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에 편차가 심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 그죠?

○옥영숙 위원국고가 증액되었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럼 당초부터 국고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다 그죠?

○옥영숙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고가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에 돈을 전혀 안 쓰셨다 그죠?

○옥영숙 위원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시비야 그렇다 치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건데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신 경우다 그죠?

○옥영숙 위원예. 알겠습니다.

농업포럼은 왜 안 하셨나요?

○옥영숙 위원집행부에서 검토를 잘하셨겠지만 법률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농업의 활성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하셨다면 예산이 있는 거니까 한 차례하고 새로운 법률이 바뀌면 도입해서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농업의 세계적인 방향이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면 할 수도 있지 않나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 새정부가 바뀌었다고 단번에, 법률을 변경해서 시행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옥영숙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7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보면 공공승마 건립사업 해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박진숙 위원지금 함안 같은 데도, 함안에 가보셨습니까?

○박진숙 위원밀양 쪽도요?

○박진숙 위원그런 데는 현재 활성화되고 잘 되던가요?

○박진숙 위원창원 북면 쪽에 가니까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박진숙 위원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하는데도 개인이 말을 사서 맡겨놓고

○박진숙 위원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쪽 저쪽하면 말 한 두를 살 수 있던데 개인이 말을 살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박진숙 위원그런 것도 해보시고 우리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박진숙 위원계속 연구하시고 다른 지역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함안만 군에서 하고 밀양시는

○박진숙 위원민간인이 투자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숙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312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밀, 우리 보리 하는 것 있죠?

○조성윤 위원했는데 지원이 많이 된다 하더만 3분의 1도 못 썼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경제성이 있으면 많이 신청할 텐데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전량수입

○조성윤 위원근데 가공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옛날에 쌀처럼 국가가 나락 수매해 주잖아요.

○조성윤 위원공공비축미 수매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경제성이 더 좋을 텐데 이러면 민간이 해가기 때문에 혹시 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보니까 전국적으로 안 하더라고.

○조성윤 위원옛날에 호남 쪽에 밀, 보리 많이 심었는데 겨울에 가보면 심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조성윤 위원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해도 축협이 사료공장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협에 전량 들어가서 사료가 되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람이 먹는 쪽보다는 사료용으로 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 초지 조성하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하는데 귀리하고 그다음에

○조성윤 위원호밀을 심어서 사료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저장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조성윤 위원하고 있어요?

○조성윤 위원그런 것을 좀 더 해주고 안 되는 쪽은 축소시키고 예산 꾹 잡아놨다가 보리, 밀은 지금 파종 다 끝났잖아요.

○조성윤 위원예산을 1차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시켜버려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끝에 와서 추경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예산 잡아놓은 게 거의 30% 되거든요.

이 부분 챙겨보고 내년에 지원하기로 하면 추경에서 바로 삭감시켜 버리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해보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313페이지 밑쪽에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전산 기술용역 한다 했는데 김해시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야 될 데 꽉 찼는데 용역 안 하면 됩니까?

용역비를 잡았으면 용역해서 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업은 이미 떠났다고 보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 옛날에 김해였던 강서구는 거의 다 해제됐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GB지역도 다 해제되어 버리고 지금 김해에 일부 GB지역을 부산시가 묶어놓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묶어놨는데 김해시가 원해서 GB지역 묶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렇죠. 타 시도가 우리 시를 마음대로 못 하도록 묶어놓은 것은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예. 그리고 20년 정도 내다 보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차곡차곡 정리되도록 이런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산 전액 삭감시켜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보를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아무튼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뒷장 봅시다.

314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밭작물

○조성윤 위원벼, 논 작물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조성윤 위원김해시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조성윤 위원이걸 꼭 봉하마을에만 할 게 아니고 하동 최진사댁 들어가는 데 보면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유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해시는 예산 많이 잡지도 않았고 국비ㆍ시비가 다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면 다음에 국비ㆍ시비 내려와집니까?

