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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본회의(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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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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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1일(화)


의사일정

1. 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 이광희 의원

- 전영기 의원

- 하성자 의원

- 김종근 의원

1. 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4.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배병돌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 인도 한국문화관광대전 참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7분 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영철 의원, 이광희 의원, 전영기 의원,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연차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이광희 의원, 전영기 의원, 하성자 의원, 김종근 의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회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김해방면 대청IC 장유3동 방면 출차로 구간의 1개 차로 추가 개설 필요성과 창원터널의 실질적 대체우회도로로 구도로인 상점령길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일어난 창원터널 화물차사고 희생자 분들과 가족 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창원터널 김해방면 대청IC 구간의 1개 차로 추가 증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내리막길이면서 S자형 구조로 되어있고 창원터널 하행차량들과 불모산터널 하행차량들이 접속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창원터널 하행차량 중 장유3동 율하로 방향 차량들이 출구가 600m 사이에서 서로 교차해 겹치는 구간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역입니다.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의 1개 차로 증설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창원터널의 실질적 대체우회도로로 불모산 위를 지나는 구도로인 상점령길을 시급히 복원해 창원터널의 사고 시 이용은 물론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당시 대체우회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진례면ㆍ진영읍을 통해 창원과 연결되는 지방도1042호선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와 창원시는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지난 10월 27일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장유3동에서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일에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시의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중간보고 내용청취 및 시민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용역수행 내용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어 추가조사를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현재 차량으로 창원터널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만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대체도로에 대한 대안제시가 아예 빠져있는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민터널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며 안민고갯길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창원시는 이웃한 지자체인 만큼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대체도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이광희 의원.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집행부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민께서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주신 자리인 김해시 의원의 신분과 자리로서 우리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질적으로 지방의 주민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주인이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다 돌볼 조건이 되지 못하여 만들어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보내준 데 대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미처 알아내지 못했던 권익을 찾아내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게 항의하거나 요청하기도 하며 주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시의원은 일시적으로 주민의 앞에 서서 주민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거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신이 대변하는 선에서 그치게 하는 등의 오류를 범해온 것은 그동안의 과거 지방의정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의원 자신이 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주민의 노력의 성과를 마무리 과정에서 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활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자신의 명예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행동입니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여 이루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정책을 건의할 경우 시의회는 소개 또는 청원접수 및 의결 등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와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김해시민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그만큼 시의회의 역할도 진화하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으로서 공로는 전체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부터 지는 바람직한 품격을 의원 자신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의 발밑에서 주민을 떠받치는 자세로 시민의 주인 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기 의원

전영기 의원55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번 개소한 창업카페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시의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창업카페는 경남권 지자체 최초로 지역의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소와 동시에 김해시는 창업도시 김해를 선언하며 창업생태계 조성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시민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창업카페의 개소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문화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에 행정조직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타 지역보다 먼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어렵사리 개소하여 운영에 들어간 창업카페를 단순히 시작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업카페 운영에 있어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라져가는 일자리보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에 집중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창업카페는 창업지원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창업에 관한 정보 제공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적 발상을 위한 공간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업카페는 입주기업공간과 회의실, 세미나실 외에 별도의 체험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3D 프린터, VR 등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설장비를 도입, 다른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와는 달리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이 창업한 사람 중에 실패 없이 이룬 성공은 거의 없습니다.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실패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문화가 정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업카페 운영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창업허브로서의 공간 활용입니다.

지난 6월 21일 김해시는 인제대 및 김해대와 창업카페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창업카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지역 대학과의 연계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청년창업자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창업카페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의 연계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공동추진하여 창업카페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창업카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새롭게 전환시킬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꿈과 상관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투자를 바탕으로 자신이 꿈꾸던 것을 창업으로 이루어 나가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 생산 및 지역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의 선행과제로서 창업카페의 성공적인 운영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해시에서는 경남권 지자체 최초의 창업카페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운영, 때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김해시가 창업생태계가 확립된 창업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가 실행해 온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활동에서 아동 성폭력ㆍ성희롱 항목 등에 비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7년 김해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 1636억 원 중 여성권익 증진 예산액은 5억 38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며 그중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지원액은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형식적 배치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 중부경찰서 2016년 통계자료를 보면 성매매 검거 총 144건 중 미성년자 6명, 알선 59명, 성매매대상자 255명, 이 중 여성청소년이 5명입니다.

