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에 있어서 요약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업무추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주민간담회 전문가 연구용역했던 것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이나 시의원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집행부가 좀 깊게 개입하지 아니하면 속도를 그렇게 빨리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옥영숙 위원과장님 대부분의 시청 공무원들이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때로는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과장님이 인사발령을 또 다르게 받아서 가신다면 그게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으로 우리시의 집행부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생업을 중단하고 나와서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의 책임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이 부분에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좀 더 깊게 개입하셔서 속도를 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옥영숙 위원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잖아요.

도시관리국 안에서는 제가 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평가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이나 도시디자인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래서 각 과마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들 계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성인지예산에 보면 대부분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나 건축물이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국가예산에 이런 걸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포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여성친화적인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에 잘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이 지금 안 계실 것 같아요.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문고리 하나도 여성이나 약자들 꼭 여성에게만 준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분 중에서도 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한 이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매뉴얼인데요.

이것 좀 꼭 구입하셨다가, 구입이 아니라 찾으셔가지고

○옥영숙 위원내용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모든 부서에 해당되면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 159페이지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수당 있죠?

○김동순 위원그리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수당 우리 김해시 조례가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죠?

○김동순 위원지금 수당이 나가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죠?

제가 볼 때 여기 지방자치법 116조 2항에 보면 자문기관을 두었을 때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심의할 때 나갈 때는 조례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제가 조례 찾아보니까 조례에 예산 편성이 없더라고요. 이게

○김동순 위원이런 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김동순 위원규칙이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는 거지. 예산이

○김동순 위원그럼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조례도 없이 법도 없이

○김동순 위원줄 수 있는 규정으로 합니까?

조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지.

○김동순 위원이런 예산 나가는 것도 원인무효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지 무작위로 돈이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공사진 구입한다고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김재금 위원활용하는 부서는 어디어디 부서가 있나요?

○김재금 위원그럼 전 부서에서 서버에 저장했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최적화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지하매설물 지도가 다 표시돼 있나요?

○김재금 위원아이패드 이런 것 들고 있으면 거기서 다 불러내서 그렇게

○김재금 위원그러면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김재금 위원공사할 때 그러면 진행순서가 시의 허가를 득해야 까는 겁니까?

지하매설물 깔려면?

○김재금 위원그렇나요? 프로세스 간단하게

○김재금 위원그렇겠죠.

○김재금 위원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김재금 위원다?

○김재금 위원제가 언급한 것 말고 또 있나요?

○김재금 위원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그 정도 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뭐가 있을지, 송유관도 있을 수 있겠네.

○김재금 위원송유관 없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런 걸 굴착이나 공사할 때 에러를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재금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것 계속사업이다 말이죠.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죠?

○김재금 위원분명히 구축이 돼있을 건데 또 이걸 왜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그렇죠?

이 사업을 계속할 리가 없을 건데

○김재금 위원그럼 다시 질의드려서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장 노트북을 갖고 볼 수 있다, 없다? 접속을 하면

○김재금 위원어디 무슨 보안을

○김재금 위원그 권한을 없애야죠.

그 데이터 조작할 권한, 입력하고 시가 승인을 득해서 매설되고 난 뒤에 다시 입력해서 오케이 해갖고 지도를 그려야 되는 것 아닌가?

○김재금 위원그죠. 그러면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못 보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럼 관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김재금 위원그러면 그 단말기를 운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 감독관만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적용하는 업체에 그걸 지급하나요?

○김재금 위원담당자가 바쁘면 그럼 공사 못하나요?

○김재금 위원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러면 보완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내후년에 또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김재금 위원그래서 우리시는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나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회만 할 수 있는 권한만 오픈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금 위원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조회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김재금 위원접속한 아이디당 권한을 부여하면 수정권한이나 보기권한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어쨌든 안전을 우선으로 두려면 그런 보안적인 기능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올해 이거만 하면 사업예산이 끝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공항에서 관계지원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추가로 내려온 게 8600 그죠?

○김형수 위원올해 또 추가로 작년보다 늘은 게 1억 6000

○김형수 위원왜 이리 늘었죠? 갑자기 사업이

○김형수 위원해마다 1억 7500 정도만 지원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드냐고 예산을

○김형수 위원제가 볼 때는 시끄러우니까 돈 좀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김형수 위원더 두드려야 되는 거지.

주면 많이 주지 조금 더 줘가지고 지금 다 합쳐보니 돈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추가로 8600 들어오고 올해 1억 6000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해마다 1억 7500밖에 안 줬거든요?

○김형수 위원줄려면 많이 주든지 동그라미 더 붙여줘도 시원찮을 건데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김형수 위원일반회계로 들어온다?

○김형수 위원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이것 갖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이런 식이네.

○김형수 위원김해시 현안인데 그거 빼고 나면 신공항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김형수 위원그래, 그걸 빼고 나면 신공항에 관한, 지금 우리 김해의 큰 현안인데 신공항에 대한 예산은 2000만 원이다 그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주민지원사업 빼고 나면 신공항에 대한 순수한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잡혔다.

○김형수 위원아까 옥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관심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되지.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김해시 가장 큰 현안에 대처하겠어요?

용역도 주려면 용역비도 필요하고 이럴 건데

○김형수 위원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이 시점에 꼭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앞에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ADPi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김형수 위원내년 추경이 7월이고 기본조사가 7월에 끝나는데 언제 예산을 잡을 겁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만약에 필요한 용역이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은 정해져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수 위원아니, 만약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면

○김형수 위원그러면 내년 7월까지 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인데 기본설계가 끝나버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 자체가 필요 없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한번 의견을 내봐요.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네요?

○김종근 위원생활비용 보조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근 위원조금 줄었네요?

○김종근 위원김해시 전역에 20세대밖에 안 돼요?

○김종근 위원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까?

○김종근 위원800세대?

○김종근 위원그리고 15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월 심의가 몇 회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김종근 위원월 그렇게 넘기지 않아요?

○김종근 위원심의위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심도 있는 심의가 됩니까?

○김종근 위원그래, 이게 2013년도에 시행됐죠?

3월 19일이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연접이 풀리면서, 풀린다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법의 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접근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의 근거를 넘어서 심의하고 제안하는 데에 대해서 바람직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그러니까 개선이 좀 됐냐고요.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건축사도 계시고 토목 관련해서 기술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바는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근 위원그건 그렇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중재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도 당사자로서 심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제안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리고 수당이 지금 월 10만 원씩 잡혀있네요?

○김종근 위원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근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으면 어떤가 모르겠네요.

○김종근 위원최소금액입니까?

○김종근 위원타 심의위원들 보면 7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김종근 위원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더러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불만 없어요?

월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김종근 위원한번 고려해서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엄정 위원43.91%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가 엄청나게 증액 편성됐고 그렇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 이유는 뭘까요?

○엄정 위원그리고 우리 관리국에서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선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엄정 위원도시계획과는 제가 보니 거의 경상적인 지출이 많은 것 같고 혹시 국장님 좀 감이 옵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채택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추경에 이렇게 의논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엄정 위원혹시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조금 채택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미반영현황을 가져오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 도시관리국에는 아마 10억 이상 금액만 저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건 있네요?

○엄정 위원Escape 테마파크 조성 이것 원래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다시 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이걸 왜 다시 해달라고 올렸죠?

시의회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재정적 부담이 커서 혈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왜 올렸습니까?

○엄정 위원29억인데 뭘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조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 부서신청액 29억, 반영액 0, 미반영액 29억 또 있습니다.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동김해나들목 미반영금액 20억 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이건 왜요?

○엄정 위원도시관리국 당초예산 신청한 총금액 건수, 미반영된 것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엄정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공항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김해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고 김해시민이 지금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취한 조치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일단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김해공항으로 선정될 때,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선정될 때 ADPi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거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치국 교수로부터, 소음하고 장애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가 고려가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 위원저도 참석했었죠?

○엄정 위원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과장님 4㎞까지는 45m, 4에서 6㎞까지는 145m 그리고 활주로 끝나는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 15k㎞까지 그죠?

○엄정 위원360m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 360m 기준하면 4.6㎞ 안에 360m의 그 고도제한이 걸려있죠?

ICAO 항공법에

○엄정 위원그 원추를 가지고, 그 사다리꼴을 가지고 김해공항 전체를 대봤을 때 절취 안 하고 만족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정 위원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

현재 신공항을 지으면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공항을 건립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적합하다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법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해도 다른 요소를 감안했을 때 불안한 것 같으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현재 가는 추세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뭔가 하면 아직도 지금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단계 아닙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단계를 이행하겠다, 스톱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신 그런 말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활주로 11자로 하고 뒤로 당기고 방향을 다르게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하면 현 기본계획 수립단계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단계는 중지가 돼야 됩니다.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항공기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4.36 나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현 활주로에서 돗대산까지 활공각이, 당시에 남풍 불고 있었죠?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뜨고 안고 앉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돗대산에 부딪힌 겁니다.

저쪽에서 진입한다면 운항하시는 분이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 발생 안 합니다.

지금 신공항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항공기가 어디에 추락할지 모릅니다.

지뢰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체험부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엄정 위원소음체험부스.

○엄정 위원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 부산시청 앞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앞에 차에서 안내문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압니까?

주간 집회 소음기준 75㏈입니다.

데시벨을 웨클로 환산하면 아마 60에서 65쯤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70웨클 그러면 85㏈ 정도 되겠죠?

지역이 내외동 포함해서 8만 6,00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주간 집회 기준하면 우리 26만 명, 한 30만 명 됩니다.

