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안 그래도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5분 조금 넘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려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5분 자유발언은 시작하고 30분 안에 하면 되죠?

오늘 다섯 분이니까 다섯 분은 5분 하시고 저는 한 10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민 다 죽이는 소음핵폭탄 김해신공항 건립 전면 백지화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 다 죽이고 우리시를 아무도 살 수 없는 대재앙의 도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김해신공항 건립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결정된 이유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영남권 신공항 유치라는 지역의 발전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두 지자체 간 치열하게 전개된 유치경쟁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고 이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이런 정치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영남권 제2관문 공항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민은 세부적인 안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김해신공항 건립이 우리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정부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우리 시민을 기대감에서 절망감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기존 김해공항은 2,744m와 3,200m 활주로 2본, 연 운항횟수 15만 2,000회이던 것이 김해신공항은 3,200m 활주로 1본이 추가되어 총 활주로 3본, 연 운항횟수 29만 9,000회로 증가합니다.

일일 운항횟수는 335회에서 819회로 배 이상 늘어나며 연간 이용고객은 국내선 1,269만 명, 국제선 464만 명 등 연고객 1,734만 명에서 국내선 1,000만 명, 국제선 2,800만 명, 연고객 3,8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위 사항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추가되는 3,200m의 신활주로의 방향입니다.

이 활주로 방향은 김해시청이 소재한 부원동과 내외동을 정중앙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감내해야 할 소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김해 6개 지역이 소음영향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영향지역 내 포함된 세대수는 3만 3,000세대이고 그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8만 6,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음의 크기는 70웨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소음이면 바로 옆 사람과 대화가 거의 어려우며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여섯 지역에 인접한 지역 장유, 북부동, 동상동, 삼정동 등도 소음피해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김해시 전체가 피해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이 흐릿합니다만 이 안에 김해신공항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활주로 방향이 두 본입니다.

2,744m와 3,200m 그런데 새롭게 신공항에 건립하는 활주로가 이 활주로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한 40도 방향 서쪽으로 나와 있고 이 방향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임호산 꼭대기입니다.

여기에 김해시청이 있을 거고 내외동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 선이 소음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 안에 있는 소음이 얼마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3만 3,000세대에 8만 6,000명.

70웨클 지역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전체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70웨클 지역 있는 이 지역은 0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68, 69 이렇게 될 겁니다.

65웨클 정도 되는 것은 이만큼 더 늘어나겠죠.

60웨클 지역은 더 많겠죠.

결론적으로 여기 내외동, 여기 북부동, 이쪽은 장유겠죠.

75웨클 지역 안에도 이건 소음대책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이미 칠산서부동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비행기가 819회 같으면 1분에 1대씩 이륙을 한다 말입니다.

착륙하는 것 포함하면 1분이 아니고 김해시 전 지역이 비행기로 대기합니다.

한 번씩 이상기후가 발견되면 두 바퀴 정도 선회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커퓨타임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24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소음에 시달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76년 김해공항 개항 당시 이곳의 행정구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풍유한 결실의 우리시 땅 김해군 대저읍이었던 것이 1978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부산시는 이곳을 강서구로 편입하여 빼앗아 갔고 그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행정구역상 부산지역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니 김해공항을 부산공항으로 명칭 변경하자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분노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감히 본 의원은 위대한 우리 시민의 힘을 빌려 국토부 및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김해공항을 부산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라!

대신 조건이 있다.

김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기존 활주로 두 본을 부산 방향으로 향하도록 재건설하라.

신공항 새 활주로 방향도 신공항 건립 보상 차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남쪽 방향 부산 에코델타 방향으로 하라.

그것도 아니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립해도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어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부산시는 위 조건대로 이행할 수 없으면 두 번 다시는 공항명칭에 대하여 거론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거론한다면 우리 김해시민은 부산시 강서구를 김해시 대저읍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우리 땅 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의 역량과 힘을 결집할 것이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사람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문제에 코리아패싱, 북핵 협상대상에서 대한민국 제외와 김해신공항 문제에 김해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다 말입니까?

김해시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김해신공항 건립은 원천무효이고 전면 백지화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성주의 사드문제, 밀양 송전탑문제는 시민의 피해 정도를 놓고 우리시 김해신공항 문제와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해신공항은 건립 후 1년, 2년 지나면 종료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 번 건립되고 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사용하여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소리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 하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건립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련 기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김해시민 다 죽이고 죽음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김해신공항 음모 지금 당장 그만두고 다른 방법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김해신공항 건립을 김해의 대재앙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김해 역사와 후손 앞에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김해신공항 건립 문제에 있어 유감스럽게도 정부안 발표시점부터 현재까지 시장님의 견해는 아마도 찬성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견지해온 우리시 입장은, 여기에서 화면 잠시 봐주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는데“김해시는 정부의 신공항 건설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국책사업으로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론이라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김해신공항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되어 있죠?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이 우리시 입장과 김해신공항 대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 입장은 소음조사 대책제시 및 지역사회 합의 도출, 피해지역 확대 지정 및 지원 강화,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커퓨타임 축소, 활주로 연장 반대, 주민과 소통, 교통대책, 지역균형 발전.