2017년 5월 31일 기준 검거건수는 30건, 성인 60명, 미성년자 5명, 알선자 38명으로 이 중 여성청소년이 5명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껄끄러운 주제겠지만 첨부한 자료와 같이 우리 김해시에 성매매 발생이 빈번하며 우리의 주변이며 우리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매매에 관계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이며 그보다 더 심한 피해의 경우라고 보는 시민적 관점이 필요함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분노출의 위험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큰 성매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담 또한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사회의 극한적 소외계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성매매 현황은 성매매의 방법과 장소, 지역과 대상을 불문하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는 물론 불특정지역과 시민 즉, 우리 김해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김해시 특강에서 최근 국내 및 우리 지역에서 피해발생이 빈번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해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청소년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의 유관성을 지적한 천종호 판사의 자료제공을 참고할 때 피해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찾아갈 수 있는 쉼터를 겸한 상담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가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하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특별한 의지와 결심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시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 의미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해당하기에 우리시가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준비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목적성을 보다 분명히 하여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례 제ㆍ개정을 건의합니다.

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의 음지에서 고통을 겪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안전도시 김해를 위한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방적 차원과 발생적 차원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돕기 위한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입니다.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 존중, 휴먼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약 6,000개의 개별공장, 소규모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주변 광역도시보다 저렴한 지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최근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개발 등이 늘어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에서 수립한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에 현행 경사도 11도 적용 시 개발가용지가 8.01㎢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건설된 공장 전체 면적인 16.67㎢의 약 50%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김해시는 앞으로도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개발 적임지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 정부, 지자체에서는 난개발을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난개발 정비를 위한 정책을 수없이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막대한 재원 확보, 제도적ㆍ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열악한 재원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ㆍ재원적 한계를 보완하고 난개발을 예방ㆍ정비하기 위해 화성시, 파주시, 세종시 등에서도 추진 중인 성장관리방안을 우리 김해시에서도 현재 율하, 관동, 상동우계 시범지역에 지정 예정이며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전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산지개발 경사도 11도 적용대상 조정,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바둑판식의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평탄화가 가능한 개발잔여지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정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개발지역 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공장 밀집지역 내 좁은 도로의 확장공사나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출퇴근용 차량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 확충 등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도로정비, 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사업을 위해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적은 예산으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에는 높은 토지보상 등을 감안 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난개발지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간다면 난개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90%가 넘는 독일의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08년과 2011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에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 한둘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7,000개의 중소기업이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해시는 60만 대도시를 바라보며 지속적인 개발과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명실상부 영남권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진 뒤에는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현실을 이제는 타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개발 정비를 위한 여러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시가 전국 10대 명품 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정비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주민설명, 제도의 설명 등 열린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7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4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전영기 의원과 김명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영기 의원과 김명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14시34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및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2017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우리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고향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도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난개발, 취약한 산업구조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가야건국 2천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누구나 살고 싶은 김해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19대 대선과 4차 산업혁명, 조선ㆍ해양산업 위기 등 정치ㆍ경제적 대외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전국 14대 도시에 걸맞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역사문화도시 가야왕도 김해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5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영ㆍ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잊은 왕국 가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국 중심의 고대사는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재정립될 것입니다.

허왕후께서 봉차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장군차의 야생 서식지가 올해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되고 가야초야행, 허왕후 신행길 축제도 풍성하게 개최되면서 가야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시와 동국대의 가야사와 불교사 공동연구 협약으로 남방불교 전래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노력했던 두 가지 난제가 해결되면서 철도 중심 친환경 교통도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3월에 우리시 최대현안인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협약을 체결하여 총 304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덜었습니다.

