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전년도 결산 결과 환경위생국 성과달성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송영환 위원예. 환경위생국 90%, 상하수도사업소 91%, 의회하고 삼계담당은 성과지표가 하나, 둘, 세 개뿐이라서 거기는 예외시키고 실제적 순위를 따지면 90% 이상이 환경위생국,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보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송영환 위원어느 단체에 지원을 줍니까?

○송영환 위원몇 개 단체입니까?

○송영환 위원4개 단체?

○송영환 위원내년에는?

○송영환 위원그리고 그다음 232페이지 위에 보면 삼방전통시장 쿨타운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송영환 위원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쿨타운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원한 곳이라 그 얘기죠?

○송영환 위원지붕에서 수증기가 내려와서 온도를 낮춰준다?

○송영환 위원여름철에만 시행을 합니까?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김해문화재단에도 구입해 주고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15억 9600만 원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나눠줍니까?

○송영환 위원내년에 몇 대요?

○송영환 위원80대?

○송영환 위원구입하면 부기를 딱 얼마 곱하기 80 해가지고 15억 9600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수월할 건데 좋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신어천 인공폭포 보수에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어천 인공폭포 어디에 보수하는 겁니까?

○송영환 위원상류 부분에 인공폭포가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삼방동에 있긴 있어요.

○송영환 위원그것을 새롭게 보수합니까?

○송영환 위원예. 좋습니다.

그 맨 아랫부분 보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6억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송영환 위원물순환선도도시 이 사업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2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윗부분 보면 수장고 설치 있죠?

중간 위에 보면 수장고 3000만 원 그것도 신규예산인데

○송영환 위원241페이지.

○송영환 위원보관창고인데

○송영환 위원여기에 뭘 보관합니까?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한번 물어본 건데 신어천 인공폭포 있죠?

○조성윤 위원그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환경과에서 아마 서낙동강 물풀 전기료 부담하고 있죠?

○조성윤 위원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생각 안 해봤죠?

○조성윤 위원갈수기 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는 얼추 정리했는데 그 위에 저수지 막아놨죠?

○조성윤 위원원래 하천은 개인이 막아 쓸 수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조성윤 위원근데 김해시는 옛날부터 그것을 개인이 막아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서 신어천에 물이 하나도 안 흘러내려오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천 이용부담금을 매기는데 이용부담금이 너무 적거든요.

매기는 것은 작년부터 매겼죠?

모르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봐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옛날에 신어천에 물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야CC가 그것을 지금 저류조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자기들 목표로 해서, 거기 지금 순환계를 달아놨거든.

영운마을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갈수기에 흘려주지 않고 다 뽑아올라가버려.

지금 이용료 부담 액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니까 액수를 어쩌든지 올려서 가야CC에다가 부담시키고 아니면 완전히 터서 물이 흘려내려가도록 만들어 주든지.

옛날에는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면 수원지가 있었거든.

김해시민들이 먹던 수원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부터 인공폭포가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맞죠?

○조성윤 위원근데 그것을 하면서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김해시가 허가해줬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물을 막아 쓰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를 부담시키든지 아니면 위에 저수지를 터서 물이 사처로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지금 강구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없으신데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수지 물 터야 됩니다.

김해시민들이 써야 되는 천을 막아서 개인이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성윤 위원알지요?

○조성윤 위원물이용부담금을 지하수요금에 한한다, 뭐 어떤 걸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시가 거기서 물을 막아 써서 신어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서낙동강에서 물을 퍼서 올리면 전기세 절반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세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퍼 쓰면서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오니까 김해시가 전기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것 조치 좀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옛날에 난 거라서 허가부서에서 모르겠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허가 나도 집행부가 내줬지.

○조성윤 위원30년 됐지만 가야CC는 솔직히 유원지시설지구 허가가 먼저 났어요.

모태는 유원지시설지구라.

유원지시설지구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골프장을 내줘서 골프장에서 번 돈을 거기에 환원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27홀을 올라왔어요.

27홀 허가 나도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지금 54홀입니다.

홀이 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가야CC는 어쩌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껏 하는 게 어린이유희시설 조금 돌리고 그다음 돈 되는 오토캠핑장 얼마 전에 개장해서 거기는 장사 잘 돼요.

이렇게 영업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신어천에서 올리는 전기세 1년에 한 6000만 원 쯤 되는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조성윤 위원이것 하기 전에 오늘 내일까지 다 정리해주이소.

안 그러면 전기료 삭감시켜버립니다.

○조성윤 위원그다음 23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구조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야생동물 중에서

○조성윤 위원고라니 이런 부분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근데 지금 김해에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가 너무 많거든요.

○조성윤 위원대여를 하는데 다른 시도는 보면 총포 허가를 내줘서 일정기간 잡도록 허가해 주잖아요. 그죠?

김해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김해도 지금 대동, 상동, 장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좀 정리해서 유해종이 너무 많이 살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을, 다 잡아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조성윤 위원적절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총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죠?

○조성윤 위원30명 합니까?

○조성윤 위원한 마리당?

○조성윤 위원올해부터?

○조성윤 위원올해부터 하면 11월부터 들어왔습니까?

아직 별로 효과가

○조성윤 위원봄부터 겨울까지 다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요?

○조성윤 위원한 가지 더 물을 것은 길고양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조성윤 위원그것은 축산과에서 합니까?

○조성윤 위원이것 환경에서 하는 것 아이가?

○조성윤 위원축산?

○조성윤 위원나중에 축산과 오면 물어보면 되겠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옛날보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김재금 위원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이건 사업주체가 환경공단이 계속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받아서 합니까?

○김재금 위원아니, 질문이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사업의 행위 예를 들어서

○김재금 위원시가 합니까?

○김재금 위원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기업체에게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김재금 위원어떤 형식으로 지급합니까?

○김재금 위원신청하는 가정, 기업에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김재금 위원인센티브는 절약

○김재금 위원돌려준다 그죠?

○김재금 위원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죠?

○김재금 위원올해 진영에 했습니까?

○김재금 위원아, 그러니까 진례에

○김재금 위원내년에 하실 거다 그죠?

○김재금 위원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

○김재금 위원그러면 발전을 하면 전기료를 한전에 파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쓰나요?

○김재금 위원절감은 아니죠.

전기요금 자체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그죠?

○김재금 위원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건 아니고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김재금 위원당연하죠.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김재금 위원전기료는 보통 얼마 정도, 진례맑은물순환센터는 정상적으로 하면 전기료는 원래 얼마 정도 나오나요?

○김재금 위원얼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면 다음에, 뒤에 팀장님 아십니까?

1년에 전기료 얼마 정도 나오나요?

○김재금 위원예.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김재금 위원연간?

○김재금 위원전에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6억 3000만 원 들여서 1년에 4000만 원이면 대충 잡아도 15년 해야 된다 그죠?

○김재금 위원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효율성이 높은 걸 쓰면 안 되냐.

15년 투자해서 이것 하면 거의 또이또이 아닙니까?

6억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효율이 높은 걸 쓰면 안 되겠냐 이거죠.

1년에 4000만 원 절약하는데 6억 3000만 원을 들인다 말이죠.

○김재금 위원정말 죄송한데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시비 자꾸 이야기하면 국비 이야기하는데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저희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게 차이가 있지만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이 사업이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건물을 짓고 설계할 때 처음부터 설계비용에 이 발전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뜯고 붙이고 특히 학교 같은 공공건물에 보면 다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옥상에 팬이 다 올라가있는 것을 다시 뜯고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다시 팬을 설치하고 보니까 두 번 일을 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많이 들어보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공공건물이나 대용량건물이 지열부터 시작해서 자체발전사업을,지금 많이 그렇게 하게 되어있죠.

어떤 규모 이상은 자체에너지를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죠?

거기에다가 진례맑은물순환센터 이런 것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처음부터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재금 위원친환경생태과가 김해시에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지금 장유에도 복합문화센터 들어오죠?

거기도 혹시 태양광발전 이런 것 설치하나요?

○김재금 위원그건 잘하셨네요.

태양광에 들어갑니까?

○김재금 위원지열에 들어갑니까?

그 위에 옥상에는 태양광 혹시 안 하나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이 높은 것을 장착해라, 설치하라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김재금 위원더불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설계에 넣어버리면 이중 돈이 안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241페이지에 있네.

○김재금 위원철새 먹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화포천습지 홍보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비인가요?

화포천 홍보영상이 없었나요?

○김재금 위원혹시 공보과에 김해시홍보영상, 관광과에 홍보영상 만들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서가 흩어져서 홍보영상을 따로 만드는 것 같아서

○김재금 위원선물로 주던가요?

○김재금 위원고맙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김해시 관광영상에 화포천영상을 넣어도 되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좋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관광과에 주라는 그런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순 위원본 위원이 상임위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없으시고 해서 특위 때

○김동순 위원예. 몇 가지 했었는데 말도 없으시고 해서

○김동순 위원239페이지 야생동물구조 위탁대행료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위탁근거가 없어가지고 이 법을 알아보니까 도지사가 지정한 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김동순 위원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못 들으셨습니까?

○김동순 위원이야기하셨잖아요.

○김동순 위원못 들으셨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정해서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나중에 승인 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지적대상인데

○김동순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보고는 와야죠.

○김동순 위원금방 알고 이야기드린 겁니까?

○김동순 위원그 말씀이 알고 드린 거예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바꾸기 전에 먼저 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서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러면 안 물었으면 이야기 안 했겠네.

○김동순 위원틀렸다면 부기를 바꿔야 된다고요?

○김동순 위원지적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먼저 바꿔와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김동순 위원왜 이게 심의가, 틀렸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바꿔서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위탁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법무팀에서 받았었는데 생태학습관 운영 위수탁은 왜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기후변화 홍보체험하고 화포천 습지생태하고 야생동물구조 위탁만 자료 받았고

○김동순 위원같이 포함되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무편람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순 위원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없던데 있나요?

○김동순 위원그러면 사무편람 자료제출은 왜 안 했습니까?

○김동순 위원사무편람이 지금 세 군데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 위탁에 보면 비품하고 사무편람하고 수탁자 선정은 예산만 지원하니까 그건 안 하겠네요?

