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3일(화)
의사일정
1. 제20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5.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시로 부임하신 박유동 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유동존경하는 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김해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박유동입니다.
가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김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김해시 부시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성곤 시장님 그리고 배병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55만의 김해시는 동남권 경제중심 도시로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허성곤 시장님을 모시고 김해시 1,600여 명 공무원과 함께 5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모든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실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중앙부처의 가교역할을 해서 막힌 곳을 뚫고 정체된 곳은 흐르게 해서 김해시 전체가 발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의견 청취를 하여 협력과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가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재금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우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외 1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형수 의원,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으시고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를 전 의원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형수 의원, 이광희 의원, 이영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분 이내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김해부산경전철 운영은 철도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와 경전철㈜는 지난 12월 1일부터 경전철 막차시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였고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서 앞으로 25년간 33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와 부산시는 25년간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해부산경전철은 운영비 절감과 수요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며칠 전 1억 명 승객을 기념했지만 사실 당초 승객수요 예측을 보면 2017년은 하루에 24만 3,620명이 승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에만 8,800만 명이 탑승해야 되는 것이므로 7년 만에 1억 명 승객 탑승은 축하할 일만은 아닙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은 개통 후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 개발, 테마열차 운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측수요보다 2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것도 2015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지만 경전철 개통 후 7년이 지났고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부산경전철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지관리와 운영에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개통 후에 10분 이상 운행지연 사고가 10건 있었고요.
그중에서 17년에 6건, 올해도 1건이 발생했습니다.
10분 미만 지연운행 건수는 총 42건인데 2016년도에 7건, 2017년 8건으로 최근 들어서 운행지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해부산경전철의 안전한 운행과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철도전문가가 김해부산경전철의 대표로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개통 후 경전철 운영은 서울메트로 출신의 철도전문가 사장이 운영해왔으나 경전철운영㈜와 경전철㈜의 통합으로 현 사장은 은행원 출신으로 철도와 관련이 없는 금융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3월에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신임사장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철도전문가 사장이 선발되어야 합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을 제외한 대부분 경전철회사의 대표는 철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을 운영할 유능한 철도전문가의 영입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현안입니다.
김해부산경전철 대표이사 사장 선임은 대주단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보전의 60% 이상을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서 철도전문가가 신임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루어 온 중심구간 요금제도는 조속하게 요금거리 병산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 첨두시간을 제외한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어르신들이 무료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불합리한 경전철 역사명 문제를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은 김해시외버스터널역으로 표시변경과 역마다 방송 중인 상업광고를 보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역명과 대학명을 병기하기로 우리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지 않는 일부터 실천해서 더 이상의 민원 발생과 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시민이 김해의 주인 자리에 성큼 다가서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김해의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허성곤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주민을 대변하는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 김해시의 읍면동에서 시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시정설명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의 기회를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과 요청, 의문, 의견 등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의 사안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리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55만 명의 시민이 살아가면서 시 행정에 대하여 불만이나 다른 견해가 없을 리 없으며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불만이 없다고 하면 말을 못 하거나 안 하는 부자연스런 분위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충돌을 방치해두면 주민의 마음이 시 행정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소외받는 주민이 생기고 또한 주민의 갈등 또는 김해시 행정과의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갈등을 사전부터 대화와 소통으로 잘 조정하고 합의와 공감을 이룬다면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평화로운 활기와 긍정적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공동체의 기운이 충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운영하시는 김해시의 집행부 여러분!
55만 시민이 사는 김해시를 활발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안과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설명회와 교육, 토론회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또한 주민들이 설명회나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요청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일정의 공감숫자에 달하면 그 사안에 적정한 규모와 인원, 장소, 시간을 정하여 설명회와 토론회 등 대화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시간도 일과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오기 쉬운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는 낮 시간에 하고 직장인, 학생들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저녁이나 휴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과시간에 일을 하고 저녁이나 휴일에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초과수당을 주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잘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해결한 직원에게는 승진 등 응분의 평가와 시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화와 소통의 방법들이 상당히 발달하여 퍼실리테이터 등이 지원하여 운영하는 중소규모 집단대화,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중토론, 원탁토론 등의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법과 방법을 통하여 사회집단의 선진적 소통과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도출 등의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나서서 소통과 대화를 이루어가면 지역의 기업과 직장, 가정, 학교, 기관, 단체, 집단 등에서도 소통과 대화의 풍토가 확산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대화의 노력 속에서도 주민 간의 의견충돌이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전체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 전 정부가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해 결정했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통한 숙려민주주의의 방법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해시의 현실에서는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 간의 의견충돌이나 환경문제 등이 복잡하게 걸려있는 장유소각장 증설의 문제는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할 만하므로 김해시에서는 핵발전소 건설문제에서 적용하였던 공론화위원회 방식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여 소각장 증설문제의 결정에 대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화와 소통은 갈등을 예방,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주민의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성과를 갖고 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이루어가는 김해시, 소통과 대화의 김해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되고 싶은 주민들이 많으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 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해당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겠다는 현대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시민들과 한 약속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과 김해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55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집단화시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 행정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전체 시민들에게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 집단화시설 설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입지 및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수행 업체에서는 2015년 12월에 조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7년 8월 장유소각장 이전 백지화 및 증설계획을 발표할 즈음에서야 뒤늦게 의회에 의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장유소각장 이전 및 집단화시설 추진발표와 조사용역 시행, 결과자료의 미제출과 공약 및 약속파기 후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 과연 집단화시설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백지화 및 증설계획 발표는 가장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었습니다.
