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집행기관 일선 공무원분들과 시장님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해신공항 정쟁보다는 실질적 대안모색 및 방안제시로 시민여론 내부분열을 막고 김해시 요구안 마련과 관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영남권신공항 건설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해 지난해 6월 21일 발표한 이후 근래 신규활주로 방향 및 소음문제 등으로 정ㆍ관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현 국토부 안대로 신규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그에 따른 소음 증가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인기성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가 이를 수용토록 하기 위한 대안제시와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내부여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길일 것입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고 불명확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발표 직후 곧바로 현재 정부안대로의 김해방향 신규활주로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에 전달했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21일 정부의 발표 이틀 후인 6월 23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이라는 첫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요지는 김해신공항 결정을 존중한다,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할 테니 정부가 이를 반영해달라, 소음피해지역을 재조정해 이를 보장해달라 등이었습니다.

현 김해공항 이착륙 항공기 항적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김해방향으로 활주로를 신설할 경우 소음피해가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 그 어디에도 이를 반대 또는 재검토를 전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8월 29일 국토부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적극 협조하였고 참석시민들의 반발에 사전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나서서 또다시 9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초빙해 일부 극소수 인사와 시민들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신공항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다 이를 알고 참석한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김해시 행정은 이제부터라도 현 국토부의 활주로 신설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요구함은 물론 김해방향 활주로 신설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하며 학계ㆍ항공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들어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 건설 관련 김해시의 전제조건사항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해 정부가 이를 시급히 수용하도록 하는 노력에 모두가 매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신규활주로 설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안들을 만들어 각 안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정부에 우선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김해신공항건설 가ㆍ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국토부 안의 김해방향 활주로 신설에 반대하며 김해공항의 확장이 가능한가를 가늠해보기 위해 돗대산에 올라 김해공항과 주변을 조망해본 결과 현 활주로를 활용해 낙동강변과 같은 방향으로 돗대산과 까치산의 중앙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안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개설 추진 중인 식만JCT~사상간 도로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필요 시 설계를 조정한다면 활공각도는 물론 초대형 항공기 및 화물기가 안전하게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공항부지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총 3개의 활주로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음문제와 관련해서는 활주로 이륙 이후 돗대산과 까치산 사이까지 충분한 선회고도를 확보한 후 주중리ㆍ주동리ㆍ신어산 위에서 선회하도록 함으로써 상당 부분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영남권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문제와 현 김해공항 활용문제, 접근성 및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규모의 건설안으로 제시ㆍ검토된 안들이 모두 시민들의 기본생활권인 소음문제 해소를 충족할 수 없다면 타지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과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4월 15일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현 김해공항 활주로로 인한 이착륙 및 선회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됩니다.

김해시의 그간 대응상태를 볼 때 시민들이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를 자발적으로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관련 초기대응이 미흡하였고 지난 1년여 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던 만큼 단계적인 행정대응 계획안을 만들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학계와 항공 관련 전문가ㆍ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서 정부에 그에 충족하는 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음대책을 충족하는 안이 없을 경우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정부에 통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해에서부터 이를 개선할 의지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1996년 7월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의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외국의 도로명 체계를 본떠 도입하기로 하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서구의 경우 길을 내면서 그 길가 양쪽 건물의 위치를 표기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지번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1996년 당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인 GPS시스템이 폭넓게 도입되기 이전으로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개개인이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시기에 당시의 토지번지 제도로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통신과 과학의 발달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해갈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복잡한 도로명주소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토지의 번지는 그 위치는 물론이고 면적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엄연히 필요한 것으로 존재합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8년간 IT산업의 발전이라는 크나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무지하게 밀고 온 행정을 한 것이며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쏟아부어놓고도 국민들은 도로명주소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택배기사들은 도로명주소가 불편하여 휴대전화의 앱을 이용하여 번지주소로 전환하여 이 번지를 GPS 내비게이션에 신속하게 입력하여 길안내를 받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 이상으로 중대한 문제점은 2014년부터 이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명과 동네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관청의 책상 위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도로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들의 생활문화의 근본을 휘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지우기 위하여 조상 때부터 사용되어 온 동네이름을 없애고 동서남북 기준으로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서 강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는 긴 경우 수 ㎞ 이상의 길 이름과 번호만으로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표기되고 동네의 이름과 마을이름이 없어지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격자형으로 정리된 신도시지역에서는 번호를 찾아서 표기된 건물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GPS시스템 앞에서는 그 필요성이 빛을 잃을 뿐입니다.

