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일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우리 과장님.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구매를 왜 안 하셨나요?

○김재금 위원아, 그래요.

예산을 절감하셨네. 그죠?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소통과 생겨가지고 민원인들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렇나요?

○김재금 위원부서에 특별히 예산이 없다 그죠?

○김재금 위원예산도 잘 편성한 것 같고 어찌 됐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재금 위원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억 증액됐는데 이게 뭘 판 겁니까?

○송영환 위원전부 토지네요?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과징금이 당초에 1억 5000에서 1억 2600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영환 위원지금 소송 계류 중이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이건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권요찬 위원그런데 과태료가 해마다 이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됩니까?

○권요찬 위원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아니, 그러면 기정액을 1000만 원 잡았다는 게 아니네요?

○권요찬 위원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를 할 때

○권요찬 위원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설명하시기로는 물권 설명서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건당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요찬 위원그러면 건수로 치면 몇 건 안 되네요?

○권요찬 위원아, 감경조항이 있네요?

○권요찬 위원자진

○권요찬 위원그럼 실제로 한 2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지금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많죠?

○권요찬 위원현실적으로 점검하기가 되게 힘들겠다 그죠?

○권요찬 위원민원이나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건 힘들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경기도 안 좋고 한데 과태료가 조금 더 증액이 됐길래 부동산 쪽은 괜찮은 건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정산금이 4억에서 2억 500 한 2억 가량 줄었네요?

○김종근 위원그리고 뒷장에 디지털지적 구축 부분에 우리 시비가 한 1억 줄었네요?

○김종근 위원세출 부분 199페이지.

○김종근 위원아니, 199페이지 디지털지적 구축 세출예산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위반 과태료 부분 지금 공인중개사들 교육 안 합니까?

1년에 교육을 몇 번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불경기에도 이런 과태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내년에는 해야 될 게 변호사들 매스컴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해서 벌금형을 받았더라고.

○조성윤 위원그런 것처럼 지금 법무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고.

이번에 예로 변호사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받았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만 아까 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불경기인데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법이 바뀐 게 있다 이랬을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김해에 아까 1,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김해시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시정이 돼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조성윤 위원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렇게 해도 과태료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조성윤 위원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태료 받았다고 감면할 수 있느냐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하고 그럼 내년에도 그런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조성윤 위원그게 도에서 하니까 가는 사람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연합회에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

왔다가 서명만 하고 얼굴만 내밀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교육이수를 확실히 하도록 시켜서 안 왔을 때는 과태료를 더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석해서 교육을 수강하고 간다 말입니다.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참석 안 하면 하는데 아침에 가서 출석체크만 하고 다 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교육을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서 내년에 교육을 한번 시켜주이소.

그래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입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 당해 연도에 7000만 원만 들어왔습니까?

○김재금 위원세입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사업 이 정도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거쳤을 건데

○김재금 위원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가는데

○김재금 위원말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을 출장 보내든지 퍼포먼스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김재금 위원우리시 주무부서는 어딥니까?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어차피 앞으로 대세인데 인프라를 많이 하시라는

○김재금 위원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기금은 해마다 95억 정도를 주나요?

○김재금 위원왜 주죠?

○김재금 위원납부는 하고 세입이잖아요.

낙동강수계기금은 국가에서 왜 주죠?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이것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인부임 잔액이 300만 원 남았는데 어떤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설치류 뉴트리아?

○김종근 위원큰 쥐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한림?

○김종근 위원진영 주천강에도 보기 싫게 중간중간에 털이라 해야 되나?

○김종근 위원그게 주변에 있더라고요.

진영에서도 그게 잡힙니까?

○김종근 위원잔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또 늘었거든요. 그죠?

○김종근 위원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피해를 주는 외래 동식물에 대해서는 퇴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해도 관계가 없다.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은 없어야 되겠다, 당분간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김종근 위원이것도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예. 잔액이 있어서 안 될 부분에서 마지막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 하는데 뭐라 하지 마세요.

말년에 괴롭힌다 하지 말고 신어천 있죠?

○조성윤 위원신어천 위쪽에 생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는교?

○조성윤 위원전체적인 건 아니고

○조성윤 위원그러면 저 위에 가야CC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생태과에서 합니까?

관리자가 없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관련된 부서에 물어보니 관리자가 없어.