김해시 전체 다입니다.

주간 집회 기준치소음에서 24시간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심각성을 왜 모른다 말입니까?

자, 그래서 신공항 체험부스 실질적으로 만드십시오.

이것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분도마을 쪽에 현지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든 자생단체를 하든 해서 계획을 짜십시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로 받아들이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생단체 모임이라든지 통장단 모임이라든지 가서 정확한 팩트 교육만 하십시오.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부담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 교육만 하십시오.

“장애물 이렇게 되고 소음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된다.”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우선이고 지역개발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진행해야 되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뜻이 이렇다고 전달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엄정 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훌륭하시고 잘하고 계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날 가서도 의지는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만 하지만 입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밖에 다니면서 일반시민들한테“지금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수천 명, 수백 명 모여 있는 데서 인사하고 그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겠습니까?

진짜로 진언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국장님, 과장님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 전체적으로 내용에 관한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액분의 지출액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엄정 위원지금 수치가 잘 안 맞죠?

○엄정 위원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엄정 위원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엄정 위원과장님이 직접 작성을 안 했겠지.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엄정 위원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90% 했습니까?

○엄정 위원90% 했으니 32억에서 32 빼면 된다 그죠?

○엄정 위원2017년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 27억을 집행했다 그죠?

○엄정 위원도시관리계획결정 비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정 위원입안공고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수가 11%밖에 안 돼요?

○엄정 위원지금 성과지표는 건수 아닌데

○엄정 위원그러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다 그죠?

○엄정 위원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계획결정 비율이라는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난개발정비사업 추진실적 이건 신규지표네요?

○엄정 위원이건 제대로 된 지표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액, 지출액

○엄정 위원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그럼 2017년도에는 10%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업예산이 100억 같으면 실제로 목표를 10억밖에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사업예산을 100% 중에서 10%로만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100억 배정해서 10억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엄정 위원아, 그냥 잘못 잡았으면 잘못 잡았다고 하면 될 건데

○엄정 위원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이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물어볼 필요 없네?

○엄정 위원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그래도 제가 신공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16, 17, 18 했을 때 너무 많이 줄었는데?

16에는 7억 8200, 17은 6억 1900, 18은 1억 2000 이것 왜 이렇죠?

○엄정 위원아, 난개발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17 대비 18년에는 19억 8900, 17 예산 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엄정 위원어떤 부분입니까?

○엄정 위원도시계획과 공항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룬다.

참 말 좋습니다. 그죠?

주민지원사업 추진율 아까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98%입니까?

사업예산액분의 지출액 하면?

○엄정 위원사업예산액이 전체 얼마라 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공항소음 피해 지원하고 내용이 다 다릅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아닌데 6억 1500입니까?

○엄정 위원사업내용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돼있네?

○엄정 위원주요 내용으로 공동농기계 구입,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정 위원2억 5800에서 6억 1500 많이 늘었다 그죠?

○엄정 위원아까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엄정 위원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추진공정률 2016년 실적이 93입니까, 43입니까?

매년 12월 31일 마감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내년에는 끝납니까?

마무리 지어집니까?

○엄정 위원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엄정 위원도시활력증진 추진으로 신ㆍ구도심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여기에서는 진영소도읍 재활사업밖에 없습니다.

○엄정 위원근데 너무 지지부진했다 그죠?

16년, 17년 한꺼번에 내년에 다 하겠다 이 말이네.

16년 37억, 17년 20억, 18년 22억

○엄정 위원확실하게 완료됩니까?

○엄정 위원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이것은 뭡니까?

최근 25년간 2001년부터 2025년 택지 조성계획 면적분의 당해연도까지 조성면적,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도시개발과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여쭤본 부족했던 부분들은 따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아까 용역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집행부에서 직접 용역하기 힘들면 의회로 넘겨주이소.

의논해봅시다.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무슨 이야기할지 알죠?

안동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

그게 그냥 돼요?

잘 돼갑니까?

예산 하나도 없고 연구용역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가?

○김형수 위원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체 민간에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가요?

○김형수 위원예산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언론에는 1차, 2차, 3차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실현되려고 하면 뭔가 예산에 반영되는 표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체 민간에 다 맡기겠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선정되든지 지정되든지 어쩌든지 전체 민간투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그림은 있어야 될 건데

○김형수 위원있어요?

○김형수 위원있어서 예산에 반영 안 됐다?

○김형수 위원용역 잘하더만 그 용역도 없어서

○김형수 위원어쨌든 간에 잘해주이소.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회계를 폐지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폐지사유가 봉림채석단지를 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이유도 있죠. 그죠?

○송유인 위원언제 현물출자를 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현물로 줬죠. 그죠?

○송유인 위원언제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2016년도에요?

○송유인 위원그럼 원석 채취대금하고

○송유인 위원이자 부분하고 진입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다 가져가죠. 그죠?

○송유인 위원아니, 원석 채취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송유인 위원그럼 개발공사에서 원석 채취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안동재개발사업에 지금까지 민간인이 제안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아니, 제 얘기는 민간인 제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옥영숙 위원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분명하시죠?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잘 몰라서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옥영숙 위원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옥영숙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있는데 기업의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옥영숙 위원근데 주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옥영숙 위원조성하시는 거네요.

○옥영숙 위원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학교에 주듯이 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이 달성되어서 폐지를 하나요?

○김재금 위원그럼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입시키고 특별회계의 기금 자체는 해산?

○김재금 위원해산이 맞나요?

○김재금 위원병동농공단지 외 3개소에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나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김재금 위원기반시설이라면 상하수도도 포함하나요?

○김재금 위원도로, 오폐수

○김재금 위원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농공단지가 4개소인가요?

○김재금 위원근데 내년에는 한 3~4군데 정도만 한다?

○김재금 위원정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시설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재금 위원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그래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시의 행정재산입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죠?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인가요?

얘기했듯이 행정재산이면 김해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만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시 것이죠?

○김동순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8개 업체의 공증서가 없더라고요.

공증 다 받으셨습니까?

○김동순 위원제가 본 자료에 위수탁계약서는 있는데 공증 받은 게 없더라고.

동산인수계약서는 다 있는데 비품인수계약서도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됐나요?

○김동순 위원공증은 하지만 거기 비품도 있죠?

○김동순 위원인수계약서도 받아야 되죠?

○김동순 위원사무집기도 다 행정재산이잖아요.

○김동순 위원컴퓨터 없습니까?

컴퓨터, 의자, 책상 같은 것들 없습니까?

○김동순 위원그것 다 비품입니다.

하나라도 세금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죠?

○김동순 위원인수계약서 보면 다 있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사무편람도 하셔야 합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도 다 하셨어요?

○김동순 위원그렇죠?

그러면 공증 받지 않은 것만 도감사 받으셨어요?

○김동순 위원법을 어긴 것이지 왜 법을 어긴 게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맞죠?

○김동순 위원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법이 상위법이죠?

○김동순 위원거기에 근거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근거는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있는데 김해시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가 없죠?

○김동순 위원조례도 만드셔야 됩니다.

의회 동의도 받으시고 행정재산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김동순 위원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시민들이 그것 한다고 해서 세금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동순 위원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 3년 4개월 있었는데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시관리국 부서는 거의 뵙지를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게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특위 위원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의결할 때는 어느 정도 알아야 나중에 나가서도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에 보면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만 할 게 아니라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의원들에게 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 상임위만 하지 마시고 특위 위원들한테도 오셔서 예산서가 늦으면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도 물어보셔서, 지금 자리에서 서로 예산서에 대해서 묻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전체 예산액이 특별회계가 2개 있고 전체 예산액이 원래 5억 3500입니까?

○엄정 위원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고 감액 편성되었다 그죠?

○엄정 위원죄송하지만 도시개발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죠?

○엄정 위원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은 많지 않다 그죠?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특별회계 2개가 있는데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엄정 위원간단한 사업들입니까?

○엄정 위원예산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엄정 위원그냥 예비비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통계목을 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네.

○엄정 위원예금이죠?

○엄정 위원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고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계상에 그냥 그런 거다 그죠?

○엄정 위원조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봤지만 이 부분 한번 얘기해줘 보이소.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여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휴양ㆍ건강ㆍ의료ㆍ여가휴식공원 기능을 갖춘 동부권역 명품복합도시 건설, 이 책에는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정 위원의료관광단지 내년에 할 겁니까?

여기 정책사업목표에서 한다 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458페이지 한번 보이소.

“계획적 도시개발과 민자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시설 확충에 기여한다.”이렇게 그죠?

○엄정 위원지속적 성장을 위한 계획적 도시개발, 택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심의 공영개발 쭉 해서 신공항, 동서불균형 해소, 민자사업 지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시민정서에 걸맞은 문화체험ㆍ스포츠ㆍ레저시설 확충,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한 휴양ㆍ건강ㆍ의료ㆍ여가휴식공원 기능을 갖춘 동부권역 명품복합도시 건설을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이 말은 도시공단에 도시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 형태가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럼 또 바뀌었습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럼 아파트 짓는다는 말 아니네요?

○엄정 위원현재 의료융합도시 하려는 오른쪽 부분 그죠?

신어천 건너자마자 좌측 편 부지에 1단계로 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엄정 위원근데 김해시에 주거공급이 억수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꼭 아파트를 먹거리 창출하고 있는 공단에 지어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냥 공단으로 되어 있으니 도시개발로 들어가야 2종주거나 3종주거로 바뀔 수 있으니 도시개발로 해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

평당 가격도 300 이상 500 이렇게 줘가면서

○엄정 위원근데 제가 알기로요.

