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준비한 대로만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이 매년 저희 시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돌아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역시 10억입니다.

작년에 8억이었나요?

○옥영숙 위원작년 8억이고 올해 2억 올랐다 그죠?

○옥영숙 위원그래도 충분치는 않죠.

○옥영숙 위원예. 그래서 지금 학교가 우리 김해에 백 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신설학교도 있지만 참으로 역사가 긴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담당 과에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도시 한 책 사업이 김해책 선정을 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돌려 읽게 하는 그거 말이죠?

○옥영숙 위원2016년도에 선정된 책이 뭐였습니까?

2016년도

○옥영숙 위원2016년도?

○옥영숙 위원그럼 2017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옥영숙 위원“한 스푼의 시간”?

○옥영숙 위원2016년도에“카메라, 편견을 부탁해”이 책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저도 이것 찾아봤습니다.

저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사회에 어둡고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는 약자들의 빈곤과 애환을 담은 책자로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동성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페이지로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읽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옥영숙 위원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또 해 주세요.

동성애자들의 어두운 면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사랑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어가지고 그 책을 김해지역 중학교에 다 돌아가면서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도 넣고 항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사회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독후감을 쓰다 보면 굉장히 동성애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서 선정하실 때에 참 잘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히고 돌아가면서 읽히는 것 자체는 참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옥영숙 위원예. 그렇습니까?

○옥영숙 위원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 아직 생각이 성숙하고 완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책 선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돌아봐야 할 일이고 선정심의 위원들 또한 굉장히 그분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 가능하시다면 15, 16, 17 이 책을 저희가 한 번 볼 수가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사서 봐야 됩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면 한 권 빌려볼 수 있나요?

○옥영숙 위원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45개 학교인데 이건 도서관이 있는 학교만 지원을 합니까?

○옥영숙 위원학교에 다 있습니까?

학교가 100개 넘는데 45개 연차별로 줍니까?

○옥영숙 위원저학년요?

그럼 초등학교 위주로

○옥영숙 위원초등학교 위주로 주시는 거네요.

매년 지원을 합니까?

○옥영숙 위원이런 건 참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바로알기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옥영숙 위원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라 조금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문화의전당에 주면 문화의전당에서 이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그럼 성과는 좋은가요?

○옥영숙 위원예전에 창하는 젊은 청년 이름이 뭐냐, TV도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고 그런 내용입니까?

○옥영숙 위원예. 그게 김해바로알기 사업이네. 진짜 김해를 바로 알려고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 근거에 의해서 김해를 바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야사 복원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고증되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그게 사실인 양 전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바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가야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김해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래서 정말 검증이 되고 확실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김해바로알기 사업 지원은 문화의전당 한 곳에만 합니까?

○송영환 위원여기는 4개소가 돼있는데?

○송영환 위원어디 어디입니까?

○송영환 위원월봉서원, 또 하나

○송영환 위원동서문물연구원?

○송영환 위원거기는 어딥니까?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송영환 위원업무들이 다 생소하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2페이지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비는 내가 이해 가는데 창원대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송영환 위원장유지역에서 많이 가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송영환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장유지역에서 몇 분들이 가는데 이렇게 5000만 원 많은 돈인데

○송영환 위원50명 정도?

○송영환 위원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송영환 위원그러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송영환 위원초5년부터 해가지고 중3까지?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명패 제작했는데 우리 김해시 명예의 전당이 어디쯤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그것을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명패를 붙인다?

기부를 얼마 이상 해야 붙여줍니까?

○송영환 위원500 이상?

○송영환 위원400만 원 하신 분은 섭섭하겠다 그죠?

좋은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업 자체는 좋은데 조금, 516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 해가지고 거기에 등급별로 22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이렇는데 운영비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송영환 위원사서인건비?

○송영환 위원그 외에 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인건비 외에 다른 것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난방비?

○송영환 위원5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 해가지고 전년도가 4600만 원인데 3400만 원, 많이 증액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영환 위원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증액을 시켰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519페이지 한글백일장 개최가 있는데 이걸 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한글백일장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더 적정한 사업이 아닐까요?

○송영환 위원일반대상이 아니고?

○송영환 위원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청소년 인문학읽기 변화가 필요하죠?

○김형수 위원최근에 보면 김해대학교에서 하다가 동부스포츠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왕 증액해서 하면 잘 좀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일인데 그죠?

○김형수 위원지금 10년 됐으면 다시 재포장 할 필요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김해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걸 보고, 보는 것만 해도 배우겠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혜택을 주는 편이지만 좀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형수 위원동장님이 삼안동 오셔가지고 부흥하는 삼안동 이래 해가지고 요새 살살 부흥하고 있고 동장님 계실 때 한 일이 있어요.

한 가지는 화인아파트 뒤에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또 화인아파트, 한일아파트, 동원아파트 뒤에 옹벽들이 오래 돼가지고 위험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번에 예산에 다 반영돼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데 방금 김해바로알기가 4군데에서 하는데 저는 전당에서 하는 김해학은 한두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전당에서 하는 김해학은 상당한 나름대로 전당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옥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강사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기준이 있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 4군데 말고도 사실은 동부노인복지관에도 김해학이라고 이름을 대서 하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김해학에 대한 정의 어떻게 김해학을 가르칠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이게 없거든요.

전부 다 김해학이라고 하고 김해바로알기라고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형의 센터가 아니고 무형의 김해학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해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또 확인된 그런 강사들이 선정되고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지.

자꾸 가짓수만 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해학에 대한 것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김해학센터 이건 건물을 지으란 것이 아니고 무형의 센터가 필요하다.

김해바로알기를 자꾸 확장시키는 것 이전에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글도 봤습니다마는 김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상당히 평생학습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국에서 하는 거 말고도 문화의집 우리 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죠?

○김형수 위원그리고 여성센터 여기도 있죠?

복지관에도 있죠?

○김형수 위원우리 국에서 하는 것 있고 평생학습이 정리가 안 된다고.

너무 많고 그리고 학습의 수준이 아주 그냥 하향평준화 돼있고 강사님들의 수준에 대해서도 등급이 없어요.

맨날 예를 들지만 내가 1대 선생이면 2대, 3대 선생이나 저나 똑같아요.

강사료가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주더라요.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평생학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서 지역별로 초급, 중급, 상급하든지 그런 정리가 돼서, 삼안동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안동문화의집, 삼방동주민자치센터, 칠암문화센터 또 위에 올라가면

○김형수 위원여성센터, 김해대학, 인제대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별로 정리해서 좀 그리고 강사 순환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평생학습기관이 여러 부서로 흩여져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할 거고?

그러니까 과 이름이 이 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숙제를 두 가지 드리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묻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금 원어민교사 하는 것 있죠?

○조성윤 위원원어민교사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원어민교사도 중요하겠지만 교환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 같은 데 배정을 해주면 잘 될 걸로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김해여고에서 보면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이 와있어요.

와있는데 같은 학급 애들이 있으니까 영어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향상된다는 거라.

원어민 교사가 하는 거 하고 동료들이 하는 거 하고 천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해여고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학교에서 한 10명 정도를 미국에서 데려오겠답니다.

그것도 가정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김해가 제일 문제는 그 학생들이 왔을 때 받아 줄 가정들이 좀 문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의가 맞벌이부부가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오면 그 부모들이 좀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집 애들이 오후에는 어쩝니까?

전부 다 학원을 가잖아요. 그죠?

학교 마치면 학원을 가는 가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생각해보시고 원어민교사도 좋습니다마는 교사는 주입식 가르치는 이 위주지만 학생들이 교환으로 오면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외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홈스테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그 가정들이 같은 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작은 애들도 있고 하면 호응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잡아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대학교도 여러 군데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김해는 대학 3개나 있지만 인제대학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 있으니까 의대나 IT 쪽이나 과학, 공학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김해가 지금 인도하고 연관을 많이 시켜가고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인도에 있는 학생들, 인도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김해시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예산하고 해서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 대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교환해 놓으면 다음에 김해시가 인도하고 문물교류를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획기적으로 인재육성을 하는 방법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무언가 바꾸는 걸 해야지.

전신에 평생학습한다고 돈만 가서 줄줄 널어놓지 말고 이건 어째 보면 소비성이라.

강사 한 사람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시간 맞춰서 강사비 주고 전부다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다음에 515페이지 김해도서관 이건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맞죠?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진영도서관은 김해시 관할입니까?

○조성윤 위원왜 이래 나눠서 줍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네.

○조성윤 위원옛날에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찾아가는 도서관 이걸 운영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예. 김해도서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내용 모릅니까?

○조성윤 위원하고 있어요?

○조성윤 위원그 부분 좀 챙겨봐 주고 우리도 지금 작은도서관들 많이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기업들 하는 데 이렇게 있는데 지원이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안 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

○조성윤 위원그것도 동일하게 같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던데

○조성윤 위원레벨을 좀 올리고 사서도 제일 문제이고 사서를 두는데 지원이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레벨을 맞춰서 해주더라도 챙겨봐 주이소.

작은도서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얼마고?

1년에 5000만 원이가?

작은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몇 개, 지원하는 것 몇 개.

○조성윤 위원지원하는 게 36개?

그럼 지원 안 되는 것은?

○조성윤 위원6개가 지원이 안 되네요?

○조성윤 위원8개 정도 되면 이것 지원해도 별로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한 20개나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나눠가지고 해서 같은 값이면 지원을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김해시에 같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후발적으로 가서 그렇죠?

옛날에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빠져있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될 수 있는 거죠?

○조성윤 위원해가지고 지원 좀 해주이소.

이미 하는 것 옛날에 뭐 무친 김에 한다고 좀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예산 받아봤자 얼마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518페이지 중학생 과학체험교실 이것 지금 옛날에 경운중학교에서 했던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옛날에 경운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마 물로켓하고 이런 것 하던데

○조성윤 위원예. 중간에 있네요.

평생교육 기반강화 위에 518페이지.

○조성윤 위원대동한마음?

내외동에 대동아파트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대동면입니까, 대동아파트 있는 데입니까?

○조성윤 위원이것 옛날에 경원고등학교에서 하던 것 보니까 엄청나게 호응이 좋던데

○조성윤 위원그래, 이런 걸 조그마한 이런 데서 할 게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하든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하든지 지금 김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잖아. 그죠?

○조성윤 위원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과 지원하는 애들 비율이 문과와 이과를 놓고 따졌을 때 한 7대 3 정도 된답니다.

문과를 7 정도 선택하고 이과를 3 정도 선택한다니까 오히려 김해가 발전하려면 이과 선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런 것을 중학생한테 지원해서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을 이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예산 250만 원 잡아가지고 그냥 슬 행사한다는 흉내만 내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조성윤 위원예산을 많이 잡아서 김해시 전체가, 뭡니까?

