김해시의회

○이광희 의원 경애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아울러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의 여러분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주요기관의 명칭 결정에 대해 민의의 우선이 실현되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요기관의 명칭은 그 명칭 속에 기관의 성격과 임무와 지향과 주민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며 그 이름에 따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을 생각하고 보는 태도에 영향을 입게 되므로 그 결정에 있어서 깊은 고려와 심도 있는 논의뿐 아니라 주민자치의 시대에 맞게 주민의 의사 즉, 민의가 우선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최근 장유지역에 건립, 개관이 예정되고 있는 가칭 서부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명칭의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예술의 전당이므로 기관의 성격에 맞게 문화ㆍ역사적 근거를 고려하여 명칭을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반응이 전혀 없었고 최근 기관 내부의 결정으로 서부복합문화센터라는 명칭을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연락이 없어서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수차례 질의하여 구두로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방문 주민이 많은 기관은 그 기관의 성격과 활용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명칭에 대하여 먼저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민의를 우선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주인입니다.

주민은 주인이고 소유자이자 사용자입니다.

시청은 관리인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주민 소유인 건물의 간판을 뭐로 달지 심부름꾼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을 물어서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행정은 이제 바로 잡혀야 합니다.

게다가 관청의 책상에서 서부, 동부 등의 명칭으로 졸속 결정하는 것은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와는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문화예술센터의 명칭을 동서남북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지명에서부터 말살하려 했던 일제강점기 총독부령에 의한 압제적,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입니다.

따라서 관청 책상 위에서 결정하려는 기관의 명칭의 결정을 중단하고 민의우선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인근 창원시의 문화예술기관의 명칭이 옛날 야철지의 이름이 성산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결정된 성산아트홀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해시의 주요기관 명칭 결정이 주인이자 사용자인 주민의 민의를 우선하여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되어져서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실현하게 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민의우선의 원칙이 기관의 명칭 결정뿐 아니라 김해시의 모든 행정과정에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관내 주요 건축사업장으로 장유지역에 건립 중인 김해 서부복합문화센터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한림면사무소 건립사업 등의 준공시기를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시공보다는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시공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점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기조에 맞추기 위한 실적쌓기를 위해 사업예산을 조기집행에만 맞추는 것보다는 사업담당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와 충분한 시민의견 반영 및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은 추위가 유난히 맹위를 떨쳤습니다.

건축공사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온이 일정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의 하자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엘시티 사고도 유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상적 사유에도 불구하고 각 건축사업장의 준공시기를 올해 6월 13일로 예정된 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다소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시공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각 주요사업장별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된 상태인지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의 인위적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연초에 조기집행하는 관행 등이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등에는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지만 신규사업은 면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시민들의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사업 준공에 따른 시민만족도 및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오로지 부서별 성과내기를 위한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은 공무원들에게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연간 업무효율 저하를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집행은 보여주기 위한 실적내기보다는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준비 안 된 사업예산 집행은 이후 필수적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꼭 상기하시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8년 3월 5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면 송유인 의원과 박진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유인 의원과 박진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8년 3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송영환 의원, 심호석 세무사, 이승일 세무사, 권달현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영환 의원, 심호석 세무사, 이승일 세무사, 권달현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