국비 자체가 한 번 환불되고 나면 다음에 목 잡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김해 진입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진입도로 들어오는데 보면 휴경농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동김해IC 옆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택지 조성하려는 데도 수년 동안 방치되어서 완전 논들이 풀밭이 되었거든요.

그런 데에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윤 위원그런 예산을 봉하만 집중하지 말고 김해IC 들어오는 곳에 경관조명, 조경시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3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후 점검 여비 있죠?

점검하러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사실 축사분뇨 때문에 지금 축사 있는 쪽은 온 마을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없는 데는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있는 동네는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처리해줘야 하는데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속 액비발효기 있죠?

○조성윤 위원시범사업을 한다 했는데 신청농가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신청했다가 중간에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조성윤 위원다른 농가는 없던가요?

○조성윤 위원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조성윤 위원어제 환경과 하면서 보니까 가축분뇨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환경과에서 많이 배급하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악취제거제나 이런 것을 축산과에서 대량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잘 안 됐을 때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으면 잘못된 시스템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화되어서 보니까 환경과도 금액을 다 못 썼더라고.

돈이 남았어.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중으로 나가다 보니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이 다 남았어.

이런 것은 한쪽으로 통일해서 축산과에서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주고 할 때 많이 하이소.

많이 해주면 되는데 환경과 말은 축산과에서 적게 해서 자기들이 잡았다 하거든.

이런 부분은 많이 해주고 원칙으로 하자면 환경과 자체는 단속 위주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단속 위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악취제거하지 마라고 이런 재료까지 갖다 주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조성윤 위원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환경과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 전부 다 축산과에서 관리하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되는교?

○조성윤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냐면 어제도 환경과 하면서 나왔는데 가축에 음식물찌꺼기 갖다 먹이는 데 많이 있죠?

○조성윤 위원그 사람들이 음식물찌꺼기를 반입하면서 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는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먹이면서 그걸 다 못 먹이니까 어쩝니까?

가축분뇨로 다 내보낸다 이거지.

먹는 것은 먹고 나머지는 가축분뇨로 나가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하면서 음식물 가져들어오면서 돈을 받고 내보낼 때 음식물을 그냥 내보내는 처리비용하고 분뇨 지원까지 해주니까 돈을 엄청나게 남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요.

○조성윤 위원아니,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잘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도 식당들이나 대형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다 여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리 들어가면 자기들이 음식물을 처리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

축사 쪽으로 줘서 그러면 축사는 그걸 받아서 자기들은 그걸 하면서 또 거기에서 돈을 남기겠다는 거거든.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속을, 환경과가 악취나 이런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데 어째 보면 더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축산과가 이 부분 정리 좀 한번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또 한번 보자.

남의 위원회가 되어서, 아까 승마장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승마장 예산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죠?

용역하려고 했다가

○조성윤 위원용역을 안 하고 민간이 하는 거나 개인이 하나 공공이 하든 내용은 됩니까?

용역을 한번 잡아야 그런 내용도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나오는 돈이 김해시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전체 발생하는

○조성윤 위원경남으로 다 가죠?

○조성윤 위원거기에서 받은 걸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조성윤 위원김해시에 얼마나 배당해 줍니까?

○조성윤 위원1000억이 배정되어서 김해시로 오는 건

○조성윤 위원김해시에서 세수를 이렇게 가면 경남도가 김해시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내려주고 다른 데에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성윤 위원위에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주려고 하겠는교?

안 주는 것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주던 걸 안 주면 문제가 될 건데 그죠?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축산 현대화사업 여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남았네.

○조성윤 위원가축 키우는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까?

○조성윤 위원지원방식이 변경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연구 좀 하셔서 이것 하는 게 뭡니까?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사실 돈 9억 잡아서 3억 쓰고 6억이 반납된다고 하면 이건 예산 잡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조성윤 위원아니, 옵션인데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가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이 더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예산을 받아올 때 그런 쪽으로 받아오면 다 쓸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받으면 100% 가지고 30% 쓰고 70% 정도를 반납할 것 같으면, 김해시가 1조 5000억 하는데 액수만 크게 잡지 돌아가는 돈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축산농가는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앞으로 이것 안 쓰면 다음에 이런 예산 잡지 마이소.