○조성윤 위원유원지시설지구 안에 있는데

○조성윤 위원하천을 막아서 쓰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신어천을 막아서 가야CC가 쓰고 있는데 신어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조성윤 위원건설과도 안 하던데

○조성윤 위원그래요?

○조성윤 위원신어천에 물 흘러내리는 것은 생태과에서 한다 그죠?

○조성윤 위원끌어올리는 것은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게 신어천 1개를 두고 물으면 전부 다 아니래.

그러면 어디든지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지.

○조성윤 위원건설과 맞아요?

○조성윤 위원도시계획과

○조성윤 위원유원지시설 전체는 도시계획과가 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곳은 도시개발과, 하천은 건설과, 그 밑에 물 흘리는 것은 생태과 이렇게 하니까 저수지 자체가 붕 떠있어.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조성윤 위원확실하죠?

○조성윤 위원하도 답답해서 저수지 좀 정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금방도 지하수 때문에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지금 가야개발에 지하수 구멍 뚫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

○조성윤 위원5개 한번 모여서 의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829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돈이 남았네.

○우미선 위원209쪽인데 물억새 군락지 조성사업과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30% 정도

○우미선 위원펜스를 안 쳐서 남은 거예요?

○우미선 위원그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습니까?

화포천생태공원인데 철새들 오고 동물들 다니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해서 그 예산 안 잡았어야 되는 건데

○우미선 위원바로 너머인데 뭐.

○우미선 위원그리고 화포천 물억새 군락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미선 위원이것도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있어서 국비를

○우미선 위원기금요?

○우미선 위원국비보조금인데 아, 기금

○우미선 위원예산이 왜 남았습니까?

○우미선 위원치료비는

○우미선 위원왜 청구가 안 되죠?

○우미선 위원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우미선 위원예.

○우미선 위원우리 시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는 세입을 늘렸을 거고 그죠?

○김재금 위원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고 그죠?

가축분뇨 법률 과태료 위반은 예상치보다 절반이나 수입이 적었다 그죠?

○김재금 위원1000만 원 예상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다 그죠?

○김재금 위원하나는 일을 열심히 했고 하나는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금 위원세출에 연구용역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180만 원 계약단가 차이인가요?

○김재금 위원연구용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분뇨처리하고 악취가 제일 큰 화두잖아요.

○김재금 위원과장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김재금 위원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리가 안 되지.

○김재금 위원과장이 100% 할 수 있다 해야 실제 가서 한 80% 되는 건데 과장이 100% 안 된다 하니 밑에서는 아예 안 되는 거지.

○김재금 위원완벽하게 악취 처리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대한민국에 다 뒤져보세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리고 분뇨 부분도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장에 보면 넘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적정한 돼지사육 두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김재금 위원그런 것 하라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가축농가에 단위면적당 적정한 가축사육두수가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예산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 180만 원 이런 것 아끼지 말고 연구용역 더 줘서 예를 들어 100㎡면 100㎡당 돼지는 몇 마리, 1,000㎡당 몇 마리 딱 정해놓고 이런 것 깎지 말고 예산을 더 써서 연구용역 주시라는 얘기죠.

○조성윤 위원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재금 위원집행잔액도 남기지 말고 예산을 다 주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예산을 다 줘서 그런 연구용역 데이터를 더 받으시라고.

지금 예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은 김해가 악취와 분뇨처리가 화두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그 2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하면 크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뇨 넘치는 것 해결되잖아요.

○김재금 위원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아까 모른다 해서

○김재금 위원그런 것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러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지원 부분을 줄이면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부서는 지원해 주고 어떤 부서는 단속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재금 위원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 증진,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하게 침해되면 그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악취의 원인 중 하나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도 있죠?

○김재금 위원악취의 원인이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렇죠?

○김재금 위원음식물을 먹이면서 실제로 일부는 분뇨로 처리해 버린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분뇨를 처리하면서 음식물 먹일 때 톤당 5만 원 받고 음식물 분뇨 처리할 때는 톤당 2만 원 주면 3만 원 차액이 생기죠?

농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게 만들고 이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재금 위원지금 예산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셔야 하는데 그런 과태료는 줄여버리고 연구용역비 줄여버리고 본 위원이 조족지혈만큼 얘기했는데 더 광범위하게 전체적,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더 하시든지 계획을 한번 더 수립했으면 싶습니다.

