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8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하성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송유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156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총 16억 6894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017만 7000원을 감액한 16억 287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경남시군의회 합동세미나 참가비 등 예산의 집행잔액과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예산을 최대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수행여비 1000만 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김형수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2월 10일과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344억 5325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44억 247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46억 6457만 2000원과 세출예산 646억 6457만 2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종근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6호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2월 10일과 12일 이틀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13억 3995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63억 4210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80억 6925만 7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박진숙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156호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93억 8494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628억 481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반갑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공보관 김상진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상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억 37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소한 2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에 기정예산액 21억 8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소된 21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시보인쇄비 집행잔액으로 3500만 원, 시보 우송 우편요금 잔액으로 600만 원, 총 41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위원과장님 시보인쇄비가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공보관 김상진위원님 시보인쇄비는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1부 인쇄하는데 60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입찰을 부쳐보니까 52.5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 차액이 7.5원 발생한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해서 35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환 위원요새 시보가 몇 부 인쇄됩니까?
○공보관 김상진13만 부 인쇄합니다.
○송영환 위원13만 부?
○공보관 김상진예.
○송영환 위원몇 면입니까?
면수는?
○공보관 김상진8면입니다.
○송영환 위원8페이지?
○공보관 김상진예.
○송영환 위원이것 좀 늘리면 안 될까?
○공보관 김상진저희들도 그걸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공보관 김상진오래전부터 8면이었습니다.
○공보관 김상진예.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공보관 김상진예. 반갑습니다.
○김재금 위원우리 공보관 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도 정말 깔끔하게 남김없이 절약한 예산만 남기고 있죠?
○공보관 김상진예.
○김재금 위원잘 하셨네.
○공보관 김상진감사합니다.
○김재금 위원동네의 작은 시보 홍보도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상진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시보인쇄비가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절약이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송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수를 못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8면 같으면 한 4면 정도를 더 늘려서 시중에 홍보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상진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보의 가장 생명이 뭐냐 하면 시의성입니다.
그 시기에 적정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그때그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8면을 하게 되면 지나간 정보를 알리게 되는 그런
○김종근 위원아니, 그럼 지금은 적정합니까?
○공보관 김상진그때그때 우리가 맞는 정보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글 크기도 저번에 문제를 삼았고 우리 김재금 위원께서 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보관 김상진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감사관 김상준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74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소된 1억 6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우송료 1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기타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제가
○위원장 하성자송영환 위원부터 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올해 청렴도 몇 위 했습니까?
○감사관 김상준작년에 49위에서 올해 16위를 했는데 저희들 부패금액이 있어서 감점 0.25점을 받았습니다.
0.25점을 제외했으면 전국 2위 1등급이 달성됐을 건데 그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점만 없었으면 전국 2위를 했을 겁니다.
○송영환 위원그 감점이 뭐였죠?
○감사관 김상준전에 산단 인허가 관련해서 부패금액 5000만 원요.
그게 2015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2016년도 작년 하반기에 선고를 받았거든요.
평가하는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포함이 돼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송영환 위원내년도에 2등은 확실히 하겠네요.
○감사관 김상준내년도에는 1등급을 해야지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1등급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의회도 잘 해야 돼.
의회 의원들의 청렴도도 반영이 다 되죠?
○감사관 김상준의회는 별도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의회는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예산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편성해서 집행하셨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보시고 추경에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명목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1등인가 2등급 하시면 좋잖아요.
앞에 그 성과는 평가 빠진 분이 감사담당관인가 그분이 해서 국장님으로 진급했는가 그렇죠?
○감사관 김상준예. 제 앞에 앞에 분
○감사관 김상준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종권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290억 7400만 원보다 8900만 원 증액하여 329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쉬백 환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금 과년도 정산 반납금 800만 원과 2016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8억 900만 원보다 20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58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20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21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대외협력추진비 300만 원과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 300만 원을 각 감액하여 전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빅데이터 활용 과제발굴 정보화전력 컨설팅 1000만 원과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운영 태블릿 구입비 1800만 원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2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또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보면 3차 추경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을 남겨두는 사례가 많은데 그 당초예산에 결정된 부분을 그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송유인 위원6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3천 몇 백을 쓰고 그럼 집행잔액 2400을 결산추경에 들여놓고 다음 연도 예산을 보니까 다시 또 6000을 잡아놨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감액을 계속해왔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시보인쇄비 같은 경우도 3500 세이브를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연초에 계약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럼 2차 추경에라도 털어서 그 비용을 잔고로 놔두지 말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할 때 잔액은 감액을 하라고 부서에 요청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통제가 그것까지 다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아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보 같은 것 3500 집행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도 왜 예산을 그렇게 예비 심의조서를 꾸밀 때 부서 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결산 때 이렇게 1000만 원 이상해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을 당초에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사회산업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리고 털 것 같으면 일찍 1차 때나 2차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쪽에 도움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그걸 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위원님 명심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시민보도에는 행자부 장관하고 사진도 찍어놨던데 올해 상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올해 한 7개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환 위원7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송영환 위원총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4억 4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환 위원4억?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4000만 원
○송영환 위원고생하셨네요.