예산 잡아놓고 안 쓰는데 뭐 하려고 예산을 잡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렇죠.

사전에 선택되어서 농가가 우리는 이걸 선택하겠다고 하면 선택된 걸로 딱 해서 액수를 잡고 그다음 그걸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쓴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 농가한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자기들이 잡아놓고 안 쓰고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잡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조성윤 위원아무리 축산농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사장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 319페이지 쇠고기 이력제 추진하는 사업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조성윤 위원김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하면서 소 먹이는 사람이 줄은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200두 이하는 해주는데 이상은 자가가 해야 된다?

○조성윤 위원그 비용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조성윤 위원아, 그래요?

그 밑에 쪽에 보면 김해시 축산물 브랜드 한돈하고 지금 선전을 많이 하던데 여기 보니까 활동여비 축산농가들이 잘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하나도 안 썼네.

○조성윤 위원다른 여비로 대체했다고?

○조성윤 위원다른 여비로 대체하고 목 잡아놓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른 걸로 했다 이 말입니까?

축협이나 축산농가가 브랜드 홍보를 너무 잘해서 직원들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입니까?

○조성윤 위원안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김해 홍보가 조금 떨어지겠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조성윤 위원홍보할 때 행사는 많이 하잖아요.

○조성윤 위원아, 거기는 했고?

○조성윤 위원직원들은 워낙 잘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는 거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동물복지는 어느 팀에서 하죠?

○김형수 위원여기에 지금 팀원이 있나요?

인원이

○김형수 위원가축방역팀은 구제역이나 AI도 해야 되잖아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은 동물복지가 화두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반려견 이런 것 애완동물화장장을 미리 준비했으면,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인원배정이 좀 되겠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래, 강하게 하셔서 지금 시대적 흐름이 동물복지가 필요한데 인원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구제역이나 AI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우리는 그 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박진숙 위원신청자가 적다는 건 학생수가 없다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학생수가 없다는 것은

○박진숙 위원농업인 자녀인 줄 알죠.

다 한 자녀만 낳아서 하나 키우고 나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박진숙 위원매년 줄어든다 그죠?

○박진숙 위원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농업인 가정에 어느 정도 학생이 있는지 파악해서 편성했습니까?

○박진숙 위원학생이 졸업해서 나가버리고나면 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건 탁상공론이지.

○박진숙 위원손이 딸립니까?

직원수가 적습니까?

○박진숙 위원그런 가정을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박진숙 위원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박진숙 위원그래, 이런 것은 현황파악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박진숙 위원조금 신경 써서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박진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퍼뜩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로컬푸드 전문컨설팅 한다 했다가 예산이 많이, 농협이 지금 로컬푸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거기서 지금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해시에서 이걸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여하튼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성윤 위원생각 한번 해보시고 컨설팅을 했다니까, 용역을 했으니까 혹시 용역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329페이지 중간에 귀농ㆍ귀촌 현상실습, 요즘 귀농ㆍ귀촌 김해에 별로 없어서 예산 하나도 안 쓴 겁니까?

○조성윤 위원벤치마킹 교육하는 것.

○조성윤 위원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 이 말이네요?

○조성윤 위원그래, 김해시가 귀촌ㆍ귀농에 주력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업을 찾아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챙겨보이소.

지난번에도 내가 본예산 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김해시에 귀촌ㆍ귀농하기는 너무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귀촌ㆍ귀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성윤 위원오히려 이런 데에 힘을 쏟지 말고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위치 좋은데 비용은 많이 들면 장사 잘 되고 주위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치 안 좋은 데에 하면 매출이 안 오르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농협이 하면 몰라도 기존에 안 그래도 농협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시장에 있는 농산물 취급업소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지금 잘 못하잖아요.

김해농산물이 김해에 오기 힘들잖아요.

유통구조가 그죠?

○김형수 위원그런 것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

예산을 들여서 로컬푸드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 안에 김해농산물이 들어가게 하는 것들은 권장할 만하죠.