잘 모릅니다만 대형건설사에서 건설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해서 안 한다 했죠. 그죠?

도시개발 들어가는 곳을 보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 토지용도가 박연차 씨 하려고 하는 보전관리 안 그러면 GB 이런 곳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지 왜 그런가 하냐면 2종주거나 3종주거처럼 용적률에 맞게끔 아파트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근데 일반2종주거나 3종주거 비슷한 가격으로 도시개발하면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공허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엄정 위원없죠.

○엄정 위원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투자선도지구 의료융복합관광단지 실패했다 선포하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안동재개발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지금 당장 거기에 상당히 기대가 올라가있던 주민들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 또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왕 공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더 전문화된 공단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엄정 위원도시 안에 그렇게 들어있으니 그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연구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위원경제논리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은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맞죠?

○엄정 위원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공단을 해야 된다?

○엄정 위원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엄정 위원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최근 25년간 택지조성계획 면적 총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잠시만요.

계획면적이고 실제로 조성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6년까지 76% 되어 있고 17년까지 80% 하겠고 18년까지 82% 이렇게 해놨다 그죠?

○엄정 위원조성된 게 190만이고 그러면 계획면적은?

○엄정 위원260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개발 없습니까?

○엄정 위원이때까지 조성된 개발면적하고 계획면적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2018년 6000에서 갑자기 900으로, 전년도와 똑같다 그죠?

9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엄정 위원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해서 예산 같지 않은 예산이 많습니다.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정률이 2016년 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 면적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24.15?

○엄정 위원2017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

○엄정 위원실제로 된 것은?

○엄정 위원8.95 그럼 한참 못했네?

○엄정 위원그럼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지.

계획이 24분의 8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86%, 77% 지표에는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것도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요.

안동재개발사업에 투자자, 제안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옥영숙 위원그러면 투자자 제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의료나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국토부에 산정을 받을 때에 제출한 서류에 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니까 조건이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옥영숙 위원그죠?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시간이 참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고 또 시민들의 기대치도 크고 할 텐데 이게 빨리 안 될 때는 조금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도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옥영숙 위원전환을 해도 투자자가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국장님 일단은 설명 됐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게는 모르지만‘아, 저 부분이 우리 김해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나 관광을 강조하신다면 지금 인제대학에서 갖고 있는 병원도 전국에 5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어떤 도시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저는 이런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집행부 안에 여러 과가 안 있습니까?

연계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중국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중단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국 그 동네 말고요.

다른 동네에 부시장을 제가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온 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과는 안 갔지만 우리 위원회에 어떤 부서에다가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굉장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대에서도 지금 병원도 갖고 있고 또 프라임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단순한 생각에서 연계를 해보려 그랬는데 똑같은 조건에 김해에 왔다가 이분들이 대구에 가서는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하고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다른 집행부하고의 연계도 우리 집행부가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내용이 좀 좋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게 헬스케어 쪽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이런 걸 아주 강점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누구라고 딱 지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집행부라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도시개발

○위원장 하성자도시개발인데 우미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미선 위원예.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임호체육공원 여기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우미선 위원아닙니까?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보니까 세출예산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송유인 위원사실 위원들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산을 먼저 하고 당초를 보면 예산의 변동 추이를 저희가 정확히 짚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디자인건축과만 보더라도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서상에 39억 정도 하셨죠?

7월에 그죠?

○송유인 위원그럼 실제로 100억 정도 그죠?

○송유인 위원100억에다가 그럼 내년도 4억 이렇게 하면 본예산보다 굉장히 추경 편성도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사업도 굉장히 느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나 또 잘못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Escape테마파크는 저희가 감액을 안 했었어요.

용역비는 살아졌죠. 그죠?

○송유인 위원살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것이냐, 민간사업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해 보겠다”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유인 위원예.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뒤로 예산을 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정을 하고요.

190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해시민 헌장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 헌장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이거 담당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디자인 시안이 나왔나요?

글자체하고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비용이 얼마라도 들더라도 빨리 만들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을 건데요?

○송유인 위원CI는 거의 다 그때 용역 줬잖아요.

○송유인 위원그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191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에 내년 예산이 34억 더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 중간 중간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여러분들?

○김재금 위원예산이 까이는 이유가 있네.

○김재금 위원회원님?

○김재금 위원국장님 안 들었지요? 금방

○송유인 위원재생사업비가 도심정비사업에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원도심에 정비하는 사업에도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송유인 위원그래요?

○송유인 위원예. 그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실과에서 보니까 율하 특화거리 사업비 예산이 계수조정하면서 감액됐던데 왜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나요?

추경에서도 저희가 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비 7000만 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왜 설명을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뒤에 문제고요.

우리 특별회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당시에 사업물량의 과도로 인해서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또 사업비 올려놓으셨네요?

○송유인 위원이게 LED로 합니까?

○송유인 위원LED로 합니까?

○송유인 위원별관에 설치한다고

○송유인 위원원래 파사드라는 게 외벽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송유인 위원원래 그런 것 잘 보이면 사고 납니다.

○송유인 위원광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제가 차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친환경생태과에서 모 집단에 올해인가요?

빛과 소음 방지공해법 적용해가지고 특정지구 지정도 안 된 걸 공갈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빛과 소음에 관한 공해방지법이 아마 16년도인가 국회를 통과해서 도에 특정지구 광고처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환하게 비췄을 때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해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송유인 위원진입 경관 해가지고 돈을 몇 십억씩 이번에 삼성생명 앞에 거기 2억 들여서 그것은 했습니까? 삼성생명 앞에

○송유인 위원아니, 올해 추경할 때

○송유인 위원부원교차로 진입관문이라 해가지고

○송유인 위원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보다는 돈을 이십몇 억씩 들여서 아까 국장님이 국토부하고 협의한다는데 동김해 경관해서 이십몇 억 하시잖아요?

○송유인 위원그런 데에 좀 시정 홍보하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지 여기 몇 명 본다고 그럴까요.

사업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도시디자인과가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체 개발처럼 우리 김해시를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용역이나 연구가 들어가야 될 건데 온 데다가 파사드 뭐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김해 전체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김형수 위원도시디자인과가 도시 전체를 어떻게 다른 모든 김해시의 집행부서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해가는 그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지 온 데 전부 사업비예요.

하지 마라 하면 또 한다고.

미디어파사드 이것 해서 누가 몇 명 본다고 경전철 사람들 뭐 보고 있는지 압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요.

경전철을 안 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센터 사업비가 지원이 4억 원, 뒤에 나오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은 뭐가 달라요? 4억 6000

○김형수 위원운영비고 인건비고 몇 명 일합니까?

○김형수 위원잘하고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어제 이야기하셨어요.

수베디 목사님이 도시재생 선정될 때까지는 올라가서 설명하고 실컷 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불러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김형수 위원도시재생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죠?

○김형수 위원위원회는 여기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돼있어요.

예산 없이 위원회가 꾸려집니까?

○김형수 위원이 도시재생센터가 김해에 있는 모든 나머지 도시재생사업도 여기서 해야 돼요?

○김형수 위원과에서 하는데 이 센터에서 다 해야 되냐고

○김형수 위원아니, 이번에 삼방동하고 할 때 여기서 다 했잖아요.

○김형수 위원그것 정하는 자체도 공개모집해야 돼요.

제가 삼방동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양장골에 새뜰마을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자기들 위주로 해요.

일을 시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아요.

동상동도 그럴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실패합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끌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옛날에 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사람 긁어모아 갑자기 모아가지고 도시재생 되어간다고 사진 찍고 형식상 서류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삼방동에 이번에 도시재생이 안 됐으면 다행이에요.

됐으면 동네분란만 일어나고 집값만 올라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김형수 위원양장골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양장골 도시 새뜰사업 하고 나면 아파트 앞으로 못 지을 거다.

이런 걱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일을 하는 게 미안합니다마는 삼방시장 같으면 용역회사하고 오랫동안 회의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한지 소통하고 그래서 만들어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동상동도 지금 제가 볼 때는 200억 투자내고 난 뒤에 시민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김형수 위원아무리 급해도 그럼 안 하는 게 맞지 다 우습게 보잖아요.

시가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2개만 삭감됐는데 저는 전부 다 삭감해야 돼요.

왜? 모르거든요.

일을 전혀 몰라요.

셉테드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 주시고요.

두 번째,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 주시고요.

세 번째, 장유 율하 카페거리 자료 주시고요.

네 번째, 가야의 거리 정비사업도 주시고요.

다섯 번째,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이것도 주시고 여섯 번째, 금관가야 상징조형물 주시고 일곱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하고 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이게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그리고 열 번째, 미디어파사드까지 제가 볼 때는 대량 삭감해야 됩니다.

자료 10개 꼭 주세요.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줄을 서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된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소통이 안 돼가지고 시범사업 이래 많은데 본 위원한테도 하나 갖다 준 적 있어요?

○김종근 위원이래가지고 무슨 사업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2개의 안도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 2개가 대표로 뽑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재금 위원맞아.

○김종근 위원이것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죽어라고 저는 지역상권 살리려고 조례 발의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종근 위원율하 카페 상권이 침체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근 위원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이런 사업 건을 올리면서 이런 준비가 돼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준비는 잘 돼있네요.

○김종근 위원그런데 왜 이런 게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김종근 위원참내

○김종근 위원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이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참, 그리고요.

진영에 관문경관계획에서도 보니까 위치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김종근 위원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김종근 위원어떤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종근 위원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위치는 사실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못지않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치상으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데요. 과장님.