4억 4000만 원, 우리가 재정집행 추진실적 그게 3년간 계속 최우수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전국 최우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대단한 실적입니다.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정말 애 많이 쓴 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고맙습니다.
○송영환 위원4억 4000만 원 그 중에 직원들 회식할 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옛날에는 그게 포상금으로 내려와서 직원들 회식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환 위원실장님이 회식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고생했는데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를 드려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시장님한테 인센티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4억 4000이나 벌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위원님
○김재금 위원재난 관련 예비비 20억이 연말에 들어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200억이 늘었습니다. 218억
○김재금 위원210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김재금 위원210억이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매칭금하고 일반 재원의 사용 잔액하고 이런 게 연말 결산되면 다 감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감액된 게 기획예산과 재난특별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또 우리 세외수입이 한 38억, 특별교부세가 한 23억,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총 218억 정도가 특별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금 위원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천의 붕괴나 이런 것들은 우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가 10억 이상 되면 도의 설계를 받고 이게 절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김재금 위원그게 끝나는 게 6월에서 7월에 끝난다고 딱 순서대로 하더라도 재해목적 관련된 예비비가 지금 이 정도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특히 대청천 같은 경우에 해마다 재해가 발생합니다.
설계를 잘못 고쳐서 이런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선투자를, 우수기 전에 집행을 해서 우수기 때 피해가 더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1월 1일부터는 바로, 그때부터 설계가 아니고 지금부터 설계해서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예. 그렇게 하셔야 우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공사하고 이런 폐단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민원이 해마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물어보니까 보면 구조가 그렇대.
설계를 하고 심사를 받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도시개발공사 전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왜 10억이나 이렇게 남아, 절약한 것뿐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예. 이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한 371억을 지원했는데 인건비가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원 위주로 해야 되고 또 공사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보통등급 나등급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 다등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한 3억 정도가 절감됐고요.
또 에너지 절약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각종 약품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10억 7900만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재금 위원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투자나 노후화된 걸 업그레이드시키든지 그런 방향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큰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다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에 김해시 기획예산 직무수행능력 실적을 인정받아서,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한 직무수행 인정을 받은 부분은 우리시의 가치를 올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싶습니다.
마음의 박수를 드리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시민의 박수가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 아시죠? 그죠?
○법무담당관 황희철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황희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기본조례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1999년도에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생겼는데 이후에 관행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조례를 만들면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걸 만들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도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같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인근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간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안 하고 보조사업으로 처리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시 조례 같은 경우에 총 97건이나 되었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법무담당관 황희철97건이나 되기 때문에 97건에 대한 각각 조례, 물론 그중에 자치사무도 있고 개별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도 있고 그런데 케이스바이케이스 그러니까 사례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딱 단정적으로 어느 특정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가 되면 좀 나은데 97건이나 되고 개별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도 많기 때문에, 개별법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법제처에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법제처에서도 어떤 특정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조례 97개가 잘 됐나, 잘못됐나 그렇게 질의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답이,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만 보시더라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행정재산과 옛날에 잡종재산이라 했는데 요즘은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위탁절차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명시된 것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가, 어떤 특정사안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에 대한 질의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수집을 해보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수집해 보니까 가방에 한 가방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안 들고 왔습니다만 종이가방에 한 가방이나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한 23개 사무정도에 대해서 그냥 특정사무나 시설에 대해서 딱 특정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꼭 논란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건이 한 24건 정도 그리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1.9건 그러니까 한 12건 정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예. 법제처에 질의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하셨네요?
○법무담당관 황희철아, 그게 하려고 해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주일치 정도를 한번 훑어보고 의회 회의록을 보고 질의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의회 회의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의정홍보팀에 알아보니까 보통 한 열흘 정도 되어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3개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의회 회의록도 조금 더 훑어봐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송유인 위원아마 그분을 제외하고도 저희 위원들이 다 궁금한 내용들이니까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위원님 그 부분에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견해자에 따라서 민간기본조례가 있고 개별조례가 있으니까 개별조례에 따라가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조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논란도 있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딱 특정하게 법제처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다양한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송유인 위원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는 것도
○법무담당관 황희철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97건 같은 경우라면
○법무담당관 황희철예. 97건입니다.
○송유인 위원예. 거기에다 예산상에 제가 알기로 400~500억 정도 된다고
○법무담당관 황희철4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쯤 된다 그러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번쯤은 짚어보는 게 다음에 또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법무담당관 황희철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경남도처럼 어떤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유인 위원수고스럽겠지만 잘 대처를 해주십시오.
○법무담당관 황희철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대동정보화마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걸 대동농협에 한 겁니까, 면사무소에 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대동면사무소 별관 2층에 갔습니다.
○송영환 위원아, 별관에?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예.
○송영환 위원아, 거기 리모델링을 했구나.
5800 들었으면 멋지게 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예. 내부는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송영환 위원거기 2층 올라가는 데에 원래 다리받침이 있었어요.