그런데 잘못 방치하면 김해농산물은 김해에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가지는 장관님 다녀가시고 화훼 무슨 지원센터?

○김형수 위원그것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장소는 거기에 하나요 아니면 따로 옮겨가지고

○김형수 위원아, 이쪽으로 당겨온다.

현재 있는 화훼공판장 기능을 그죠?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과장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것 계속 해오던 거죠?

○권요찬 위원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농산업지원과에서 할 만한 사업도, 적정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농촌총각은 따로 항목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권요찬 위원1인당 600만 원 지원해 주려는 거죠?

○권요찬 위원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권요찬 위원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1인당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거다 그죠?

비용적으로만

○권요찬 위원올해 단감주제관 설치를 왜, 규모를 좀 축소시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

○권요찬 위원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참 잘하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계상을 잘못한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권요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 물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도 관계있을 수 있는데 장군차 홍보 부분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생산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차 시음이라든지 이런 건 문화예술과가 하면 더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생각도 들던데 그 부분 같이 정리를, 문화예술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같이 주최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조성윤 위원차, 나무 이런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윤 위원예.

○조성윤 위원왜 그러냐면 나도 관심이 있어서 다른 차 행사 이런 데에 가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

문화예술과도 안 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동부여성복지센터에서 여천이던가 김 뭐 있죠?

○조성윤 위원그래, 그 양반이 하는 데를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면서‘아, 이런 것을 하면 유기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래도 시에서도 좀 나와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참관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김해 장군차나 김해 차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자리에 문화예술과도 없고 기술과도 없고 아무도 없어.

거기 말고도 또 몇 군데를 내가 가봤어요.

행사는 엄청 크게 하던데 그런 게 빠져있어.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농업기술센터 믿고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서 두 과가 협조를 잘해서 결국 장군차를 만들어놓으면 홍보도 결국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가 하면 문화예술행사에 이런 홍보를 더 쉽게 할 수도 있거든. 그죠?

김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에도 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한번 챙겨봐 달라는 소리입니다.

○조성윤 위원예. 잘 챙겨서 지금 장군차 육성하고 뭐 한다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홍보하는 데에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336페이지 위쪽에 보면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이건 왜 이리 감액이 많이 되었나요?

○박진숙 위원시가지 꽂거리 조성 이건 우리 김해시 전체 대로변에 하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차질 없이 잘 되는데 이래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랬는데 역시 사람 모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박진숙 위원중간에 그만뒀습니까?

○박진숙 위원일이 힘든가요?

○박진숙 위원그 사람들 인건비가 시급으로 나갑니까?

○박진숙 위원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박진숙 위원등급은 어떤 등급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 뽑습니까?

○박진숙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할 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진숙 위원그리 해도 그렇다 그죠?

○박진숙 위원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박진숙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과장님 도시농업 시상금은 왜 책정 안 됐습니까?

○권요찬 위원자체를 그러면 못한 거다 그죠?

○권요찬 위원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부스만 하나

○권요찬 위원경진대회를 안 했다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대회를 왜 안 했습니까?

그래도 하셔야지.

○권요찬 위원해마다 그런 대회를 합니까?

○권요찬 위원처음 하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올해에 이렇게 못 써버리면 18년도에 예산 또

○권요찬 위원안 잡았습니까?

○권요찬 위원그 방향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좋을 것 같네요.

○권요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른 나무로 바꾸는 데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죠?

○김형수 위원벚꽃을 심는다든지

○김형수 위원어림잡아서요.

예산 잡자는 건 아니고 지난번 불암동 원탁회의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가로수를 벚꽃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 싶어서 대충 물어봅니다.

○김형수 위원돈이 많이 들죠?

○조성윤 위원잘라버리면 되지.

○김형수 위원빼고 다시 심으려면

○김형수 위원30만 원?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기록에 남는 한마디 쭉 하시지요.

역사에 남는 한마디 하고 가셔야지요.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벌써 졸업하세요?