○김동순 위원야생동물구조 위탁 보면 비품하고 사무편람하고 수탁자 선정은 안 합니까?

○김동순 위원다른 것은 보니까 그것한데 여기는 위수탁계약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도 한번 지적했었지만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관리비 운영을 녹색성장법에 근거해서 지금 위탁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녹색성장법에 위탁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팀장님 근거 없지요?

○김동순 위원있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법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맞죠?

상위법에는 없어서 공유재산법으로 조례를 만드셨죠?

○김동순 위원모법이 어떤 법인데요?

○김동순 위원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위탁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예.

○김동순 위원그건 할 수 있는

○김동순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모법을 했을 때 녹색성장법이라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성장법이 아니고 공유재산법 아니면 지방자치법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법으로 위탁근거를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관리거든요.

그리고 화포천 습지생태공원시설도 시설관리입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상임위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게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모든 것을 관리위탁하고,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민간위탁에다가 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부분에서 보면 위탁의 근거는 상위법은 없어서 지방자치법으로 했었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았는가 봤더니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의회의 동의를 받았다.”이렇게 왔는데 왜 의회 동의를 받았는가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해서 의회 동의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위탁, 재관리를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참고해 보시고 지금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드셔서 그 안에다가 관리위탁을 넣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래,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위법사항이 많은데 제가 질의했던 게 지금 10일이 됐어요.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 다 끝나고 예산 다 통과되고 그때 질의가 나오면 예산 해놓았던 것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김동순 위원과장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대행이 아니고 자료에, 법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보셨듯이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다시 안 물어보죠.

과장님만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국장님만 알고 있고 나는 모르니까‘아, 그렇나?’싶어서 재차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아까 내가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재차 묻는 것은 4200만 원 전기요금을 삭제하면 나머지 밑에 있는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까 내가 내용을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잡아놓은 전기요금이 10개월 해서 4200 해놓았네.

○조성윤 위원팀장님 지하수 파는 것은, 가야개발 지금 지하수 몇 공 파놓았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조성윤 위원아니, 지금 몇 공 파놓았는지 압니까?

○조성윤 위원파놓았는지 모르죠?

○조성윤 위원한번 알아보면 엄청나게 파놓았어요.

그 물도 뽑아냅니다.

지금 안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저수지는 물을 못 흘려 내리는 최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할 건데 골프장에 농약 치지요?

농약을 치면 그 골프장에 저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어천으로 흐르는 저류장이 하나 없어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환경과는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저수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가야CC에서 농약을 쳐서 비가 오면 씻겨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잔류농약이 전부다 모여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수지를 트지 못하는 겁니다.

팀장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조성윤 위원자, 신어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뒷전에 놔놓고 그랬을 때도 물이 없다 그러면 가야CC가 지하수 물을 퍼면 지하수 요금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조성윤 위원당연히 하겠죠?

○조성윤 위원지금은 이 물을 퍼올리고 지하수공은 뚫어놓고도 지금 지하수는 정말 급할 때만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왜? 퍼블릭 쪽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낙동홀 있죠?

알아요?

낙동홀 밑에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러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김해시가 해주면 자기들이 그만한 비용이 들면 그걸 자기들이 분담을 해야지.

그런 내용이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물을 덜 퍼고 더 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성윤 위원잘 안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건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안 되면 서낙동강에서 물 퍼올리는 예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뭡니까?

해결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조성윤 위원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조성윤 위원나중에 환경관리과에 물을 건데 골프장 농약검사 지금 중간중간 도에서 나와서 가거든.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지금 아직 내용을 안 받아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할 건데 이 부분 생각해 보고 신어천에는 골프장이 물분담비를 좀 내야 돼요.

왜? 유원지시설도 자기들이 제대로 하겠다는 첫 목표를 실행 안 하면서 돈만 벌고 옛날에는 재일교포들이 자기들 고향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왔는데 돈만 벌고 지금 가버렸다고.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 7군데에서 인수해서 지금 유원지시설은 뒷전이라.

골프장만 해서 이익을 빼가려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담당되는 부서에서 쪼아 붙여야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노후하수관도 다 관리하나?

이것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성윤 위원거기서 하죠?

○조성윤 위원아, 이건 그러면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거기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물어보려 했는데 빼먹어서 하는 거고 신어천 부근은 내가 보충적으로 했는데 내용을 알아서 각 관계되는 부서들끼리, 내가 이때까지는 부서를 전부다 정리 못해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계되는 부서 도시개발과, 계획과, 환경관리 전부 모아서 의논 한번 합시다.

○조성윤 위원예.

○조성윤 위원아니, 그러니까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23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생태하천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잡아놨는데 예산을

○조성윤 위원그럼 전에 해놓은 자료 줘보이소.

○조성윤 위원왜 그렇냐면 관리가, 지금 데크 많이 깔아놨죠?

위쪽에 가면 삼방초등학교 위쪽으로 내가 볼 때 데크 그게 진짜 쓸모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던데 벌써 삐그덕 삐그덕하고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신어천 위쪽으로 그렇게 내놓을 게 아니고 오히려 간편하게 제거해서 천은 천대로 이래 해야 되지.

예산만 진짜 엄청나게 들어부어서 거기에 활용도가 없어요.

○조성윤 위원13년도

○조성윤 위원안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다음에 이것 유지보수하고 다 정리하는 거요?

○조성윤 위원그래.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걸 할 때 그때 당시 돈이 엄청 내려왔거든 그죠?

○조성윤 위원내려와서 지금 이야기는 삼방고등학교 밑에 옛날 수원지 있던 거기서부터 삼안동 동사무소까지 만들었는데 그 돈이면 지금 안동까지 가는 도로 위까지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

그런데 그런 걸 좀 더 대대적으로 해서 신어천을 살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상류에다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날라갔다는 지적입니다.

○조성윤 위원그것도 자료 한번 챙겨가지고 저에게 한 부 주이소.

○조성윤 위원내년에는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그때 봅시다.

그건 그때 보고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조성윤 위원환경과 먼저 좀 합시다.

○김재금 위원그리 하이소.

○위원장 하성자조성윤 위원 먼저 인사하시고요.

○조성윤 위원과장님 질의하던 부분인데 255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자료 저 보고 좀 제출해 주고 농약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검사하러 가면 별로 이상 없지요?

○조성윤 위원다음부터는 제가 보고 농약 치는 날 저녁에 내가 전화할게요.

가서 검사 좀 하세요.

○조성윤 위원아니, 농약 치는 날은 안 하고 다 치고 세월 지나고 나면 뒤에 가면 아무 하자가 없지.

○조성윤 위원그래, 잔류농약인데 이게 지금 칠 때는 엄청 자주 치거든요.

자주 치는 철이 있습니다.

잔디보호를 위해서 자주 쳐야 될 철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데 보통 검사를 할 때 보면 그때 그 철이 아니고 다른 철에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 모니터링 해놓은 것 보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 했을 때 날짜별로 쫙 나와 있지요?

○조성윤 위원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256페이지 가면 악취모니터링 이건 대기 쪽을 많이 하지요?

○조성윤 위원그래, 악취모니터링이죠?

○조성윤 위원그러면 결국은 어방공단에 가면 도금공장이 있거든요. 알지요?

○조성윤 위원가 봤습니까?

○조성윤 위원거기 악취가 지금 녹지대 만들어놓은 데 있지요?

○조성윤 위원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운동하러 엄청나게 다니는데

○조성윤 위원근데 밤이 되면 원래 거기 집진시설을 만들어서 도금해야 되죠?

○조성윤 위원그럼 창문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성윤 위원열면 안 되지요?

○조성윤 위원여름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면 그 도금하는 수증기 악취들이 전부 밖으로 다 나와요.

○조성윤 위원그다음 그 사람들이 또 도금해놓은 걸 자기 공장안에 꺼내놔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꺼내놓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길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에 들어앉아 있어요.

○조성윤 위원지게차로 떠서 거기에 꽃무릇하고 꽉 심어놨는데 거기다 지금 내놓거든요.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단속해서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공기는?

○조성윤 위원안동농협 옥상에 놔가지고는 지금 우리 환경 비행기 웨클 측정하는 것 이야기 들어봤죠?

○조성윤 위원그게 아니, 악취나는 공장은 따로 있는데 안동농협에 갖다놓고 그게 측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개별 장비, 장비대수도 많이 있는데 제대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윤 위원그다음 그 밑에 보면 대기보전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서 물어봅니다마는 자주 업무 추진하러 나가지요?

○조성윤 위원몇 배 나가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 못 살겠다 하고

○조성윤 위원그런데 야간에 보면 일하는 사람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심해요.

심해서 이 부분 해결을 좀 해줘야 돼.

특히 또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내 지역구 안에 있더라고요.

○조성윤 위원새 건물이 아니고 지금 공원 쪽에 있는 거는 창문을 못 열게 하이소.

그래서 자기들이 집진시설을 해서 그 자체가 공장 하나 때문에 집진시설이 없으면 허가 안 나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럼 집진시설을 이용해서 밖으로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가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밤에는 창문 다 열어놔요.

낮에는 좀 닫혀 있는데 밤 되면 전부 다 개폐합니다.

그래 놓으면 그게 밖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집진시설 자체를 돌리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럽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조성윤 위원돌아가면서도 문을 엽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최대한 단속이 지금, 김해에 도금공장 몇 개 있는교?

○조성윤 위원5개 있으면 그게 지금 어방에 3군덴가 4군데 있지요?

○조성윤 위원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리가 좀 되도록 해주이소.

시료채취나 이런 것 매일 해서 그 데이터 좀, 백데이터 있지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예. 저보고 자료 좀 챙겨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25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것 옛날에 건축과에서 거의 다 하던 건데

○조성윤 위원지금 건축과에도 들어있는데 사업이 지금도 들어있고

○조성윤 위원그러면 전부 다 맡아서 해야지 같은 값이면 한 쪽으로 모아야 되지.

양쪽으로 나누어놓으니까 좀 예산이 많아요.

김해시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만 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인 학교 천장에 석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그죠?

○조성윤 위원이번에 포항 같은 데 지진이 와서 사실은 학교 안에 석면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되고 했는데 김해에도 꼭 지붕슬레이트만 신경 쓰시지 말고 특히 애들이 자라는 학교에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은 보니까 석면 안 하더라고요. 그지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것 보면 오래된 학교들 있잖아요.