압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영환 위원2층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다가 딱 중간쯤 있고 다시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원래 다리받침이 있었거든.
그게 지금 부실공사가 되어서 떨어졌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보강해야 될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아, 예.
○송영환 위원그것 참고하시고 그리고 87페이지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왜 안 썼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이게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용역 안에 빅데이터과제 발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사업 추진 자문료가 감액됐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예.
○송유인 위원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조금 전에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삭감되는
○송유인 위원우리시의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금년에 저희들이 27개 부서에 200여 종의 대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통합추진해서 구축해놓았습니다.
○송유인 위원올해 2017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예.
○송유인 위원활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오픈해서 직원들한테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각 부서에?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예.
○송유인 위원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시행착오의 총량을 그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착오를 줄이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그런 뜻에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럼 내년부터 우리시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맞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업그레이드는 계속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정제해서 보관해놓으면 여러 부서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해서 나갈 겁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700만 원이 늘어난 452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 대부료 8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5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3억 5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1200만 원이 늘어난 3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재단통합 이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용료 및 대관료에 1억 200만 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2억 3400만 원, 재단통합 이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사용료 및 대관료 2억 7200만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보조금 정산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1억 5700만 원 및 도비보조금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 원이 늘어난 29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이 늘어난 267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민주노총 노동복지회관 건물 매입비 1000만 원, 맞춤훈련 훈련비 및 참여자 수당 28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1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68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5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8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투자유치사절단 참가여비 및 비자발급 수수료 13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2억 4200만 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 1100만 원, 창업카페 운영보조금 2700만 원,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900만 원이 줄어든 16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우리 과장님은 볼 때 시전으로 보나요, 난전으로 보나요?
철학적인 개념을 물어봐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선시대로 보면 시전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까, 난전으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시전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김재금 위원그럼 시가 관리를 한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죠.
○김재금 위원노후전기시설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삼방부터 시작해서 장유, 내년에는 진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것에 대한 효율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중에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동상동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동상동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전국에 2개 전통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동상동시장이 되었고요.
○김재금 위원그런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국ㆍ시비 하나도 충당이 없고요.
국비와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동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전의 개념도 포함된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죠.
○김재금 위원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철학적인 개념인데 장유전통시장도 장옥 보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보수해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장유전통시장은
○김재금 위원장옥은 위에 이야기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그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김재금 위원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센터가 따로 있나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위원님 전에 저희들이 주례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내년 4월 1일 오픈 예정으로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 5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금 위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에서 5억을 들이는데 그 위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인건비를 또 지원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아, 그건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이 내려와서
○김재금 위원그 인건비는 누구의 인건비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금 위원아, 예비적사회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A, B라는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런 모든 업무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관할하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해야 될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장비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사회방향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회적기업 발굴, 마을기업 발굴 이런 쪽에 포커스가 이루어집니다.
○김재금 위원그럼 건립에 관련된 인건비를 포함했나요?
5억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아닙니다.
○김재금 위원센터 건립비용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죄송한데 어디에 건립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여객터미널 4층입니다.
○김재금 위원지금 여객터미널 4층에 입주되어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방향을 포괄적으로 해서 개념을 정립해서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한다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잡을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일이 좀 떨어진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앞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추진방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럼 채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인력채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재금 위원채용한 사람이 세 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몇 분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가가 되는 것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되면 자기가 혼사서 하지 왜 여럿이 어울려 하겠습니까?
여럿이 어울려서 했는데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유지가 되냐 이거죠.
또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제일 좋은 것은 자기 구성원들 5인 이상 자발적 발생이 제일 좋은 건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는 90% 이상이죠?
사회적기업이 잘 안 돌아가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에 한 30% 정도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자본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은 자본에 의한 창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고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가치 창출에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함양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치로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순수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나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접목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없고 어쨌든 직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습득해서 유지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잘 정립하고 활성화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서 에너지관리 부분에 2억 4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신재생에너지 말씀이죠?
○김종근 위원예.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김종근 위원주택지원사업 부분하고 에너지관리 부분에 보니까 2억 4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부분에 7100만 원 이렇게 감액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7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신재생 개인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접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고보조에서 당초 2016년도에는 한 세대당 2010원이 지원됐고요.
국비 지원이 2017년도에 351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시비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하셔야 될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이건 국비가 나중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나중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1억 7700이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대 포기가 이루어지고 세대 포기라는 게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세대가 많았습니다.
○김종근 위원어떤 사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러니까 자부담이 많다고 포기하는 거죠.
○김종근 위원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자부담이 세대당 한 250만 원 정도 평균되는데 그것보다 좀 높다고 포기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주로 자기 세대에 관로를 인입하는 내관이라든지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종근 위원금액 차이가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신청했었는데 실제 설계금액이 많다 보니까“나는 사업 못하겠다.”해서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 위원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지역별로 많이 슬럼화되고 있는, 신도시 내에서도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가스 공급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김해시 전체 신도시 또 구도심 심한 지역은 우리가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경남에너지가스공사가 지금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당초 2020년도까지 구도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협약을 내년 중에 조기달성을 하자고 지난 달에 재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제가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인입 부분 가가호호 들어가기 전에 메인관로에서 연결 관을 보면 이렇게 횡단해야 될 곳이 많아요.