경전선 신월역 계획을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2020년에는 진례면에서 장유를 거쳐 부산 사상까지 20분, 창원까지는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었고 전주와 목포 등 호남까지도 철도교통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요 도로망도 계획대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물류 수송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례~밀양간 고속도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추석 때 임시개통한 지방도 1042호선의 외동~주촌농협 구간은 이달 말 정식 개통하고 올해 연말 개통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근 양산시와 기장군의 동의를 받아 명칭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율하IC는 2019년까지 설치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업ㆍ경제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합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의생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여객터미널 3층에 개소한 김해창업카페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은 올해 전체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대동첨단산단과 서김해일반산단, 자동차부품 특화산단, 식품특화산단, 흥동도시첨단산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해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학력향상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관내 중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최근 수년간 고질적인 정원 미달사태를 빚었던 평준화지역 고교의 입학생은 처음으로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경남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난 2월 개관했고 수학체험센터는 이달 말 개관합니다.

지역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과 학력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복지ㆍ환경과 같이 서민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도 내실 있게 조성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개소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해여성센터 안에 노무상담ㆍ임신ㆍ출산ㆍ양육을 종합 지원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장척힐링마을 만들기 사업과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을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상수도 설치비 지원, 상수도검침원 안전지킴이 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물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6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완ㆍ정비하고 도민이 하나되는 역대 최고의 체전을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재정도 알뜰히 운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대외기관 공모사업 138건에 선정되어 국도비 7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17건, 59억 원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과 재해예방에 투입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과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2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년의 값진 성과는 모두 55만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와 신흥국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7여 년 만에 최고수치인 1.4%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그와 함께 새정부는 올해보다 28조 원 늘어난 429조 원의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경기 회복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정부재정 확대 기조에 맞추어 국비 확보와 새로운 사업 발굴에 매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역사문화 복원과 일자리 경제에 시정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 복원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가야왕도 김해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국정과제 선정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완료될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경주나 공주, 부여와 같은 지역거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야사 복원팀을 신설하여 문화재청과 경남도의 가야사 복원 로드맵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야의 종주국인 우리시 핵심과제가 로드맵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여 년간 지연된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교육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문화재청, 경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와 가야왕궁 복원도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복원이 관광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식 정원과 장군차 박물관, 수상레저시설로 구성된 허왕후 기념공원을 2020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새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을 일자리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은 우리시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 내년에는 올해 목표인 1만 2,000명보다 15% 증가한 1만 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김해취업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한 지역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김해시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는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사회 링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계획적인 산업단지 공급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테크노밸리 일반산단과 연말 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서김해일반산단, 지난 6월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된 대동첨단산단 등 산업단지 18개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하여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발판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2배 증액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창업을 늘리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여 정책개발, 교육ㆍ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예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늘려서 내년에는 노인 2,800명이 다양한 근로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260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의 자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근로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공공부문 직영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4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복원과 일자리 경제는 새정부 국정과제이자 경남도 주요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추진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38%인 4500억 원을 보건ㆍ복지 재정에 투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기초연금 상한액 인상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가 등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올해보다 250억 원 증액된 1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에는 활동지원급여, 인권센터 1개소가 추가 운영되고 가족지원센터 신규 운영 등을 위해 올해보다 70억 원 증액된 37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 희망키움통장 지원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60억 원 증액된 560억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에는 아동수당 신규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260억 원 증액된 1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 9.5%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장유, 진영 등 서부권 노인들의 여가활용공간으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초까지 개관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금년에 개관한 술뫼파크골프장은 편의시설을 더욱 보강하여 실버스포츠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국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할 주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정부의 지원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또 2020년까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소를 설치하여 치매로 인한 시민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6년도에 개관했지만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한 시설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서부장애인복지센터를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신문기사로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복지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여 어린이가 많지만 주말이나 야간에는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역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유지역에 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서민 에너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시가지 도시가스 70% 보급률을 2020년까지 목표로 하였으나 집중적인 공사 추진으로 내년까지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저소득층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독거노인 가스타임밸브 보급으로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3,500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상군경 유공자와 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 유가족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고 전몰군경 유가족과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한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생명을 지킬 안전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인구와 기업이 많은 서부지역의 화재ㆍ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서부소방서는 내년 초 착공하여 2019년에 개청합니다.