좀 노후된 30년씩 된 데 공공기관인 학교도 좀 이 부분 사업하는 부분을 가지고 철거를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조성윤 위원예. 예산 확보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부분 258페이지 가축분뇨 부분들이 쭉 들어있는데 지금 돼지축사들은 본인들이 다 설치하죠?

축산과에서 허가 나가면

○조성윤 위원다 하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부분 하는 부분은 증설을 어떤 부분에 증설해 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공공처리장이 아니고 이것 보니까 개인 지원해 주는데?

○조성윤 위원수거운반비하고?

그다음에 악취제거제 효소인가 이것도 각 환경과에서

○조성윤 위원필요한 부분을 각 농가에다가 다 해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이런 것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조성윤 위원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집행부는 하난데 부서가 쭉 나눠져 있으면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질의를 어디에 해봐야 될지 나중에 질의하다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이건 저쪽 과에서 한다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죠?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헷갈리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것 맞다, 어떤 때는 저쪽에서 하는 거다 좀 안 헷갈립니까?

○조성윤 위원사업을 한쪽으로 모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윤 위원좀 같이 챙겨가지고 여하튼 가축분뇨 이게 지금 약간 읍면 쪽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조성윤 위원그래,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제 방에서 두 과가 의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이래가지고 1억 5000만 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걸 했을 때 과태료를 이렇게 매기나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그럼 가축분뇨 이것 과태료 1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나요?

악취가 높은데 과태료를 많이 매기나요?

아니면 관계없이 기준만 넘으면 과태료

○김재금 위원규모에 따라?

○김재금 위원위에 과징금도 똑같나요?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그러면 이게 몇 번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김재금 위원과징금을 매기네.

그러면 1000만 원은 한 번 했을 때 1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김재금 위원보통 1차에 얼마 정도 과징금을 부과

○김재금 위원본인이 질의한 것은 장유출장소 부분은 장유출장소에서 관할하죠?

○김재금 위원그러면 본청이 관할하는 것 중에 과징금이 1000만 원 수입을 잡아놓은 건 일단 예정치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김재금 위원혹시 2017년도 과징금 부과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김재금 위원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주촌신도시 개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수입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잡아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를 보호하려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성격이 맞습니까?

○김재금 위원예산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사업은 예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 지속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단속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럼 단속업무를 좀 더, 참 어렵다 그죠?

단속을 하면 농민들 생업이 어렵고 단속 안 하면 살아가는 주민들이 고통스럽고 그러면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라도 좀 많이 부과를 해서 자체적으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약재를 주든지 시설을 개선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약재를 줘서 이것 써서 안 되면 너네들 다음에는 과징금 부과, 사용중지를 시키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계속 시민들은 삶의 질이 높은 걸 요구하는데

○김재금 위원맞죠?

○김재금 위원그런데 행정부서에서 그걸 많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은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특히 정말로 예를 들면 기압이 낮고 비가 오고 꾸리한 날 정말 힘들거든요.

○김재금 위원제일 힘들거든.

서로 고통스럽거든요.

맑은 날 그런 걸 정리해 주시고 단속을 하고 개선해 줘야 되는데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니까 올해처럼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이건 어디에 설치한 것을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김재금 위원개인이 설치한 걸 지원하는 거예요?

○김재금 위원그 설치비는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김재금 위원의무적으로?

○김재금 위원설치하는데 운영비는 왜 지원했죠?

○김재금 위원국비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개인이 설치한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 운영비를 왜 주냐 이거죠.

법률적으로 줘야 된다 아니면 시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한다.

○송영환 위원법상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재금 위원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비를

○김재금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민간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렇게

○김재금 위원그럼 우리시에 청소, 장유 쓰레기소각장에 똑같은 것 측정기 있죠?

○김재금 위원그건 시 거니까

○김재금 위원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장유 유하공단에 나는 오염, 나중에 청소과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는 청소과가 하나요?

○김재금 위원환경관리과가 하나요?

○김재금 위원그 장유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의 악취민원은 공통민원은 어느 부서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김재금 위원환경관리과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악취가 소각장에서 나나요?

공단에서 나나요?

○김재금 위원그렇죠?

그럼 그 악취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한 게 뭐 있나요?

○김재금 위원조치한 게 과징금을 매겼나요?

과태료를 매겼나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따로

○김재금 위원예. 유하공단 건 따로, 저의 지역구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송유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유인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네요.

○김종근 위원이게 지금 용도가 주택 부분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죠.

사실은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축산 관련해서 농가들 지붕이 대부분 보면 슬레이트거든요?

○김종근 위원나라에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한 동이라도 구제할 수 있어요?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지금 배당이 돼있냐고요.

○김종근 위원아예 배제됐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 농가들 지금 힘들다 아닙니까? 특히 무허가는 더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법리적으로 건축적인 그런 소양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무허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슬레이트가 값싼 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재료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뭘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 과에서는 대책 좀 수립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혹시 여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김종근 위원이런 심각성에 대한 건 한번 이야기는

○김종근 위원파악을 했는데 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되려면 자체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김종근 위원불가하죠?

○김종근 위원그러면 울어야 젖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근 위원그런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김종근 위원지금 심각합니다.

이것 주택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조성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장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학교, 공공시설, 대중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용시설에는 먼저 시급성이 급한 일이 된 것 같고요.

농가들도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이걸 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 대책 마련해야, 국장님 여태껏 수고하셨다가 나가는 그런 입장이신데

○김종근 위원심각합니다.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시적으로 일단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적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무허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공무원이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건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그렇게 되면 이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농가들이 다, 물론 본인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과금을 바로 문단 말입니다.

○김종근 위원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것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심각성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종근 위원그리고 배주희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참 수고 많다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진영신도시 내에 바로 공단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셔가지고 시민 몇 분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안 하려 했는데 궁금한 걸 하나 물어봅시다.

2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업성격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송영환 위원천천히 좀 이야기하십시오.

○송영환 위원2009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 그게 몇 대나 됩니까?

○송영환 위원350대?

○송영환 위원그럼 여기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네요?

○송영환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한림에 있는 거죠?

○송영환 위원여기에 시설비가 9억이 들어왔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증설하는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입니까?

○송영환 위원혹시 환경관리과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농축산과?

○송영환 위원운영비 말입니다.

운영비.

○송영환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혹시 운영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보니까 단속장비, 악취, 먼지, 운행차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지금 비행기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우미선 위원그것도 공해 소리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미선 위원환경관리과 아니에요?

○우미선 위원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미선 위원도시계획과요?

그것도 소음이잖아요.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송영환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LPG차 전환

○조성윤 위원앞 과에는 전기차로 지금 다 대체를 하거든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LPG보다는 전기차로 바꿔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조성윤 위원예.

○조성윤 위원아니, LPG로 바꿔놨다가 LNG로 바꿨다가 또다시 나중에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조성윤 위원이것도 스타렉스 종류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승합차도 전기차 나오는 것 같던데

○조성윤 위원왜 그러냐면 앞으로 결국은 LPG 차량도 다 전기차로 넘어갈 거거든요.

적게 해주더라도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대수를 한목에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로 해서 LPG를 50대 줄 것 같으면 전기차를 20대 해준다든지 줄여서 그렇게 가는 게

○조성윤 위원승합차 나옵니다.

○조성윤 위원지금 버스도 나오거든요.

○조성윤 위원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자체를 전부 전기차로 다 돌립니다.

○조성윤 위원얼마 전에 모 교수들한테 들었는데 전액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국비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것을 한번쯤 더 알아보고

○조성윤 위원같은 값이면 나중에 또 그놈으로 해서

○조성윤 위원수소차는 아직까지 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있고 거의 전기차 쪽으로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예 한발 앞서가지고 대수를 적게 바꾸더라도 전기차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성윤 위원예산이나 지원되는 부분 잘 한번 챙겨봐주이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많이 기다려서 죄송합니다만 물을 것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물으면 좋겠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평소에 듣는 민원이나 또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물어도,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268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투기 방치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기간제, 얼마 전에 보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깨끗한 것만 수거해 가고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오물이 조금 묻으면 안 가져가는 바람에 시내에 진짜 대란이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마다 설명해 주러 다니는 홍보요원이 있더라고요.

○조성윤 위원환경해설사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까?

○조성윤 위원실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동네마다 쓰레기봉투가 바람에 막 날려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재활용 스티로폼 종류가 제일 많은데 깨끗한 것만 가져가라면 시민의식이 아직,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잘 정착될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테이프 붙어도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오염물질이 좀 있어도 가져갔는데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가 엉망이고 또 배출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것만 배출했는데 그게 봉투에 담겨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고 플라스틱 커피잔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안에 한두 개 들어있으면 봉투를 찢어보고 경고장 붙여놓고 안 가져가거든요.

○조성윤 위원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아직도 수거 잘 안 되던데

○조성윤 위원그것이 경고장을 붙여놨다가 수거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른 쓰레기가 모인다는 것 뻔히 알죠?

○조성윤 위원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의식수준 나부터도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들고 가다가도 거기다 버리고 간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죠?

○조성윤 위원예. 그래서 일정기간은 경고장을 붙이는 다음날, 재활용 수거는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조성윤 위원매일 합니까?

○조성윤 위원근데 매일 하는데도 내가 지나가다 보면 그것 붙은 쓰레기가 한 일주일 동안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좀 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올해 한 달 남았는데 내년부터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시민의식을 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조성윤 위원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조성윤 위원요즘 읍면동 통장, 이장들 많은데 이 방송 나가도 되려나.

사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실 이런 데서 분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조성윤 위원음식물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원룸이 있는 다가구주택

○조성윤 위원주위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가구주택은 옛날에는 주소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면 통장님이나 이장님 도장이 필요해서 거기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간소화 때문에 그런지 그런 절차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성윤 위원사후에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홍보를 해도 통장회의에 가서 홍보하면 통장님 듣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

○조성윤 위원홍보를 하시는 통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성윤 위원통장, 이장회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성윤 위원지역마다 가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단지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보통 보면 쓰레기 버리지 마라 아니면 다가구주택 가면 광고물 부착금지라든지 경고판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런 게 있어야 되고 뒤에 269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예산은 들어있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이런 예산 활용을 잘해서 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단속원들 있죠?