아직 한참 일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조경관리가 가야테마파크 안에 조경이지요?

○옥영숙 위원그런데 그것을 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옥영숙 위원계속 들어갔습니까?

○옥영숙 위원처음에 가야테마파크 조성할 때 공원관리과하고 협의 안 했잖아요.

나무 많이 죽어서 또 살린다고 김진현 팀장님 올라가시고 하더니 그 예산입니까?

○옥영숙 위원1년밖에 안 됐나요?

○옥영숙 위원아니요. 제가 자문수당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공원관리리과에 테마파크의 공원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옥영숙 위원내년에는 안 잡혀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이제 끝이네요?

○옥영숙 위원그러면 테마파크 안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옥영숙 위원테마파크에서?

전문가도 없는데 죽여버리면 어쩌려고

○옥영숙 위원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 그렇지 않아도 테마파크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또 녹지공간을 이루는 데에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면 잘 살려야 될 텐데. 그죠?

○옥영숙 위원그래서 조경 전공하신 실무자들이 자주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30년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나가는데 일 열심히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 아까 옥영숙 위원이 가야테마파크 조경문제 자문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진례

○김형수 위원클레이아크

○조성윤 위원클레이아크 거기 보니까 조경 자문한다고 예산을 엄청 잡아놨는데 내가 사실 그거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잘 하겠다 해서 놔놓긴 놔뒀는데 그런 걸 공원관리과가 있는데 왜 다른 데다 외주를 줘서 자문하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네.

○조성윤 위원예.

○조성윤 위원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놨던데?

○조성윤 위원예산 금액이 지금 여기 있는 것 200만 원 잡아서 100만 원 썼는데 거기는 이것보다도 한참 많이 잡고 또 자문팀 오는데 서울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별도 여비가 따로 들어가더라고

○조성윤 위원그런데 조경하는데 우리 농대 경상대학도 있고 가까운 데 동아대도 있고 부산대, 양산 말고 밀양 그게 합쳐지는 바람에 농업계열이 부산경남에 있는데 그런 데에 해도 되는데 굳이 서울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 있겠습니까?

○조성윤 위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성윤 위원과장님이 34년 녹지과에서 계속 있다가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 어찌 생각합니까?

○조성윤 위원아까 김형수 위원이 가로수 지적했지만 김해시 가로수 조경해놓은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처음부터 택지 조성하는 이런 데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때까지 고생하고 가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밑에 팀원들한테 잘 새기도록 지시 좀 해주고 가소.

○조성윤 위원김해시가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게 진짜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병원 앞쪽에 가면 소나무 해송 심어놨어요.

해송 지금 엉망진창이거든.

그다음에 활천고개 가는 팽나무 그런 건 정말로 수종이 안 좋은 종류라.

그런 걸 지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나가면서 김해시 공원 관리에 대한 후기 멋지게 적어주고 그리 가이소.

○조성윤 위원예. 좀 잘 해주이소.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산불 방재나 잘 해주이소.

○김형수 위원우리 과장님도 마지막이죠?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한번 하고 가이소.

○김형수 위원그것도 잘하셨고 도요와 상동 임도 그것도 오랜 숙제를 해결해 주시고

○김형수 위원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위원장님,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이미 상임위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지금 김형수 위원의 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옥영숙 위원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예.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어린이 예방접종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맞을 아이들은 다 맞았나요?

○옥영숙 위원돈이 그럼 더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영숙 위원돈이 더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영숙 위원돈이 더 왔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옥영숙 위원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옥영숙 위원어쨌든 아이들에게는 다 혜택이 돌아가고 다 맞았다는 이야기죠?

○옥영숙 위원혹시 안 맞는 아이들도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매년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아이들은 내년에 맞고

○옥영숙 위원그런데 매년 맞아야 되는 접종을 안 맞아도 됩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치료비

○옥영숙 위원예방비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남았길래 예산이 1억 7000 이렇게 많은데 맞아야 할 아이들이 다 맞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예산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홍보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발병이 얼마나 되죠?