○김재금 위원악취는 공공의 민원입니다. 그죠?

분뇨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처리장을 내년에 늘릴 계획이죠?

○김재금 위원늘릴 동안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금방 이야기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는 환경과도 하고 축산과도 하는교?

○조성윤 위원양쪽 다 주지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이번에 영세농 보니까 800만 원 하나도 지원이 안 됐네요.

밑에 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조성윤 위원221페이지 밑에 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조성윤 위원남은 게 이만큼입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요. 그다음에 위에 용역 2개 있죠?

○조성윤 위원자료 한번 줘보이소.

김해시가 18만 두 사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18만 두, 용역에서 가축두수를 8만 두 정도 하는 게 김해시로서 맞다 이 소리인교 아니면 김해시가

○조성윤 위원사육두수가 18만 두 쯤 된다.

두수는 줄이고 늘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성윤 위원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모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하튼 용역 2개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내가 축산과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조성윤 위원과가 다르니까 모든 게 비교가 잘 안 돼.

○조성윤 위원용역한 자료 2개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금방 질의한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던 겁니까?

○권요찬 위원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건가?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맞습니까?

○권요찬 위원집행잔액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안 잡혀 있길래 매년 이 정도 액수로 하는 거죠?

○권요찬 위원그러면 보통 해마다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다 그죠?

○권요찬 위원이 정도면 한 몇 가구 정도

○권요찬 위원축산농가 130가구 정도요?

그러면 한 집 당 300만 원, 400만 원

○권요찬 위원그게 다릅니까?

○권요찬 위원지원율이 다르네요?

○권요찬 위원다른 것은 왜 그렇죠?

○권요찬 위원규정이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227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위탁 부분 있죠?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조성윤 위원자체처리를 하고 나서

○조성윤 위원자체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위탁을 안 줘서 이만큼 남은

○조성윤 위원고장도 안 나고?

○조성윤 위원그래도 너무 많은데?

○조성윤 위원아니, 예산 잡기를 4억 9500 잡았었는데 9500만 쓰고 4억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프로티지로 치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럼 예상이 빗나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찌되는 겁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인데

○조성윤 위원4억 9000을 거의 5억 잡았다가 4억을 감하면 예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조성윤 위원아무리 배로 비싸도 이것도 지금 민간한테 갔다는 말인데 그죠?

9500만 원 정도 쓴 건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계상을 너무 많이 했다.

과다계상, 이런 돈이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조성윤 위원가동량에 따라 다른데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또 많이 집행됐거든요.

여기도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이 노후화됐다 하면 시설을 지금 현대화하는데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변형시켜가야 되지 이미 고장이 날 걸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집행이 안 된다 하면 시설물 설치를 먼저 현대화사업으로 바꿔가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조성윤 위원그러니깐요.

○조성윤 위원이게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를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처리를 하고 민간위탁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배로 든다 하면 사실 시설물 갖추는 게 맞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예. 그럼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좀 해가지고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윤 위원계획대로 잘 진행돼가지고 그렇다고 음식물이 안 나올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소각장도 지금 사실은 장유에서 자꾸 말이 많아서 그렇다고 부산에 위탁 가는데 만약에 우리 김해시가 자체 소각할 때하고 부산으로 가서 위탁해서 처리할 때하고 가격 차이는 납니까?

똑같습니까?

○조성윤 위원많이 들지요?

○조성윤 위원그리하면 좀 빠르게 해서 1기 만들어져 있는데 증설을 안 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렇지요.

설치하고 또

○조성윤 위원한 사람 때문에 맥을 못 추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설득을 잘 해가지고 간담회 좀 해서 처리하는 시설은

○조성윤 위원양산처럼 위에다가 타워해서 그릴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 양산 쓰레기소각장 모시고 가이소.

가서 맛있는 밥 사주고

○조성윤 위원가보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반대가 심합니까?

○조성윤 위원전체 상황 아니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가 원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예. 추진해서 이 두 가지는 정리 좀 잘 해주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부서 환경관리과 보셨지요?

○김재금 위원농축산과하고 3개가 관련된 부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 김해시 예산을 지원하는 걸, 돼지농장이 있어요.