○조성윤 위원휴대전화 비용보조만 해줄 게 아니고 지금 하천이나 산 속, 임도 같은 데 가면 그런 민원도 한 번씩 들어오죠?

○조성윤 위원가전제품, 대형 다 수거해가는 데도 쓰레기 갖다 버려놓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가전제품, 침대, 가구 이런 게 버려지고 있는데 가구는 버리면 어찌 됩니까?

내놓으면 가구는 수거 안 해가죠?

○조성윤 위원자기들이 비용을 받고 해주죠?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가전제품은 비용 안 받고

○조성윤 위원무상수거해주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가구제품에나 특히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이런 게 산속이나 하천에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버려지는 쪽 외곽지대에도 CCTV 설치 많이 하잖아요?

○조성윤 위원도로도 하고 거의 보면 버려지는 쪽은 얼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상습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방범도 되고 투기도 되는 부분에 CCTV를 달아서 안 버려지도록, 특히 하천에 버려놓으니까 이 부분이 수거가 안 되고 풀이 나고 가려져 있다가 비가 오면 하천 범람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죠?

○조성윤 위원이 부분에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싶은데 비용 때문에 안 되나요?

○조성윤 위원20대 해서 되나?

○조성윤 위원보니까 CCTV 예산이 별로 없네요.

○조성윤 위원근데 반영이 안 된다가 아니고 반영되도록 해야죠.

이것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은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던 가구, 매트릭스 이런 것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김해시 쓰레기 중간 골조 처리하는 업체들 안 있는교?

○조성윤 위원폐기물 수집하는 데서 골조는 재활용되니까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그 안에서 나오는 비닐 종류나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곳이 있죠. 그죠?

알고는 있습니까?

내가 업체는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엄청 오래됐어요.

폐비닐이나 이런 게 쌓여있는데 나무가 나있는 수령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나무 씨가 날아가서 나있는데 나무 크기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유할 수 있는 일정량이 있을 것이고 그죠?

○조성윤 위원그다음에는 처리를 해내야 하는데 그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폐광열인가 한다고 했던 업체가 하나 있죠?

○조성윤 위원나중에 그것 해서 그것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더니 과태료를 부과했던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1년에 1번 합니까, 2번 합니까?

기준은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그 부분 자료 3년치만 한번 챙겨다 줘보이소.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처리업체 있는 것 전부 다, 어느 업체에 양은 얼마씩 있는지, 처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이소.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있죠. 그죠?

○조성윤 위원아까 질문했는데 재활용 가져가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죠?

○조성윤 위원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조성윤 위원여기 보니까 원가 용역비가 들어있네요.

○조성윤 위원좋은 시절은 다 가버렸는데, 요즘 폐지 줍는 할머니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소주병값을 올리니까 자기들 수익이 엄청나게 줄었다 하거든요.

옛날에는 빈병이나 이런 게 재활용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지금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폐품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돈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돼서 자기들이, 아마 업체로부터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잡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업체들이 경기 좋을 때, 자기들이 수익 많이 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수익이 줄고 자기들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마 이것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한 내역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재활용 처리했을 때

○조성윤 위원선별장 입출내역 다 나와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안 나오죠?

○조성윤 위원그 부분도 일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이소.

그럼 일단 용역해서 적자가 난다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성윤 위원보존은 해주되 일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해줘야 되지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일 안 하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보존을 하는 것도 용역을 잘해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어째 보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하고 어떨 때는 보니까 실수요자 편을 들어서 용역을 하던데 정말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윤 위원오르고 내려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공정성이 있어서 다음에 또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조성윤 위원공정하게 잡아주시고 예산 이것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 이것은 청소용역업체에 해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공무원 증원 늘리는 것 반대하는데 자꾸 기사 채용하면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청소용역업체가 있는데 청소용역업체에 비산먼지하고 가로청소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가로청소차량을 개조하면, 보통 도로에 물 뿌리는 차량 안 있는교?

○조성윤 위원그것하고 같이 개량해서 가로청소차에다가 물 뿌리는 시스템이 반영되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조성윤 위원청소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개별적으로 과에서 운영한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안 있겠나?

지금 청소용역 우리 5개죠?

○조성윤 위원지역 관할을 나눠놨는데 차라리 5대를 만들어서 그 업체에 줘서 운영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라는, 내가 그 업체를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청소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청소용역 업무를 그쪽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조성윤 위원그런데 하다 보면 중심 시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용역업체 5군데가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중심시가지까지 안 하는 데 없잖아요.

1, 2, 3, 4, 5개 업체에 다 중심도시가 들어 있지 안 들은 데 있어요?

동부 쪽 삼안동, 활천동은 중심 시가지 아닙니까?

진영은 아닙니까?

결국은 북부동, 내외동 그 업체가 장유 이렇게 거의 하나씩 다 들어있죠?

○조성윤 위원시내 다 들어있잖아요.

○조성윤 위원면은 사실 없지만 읍 쪽에 보면 해야 될 시가지가 있어요.

한림면도 말하자면 면사무소 소재지 보면 그런 데도 해야 되잖아요.

○조성윤 위원개선하면 이 부분은 좀 생각해서 청소과가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청소과가 하나, 용역업체를 주나 비용은 똑같이 들 것 아닌교?

○조성윤 위원그렇겠죠?

이미 하는 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시가 직접 하고 나머지 가로청소는 용역업체가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조성윤 위원예. 검토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유인조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이것은 소각장 건인가요?

○김재금 위원한 개 더 증설하는 걸로 계획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그것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가요?

○김재금 위원이것은 준비를 하나요?

○김재금 위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현대화시설을 증축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 받아서 친환경에너지시설을 할 때하고 그러니까 오염방지라든지 이런 시설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시설, 배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김재금 위원혹시 내년 이후에 설치할 때 기준을 따르나요 아니면 이미 소각장을 지었을 때의 기준을 따르나요?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김재금 위원되어 있겠죠?

○김재금 위원장유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15년 됐죠?

○김재금 위원그럼 16, 17년 됐다 그죠?

그때 당시에 환경기준과 지금 환경기준이 좀 다르겠죠?

○김재금 위원지금 강화됐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강화 안 됐겠습니까? 그죠?

○김재금 위원그 정도는 강화됐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지금 소각장 1개를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출환경기준으로 17년 전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김재금 위원되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제가 질의드린 게 17년 전의 기준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증설할 때의 기준이 맞느냐.

예, 아니요, 어느 게 맞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재금 위원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재금 위원배출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시설은 그대로 가잖아요?

○김재금 위원개선해야 된다고요?

○김재금 위원그게 가능합니까?

기존의 파이프라든지 어떤 기계장비 설비가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배출기준이 강화되면 그 기계들의 설비를 다 바꾸나요?

○김재금 위원개선은 가능하다, 개선해야 된다?

○김재금 위원하는 게 맞다?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주민설명회 예산 이런 것들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김재금 위원설명회를 안 할 건가요, 할 건가요?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나는 것을 주민들이 혼돈스러워합니다.

그게 소각장에서 나는 건지, 공단에서 나는 건지 많은 불신들

○김재금 위원환경관리과에서 조금 더 관리시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환경배출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할 이유가 집을 사고팔고 부동산 관련된 분들의 얘기가 소각장 부근에 공기 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말은 하는데 수치야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다른 데보다 깨끗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된다면 배출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핵심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있잖습니까?

○김재금 위원운영은 민간위탁이 하죠?

○김재금 위원근데 민간위탁한 그분이 따로 음식물처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김재금 위원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밑에 자원화 위탁 대행수수료는 5만 5000원이고 그죠?

○김재금 위원똑같은 음식물을 민간에 위탁하면 톤 당 11만 원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우리가 130톤, 270일 운영한다 되어 있고 만약에 위탁할 때는 민간인한테는 365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재금 위원세웠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그럼 365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일요일은 쉬죠?

○김재금 위원320일 정도 보면 되나요?

○김재금 위원그럼 위에 320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똑같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퇴비도 주고 지렁이 먹이도 주나요?

○김재금 위원100% 퇴비합니까?

○김재금 위원근데 민간업체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김재금 위원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죠?

돼지도 먹이고

○김재금 위원돼지 사료로 쓰고

○김재금 위원퇴비화한다 그죠?

○김재금 위원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돼지 먹이는 것은 사실 이제 하면 안 되죠? 그죠?

되나요?

○김재금 위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재금 위원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김재금 위원TV PD수첩에 이런 것을 방영하면 돼지고기 먹기가 그럴 건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음식물을 처리할 때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하고 민간이 처리하는 것 단가가 다르잖아요.

2배나 비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김재금 위원그것을 200톤, 30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김재금 위원그 예산은 왜 수립을 안 하나요?

○김재금 위원계획 중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어디에 있죠?

○김재금 위원제가 특별회계 보고 있어요.

음식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이것인가요?

이게 1억 1000만 원인가요?

○김재금 위원음식물폐기물자원화 그것도 이전할 계획을 잡는다?

○김재금 위원엉망이에요.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김재금 위원그렇죠?

○김재금 위원그래도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네.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하성자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한 김해시정, 음식물 관련, 쓰레기 관련 청소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금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영 가다 보면 냄새가 버겁습니다.

○김종근 위원듣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같이 고민합시다.

269페이지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부분 예산이 7700만 원 줄었네요.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덧붙여서 불법투기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사업 이렇게 했는데 상습지역이 20군데밖에 안 돼요?

○김종근 위원많이 있는데 여기 20군데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김종근 위원한목에 왜 안 됩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단속 예산은 7700만 원 줄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아, 이건 추가경정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분에서 아까 77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있거든요.

○김종근 위원절감이 아니고 적게 잡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다른 쪽으로 갔어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여기에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사업 20군데라고 해서 우리 김해시가 20군데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이런 데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수 없어요?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경고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됩니까?

○김종근 위원그럼 기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진영에 산복도로 부분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인도 바로 옆에 보니까 조경이라고 옹벽 밑에 이렇게 설치한 구간이 있어요.

○김종근 위원그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과장님 시간 이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지금 반년이 넘은 비닐봉지부터 막 이렇게 있습니다.