하청 같은 경우에 특히 그걸 횡단해야 된다는 경우라든지 공사여건이 조금 힘들다 해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는 부분에서는 소외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동반해서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쪽에 보면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에 있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우미선 위원그런데 도시가스 이게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우리 내외동 같은 데 좀 그것 한 지역에는 도시가스 이걸 못해서, 시설분담금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더 찾아보고 해주시지 왜 이걸 감액시켰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부분인데 말하자면 당초에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중도에 포기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된 부분인데 내년부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설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미선 위원그렇게 해주이소.
이것 아깝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가설계를 해서“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신청하세요.”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우미선 위원보통 그것을 해주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그럼요.
자부담이 생깁니다.
○우미선 위원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퍼센티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입거리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우미선 위원시설 1m에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통상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민노총 건물 어디에 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어디다가?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기존 자리입니다.
○송영환 위원아, 기존 자리?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원래 전세로 있었거든요.
○송영환 위원소유자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김해시에서 전세금을, 위탁을 줘서
○송영환 위원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김해시로 전세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해서 김해시로 되어
○송영환 위원매입했는데 원소유자가 누구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개인이었습니다.
○송영환 위원개인?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개인 건물입니다.
○송영환 위원동사무소 앞자리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거기는 한노총이고요.
○송영환 위원아, 한노총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송영환 위원민노총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동상동에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동상동?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예.
○송영환 위원그렇구나.
민노총을 우리 시비로 매입해줘야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노동회관에 대한 부분이 한노총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민노총은 전세로 되어 있는데 전세를 인상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인상분에 대한 충당금하고 세입 부분을 감산해 보니까 매입하는 게 더 나은 입장이고 또 민노총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운영 보조금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저희들이 위탁비를 당초에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된 게 1억 7000이 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재금 위원질문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운영보조금은, 위탁운영을 한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인건비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1억 7300 정도가 1년 동안 운영하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을
○미래산업과장 박종환거기에 직원 2명 정도 항상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2명?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김재금 위원앞 부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에 5억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창업카페하고 성격이 다르긴 한데 둘이 합치면 안 돼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사회적기업도 물론 창업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주로 기술창업 위주로 제조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제조업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실질적으로 창업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에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창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하고 창업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롭게 통합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 많이 드는 것보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큰 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보세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지원센터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시니어기술창업센터
○김재금 위원그죠? 1인 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또 창업카페 운영하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로 만들죠?
한 사람씩 고용해서 인건비 주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토탈 해서 3명, 4명 이렇게 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 혼자 힘보다 서너 명의 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업들을 보니까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기능이나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창업을 총괄해서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나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구만.
국장님이 앉아서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시 조직 차원에서 전체를 다
○김재금 위원일자리정책과하고 미래산업과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 3개를 국장님이 컨트롤해야지 과장님은 자기 사업들을 다 개별적으로 하는데, 통섭이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김재금 위원최재천 교수님이 아마 통섭의 기술을 얘기하셨죠.
이화여대 교수님
○미래산업과장 박종환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너무 어려운 질문하지 마십시오.
○김재금 위원여기까지 할까요?
○김형수 위원예. 너무 어렵다.
○김재금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보인다고.
이렇게 찢지 마시고 모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한테도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대충 가안이라도 잡아서 연말쯤에 차나 한잔 하시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하겠다,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그것은 연말에, 올해 지금 며칠 안 남은 기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조직 정비할 때 그것을 검토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재금 위원계획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김재금 위원있다니까 다행이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안 내려왔네요.
10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억 5700 삭감되었네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을 보니까 시비도 매칭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판단이 빨리 안 섰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사실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예산은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을 4억 5800만 원 했고 나머지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온 건데 시설보조금 전체의 14%를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모아도 많이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0에서 1억 5300 되어있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과목이 일반회계였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 잡았는데 내려올 때는 지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지특으로 내려와서 일부 4억 5800만 원은 지특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고 나머지 1억 5300 국비를 반납
○김종근 위원어떻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잡혀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5억 잡혀있습니다.
○김종근 위원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김종근 위원그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비율이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전체 보조금 100%에 국비가 75%, 지방비가 도시, 시비 12.5%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리고 기업 수출 지원 부분에서도 5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김종근 위원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투자유치사절단, 수출단 무역사절단을 당초에 20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중도에 3개 업체가 포기해서 17개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김종근 위원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특별한 이유보다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당초에 신청해서 선정까지 다 됐는데 막상 당일이 되어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김종근 위원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우리가 바로 업체 신청만 받아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코트라에서 시장성평가를 합니다.
그 업체가 나갔을 때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실제로 수출 상담해서 수출로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70점 이상인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동료위원님께서는 창업카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료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창업카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 제조업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맞습니다.