이 돼지농장은 잔반을 먹어요.

그런 데 있죠?

○김재금 위원그런데 잔반을 먹이면서 아까처럼 음식물처리업체로부터 1톤당 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돼지 똥, 분뇨를 2만 원이나 3만 원에 처리를 해요.

2, 3만 원 차액이 생겨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잔반을 먹이는 농장과 사료를 먹이는 농장이 돼지 똥 누는 것 평균 분뇨량을 계산해야 돼요.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두를 키우면 분뇨량이 하루에 1톤, 2톤이 나온다.

그런데 잔반을 먹인 데에는 3톤이나 4톤이 나온다.

이러면 분뇨량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김재금 위원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농장에 김해시 농축산과는 저능력 모돈 구입비를 또 지원해 줘요.

기타 등등의 예산을, 그러면 3개 과가 있죠?

이해가 좀 가셨나요? 과장님

○김재금 위원그렇죠?

관리는 민간이 수거해서 주는 거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김재금 위원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관리는 안 하죠?

○김재금 위원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민간이 수거한 잔반을 돼지농장이 돈을 받고 치워요.

돼지를 먹여요.

그런데 톤당 5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돼지 조금 먹이다가 나머지는 분뇨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분뇨처리비 2만 원이나 2만 5000원 줘버려요.

공동자원화에 그러면 차익분 생기죠?

차익분 생기는 건 좋다.

그것까지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취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 잔반이 돼지 먹이면서 이렇게 밟고 하면서 다 먹지는 않아요.

똥하고 섞이면서 그게 악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장님도 알고 계시더만요.

청소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재금 위원잘 모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농장에 김해시 농축산과는 저능력 모돈 구입비 예산을 또 지원해 줘요.

이제 이해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김재금 위원그러면 어쨌든 잔반이니까 잔반을 먹이는 농장들 리스트는 갖고 계실 거죠?

없나요?

환경관리과는 갖고 있더라고요.

○김재금 위원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가서 그 농장들이 악취가 얼마나 나며, 분뇨는 평균 예를 들어서 분뇨 발생량만큼 나는지 더 나는지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음식물, 악취 김해시가 지원하는 것 토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각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한꺼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이야기하면 내 일이 아니고 자기 부서별로 일은 제대로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김재금 위원국장님 들어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음식물이 좋아서 먹인 게 아니고요.

○김재금 위원돈이 적게 드니까 먹이는 거지 좋아서 먹이는 것 아닙니다.

○김재금 위원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김재금 위원국장님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원래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돼지를 먹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폐기물로 처리하죠?

○김재금 위원음식물 처리하죠?

100% 돼지를 먹이지는 않아요.

○김재금 위원그죠?

그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이게 싸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음식물처리업체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돼지농장에 주는 게 싸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맞죠?

○김재금 위원그리고 음식물 잔반을 먹은 돼지는 등급이 낮아요.

좋은 게 아니고

○김재금 위원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는 잔반을 안 먹이고 사료를 먹여요.

돼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맛없는 돼지고기가 돼요.

못 먹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김해시에 악취가 나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경관리과가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런데 왜 악취가 나냐 물어보니까 가보니까 돼지 잔반을 먹인 농장의 악취가 제일 심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잔반은 민간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고 돼지농장에 먹이는 게 있어.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

그런데 돼지를 다 먹이지 않고 일부는 분뇨로 처리해버린단 말이죠.

공공자원에 가서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기는 돈을 많이 받고 싼 돈을 주고 처리해버린단 말이죠.

악취는 악취대로 나게 만들어놓고 그런데 농축산과는 그런 농장에 지원을 또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관리과하고 농축산과하고 3과의 과장님 모이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실태조사를 하든지 몇 톤을 먹이고 악취는 얼마 나고 그러면 분뇨랑 얼마나 나오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어떤 처리 방법을 아까 동료위원처럼 음식물처리를 전체적으로 할 시설을 크게 갖추든지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과장님 폐기물 광역처리 비용이 감액된 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대부분하고 나가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감액시킨 거지요?

○권요찬 위원제일 큰 원인이 그거죠?

○권요찬 위원2017년도부터 그게 규정이 바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권요찬 위원그것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권요찬 위원불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도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소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불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운반비도 줄어들었고 수수료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소각하는 것 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요?