장유아울렛 같은 데 행사 크게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학생들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할 때 보니까 평생학습인가 할 때

○조성윤 위원과학축제 보니까 학생들이 변기 청소하는 것,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그런 데에 이런 걸 오히려 붙여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윤 위원구도를 크게 잡으이소.

너무 잔잔하게 잡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큼직하게 해서 김해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그다음에 또 물어볼 것은 학교급식 친환경 지원하는 부분.

지난번에 잠깐 자료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안 많은데 학교들이 협조를 잘 안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래, 내가 학교 행정실 몇 군데 아는 데에 전화를 해보니까 행정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주고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이런 예산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 안 하는 데는 예산 주지 마이소.

줬을 때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퍼주기만 퍼줘서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을 지원받고도 이런 걸 안 하는 학교가 있거든.

내가 예산 나가는 데 챙겨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면 시에서 학교환경 개선한다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돈 받아서 자기들은 예산 지원받고 지금 안 하는 건 보니 급식소에서 아마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엄정 위원올해 싹 다 뺍시다.

○조성윤 위원그죠?

○조성윤 위원학교예산을 시가 지원하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면 학교 행정실이 조금 번거로워도 이런 것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이소.

○조성윤 위원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

○엄정 위원찬성합니다.

○조성윤 위원한번 챙겨봐 주이소.

그런 것 안 하면 학교에 예산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조성윤 위원님 말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 팀이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었죠?

○엄정 위원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열성스럽게 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에 10억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설지원으로 들어가는 학교명단 지금 다 나오죠?

○엄정 위원거의 2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들어가죠?

○엄정 위원그 학교 중에 친환경급식 안 하는 학교 몇 개입니까?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엄정 위원전체 29개 중에 내년에 틀림없이 지원 나가는 것 있을 겁니다.

한 열몇 개 안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파악해서 가져오이소.

내년에는 주지 맙시다.

○엄정 위원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아니, 애들 좋은 음식 먹이자고 이것 하는데 왜 자꾸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전체 대상학교가 118개입니까?

○엄정 위원그중에서 26개?

○엄정 위원죄송스럽지만 북부동이 좀 많죠?

○엄정 위원제 지역구지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100%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엄정 위원지역구별로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책두레 서비스?

○엄정 위원아, 전체 대출한 게 아니고 서로 도서관마다 따로따로 지원해서 받은 거네요?

○엄정 위원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34만 2,000건.

○엄정 위원그러고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학습 운영참여 학교 개소수 이래 놓았는데 이게 지금 방과후학교하고 맞춤형학습이 따로따로입니까?

대상학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과계획서상에 744페이지입니다.

○엄정 위원110개 학교 하는데 대상학교 수는 전체가 어찌 됩니까?

이건 보니까 참여학교수 아닙니까?

○엄정 위원방과후학교하고 맞춤형학습 운영참여학교하고 따로따로 운영인지 아니면 같은 항목인지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학교가 이래 안 많을 건데?

○엄정 위원그러면 거의 참석 다 하네요?

○엄정 위원안 하는 학교는 뭡니까?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한 8개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특수학교입니까?

○엄정 위원거기는 안 한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부다 하게 돼있다?

○엄정 위원자, 공교육 기반강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었다 그죠?

16 예산이 110억, 17이 140억, 18이 159억 그죠?

○엄정 위원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엄정 위원그건 좀 줄었다 그죠?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다 그죠?

지난 연도보다 증액 편성 어디가

○엄정 위원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다 그죠?

○엄정 위원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엄정 위원서민자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바우처카드 지원하는 거네. 그죠?

○엄정 위원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엄정 위원지난해보다 도에서 많이 내려왔네?

○엄정 위원이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해서 17년 예산보다는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엄정 위원19억 정도 된다 그죠?

어디서 그렇게 늘었죠?

○엄정 위원거기에서 한 1억 정도 늘었고, 1억이 아니네.

거기는 9억 6000에서 10억 한 5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고 통합도서관시스템 운영 1억 2600에서 2억 5900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엄정 위원그러면 2016년 결산한 자료에는 5억 7300에서 17년 1억 2600에서 18년 2억 5900으로 조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까?

○엄정 위원인재육성지원과는 보니 예산상의 변화는 크게 많지 않다 그죠?

○엄정 위원거의 경상적인 지출이고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과학교육 기반강화, 과학마인드 함양 예산액이 3년째 백단위까지 똑같습니다.

8600만 원, 8600만 원, 8600만 원 이것 똑같이 이렇게 듭니까?

예산이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엄정 위원그냥 돈을 이렇게 주면 자기들이 이 한도 내에서 쓰고 마는 거네?

그런 겁니까?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네. 그죠?

민간보조네. 그죠?

○엄정 위원검토는 한 번씩 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엄정 위원친환경급식 지원에 이렇게 130억으로 늘어난 것은 학교급식 지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된 부분하고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전에 과가 어디였죠?

○김동순 위원농업기술센터였죠?

○김동순 위원그렇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3년 전에는 몇 개 학교였죠?

○김동순 위원팀장님.

○김동순 위원2년 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최윤정 팀장님 서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순 위원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동순 위원그렇죠.

1년 사이에 33개가 학교가 들어갔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최윤정 팀장님께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학교가 열몇 개에서 서른몇 개 되고 칠십몇 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4년도에 최윤정 팀장님하고 저하고 학교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학교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실장님도 만나고 교육장님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급식에 대해, 우리 김해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이걸 많이 쓸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만나서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했었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협의회도 만나고요.

고등학교 협의회도 만나서 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한 30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됐었는데 고등학교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입찰관계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동순 위원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해에 바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보면 안 된 게 고등학교가 안 됐죠?

○김동순 위원고등학교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순 위원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초ㆍ중에는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스물몇 개 중에서 고등학교 부분이 19개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입찰관계 부분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나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라.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 못하고 다양한 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에서 나는 생산품목만 하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에 김재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셨던 부분이 입찰하는 부분에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 달라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김동순 위원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9개 고등학교 부분에서 왜 입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동순 위원지침을 바꾸게 되면, 24개 중에서 19개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24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가 들어왔죠?

○김동순 위원제가 김해고등학교는 들어온 걸로 아는데 김해고등학교 들어왔죠?

○김동순 위원김해고등학교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찾아갔었는데 들어왔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친분적인 관계라든지 시에서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니까 어떻게 시에서 하는 부분에 그걸 해주셔가지고 그때 김해고등학교는 들어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다 들어왔고 고등학교 부분에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 입찰관계 부분에서 그걸 명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김동순 위원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자료 받은 것은 다 보조사업만 있더라고요.

보조사업만 있고 자료들이 위탁하고 보조사업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마다 다 틀려가지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받은 데서 보니까 공증을 안 받으셨습니까?

지원센터가

○김동순 위원수탁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제출 안 됐던데 비품 인수인계서는 경남도에서, 비품이 경남도 것입니까?

김해시 것입니까?

제가 받은 것은 경남도 소유입니까?

○김동순 위원그럼 공증은 받으셨어요?

○김동순 위원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위수탁계약서만 있고 공증서는 없더라고요.

○김동순 위원공증을 받은 게 법인에 받은 게 없어서

○김동순 위원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무편람 비치됐습니까?

○김동순 위원저한테 사무편람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보니까 공증 받은 서류도 없고 사무편람도 없습니다.

○김동순 위원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해가지고 상위법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김해시에서도 운영조례를 만드셨네요.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김동순 위원공유재산법으로 해서 위탁을 하시죠?

○김동순 위원그렇죠.

공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사무위탁 조례로 지금 이걸 받으셨는데 했고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것 지원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산이 나가게 되면, 위탁조례만 만드셨고 조례가 없습니다.

의회 동의 받으시고요.

처음에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재위탁, 재계약하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위탁이니까 지금 민간위탁에 들어가시죠?

○김동순 위원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에 근거해서 관리위탁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동순 위원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 입찰관계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행정사무 부분에서는 오늘 처리해야 될 건이 많기 때문에 긴요한 것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영환 위원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경기관람 지원 해가지고 1억 98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누가 관람을 합니까?

○송영환 위원예.

○송영환 위원입장권을 좀 사라?

○송영환 위원그럼 대상자는?

○송영환 위원몇 명 정도

○송영환 위원2,000명?

○송영환 위원2,000명이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환 위원당일치기?

○송영환 위원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참 어렵게 유치해서 개최하는데 전 국민이 지원을 해야죠.

전 국민이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2,000명 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소외계층 그분들 많이 포함시키십시오.

○송영환 위원사회지도층에 있는 그분들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소외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영환 위원그다음에 526페이지 궁금한 사항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지원 해가지고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송영환 위원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행사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송영환 위원신규대회 어떤 게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시장기 탁구대회는 내년에 2회째인데 올해 한 모양인데

○송영환 위원5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5명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송영환 위원경남도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송영환 위원그래서 기금 지원을 해주는 구나.

○송영환 위원그다음에 53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한림술뫼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1억 원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어떤 것 합니까?

○송영환 위원주차장, 음료수대

○송영환 위원그 아랫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체육시설 위탁료 산정용역 6개소, 체육시설 위탁료 용역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송영환 위원530페이지 아랫부분에 체육시설 위탁료 산정용역 해서 1500만 원 곱하기 6개소

○송영환 위원감사지적을 받았구나.

○송영환 위원7개소인데 6개소만 이렇게 용역을

○송영환 위원예. 그다음에 531페이지 대동 다목적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5000만 원, 게이트볼장에 뭐 합니까?

○송영환 위원인조?

○송영환 위원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 위에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그 위에도 전부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영환 위원대동, 생림?

○송영환 위원레저시설을 설치하면 일단 선착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죠?

○송영환 위원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을 누가 하지?

○송영환 위원그럼 대동에도 계류장을 만들고 생림에도 만들고 두 군데 만들어야 합니까?

○송영환 위원5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시청축구단 숙소 구입에 2억 6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송영환 위원아파트가?

○송영환 위원34~35명?

○송영환 위원부족하다?

○송영환 위원그럼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하고 매입하는 것입니까?

○송영환 위원매입을?

○송영환 위원그리고 체육회 버스기사하고 하키팀 버스기사하고 인건비가 달라요.

22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차이를 줘야 합니까?

○송영환 위원버스기사 업무량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몰라도 비슷하게 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18년도 예산에 위탁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는 보조사업만 있지 위탁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데는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 있죠?

○김동순 위원공증서가 있더라고요.

비품 인수계약서도 있고 사무편람이 없던데요.

○김동순 위원민간위탁은 안 되고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셔야 합니다.

○김동순 위원그렇게 하시고 김해시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셔서, 행정재산이 김해시에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도 있고 청소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같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지원 조례만 있어서 무조건 거기에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위법적으로 감사지적 대상들이 꼭 여기뿐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서류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위탁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넣으시면 되고 보니까 조만강, 야구장 관리도 공증서가 없더라고요.

○김동순 위원공정 안 받으셨죠?

○김동순 위원모든 게 싹 다 그렇네요.