○우미선 위원도움을 줘서 창업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실제로 창업카페는 6월부터 해서 5~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안에서 각종 투자유치, 창업 관련 세미나라든지 창업 프로그램 교육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되는데 44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했고 창업과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기관과 업무협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된 것은 현재 김해시 전체로 보면 창업기술지원센터라든지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라든지 창업카페와 연계해서 30여 개 업체 정도를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새일센터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새일센터에는 그런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성과가 나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비즈니스센터
○우미선 위원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지금 상시 2명이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2명이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지금 30단체를 하고 있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30여 개 업체의 창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창업을 하고 있다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바로 창업이 되면 지원을 딱 끊는 게 아니고 현재 창업카페에 6개 업체가 입주하여 창업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죠.
○우미선 위원창업카페에 입주한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다양합니다.
교통 관련해서 ICT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교통량 수요조사를 기업도 있고요.
○우미선 위원그런 것은 창업카페 없을 때도 우리 시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사람들 불러서 했던 부분인데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장치를 통해서 기계로 자동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특화한 기업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의 기능이
○우미선 위원창업카페에서 안 줘도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특별한 자기들이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그렇죠.
자기들이 특허 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로
○우미선 위원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6개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우미선 위원앞으로도 계속해서 줄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들어오려는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몇 년 줍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2년까지 가능합니다.
○우미선 위원2년까지 거기 있다가 자립할 수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자립시키고
○우미선 위원자립시켜서 다른 데로 내보내고?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그렇습니다.
○우미선 위원기간이 2년이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그리고 창업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창업카페는 실질적으로 창업할 기업들에게 교육을 하고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하고 도와주는 기능도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교육시킨 사람들 중에서, 안 했어도 하려는 그것을 사람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본격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초기 사업화할 때 투자자들이“이것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러면 시장성조사는 해봤나 아니면 시제품 가지고 와봐라.”이런 식으로 했을 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초기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했고 그다음에 창업학기제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내년에 합니다.
올해는 몇 달 안 돼서 좀 적지만 내년에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되고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미선 위원그러면 교육시킨 사람을 계속 시킵니까?
일회성으로 마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환현재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회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일회성일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창업학기제니 자유학기제니 이런 것은 연결되어서 2주, 3주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우미선 위원일단 6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예.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유인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환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김명희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54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88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1400만 원,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료 반환금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400만 원이 증액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8000만 원, 장애기초수당 지급에 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25참전유공자 수당에 36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44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9000만 원이 증액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9000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및 운영비에 6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에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4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70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욱비 등 지원에 200만 원,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17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에 1600만 원, 보육사업 반납금에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8억 2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54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은 146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에 3억 1500만 원이 감액되고 기초연금 지급에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 원, 장애기초수당 지급에 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출입니다.
세출은 53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9000만 원이 증액되고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8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9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세출입니다.
세출은 98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5700만 원이 증액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100만 원, 자원봉사센터직원 인건비에 21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에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세출입니다.
세출은 145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에 5억 3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억 3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0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8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4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9500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반갑습니다.
○옥영숙 위원참전용사들 감액된 수당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참전유공자
○옥영숙 위원예. 유공자들 수당이 몇 군데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원이 이미 다 정해져있지 않나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인원이 정해져있는데 실제로 6.25 참전하신 분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 100분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옥영숙 위원돌아가셔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돌아가시면서 지급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비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장례비는
○옥영숙 위원그럼 그 부분은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부분은 올해에 몇 분 정도 사망하실 거라고 보고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은 되고 올해 예산도 작년 연말 정도 6.25나 월남참전전우회 회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90이 넘습니다.
92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당이 감소되고 그런 사항이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딱 계산은 안 해봤지만 대충 눈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더 세심한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기부물품 전달 택배는 안 하신 겁니까?
사용을 전혀 하시지 않았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기부물품은 택배로 안 보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옥영숙 위원예산은 세웠지만 그런 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런 항목이 들어갑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2018년도에 편성은 해놨습니다.
올해도 물량이 많이 온 데, 금액이 1억 이상 이렇게 오는 데는 수혜가구수가 많아서 직접 전달하기 곤란해서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옥영숙 위원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을 보고 편성해놓으신다 그 말씀이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경로당 양곡비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경로당에 쌀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경 결산을 보니까 남았단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옥영숙 위원이것은 쓰지도 않고 남은 것 같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정부양곡 대금이 올 초에는 4만 원선에서 판매됐었는데 양곡 가격이 내려가면서 3만 5000원 선으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경로당 지급기준이 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6포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릴 수 없고 하여튼 단가가 차이나면서 발생했던 차액분이 감액되는 겁니다.
○옥영숙 위원전혀 안 썼어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경로당 양곡비요?
○옥영숙 위원예. 12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자체재원은 우리 시비로 확보해놨던 부분인데 국도비 포함되는 부분에 단가가 내려가면서 원래는 100포가 필요했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받는 부분은 100포의 가격이 모자라서
○옥영숙 위원시비는 쓸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네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활천노인대학은 올 1월에 파산선고를 내면서 없어졌습니다.
○옥영숙 위원아, 그래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결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6월부터 지급되면서 5개월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옥영숙 위원아, 그러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예.