○권요찬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대로 전체적인 양 자체가 예측한 것보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처리비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런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방범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1억 1300 남았거든요?

○우미선 위원그런데 이것 설치해놨는데 운영비예요?

○우미선 위원설치하는 건 아니고?

○우미선 위원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우미선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기세가 내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우미선 위원내나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설에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건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있는 데에서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닌가요?

○우미선 위원줄은 이유가 뭡니까?

더 늘려 달라 하는데

○우미선 위원그럼 20개 정도만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합니까?

○우미선 위원그 밑에 있는데? 신호제어시스템은

○우미선 위원그런 경우는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잡혔는 갑다.

7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그죠?

○우미선 위원예상을 조금 많이 했는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벨은 어디에 설치하나요?

○김재금 위원화장실?

○김재금 위원누르면 어디로 연락이 가나요?

○김재금 위원두 군데로?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신어천 관리 주무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조성윤 위원맞지요?

○조성윤 위원신어천 영운마을 위에 저수지 막아놓은 것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조성윤 위원그것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영운마을 쪽에

○조성윤 위원구거관리는 누가 하노?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가?

○조성윤 위원지금 그게 관리주체가 없어요.

물으면 지금 서낙동강에서 물 퍼 올리는 것은 환경관리과가 한다고 하는데 또 물 내려오는 것은 하수과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구니까 건설과가 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막을 때 허가는 누가 해줬는교?

구를 막을 때

○조성윤 위원그렇지.

유원지시설지구 안에 지금 물 흘러내리는 것.

지금 물을 안 흘러내려서 전기세가 4000만 원 넘게 나가도, 관리비하고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전부다 물어봐도 관리주체가 아무도 없어.

구를 막아놓았는데 그게 가야CC 건 아니잖아요?

나도 그러면 장유에 땅 하나 사서 구 막으면 건설과에서 허가해줘요?

내 마음대로 막아서 물 팔아먹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조성윤 위원정수장에서 물을 흘러내려서

○조성윤 위원지금 왜 묻냐면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면 옛날 수원지 뚝 있는 것 아직도 그대로 있죠?

○조성윤 위원거기에서 물을 가둬서 김해시의 수돗물로 사용했고 그죠?

그리 했는데 어째 보면 가야CC나 유원지시설을 개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법인도 개인이잖아. 맞죠?

법인이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막아 쓰는데 허가를 한 주체도 없고 도시계획과도 관리 안 하고 도시개발과도 관리 안 하고 건설과도 안 하고 환경과도 안 하고 하수과도 안 하고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

그럼 누가 관리를 해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거는 지방하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건설과가 구 관리하는 건 맞지요?

○조성윤 위원안전총괄과하고 다 하는데 아무도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좀 해야 되고 또 저거가 농약 치는 부분은, 사실 저류조를 골프장 안에다가 만들어야 돼.

골프장 안에다가 양쪽으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깐 흘러가는 구를 마음대로 막아서 쓴다.

지금 내가 내용을 쳐다보면 도시계획과 옛날 허가 나갈 때 자료 내가 사직 문서창고에 가서 찾아왔거든요.

김해시가 보관도 안 하고 있더라고.

왜 보관 안 하냐고 물으니까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가야개발 유원지시설지구는 말하자면 지금 준공이 안 났어.

준공이 안 났죠?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이고 계획 중이라 용도계획 변경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시가 서류보관을 안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이 자체를 감독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여하튼 건설과가 주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해서 담당과들 다 체크해놨는데 싹 모여서 어느 쪽에 하나라도 감독하도록 합시다.

○조성윤 위원그래야 물도 정리되고 하지.

지금 지하수 받으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뚫어놨어.

이런 걸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합시다.

○조성윤 위원정리를 해야 되지.

지난번에 했더니 물 이것 시에서는 분담금을 조금 매겼더라고.

○조성윤 위원사용료를 시정질의 후에 조금 매겼는데 그것도 안 하다가 지금 고발조치한다 했더니 액수로 치면 우리시는 그걸 막아서 만약에 그 물도 흘러내려오는 데도 모자라면 모자라는 용수량을 퍼 올려서 내린다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기는 겨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자동계수기인가 펌프대인가 설치해서 물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올라가면 우리가 지하수 퍼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푼 만큼 부담금 사용량 요금을 정산해서 내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내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여기는 지금 흘러가는 하천 모아가지고 하루에 4만 톤 모인다고 하더라.