○김종근 위원그 디자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종근 위원이게 출발점에서 보면 진영을 알리는 단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홍보물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고속도로에

○김종근 위원마지막이에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인공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어떤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위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김종근 위원제안설명을 잘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무산되도록 하면 됩니까?

○김종근 위원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과를 살리는데 본 위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할 때 도시디자인과를 없앤다는 걸 제가 살린, 국장님 아시죠?

○김재금 위원그런데 오늘 이런 참담한 현실이 좀 그렇네요.

여기에 보면 장유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몰라요.

비견한 예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구에 일어나는 도로개설사업들을 페이퍼로 따로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작은 배려지만 고맙더라고요.

○김재금 위원아니, 과장님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런 건 좀 그래요.

듣는 여러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사업 조성이 뭡니까?

○김재금 위원사람 다니는 길도 비좁은데 구조물 설치해서 인도에 하시려고요?

○김재금 위원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김재금 위원몇 페이지에 있나요?

○김재금 위원기금에요?

○김재금 위원기금이 따로

○김재금 위원아, 광고물기금에 되어 있나요?

○엄정 위원광고물기금 80페이지.

○김재금 위원광고물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10억하고 또 진영에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공공기관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김재금 위원민간이 예를 들어서 전에 김해축협 같은 경우에 천하일품 한우를 자기들이 선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건 알죠?

○김재금 위원전혀 설치할 수가 없죠?

어디 거리에 광고를 할 수가 없죠?

○김재금 위원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사실 왜 그러냐면 축협이나 농협 농산물 광고하는데 김해시가 1억에서 이번에 또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광고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김해는 어떤 구조물로 광고를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안 웃깁니까?

광고 관련해서 굉장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도 계신다던데 지금 법규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TV광고 이런 것은 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김해시에 어떤 천하일품, 예를 들어서 가야뜰 쌀이라고 농협에서나 축협에서 선전하려면 허락하지 않고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김재금 위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첨언해서 LED광고는 특정지역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 그죠?

○김재금 위원그러면 특정지역에 살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LED를 해서 광고를 하고 간판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특정관리구역 내에서 그게 불가하면 그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시대가 그렇게 LED로 흘러가잖아요.

옛날에는 백열등에서 LED 반짝이는 걸로 흘러가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우리 시대에 맞게끔 예쁘게 포장하고 디자인 그림이 그려진 큰 그림을 그리라고 도시디자인과를 살려놨는데 자꾸 이상하게 안 된다.

자기들 할 것만 이상한 미디어파사드 이런 것만 하고 시대에 안 맞게 이상한 탑이나 세우려고 하고 탑 세우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특히 진영 거기도 인터체인지 안에 빈 땅 거기에 세우는 게 맞지.

운동장 자리 뺏어가지고

○김재금 위원언제까지 고민해서 결과를 내주시겠습니까?

○김재금 위원올해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아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밥 먹을 시간 돼서 빨리 마쳐야 돼.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도시건설국? 거기 과에서는 미리 지역의원님께 거기에서 하는 사업까지 전부 데이터를 내서“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방마다 와서 설명해 주니까 물을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니까 신규사업이 12개.

12개인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너무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돌아가셔서 지역민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민망스럽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알고 물으면 우리가 민망스럽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하셔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자료들을 우리 모두에게, 도시건설위원회는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해서 방마다 찾아가서 계수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하세요.

○우미선 위원지금 얼마나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모두 다 해서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금관가야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동순 위원사실 이게 전문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경과하고 추진계획서 있죠?

○김동순 위원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대중교통과인데 진영역 앞에, 역 앞에 아시죠?

○김동순 위원임야, 작년에 저희 쪽으로 공유재산 됐죠?

○김동순 위원거기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김동순 위원거기서 그게 가능한가?

주차창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김동순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사업추진협의체 등 참석수당 있죠?

○김동순 위원지금 김해시 조례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김해시 조례가 제정됐네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참석하는 그게 나가나요? 수당은 없죠?

○김동순 위원그 자료가 있나요?

○김동순 위원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확실하죠?

○김동순 위원제가 확인해본 조례에는 수당근거가 없던데 있습니까?

팀장님.

○김동순 위원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이죠.

조례에 명시되어야죠.

가이드라인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을 할 때 참고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김동순 위원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조례에 명시되지도 않고 가이드라인 보고 참고하라는 사항을 보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던 이것도 다 원인무효입니다.

○김동순 위원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김동순 위원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근거가 있더라고요.

상위법이.

○김동순 위원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특별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김해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죠?

○김동순 위원지금 김해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조례 제정하면서부터 그 안에 의회 동의를 같이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건 뭐냐면 조례 제정하면서 의회에 한번 같이 했다고 해서, 조례 제정하는 건 조례 제정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행정재산이죠?

○김동순 위원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관리위탁을 합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니까 공증서는 받았더라고요.

공증서는 받았는데 비품동산인수인계서 안 받으셨죠?

○김동순 위원이것 제출 안 하셨죠?

○김동순 위원계약할 때부터 자료 자체를 안 만드셨죠?

○김동순 위원사무편람도 없고

○김동순 위원인계서도 없이 그냥 수탁계약서하고 공증서만 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 그건 하셨네요.

○김동순 위원여기 보니까 여섯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수탁자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게 이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100%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한 33%정도 되더라고.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공무원이시고 다른 분들은 일반인들이더라고.

○김동순 위원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건 선정이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특정감사 받은 것 있죠?

○김동순 위원특정감사 받은 것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김동순 위원조금 개선하셨습니까?

○김동순 위원어떤 부분이 이번에 지적사항이 됐습니까?

○김동순 위원내년도 초에 할 게 아니고 이건 18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승인이 나는 건데 최대한 빨리, 이것 8월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내년 초에 어떻게 합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행정 자체가 뭐냐면 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을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업부터 구상합니다.

사업부터 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조례 찾고 사업 위탁ㆍ수탁 다 하고 나서 조례 찾습니다.

조례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안 맞지.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게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사받은 것 12월 안으로 해서

○김동순 위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동순 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하, 전부다 가고 혼자 앉아서 내 양보 다 해줬는데 먼저 하고 다 가버리고 위원장님 이런 것을 조금 제재를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예.

○엄정 위원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칭찬보다는 질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도시디자인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허가과라 하면“이런, 이런, 이런 조건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도시디자인이라는 장르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이건 내가 볼 때 싫으면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들지 않나 그리고 새로 생긴 과다 보니, 그전에 했던 자료들이 없다 보니 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들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12개, 13개 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속적인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엄정 위원예. 그건 일시적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또 하는 도시 쪽의 디자인사업이다 보니 저때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도 표가 한꺼번에 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죠?

○엄정 위원솔직하게

○엄정 위원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전의 사진들과 현재의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말한 1년, 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이것 하다가 저것도 생각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급할수록 차근차근 둘러 가라고 했습니다.

○엄정 위원저도 어느 모임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 때 전체 안건이 있으면 첫 주자가 딱 어떤 말을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결정되어버립니다.

안 될 것도 어느 정도 쉽게 돼버리고 쉬운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첫 주자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예결 위원들 다 있는데 전부다 해주시고 사전에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십시오.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이 사업 전체적인 안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디테일도 진짜 필요하다 봅니다.

진짜입니다.

○엄정 위원현재로서는 그런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진급하고도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기금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엄정 위원옥외광고물정비기금 그죠?

제가 이것 보고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거의 27억씩 계속 기금이 진행되어 간다 그죠?

○엄정 위원보니까 여러 갈래로 해놓았습니다.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쭉 이래 돼있다 그죠?

○엄정 위원한 27억 정도 되는데 물론 도래되는 날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자금액이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금액도 하나 변동도 없고 딱 2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정 위원따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그리고 근거자료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 증명서를 끊어 줄 겁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것까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시설비 보면 10억 6000 하겠다 이랬다 그죠?

전년도 지출액은 3억 8000이고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저단형 신설이 지금 60개 되어있지 않나요?

○엄정 위원65개 되어있고 또 100개를 더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공식적으로 저단형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165개가 지금 우리 김해시 전역에 달린다.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적법하게 현수막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은 난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 데 다 깔릴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현수막 단다고 하지만 거의 시장님 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엄정 위원아니, 이건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정 위원불법을 합법화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길거리에 그냥 하는데 대신에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안내현수막은 합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정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상, 도시디자인상 뒤에 단속하시는 팀장님도 와계시지만도 별로 안 맞습니다.

우리 패러다임에도 안 맞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은 계속하고 있네요.

1000만 원짜리 2018년에도 10개 하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지 저단형 현수막은 난립되면 도시 전체가 품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엄정 위원정말 이것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아니, 165개가 한꺼번에 그러면 김해시 전역에 저단형 현수막으로 다 걸린다.

주요 요지, 요지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부동, 생림, 상동 지역구지만 북부동 쪽에 보면 요지, 요지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물론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도시디자인하고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동에 한 서너 개 정도 저단형 설치해서 하는 그 정도이지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북부동만 해도 몇 개입니까?

○엄정 위원그렇지 않습니까?

요소, 요소에 다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엄정 위원나머지 부분은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수치가 너무 안 맞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삭감되다 보니 시점 차원으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많이 있죠.

아주 많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사실은 김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이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직원 여러분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오셔서 김해시 건축 관련 행정이 제일 잘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산이 11억 6000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까 한 4억도 안 돼서

○김재금 위원조금 더 해서 민원처리 잘하게 직원 격려비도 올리지요.

