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이광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송유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79호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5억 5816만 2000원에서 1억 1078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5300만 원, 의회운영 효율성제고에 5378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김형수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의안번호 제79호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7일과 7월 1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서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219억 756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70억 8390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745억 8454만 8000원 중 마을공방 조성사업 시설비 외 1건에 5억 150만 원을 삼각하고 자연정화활동 청소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1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24억 9935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623억 372만 8000원 및 세출예산 623억 372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종근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9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74억 373만 8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69억 91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620억 9723만 6000원이며 이 중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농축산과 소관 봉하마을 도정시설 재정비사업 외 2건에 1억 594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1건에 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8억 9404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김해문화재단의 세출 예산액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전관방송 이설공사 및 홍로관 보수공사 및 1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박진숙미안하지만 보고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발을 삐어가지고 지금 발목이 많이 부어서 마치는 대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6월 27일 의안번호 제79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80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7월 7일과 1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도로,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3695억 1048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31억 457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937억 8227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신공항 상징캐릭터 개발사업 외 1건에 대해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93억 6345만 2000원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치금을 활용하여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 외 1개 사업을 위하여 당초 기정지출액 2억 485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2억 485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2017년도 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성액은 17억 1410만 1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이게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장려상을 받은 거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규제개혁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작년까지는 개발평가를 했고

○김명희 위원앞으로는 정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등수를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고장365 사이트 거기에 가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규제개혁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거기에서는 우리시 등수가 굉장히 낮던데

○송유인 위원중하위권이 아니라 최하위권이죠.

○송유인 위원228개에서

○송유인 위원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감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작년에는 조금 나아지셨죠?

15년도에는 최하위권이었고 그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예산액 중에 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뭐죠?

○위원장 이광희그 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위원장 이광희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위원장 이광희제 기억에는 아마 결산감사 때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닌데 약간 확대했다는 것이네요?

○위원장 이광희조금 더 근본적으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입안해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를 지금 윗돌을 빼서 밑돌을 막고 밑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렴도에 대한 원인발생,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공직사회에서 특히 인허가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숫자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다 인원 고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인허가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증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일선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야 해요.

특히 토목ㆍ건축 관련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을 보는 담당이 없어요.

담당 어디 갔냐고 하면 현장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진영하고 진례, 주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담당자로서는 일거리가 밀리고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적정수가 확보돼야 한다.

그런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원인분석은 해마다 계속 해왔잖아요.

○김종근 위원그래요?

그러면 앞에 뭐 했노?

○김종근 위원국장님.

○김종근 위원인허가 과장이 설명할 때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청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증원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보고하니까 잘 안 만나졌는데 자주 한 번씩 봅니다. 그죠?

민원소통담당과가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되죠?

○박정규 위원조직개편하고 첫 과장님인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통이 제일 잘 되어야, 민원서비스 개선에 적은 돈이지만 334만 2000원이 감액됐다 그죠?

○박정규 위원민원서비스 개선에 이렇게 되어도 괜찮습니까?

봉투 이건 하다 보면 남아도 상관없지만

○박정규 위원오히려 민원서비스 쪽에는 추경에 더 필요해서 민원인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삭감돼서 물어봤고 행정운영경비에는 1188만 정도 올렸다 그죠?

○박정규 위원6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소통담당이 꼭 필요합니까?

대민활동이라든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박정규 위원예.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요즘 세상은 인권보장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자기 손해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하고 또 일반적인 시위나 아니면「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민원소통이 아니고 옷차림새나 이런 걸 보면 보기 싫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알아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민원소통담당관들이 처리가 다 되지도 않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잘 되는 것은 편안하게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작은 것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특히나 김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본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다 보니 그런 자리에, 부시장 직속이었죠?

○박정규 위원물론 저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애로사항이 있고 자기들이 손해가 가는 자리들은 필요한 부서들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최소한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정규 위원6개월 됐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이 했고 꼭 필요하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 위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시민하고 소통이야기 참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 위원잘 되고 있죠?

○이정화 위원민원이라는 것은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결국 우리 의회나 과장님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잘해서 시민들과 의회가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중간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처음 생긴 과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 힘 좀 팍팍 밀어 주이소.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남신문에 보니까, 제가 행정자치에 있을 때 총무과뿐 아니고 기획예산과도 포함되는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게 전에도 보니까 전국에서 1, 2등 하고 포상금도 많이 받아왔죠?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6월, 7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박정규 위원6월 말까지 잡은 거죠?

경남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김해시는 항상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기집행을 굉장히 잘 시행하던데 필요한 부분 어디에 쓰는지 그것만 잠깐 설명 좀 부탁할게요.