이전부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이전후보지 입지는 총 7개소가 검토되었으며 검토보고서에는 7개소 중 4개소는 부적합하나 3개소는 적합하다고 보고되었으며 그중 1개소는 최적합지로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보고된 7개소 각 후보지들의 여건,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해시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백년지대계를 위해 장유소각장 이전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고된 각 후보지 중 최적지에 소각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광역화사업을 추진한다면 현재 집행부가 현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데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는 비용인 약 100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집행부의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철회 및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6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18년 1월 23일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면 김동순 의원과 하성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순 의원과 하성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8년 1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4시29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55만 명이며 전국 14번째 도시로서 지역 총생산은 13조 2256억 원으로 경남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시입니다.
2016년 말 기준 기업체 수는 총 7,539개이고 종업원 수가 8만 7,532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8년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 올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하여 1조 428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1711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5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7년 시정 주요성과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야사 복원 100대 국정과제 선정입니다.
우리시가 대선공약으로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국비로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협약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던 경전철 MR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기존 MRG 즉,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을 MCC방식 즉,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재정부담을 절감했습니다.
세 번째, 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향후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번째,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과제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다섯 번째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과 창업카페를 개소하여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꾸준한 설득으로 신월역 신설을 최종 승인받았고 화포천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아 5년간 여청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학체험센터와 진로교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전국 75개 도시 중에서 75위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던 우리시 청렴도가 2017년에는 2등급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시정성과는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 수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중앙부처, 경남도 등 외부기관 주요평가에서 2016년보다 11개가 더 많은 46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9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선정방식이 공모로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공모사업 집중관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44개 사업에 국도비 9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22건 331억 원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라는 시정지표 아래 5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야건국 2천 년 세계도시 김해를 실현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역사문화도시, 가야왕도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의 국정과제 선정을 발판으로 해상왕국 가야를 재조명하기 위해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과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 그리고 왕궁 복원,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문화체험전시관과 서부복합문화센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우리시 특성을 살려 시립박물관부터 한글, 장군차, 농업, 문학, 만화 등 다양한 테마의 작은박물관을 만들고 진영 철도박물관, 분청도자관, 화포천습지생태관의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박물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밖에 시민의 생활 속 문화를 활성화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책도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생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를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항노화 의생명 특구를 지정하겠으며 플랜트안전기자재 인증 지원센터와 자동차부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최상의 도시기반을 갖춘 미래도시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 설계를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계획과 2035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난개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도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동상ㆍ회현ㆍ부원동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정부의 도시재생뉴딜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입니다.
사통팔달 동남권 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소음피해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불가하다는 우리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음산터널을 도시 간 연계도로망과 지방도1042호선과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확정된 신월역 건립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안전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생각으로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안전 복지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서부소방서와 동상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한편 생활체육저변 확대와 대도시 김해의 위상 제고를 위해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 생태복원과 보전이용시설 설치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과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비롯한 온실가스 저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도심 내 물 순환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사업인 쌀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역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을 농촌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마을안길, 용배수로, 구거 등 주민불편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테마파크, 화훼종합유통센터 등 6차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2만 여 김해농민들께 희망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 강화와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에서 최고 비율의 교육예산을 투입했던 우리시는 올해도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0% 증액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공평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ㆍ고교에만 무상급식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동지역 중학교에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주민의 소통공간이 될 한림면, 불암동 청사 신축을 올해 4월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청렴도 2등급 진입을 발판으로 올해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4시4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배병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영상과 음향 등 방송을 송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 13, 반대 8로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순서에 따라 다른 징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김해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35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