내용을 보니까 저수용량이 4만 톤인데 그 용량을 퍼올려서 저거가 쓰는데도 분담금이 하나도 없어.

그 분담금을 어째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퍼올려 가는데다가 계량기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푼 만큼 지하수분담금을 매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윤 위원계획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성윤 위원조건도 없고 막아 쓰라고 허가한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조성윤 위원판단을 해가지고 마무리 좀 지읍시다.

지금 내가 이것 한 7년차 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퍼블릭에 다리 있죠?

○조성윤 위원퍼블릭 다리하고 그 위에 가면 김해코스에서 넘어오는 다리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위에 지상물 개인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공간점용하는데 도로과에서 그 비용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서울 지난번에 지하에 도로 퍼낸 것

○위원장 하성자발언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집중을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돈을 지금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하성자물론 관련은 됩니다.

○조성윤 위원과태료 많이 매겨야 되거든요.

지금 매기고 있는 양이 적어요.

그 부분 정리 좀 한번 합시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조성윤 위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지금 7년 동안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찌 그렇게 수정이 안 됩니까?

7년 동안 계속 부르짖는 소리가 저 말씀인데 능력 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좀 해결하게 한번 해보이소.

○우미선 위원그렇게 해주이소.

우리 위원님이 7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해결해서 다음 회기 때는 말씀 안 하시도록 해결해 주이소.

○우미선 위원어째 그걸 하나 못 해결해서 맨날 그 소리하도록, 뭐라 하도록 합니까?

253쪽 부원동 11통 골목길 포장공사에 있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8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우미선 위원예산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실수를 했네?

○우미선 위원이런 것은 신경 써가지고

○우미선 위원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우미선 위원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도 3차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잡혔는데 2300만 원 약 45% 정도가 또 삭감됐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럼 보상을 못 해줘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미선 위원설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빨리 보상해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우미선 위원그러면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면 이용비는 매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이런 예가 더러 있더라.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쪽에 자기 땅을 양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중간에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입구 땅을 내줘서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야.

앞에 땅주인이 이분처럼 땅을 좀 내주면 되는데 이 집에는 앞으로 내줘놓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개발할 때 잘 써먹었어.

잘 써먹었는데 중간에 땅이 들어가지고 이 땅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라.

앞에 땅주인은 길도 안 내주려 하고 양쪽에는 건물은 들어왔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풀어주든지 이런 길을 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분이 우리시를 위해서 땅을 내줬으면 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쓰라 한다고 무조건 쓰지 말고 쓸 때 그런 부분들도 잘 관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유심히 살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이소.

○우미선 위원기가 차더라니까.

내한테 몇 번이나 문의를 하고 상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죠?

○김종근 위원이번에 진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금액을 이렇게 올린 걸로 돼있죠?

○김종근 위원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 되면 도시계획선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기존에 개발된 건도 문제인 것입니다.

도로 가로망계획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도 안 따르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20년 되어서 다 없어져버리면 도시 가로망계획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걸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진영뿐만 아니라 물론 동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읍면 지역에 지금 이런 부분이, 면지역은 조금 적을 것 같고 보니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건이 넘더라고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조금씩 용역금을 조금은 타 올려놨는데 이게 연장선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종근 위원송홍열 과장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가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성, 우선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집중해서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동 산복도로 개설 예비타당성 조사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저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시장님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했는데 용역비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내외동에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외동과 장유사거리 있죠?

한덕한신 앞에 그 사거리

○우미선 위원거기에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우미선 위원지하도나 이렇게 하면 정체현상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우리 내외동은 도시 중심에 딱 찡겨가지고 신세계까지 들어와서 양사이드에 길이 꽉꽉 막혀서 진짜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획하고 계신다니 감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지원하는데 국비가 삭감됐다 그죠?

○우미선 위원2억 7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우미선 위원그러면 없어도 됩니까?

○우미선 위원그리고 주차단속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40만 원 그냥 그대로 다 삭감됐네요?

○우미선 위원그게 아니고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이 예산액에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우미선 위원예. 그대로 다 삭감됐네요?

○우미선 위원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진영신도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저하고 현장에 나갔죠?