○위원장대리 송유인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과장님 세입에 보면 장사법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왜 갑자기 이게 들어간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몇 페이지
○권요찬 위원115페이지 보면 세입에 이행강제금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시설을 전부 다 개보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요찬 위원아니, 시민복지과에서 무슨 장사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성격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사법에 보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시설기준이 올해는 까다롭게 변경이 다 되면서 종전에는 장사법 시행 이전에는 장사업이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게 돼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설이나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신고를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요찬 위원장례식장에 새로 시설기준을 새롭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할지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세입 부분
○권요찬 위원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상해 놓은 거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권요찬 위원지금 발생을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권요찬 위원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올해 안에 이게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사례가 발생을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지금 전부 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솔장례식장도 지금 시설 개보수 중에 있고 또 장례식장들은 올해까지는 안에 시설기준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권요찬 위원그럼 장례식장 개별적으로 새로 신고를 한다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권요찬 위원그럼 시간차가 다 있겠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권요찬 위원현재까지는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든가 하는 대상물은 없고? 시설물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건 없고 그런데 장사법에서 올해는 장사시설 말고 묘지 불법이장이나 개장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 현재 세입으로 잡혀있는 분은 장사시설 외에 장사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개장을 했거나 이장을 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부분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그럼 이게 장례식장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묘지 불법이장이나 매장 부분에서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권요찬 위원장사법 위반에 관한 부분의 것도 지금 같이 포함돼 있는 거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권요찬 위원이 업무가 워낙 많아서 과장님 정확하게 아마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걸 금방 파악한다는 게 사실 불가하고 의회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이건 또 어떤 건데 이 부서에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재난안전표지판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나면서 피난시설에 대한 표지판은 앞에는 지진에 대한 게 없어서 개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피난시설이 지진 내진설계가 안 돼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표시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진 내진설계가 돼있는 건물만 이재민수용소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권요찬 위원그럼 이건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난표지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닙니다.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지금은 주로 내진설계가 돼있는 학교들만 16개소인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했던 겁니다.
○권요찬 위원아니, 그래. 이게 시민복지과 업무하고 성격이 맞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재민시설 수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압니다.
○권요찬 위원그래요?
재난안전과나 이쪽 업무가 아니고 이재민은 또 시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의외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활천제일교회 파산을 했다했는데 파산선고하고 나서 또 그 자리에 하는교?
다른 자리에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자리에 또 김해노인대학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조성윤 위원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왜냐하면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옛날에 있던 기존 건물 안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예. 그 자리에서 내나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그런데 파산선고 해놓고 또 하는 그게 맞습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파산선고를 내놓고 또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옆에다 또 새로 설치한다는 건 이런 것 지원해 줄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어찌 되는교?
파산선고를 냈다 했는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파산선고는 교회를 짓는, 지금 활천교회가 아시다시피 크게 옆에 신축을 했었는데 그 신축과정에서 아마 재산상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조성윤 위원그래, 운영 자체가 파산선고를 낸 사람이 또 그 옆에다 자기가 또 새로 차려서 한다는 이 자체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이든 노인대학 이런 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걸 파산선고를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도 파산선고하면, 그 사람이 파산선고되면 정리되고 나면 기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파산선고를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또 한다고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한다 하면 이런 건 지원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지원해서 세금 거둬서 나눠준다 하지만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자리에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걸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운영을 잘 못해서 파산선고가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서“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겠다.”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파산선고 난 자리에다가 또 그놈을 지원해서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파산선고 내버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파산선고 내고 또 다른 것 하면 지속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찌 생각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활천노인대학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수강생들이 적게는 한 500명 정도 모이고
○조성윤 위원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동부복지회관 지어놨잖아요.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거기서도 여러 가지 수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조성윤 위원그럼 거기도 있고 또 동부여성회관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가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이나 거의 같은 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지역이 똑같은데 시가 복지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큼직하게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돼서 파산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는 거거든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다 자꾸 지원하려는 이유가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수강생들이 많고 실제로 노인들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우리 복지재단 차량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성회관, 동부노인복지회관하고 차 다 움직이잖아요.
거기 접근성이 몇 발 돼서 접근성을 따지는교?
그건 재고 좀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 예산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이게 그냥 어려워가지고 좀 어찌 정리를 해서 한다는 이것도 아니고 파산선고 해놓고 그걸 그 자리에 또 하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부도난 업체에다가 자꾸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 좀 해보이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가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에
○엄정 위원장애인거주시설 어디 시설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한마음학원하고 우리들의 집하고 도림원
○엄정 위원그리 3군데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럼 총 다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 있을 거고 도비, 시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거기에 총 40억 정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까지 한 40억 정도 되는데
○엄정 위원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반납한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복지거주시설 말고요?
○엄정 위원여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반납이 돼있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2787만 원 이 부분하고 도비 있을 거고 시비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다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며 어느 시설에서 얼마만큼 반납이 된 건지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 내용은 세출예산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별로 장애인 주간보호소도 있고
○엄정 위원예. 알겠습니다.