○박정규 위원어쨌거나 돈을 그냥 두지 않고 공사가 필요한 자리마다 조기집행을 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세부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김해시의 불공정 인사교류에 대해 공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마이크를 좀 대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예. 잘 좀 협의하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듣던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공로연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도에서 가져가면 조건은 똑같으니까 5급이 하나 가면 그 자리가 비고 하나 내려온 국장 자리는 1년간 공로연수자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대로 하되 노조하고는 대화를 많이 해서

○박정규 위원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위원장 이광희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분석한 것을 정말 잘 들었는데 조직이라는 게 너무 고정적이다.

완전 정해져 있는 거네. 그죠?

정말 창의력 있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신 분은 아예 길이 막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개편에 관해서 딱 정해져있다는 것에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 상당히 놀랍네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창의력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신 분들은 승진의 기회를 확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희 위원어쨌든 구조가 너무 확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사기 임대 임차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00, 200, 50, 100 이렇게 가는데 복사기 임차를 하면 매뉴얼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를 쭉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1년 임차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안 되는데 복사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임차료가 360, 210 심지어 50만 원도 있고요.

무슨 이유입니까?

○류명열 위원컬러가 나와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문화재단에 보면 무지개다리 사업이라 해서 컴퓨터 임차해서 8개월 쓰는데 300만 원이에요.

사면 가격이 그렇게 안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디 챙겨서 시정해 줘야 되는데

○류명열 위원단디 챙겨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조기집행 특히 두세 군데만 어느 쪽으로 많이 했는지 복지 쪽 아니면

○박정규 위원전체적인 한 자리나 두 자리 이런 건 말씀할 수 없어도 사전에 계획한 자리에 미리 보고 시행을 한다 이거죠?

○박정규 위원정책이 좋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항상 상위권에 되어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과마다 꼭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돈을 줘야 실행할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과에 보면 학교지원과라고 있죠?

○박정규 위원보통 보면 신설학교나 아니면 좀 오래된 학교마다 보면 규칙을 정해가지고 2년에 한 번, 2년 받은 데는 안 주고 이건 많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신설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구도심 김해중학교, 동광, 합성, 김해여중, 중앙여중 이런 자리에 2년 줬다고, 비가 새면 자비도 있겠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주다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오래된 학교는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더 들어가도 표는 안 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던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먹혀요.

돈이 없다는데 기획예산과에 돈을 그렇게 안 줍니까?

○박정규 위원그건 당연하죠.

○박정규 위원의령이나 저런 데는 분성중학교나 장유에 큰 학교보다도 전체 학생수가 적거든요.

저도 교육청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자동네는 부자형님 옆에 있으니까 돈을 많이 안 가져가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예산 잘 세워야 돈을 주지 잘 모르는데 누가 돈 주나?

어쨌거나 잘 맞추고 많이 타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친환경급식부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인재육성과에도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하면“돈 안 줍니다. 돈 없습니다.”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면 서류가 안 올라왔다고 하거든.

중간에 붕 뜨는 수가 너무 많더라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이소.

○박정규 위원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정규 위원예. 압니다.

우리 예산이 1조 몇천 억 되면 3%, 5%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표가 많이 안 나는 건데 각 부서마다 돈 더 달라고 추경에 올라온다 아닙니까?

특히 오래된 학교는 아까 말대로 주기적으로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자리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이소.

○박정규 위원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학교, 대동이라도 필요한 자리는 민원 듣고 제가 이야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주요업무계획 책자하고 현안사업 설명회 주요 시책자료 인쇄비 해가지고 증액하셨는데 일선 읍면동 통장단까지 전달되고 있습니까?

시책을 어디까지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제일 중요한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배포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런데 시보에 관해서는 예산 증액이 없습니까?

주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데 그건 없네요?

○송유인 위원별개인데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시보 나가는 부수가 증가할 텐데 아예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유인 위원실장 업무추진여비는 기획조정실장을 보고 책정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6개월분이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 밑에 지방분권 전문가 자문료 3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자문을요?

○송유인 위원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굳이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우리 시에서 의견제시를 할 겁니까?

○송유인 위원그 밑에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용역 2억 책정하셨는데 매년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까?

○송유인 위원조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송유인 위원우리시가 유난히 많고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 규모도 방대하죠?

○송유인 위원창원시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송유인 위원많은데 창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문화재단은 2개밖에 관리 안 하죠?

우리처럼 관광사업소, 재단 이렇게 흩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송유인 위원성산아트홀하고 진해복합문화센터 2개만 관리하죠.

순수하게 문화만 전담하죠.

창원은 그렇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예. 아트센터하고

○송유인 위원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은 기간제가 몇 명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용역에 돈이 들더라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깊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은 아마 도시계획과에 T/F팀으로 개발사업소가 별도로 있죠?