최근 타 도시 등에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주소 검색의 불편과 역사성과 전통의 훼손을 이유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의 도로명주소에 동명칭, 리명칭 등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용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장님, 지금 우리는 민족이 조상 때부터 수천 년간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려는 제도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문화와 생활 속에 갊아 있는 마을공동체 정신을 살려낼 지명을 사용할 기회를 행정상의 편의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방식은 너무도 심각한 반문화적이고 반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초기에 생각하고 시도했던 편리성도 완전 상실한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폐기하거나 전환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실시한 정책이라고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바로잡고 우리 지방에서부터 개선할 의지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건물마다 부착된 주소표지판에는 도로명과 숫자뿐입니다.

너무도 반문화적이고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표지판입니다.

거기에 동의 이름과 리의 이름, 번지수와 동네의 이름을 병기할 수 없을까요?

현재 이러한 결정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건의할 수는 없는지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주소 표기방식을 지역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철저히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면 새로운 개선방안의 모색과 건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명분과 실질을 갖고 있는 주장과 노력이 실현된다면 김해시는 반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이며 불편한 도로명주소 제도를 지역에서부터 개혁하고 개선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프롬프트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저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 라선거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17년 3/4분기 경남지역 소비자동향 및 경남 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의 경기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정도는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소비자의 지출과 관련이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남지역이 101.1%로 전국 평균인 107.7%에 5%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볼 때 향후 지역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전망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금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저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는 달리 일반 상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며 특히 홍보 부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우리 시에서는 모바일콘텐츠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저는 김해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특화거리란 일정지역 내 같은 업종의 점포가 30개 이상 모여 있는 거리로서 관련 업종의 집적화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특화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거리가 여러 곳 있습니다.

한림 가구거리, 진영 아웃렛거리, 율하 카페거리 등은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조성된 거리가 아니기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막상 거리에 가보니 해당거리를 알려주는 대표 간판이 없어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된 거리명칭과 대표 간판만 하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역명소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활성화가 덜 된 거리를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한다면 상인들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화거리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거리를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직은 경상남도 내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없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김해를 만드는데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조례가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이 준비 중인 특화거리 조례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가선거구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시와 예산반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시 재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김해시는 2005년 입법화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07년 1월 경남 최초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선도적인 민주행정의 모범이 되었으며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제ㆍ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 의무화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우리시가 홍보 및 주민참여예산 권장, 계도 등을 통해 실질적 반영을 지향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전체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반영비율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에 의하면 전체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은 약 27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전체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은 0.2%에 불과합니다.

3.04%인 울산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시민 스스로 시와 더불어 시민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둔 우리시의 조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이 제도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시스템 구성과정 누락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구성하여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와 예산 참여의 기법교육 및 주민참여예산 실현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계도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의 장 마련을 우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해뉴스 보도에서 상반기 중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 개선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 위원회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었다는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할 때 올해 초 우리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 반영의지와 목표 설정의 명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예산 편성을 앞둔 이 시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시민적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0% 구성된 지역은 서울 등 5개 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주민참여예산 비율의 저조함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국회 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발언은 매우 타당성이 있으며 우리 김해시가 여기에 포함된 사실은 경남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당초의 민주행정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 의지의 소극성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고자 시민 스스로 결성한 우리 동네 사람들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나 이러한 사례의 확산이 시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그러므로 본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우리 김해시의 위상에 발맞추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시 단위, 읍면동 단위,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청년, 스포츠, 예술, 교육 등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우리 시에서 입법예고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에 대해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2018년 예산 편성에 있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 양 강화를 위한 적재적요의 예산 편성으로 시 살림이 제대로 꾸려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공공성을 지닌 주민참여예산 실현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접민주주의 정착을 추구하는 시민적 입장에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김해 구도심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밤 10시경 SNS에 뜬금없는 김해시청 문화관광과 직원이 올린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포스팅했는데 내용은 허왕후 신행길 포스트였습니다.