신공항 건설 대책방안은 소음피해 최소화, 에어로폴리스 조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이것들입니다.

시장님 우리시 입장 및 건설 대책방안 어디에도 원천무효 백지화 의지는 없습니다.

시장님 안 됩니다.

우리 시민 다 죽고 시장님이 바라는 이런 혜택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53만 우리 시민은 김해신공항이 건립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신공항 건립에 찬성하는 시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김해신공항 원천무효 백지화운동을 시장님께서 선봉장이 되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해시 대재앙 김해신공항 건립에 대하여 시민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김해신공항 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류경화 위원장님과 흔쾌히 뜻을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신공항 건립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 어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김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불모산 정상에 가칭 불모산 전망대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불모산은 해발 801m로 김해시 장유2ㆍ3동과 창원시 성산구 및 진해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중심 산입니다.

불모산 정상에 오르면 김해시, 창원시는 물론 멀리 부산광역시와 거제, 밀양시까지도 조망이 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전망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모산 최정상의 한가운데에는 각 방송사와 통신사 등의 송신탑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시설들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 왔습니다.

이제 불모산 정상의 조망권을 양 지자체의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송신시설을 설치한 각 회사들은 물론 유관기관들과 가칭 불모산 전망대 설치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노후화된 송신시설의 재설치 차원에서 전망대용 건물 신축 후 그 위에 송신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현 유휴부지에 전망대를 신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두 방안들에 대한 추진이 부득불 불가할 경우 김해시에서는 불모산 정상 김해시 구역에 가칭 불모산 김해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원시에서는 불모산 정상 송신시설들 사이의 진해구 구역에 지난 6월 이미 노을전망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일 불모산 전망대 가능여부 및 위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송신시설 부지 내부에 들어가 각 위치를 둘러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속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분산성 및 구지봉 정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산성은 김해시의 진산인 분성산에 위치한 사적 제66호로 지정ㆍ보호되고 있습니다.

둘레 약 929m로 현재 분산성 내에는 해은사, 동문, 서문, 북문, 충의각, 봉수대 등이 있습니다.

1872년 작성한 분산산성지도 성곽의 내부에는 진아를 비롯하여 대름고, 우물 4곳, 연못 2곳 그리고 탄교, 염교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의 남쪽에는 타고봉이 있는데 북을 달아놓고 유사시에 북을 쳐서 김해부민들에게 알려 성으로 피난하도록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만장대로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동문 주변의 남암문 쪽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의 상당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어 접근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등산객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분산성 절경을 감상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성곽의 체성부 상부에는 일반적으로 여장이 있어 적을 방어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산성은 복원시기에 따라 여장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되어 있고 있는 곳조차 그 높이가 낮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산성 야간조명시설을 통한 야간경관 확보를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는 데에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 김해천문대의 관측가시권과 분산성과는 방향과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으므로 분산성의 남쪽 성벽구간 야간조명시설 설치와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분산성 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산성 남쪽 체성부에 김해 시가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 조감사진 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 및 관람객의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문, 서문 등 김해시를 조망하기 좋은 체성부에는 여장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관망하기 좋도록 정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부에 있는 지석묘와 구지봉의 지석묘를 연계한 김해시조 건국설화와의 스토리텔링을 학술적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구지봉 정비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만장대의 접근성과 산책로를 정비하고 서문 부근 양봉장 철거 및 복문 넝쿨 제거, 동문 접근성과 등산로 확보 등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시설 진아지, 우물지, 창고지 등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위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분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분산성의 원경 조망이 분명하도록 성곽 주변의 식재를 정리하고 남쪽 체성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김해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지봉은 사적 제429호, 면적은 4만 5,000㎡인데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의하면 기원후 42년에 이곳에서 구지가를 부르면서 춤추는 중에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담긴 금합이 붉은 색에 매달려 내려왔고 10일이 지나 키가 구척이나 되는 큰 어른이 되었고 그중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김수로왕이 되었다는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 탄생설화와 금관가야 및 가야제국의 건국설화가 담겨진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나지막한 구릉으로 울창한 숲으로 단장되어 있고 정상부 한편에 기반식 지석묘가 있습니다.