그래서 안 받으셨네요?

○김동순 위원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렇노?

다른 것은 안 받았는데 시립테니스 관리 보니까 거기는 비품인계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알고 받으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감사를 다 받고 나니까 문제점이 다 지적되네요.

○김동순 위원거기서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시면 됩니다.

○김동순 위원근데 김해 파크골프장 관리는 위수탁계약서도 없던데

○김동순 위원되어 있습니까?

제출이 안 된 겁니까?

○김동순 위원위수탁계약서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수탁자 선정하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김해파크골프장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업체는 같이 하는 겁니까?

○김동순 위원협회에서 2군데 같이 하는 거죠?

○김동순 위원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하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이렇게 하셨나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김동순 위원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근거를 만드셨고 위탁 조례를 하셨는데 의회 동의 자체를 안 받으셔서 나중에 재위탁, 재계약하실 때마다 의회 동의 받으시고 관리위탁으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넣으시길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페이지에 학교체육지원인데요.

○옥영숙 위원교육지원청 체육진흥 보조금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이죠?

김해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옥영숙 위원그러면 김해교육지원청은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나요?

○옥영숙 위원지원내용이 어느 항목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체육시설 개선, 운영비 들어갑니까?

○옥영숙 위원운영비로

○옥영숙 위원그래도 필드에서 관련된 사람들 만나보면 참 부족한 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학교마다 운동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기금 이자를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예. 여기 있네요.

○옥영숙 위원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해서 창단하면 3년간 500만 원씩?

○옥영숙 위원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기금에 8000만 원이라 해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죠?

○옥영숙 위원사실 아이들 특기에 맞춰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애는 운동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늘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옥영숙 위원그리고 초등 수영교육 지원금이 1억입니다.

○옥영숙 위원1억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옥영숙 위원그럼 주로 어디 가서 수영을 합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학교에는 수영장이 없잖아요.

○옥영숙 위원그런 쪽으로

○옥영숙 위원이렇게 수영인구를 확대시키려고 했다면 예전에 사설 수영장도 많았거든요.

사설 수영장이 많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수영장, 북부동, 문화의전당 안에도 있다 보니까 사설 수영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은 게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집행부가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계획을 했다면 시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평생교육 얘기했는데요.

사실 평생교육하고 있는 학원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하듯이 열악한 민간단체나 교육단체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돈이 잘 나오는 쪽으로 강사료가 많은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사의 퀄리티도 점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교실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 수영 수요가 늘어나면 수영장 더 짓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진영인가 그런 계획이 하나 있긴 하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예.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본 평창동계올림픽 그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 아니죠?

○엄정 위원당초예산서 제출되고 난 이후 저희 상임위 한창 진행 중에 수정예산으로, 최초에 얼마 올라왔죠?

○엄정 위원아니,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세입 예산 말입니다.

1억 9800 안 올라왔습니까?

○엄정 위원이미 확정된 세입예산을 다시 1억 9800을 늘리겠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비정상적이죠?

2,000장 그때 2,000명이었습니다.

세부계획서 나와 있죠?

○엄정 위원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1억 3000 결론 났죠?

○엄정 위원그래도 2,000명입니까?

어떻게 2,000명이 나옵니까?

지금 우리 예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상임위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1억 3000 세입을 조정해줬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 3000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되었습니까?

○엄정 위원세출에 대해서 해야 되죠.

세출 1억 3000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1억 3000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엄정 위원세출을 했습니까?

○엄정 위원세출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협의했어요?

○엄정 위원1억 3000에 대해서?

○엄정 위원참,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엄정 위원1억 300 가지고 안 했죠?

○엄정 위원삭감됐죠?

○엄정 위원잘못됐죠?

다시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1억 9800에 대한 예산을 평가했지 1억 3000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맞죠?

다시 소집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완전하게 엉망진창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예산 6800만 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1억 9800에 대해서 심의했죠?

아닙니까?

○엄정 위원세출예산이 아니라 확정된 세입예산이 추계에 의해서 결정되죠?

저희 상임위에서 1억 3000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억 3000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환 위원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안 됩니까?

○엄정 위원이 부분은 계수조정과 다른 것입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정 위원다 지나갔습니다.

○엄정 위원그 부분이 아니고

○엄정 위원정리하고 난 이후에 1억 9800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체육지원과에서는 국장님하고 진행했겠죠.

○엄정 위원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봤을 때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창원에도 1,000명분 예산 그죠?

그렇게 예산 편성됐는데 우리 김해시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2,000명을 해야 합니까?

선거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의논, 의논, 의논 끝에 1억 9800은 안 된다 해서 1억 3000을 하자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세입이 그렇게 결정되었더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세입에 관해서 다시 논의되어야 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이 절차는 정말 잘못됐다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정회해서 의논해야 하는 사항이다.

기획예산과를 부르든지 어쩌든지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다음 절차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이어서 하시고 엄정 위원 지속 발언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교부세에 최초에 제출된 세입예산과 1억 9800이라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들어온 그 예산은 선심성, 정책적 예산이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1억 3000이라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1억 9800 잘못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 세입조차 전부 다 결정해서 진행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일단 따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만약 문제가 되면 절차상에 오류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1억 3000 가지고 2,000명이라 했는데 세부계획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엄정 위원전에 있던 세부계획안 한번 가져와보세요.

전에 1억 9800일 때 2,000명 하겠다는 그 계획안 그 이후에 1억 3000에 대해서 안 잡았습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해서 됩니까?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안을 어떻게 안 잡을 수 있어요?

○엄정 위원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세입이 없는데 6800만 원이, 과장님 어떻게 할래요?

본인 돈 6800 내서 상임위 한 대로 하렵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은 1억 3000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엄정 위원가져와보세요.

○엄정 위원그러면 과장님은 1억 9800 가지고 2,000명 할 거라고 생각하네요.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김형수 위원설명 잘 해서 살아나면 1억 9800이 된다 아니가?

○김형수 위원그렇지. 까는 것보다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지.

○송영환 위원1억 3000이 확정되면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살아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송영환 위원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엄정 위원그러면 확정된 1억 3000 세입은 신경도 안 쓰고 1억 9800으로 밀어붙여서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가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엄정 위원우리 상임위에서 세입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네?

1억 3000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송영환 위원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추계이지만 건드릴 수도 없다고 판단했던 보통교부세, 세입조차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떡 주무르듯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1억 9800 그대로 계속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조정했는데도 불과하고 다시 세입을 늘려서 최초 계획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영스포츠센터 조성하고 활천동체육관 건립, 진례체육공원, 북부동축구장, 낙동강수상레저시설 조성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참 많다 그죠?

○엄정 위원제가 최초에 진영스포츠센터 160억 공사비 중에서 기타용역 10억 산출근거를 가져오라는 게,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뒤에 다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맞죠?

○엄정 위원한번 펴봅시다.

예산편성 기준 503페이지를 펴보면 진영은 복잡, 중급 적용했다 그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활천동은 보통, 중급 적용했습니까?

○엄정 위원어떨 때 적용하라는 것 또 뒤에 나와 있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한번 봐보세요.

건축공사 505페이지 단순한 공정, 보통의 공정, 복잡한 공정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엄정 위원복잡한 공정에 포함되면 복잡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엄정 위원그러면 단순한 공정은 공장, 창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고 보통의 공정은 공동주택,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복잡한 공정 뭐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운동장 맞습니까?

○엄정 위원활천동은 복잡한 건데 왜 중급으로 넣어놨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표에는 체육관은 복잡한 공정으로 해서 넣어라.

그런데 이건 뭐고?

활천동체육관 보통, 중급 적용 잘못됐잖아.

복잡한 공정으로 넣어야 되잖아.

이래도 됩니까?

예산 편성 잘 됐어요? 잘못됐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심의해줘야 한다 그죠?

됐어요. 잘못된 것 맞죠?

내가 잘못 봤을 수 있으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이소.

○엄정 위원업무지침표에도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해야 되네?

업무지침표에 이래 돼있잖아.

체육과는 그렇게 하라 돼있네.

딱 정해놨어요.

여기 보통의 경우에는 뭔가 하면 보통 공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묘지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복잡한 공정은 체육관, 운동장 딱 나와 있어요.

업무지침도 안 지키고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잠시만요.

자, 1개씩 봅시다.

뭘 해도 좀 똑바로 할 건데 참.

태권도 혹시 실업팀 창단합니까?

○엄정 위원계획 없습니까?

생활체육 참여인원 증가율

○엄정 위원이것 설명 해주세요.

2016년도 목표가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23%? 실적이 23%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전전년도 참가인원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니까 전전년도 같으면 2014년이다 그죠?

○엄정 위원2014년 몇 명요?

○엄정 위원아니,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 거 할라 하면 2014년 것 알아야 된다 아닙니까?

전전년도니까 분모가

○엄정 위원그럼 몇 명

○엄정 위원한 아니고 정확하게

○엄정 위원9만 9,561명분의 그럼 전년도 같으면 2015년 말 기준은 몇 명입니까?

○엄정 위원12만 몇 천요?

○엄정 위원2,461명 빼기 9만 9,561명 그러면 이 23% 수치 나옵니까?

○엄정 위원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계산됩니까?

○엄정 위원취합 안 됐죠?

현재까지는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아직 안 내봤어요?

○엄정 위원실적도 있는데 수치는 이래 올려놓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2016년 목표가 4개였다가 5개 됐네?

실적도 5개네요?

○엄정 위원전전년도 실적하고 전년도 실적 5개, 5개네요. 그죠?

○엄정 위원계속 그리 할 거네?

올해는 어디 할 겁니까?

○엄정 위원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엄정 위원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올해는 뭐 했어요?

5개 했다면서요.

○엄정 위원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이라 하면 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될 것도 아닌데 그것 다 포함시켰네?

○엄정 위원확충이라 하는 말은 확충을 해서 완공이 된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그건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생활체육 활성화 2016년 11억, 17년 11억, 18년 12억 정도 됐다 그죠?

○엄정 위원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래 좀 늘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늘어서 이렇게 됐냐고요.

○엄정 위원4개 대회?

○엄정 위원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엄정 위원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억 1700에서 3억 7400 됐네. 그죠?

○엄정 위원내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고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개최가 있고 조기축구대회 개최 등 이래 있네.

그래서 6천 얼마 늘어났습니까?

○엄정 위원그 늘어난 세부사항 알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 부분 따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엄정 위원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6년 예산 얼마입니까?

42억, 17년 35억, 18년 69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많이 증액했다 그죠?

○엄정 위원이것 다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가능해요?

○엄정 위원진영스포츠센터도 됩니까?

○엄정 위원상임위에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통과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댔는데도 안 됐는데 따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살립니까?

그리 하고 있어요?

○엄정 위원사항은 아니고?

○엄정 위원그러면 어떻게 살릴 건데?

○엄정 위원상임위에서는 심사가 완료된 거지. 상임위에서는 됐지.