○김종근 위원그 이후에 제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요청은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아, 과장님이 좀 챙겨주이소.

○김종근 위원신도시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박 과장님이 직접 챙겨야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김종근 위원김환선 과장님 일인데 내가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진영신도시 내에 저류지 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진행과정을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기다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왜냐하면 신도시 내에 저류지 면적이 너무 큽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크고 그게 꼭 저류지라기보다는 사실 버림받은 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를 공원부지로 편입을 애당초 했어야 되는데 관리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공원면적이 충분했으므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청했고 처음에 팸플릿이라든지 공고된 내용, 전자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입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 경관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이번에 정리가 좀 됐죠?

○김종근 위원예. 왜냐하면 두고두고 민원이고 두고두고 원성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카드결제 수수료가 1억 2000 남은 것은 택시 타시는 분들이 카드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김형수 위원생각보다 예상보다 적게 카드를 쓰셨다 그죠?

○김형수 위원이게 증가된 겁니까?

○김형수 위원아, 증가됐다.

지금 김해시 택시들은 100% 다 카드 씁니까?

○김형수 위원이왕이면 100% 되면 좋을 건데

○김형수 위원카드사용 안 되는 게 어쩌다가 보이더라고.

다 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이

○김형수 위원한 가지는 우리 과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버스주차장의 주차 문제, 옛날에는 시내버스에다가 단속카메라를 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보시겠습니까?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해가지고 버스가 도로에 주차하죠.

그건 좀 안 맞거든.

버스베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버스는 길가에 정차하고 시민들은 뛰어가서 타고 이런 게 지금, 버스정차 문화도 개선해야 될 거고 들어와서 대야 되는데 길가에 대잖아요.

버스정류소에 불법주차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일상적인 단속 정도 하고 마시나?

○김형수 위원옛날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내버스에다가 불법주차카메라를 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김형수 위원그렇죠?

우리시도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하시던데 안 하시는 것 같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래 양장골하고 지내동 동원아파트 앞에 안전문제 이야기했더니 직원 분들이 추운데 오셔서 검토해 주셨는데 도로과장님도 잘해주시고요.

검토 꼭 해주십시오.

고맙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네 비락 앞에 주말 상시주차 허용구역이 있었어요.

그게 주말에만 허용구역인데 주중에도 항상 대형차들이 대서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그것을 해지하고 난 뒤에 동네가 엄청 깨끗해졌고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환승버스 여객터미널 건립공사가 8억 예산 잡혔다가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우미선 위원이게 도비인데 왜 삭감을 했어요?

○우미선 위원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미선 위원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미선 위원나타나도 시설 이런 데 하면 안 됩니까?

팔아야 되는데

○우미선 위원그렇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미선 위원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있어서 도비가 1370만 원?

○우미선 위원왜 삭감을 했죠?

○우미선 위원근데 손실보전노선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미선 위원1개밖에 없어요?

○우미선 위원보전해 주는 우리시 노선들이 더러 있죠?

○우미선 위원벽지노선 말고

○우미선 위원98대

○우미선 위원그러면 일반적으로 손실보전해 주는 쪽에 차 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에요?

늘어나죠?

○우미선 위원제가 보니까 손실보상 안 해 준 데는 회사에서 차를 늘리고 해주는 쪽으로는 자꾸 늘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량을 줄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데는 차 대수를 줄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시내버스회사와 잘 타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을 잘 조정하이소.

○우미선 위원돈 좀 보태주는 데는 자꾸 늘리고 안 보태주는 데는 자꾸 줄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 혈세만 나가고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또 인근 회사들 환승 안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환승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우미선 위원회의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환승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고요.

창원시에서는 인구 유출된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집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해로 넘어와서 회사로 출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부산은요?

○우미선 위원창원이 말썽이네.

○우미선 위원이번에 가시면 잘 타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이소.

○우미선 위원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 대중교통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앞으로 대중교통을 복지정책처럼 펼쳐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민들이 살아가기 수월하다고 하지.

출퇴근하는데 돈 몇백 원이지만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크거든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신도시에 아웃렛거리 버스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상황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종근 위원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김종근 위원진영역광장 18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김종근 위원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잔액입니까?