옹벽 밑에 나뭇가지, 잡초 사이에 보면 바로 옆에 1m30㎝ 근거리에 인도 사이에 그게 지금 전개되어 있다고요.

○김종근 위원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 후에 나가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내년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올해보다 배 정도 더하는 걸로 예측을 잡아놓으셨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전체를 다 넣었네?

○권요찬 위원26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폐가전ㆍ폐목재류 처리대행료 전반적으로 기본단가가 오른 겁니까?

○권요찬 위원매년 이게 올라가네?

○권요찬 위원아, 인건비 부분이 그럼 차지하는 거네?

○권요찬 위원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네.

○김재금 위원정리하이소.

○권요찬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있죠?

○권요찬 위원올해까지는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운반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권요찬 위원그런데 왜 내년에는 없어지죠?

○권요찬 위원올해는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이것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운반비는 자체처리하니까 예상을 안 하는 게 맞고 그죠?

○권요찬 위원그런데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는 또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권요찬 위원아니,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운반비를 내년에 예상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권요찬 위원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보네.

광역처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러니까 30톤 정도 광역처리 운반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권요찬 위원아, 그러면 이건 운반비 형태가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비용이 계상돼 있겠다 그죠?

○권요찬 위원어쨌든 비용은 들잖아.

아니라?

○권요찬 위원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게요.

○권요찬 위원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30톤에 대한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아니잖아요?

○권요찬 위원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자체운반하기 때문에 운반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광역처리 수수료 부분은 30톤에 대한 수수료라는 거죠?

○권요찬 위원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수수료는 왜 예상을 안 하고 운반비만 없애버렸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27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 7개소가 있는데 이 7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271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 100만 원 곱하기 7개소.

○송영환 위원이 영농폐기물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은 게 농사짓는 사람들 비닐하고 부직포 그거죠?

○송영환 위원폐비닐하고 부직포도, 부직포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송영환 위원그건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송영환 위원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주로 폐비닐이 되겠네?

○송영환 위원농가에서 만약에 폐비닐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송영환 위원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송영환 위원농가에서는 면사무소에다가 신고하면 됩니까?

○송영환 위원그래요?

그러면 농가에서 환경공단에 신고하는 걸 다 알고 있나?

○송영환 위원그 기금 잠깐 한번 봅시다.

60페이지 찾았습니까?

○송영환 위원기금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2억 9500에서 1억 2500 약 40%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영환 위원난방비를 증액하는 겁니까?

○송영환 위원그런데 이 기금은 예치를 어디에 합니까?

예치금 장소가 빠져버렸다.

○송영환 위원63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예치금 예탁제, 예치처 누락됐죠?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과 민간위탁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동순 위원생각해 보시고 제가 자료 받은 것은 5개 정도 됩니다.

5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받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폐기물소각시설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공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비품인수, 동산 인계서가 여기 없던데 인계서가 없나요?

제출을 안 한 건가요?

○김동순 위원그것 아니고 다시 제출한 게 있었는데 서류가 안 와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인계서가 없는 건가요?

위탁을 하게 되면

○김동순 위원물품인계서가 있죠?

○김동순 위원서류 작성했나요?

○김동순 위원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있죠?

○김동순 위원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수탁 선정을 안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 안 합니까?

○김동순 위원그래서 위원회가 없네요?

○김동순 위원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보니까 공증서가 없더라고.

공증이 안 된 건가요?

○김동순 위원공증서 저한테 자료 제출된 게 없습니다.

○김동순 위원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그리고 사무편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출 안 된 겁니까?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위탁에도 보니까 공증서가 없더라고요.

사무편람도 없고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안 받은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네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2000만 원 이하입니까?

○김동순 위원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김동순 위원그러면 경쟁입찰도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죠.

수의계약만 한다고 되어있고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위탁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되죠?

○김동순 위원그러면 작성하실 때,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 받은 데 보면 수의계약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김동순 위원근거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위탁관리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상위법에서 법적 위탁근거가 있더라고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도 김해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위탁이 법적근거도 있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의회 동의를 왜 안 받았는지 내용에 보니까“제정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온 게 뭐냐면“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 동의절차를 누락했다. 그리고 재위탁ㆍ재계약 시에도 자체방침으로 처리했다.”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조례 제정할 때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재계약ㆍ재위탁을 한다고 동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무효입니다.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김동순 위원그리고 소각시설 위탁운영 같은 경우, 자원화시설은 행정재산이죠?

○김동순 위원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계속하고 있죠?

○김동순 위원시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김동순 위원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소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여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 들어가거든요.

관리법에 한번 보시면 대행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김동순 위원아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무라고, 대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그래서 대행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에 보면 폐건전지 분리배출 교환물품 있는데 건전지를 가져오면 그 건전지를 구입합니까?

○우미선 위원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

○우미선 위원아파트에서는 그냥 갖다버리는데 주는 것 없던데요?

○우미선 위원헌것 가져가도 새것 주는 것 없던데

○우미선 위원그러면 아파트에서 그걸 받아서 자기네들이 쓰나?

관리소에서 쓰나?

○우미선 위원아니, 여기에 그렇게 잡혀있어서 800원 해가지고 5,000조

○우미선 위원아니, 예산은 잡혀있는데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미선 위원그럼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조성윤 위원한 개, 두 개 주는 건 없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건전지 이게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수온이 일반 그것보다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켜요.

텃밭 같은 데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 우리 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미선 위원개인이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800원이 잡혀있는데 환경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미선 위원지금 환경과잖아요.

환경 차원에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준다는 확실한 장소와 약국이면 약국,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텃밭에나 길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것, 헌것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잘 수거가 돼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미선 위원학교?

○우미선 위원하고 있다고 못 들었는데?

○우미선 위원그래, 이통장님께 말씀해도

○우미선 위원언제 자기들이 주민들을 다 만납니까?

못 만나거든요.

○우미선 위원그러면 이렇게 하이소.

이통장모임에도 홍보를 하시고 학교에도 홍보를 하시고

○우미선 위원아파트세대에는 방송이 있거든요.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아니면 우리 동네에는 동네 골목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나 붙이든지 저는 아파트에 살 때 경비실에 갖다 줬거든요.

경비실에 얹어놓는 게 갖다 줬어요.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함에 갖다 넣었는데 주택으로 오니까 이걸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미선 위원동사무소?

○우미선 위원그걸 주민이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모르는데

○우미선 위원귀찮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말입니다.

○우미선 위원저도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리고 폐현수막 마대제작 재봉틀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폐현수막을 다 걷어가서 한 곳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나갑니까?

○우미선 위원그냥 무상으로 줘요?

○우미선 위원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한다 말이에요?

○우미선 위원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은 다시 인부를 사서 하나요?

○우미선 위원만드는 장소하고는 그게 되어있는가 보죠?

○우미선 위원재활용

○우미선 위원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예산 관련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 퍼뜩 물어볼게요.

284페이지 공중위생관리 있는데 청소년출입안내 표시판 있죠?

○조성윤 위원이것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가?

○조성윤 위원노래연습장 술, 담배 파는 데 못하라고 붙이는 스티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서 여성아동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윤 위원자체적으로 붙이러 다닙니까?

○조성윤 위원왜 묻느냐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매달 스티커 붙이러 다니더라고요.

저도 해볼 때 노래연습장, 주점, 담배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 19세 이하한테 술 못 팔라고 하는 것 예산이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로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게 286페이지 김해식품개발 홍보물 제작 김해시 식품개발이 1년에 몇 개씩 됩니까?

○조성윤 위원개발된 걸 해야지 매년 한 것 또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내용은 개발된 걸 홍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개발된 게 1년에 몇 건씩 나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287페이지 식품 컨설팅 지원하는 것 있죠?

○조성윤 위원3개소.

○조성윤 위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료로 좀 주이소.

시간 많이 간다고 뭐라고 해서 안 되겠다.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유해업소 노래연습장은 술 파는 것 단속하러 가네. 그죠?

○조성윤 위원아니, 노래연습장도 청소년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갈 수 있는데

○조성윤 위원그러면 부모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조성윤 위원가능하고?

○조성윤 위원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김해에 카페거리가 많이 형성됐지요?

커피집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음식점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윤 위원거기서는 술 못 팔지요?

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조성윤 위원커피만 해야 되는데 카페를 차렸는데

○조성윤 위원술을 팔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윤 위원술은 일반음식 쪽으로 가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지금 카페를 내놓고 술파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맥주 그런데 그게 카페에만 났는지 또 음식점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단속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장유에 특히 더 많아.

○조성윤 위원그러면 카페에다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 허가 난 카페하고 그다음 휴게음식점 난 카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다르면 그게 구분이 돼줘야 되는데 일반인들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까 노래연습장에 19세 이하 술 못 팔게 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카페도 이거만큼 구분이 좀 돼서 그게 스티커가 문 앞에 붙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곳은 술을 당연히 파니까 19세 이하는 못 판다는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곳은 술을 당연히 못 파니까 거기에는 안 붙였는데 만약에 술을 판다 하면 단속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스티커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구분해서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윤 위원왜 그러냐 하면 장유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카페 술 판다고 지금 율하천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카페가 장사가 안 된다, 홍보한다 이러는데 맥주종류가 요즘은 개인적으로 맥주 제조해서 팔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종류가 여러 가지 팔더라고.

독일식 맥주라 해서 호프의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맛을 달리 파니까 카페에서 지금 이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구분해서 스티커 제작을 이미 하니까 1종 나갈 때와 일반음식점 나갈 때 구분해서 일반음식점은 꼭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리해야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아마 계몽도 나오고 지도단속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 부분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하는데 좀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286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여비 행정소송이 위생과에서 1년에 몇 건씩 일어납니까?

○조성윤 위원1건도 없었다?

○조성윤 위원그럼 건수는 없었는데 이걸 잡는 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잡는 거죠?

○조성윤 위원그럼 이건 보통 행정단속 때문에 소송이 납니까 아니면 허가 때문에 납니까?

○조성윤 위원단속 후도 있을 것이고 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성윤 위원음식점 허가 날 때 안 나옵니까?

○조성윤 위원단속 후에?

○조성윤 위원그 소송비네?