○엄정 위원상임위에서는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가 된 거고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행사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서 체육관을 짓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것 너무 졸속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영이 1, 2년 있다가 없어질 도시도 아니고 100년, 200년을 가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좁은 곳에 다시 주차장을 이용해가지고 큰 체육관을 짓겠다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하라 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에도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죠?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하신다 하니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심도 깊게 이렇게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본회의장에서 저도 그러면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와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 시킵니까?

모르죠.

우리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통과를 시킵니까?

안 되죠.

시간을 갖자니까 자,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봅시다.

얼마쯤 됩니까?

금 1위 곱하기 10 더하기, 은 2위 곱하기 5 더하기, 동 3위 곱하기 3 이래가 총 2016년에 413점 2017년 현재까지 얼추 다 끝났으니 나왔겠다 그죠?

○엄정 위원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그러니까 나눴네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어야 금메달 이번에는 몇 개 땄는데 내년에는 몇 개 더 따겠다, 은메달은 몇 개 따겠다 이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투자도 얼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죠?

금메달 몇 개예요? 전국대회 입상실적 금메달 올해 몇 개

○엄정 위원끝났는데 얼추 체육대회 남은 것 있습니까?

없는데 다 끝났는데 취합이 돼있어야지.

○엄정 위원2016년도 것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이야기해보세요.

금메달 몇 개 전국대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이게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55만 우리 도시에 그 정도 같으면 아주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적이 왜 그리 부족합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한데 한 50만 되는데 그런 데에도 그럼 비슷하게 땁니까?

○엄정 위원그래도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볼 때 전국대회 가서 입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참 유효하다.

돈 안 들이고 유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체육대회 입상실적도 나와 있다 그죠?

○엄정 위원득점, 이것 다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엄정 위원자료를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 외에 전국대회 입상실적, 그 외에 전국대회는 어떤 거죠?

○엄정 위원점수가 보니까 16년은 아예 없고 17년은 940점대 있네?

이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엄정 위원생활체육대축전 내년에 합니까?

○엄정 위원이건 전국대회 아닙니까?

경남입니까?

○엄정 위원일반부 28개, 이건 저는 사전에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단위사업에 설명돼 있는 게 다네?

29회 경남생활대축전 일반부 28, 종목 어르신부 12개 종목, 지원형태 민간보조, 민간보조 어디 보조한단 말이죠?

○엄정 위원전액 다 챙겨 들어가서 합니까?

○엄정 위원혹시 세부계획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내년 예산에 17억이나 편성해서 이 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입으로만 지금 했네. 그죠?

입으로만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렸네.

○엄정 위원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이래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엄정 위원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도에서 다 줍니까? 이것 전액

○엄정 위원예. 뒤에 팀장님 그것 가져와보이소.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도에서 다줍니까? 어쩝니까?

예산은 그러면 17억을

○엄정 위원이리 계획도 불분명한데 우리가 시비 12억을 그러면 승인해줘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야지요.

12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로만 내년에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12억 그냥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팀장님 자료 있어요?

○엄정 위원계수조정 이전까지 두 분이 와서 다시 보고하세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2016년 62억, 17년 66억, 18년 72억 8200 어디서 이렇게 증액됐죠?

○엄정 위원그렇죠. 6억 편성해 놨다 그죠?

○엄정 위원시청 축구팀 운영하는데 지난 연도 보다 한 3억 정도 감액 편성됐다 그죠?

사유는 뭐죠?

이번에 성적도 잘 나왔는데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 6억 정도 증액된 겁니까?

○엄정 위원지난 연도 30억이었는데

○엄정 위원그만큼 떨어졌네.

처음부터 그리 설명해야지 다르게 설명하고 그럽니까?

성적이 이번에 상당히 잘 나왔죠?

준우승했죠?

○엄정 위원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이소.

이것도 보니 내셔널리그도 김해시청 성적 좋으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더라고요. 그죠?

○엄정 위원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6억 사업지난 연도?

없어요?

○엄정 위원제출이 미리 돼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많다, 적다, 더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아무 것도 없이 내년에 한다는데 사전에 혹시 이런 설명하려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럼 계속 해야 돼.

계획서 있습니까? 가져와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고요.

지금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냥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도 없이 주먹구구로 입으로 말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줘야 되네. 그죠?

○엄정 위원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입으로 해도 다 할게.

어쩔 수 없지.

체육지원과는 그렇게 한다는데 다른 과는 안 그렇더만.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대신에 사전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획서 가져와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엄정 위원예. 가져오세요.

자, 또 봅시다.

정책사업 목표 체육산업 육성을 통해 대도시 위상을 제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래 돼있다 그죠?

스포츠마케팅 성과지표 설명 한번 해보지요?

○엄정 위원실제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4만

○엄정 위원그렇다 그죠?

5 곱하기 5는 25니까 25억 정도 되니까 4만 몇천 명 됐다.

스포츠마케팅 실적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3% 상향 조정한다 이래 돼있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얼마요?

2586에 3% 하면 2586이 아닌데?

쭉쭉 1개씩 밀렸네. 그죠?

2018년도 2600?

2017년도가 2664, 18년도가 2743 이렇다 그죠?

수치가 하나도 안 맞죠?

○엄정 위원아니, 지금 스포츠마케팅 실적 중기재정계획 근거 3% 상향 이래 됐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위에 목표가 다 틀렸는데 쭉 3%씩 늘려가지고 써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엄정 위원틀리는데 여기에는 스포츠마케팅 실적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3%씩 상향 조정해라 이래 돼있습니다.

이 지침을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실적이 이래 잡고 목표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목표를 이래잡고 실적이야 아직까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목표에 맞춰가려는 게 원래 예산의 목표가 아닙니까?

2016년도 목표가 그러면 2586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럼 여기도 2511 돼있는 것 고쳤네. 그죠?

이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를 과장님이 직접 하셔가지고 올린 것 맞습니까?

○엄정 위원올렸는데 왜 틀리게 올렸습니까?

그러면 17년도는 2664다 그죠?

3% 상향 조정하니까 실적은 어째 됐습니까?

그러면 2017년 현재까지

○엄정 위원그래도 다른 과에는 17년 현재까지 다 실적 나오던데 전혀 안 나옵니까?

뒤에 팀장님 안 나옵니까?

따로 보고해 주이소.

○엄정 위원대회 유치 실적 이건 어떻게 합니까?

대회 참가 연 인원 100명당 10점, 이래 놨네.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되네. 그죠?

○엄정 위원그 말입니까?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엄정 위원1만 9,600명 그죠?

100명당 10점이니까 어떤 대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잘 안 나오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회 유치 실적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근거에 의거해서 3% 상향 조정해라 이래 돼있죠?

○엄정 위원이것도 실적이 안 나와 있죠?

2017년도 그렇고 또 목표가 한 칸씩 다 밀렸다 그죠?

○엄정 위원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목표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정해라하는 게 있고 실적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목표가 왜 있습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목표 안 잡아야지.

과장님이 실컷“우리는 이래 하겠습니다”하고 성과지표 잡아놓고는 이제 와서는 우리가 이것 안 될 때도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고 제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빠지지 말고 상세히 가지고 와서 성의 있게 제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님 잠깐만, 발언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엄정 위원예. 좋습니다.

○송영환 위원지금 하는 건 봅시다.

○권요찬 위원짧게 하시면 저걸 마치는데 아니면 하실 분이 더 있거나 질의를 오래 할 것 같으면 식사하고 하지요.

집행부도 식사하셔야 되고 하는데

○송영환 위원도서관들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하고 그리 식사하러 갑시다.

○김동순 위원마지막 발언만 할 거고 저는 아까 질의했습니다.

발언만 물어볼 것 있어서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좀 느낀 바 없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요?

예산서 나오기 전에

○김동순 위원저도 매번 했던 이야기지만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에게 사전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도 생기는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획조정실이 생긴 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국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시 행정을 잘 하겠다 해가지고 그 국이 생겼는데 예산서도 저희가 받은 게 본회의 하기 전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받고 자료도 그때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10일 뒤에 이래 지금 자료들이 옵니다.

마찬가지인 게 그 전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에 자료가 늦다하면 사전에라도 와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도 똑같습니다.

상임위 위원들만 할 게 아니라 특위위원도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자리 아닙니다.

자료 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걸 보고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지 만약에라도 오늘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예산 심의가 되고 승인 났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원 끝나고 나서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시 행정하면서 우리 열심히 했다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의문이 생겨가지고 평생 이게 남는 일을 해서야 차라리 모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면 상관이 없지만 알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항상 그거 됩니다.

시간 또 며칠 남았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한 이틀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할 것 있으시면 빨리 제출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이번에 감사 지적되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그 지적이 몇 월에 됐습니까?

○김동순 위원7월에 지적됐죠?

○김동순 위원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이라든지 그것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게 만약에 지금 해가지고 내년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게 다 법령에 의해서 조례규칙에 의해서 다 그것 돼야 되는데 7월에 감사지적 나온 게 반년이 지나도 아직 그것 안 되고 내년에 하겠다고 이러고 예산은 편성돼버리고 하면 내년 후반기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장유도서관에 갔었거든요.

가서 관장님도 만났었는데 이건 현안이 좀 들어와가지고 김해에 아코디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의 장유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30분, 40분 정도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코디언을 배워가지고 다 김해시에 봉사를 합니다.

가야문화축전이라든지 분청도자축제라든지 김해시에 행사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로써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김해에 그런 단체가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데서 거기서 한 2시간씩 배우고 있는가봐요.

그런데 김해에 다 나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차 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불편해서 장유 쪽에 한 30분, 40분 정도 되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주일에 1번 정도나 2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유1동, 2동, 3동이라든지 서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 일이 생기게 되면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다 봉사하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 그것 해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조금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체육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형수 위원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위원장 하성자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형수 위원나도 말 좀 하자.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나도 녹음기 틀든지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겠다.

카누경기장에 운영비 1500만 원 주면 어디에 쓰죠?

○김형수 위원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좀 있나요?

○김형수 위원도에서 카누연맹으로 예산 지원이 조금 있는가요?

○김형수 위원여기 보면 생활체육으로 카누교실 운영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 잡았죠?

○김형수 위원작년 것은 못 쓰고 삭감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서낙동강 그리고 카누장 이걸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자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름에는 녹조 핑계 대고 11월에는 추워서 안 하고 지금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건물도 아깝고 하여튼 언제 의논해서 전반적으로 카누장에 대한 것을 검토는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시가 가져와서 청소년시설로 써도 되고 거기에 숙소 있죠, 강당 있죠, 식당 있죠, 경치 좋죠.

좋은 장소거든요.

아까워요.

또 카누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열고 하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하니까 카누대회가 열어야 주변의 상권에 식사는 할 건데 하키는 대회가 있는데 카누는 요새 대회도 없어.

○김형수 위원점검해 봅시다.