○김재금 위원이런 데는 예산을 진짜 더 주고 싶구만.

시골 면단위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다 써버리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중에 슬레이트 사업이 있네.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것 설명 한번 부탁할까요?

○김종근 위원수고 많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2명 가지고 됩니까?

○김종근 위원단속도 중요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일부 손을 봐서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은 법 안에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례를 고쳐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종근 위원말 그대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김재금 위원께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낫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사업 좀 계속

○엄정 위원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좀 돌려라.

○김종근 위원동료위원 질의할 때는, 단속업무만 치중하지 마시고 지도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아니, 칭찬을 해도 전후좌우 어찌어찌 이렇게 돼서 이러니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대놓고

○김재금 위원시간이 많아.

이런 것 길게 하면 안 돼.

○엄정 위원참말로 너무하네.

안 그래도 건축과 다른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다 여쭤봤으니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엄정 위원2016년 목표가 14개고 실적이 14개였는데 왜 또 수정이 됐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2017년 12개 목표 맞습니까?

○엄정 위원12개 목표고 그럼 12개 같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해야 됩니까?

○엄정 위원개당 얼마나 됩니까?

○엄정 위원이것은 건립사업인데 건립이면 신축 아닙니까?

○엄정 위원합쳐서 12개네?

○엄정 위원구분해서 설명하면 7000만 원짜리

○엄정 위원여기 보니 기준도 있다 그죠?

○엄정 위원신축하려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재건축 지원조건 건립연수 30년, 증축 및 리모델링

○엄정 위원보수 3년, 보수 같은 경우에도 3년 돼도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엄정 위원돌리면 되네.

○엄정 위원18년도는 14개인데요.

○엄정 위원14개입니까?

○엄정 위원예산은?

○엄정 위원전자민원 처리율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다 전자민원으로 처리됩니까?

거의 99.5%네?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일반적으로 건축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에 직접 와서 해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엄정 위원거의 다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99.4%, 99.5% 같으면 거의 100%다 그죠?

○엄정 위원위법건축물 정비율 전부 다 100%씩이네요.

해당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분의

○엄정 위원민원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위법건축물을 정비한다는 말은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 파손해서 원상복구되게끔 한다든지 일련의 이런 조치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럼 해당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엄정 위원400~500개인데

○엄정 위원그러면 결론은 행정조치한 건수다 그죠?

○엄정 위원성과지표 정비율에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정하십시오.

○엄정 위원아까도 제가 이런 것 본 것 같은데 농촌정주환경조성이 무슨 사업이죠?

농촌빈집정비사업?

○엄정 위원정비사업인데 15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2018년 예산이 1500 되었다

○엄정 위원그럼 총 1500 갖고 얼마나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특위 할 때 물어봤지만 물론 전혀 이상이 없겠지만 실제 신세계ㆍ이마트 김해대로 쪽 20㎝ 그리고 더큰병원 쪽에 10㎝가 줄어들면서 전체 면적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용적률,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엄정 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다 검토했습니까?

전혀 지장 없고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 기억나지요?

○엄정 위원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할 때 용적률에 있어서 이상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엄정 위원현재 다 건립되고 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났죠?

임시사용승인이 아니고 사용승인으로 전환되었죠?

○엄정 위원거의 모든 절차는 다 끝났다 아닙니까?

도로 때문에 안 됐지 다 끝났죠?

○엄정 위원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철저하게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자료를 요구했는데 됐습니까?

○김동순 위원소규모 공통주택 안전점검 용역 여기만 민간위탁 왔거든요.

수선유지급여하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죠?

이것도 민간위탁하시죠?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 받은 자료로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김동순 위원자료 요구할게요.

현재 김해시 아파트와 주택 비율 현황 나와 있는 자료 있죠?

○김동순 위원그 자료하고 금년도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 현황 있죠?

○김동순 위원예. 각 사업별 사업승인 조건사항 제출해 주시고 지도감독 조치 이행사항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임차급여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재금 위원아, 그래요?

○김재금 위원올해 10억이나 더 늘었네요.

○김재금 위원총 몇 가구 정도에 지원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김재금 위원소득 43%면

○김재금 위원보통 소득 얼마 정도를 얘기합니까?

수입을 보통 어느 정도를 얘기하나요?

월 수입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되나요?

○김재금 위원얼마요?

○김재금 위원수입 아니면 지원금액이?

○김재금 위원지원해 주는 금액이?

○김재금 위원193만 원 이하 소득이 되는 분한테 다른 집에 임차해서 살고 있으면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김재금 위원전액 아니면 뭐 어떻게

○김재금 위원예를 들어서 50만 원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3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김재금 위원담당계장님이 다른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왕 이 정책을 질의한 김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해 주시면

○김재금 위원4인에 40만 원 정도?

○김재금 위원20만 원 정도?

○김재금 위원4인 가구일 경우에?

○김재금 위원어쨌든 최고로 20만 원 정도를 1인 가구당 지원

○김재금 위원자기가 부담하고 전세도 있을 거고 월세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김재금 위원어찌 됐든 토탈?

○김재금 위원4인 가구 소득 194만 이하에 있는 분들이 남의 집에 임차해서 살 경우에 어쨌든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를 주거 임차비로 지원해 준다?

○김재금 위원그것이 우리시에 7,000가구가?

○김재금 위원꽤 많다 그죠?

깜짝 놀랐네.

거기 주는 게 94억, 약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김재금 위원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따로 정책 전환이나 변환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김재금 위원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때 장유지역에 부영이 장기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몇 개 지었던 것 같은데 근래는 잘 안 짓는 것 같던데

○김재금 위원미지구에 짓고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몇 세대 정도 들어갑니까?

○김재금 위원LH 말고 시에서는 그렇게 못하나요?

○김재금 위원우리 개발공사는 자금 여력이 안 되는구나.

시 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는 있죠?

○김재금 위원할 수는 있죠?

○김재금 위원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납니까?

○김재금 위원그래서 국가가 하는 겁니까?

○김재금 위원예를 들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쪽 개발해서 300만 원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하지 않았나요?

○김재금 위원개발이익금을 환수해서

○김재금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나요?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수익이 안 나나요?

○김재금 위원아니, 그린벨트에 하면 땅값이 싸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렇구나.

7,000가구 정도 된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됐든 1년에 100억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앞 부서 파사드 등 이상한 예산 다 모아서 LH 장기임대아파트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예전에 2014년 첫 해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재금 위원내년에?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일반 아파트 대상으로 감사하는 부분 있습니까?

○엄정 위원주로 어떤 부분을 감사하죠?

○엄정 위원법 안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엄정 위원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거기서 거부하겠죠. 그죠?

○엄정 위원우리시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28개 아파트

○엄정 위원어떤 부분에 적발이 많이 됐습니까?

○엄정 위원318건?

○엄정 위원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되어 있죠?

○엄정 위원현재 한 28개 정도 했으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겠다 그죠?

○엄정 위원2018년에는 30개 단지?

○엄정 위원올해까지는 30개 하고 2018년에도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엄정 위원우리 시에서 직접 다 합니까?

○엄정 위원우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만약에 1년에 한 30개 같으면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겠다 그죠?

내가 볼 때는 별로인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엄정 위원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됩니까?

○엄정 위원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집행률 이렇게 해놨다 그죠?

○엄정 위원보조금결정액분의 보조금집행액이다 그죠?

○엄정 위원결정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5억 7900, 99.46% 같으면 거의 다 집행했다 그죠?

○엄정 위원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이겁니까?

○엄정 위원5억 7900에 6억 3200에 올해는 8억 300이다 그죠?

○엄정 위원금액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네요.

○엄정 위원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은 아예 없는데 이것을 지표로 잡아놨네.

있습니까?

○엄정 위원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여기는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안에 들어있습니까?

○엄정 위원항목은 따로 해놓고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고

○엄정 위원안전점검 용역비 집행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엄정 위원여기에 세분화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 지원을 한다 이것은 얘기했고 그다음에 주거약자인 장애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권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엄정 위원왜 시민복지과에서 계속 안 하고 여기로 넘어왔죠?

○엄정 위원금액이 아주 적은데요.

2700만 원이죠?

목표가구수가?

○엄정 위원7세대입니까?

○엄정 위원한 400만 정도 치입니까?

○엄정 위원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외부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이런 항목들을 하면서 한 세대 한 380만 원 갖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혹시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구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김해 전체에 그런 가구가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엄정 위원실제로 공동주택 신규로 건설되는 쪽에서는 거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돼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별 신경 쓸 것 없는 것 같고

○엄정 위원이것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엄정 위원농어촌지역에 이렇게 포함되는 세대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냐고요.

얼마 정도 되냐고

○엄정 위원그러면 생활안정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주면 사업만 시행한다는 겁니까?

○엄정 위원그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엄정 위원좀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러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동순 위원나도 조금 저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팀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그때 다른 부분만 이야기 들어가지고 팀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수선유지급여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만 가져오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했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세부 공정서라든지 수선유지급여라든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계속 했었죠?

○김동순 위원매년 했었던 사업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은

○김동순 위원내년부터 할 거니까 그것은 내년에 사업에 수탁자 생기면 할 거고 그러면 주거급여법이라든지 제8조 같은 경우 여기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해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김동순 위원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돈이 위임되든지 위탁이 돼있을 경우는 김해시 조례가 돼야지 상위법만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김해 조례가 제정돼야지 예산이 나갑니다.