우리시에 쯔쯔가무시증

○김형수 위원예.

○김형수 위원예산 내용을 떠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병원에서 쯔쯔가무시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죠?

환자가 갔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면 의심되니까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 한 명 단감 봉사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예방홍보를 병원에다 하세요.

이런 증상이 올 때는 의심되니까 이런 검사를 받으라고 해줘야 돼.

병원에서 그런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 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이상하다 하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자꾸 엉뚱 치료를 하더라고.

그러면 골프를 치고 와서 걸렸다든지 단감을 따고 와서 이렇게 됐다 하면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치료를 자꾸 해요.

○김형수 위원일반시민도 조심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김형수 위원한참 동안 되게 고생 하셔가지고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감액된 게 많거든요.

이건 민간이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옥영숙 위원건강증진과

○위원장 하성자건강증진과 질의인데요.

○박진숙 위원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모자보건사업 운영에 민간이전에 계속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박진숙 위원지금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전부 다 보험이 됐습니까?

○박진숙 위원지금 인구정책사업 때문에 산모나 신생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이리 많고 해서 왜 그러는가 싶어서 그게 보험으로 전환이 됐다 그죠?

○박진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보험으로 전환된 게 많을수록 좋죠?

○박진숙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권요찬 위원그러니까 운영비가 선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잡힌 걸 삭감해서 반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권요찬 위원사업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죠?

○권요찬 위원그럼 내나 똑같은 이유로, 기형아검사비 지원 이것도 내나 비보험에서

○권요찬 위원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또 절감된 거죠?

○권요찬 위원금연위반 과태료 징수분이 한 2200만 원 계상했다가 왜 1000만 원 정도로 낮췄어요?

위반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

○권요찬 위원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렇게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더 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금연시설 내에서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권요찬 위원그거 왜 그렇냐 하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면 단속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권요찬 위원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어진 예산이라도 제대로 다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데 당초에 이 정도는 그래도 단속업무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제가 볼 때는 그 반도 못하고 도로 반납을 하니까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하고자 했던 그만큼도 오히려 단속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으로 비칠까봐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권요찬 위원저희도 밤늦게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권요찬 위원사실 업주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만류를 못하는 이유가 손님인데 말하기가 참 거북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은 못하도록끔 계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일단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예산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일단 그러면 18년도도 과태료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권요찬 위원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골프장하고 당구장도 다 금연시설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권요찬 위원대상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권요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면서 우리 예산이 대충 여기만 봐도 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감액된 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감소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또 일반시민들에게 보험료 첨가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만큼 내년 예산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산출근거를 냈을 것 아닙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면 감액된 부분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옥영숙 위원난임부부 지원을 받는데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횟수제한이 있다 보니까 횟수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겪는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고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약 2억 정도인데 신생아가 안 생겨서 그렇습니까?

○옥영숙 위원대상자가 없어서?

○옥영숙 위원맞습니다.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이게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출산에 저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는 게 집행부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인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관준비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팀장님 지금 문화재단이지요?

○옥영숙 위원저는 문화의전당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요새 문화센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지금 공정이 어찌 돼가는지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들 만나니까 이야기하던데 일반인들 이야기는 내년 6월이 돼도 개관은 안 되겠더라 말을 이렇게 하고 해서“아니다. 3, 4월 중에 되는데 아무래도 4월에 될 것 같다.”그랬더니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해서요.

○박진숙 위원처음에 할 때는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박진숙 위원늦어진 게 처음에 사고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진숙 위원문화센터 안에 각 층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말고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진숙 위원그러니까 이쪽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통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박진숙 위원그것은 몇 층입니까?

○박진숙 위원통로는 한 층만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박진숙 위원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이

○박진숙 위원돌아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생하시고 날씨까지 추운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지.

제가 일단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박진숙 위원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술정책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사장님 잠깐만요.

○김형수 위원위원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총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팀장님 반갑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이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죠?

○옥영숙 위원예. 가야페스티벌이 100% 국고입니까?

1억 4000

○옥영숙 위원시비 50%

○옥영숙 위원올해 몇 년 차 됐죠?