○김형수 위원정 안 되면 시가 가져와서 우리시가 쓰면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불암동체육관 문제인데 맨 처음에 불암동체육관이 지어졌을 때는 활천초등학교나 불암동민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탁하라고 하니까 동민들도 안 한다 그러고 왜? 운영비가 드니까 학교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인건비까지 그러면 이 시점에 학교나 불암동민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

자기들이‘아,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시설이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김형수 위원결론 내라는 건 아니고 활천초등학교나 불암동민이 그 시설을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지금은 우리가 쓰지도 못한다.’이렇게 생각하거든.

사실 불암체육관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1층에 보면 탁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주민들에게 참 편리한 시설이거든요.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있었던 토요일 불암동민 100인 원탁회의에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동민들의 바람이니까 숙제를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이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냅시다.

○송영환 위원예. 도서관은 별로 쟁점이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진행하다 보면 어째 될지 모르는데

○송영환 위원3개 도서관은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위원장 하성자그럼 10분을 목표로 하고 시작해 볼까요?

○송영환 위원예. 그렇게 합시다.

10분 이내로 끝냅시다.

○위원장 하성자지금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예산에 관한 것은 부족하니까 관계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3개 도서관이 똑같은 경향이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공연장에 대한 활용문제, 시설에 대해서 이전에 보니까 문화의전당에서 음향시설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현재 공연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았지만 음향전문가도 없고 조명 같은 것도 없고 현재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는 음향을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야 돼요.

복잡한 것 기술자도 없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문화전당에서도 공연 해보고 칠암에도 해보고 하면 문화의전당은 돈을 조금 더 받지만 아주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공연장에는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조명도 아주 간단한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더 좋게 해서 제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아주 평범한 걸로 할 것인지 이런 건 공연장 상황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상.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지금 장유도서관과 진영한빛도서관을 공동 질의하도록 합시다.

○김형수 위원달라요.

○위원장 하성자달라요?

○김형수 위원예.

○위원장 하성자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지금 세입에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을 적게 계상해 놓으셨잖아. 그죠?

○권요찬 위원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이제 수입은 이 정도로 계상해야겠다 그죠?

○권요찬 위원강좌수입은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권요찬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서구입비가 좀 줄었네. 그죠?

1억 하다가 1000만 원 줄었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그 답변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지금 칠암이나 장유나 삭감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만큼 도서구입비 1억씩 다 들어가있고 한빛도서관만 보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증액시켰던 것 내년에 다시 1000만 원을 삭감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요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송영환 위원공부 안 했습니까?

○송영환 위원아, 많이 했습니까?

힘차게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상임위에서 늘 상하수도사업소 질책만 하다가 오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난 연도 결산을 보면 성과달성도가 높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성과달성도 몇 % 달성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과장님 엊그제 오셔서 알면 비정상입니다.

100% 달성한 데가 3개 담당관하고 의회입니다.

그다음에 90% 넘는 데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국.

상하수도사업소가 91%, 환경위생국이 90% 물론 나중에 결산추경이 남아있지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자리 같아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은 별로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 전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전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7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수도요금 부과율이 몇 % 정도죠?

80.8% 잡아놓았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런데 전년도 책자하고 왜 이렇게 상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도 당초예산에는 75.9%를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는 79.5%로 되어있고 수치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17년도 예산서하고 18년도 보면 그러니까 17년도죠?

올해 예산 요금부과율을 75.9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79.5로 상향 조정해놓았다 그죠?

급수생산계획에 보면 요금 부과율.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급수전수가, 우리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늘고 있어요?

보니까 급수전수하고 연간 생산량하고 상승을 좀 했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원수 및 취수제가 지속으로 이렇게 상승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원래 강변여과수 하면서 원래 원수대가,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유인 위원그 정도 수준인데 16년도에 원수취수대가 79억, 17년도에 90억, 내년에는 92억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정상적으로 준공되면 원수취수대가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취수대가 적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든지 좀 낮아야 되는데 취수대는 양이 많아진 것도 크게 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일단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과를 보면 되죠?

31페이지 일단 볼게요.

타회계전입금에 보면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이 빠져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그러면

○송유인 위원상수도특별회계?

이것 특별회계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제가 지금 특별회계 보고 있는데?

○송유인 위원안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이 돈 어디다 편성해놓았나요?

○송유인 위원그다음에 잡수입에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태양광발전등 수입은 정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송유인 위원왜 잡수입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어느 쪽에요?

세입에?

○송유인 위원아, 1억 있구나.

부기를 바로 해주시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올해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은 안 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송유인 위원어디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36페이지 어디

○송유인 위원여기 있구나.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가압장하고 배수지 총개수가 몇 개입니까?

34페이지에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원격감시 회선사용료 해서 55개소 했는데 모두 55개 맞습니까?

○송유인 위원기타는 뭐죠?

○송유인 위원회선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되었다 그죠?

○송유인 위원늘어난 것은 9개인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다 그죠?

전년도 2,400이었는데 올해는 4,955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압장 및 배수지 CCTV감시회선사용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단가가 상승하는 게

○송유인 위원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과는 사실 예산이 좀,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그죠?

늘어난 것 해봐야 강변여과수하고 삼계배수장 증설하고 명동사업소가 분리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기존 시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유지교체비나 수선유지비에 보시면 규격이나 금액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그것을 하나씩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5페이지 보시면 유효기간 경과 고장계량기 교체공사에 15㎜~40㎜가 전년도 통상 11만 원에 2500전 정도였는데 갑자기 2000전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통상적으로 해오던 건데 배로 늘어난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송유인 위원그리고 표기를 보면 그 밑에 계량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는 15㎜~50㎜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4만 원을 주고 2,500개를 구매했는데 올해는 15㎜~40㎜로 또 그 밑에 보면 75~250 규격이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유인 위원아닌데 왜 표기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해놨습니까?

○송유인 위원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계량기 구입 비용에 보면 15㎜~40㎜ 교체인데 여태까지는 15㎜~50㎜ 사이고 그다음에 구간이 75㎜~250㎜였단 말이에요.

근데 표기도 전년도하고 다르게 표기했고 배관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예전에는 사이즈로 했고 지금은 내구연한으로 바꿨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네.

○송유인 위원그러면 과장님 75㎜~250㎜는 올해 같은 경우 몇 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5만 원 100개, 7500이었어요.

○송유인 위원근데 갑자기 100만 원씩 올랐습니까?

75만 원 하니까 170만 하네?

○송유인 위원그래도 75만 원 하던 게 17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이유에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35페이지 하단부터 한번 볼게요.

수선유지비에 보시면 가압시설 및 배수지 수선, 올해 몇 개소 수선하셨습니까?

올해 46개 2억 3000 했거든요.

근데 또 53개소 왔다 갔다 해요.

일단 넘어갑시다.

가정급수전 폐전처리도 더 올리기로 했습니까?

또 그 밑에 하나 있네.

올해 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3000만 원인데

○송유인 위원거기도 보니까 근 30~40% 금액이 올랐고 전년도하고 예산서 자체가, 특히 수선유지교체비를 보면 규격이나 가격이 비슷하면 저희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폭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보니까 DNS서버는 하나도 교체, 정수과 문제다.

나중에 정수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 유지관리해서 자동차세가 몇 대, 보험료 몇 대 이렇게 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토탈로 딱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48페이지 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이것은 내년에 한번 해보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유수율이 얼마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하시나요?

○송유인 위원그것을 올려놓고 요금 현실화를 생각해야지.

누수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해보셨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광역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죠?

부산광역시가 몇 프로입니까?

93%죠?

한 80억 될 겁니다.

누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계산은 한번도 안 하시고 그냥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걸 계산해서 요금 현실화하겠다 해서 자꾸 요금만 올리지 마시고요.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우리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옥내누수에 관해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지.

물새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따져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금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송유인 위원거기서 원가를 상정하겠다 그것은 좀

○송유인 위원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근데 맨날 원가 상승 그것 한다고 지금 하수과도 보니까 원가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송유인 위원내릴 수도 있죠.

○송유인 위원질문할 것은 참 많은데요.

정수과 할 것도 많고 지금 강변여과수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그러면 지금 100%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면 가동하는 데는 100%로 올라섰다?

○김형수 위원100% 되면 크게 자랑하고 떠들고 이럴 것 같은데 100% 아니니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100% 됐으면 크게 떠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수돗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한다 했는데 했어요?

○김형수 위원하고 있어요?

오래 걸리노?

면접조사를 하나 왜 그렇게 오래 걸리노?

하여튼 그게 필요합니다.

자꾸 수도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먹는지, 정수기를 사용하는지, 끓여먹는지, 생수를 쓰는지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냥 안 쓴다 하면 돈 많이 들일 필요도 없죠.

생활에 필요한 물만 드리는 게 맞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수요, 욕구에 맞도록 맞춰져야 한다.

8~10년 됐으니까 요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데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형수 위원욕구조사 끝나면 한번 같이 봅시다.

오래 걸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본예산 약수터 위탁관리비 있죠?

○김동순 위원어디 업체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약수터 시설물 관리와 주변 청소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김동순 위원위탁이 되어 있어서,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감도장을 주는 거거든요.

맞죠?

○김동순 위원위탁관리 때 전권을 다 준다는 게 위탁입니다.

제가 볼 때 법상 행정권한이 다 바뀐 것 같아서 위탁관리비라는 게 맞는지 싶어서, 시설물관리 주변 청소하는 건에다가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과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김동순 위원지금 경우는 위에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동순 위원일반용역으로 과목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순 위원일반용역으로 하시고 그 밑에 보면 401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밑에 약수터 유지관리비라고 과목을 거기다가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립니다.

그게 맞습니까?

○김동순 위원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쓴다고 해서 취수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수비 내는 것은 내지 않나요?

말씀하세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네.

그러면 그 원수비를 누구한테 냅니까?

○김재금 위원그 원수는 톤당으로 계산하나요?

○김재금 위원얼마입니까?

○김재금 위원52.7원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예. 창암취수장에 원수구입비가 52.7원이네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창암취수장에도 취수하고

○김재금 위원취수장은 창암에서만 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러면 강변여과수

○김재금 위원창암에 갔다가?

○김재금 위원다시 옵니까?

○김재금 위원우리 김해시에서 취수는 창암 한 군데에서만 한다?

○김재금 위원52.7원 해서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584원이네요.

○김재금 위원보니까 물장사네.

52원 가져 와서 584원 완전히 물장사네.

10배 장사네.

웃자고 한 얘긴데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강변여과수를 우리가 100% 쓴다 했잖아요.

근데 여과수 아닌 물도 지금 취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재금 위원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김재금 위원5대 5입니까?

○김재금 위원60%가 여과수입니까?

○김재금 위원설계할 때 여과수를 100%로 설계 안 했나요?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여과수를 60% 쓰면 뒤에 활성탄이나 이런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금 위원같습니까?