○김동순 위원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 3건 다 상위법만 근거됐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제34조에 근거해서 지금 김해시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를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자료는 다 받았는데 다른 데는 사업계획서만 주신 게 아니고 공정서라든지 비품인수계약서라든지 사무편람이라든지 수탁자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과에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김동순 위원그런데 제가 또 팀장님들 뵈니까 그때 제가 사업제안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한데 그러면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 공증 받으셨어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사무편람도?

○김동순 위원또 민간위탁 조례에 보시면 사무편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닌가요?

공기관 위탁이라서 그건 안 해도 됩니까?

○김동순 위원그럼 그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이것도 공증을 안 받아도 됩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동순 위원직영으로 하네요?

○김동순 위원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위탁사업 한다고 자료가 총무과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그 말이 예산서에 그런 걸 확실하게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죠?

이것 문제입니다.

이런 자료가 그런 걸 확실하게 자료를 줘야지 제가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만 보면 어떤 그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확실하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김동순 위원그것 하셔도 시 조례 만드셔서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민간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위탁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해서 법의 근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허가과 너무 머리 아픈 과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있는 대로 딱딱 해주면 제일 좋은데 머리가 안 아플 텐데 초법적인 일들이 자꾸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니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 머리 아픈 일 많죠?

○엄정 위원솔직한 이야기로 동물화장장도 참 머리 아플 거고 그죠?

○엄정 위원시장님 방침은 그렇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다른 것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지표가 너무 멋진 지표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허가 처리기간 6일 이상의 민원사무 단축률 이래 나와 있다 그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거의 시간에 맞춰서 그것도 겨우겨우 해준다 이래 알고 있는데 이 지표에 의하면 상당히 단축을 많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단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거의 그 시간 임박해서 해준다는 그런 결론이고 그죠?

○엄정 위원이 수치가 50%에 가까울수록 예를 들자면 실제로 법정기간이 한 10일 안에 해주면 되는데 5일 만에 해줬다면 50% 아닙니까?

그 말이죠?

○엄정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3.5%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이다 그리 판단합니다.

진짜로 과장님 칭찬 드립니다.

○김재금 위원칭찬이 어색하다.

○엄정 위원진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맞죠?

이런 혹시 사례들 있으면 몇 개 소개해 보세요.

○엄정 위원이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맞죠?

○엄정 위원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10일 정도 만에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보면 5일 만에 5.3일 만에 해줬다 이 말이거든. 잘한 거라.

○엄정 위원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10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다 이래 판단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율이 거의 100%다 그죠?

1개도 빠지지 않고 다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엄정 위원혹시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고지를 했는데 인지를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불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엄정 위원있지요?

해줬는데?

○엄정 위원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진행을 잘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니까 인허가 전용 전산개발비 이래갖고 2000만 원 신규예산 올라왔다 그죠?

○김재금 위원이것은 기존 전산 가지고는 안 돼서 따로

○김재금 위원이것은 전산 안 돼있나요?

전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금 위원수기로 돼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엑셀은 하겠죠?

엑셀은 돼있죠?

○김재금 위원아직도 수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이 예산은 진작에 편성해갖고 했어야 될 예산이네.

○김재금 위원질의 안 했으면 놀랄 뻔 했네.

○김재금 위원말나온 김에 직원들 역량교육 이런 것도 보냅니까?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좋은 개선안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김해시 허가에 관한 행정이 기간 내보다 훨씬 빨리 승인해줄 수 있도록 예전에는 도 감사대상이었다면서요?

빨리 해주는 것도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것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나라라, 보니까.

빨리 해주면 상을 줘야지 그걸 감사하고 있으니 희한한 나라라 보면.

어쨌든 전산이 개발이 잘 돼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우리 대동에 현장 한번 나갔었죠?

○김동순 위원그래서 그때 과장님 말씀 듣고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했다 하시는데 제가 마무리 말씀 못 드려서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김동순 위원그래서 허가과에서는 더 이상 그것 없이 그냥 그대로 하네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데에서 그래도 그 옆에 건축물이 생기면서 많은 피해를 그 옆에 만약 집을 짓거나하면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보상을 안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도랑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그전에는 자체가 도랑이었죠?

○김동순 위원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김동순 위원예.

○김동순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주신 그쪽에 건축주에 대한 자료 있죠?

○김동순 위원예. 허가자료 세부자료 전체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순 위원바로요?

○김동순 위원예.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동순 위원건축주 해가지고 자료 일체를 그 사진도 다 찍어놓으셨죠?

우리 김해시에서 처음 현장을

○김동순 위원허가 처음 시작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자료 일체 전부 주세요.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위원장님 허가과가 아닌데 허가과 질문할 사람 먼저 질의하라 그러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할까요?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허가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자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 질문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일자리창출과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와서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안동재개발 두 번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을 못하셨어요.

안동재개발이 의료관광융합단지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안동지구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옥영숙 위원예. 선정 받았죠?

○옥영숙 위원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찾아봤습니다.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고 국장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이 설명은 왜 안 해주셨나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초기에 계획이 틀렸다면 빨리 변경을 해야 된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그러니까 변경을 왜 안 했느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변경을 해서 성원개발이 1조 원의 투자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돼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런데 이것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아파트 2,000세대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옥영숙 위원맞으시죠?

○옥영숙 위원그런데 왜 아까는 이야기 안 해주셨나요?

○옥영숙 위원아니요.

저는 중국에 있는 사람을 투자를 좀 하라는 의도로 사람을 이렇게 우리 김해에 오도록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가 미흡하게 응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의료였습니다.

의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의원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중국의 모 지역에 부시장하고 거기 관련된 의료, 차 심지어는 불교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총체적으로 좀 미흡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응대가 제일 마지막에는 구정회 국장님께서 만찬을 하면서 화해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셨나 싶어가지고 얼핏 이런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확실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정 위원님께서 아파트는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엄정 위원거의 아파트지.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실무자가 안 계신데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저는 과를 조금 놓쳐가지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12억에서 14억 늘었네요?

○김동순 위원그렇죠.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죠?

○김동순 위원그러면 시에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인원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더 늘면서 들어오는 그게 많겠네.

불법이 많아지겠네.

○김동순 위원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최근 3년치 징수실적 있죠?

○김동순 위원그리고 미징수내역 있죠?

○김동순 위원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순 위원그리고 198페이지 건축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하고 건축허가 현장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있죠?

○김동순 위원업무대행하시면서 이것은 자료요청인데 건축사에 지금 대행하시는 거죠?

어디다 대행하시는 겁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습니까?

○김동순 위원자료 좀 해주시고 위 불법 업무태만이라든지 지도점검 감사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년치 자료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언제까지 받았습니까?

그것은

○김동순 위원받은 것 있지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좀 쉴까요?

○우미선 위원정회하이소, 정회.

○위원장 하성자정회하지 말고 계속하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안 하시니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인데요.

농축산과에서 할랄식품을 개발하고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면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예전에는 한 것 같은데

○옥영숙 위원했죠?

○옥영숙 위원그때도 도비였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올해 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모르지만 집행부가 애를 써서 식품개발에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시비가 여기에 있는데 과장님이 도비만 말씀하시니까 굳이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까지 권유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요청이 있었고 도비가 확정되고, 도비가 확정됐습니까?

○옥영숙 위원확정된 거네요?

○옥영숙 위원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됐고 우리 시비로 매칭하는데 꼭 성과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내년 결산 때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민간보조사업은 대상이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김동순 위원현재 방제업무를 항공방제와 분사식 두 가지 가지고 하죠?

○김동순 위원드론을 활용해서 하는데 효과성은 좀 어떻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보지 않으시고 김해시만 이렇게 처음으로 하신 겁니까?

○김동순 위원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드론이라는 게 사고도 많이 납니다.

○김동순 위원맞죠? 사고위험률이 많기 때문에 보험도 가입을 하셨습니까?

○김동순 위원예. 보험도 가입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참 말도 많았는데 233페이지 공설동물장묘시설 타당성용역을 하시죠?

○김동순 위원어떻게 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하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기존에 시에서는 허가를 못 받았지만 도에서는 허가 났다 아닙니까?

승인이 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몇 개 승인이 났죠?

○김동순 위원김해에서 올해 승인 난 게 몇 개 났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5개 난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김동순 위원허가 난 부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김동순 위원만약에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하려고 지금 생각

○김동순 위원창원 같은 경우는 화장터 옆에 동물화장터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추진한다는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기존에 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검토도 잘 해보시고 이번에 용역도 하시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매번 하던 이야기지만 행정자치만 3년 4개월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건건이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6개 정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민간위탁이 6건

○김동순 위원아니요. 농축산과만

○김동순 위원민간위탁하시죠?

○김동순 위원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른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한우등록사업하고 한우개량사업하고 한우 인공수정료사업하고 한우 친자분석하고 젖소능력 개량사업하고 소 이력제 기표부착비 지원사업이 다 한 곳에서 하는 겁니까?

건건이 다 다릅니까?

○김동순 위원그래도 그게 위탁을 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요청에 대해서 자료 갔었죠?

총무과에서 안 왔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같이 앉아서 자료를 보고 이게 합당하게 법령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났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다 원인무효입니다.

○김동순 위원민간위탁사무가 아니면 그럼 무슨 위탁사무입니까?

○김동순 위원그냥 보조입니까?

○김동순 위원보조면 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이게 왜 위탁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럼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김동순 위원저는 위탁사업이라고 받았는데 이것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보조사업입니까?

○김동순 위원저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보면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의원들에게 사전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계속 저희들이 특위 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김동순 위원예. 국장님들한테 계속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자료를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늦다 보니까 사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김동순 위원만약에 자료가 늦게 나오면 위원들한테 와서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해가지고 자료라도 빨리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조성윤 위원예산서 이것 짤 때 예산편성부에 의해서 짰는교?