○옥영숙 위원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옥영숙 위원초창기 때 부산연극제하고 맞물려서 홍보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연계가 안 되어 있죠?

○옥영숙 위원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무대가 참 풍성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연주자들도 무대에 서게 되고 퀄리티가 있는 공연을 보게 되어서 참 좋았는데 첫 의도대로 부산하고 연계를, 결국 가야금 하면 우리 김해의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옥영숙 위원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올해 처음 있는 거죠?

○옥영숙 위원이루마군요.

제가 어느 단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루마가 상주하는 경비가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옥영숙 위원시비는 전혀 없고요?

○옥영숙 위원이루마라는 극단이 물론 이 지역의 극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긴 한데 그분들은 문화의전당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옥영숙 위원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합니까?

○옥영숙 위원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옥영숙 위원예.

○옥영숙 위원맞습니다.

연극단체나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다시 환원되어서 다른 용도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권요찬 위원문화기획?

○권요찬 위원문화기획 인력 양성?

○권요찬 위원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러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게 아니네요.

○권요찬 위원그러면 벌써 집행했네요?

○권요찬 위원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권요찬 위원계속사업이네?

○권요찬 위원계속사업인데도 여태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왔습니까?

계속 결산추경할 때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권요찬 위원예산 집행을 언제 했는데요?

○권요찬 위원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 액수가 2400만 원이 아니다 그죠?

○권요찬 위원전체 규모가 2400만 원이 맞아요?

○권요찬 위원맞는데 일부 집행한 것은 1차 추경 때 말씀하셨다고?

아까 1차 추경

○권요찬 위원성립전예산으로

○권요찬 위원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만 하셨다 이 말이죠?

○권요찬 위원그리고 실제 회계상으로는 이번에 결산추경에다가, 여기 몇 월에 내려왔죠?

○권요찬 위원아니, 예산이 언제 배정되었느냐고요.

○권요찬 위원아니, 몇 월쯤?

○권요찬 위원1차 추경, 2차 추경, 지금 3차 추경인데

○권요찬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기 배부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추경인데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돗물에 불소 투여 안 하시죠?

○옥영숙 위원전혀 안 하시죠?

○옥영숙 위원투여 안 한 이후에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옥영숙 위원전혀 없으시고?

○옥영숙 위원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수돗물이 약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지적인 측면도 되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답 안 하시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불소 투여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영향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옥영숙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거들면 아직도 불소 투입 때 하신 이야기들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해시민의 수돗물 사용 실태를 잘 조사하고 강변여과수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 수돗물이 괜찮다는 것을 잘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불소 투입 문제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때 너무 심하게 얘기해놓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220억이나 된다 그죠?

○김재금 위원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 게 어느 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 들 거고 그죠?

보수공사 이런 것도 일반관리비에 드나요?

○김재금 위원보통 상수도 보수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김재금 위원그래요?

○김재금 위원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다 그죠?

○김재금 위원긴급보수비만?

○김재금 위원그래요.

220억이면 일반관리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김재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잘해서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 지원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네요?

○김재금 위원173억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이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김재금 위원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 정도 있나요?

○김재금 위원특별회계 예산은 국고에서 바로 오나요 아니면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하나요?

○김재금 위원그렇겠네.

1년에 총 얼마 정도

○김재금 위원요금수입이

○김재금 위원한 700, 800억 정도 되나요?

○김재금 위원이 수익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하고 배수장 설치하고 그렇게 하나요?

○김재금 위원80억 예비비가 있으면 적정한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나요?

○김재금 위원뭐를요?

○김재금 위원현실화

○김재금 위원요금 인상하면 시민들이 인상 씁니다.

○김재금 위원올해 사업예산에 보니까 예비비 28억 원 안 쓰셨네요.

○김재금 위원그랬나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하수도요금 인상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위원장대리 송유인언제까지 요금 현실화를 근접하게 갑니까?

○위원장대리 송유인2020년까지

○위원장대리 송유인80%까지

○위원장대리 송유인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