그럼 여과수를 한 이유가 깨끗한 원수를 취하려고 여과수를 한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에 물복지예산 언론홍보비 이렇게 했는데 물복지 개념이 뭡니까?

아시는 분?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혹시 수도과에 정수기 씁니까?

○김재금 위원냉온수기 그러면 수돗물을 바로 씁니까?

○김재금 위원제가 2년 전인가 질의를 한번 한 적 있었죠?

○김재금 위원그렇구나.

아까 누수율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럼 수돗물을 바로 음용하는 분이 15%?

○김재금 위원제가 듣기로는 삼계정수장에서 물이 정수되어서 바로 나갈 때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건가요?

○김재금 위원명동정수장 해놨네.

명동정수장에서 하나요?

○김재금 위원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물이라고 평가했던데 문제는 갈 때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그 과정을 개선하고 누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을 담아놓은 물통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물때가 낀다든지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김해시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물복지 광고 안 해도, 언론홍보 안 해도 김해시는 정말로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에서 정제된 가장 깨끗한 물이 우리 가정까지 가면 들어보니까 미국은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더라고요.

○김재금 위원어쨌든 배관이 부식도 안 되고 환경오염도 없는 배관을 많이 쓰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언젠가는 물이, 쉽게 말해서 배관의 문제 아닙니까?

배관과 물 저장탱크의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나갈 때는 물이 깨끗했는데 이동경로 동안, 배관이 깨끗하고 배관이 녹 안 슬고 환경오염에 문제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통도 많이 없애는 추세더만요.

물통에 이끼도 끼고 하니까 일반 가정에 물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김재금 위원수압이 많이 증가해서 물탱크도 없애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만요.

어쨌든 물탱크가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잖아요.

물탱크 청소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좋은 관을 매설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최고의 물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줄어들어요.

좋은 걸 해놓으면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견한 예로 좀 이상한 예인데 옷도 좋은 옷을 사면 오래가고 싼 옷을 사면 빨리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런 논리인데 나중에 관리비를 아끼고 물복지를 하려면 좋은 관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금 위원마지막으로 4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누구한테, 어떤 분의 연금부담이죠?

정규직 직원인가요 아니면

○김재금 위원일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김재금 위원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재금 위원그럼 수도과 부서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연금부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김재금 위원다 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300, 금년도 예산액이 9600, 3억 3700이 감액되었다 그죠?

3억 3700에 대한 감액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엄정 위원표기를 해주셔야지.

표기가 안 돼있네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나머지 3억 정도가 날아갔잖아.

○엄정 위원원래 예산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플러스 비교 증감 플러스마이너스하면 현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엄정 위원어디든지 표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죠?

아닌가? 지금 3억 3700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엄정 위원근거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엄정 위원얼마가 빠졌습니까?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표기해 주세요.

○엄정 위원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현재 우리 예산서하고 상당히 상이하다 그죠?

○엄정 위원사업예산도 있고 자본예산도 있고 이러니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만 쭉 하면 되는데 사업예산이 어떤 건지 자본예산이 어떤 건지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받자마자 바로 예산 들어가고 매일매일 부하가 걸리니 사실은 검토할 겨를도, 경황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수도과 사업예산, 자본예산 다 합쳐서 예산총액이 782억이네요.

○엄정 위원근데 전년도 것 바로 옆에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이런 걸 비교해 주면 상당히 용이할 텐데 없다 그죠?

이번에 사업예산에 473억 수입인데 지출 327억 해서 146억 남길 거고 자본은 308억에서 238억을 쓰고 69억을 남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작년에는 어찌했는지 없으니, 원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물론 와서 설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수도과 총 사업수익이 473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에 비해서 12억 7500 이것만 뭔지 알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것은 다 끝났다.

할 것 없겠다 그죠?

12억 7500이 어디서 증액 편성된 거죠?

세부적으로 적어놨으면 우리가 다 볼 텐데 안 적어놔서 몰라요.

○엄정 위원어디요?

○엄정 위원8억 4000

○엄정 위원그러면 전년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변동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있죠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얼맙니까?

○엄정 위원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안 적혀있죠?

○엄정 위원구경별 기본요금 안 적혀있죠?

○엄정 위원이것을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보면 안다 말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모르겠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일이 다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엄정 위원그래서 크게 변동된 게 어느 것입니까?

○엄정 위원사용료수익 8억이네. 그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없습니까?

1억 2600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기타영업수익이 생겼네. 뭐죠?

30페이지 661-09 기타영업수익 1억 2639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었는데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엄정 위원있던 예산인데

○엄정 위원그럼 옆에 괄호 쳐서 과목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전혀 안 거친 줄 알거든 그죠?

○엄정 위원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 없었던 부분 또 있네요. 그죠?

○엄정 위원아, 그렇습니까?

과목 변경 때문에 일어난 거네?

○엄정 위원사업비용, 사업비용도 13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됐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부분이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건 끝내고 뒤에 것도 봅시다.

자본예산도 있다 그죠?

○엄정 위원자본예산은 뭐를 자본예산이라 하죠?

○엄정 위원그렇죠.

이건 보니까 자본적수입이 상당히 줄었다.

20억 정도 그죠?

원인자부담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오히려 45억 늘어났고

○엄정 위원어디서 줄었죠?

○엄정 위원순세계잉여금에서 줄었다?

○엄정 위원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14억 정도 줄었다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원래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정 위원그렇죠.

공기업의 특성상 또 남기기는 해야 됩니다만 세입 빼기, 세출 빼기,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죠?

이월금액은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이게 많다는 말은 지금 190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190억 정도 만큼의 자산은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 사업은 확장성이 별로 없다 그리 보면 됩니까?

○엄정 위원좀 올 수 있네.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자본적지출예산 명세서 총 300억에서 230억으로 줄었다 그죠?

69억 정도 줄었네.

○엄정 위원많이 줄었다.

진행하고 있던 공사 만료된 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공업용수?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정 위원그럼 생활용수, 일반용수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그걸 가지고 2개 다 쓴다 아닙니까? 우리는

○엄정 위원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다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쭉 한 번 훑기는 다 훑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3년 몇 개월 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주셨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약수터 유지관리 실적, 유지관리 대상건수 분에 유지관리 건수해서 100% 돼있다 그죠?

대상건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엄정 위원나오고 돼있는데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관리 대상건수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엄정 위원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건데 따로 보고해주세요.

○엄정 위원물탱크 청소 실적 이런 것 중요한데 마을상수도 대상건수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엄정 위원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안 여쭤보려다가 그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우리 김해에서는 제일 큰 산업단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김해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400개 기업이 들어오죠?

거의 100만평 규모의 그죠?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고용창출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저기 들어가는 기업은 김해에서 옮겨가는 기업보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현재 일반 우리 김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주를 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상이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 하나 하나의 경쟁력이 곧 김해의 경쟁력이고 김해의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동하고 대동지역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죠?

○엄정 위원그러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어디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나요?

○엄정 위원그렇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면사무소 소재지 부근까지는 김해 물을 쓸 것이고 그 이후 매리, 여차, 기타 등등해서 그쪽은 덕산정수장, 대동 쪽은 전부 다가 수안 쪽 말고

○엄정 위원이쪽은 다 덕산정수장을 쓰게 돼있죠?

○엄정 위원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우리시 삼계정수장 물을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엄정 위원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원인자부담해서 국비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김해에서 끌어가려고 하면 관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필요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15억 플러스 200억 하면 삼백 한 20억 정도 들죠?

115억은 국가에서 받는다 치더라도 국가에서 115억 줍니까?

바로 옆에서 물 쓰면 되는데 115억 줘가면서 그리 하라 하겠습니까?

대동첨단산업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공업용수를 쓰면 훨씬 싸게 쓸 수 있는 것 비싸게 생활용수로 해서 공업용수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보면 옥내 누수탐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5만 원씩 이건 어떤 옥내입니까?

○우미선 위원가정집에?

○우미선 위원그럼 일반 가정집에서도 누수가 됐을 때 신고하면 5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우미선 위원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미선 위원이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었네?

46쪽에 이제 물에도 복지, 차를 타는 것도 복지, 모든 게 다 복지에 들어간다 그죠?

수도행정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감가상각비 계산을 내가지고 준비를 하죠?

○우미선 위원소비되는 부분들 새로

○우미선 위원몇 년마다 이것 합니까?

○우미선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몇 년마다 이렇게 갑니까?

어떤 부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우미선 위원30년?

○우미선 위원부품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우미선 위원전체?

○우미선 위원상수도 요금 관련 홍보 유인물?

요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요금 관련해서 홍보하는 유인물을 만듭니까?

그 옆에 47쪽에 상수도 요금 중간에 관련 홍보 유인물 인쇄 구입 요금 인상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요금이 책정된 것에 대한 겁니까?

무엇을 홍보한다는 거죠?

○우미선 위원누수가 일어날 때요?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요금 관련 EDL 이용료 이건 또 뭐예요?

쭉 내려와가지고 다섯, 여섯 번째

○우미선 위원아닌데?

아 맞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미선 위원어떤 거고? 우리는 모르는데.

EDL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냥 알기 쉽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우미선 위원엑셀처럼 그런 거예요?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자본예산, 수도과 55쪽에 보면 가정급수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쭉 잡혀있거든요.

상동면 묵방마을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현재 마을이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급수를 만드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없는 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우미선 위원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우미선 위원우리 김해시에서도 아직 이래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었다 그죠?

큰일 하시네.

이렇게 불편한 지역도 있었구나.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부단수관내시경 진단용역 이건 용역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을 해서 주시는지 부단수가 뭐예요?

좀 용어가 낯설어서

○우미선 위원이건 간단한 건가 봐요.

그 사업이 300만 원에 10개 이래 해가지고 진단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300만 원 잡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경을 다 하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300만 원 해서 10군데 3000만 원, 이런 건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죠?

그 밑에 장유2구역 블록구축 용역 누수탐사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물새는 데?

○우미선 위원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6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수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제작설치 이래가지고

○우미선 위원처음으로 하는 사업?

○우미선 위원아닌데? 5억이 잡혀있는 데서 2억 5000이 삭감이 된 작년에는 5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억 5000을 가지고

○우미선 위원그렇구나. 2억 5000 그게 없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한다 그죠?

○우미선 위원과장님 아닌데?

현장점검용 차량 구입해가지고 3000만 원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미선 위원3000만 원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미선 위원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시설용역이 있거든요.

명동정수장 이건 용역을 5억이나 해야 되나? 많은데

○우미선 위원18억이네?

○우미선 위원설계를?

이건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우미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장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강변여과수 물어봐야 되는데 수도과에 실컷 다 물어보고 나서 이래서 되나?

과장님이 최고로 전문가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변여과수 한다고 일전에 한참 됐는데 그때 정확하게 18만 톤 해서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전부 다 해서 김해시민들에게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정수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예. 그래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12만 4,000톤 나왔죠?

그래서 5만 5,000톤에서 6,000톤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시공한 회사를 통해 소송 제기했죠?