마구잡이로 짰는교?

○조성윤 위원그래, 예산을 짤 때는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거기에 맞춰서 짜면 예산 할 때 수월할 것 같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러니깐 조례야, 뭐야 떠드니깐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나도 참 오랜만에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예산서 쳐다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잘 모를 정돈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202페이지 가운데 보면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모내기 축제가 600만 원 들어있거든요.

모내기하는데 논은 이미 있는 거고 두드려놓고 모 심어놓고 그날 행사 논 몇 구역 심는교?

한 구역 가지고 끝내는교?

시범하는 것 아이가?

○조성윤 위원그래, 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이거야.

○조성윤 위원아니, 몇 평 정도 심는교?

몇 헥타 심는교?

○조성윤 위원900평 정도 심네?

○조성윤 위원그런데 논 한 구역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조성윤 위원모 심는데 무슨 초청가수가 있노?

모내기 타령하는교?

“모야, 모야, 노랑 모야”이것 하나?

○조성윤 위원아니, 모 심으면 옛날처럼 못줄 잡고 못줄을 넘기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수까지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조성윤 위원여하튼 이것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닌데 900평 한 구역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모내기를 하면 항상 보면 현수막이 붙는 게 김해들판 다 메꾸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성윤 위원뭘 그렇지 않아요?

○조성윤 위원요즘 기계농 하다 보니까 5월 초, 중순 되면 다 심어버리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일찍 해야 돼.

왜? 들판에 모가 심어지기 전에 사실은 못줄 잡아가며 옛날 전통도 재현하면서 진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옛날에 모 심으면서 하는 모심기 노래 있잖아요?

옛날 할매들“모야, 모야, 노랑 모야”하고 모심기 노래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전통을 살리는 걸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락나무 심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쌀나무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는교?

○조성윤 위원전에 한번 보니까 지나가면서 내가 참여는 못해봤는데 시기를 너무 늦게 하고 시기를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학생들 하면 그런 걸 해주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 한마당체육대회 여기는 보니까 또 액수가 적네.

여기는 사람이 적게 오는교?

○조성윤 위원도단위 행사만 하는교?

○조성윤 위원김해도 하던데?

김해에 있는 사람 농민회 모여서 행사를, 그때는 예산 지원 안 하는교?

○조성윤 위원또 자기들끼리 농민회 하는 게 있던데 경영인 말고

○조성윤 위원지원 안 받습니까?

지원되는 것 아이가?

○조성윤 위원아, 그래요?

여하튼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일찍 해서 뭔가 뜻이 있도록 해주지 매일 모여서 모 몇 주먹씩 쥐고 와서 조금씩 꽂는 이런 것 하지 말고 모심기 하면 행사가 진짜 옛날 김해에는 오래됐잖아요. 그죠?

가야시대 때부터 쌀이 생산됐다고 나오는데 그럼 모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예산이 어째 보면 좀 적을 수도 있다 그죠?

다른 행사 좀 붙이려면 안 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홍보도 다 되는교?

○조성윤 위원아니, 모내기 전통이나 이런 것을 홍보한다면

○조성윤 위원이런 게 좀 답답한 게 김해시가 보면 농사가 오래 전부터 되고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오는데 농업인박물관 하나 없다는 이런 자체도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조성윤 위원준비를 좀 해가지고 옛날에는 김해평야 하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던 평야가, 지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김해에서는 농민들, 농어민들 옛날에 사용했던 농기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갖다놓고 박물관도 하나 있어서 모심기 이런 것 할 때 모심기 체험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 확보해서, 과장님 또 나가고 난 뒤인 것 같은데 보니까

○조성윤 위원가버리고 나서 다음 사람 하면, 뒤에 팀장님 잘 들으이소.

이런 것 좀 챙겨서 정말로 김해는 농업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조성윤 위원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런 걸 잘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지불법행위 부분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논농사 지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불법으로 흙 메꿔서 다른 것 써야 안 되겠는교?

굳이 논만 고집해서 되겠나?

○조성윤 위원이게 지금 GB지역 안에 것만 한하는 거죠?

○조성윤 위원그럼 이 부분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조성윤 위원그러면 거기는 성토하면 1년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교?

○조성윤 위원김해 같은 데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있는데 인근 농지보다 높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 밭작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지금 아로니아라든지 들판에 보면 흙 넣어가지고 심어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불법입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서 내가 물어본다 아이가?

○조성윤 위원1년에 얼마 높이까지 성토를 할 수 있느냐 이래 묻는 겁니다.

○조성윤 위원관로만 내주면 관계없네?

○조성윤 위원그러면 12월에 50cm 하고 1월에 50cm 하면 두 달 만에 2m는 올릴 수 있다 그죠?

○조성윤 위원그건 불법 아니네. 그죠?

○조성윤 위원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쌀농사를 가지고는 승부수를 못해서 사실 지금 성토해서 밭작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밭작물 가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단속한다고 해놓아서 GB지역하고 이런 게 맞추는 건지 한번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뒤쪽에 보면 204페이지 시설비 한번 봅시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크기를, 지금 땅은 매입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조성윤 위원GB지역인 땅도 안 팔려고 하는데 바꿔가지고 사지는교?

그럼 사가지고 바꾸는 거가?

구입 안 하고?

○조성윤 위원그러면 땅 구입은 어찌 합니까?

바꿔놓고

○조성윤 위원부지를

○조성윤 위원매입이 안 된다며?

○조성윤 위원수용을 한다?

○조성윤 위원그건 가능한교?

○조성윤 위원개인 땅을 무조건 가니 수용을 하면 다 되나?

○조성윤 위원그런데 도로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다 아이가?

○조성윤 위원공공청사다?

○조성윤 위원이 부분 좀 잘해서,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 팔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조성윤 위원지금 제일 문제는 보상을 했을 때 그 옆에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 옆에 땅을 살 수 없게 보상을 하면, 지금 만약에 수용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땅을 산다 했을 때 그 땅 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순 없어도 세금까지도 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그런 보상제가 책정이 안 되면 수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만약에 과장님이나 내가 땅이 있다 말입니다.

땅이 있는데 수용이 돼서 그 땅이 900평 들어갔는데 내가 옆에 가서 900평을 사면 땅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구입하고 비용 그러면 수용하는 데서 다 대줘야 돼.

등기이전하는 데까지 그게 안 되고 수용해버리면 관이 민간인한테 손해를 먹이잖아요.

재산적인 이익을 못 주더라도 그건 하면 안 되지.

어째 생각합니까?

○조성윤 위원공시지가라는 것은

○조성윤 위원과장님, 공시지가라는 것은

○조성윤 위원감정가격이라 해도 감정가격도 마찬가지, 그건 감정을 주면 감정가격이 현실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내 땅은 아니겠지만

○조성윤 위원혹시나 수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많아지는 게 재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추가될 거거든요.

생각을 잘해서 아니면 설득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수용한다면 문제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해봅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청사 증축은 기술센터 뭐 증축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래, 증축할 자리는 있습니까?

이것 매입해서 같이 증축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6000만 원 가지고 증축이 됩니까?

○조성윤 위원설계비 6000만 원?

○조성윤 위원그럼 설계해서 뒤에 하겠다는

○조성윤 위원설계비 6000만 원이면 최소 6억은 들어야 되겠네.

○조성윤 위원10배 정도 한다고 봐야 하는데 설계비의 10배 정도는 안 되겠나?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그 예산이 돌아가겠는교?

○조성윤 위원아니, 1억을 넣으면 설계비 하면 다음에 이런 것도 진짜 설명해가지고 건축하면 얼마쯤 들어간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설계비만 얹혀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 산림 이건 왜 여기에 들어있노?

○조성윤 위원공원 이건 산림과가 하든지 이래 가져가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청사관리는 농축산과가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서 붙은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 밑에 공원 및 산림 관리원사무실, 물품구입비도 같이 붙었는가 보네요.

○조성윤 위원집도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선 쓴다 이 말인교?

○조성윤 위원개조한다?

○조성윤 위원낙후되어 있다고요?

○조성윤 위원낙후될 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럼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207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밀, 보리종자 있죠?

○조성윤 위원지금 김해에 우리밀, 보리종자 심는 농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요.

○조성윤 위원농사짓고 나면 수매는 다 해줍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보리 수매를 안 하면, 지원해 주면 사료작물로 가든지 축협이 해주든지 어디에서 해줄 수 있도록 작물을

○조성윤 위원밀은 있고?

○조성윤 위원그럼 보리는?

○조성윤 위원내가 볼 때 특정 몇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조성윤 위원특정인 몇 사람이 하죠?

○조성윤 위원그럼 특정 몇 사람 완전히 혜택주는 건데 김해도 축협 사료공장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축협 사료공장이 있으니까 다른 농사짓고 나서 소 먹이는 사람들은 들판에 사료 대체작물 심죠?

뒤에 보니까 내용 들어있던데

○조성윤 위원그러면 밀이나 보리나 귀리를 심어서 타작해서 가면 축협하고 연관해서 사료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활성화 안 되겠어요?

○조성윤 위원그것을 하는 게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지 싶은데, 뒤에 자꾸 물으려니 미안한데 208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쌀 생산조정제사업, 김해시에 쌀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전 농가 수매 안 되죠. 그죠?

○조성윤 위원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매하고 농협에서도

○조성윤 위원전량 수매해 줍니까?