○조성윤 위원그럼 이것 올해는 1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으면 예산 잡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조성윤 위원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안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이게 김해에서는 얼마나 일어납니까?

단속여비 해서 잡아놨는데 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렇습니까?

그런데 학교 앞에는 보니까 먹는 음식도 있는데 가지고 노는 완구종류 비슷한 것 거기에 유해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

그건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조성윤 위원음식만?

○조성윤 위원그게 음식하고 같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안 되나 싶은데 예산이 1년에 200만 원 잡혔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여비가 너무 안 적나 싶어서 단속할 건 많을 건데

○조성윤 위원여비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이것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확 풀어놓고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버리든지 이래 해야 되지.

단속도 아니고 간지러운데 제대로 긁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아니면 왕창 풀어놨다가 나중에 사고 생기면 약방사후문처럼 뒤에 가서 하든지 예산 좀 많이 잡아서 좀 확실하게 잡아주이소.

이것 뭐 항상 말썽 많고 여름철 되면 문제가 많은데 좀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자료 좀 챙겨주이소.

○위원장 하성자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더라고요.

○김동순 위원그런데 조례 부분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동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저도 상임위 때 우리가 예산서를 조금 늦게 받다 보니까, 그 전날 오후에 받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 또 받고 상임위 때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알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러면 담당자들도 보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서 저는 답변을 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법무팀이 그걸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금방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생태과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는 부분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께 지방자치법과 조례규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회기 때마다 관련 안건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위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자주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사전보고도 하시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물어보시고 책이 늦게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1년마다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부분에서는 만약에 책이 늦게 나오면 자료라도 빨리 제출해서 질의할 때라도 사전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순 위원그리고 제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부분은 김해시 한 1,600명의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업무수행비용이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책정돼있는 게

○김동순 위원한 4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탁사무에 1년 동안 나가는 예산이 한 450억 됩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조례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맡겼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됩니다.

다 시민들에게 나온 혈세이기 때문에 자꾸 가면 갈수록 위탁사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사실 만약에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미비한 점이 많이 나와서 예산에서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동순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나올 때 첫날부터 해서 10일 지났는데도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언제 또 이게 나올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시면 빨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법무팀에 이야기하셔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마 이번에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사업효과가 굉장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송유인 위원많이 늘었네요?

○송유인 위원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잘 따라옵니까?

○송유인 위원어린이집들이 잘 따라옵니까?

민간과 가정에서

○송유인 위원급식 그 정책에 따라오냐고요.

○송유인 위원289페이지 아니, 미용경연대회부터 봐야겠다.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이걸 또 인상하셨네요?

○송유인 위원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그 사업이 한 5000 정도가 되네요?

○송유인 위원그래요? 알겠고요.

뭐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죠?

○송유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부족합니까?

○송유인 위원부족하지 않게 보이던데요.

그 당시 무대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무대를 그대로 썼을 거고 이번에 했잖아요.

○송유인 위원그게 그럼 5000만 원 들인 겁니까?

○송유인 위원상금도 줍니까?

○송영환 위원자료를 주세요.

○송유인 위원예. 그것 하나 주시고요.

○송유인 위원끝으로 식품박람회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별도로 개최를 합니까?

○송유인 위원같이 합니까?

○송유인 위원맛집 향토음식경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증액됐네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가면 되지요?

○송유인 위원이게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예를 들어 수상을 했다.

그 이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및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연관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일자리창출과에서 보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인센티브 해가지고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상수도요금도 할인해 주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던데요.

같이 협력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미용경연대회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날 행사장에 과장님도 계셨죠?

○우미선 위원나중에 보니까 미용인들은 다 나가버리고 없던데 미용인들 자기들이 이것 할 때 미용인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보고 기술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것 처음 할 때에도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셔서 즉흥적으로 만든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미선 위원그런데 진작 가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만 바글바글하고 다 전화를 해놓으니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역시 갔지만 거기에서 진작 있어야 될 미용사들은 없고 다 비어있고 앞자리에 우리만 덩그러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미선 위원많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었죠.

○우미선 위원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 또는 직원들이 이런 게 있는 것도 모르고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할 때 자기 몇몇 사람들의 작품을 내놓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미용사들이 그런 곳에 가서 자기들이 작품을 내어놓는다든지 작품 그것도 다 우리 시에서 보니까 보조를 해주는 가봐. 그죠?

그런데 페스티벌이라서 잔치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는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미용사들이 미용에 일반손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안 나오고 정말 용어를 몰라서 표현을 하기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영세미용인들이 하루를 교육받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미용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우미선 위원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상 우리 의원님들만 덩그러니 우리 모 의원님께서 거기는 절대 안 간다.

거기 갈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나면 미용협회에서 또 어떤 공격이 올지 몰라요.

○우미선 위원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바로 가야 되니까

○우미선 위원여성으로서 여성이 하는 일, 그런 분들 바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사협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해갈 것인지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예. 하세요.

○우미선 위원낯이 간지럽더라고요.

앉아 있으려하니 낯이 간지러워서

○우미선 위원작년에도 본회의 할 때 했다고요.

작년에도 그리 했는데 올해 또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하이소.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세입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있죠?

○김재금 위원100만 원 세입을 잡아놨는데 한 집에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매기나요?

○김재금 위원공중위생관리는 식당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김재금 위원그래요?

○김재금 위원장유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세입에 3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본청은 100만 원 잡아놨길래 본청은 관리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할 건지 세입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김재금 위원그랬어요?

의원들 보는 눈은 비슷하네. 그죠?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2018년 당초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시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에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식사시간 1시간 반만 하면 안 될까?

2시간 해야 됩니까?

○위원장 하성자그러면 30분하기보다 2시 40분?

○김재금 위원예. 2시 40분으로 하지요.

○위원장 하성자예. 2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성자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하성자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도시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예산 쪽은 심의를 다 잘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안전건설교통국 전체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감이 126% 정도 높이 나왔고요.

한 65억 정도 증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참작해서 반영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느 쪽에 많이 편성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1억 5000 정도

○옥영숙 위원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수혜의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속에 성인지예산의 반영과 또 여러 가지 기대효과 그다음에 사업개수 이런 게 다 평가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신다면 불특정다수의 정책보다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적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옥영숙 위원그런데 우리시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물론 복지 예산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복지예산을 줄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안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영숙 위원안전해야 복지 예산도 안전하게 지급될 텐데 그런 것을 본다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일을 안 하시는 건지,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국 특히 안전도시과의 예산이 미미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인지적 예산을 반영할까 라고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고요.

안전도시과 내에 조례에 기반을 한 위원회가 있죠?

○옥영숙 위원몇 개나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과장님 보시기에 7개 위원회에 성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옥영숙 위원조금 미흡하죠?

○옥영숙 위원그래서 제가 전에 감사하면서 한번 보니까 건설이나 교통 쪽에 여성 위원들의 참여비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옥영숙 위원근데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 나오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지키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류를 보면 안전에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은 여성, 여러 가지 약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여성도 많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실제로 경험하는 얘기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국장님 안전도시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 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쪽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이 챙겨보셔서 이런 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몇 개 관리합니까?

○옥영숙 위원33개?

○옥영숙 위원어느 기준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예. 언제 한번 놀이터를 점검해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회산업에 있을 때 공원녹지과 공원 내 놀이터를 많이 점검해봤는데 지금은 또 국이 달라서, 사유시설이 많다면 사실은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옥영숙 위원예. 그중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바닥의 흙이 반려견들이 배설하고 가는 오물 그런 걸로 인해서 위생적으로 아이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제안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잘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과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니까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김재금 위원이름 참 예쁘네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김재금 위원체험장 따로 만듭니까?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재난관리에 드론을 띄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네요. 그죠?

드론을 띄운다고요?

○김재금 위원수해도 포함되나요?

○김재금 위원수해 복구도 포함되나요?

○김재금 위원산불도 포함됩니까?

○김재금 위원확실합니까?

○김재금 위원우리 위원회 농축산과에서 산불감시요원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우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역시 안전도시과는 드론을 띄우는 게 가능하고 그죠?

○김재금 위원농축산과는

○김재금 위원그렇습니까?

○김재금 위원시스템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까?

○김재금 위원우리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김재금 위원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로 어디 둑이 터졌다 이러면

○김재금 위원안 되니까?

○김재금 위원조금 나아진다 그죠?

○김재금 위원안전도시과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건설과도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천정비를 안전도시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고 그렇네요?

○김재금 위원예. 국토부 소관 것은 건설과가 하고?

○김재금 위원안전도시과가 하고?

○김재금 위원그러면 지방하천은?

○김재금 위원하천 예산이 두 부서에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김재금 위원민원 들어오면 해줍니까?

○김재금 위원예산을 확보했다가?

○김재금 위원생활안전 CCTV가 23개 해놨는데

○김재금 위원등 안에?

○김재금 위원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건데 확실한 건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김재금 위원장유출장소는 CCTV 설치를 출장소가 하나요?

○김재금 위원다 하고 보안등만 출장소에서 하고?

○김재금 위원보안등은 출장소에서 할 수 있고?

○김재금 위원보니까 출장소는 자기네들이 보안등을 설치하더라고.

○김재금 위원안 하고 여기서 다 한다?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여기 보니까 백신프로그램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그 밑에 세부사항으로 서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버는

○김재금 위원PC용 서버 이것을 왜 작은 걸로 구매하죠?

○김재금 위원개별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까?

○김재금 위원보통 서버는 큰 것 하나 해서 용량을 키워서

○김재금 위원이름이 다른데 그것은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서버고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해놓고 밑에 서버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김재금 위원프로그램입니까?

○김재금 위원서버용 프로그램 구입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170명 있나요?

몇 명이나 있죠?

○김재금 위원그리 많아요?

○김재금 위원뭐 하시는 분들이죠?

○김재금 위원그 모든 관리를

○김재금 위원다?

○김재금 위원김해시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서 다 관리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렇게 많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런데 여기는 170명분에 대한 급여하고 이렇게 돼있네.

봉급 37만 원 170명.

○김재금 위원밑에 의료비 보험가입에 보면 280명이고 그러면 복무요원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나요?

○김재금 위원2년에 한 번씩 줄 수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요원은 330명인데 대충 어떤 건지 여기는 170명만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한번.