대한상사중재원?

그래서 우리가 승소하면서 나머지 부족분만큼 채워줘라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고 전부 다 채워서 지금 그 물을 우리가 다 먹고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엄정 위원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취수를 합니까?

○엄정 위원그럼 그 전하고 바뀐 게 없네요?

○엄정 위원결론적으로는 그 폐해는 해 보니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사전에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18톤을 왜 합니까?

60%만큼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지금 와서 보니 그렇더라 그걸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얼마나 큰 사업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엄정 위원정리해 보면 18만 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장비는 완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 쓰자 하니 여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때문에 그 물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

확보는 되지만 그래서 60%만 쓰고 40%를 섞어서 가장 유용한 물로 쓰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스토리는 딱 맞는데 그리 되는 거 같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래 보죠.

치우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다시 또 사업을 해서 수백억 예산이 들어갔고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다하면 사실은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전에 12만 4000원 그 정도쯤 하면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정수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표류수보다 강변여과수 그 물을 정수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효과 있습니까?

○엄정 위원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표류수 같은 경우보다 여과수는 통과해서 어느 정도는 부유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을 퍼 올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물 결론은 똑같겠죠.

수질은 안 그렇습니까?

깨끗한 것을 좀 더 정수시켜주는 것하고 지저분하는 것을 정수시켜주는 것하고 그래서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다.

이래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그럼 그 효과도 지금 못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엄정 위원결론적으로 우리가 강변여과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660억 전체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가 드는 돈 말고도 추가로 공사하고 해서 드는 돈이 1000억이 넘어가죠?

○엄정 위원1000억 넘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엄정 위원어쨌든 전부 다 해서 국비하고 어쨌든 다해서 강변여과수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엄정 위원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가지고 5만 몇 천 톤 그것까지 다 포함해라 이 말이지.

○엄정 위원어쨌든 저쨌든 다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고요.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엄정 위원그래, 내 말이 맞네.

1000억 가까이 들었네.

○엄정 위원시 말고 전체 다 해서 아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 다 해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970억, 1000억 정도 들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만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득은 하나도 못 본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만큼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말고 평상시에도 관리 잘해가지고 최초에 기대했던 그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이래 있다 그죠?

○엄정 위원여기는 이번에 분리되다 보니 아무 것도 없네요?

수익적지출 여기도 마찬가지네.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 옆에 표기도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보다 한 12억 정도 감액 편성됐네. 그죠?

○엄정 위원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변동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개 정도만 설명해줘 보죠.

○엄정 위원6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엄정 위원그래, 그 줄어든 금액이 어디

○엄정 위원난해합니까?

알겠습니다.

세부내용들은 제가 이것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삼계정수장에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김재금 위원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김재금 위원예.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김재금 위원제어도 가능합니까?

○김재금 위원개선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요?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가니까 이것 제어도 가능하다?

○김재금 위원제어라는 것은 물을 안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나요?

○김재금 위원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은 좀 줄어도 안 되나요?

○김재금 위원그 밑에 배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18억 5000만 원이나 되네.

○김재금 위원탈수기 사고 그런 건가요?

○김재금 위원그동안에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재금 위원그 슬러지는 어디로 보냅니까?

○김재금 위원어디로 보냅니까?

○김재금 위원슬러지기 원료로

○김재금 위원시멘트 태우는 원료입니까,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원료입니까?

○김재금 위원이 슬러지가 산업폐기물 아닌가요?

○김재금 위원응집제는 발암물질로 슬러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응집제가 발암물질인데, 응집제가 발암물질 맞죠?

○김재금 위원그래, 슬러지가 그렇게 처리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김재금 위원사실 시멘트 원료로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김재금 위원축하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할 때 초순수제조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나 하시는 모양이네요?

○김재금 위원이게 왜 필요하죠?

○김재금 위원그렇죠?

○김재금 위원규모가 작은가 봐요?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몇 리터짜리입니까?

○김재금 위원작구만.

작은 것 해도 됩니까?

좀 큰 걸 안 하시고?

○김재금 위원충분합니까?

○김재금 위원어쨌든 수증기 스팀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김재금 위원예산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싼 것 쓰는가 싶어서 이런 건 좋은 걸 써야 될 건데

○김재금 위원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 4800만 원 110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재금 위원검사할 때 같이 공사하시겠다는 그 예산인가 봐요?

○김재금 위원94페이지 사업수익에 보면 우리시가 명동정수장에서 수돗물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검사를 하네요.

○김재금 위원이게 약수터하고 전부다 하나요?

○김재금 위원물만 하나요 아니면 악취 이런 건 안 하나요?

○김재금 위원경상남도에 악취하는 것은 진주로 옮겼죠?

○김재금 위원진주로 옮겼죠?

○김재금 위원창원에 있다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김해시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악취포집을 해서 분석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럼 김해시의 모든 수질검사는 명동정수장에서 한다, 아니다?

○김재금 위원다른 데도 맡긴다?

○김재금 위원혹시 창원이나 밀양시 것도 이쪽으로 오나요?

○김재금 위원아니, 민간이 검사를 요청하면, 민간이 의뢰를 하나요?

○김재금 위원지하수?

○김재금 위원개인이 지하수 쓰는 것도 검사를 맡아야 하나요?

○김재금 위원2, 3년에 한번씩?

○김재금 위원그러면 검사수수료가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럼 김해시에 개인들이 하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 의뢰를 합니까?

○김재금 위원건수가?

○김재금 위원매일 합니까?

우리 가정에 공급하는 것을

○김재금 위원아니, 우리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김재금 위원그걸 매일 검사합니까?

○김재금 위원항목이 틀립니까?

○김재금 위원요즘 알루미늄 그 습기가 안 나가나요?

○김재금 위원예전에 나간 적 있잖아요?

○김재금 위원옛날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에 있죠?

○김동순 위원환경관리과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김해에서 가는 게 경남에서 3,000건 정도가 된다면 60% 이상이 김해에서 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뢰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경남도 김홍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면 비즈니스센터 간에 지소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순 위원지금 하게 되면 거의 60%가 저희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면 반나절 이상이 되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부산, 창원, 진해 쪽이라든지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센터 간, 만약 이번에 지소가 생기게 되면 멀리 안 가시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김동순 위원다음에 김홍진 의원님을 뵙게 되면 업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지소를 김해 쪽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김동순 위원연구원에 의뢰하는 게 김해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되고 전국 시도에 알아보니까 지소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심의를 한번 올렸더니 김해에 비즈니스센터 간에 줄 수 있도록 고려하고 거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순 위원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미선 위원97쪽에 복합기 렌탈비가 있는데 이 복합기는 어떤 겁니까?

○우미선 위원복합기?

○김재금 위원복사기 맞아요.

○우미선 위원아, 그래요?

○김재금 위원전화도 되고 똑같다.

○우미선 위원이것 한 달에 26만 원이나 줘요?

○우미선 위원비쌉니까?

○우미선 위원아, 제가 촌사람이라서.

101쪽에 PET병 자재구입 이건가?

지금 마시는 것?

○우미선 위원아, 이것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우미선 위원오, 축하.

○김형수 위원내년부터?

○우미선 위원18년도부터 한다는 거죠?

행사할 때마다 물을 더 달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우미선 위원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 공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름도 찬새미라고 너무 예쁘게 지었어.

우리 위원님이 너무 예쁜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엄정 위원흐름을 자꾸 끊어.

○우미선 위원생산설비 자재구입이 있는데 직접 병도 만드나요?

○우미선 위원내나 그 밑에 PET병 생산설비 자재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미선 위원아, 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미선 위원병은 따로 사서 오고?

○우미선 위원나는 또 PET병까지 만드는 시설을 했나 싶어 놀래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재금 위원아니, 공중화장실을 공원관리과도 하고

○김재금 위원아, 터미널도 시에서 관리하나요?

○김재금 위원그런 것은 그냥 한 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하수과의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옵니까?

○김재금 위원어디서요?

○김재금 위원그래, 공원관리과도 일반회계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아니에요.

따로 해요.

○김재금 위원그래, 거기 사람이 간 김에 충혼탑 화장실도 보면 되잖아요.

그 근처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삼방공원이나 어디 공원

○김재금 위원이게 뭔가 좀 안 맞아. 그죠?

등도 마찬가지고 어떤 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120에서 하고 어떤 등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어떤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시각을 시민의 입장에서 안 가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등이 나갔다 이러면, 화장실 이야기합시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어디에다 전화해야 될까요?

충혼탑에 있는 화장실은

○김재금 위원하수과에 전화해야 한다고 아는 공무원이 몇 있을까요?

시민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혹시 안내표 써서 붙여놨습니까?

○김재금 위원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일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왜냐하면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여러 개 하는 게 싸게 칠 건데

○김재금 위원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김재금 위원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김재금 위원아, 그럼 메인부서가 하수과입니까?

○김재금 위원하는데 장유출장소 따로 하고 공원관리과 따로 하고 그냥 위탁을 준 개념이네.

○김재금 위원244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매년 하나요?

○김재금 위원매년 일정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김재금 위원지하수 계량기라는 게 따로 있나요?

○김재금 위원신고된 것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김재금 위원그럼 하수도사용료는 따로 계산 아니면 상수도 간만큼 하수도에 1대 1 비율입니까?

어떻게 책정합니까?

○김재금 위원하수도사용료 비율을 상수도 쓴 만큼 부과를 똑같이 하느냐는 거죠.

○김재금 위원그게 맞잖아요.

○김재금 위원수돗물 쓴 만큼 하수도가 나가지지.

○김재금 위원13%인가 수돗물 먹은 사람 빼고 그죠?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 없습니까? 예?

지금 민간위탁 몇 개 합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총무과에서 받은 것은 지금 위탁사업이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같은 건 민간위탁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김동순 위원그런데 여기 하수과로 되어 있는데?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래,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위탁사업에 하수과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위탁만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도 같이 넣어야 된다.

○김동순 위원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동 안막3구마을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김동순 위원그것도 환경?

○김동순 위원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가 민간위탁만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이 같이 들어가서 넣어야 된다는 건데

○김동순 위원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화장실 이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죠?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지금 조례 관계 부분은 김해시에 조례는 없더라고.

상위법이 공중화장실법으로 위탁근거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만하고 하셔서 그래, 팀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죠?

○김동순 위원민간위탁하고 있으니까 관리위탁 조례 만들어지면 그 법에 근거해서 관리위탁을 하시면 됩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관리 제가 자료 받았거든요.

하나 받았는데 공증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안 받은 겁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비품인계서 자료는 제출됐더라고요. 동산.

○김동순 위원예. 제출됐고 사무편람이 없더라고요?

○김동순 위원그것도 안 만드셨죠?

○김동순 위원수탁자 계약서만 있고 사무편람, 민간위탁 조례 보시면 사무편람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지금 수탁자 선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지금 위탁을 하셨죠?