○조성윤 위원농협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조성윤 위원우리 시에서 농사짓는 사람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쌀 생산은 김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김해에 양이 많이 나왔죠?

○조성윤 위원전국적으로는 줄었는데 김해는

○조성윤 위원그렇습니까?

전에 농협에 물어보니까 더 많다 하는 것 같던데

○조성윤 위원그래서 그 부분을 좀,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전량 수매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신경 써주시고

○조성윤 위원드론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광역방제기는

○조성윤 위원그렇죠. 광역방제기는 나이 든 사람이

○조성윤 위원써야 됩니까?

○조성윤 위원뒤에 보니까 드론 교육하는 것도 있던데

○조성윤 위원나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 많이 안 받습니까?

○조성윤 위원아, 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그 부분 챙겨주고 209페이지 완효성비료 이것은 일반 비료, 요소, 질소도 아니고 완효성은 또 뭡니까?

○조성윤 위원속효성, 이것은 천천히 가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모를 심었다가 이앙하기 전까지 이것을 쓰는 건가요?

○조성윤 위원심고 나서는 또

○조성윤 위원절감됩니까?

키가 작으면 요즘 기계로 심는데 그렇게 필요한가요?

○조성윤 위원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처음 봐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위에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장비지원이 있는데 개별 농가마다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이것은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는데 적은데 해주는 겁니까, 큰 데 해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전업농가?

○조성윤 위원그래요? 그럼 이게 지원되면서 분뇨가스는 많이 제거됩니까?

○조성윤 위원악취로?

○조성윤 위원이게 내나 시설 돌아가면서 제거하는 그겁니까, 뭡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요. 그 밑에 보면 액화저장조는 원래 축사할 때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노후되어서

○조성윤 위원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돈은 축산농가가 다 벌고 지원은 집행부가 다 해주고

○조성윤 위원또 냄새는 동네주민들이 맡아야 하고 동네주민들은 어쩝니까?

축산농가들이 동네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줍니까?

○조성윤 위원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 그죠?

○조성윤 위원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제부터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네요.

저감제는 병에 들어 있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216페이지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제 구입 해서 4000원짜리

○조성윤 위원농약병을 지원해서 작은 병에 하나씩 들어있는

○조성윤 위원자원화시설?

○조성윤 위원고체 만드는 거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분뇨처리소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조성윤 위원그렇습니까?

이러면 잘 모아지기는 잘 모아지겠다 그죠?

○조성윤 위원고체는 걸러내고 나머지 액체만 가지고 액비화시킨다 이 말입니까?

○조성윤 위원217페이지에도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제, 똑같은 저감제인데 맞춤형 분뇨는 뭐고?

○조성윤 위원농장 자체에서 바로 걸러서 나간다 이 말인교?

○조성윤 위원분뇨처리시설 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처리한다 이 말이네.

○조성윤 위원냄새만 제거한다?

○조성윤 위원앞에 것은 또 분리한다?

○조성윤 위원아니, 공동화라는 말하고 맞춤형하고 글자만 다르고 뒤에는 똑같고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조성윤 위원재료비인데

○조성윤 위원그 밑에 내려오면 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이것은 시스템에 지원하는 거네요.

○조성윤 위원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조성윤 위원이것은 시비로?

○조성윤 위원시비로 신규사업?

○조성윤 위원시설지원사업?

○조성윤 위원이것은 도비나 국비는 못 가져오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밑에 보면 양돈농가 제빙기 이것은 얼음을 깨서 여름에 쓰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이것은 도비가 나오나요?

○조성윤 위원더 심한 것은 도비를 안 주고

○조성윤 위원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제빙기 신규 맞습니까?

○조성윤 위원어느 도의원이 예산을 쪼개서 왔는교?

그러면 5대 5는 해야 되지 무슨 4대 6이고?

○조성윤 위원5대 5 정도는 해야지 그죠?

축사에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다음에 219페이지 소싸움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소싸움대회 여기 보면 종류가 많죠 그죠?

예산을 합치면 제법 되거든.

○조성윤 위원소싸움대회 한번 봅시다.

상금 있고 행사비 있고 그리고 소싸움 훈련장이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김해시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만들어놨습니까, 만들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요?

○조성윤 위원소싸움대회에 돈 안 준다 해도 밑에 우승 트로피부터 돈 많네요.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220페이지 김해시장배 대상경주는 뭡니까?

○조성윤 위원마사회?

○조성윤 위원마사회 자기들 돈 잘 버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김해시가 하노?

○조성윤 위원김해시장배 그겁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세수는 경남도가 다 가져가는데 경마장에서는 부산시하고 경남도에 나눠서 가잖아요. 맞죠?

○조성윤 위원경남도가 받아가지고 조금 주잖아요.

아니, 김해시 경마장에서 나오는 세수는 김해시가 쓰도록 해야지 아기 젖 주듯이 조금 주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조성윤 위원바꿔야죠.

○조성윤 위원참내, 문제 있네.

○조성윤 위원아니, 행사나 이런 것은 전부 김해시에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다 털어가는 것은, 경주하는 것까지 1억씩이나 김해시가 돈 대주고

○조성윤 위원시장배 아니라도 다른 운동도 할 것 천지인데 꼭 말 달리는 것 해야 되나?

○조성윤 위원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우 수정란

○조성윤 위원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면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보니까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낙농가들이 어렵죠. 그죠?

○조성윤 위원아니, 전에 보니까 젖소, 홀스타인이 새끼를 가질 때 한우 수정란을 넣어서 새끼를 낳으면 한우가 나오고 그놈을 비육해서 축협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

○조성윤 위원그런 예산이 다 없어졌는교?

전에 김해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던데

○조성윤 위원못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것만 잘 되면 오히려 낙농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조성윤 위원않았어요?

○조성윤 위원이런 것을 다 신규로 편성해놔서 이 예산은 전년도에 없었죠?

새 예산이죠?

○조성윤 위원그 밑에 또 있습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네.

한우 면역강화제 지원사업은 브루셀라병 이런 겁니까?

○조성윤 위원자가면역

○조성윤 위원초지 넓은 데 놔 먹이면 제일 튼튼하게 되는데 전부 가둬 먹이는데 튼튼하게 됩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초지를 조성해서 외국식으로 놔먹이면 브루셀라 잘 안 오고 뛰어다니면 구제역도 잘 안 오고 가둬서 좁은 구역에서 소를 사육하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유럽은 소 두수에 따라서 평야 면적을 가져야 되더라고.

○조성윤 위원예. 보니까 의무화시켜놨더라고.

그래야 소한테서 나오는 가축퇴비 이런 것을 농지에 뿌려서 초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사료로, 작물로 이용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 덩어리이지만 비싼 사료 먹이는 것보다 그런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서 법제화시키도록 노력하이소.

○조성윤 위원그리고 김해시에 양봉하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윤 위원150농가, 수익률이 좋습니까?

○조성윤 위원근데 양봉은 유랑을 안 하면 소득이 올라올 수 없는 사업인데

○조성윤 위원김해에 150농가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윤 위원여기도 개선사업하고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어중간하게 해서 하우스 밭에 꽃 개화시킨다고 벌 몇 통 먹이는 것도 양봉농가라고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조성윤 위원딸기밭 이런 데 보니까 개화시기에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조성윤 위원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꿀 채취하던데

○조성윤 위원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주이소.

그다음에 의문 가는 게 너무 많네.

228페이지 중간에 할랄식품, 할랄이 무슨 뜻입니까?

○조성윤 위원이슬람 율법, 돼지고기 안 먹는 것?

○조성윤 위원그럼 돼지고기?

○조성윤 위원아니, 수산업 쪽인데 잉어, 장어

○조성윤 위원수산가공품?

○조성윤 위원아니, 그런 것은 김해에서 할 게 아니고 완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도에 전복이 많이 나는데 그런 데서 해야 효과가 있지.

김해에 가져와서 하면 효과가 있어요?

○조성윤 위원김해시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가공해서 나가야 시에 도움이 되어도 많이 되지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권장하려면 될 수 있으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김해시에서 나올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남의 동네 것을 가져와서 만든다는 게 조금 야비하네요.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조성윤 위원돼지 써코바이러스하고 구제역, 구제역은 마지막 온 지가 언제인교?

재작년이가?

○조성윤 위원전에 김해 주촌에 방송하던데

○조성윤 위원발생 안 했어요?

○조성윤 위원그래서 예산 싹 깎았구나.

○조성윤 위원하반기 추경에 받는다?

○조성윤 위원추경에 안 주면 어쩌는교?

○조성윤 위원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

○조성윤 위원그래서 삭감시켜 놓은 겁니까?

○조성윤 위원우리 김해에 축산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감액시켜놔서 영 없어지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윤 위원1회 추경 때 편성한다고?

○조성윤 위원지금 감액된 게 많이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방역예산은 그래서

○조성윤 위원국도비 예산이라서 이것은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인교?

○조성윤 위원일단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개 광견병, 서울에 개한테 물려서 유명한 식당 주인이 죽었는데 김해에 유기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 처리를 축산과에서 어찌합니까?

○조성윤 위원전에 보니까 위탁이 다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성윤 위원김해 시내는 없고 전부 다 강서구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지역 내에는 없고 부산으로 다 위탁하네요.

○조성윤 위원진짜요? 유기견으로 가도 축산과에서 광견병 주사 놔서 보냅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애완견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광견병 주사가 놓는 요금이 꽤 비싸더라고요.

○조성윤 위원사람은 의료보험이 되는데 동물은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런가 너무 비싸더라고.

이런 부분 한번 챙겨주고,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