지석묘의 상석에는 구지봉석이라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국설화와 탄생설화의 학술적인 증거자료인 지석묘는 흉측하게 드러난 콘크리트 가설기둥과 밧줄로만 보호되고 구지봉의 한편에 밀려나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지봉의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석묘는 구지가의 내용처럼 김해 김씨의 득성 성지로서의 천강설화와 금관가야 및 가야제국의 건국 근거지로서의 스토리텔링을 부각하고 앞서 언급한 김해의 진산인 분산성 정상부에 지석묘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역사적 증거자료임을 부각하여 그 의미를 재정립하는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구지봉은 인근 수로왕비릉, 구산동고분군, 김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등이 모두 조망 가능한 탁월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지봉의 지리적인 상황에 맞는 주변 유적과의 조망권 확보, 지석묘의 역사적 정체성 재정립, 천강설화에 걸맞게 하늘이 전개된 중앙지의 공터 숲 재정비 등을 포괄하는 정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금관가야의 내적에너지 발원인 이곳을 정통성을 가진 역사 성지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구지봉의 출입부는 노약자와 지체장애인의 접근성이 힘든 계단으로 입구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지봉을 신라 경주 김알지의 시조설화 계림과 박혁거세의 시조설화 오능과 비견되어 손색없는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가야의 뿌리는 바로 이곳 구지봉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구지봉의 정비와 가치의 재정립과 함께 김해시의 진산인 분산성을 정비, 랜드마크화하는 것을 전체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적자산이 우리 김해시에 있음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관가야 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한 가야고분군, 야철지, 패총, 가마터 등의 정밀실태조사 및 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대표하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멀리 보고 계획을 잘 세우라는 선조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시 동지역 학교급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유상급식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밥을 먹인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남부권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시죠?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첫해는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 1, 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9월 1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경우에는 무려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교육청과 논의를 끝내고 도의회 및 각 시군의 동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167억 원은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40%씩 부담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이 나머지 20%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무상급식보다 한발 더 앞선 무상교복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우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중학교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만 기한다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시의 경우 현재 분담률로 볼 때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25억 800만 원 정도이며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4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김해시 경전철 적자 보전비용이 418억 원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난제도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도교육청과의 예산협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채무제로를 선언한 경상남도가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만족도는 87%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건강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이 곧 국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상남도,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금 작은 투자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을 지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산업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해시의 경제환경에 새로운 성장기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시의 기업수가 약 7,000개를 넘어섰고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가공업체 즉, 적금속가공업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는 약 650여 업체에 약 8,6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형도시인 것입니다.

대도시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발 빠른 성장률과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난개발이라는 성장 속의 이면을 노출해왔고 그에 따른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진영읍,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특정 배출업체인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절삭유는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며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전량 위탁처리되는 수용성 절삭유 자유시설은 제외시설로 미포함되어 입주를 제한받고 심지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는 실정에 있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지정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환경규제입니다.

G20국가 GDP 성장률 2017년 한국성장률 1분기 5위에서 2분기 성장률 12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식어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돈 쓰는 정책은 그만하고 우리 시라도 돈 버는 산업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마저도 위기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자동차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고 기업들은 임금압박이 커져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고 한국경제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힘든 제조업들에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어야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경제가 제자리를 찾아 활성화된다면 지금의 모든 부정적인 견해들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김해일반산업단지와 나전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면에 속한 일반산업단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경남도 내 13개 시군, 68개 읍면동과 더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위탁처리 또는 폐기ㆍ정화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배출시설 자체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단지 내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는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내에 환경단속에 해당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이 과연 몇 업체가 있는지 의문이고 산업단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제거한 친환경 절삭유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절삭유가 폐수라는 규제로 인해 단속되거나 사용 허가 또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고용창출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을 틀림없음에 반드시 불합리한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우리시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애를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4㎞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도 1 내지 2㎞ 이내로 줄여 더 많은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인들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하고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만큼 유연한 관리감독으로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는 일례로 물과 잘 융화되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이중으로 규제되는 현행 환경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큰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성 절삭유는 계속 순환시켜 사용하다가 최종에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음에도 폐수로 지정되어 이중 규제됨으로 인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 시기에 유연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공무원과 관련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 조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법률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산업도시 김해의 명성에 걸맞게 기업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9월 25일 즉,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광희 의원과 박민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광희 의원과 박민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7년 9월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2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 전영기 의원, 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박민정 의원, 류명열 의원, 송유인 의원, 박진숙 의원, 박정규 의원, 김명희 의원, 이정화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근 의원, 간사에는 김명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