○김동순 위원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김해시 조례가 없더라고요.

○김동순 위원조례 만드셔가지고 하시고 의회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김동순 위원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인 게 행정재산입니다.

○김동순 위원관리위탁 조례 만들어지면 위탁을 하시면 됩니다.

○김동순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보면 화장실이 복잡해요.

장유출장소는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단속탐지기 214만 원짜리 해가지고 구입한다 하네.

다른 화장실에는 구입했어요?

○김형수 위원통괄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는 작년에 24만 원 들여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한다.

○김형수 위원그리고 지금 하수과는 안심벨을 100만 원 잡아놓았어요.

19개.

○김형수 위원다른데 또 이야기하는 게 공원녹지과는 안심벨을 85만 원 잡아놨어요.

여기 봐라.

올해 같은 예산인데 만약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필요하면 전부 다 있어야 될 것이고 안심벨하면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게 다르다는 것.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리의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출해야 될 돈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내나 그런 형태죠.

시니어클럽이나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저소득층 일자리도 창출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올해 예산서만 봐도 다르거든요.

이쪽에는 탐지기를 달고 이쪽에는 100만 원이고 85만 원으로 안심벨을 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그죠?

○김형수 위원장기적으로 조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가 안 그래도 하수과인데 사업소 주무과로 하수과를 하면 어떻노?

국장님 왜 제일 뒤로 밀어놨는교?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제일 뒤로 미뤄놔서 안 그래도 이름도 하수과인데 뒤로 미뤄놨네.

새로 생긴 과보다도 뒤에 미뤄놨고

○김형수 위원예?

○엄정 위원그 밑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아니야. 내가 시의원 되어서 제일 놀랬던 게 수돗물 상수는 별 대접을 안 받아요.

시원찮아. 이것은 써도 돼.

흘러도 물에 스며들어서 문제없지만 하수과에 문제가 생기면 온 동네에 냄새나서 난리 나죠.

아주 정교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고생 되게 하시더라고.

새로 과 생겼는데 또 뒤로 가고 이름을 바꿔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더만 결국 그대로다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아요?

○김형수 위원의견을 내야죠.

이번에 자꾸 의견을 내서 과가 1개 생겼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왕이면 일하시는 분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하수과를 주무과로

○김형수 위원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수돗물은 잘 안 먹고 정수기 물 먹는데 하수과는 정말 고생하더라고.

고생하는 과에 기분 좋게끔 대책을 세워주이소.

○김형수 위원건의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만있으면 아무도 안 고쳐줘요.

○김형수 위원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수과를 갖다가

○김형수 위원맑은물순환센터 처음에 내가 갈 때 버스에서 졸고 있다가 맑은순환센터 갔는데 냄새가 나서 혼났어요.

이상하다 이랬는데 아니면 하수과를 차라리 주무과로 당겨주면 기분 좋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제일 밑으로 하수과를 또 미뤄놨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하수과가 하수가 아닌데 상수인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알고 작성하신 것 같은데 수치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엄정 위원사실 미리 검토했습니까?

○엄정 위원수치가 맞는 게 딴 데는 하나도 없던데 여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엄정 위원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수치상으로는 미스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실적이 퍼센티지인데 지금 2016년 21%, 2017년도 목표가 21% 그다음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 그죠?

보수건수분의 당해연도 보수건수 전년도 보수건수 그렇다 그죠?

총 건수는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건수입니까, 실적입니까, 퍼센티지입니까?

그러면 성과지표 이해가 잘못되었네.

건수네요.

○엄정 위원당해연도 보수건수, 전년도 보수건수 같으면 퍼센티지로 치면 아마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 21개 했는데 올해 23개 했으면 전년도 20개 했으면 2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한 5%, 10%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잘못된 것 맞습니다.

○엄정 위원다시 하시고 오수처리시설 행정처분 이행률 이것은요?

○엄정 위원그래도 거의 다 맞네.

수치는 맞췄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2016년 2억 8600, 17년 3억 3000, 4억 3000 정도 늘어났다 그죠?

뭐가 늘어났죠?

○엄정 위원3개를 더 인수받습니까?

○엄정 위원어디서 인수받는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배수펌프장 운영실적 다 100%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는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엄정 위원19개입니까?

○엄정 위원그래요?

○엄정 위원그러면 전체는 모르겠네.

○엄정 위원안 되네.

○엄정 위원다 됐다?

○엄정 위원이런 성과지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엄정 위원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여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어떤 내용이죠?

○엄정 위원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3억?

○엄정 위원어떤 사업인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엄정 위원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엄정 위원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17년보다 18년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것도 업무 이관된 것입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엄정 위원4개가 아니고 보니까 봉황 및 봉황대배수장 운영 없던 게 생겼고 전하 및 흥동배수장 운영, 농소 및 사덕배수장

○엄정 위원잘못됐나?

○엄정 위원어느 어느 것을 엎었다고요?

○엄정 위원이 3개를 같이 엎어버렸네.

○엄정 위원그럼 총 4개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다음에 취약지구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앞의 그것입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뭐 이렇게 뚝 떨어뜨려놔서

○엄정 위원그래서 3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전년도 3억이고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했어요?

○엄정 위원근데 올해 현재는 얼마 정도

○엄정 위원다 했습니까?

○엄정 위원집행한 곳에 내역서 아까 제가 요청했습니까?

○엄정 위원요청했죠?

가져오셔야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예산을 왜 이것밖에 집행 안 했습니까?

○엄정 위원다 50%밖에 안 잡혀있네요.

예산액이 2016년도 얼마인데요?

○엄정 위원그럼 그중에 20억 정도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43억 다 했다 했는데 실적은 50%밖에 안 됐다 해놓고

○엄정 위원그러면 17년도 목표도 잘못 설정된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목표가 얼만데요?

그러면 잘못됐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럼 100% 넘어버렸네

○엄정 위원제대로 좀 하십시오.

틀린 것 들고 우리 둘이서 바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참말로 안타깝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저도 솔직히 지칩니다.

○엄정 위원이것도 60%, 50%밖에 안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엄정 위원33%?

○엄정 위원52%인데 33% 잘못됐네.

○엄정 위원실적이 52가 나왔으면 목표를 50% 잡는 게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1억이다 그죠?

○엄정 위원같은 항목인데 어디서 많이 늘었죠?

○엄정 위원사실 우리 과장님도 다 알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에 사업명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 조금만 상세히 해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것만 보면 예산 따로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예산할 때 따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기만 하면 검토만 하고 치우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2016년 43, 26, 46억 다시 늘었다 그죠?

○엄정 위원그리고 이것은 숫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여기 이상한 숫자가 적혀있네요.

○엄정 위원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답변도 안 되고 하니 그만하겠습니다.

○엄정 위원좀 챙기소.

정확하게 해서 진행합시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황, 봉황대배수장하고 흥동하고 농소 이런 데는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갑다 그죠?

○우미선 위원그런데 이쪽에 대진마을은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우미선 위원거기는 국비사업이고 그죠?

○우미선 위원작년도에 예산액이 없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시작했나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243쪽 차량 2대를 구입한다 그죠?

1500만 원 해서 2대 예산을

○우미선 위원그래요?

○우미선 위원제가 아까 수도과에 물어볼 때는 1대에 3000만 원인데 여기는 2대 3000만 원 해놔서

○우미선 위원1500짜리 2대를 사나, 이게 무슨 차인가 싶어서

○우미선 위원환경정책팀에서 더 많이 해주던데

○우미선 위원공용이라고 적게 주나요?

○우미선 위원국가에서

○우미선 위원저도 전기차 샀는데 그러면 시에서 1000만 원 해주고

○우미선 위원1100만 원 해주고 국가에서 1100만 원 해주고

○우미선 위원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비 3000만 원이 잡힌다.

○우미선 위원앞으로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우미선 위원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름비가 거의 안 드는 상태니까.

특별회계에 한번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면 하수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처리시설을 어디에 뒀습니까?

맑은물순환센터

○우미선 위원맑은물순환센터?

○우미선 위원거기서 나오는 슬러지예요?

○우미선 위원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거기서 다 그것을

○우미선 위원매각을요?

○우미선 위원불 때는 원료로 쓴다 하더만 아닌가?

○우미선 위원그래요?

○우미선 위원수입이 좀 나오나?

수입이 얼마

○우미선 위원이것은 계약해서 처리하죠?

○우미선 위원지렁이 먹이로 하면 지렁이 먹이는 데서 가져가나요?

○우미선 위원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미선 위원치워주는 것만 해도

○우미선 위원지렁이가 먹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양분이 있다는 것인데

○우미선 위원퇴비하면 안 되나?

○우미선 위원그죠?

○우미선 위원퇴비해도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의문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공공위탁으로 하시면 되고 하수도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42조로 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죠?

○김동순 위원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상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지정되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 조례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하수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지정되어 있어서 하신 거네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조례 한번 찾으셔서 왜 그렇냐면 시비 나가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거기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체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도 하는 것인데 상위법만 보고 계속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법무팀에서 알아보고 계시죠?

○김동순 위원그렇게 하시고요.

경남도 조례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은 검토 한번 하셔야 합니다.

2년 전에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다 바꾸셨죠?

2년 전에도 조례 개정 한번 하셨죠?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2년 전에 김해시에서 보조금사업 때문에 조례를 다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증설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시비가 나가게 되면 공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지원되는 겁니까?

○김동순 위원공단에서 하니까 그러면 비품인계서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사무편람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구성하셔서, 수탁자 선정도 되어 있으니까 사무편람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은 비치되어야 합니다.

사무편람 비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김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무편람 하셔야 합니다.

○김동순 위원수탁자는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사무편람은 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오셔서 특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시고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빨리 됐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 자체가 서류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을 보면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들한테 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오헌 소장님과 이명우 하수과장님 외 세 분 과장님 그리고 정서율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다음에 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려고 먼저 손들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요마을 말이에요.

강변축제 행사가 있는데 종합보고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김해시 예산을 가지고 행사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윤택 씨로 알고 있는데 이윤택 씨가 사실은 연출가로서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맞죠?

○옥영숙 위원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참 좋은 건데요.

문제는 이 분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행사 목적에 잘 맞게 했는지, 안 맞게 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 얘기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인물은 두고 저는 지역적으로 볼 때 도요마을 강변축제라는 게 대부분의 축제들이 시내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옥영숙 위원이렇게 도요나 외곽지역에 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고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요마을에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본질을 철저하게 잘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는 집행부가 챙겨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옥영숙 위원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설명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골마을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축제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작은 소리도, 시민의 작은 문화향유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실 수 없는 거죠?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죠?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여쭤보고요.

우리 김해문화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열을 많이 해놓았는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옥영숙 위원작년에 2억 2500이었습니다.

○옥영숙 위원올해는 2억 8200인데 문화원의 사업활동 지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향토사료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옥영숙 위원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매칭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영숙 위원2016년도 자료 나왔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2016년,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