딱 집어서 연결은 안 된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럼 그 3개 장애인업체 총 다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27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관리에 전체 예산은 63억 돼있습니다.
○엄정 위원63억 중에서 마지막에 감액 조치되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127페이지입니다.
○엄정 위원127페이지 1억 3500이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큰 금액은 차지하지 않는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또 장애수당 기초연금 지급 기정액이 8억 9300인데 7억 3900 많은 부분이 감액 조치됐다 그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수당 말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수당은 실제로 예산편성이 우리 국도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도비 매칭금액만큼 편성을 해놨다가 실제로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면 실제 집행액하고 예상액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엄정 위원알고는 있는데 그 금액 포지션이 너무 크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총 금액 8억 중에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뭐 100억에 1억 5000이면 아니지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엄정 위원그래서 이것 어떻게 예상이 많이 빗나가냐 하는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총 예산 7300 중에서 거의 삭감 다 됐다 그죠?
그럼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올해 재난대피시설로 지정됐던 부분이 종전까지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재난대피시설로 포함되어 있다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부분까지도 대피소로 지정하기에는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대피소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대피소 내진설계가 돼있는 건물만 대피소로 지정을 하면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엄정 위원잘 알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1470억 중에서 10억 정도 되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다 판단되어지고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노인복지 쪽이가?
경로당 해서 조정교부금 있는 것 같던데 이쪽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세입 부분에 조정교부금은 포함이 안 돼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송유인수고하셨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시민복지과가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이 제일 많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1460억 제일 많죠?
거기다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많은 예산을 설명하기가 여러 가지 힘들 겁니다.
아까 전에 조성윤 위원님 활천제일노인대학 그걸 제가 답변드릴게요.
파산선고가 났지만 노인들 오지요?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옆에 교회 옛날 구 건물 빌려가지고 운영하죠?
○시민복지과장 김병오그대로
○송영환 위원노인대학 운영을 해야 되고 노인들은 오시고 그러니까 점심도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118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당초에는 10세대 했다가 3세대만 했네요.
3억 1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신청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 세를 살던 사람들이 집을 바꿀 경우에는 미리 전세금이 안 빠지기 때문에 선예산 갖고 지출을 하고 빠지는 전세금은 세입 처리를 하는데 10세대 중에서 한 7세대는 재계약이 되면서 살던 집에서 자동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이 발생을 안 한 겁니다.
○송영환 위원그렇구나.
그리고 121페이지, 찾았습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하단 부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송영환 위원어느 기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건 보현행원에
○송영환 위원보현행원?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예.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 그게 시설비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홈 매입해서 자산취득비로 돼있는데 이렇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분리해서 과목을 만들고 해야 됩니까?
똑같은 자립홈 매입인데?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일반 자립홈 매입을 하고 나면 그건 일반인이 사용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문턱도 낮추고 계단도 철거를 하면서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장애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침구나 기본적인 식기류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건 사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은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렇구나.
그 위에 시설비에는 도비지원사업인 모양인데 1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장애인 자립홈 말씀입니까?
○송영환 위원예. 매입 14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이걸 가지고 처음에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바꿨던 부분은 지금 화장실하고 욕실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 맞도록 설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한 부분입니다.
○송영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송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당초에 84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670명 정도밖에, 신입생들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예측이 잘못됐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많이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150명 정도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벌써 인구데이터가 나와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잖아요.
진급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또 차상위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중에
○옥영숙 위원그런 건 조금 변수가 있겠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중ㆍ고등학생 중에도 신입생들 1학년만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아주 정확하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충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교복 안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건 저희들이 계좌 입금을 하기 때문에 교복을 안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수혜자장학금도 받으러 안 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게 표 나니까 자존심 이런 것, 통장으로 다 넣어주니까 이런 부분은 없겠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그렇지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옥영숙 위원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전체로 9억이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옥영숙 위원삭감이 됐는데 제가 늘 질문하던 그 부분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30% 삭감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예산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결국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긴 거네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사실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8월 이후로도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했지만 결국은 국비를 지특회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삭감이 됐습니다.
○옥영숙 위원질문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미 예산을 이것만큼 반영하겠다고 매칭비율로 들어갔다면 그 부분만큼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나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시비 부분?
○옥영숙 위원예. 시비 부분만 국비, 도비는 안 준다 치더라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시 예산은 이미 시의회에서도 다 승인이 난 부분이고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갖고도 할 수가 없었나요?
그렇게 안 되나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사실은 사회복지비용 자체가 거의 다 매칭인데 그런 식으로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랑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 국도비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시비라도 반영이 돼있다면 조금 탄력적으로 규모를 줄이더라도 쓸 수 없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냥 매칭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만 단정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왜냐하면 이 시비가 도비보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21%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저는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하고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금 이 부분이 예산 잡혀있었는데 하나도 못했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종전까지 도 특별회계 반납하는 부분인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발생한 부당이득금 이런 건 내년에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엄정 위원없는 게 아니고 그럼 내년에 반납해야 될 부분이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000 잡아놨습니다.