허왕후 신행길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안내를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고 달랑 일주일에 그것도 가포스터를 만들어 올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김해시민들은 김해행사가 재미없다,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 인근 타 도시로 넘어가고 아울러 소규모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김해는 베드타운이다, 잠만 자는 도시라고 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제만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순 의원아까운 혈세 이렇게 대충해서 되겠습니까?

김해시민들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번 주 허왕후 신행길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는지, 행사에 사용한 예산 대비 효과가 어땠는지 이 시의원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구도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구도심문화 재생에 있어 중심 전략 거점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오래 전부터 김해시의 중심적인 지역은 동상동과 서상동 일대였습니다.

그 중심지 주변에는 종로길과 수로왕릉길, 수로왕릉 광장 등 회현동 일대가 있습니다.

김해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의 시도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종로길과 수로왕릉길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광화문이 있다면 김해에는 수로왕릉 앞 광장이 있습니다.

도시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로왕릉광장의 활용과 인근 봉황대, 수릉원, 한옥체험관, 대성동고분군, 김해국립박물관, 동상동ㆍ회현동 일대의 도심재생 등을 통하여 문화사업의 접근성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1년 내내 집회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로왕릉 광장도 이념적이든 문화적이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여 아고라광장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김해의 대표적인 축제나 큰 행사에 수로왕릉 광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가야의 부활의 핵심은 수로왕릉에 있습니다.

김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은 회현동과 동상동, 서상동입니다.

수로왕릉을 중심으로 봉황대 일대를 문화중심 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서울은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단을 영입하고 비임대건물을 임대ㆍ매입하고 소극장 10곳 이상을 유치하여 대학로 같은 소극장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소극장 공연은 대극장, 중극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공연자와 관객과 느끼는 교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연극을 비롯한 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극장 공연장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3~4시간 이상 체류가 가능하며 우수한 공연 유치 시 외지에서 온 관광객 숙박까지 가능합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인해 상권 활성화, 커피숍, 식당, 의류, 액세서리점 등 상권 자체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심재생의 핵심인 새 생명 불어넣기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회현동 봉황대 여의낭자 스토리텔링을 발전시킬 수 있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회현동 일대가 소극장 중심으로 김해문화의 중심 서울 대학로처럼 된다면 회현동ㆍ서상동 일대에 엄청난 청년창업 붐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김해시의 목표인 인구 100만 도시에 필요한 4차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서병수 시장은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정치적 술수라고 치부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반성하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원 김명희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과 시민의 대변기구인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의 집행부 앞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한 데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김해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반박하고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첫째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둘째도, 셋째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김해시의원이나 부산시장은 공히 주민의 여론을 생각하고 주민의 생활을 존중하는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을 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최근 10월 16일의 기자회견에서 김해와 거제지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집단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를 의식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김해신공항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병수 시장 자신이 1년 전인 2016년 6월 20일 영남권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는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치고 그 외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대부분 가덕도가 될 것이라 한다고 언급하였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김해공항의 현장여건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며 김해공항 근처에는 민가도 많아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어느 비행기도 뜨고 내리지 못해 제2의 허브공항,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의 이용객 수는 작년만 해도 20%,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1% 이상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김해시민들은 하루 종일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을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공항이 건설되면 신활주로 방향이 김해의 주거밀집지역인 중심시가지를 향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하루 819대의 항공기가 운항된다면 신공항 건설 후 김해지역 전체 3분의 2가 소음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학습권의 심각한 침해는 자명합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떠나는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지역상권은 무너지고 결국 김해시는 소음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SOC사업은 100년의 미래를 바탕으로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되어 사회적 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에 김해시민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생존권이 손상되고 파괴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우선입니다.

서병수 시장의 김해시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말을 철회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0월 23일 즉,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하성자 의원과 우미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성자 의원과 우미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6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