○김종근 위원이것은 앞에 한 지주가 고집을 해서 계속 절충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김종근 위원설득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종근 위원강제수용 쪽으로 간다

○김종근 위원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주한테도 가시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참 힘드네요. 그죠?

○김종근 위원빨리 결정하셔서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경전철 적자비용 보전이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330억이 맞습니까?

○김재금 위원403억입니까?

○김재금 위원근데 여기는 330억 되어있는데 금액이 다르나요?

또 줘야 될 게 있나요?

잘못된 건가요?

27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니까 경전철 이용 보전금

○김재금 위원그러면 항목이 다르나요?

○김재금 위원운임할인?

○김재금 위원운임할인도

○김재금 위원20억, 광역할인 17억

○김재금 위원그래도 400억은 안 되는데

○김재금 위원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이 더 있나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안 맞는데

○김재금 위원아니, 보세요.

경전철 비용보전 330억, 자본이전해서 39억, 40억 잡고 그러면 370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예. 되어 있어요.

○김재금 위원세부사업은 편성목 합의 세부사업이잖아요.

○김재금 위원편성목에 이것밖에 안 보이고 403억이 안 되는데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비교 증감이 안 돼서 안 나타난 건가요?

○김재금 위원그래서 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오케이,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400억이네요. 그죠?

○김재금 위원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었죠?

400억을 매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 보니까 활성화 용역비도 있네요.

○김재금 위원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것 말고 외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김재금 위원조정은 줄인다는 거예요?

단축한다는 거예요?

○김재금 위원예를 들어서 그 외 수익사업

○김재금 위원김밥을 판매한다든지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럼 용역에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더 하실 계획인가요?

○김재금 위원했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럼 그 용역내용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김재금 위원시간 내서 한번 뵙죠.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영역 광장 때문에 저도 한 7~8개월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시죠?

○김동순 위원작년에 제가 진영단감축제 갔다가 김덕영 전 의장님께서 진영의 제일 현안이 진영역 광장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광장을 조성해야지 김해시가, 역은 있지만 너무 안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했고 3월에 진영에 가서 시정설명회 할 때 그 현안이 나와서 했었거든요.

○김동순 위원예. 진영에 가서 조보현 역장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철도공사 부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영역장님이 전화 와서 부장님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임야산을 사게 되면 자기들이 기반공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종권 국장님 계실 때 산만 사면 기반공사는 다 해준다 하니까 꼭 산을 사십시오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으로 승인이 났잖아요.

○김동순 위원근데 아직도 산을 안 샀습니까?

○김동순 위원전 의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주민들의 임야 부분에서 협의문제는 진영이니까 알아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데 지역민들하고도 이야기하셔서 같이 풀어야 그런 부분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순 위원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종권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힘을 주셔서 김덕영 전 의장님과 조보현 진영역장님과 한국철도공사 민경화 부장님, 사실 민경화 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산만 사면 밑에 기반공사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말이 다르다 해서 다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일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조보현 역장님, 민경화 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서상동 버스승강장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미래산부인과 앞에 보면 5일장 서는데 옆에 다른 데도 좁은 공간이지만 승장장이 다 있는데 그쪽에는 앉는 의자밖에 없어서

○김동순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영역 광장하고 버스승강장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오늘 마지막 날인데 한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한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하성자그만두시기보다는 마치는 입장이시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께서 출장 관계로 현재 제안설명이 힘드신데 대신 담당과장께서 하십니까?

○김형수 위원위원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다른 것은 놔두고 부산시에서 신문광고로 김해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같이 광고하고 있어요. 그죠?

○김형수 위원우리시도 광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광고는 광고로 상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 신공항 특위이름으로 하든지 반대대책위원 이름으로,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도 알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김형수 위원의논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도시디자인과장님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말씀하시죠.

○김형수 위원그래요.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도시디자인과가 이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가 규모 있게 제대로 디자인된 도시가 되길 바라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계획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지지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안동에 주택조합아파트는 지금 시에 접수된 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형수 위원신청이 되었고

○김형수 위원공식적으로 신청된 상태다?

○김형수 위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고정적인 문제점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형수 위원전체 한 아파트를 쭉 이렇게

○김형수 위원잘하고 계신데 5년까지 안 기다려도 한 1~2년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잘 교육해서 그 뒤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김형수 위원보니까 단속 때 지적받은 사항을 공고해놓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