공간 협소, 노후화로 청사 이전이 필요한 동상동 119안전센터 청사는 내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진피해 최소화와 시민 안전을 위하여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시행한 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도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 살고 싶은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완료되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김해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공간을 치유ㆍ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장유 무계지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1차 서면평가는 통과하여 이제 최종 선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계지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도시재생과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구시가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도시와 신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읍면지역을 특색 있는 농촌마을로 탈바꿈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난개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잘 정돈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난개발 위험지역은 성장관리방안 등 각종 제도적 장치로 계획적 정비를 유도할 것입니다.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시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축사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스템과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제가 보급됩니다.

도심 속 힐링장소인 주천강 생태하천과 신어천 하천정비공사는 2020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여 폐선된 진영역 일대에 1만 평 규모의 철도테마공원과 철도박물관을 개장하겠습니다.

한편 장유 용지봉 일원 국유림에 국립자연휴양림과 체험교육나눔숲을 산림청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확보한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내년까지 장유 덕정공원 안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장애인, 노약자도 편안하게 숲길의 정취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산림의 건전한 보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숲길을 조성하고 산림을 가꾸겠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만강 고수부지 꽃단지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체육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분성산 체육공원과 진례체육공원은 내년까지, 북부동축구장은 2019년까지, 진영스포츠센터와 활천체육관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고 2023년 전국체전 유치와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소음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소음분석 용역을 통해 현재 신공항 계획대로라면 소음피해면적이 6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근본적인 소음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소음대책 없이 신공항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차량 폭발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원터널은 하루 약 6만 대의 차량 통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9만 대가 통행하고 있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사고와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데 그 유일한 대안은 비음산터널입니다.

우리 김해와 창원, 양산, 밀양 등 200만 동부 경남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비음산터널 개설을 반드시 확정짓겠습니다.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의 산성터널, 식만~사상간 도로와 각각 이어지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는 2020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국도 58호선 진해웅동~장유 구간은 2019년 개통하고 장유지역과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무계~삼계 구간은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생림~상동간 국지도 60호선은 2019년까지, 대동~매리간 국지도 69호선은 2020년까지, 동읍~한림간 도로는 2021년까지 완공하여 도시 간 원활한 연결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망을 확충하여 출퇴근길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출퇴근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지방도 1042호선 중 주촌농협에서 후포BOX 구간은 2020년까지 완전 개통하겠습니다.

장유와 진례 사이의 병목구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끼쳐온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3월까지 개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장유지역 동서를 잇는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는 이달 말까지 장유온천에서 일동미라주까지인 1구간을 개통하고 2019년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하겠습니다.

폭 10m로 조성하는 장유 관동동 산복도로 공사를 2019년까지 완공하여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청지하차도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줄이고 장유여객터미널은 2019년까지 조성하여 장유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과 내집 주차장 만들기 확대로 시민 주차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가 되겠습니다.

첨단 지능형 기계기반 생산시스템과 의료산업이 결합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300억 원 투입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에 개관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생산단지 집적화와 종합지원 기능을 겸비한 3D프린팅 기반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항노화 의생명 특구 지정을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우리시를 연구ㆍ생산기반과 브랜드 가치를 모두 갖춘 의생명 클러스터 4대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플랜트용 주요 기자재 인증체계 구축으로 중소 기자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계ㆍ소재융합기술종합센터를 2022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IoT 스마트부품과 첨단센서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이며 추후 기획재정부에 국책사업 지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ICT기술을 생산과정에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진단ㆍ분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겠습니다.