관리는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중식비는 여기에서 주고

○김재금 위원처음 듣기는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김재금 위원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김재금 위원따로 보고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분이 복잡하니까 관리가 잘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김해365안전센터 관제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았었는데 공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품인계서는 작성하지 않습니까?

○김동순 위원예. 사무편람이라든지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잘 모르십니까?

○김동순 위원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이 안 됐네.

○김동순 위원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 수탁자 선정은?

○김동순 위원그러면 사무편람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순 위원지금 비품도 보니까 나는 예산만 지원되고 비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365안전센터 사무용품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계서도 작성을 해야 되죠.

○김동순 위원그러면 사무용품은 들어가지 않고 인력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니까 그게 없고 사무편람은 있네요?

○김동순 위원그걸 묻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김동순 위원상위법이 정보보호법이죠?

○김동순 위원근거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김해시 운영위탁 조례는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김동순 위원규정으로 지금 해서

○김동순 위원그러니까 상위법은 됐지만 김해시 조례가 없고 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 부분도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동순 위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금 김해365안전센터 관제 운영 같은 경우 시설이죠?

○김동순 위원시설 부분은,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되면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동순 위원그리고 제가 법무팀하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18년도 예산에 위탁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는지 다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하나밖에 없고 지금 총무과에는 위탁이 지금 보니까

○김동순 위원지금 3건.

○김동순 위원3건 정도 했는데 자료가 다 분리되어서 한 곳에서 같은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과마다 다 틀려요.

법무팀 틀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 또 틀리고 같이 다 요구했는데 자료가 다 틀리니까 저도 지금 너무 헷갈려요.

4개 맞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건하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지금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규정만 되어있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거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위탁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면밀히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받는 부서마다 틀리니까 저도 지금 3개, 4개 자료를 보면서 너무 헷갈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다 취합해서 주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하나만 주고 어떤 데는 3개를 주고 어떤 데는 4개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법무팀에서도 말씀했듯이 알아보고 있다 하시니까 국장님 빠른 검토가 되어서 김해시 조례가, 상위법만 근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는 김해시 지방단체장이 위임하거나 위탁했을 경우, 예산이 나갔을 경우는 김해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근거 하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동순 위원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예산 다 해놓은 게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안전도시위원회라고 있는데 참석수당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종근 위원지금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요.

어떤 업무범위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인적풀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참가자 보상금 밑에 또 있네요.

위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7만 원 위에 있고 밑에 2만 원 있네.

62페이지 내나 같은 일반보상금 부분에 위에도 참석수당이 있고 밑에는 참가자 보상금 2만 원 돼있네요.

똑같은 숫자에

○김종근 위원밑에 건 뭡니까?

보상금은 뭡니까?

○김종근 위원나가는 근거는 있다 그죠?

○김종근 위원6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2300만 원 4개소 돼있는데 4개소 어디입니까?

○김종근 위원장소 설치가 어디입니까?

63페이지 하단부에

○김종근 위원거기에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2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김종근 위원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근 위원증설입니까?

○김종근 위원내용에 정비라고 해놓으니까 수리하는데 2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싶어서 목을 상세히 적어서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너무 모호하게 적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정비하는 데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김종근 위원그리고 64페이지 급경사 관리라고 했는데 급경사는 어느 정도로 해야 급경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김해에 321개소나 됩니까?

○김종근 위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는 딱 리스트가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 내에는 보면 보강토공사를 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요소요소에 그런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토는 물론 거기 관련해서 안전을 담보로 하고 하겠습니다만 초장기에 됐던 보강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보강토를 해놓고 위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이 돼있는 보강토공사 현장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보강토는 빗물이 들어갈 경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지금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되어 있는 보강토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 급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거기에 비밀로 덮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급한 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원시적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김종근 위원안 그러면 포장을 해버리든지 미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든지 하면 존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종근 위원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김종근 위원예. 물론 잘하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김종근 위원특히 그리드에 대한 존치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김종근 위원그리드의 생명력이 결국 보강토의 생명력하고 같다고 보는데 일단 안전한 그리드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이소.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아이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목소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올해 전체 예산이 11.98% 1200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오히려 역행했습니다. 그죠?

6.63%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 총금액도 137억 정도 맞습니까?

○엄정 위원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연도에는 18.36% 318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저는 지속적으로 김해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정 위원많이 삭감됐죠?

특히 도로과.

○엄정 위원2018년 당초예산 부서요금 및 반영현황 제가 기획예산과 부서에 요구한 것이 100% 다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얼마만큼 그 부분을 적용시켰는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천만 단위, 일억 원까지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단위까지는 안 뽑은 것 같아요.

전체 부서 신청액이 1조 2578억, 반영액이 1조 1709억, 미반영액이 868억 그런데 미반영액 거의 대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이다.

특히 도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서신청 100억 했는데 미반영 80, 반영액이 20.

그다음에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보상비 및 공사비 부서신청액 155억, 미반영액 55억.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는 팽창하고 도로시설은 여건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이걸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 위원국장님 그 말씀은

○엄정 위원그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액에 편성 못한 것을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액이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하겠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그런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고 전년도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니 건설과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과장님.

○엄정 위원과장님은 부서에서 신청한 게 미반영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엄정 위원얼마 정도 되는데요?

○엄정 위원올라간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탈락된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까?

전부다 편성됐어요?

○엄정 위원없습니까?

○엄정 위원도로과는 이래 깎았는데

○엄정 위원깎을 게 없었던 모양이다 그죠?

○엄정 위원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주셨고 동료위원들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아닙니까?

○엄정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하고 건설에 관련된 부분하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통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감안돼야 되겠지만 조금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실 분야가 전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3개 다가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국이 하나 분리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냥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오셨고 우리시 말고 우리보다 더 큰 창원시도 있고 또 우리와 비슷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타 시도 있으니 거기는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불만입니다.

특히 교통하고 건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느냐.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사실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정 위원그 정도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죠?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에 사실은 정책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총 24개입니다. 그죠?

다른 데보다 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7개다. 맞습니까?

○엄정 위원한 개씩 짚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안전문화운동 참여인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안전문화 캠페인 연간 참여인원 이래 돼있네. 그죠?

○엄정 위원2016년도 목표가 460이었는데 실적이 525명 맞죠?

○엄정 위원그럼 2017년 목표가 460으로 다시 내려갑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목표가 쭉 460명이네.

그죠?

2020년까지 쭉 목표 460명.

○엄정 위원급경사지 점검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여쭤보던데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엄정 위원목표도 100%, 실적도 100% 185개 1년에 한 번씩만 딱 하네요?

더 이상 안 한다 그죠?

○엄정 위원1년에 딱 한 번씩 한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딱 한번만 그죠?

○엄정 위원185번, 185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재난예방대책에 지난 연도보다 상당히 금액이 증액됐다 그죠?

○엄정 위원어떤 부분이죠?

○엄정 위원딱 찍어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2100만 원에서 2억 200으로 늘었다 그죠?

맞죠?

○엄정 위원어떤 내용입니까?

○엄정 위원세부사업 관련 예산사업 개요, 성과계획서상에 347페이지 제일 위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무슨 말이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347페이지 제일 위에 세부사업이 다 설명되어 있죠?

○엄정 위원지원조건은 지원이 없다는 이 말이네요?

○엄정 위원넘어갑니다.

또 급경사지 관리도 있다 그죠?

○엄정 위원여기에 16, 17, 18 계산해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엄정 위원자, 소하천 개수율, 개수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개수연장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16년에 목표도 84.73인데 실적도 84.73으로 했다 이 말이네.

○엄정 위원17년은 아직 취합이 안 됐죠?

○엄정 위원얼마 정도 됐습니까?

○엄정 위원내년에는 85.93 하겠다 그 말입니까?

○엄정 위원시설물 점검횟수 1년에 6번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계속?

○엄정 위원그럼 재난 대비 방재시설, 대형공사장, 취약지역 점검횟수 다 포함하면 몇 개나 됩니까?

○엄정 위원그럼 대충해도 한 3,000개 정도 된다 치고 1년에 6번을 한다면 1만 8,000번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엄정 위원목표가 6번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자,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잘못된 겁니다.

자, 과장님 보이소.

시설물 점검횟수“회”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안전물놀이시설이 있다.

그러면 6회라는 말은 1년에 6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검할 게 대상에 한 삼천 개 되는 안전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나누어서 6번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럼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죠?

지표가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겠죠?

○엄정 위원옆에 괄호까지 쳐서 연 6회 이상 한다고 해놓았는데

아, 그런 것을 6번 나눠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 이건 진짜 성과지표 다시 하십시오.

내가 볼 때 안 맞습니다.

다음에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률 점검대상수 몇 개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1년에 딱 389개만 하네.

이것도 한 번씩 하네요. 그죠?

○엄정 위원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억 9600 이건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들은 거죠?

○엄정 위원스마트기술 활용 넘어가겠습니다.

소하천 관리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금액이 늘었네.

19억, 9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원당소하천 정비사업이 3억 2000 이것도 설명했죠?

○엄정 위원시례소하천 정비사업은

○엄정 위원계속사업입니까?

○엄정 위원언제까지입니까?

○엄정 위원2019년 12월 말까지?

○엄정 위원그럼 내년까지 하면 끝난다 그죠?

○엄정 위원신경 써서 해주시고 CCTV 가동률 설치수량 총 몇 개입니까?

○엄정 위원2,060대?

○엄정 위원많이 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17년은 왜 또 목표가 줄어들었죠?

실적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엄정 위원현재까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훨씬 넘었다 그죠?

○엄정 위원100% 훨씬 넘어 간다 그죠?

○엄정 위원2,060개 중에 가동하면

○엄정 위원아, 2,600

○엄정 위원더 늘었네. 그죠?

○엄정 위원그만큼 늘었습니까?

1년 만에 2,060대에서 600대나 늘었어요?

○엄정 위원CCTV가 1년 만에?

○엄정 위원2016년에 2,060대에서 2017년에 2,629대다 이 말입니까?

600대나 늘었는데 1년에 그만큼 늡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죠?

○엄정 위원수치상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맞죠.

1년에 CCTV를 어떻게 600대를 늘립니까?