지금은 확보는 돼있습니다.
확보는 돼있지만 그 반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 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을 하는데 고지서가 내년에 발행된다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엄정 위원내년에 반납을 해야 된다, 원래 당해연도에 하다가 지침이 바뀌었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추가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그때 추가로 채용할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지 말고 공무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 2명분 10, 11, 12 3개월분 반영돼 있었는데
○엄정 위원예.
○생활안정과장 임주택내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채용할 계획이라서
○엄정 위원3개월분은 안 하고 내년에 그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채용을 못했습니다.
○엄정 위원돌렸네. 그죠?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예.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직영입니다.
○옥영숙 위원직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그러면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에서 편성목이 밑으로 내려와서 재산취득비로 변경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시설비에서 목을 조금 바꿔서 자산취득비로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금액은 온전히 다 썼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이게 편성목이 바뀌면서 바뀌어버렸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오고 가고 좀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처음에 담당직원이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했다가 자산취득비는 또 시설비로 지출이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인테리어 비용도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소모성 아닌가요?
○시민복지국장 김명희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하고 집기, 비품 이런 게 자산취득비로 정리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옥영숙 위원예.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재지정은 받으셨는데 시점이 안 맞았는지 재지정 선포식 예산이 전혀 쓰이지가 못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올해는 선포식을 안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올해 안 하고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에는 좀 간단하게 식을
○옥영숙 위원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돼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내년에는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옥영숙 위원포괄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옥영숙 위원참 애썼습니다.
처음에 초기 작업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했는데 중간에 까먹고 다시 하시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었을 텐데 어쨌든 다시 재지정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좀 불합리한 사회구조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재지정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이상입니다.
(송유인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에 만12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파견해서 양육도 도우고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올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송영환 위원이건 어디에서 대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송영환 위원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송영환 위원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 이건 수요자들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4500원에서 6500원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본인 수요자부담금을 내면 저희들이 예탁을 해놨다가 돌봄이한테 지급되는 예탁금입니다.
카드사에
○송영환 위원수탁을, 이것 위탁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송영환 위원수탁기관이 어디냐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건강가정지원센터
○송영환 위원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청에 예식장 사용료 어떤 부분이죠?
왜 그런가 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수입이 기존에는 잡혀있지 않다가 200만 원 들어왔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한 건당 1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식장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많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드레스도 외부에서 입고 오도록 하고 꽃길도 새로 만들고 해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사용료가 1회에 13만 원?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엄정 위원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올해에 한 13건 했습니다.
○엄정 위원1년 내도록 13명 정도밖에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하절기에는 좀 없고 올해 다시 예식장을 재정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그건 공모해서 상록회에서 지정해가지고 예식을 돌보는 사업인데요.
건수가 많지 않아서 조금 줄었습니다.
○엄정 위원제가 1996년 6월 3일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건전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3만 원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기타비용하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류정옥내년에는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다니까 축하하긴 축하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옛날에 익산에 방문할 때 저도 같이 갔거든요.
그때는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정되고 나면 있으면 시민들에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안전도시, 슬로시티, 유네스코 많이 해요.
재지정되면 시민에게 좋아지겠어요?
지정으로 끝나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문에 나는 것밖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아니,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찾아가는 또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좋은 말만 쭉 하면 하루 종일 하겠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관계없는 친화도시는 시청 앞에 기둥만 복잡하지.
○여성가족과장 류정옥관계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진짜 심각하게 봐야 돼요.
지금 사업을 많이 해요.
우리시가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 좋은 것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약자들이 행복한 도시 그게 목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친화도시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김형수 위원정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차라리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일 다하고 있는데 잘 해주이소.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과장님 세입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잡아놓으셨네.
이건 사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6개월의 시설정지가 날 경우 그걸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아니, 예측을 안 해놓았다가 결산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따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어서 세입 부분을 잡았습니다.
○권요찬 위원그러면 지금 과징금 부과시킨 데는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보통 과징금이 한 군데에 어느 정도 액수로 나가길래, 제법 많거든.
액수도 1629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액수를 해놓아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아동보육과장 박종주그 부분은 별도로 명단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대규모 사업이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저도 사실 이 부분만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동료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위반사례 했던 것 같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아닙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장기적으로?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김형수 위원그게 광역단위에 있고 광역단위에 속한 기초단체에 있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김형수 위원우리 같은 지자체에는 없는 현상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보통합이란 말도 있고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시설수가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신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10억 정도인데 나머지 40억, 50억은 우리가 부담해서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019년도 정도에는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안타깝다.
신축이란 건물의 개념을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김형수 위원새로 지으라고 한다면 땅도 없는데 어떻게 짓지?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저번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개보수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수 위원자꾸 센터를 짓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 센터의 기능이 잘 돌아가서 전체 아동들에게 또 보육기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맞습니다.
사실 지금 역할을 도단위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도가?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데 부산에 가면 부산광역시 보육센터 있고 구마다 가면 육아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도단위에는 1개 있고 지자체에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하여튼 추진하다가 말았나 싶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예.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