문화관광형 동상시장, 진영 특화시장, 나들가게 선도지역 등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가를 시민과 상인이 소통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형태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유통ㆍ물류기능의 집적화로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봉하마을에 조성되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올 연말부터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특징을 살린 농촌테마파크를 2021년까지 조성하고 화포천 습지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습지센터ㆍ생태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문화체험전시관과 농촌테마파크, 화포천 습지센터는 한 해 200만 명이 방문하는 친환경 생태관광벨트의 핵심시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동 낙동강변에 영남권 유일의 카트체험장을 조성하여 낙동강 뱃길 복원과 오토캠핑장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박물관도시 로드맵에 따라 시립박물관, 문학ㆍ만화, 농업, 장군차, 가야불교 등 테마가 있는 작은 박물관을 건립해 박물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분청도자관이나 화포천 습지생태관과 같은 시설에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보완하여 2종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 3월 개관할 서부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원도심 도시재생의 핵심문화사업인 다어울림광장,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거점을 차례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우리 농업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10년 사이에 7만 명 가까이 늘었으나 농가인구는 오히려 3,000명 줄어서 가까스로 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량 중 가장 기본인 쌀산업부터 살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 130억 원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촉진, 브랜드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용 방제드론을 보급하고 영호진미와 같이 맛이 좋지만 생산량이 적은 고품질 쌀을 보급하기 위해 생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농업분야에도 접목시키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스마트축사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시스템을 확산하여 우리시 전략품종인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망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1개소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0년까지 8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업을 살리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동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환경과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일반회계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6% 더 증액한 341억 원을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추진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 이후에는 우리시 전 지역에 확대시키겠습니다.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관내 115개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타 장학재단과 외국 장학제도를 연구하여 소액 기부와 월정액 기부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책의 수도 선포를 시작으로 책 읽는 도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고 지시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시장, 365일 시민과 소통하여 내 이웃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는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학교도 개교하겠습니다.

매주 민원을 분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운영하여 반복되는 민원 예측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이나 시정설명회와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오로지 시민 의견청취와 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한림면과 불암동 청사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노후 읍면동 청사를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최상의 행정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국제슬로시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정 각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ISO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우리시의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대외적인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정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편성한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지역 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기업 입주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도 자체수입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와 주요 SOC 국도비 확보로 보조금 세입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5.7%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428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4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1253억 원 증가한 1조 170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 원 증가한 25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684억 원, 세외수입은 565억 원, 지방교부세는 1437억 원, 조정교부금은 84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227억 원, 지방채는 210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746억 원입니다.

지방채 210억 원은 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분과 조기 개설로 발생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합리적인 신규 발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는 4279억 원으로 올해보다 19.7% 늘었습니다.

기업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분야는 264억 원으로 올해보다 48.7% 증액했습니다.

가야사 복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717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3% 늘었습니다.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 분야는 658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했습니다.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분야는 342억 원으로 올해보다 19.7% 늘었습니다.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분야는 1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5.9% 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등 3개 사업에 180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77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새해 첫 화두를 장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적 열망과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의 골든타임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저는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그리고 55만 김해시민이 하나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배병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3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형수 의원, 엄정 의원, 김종근 의원, 우미선 의원, 송유인 의원, 송영환 의원, 조성윤 의원, 옥영숙 의원, 김동순 의원, 김재금 의원, 하성자 의원, 박진숙 의원, 권요찬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하성자 의원님, 간사에는 송유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하성자 의원, 간사에는 송유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31분)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출석공무원

  • 시장허성곤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김종권
  • 일자리경제국장구정회
  • 시민복지국장김명희
  • 행정자치국장장선근
  • 환경위생국장송중복
  • 안전건설교통국장강정환
  • 도시관리국장김홍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광호
  • 보건소장최위동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속기사

  • 장소원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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