말이 안 되죠.

○엄정 위원2016년이 잘못됐습니까?

○엄정 위원이런 자료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엄정 위원그럼 그리 이야기해야지.

처음부터 600대를 설치했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엄정 위원그건 따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참여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2018년 예산 많이 늘었다 그죠?

배 정도 늘었다 그죠?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도 사업 이게 8600만 원 늘었네.

이것 따로 설명 안 했지 싶은데

○엄정 위원신규사업이죠?

○엄정 위원따로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엄정 위원전액 도비입니까?

○엄정 위원몇 개입니까?

○엄정 위원2,000개?

○엄정 위원그럼 개당 단가가 어찌 됩니까?

○엄정 위원4만 2000원.

○엄정 위원8600으로 돼있네.

○엄정 위원그럼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엄정 위원보관해서 유사시에?

○엄정 위원쓰고 이래 한다 그죠?

○엄정 위원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에 원활성을 도모한다.

사회복무요원 배정률, 배정요청인원분의 배정인원이다 그죠?

○엄정 위원165, 2016년

○엄정 위원왜 잘못됐습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엄정 위원율인데 그래, 인원이 몇 명을 요청했습니까?

○엄정 위원그리 된 겁니까?

○엄정 위원그럼 165분의 178 하면 100%는 넘는다 그죠?

○엄정 위원실적이?

○엄정 위원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 100%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사회복무요원이 어떻게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해줄 수 있죠? 16년에는

○엄정 위원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엄정 위원그래서 설명이 안 맞지 뒤에 설명이 안 맞다.

아니, 요청한 것보다 사회복무요원을 더 많이 보내줬다 이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럼 거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엄정 위원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엄정 위원복무요원 관리가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 그러면 금액이 14억 7800으로 늘어난 겁니까?

○엄정 위원서부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 예산교부율은 거의 100% 다 맞췄다 그죠?

○엄정 위원해주는 만큼 다 해줬다 그죠?

○엄정 위원이게 동부소방서죠?

화재진압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분이 15억 5400,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5500에서

○엄정 위원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

○엄정 위원1년에 4번 다 한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고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 안전도시과죠?

○엄정 위원많이 헷갈립니다.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시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원금액 삭감된 금액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엄정 위원그게 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고생 많습니다.

옛날에 김창현 동장 있을 때 여러 가지 건의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삼방동 아파트 위에 삼면정비사업 도로과 사업으로 이번에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위험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 3만 원 곱하기 800세대 뭘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죠?

○김형수 위원소방서는 어떻게 배분하지요?

○김형수 위원저소득층에

○김형수 위원오늘은 소방서에서 안 오셨죠?

○김형수 위원오셨어요?

안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또 지원센터 협약금도 1100만 원, 1년에 1100만 원입니까?

○김형수 위원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은 도로과 사업이나 건설과 사업이 아닌 전체 안전에 대한 것 다 포함된 거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나?

아주대학교에서 생각하는 안전하고 김해시민이 생각하는 안전하고는 다르지 않나?

○김형수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할 때 실제 시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용역하는 아주대학교의 생각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불암동에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 100명이 모여서 10년 뒤에 불암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10대, 20대들은 동네가 어둡다고 해요.

그들이 느낄 때는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가로등에 불 다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용역회사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일반시민들은 김해시의 안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김형수 위원이왕 예산을 쓰면 좀 더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늘 상대하는 사람 말고 진짜 시민들이 우리 김해시의 안전에 대해서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어떤 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맡기면 자기 매일 하던 용역 그대로 한다니까요.

나중에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점을 듣고 신경을 써야 그나마 이 사업의 최소한 어떤 결과물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전문기관에 맡겨놓고 나면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김형수 위원가능한 전문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그리고 시청에 출입하는 통장, 반장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이 사업의 관건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은 그럴 듯 하게 우리가 잘 진행돼서 안전도시가 되고 인정받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점을 좀, 물론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안 오던 사람들 오게 해야 되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이 들죠.

○김형수 위원잘 알겠고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재난안전시스템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스마트기술 그다음에 4차산업 우리시도 지금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안전하고 연결되나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스마트시티니 4차산업도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망을 만들고 데이터는 모집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전에 연결되는데 예를 들자면 나중에 도로과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선행개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예전에 막연하게 누가 이야기하면 해주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

○김형수 위원데이터에 인해서 그리고 누가 건의한다고 해서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길에 신호등을 놔야 되는데 어디에 먼저 놓을 거냐, 여기 누가 이야기한다고 놓을 것이 아니고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거기 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4차산업 시대라든지 스마트 이런 게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로 적용 안 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어요.

아직까지는

○김형수 위원방독면 우리시 시민들 전체 이번에 구입하면 몇 개나 됩니까?

시 전체에 소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김형수 위원민방위대원만 시민이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김형수 위원8,000개?

○김형수 위원55만에 8,000개 이걸 국가가 하든지 도가 하든지 시민이 사게 하든지 늘리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그게 민방위대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숫자가 55만 명인데 유사시에는 어떻게 되죠?

국가가 하든지 도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언젠가는 안전하면서 지금 전쟁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방독면 숫자는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죠?

○김형수 위원지금 8,000개 그러면 턱도 없이 부족하네.

향토예비군 예산은 옛날에 제가 하니까 이건 법에 있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예산 지원보다 우리시가 해야 될 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 향토예비군 대상자들 차 없는 사람 많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택시비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시티투어 같은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차를 한번 돌려준다든지 그런 편의 제공하는 방법 없을까요?

실비 자기부담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죠.

여기 지금 필요한 것 예초기 수리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교육장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만몇천 원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야 돼요.

자기 차 있는 사람이 그 나이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김형수 위원예산은 안 넉넉해도 마음이 있으면 되지.

자기 돈 받으면 되는데?

예비군훈련이 있는 날 삼계 삼방동 이쪽에서 차 한번 돌아가지고 자기 자부담이 5000원이면 5000원 내라 그러고 차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 민선시대에서 그런 걸 도와줘야 되죠.

탄창 사주고 이런 건 사실 법에 정해졌다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려면 25, 26 제대하고 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택시타고 가야 돼요.

○김형수 위원수요가 있으면 알선만 해줘도 되죠.

차를 돌리고 개인에게 5000원 받으면 되잖아요.

○김형수 위원그 회사는 손해 안 볼 걸요?

수요조사가 있어서 수요조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 한다 그죠?

○엄정 위원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있죠?

○엄정 위원목적이

○엄정 위원재난예방 연구사업을 통한 재해경감대책 수립하고

○엄정 위원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재난사전대비 보수정비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그렇습니까?

○엄정 위원혹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업무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엄정 위원총 86억을 가지고?

○엄정 위원그래서 60억 정도를 보관하겠다?

○엄정 위원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자수입이 턱없이 적은데 이것 왜 이렇죠?

금액은 억수로 많은데

○엄정 위원그럼 바꿔야지.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에 예치를 해놨네. 그죠?

○엄정 위원3500만 원?

○엄정 위원왜 이리 적죠?

60억을 넣는데 3500만 원 예상한단 말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조금 적게가 아니지요.

○엄정 위원60억의 1%면 6000만 원인데 2%면 1억 2000이고

○엄정 위원아니, 앞쪽에 볼까요?

양성평등 복지증진사업 거기 얼마 나오는가 보이소.

이자가 여기는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4000만 원씩 이리 나옵니다.

이것 검토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엄정 위원검토돼야죠?

○엄정 위원뒤에 팀장님 물어보려고?

○엄정 위원이건 그럼 따로 보고하시렵니까?

○엄정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위원장 하성자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신어천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죠?

관리 그냥 일반관리 청소하고 잡초 제거하고 이런 건 예산이 어디 잡혀있나요?

○김형수 위원그럼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김형수 위원청소는 어쩌노?

○김형수 위원풀 베는 것 1년에 몇 번

○김형수 위원그럼 청소는?

○김형수 위원그래,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친환경생태과에는 조경, 조명, 분수, 수선, 수리 손보는 예산 잡혀있어요. 그죠?

건설과에서도 일부 관여를 해요.

그리고 뒤에 또 새로운 큰 사업을 하죠?

준설하고 이런 건 실제로 또 동사무소도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시민들 내려가서 보면 답답하거든.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관리는 동에 맡겨버리든지 그 관리라는 것은 풀베기하고 청소는 동사무소가 다 하라고 맡기는 건 어떨까요?

○김형수 위원그래요. 활천동하고 연결되기는 하는데 삼방동 주민들은 신어천이 깨끗하면 온 동네 깨끗하고 신어천이 더러우면 온 동네 더러운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데 다 넘어갔다 했지만 올해 친환경생태과 예산에 폭포수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선비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상류 부분에 시설에 관한 보수는 그쪽에서 계속 하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래요.

하여튼 동하고도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앉아가지고 서로 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동에도 인력 있잖아요.

요새 공공근로도 다 있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면 어떻겠냐 물어본 거고요.

지금 복합공간 하천정비 예산 8억 이건 설계비 쪽입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면 나중에 140억짜리 예산에 설계비 8억이다 이 말이죠?

○김형수 위원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건데

○김형수 위원그럼 140억이라 해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김형수 위원잘못하면 사업에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설계가 잘못되면 돈 들여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좀 들어요.

너무 구간이 길어서

○김형수 위원그래요.

다음에 또 한다는 건 언제 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주민들 뜻을 반영시켜서 하는 게,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거기서부터 쭉 걸어서 서낙동강까지 산책로로 연결되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김형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많이 하지요?

수고 많습니다.

세입이 많이 늘었네요.

132억, 57억이나 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까요?

○김종근 위원내년에 50억?

○김종근 위원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김종근 위원205억입니까?

○김종근 위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영이다 보니 더 고맙네요.

우리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지원하고 있네요.

○김종근 위원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김종근 위원89페이지입니다.

○김종근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민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민원 많지요?

○김종근 위원이게 배수 정비하면서 인근에 농지를 훼손한다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목이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철 봄날에 밭갈이를 해야 될 그런 길목에서 이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긁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도 지금 1년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 잘 살피셔서 그런 것까지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종근 위원그리고 9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에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92페이지.

○김종근 위원예. 연구용역비 개발비 부분에서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