우리와 다르던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차라리 관광사업소에서 하거나 재단은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시장님이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 제안연설하셨을 때 금리를 갈아타게 해서 4백 얼마라고, 지방채를 일부 상환하고 금리를 낮은 것으로 바꿨다고 하던데 왜 그 표기를 안 해주셨어요?

○송유인 위원다른 부서는 보니까 지방채 3%, 2.6% 해서 표시를 했는데 잘한 것을 왜 표시를 안 해서, 얼마짜리를 얼마로 갈아탄 겁니까?

○송유인 위원아, 1.8%짜리로요?

○송유인 위원금리 표기를 해주셨으면, 시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듣긴 들었는데 이 내용이죠?

○송유인 위원예. 잘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수고들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한 공약사항 중에 지방분권이, 지방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큰 화두였어요.

대선 치르고 13일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들이 재정 분권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허구다.

그 후에 청와대 관계자, 행자부 관계자, 지방분권민주지도자회의 대표 3자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자치분권 실현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문자도 받았는데 현재 8대 2 구도잖아요.

○박민정 위원6대 4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국비가 8대 2에서 6대 4로 된다면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봐야 할 거예요.

물론 국회 의결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도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 사업의 완급조절도 해야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에 대응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아마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숙지했을 거예요.

제가 문자도 넘겨주고 했는데 그에 따라 지방정부도 대응하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아까 용역하신 것 있잖아요.

용역 결과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있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이소.

○이정화 위원이전사업입니까?

○이정화 위원반납금액이에요?

○이정화 위원보통 정보화마을 활성화해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이 사업은 김해를 홍보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진영은?

○이정화 위원진영은 없고 그러면 지금 대동, 칠산 두 군데 하고 있네요?

○이정화 위원앞으로 계획은, 내년 예산할 때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활성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정화 위원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업 같으면 확실하게 다른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의회 청사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확정된 겁니까?

○김명희 위원김종근 위원님이나 저나 그에 대해서 너무 돌출 분위기가 많고 위에 여러 가지 디자인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통과시켜서 설치한다면 추후에 볼썽사나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명희 위원통행이나 이용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종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김명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연구를 하다가 저에게 계획안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돌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부분도 아니고 대안을 찾았는데 안으로 넣어서 동선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미관상에 지장이 없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김명희 위원님께 설명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겠다고 나름대로 승낙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청사관리계에 요청하시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위원님,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김명희 위원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광희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에 가지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광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관청사 중앙로비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어떤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인재육성과에서 명예의전당 어디다 설치합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거기에서 왜 별도로 3000만 원을 책정합니까?

○송유인 위원리모델링할 때 공간 만들어주고 동판은 부서에서

○송유인 위원동판이 몇천만 원씩 합니까?

그러면 공간을 회계과에서 만들어주고 인재육성과에서는 동판만 고액기부자에게 별도로 하나 해주면, 예산을 왜 이렇게 이중지출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인재육성과에서는 자리 세팅하는 비용까지 해서 3000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할 때 공간을 확보해드리면 예산을 그렇게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송유인 위원자리 지정해줘도 할 때 협의해서 만들어주는데 왜 협업을 안 합니까?

자리만 만들어주고 뒤에 세팅하는 예산은 또 합니까?

○송유인 위원공간 자체를 협의해서 설계에 넣어버리면 인재육성과에서 300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액기부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송유인 위원제대로 안 서있는 상황에서 공간 만들어주고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너네 따로 공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송유인 위원그러기에는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자매협력도시들 홍보를 앞에 내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재육성과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하실 때 인재육성과와 협의해서 한쪽으로 아니면 삭감해도 괜찮겠다 그죠?

동판에 이름 제작하는 거야 과의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1년에 몇백 명, 수천 명이 하는 것도 아닌데

○송유인 위원부서하고 한번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사 내진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그러면 이게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위원장 이광희차후에 공사할 것도 많이 있겠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이광희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광희어떻습니까?

내진공사라는 게 최근에 지진이 나타나면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비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1년, 2년 끌 게 아니고 모아서 1년 안에 해야 할 공사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지금은 기존 건물의 보강공사잖아요.

기존 건물의 보강공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희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위원장 이광희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진영 소도읍사업 관련해서 시장통

○위원장대리 김종근건물 철거를 다했는데 앞에 9억 예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이 있었죠?

○위원장대리 김종근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종근간판사업이요?

○위원장대리 김종근주 메뉴가 갈비에서 바뀌었어요?

○위원장대리 김종근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니햇빛발전소 이건 태양광을 말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국비가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명희 위원예.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이라고 해놓았네요.

○김형수 위원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데

○김명희 위원여기 지금 친환경생태과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아이고,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류명열 위원.

○류명열 위원81쪽에 보면 GMK창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진례면 되어있고 위에는 삭감되고 밑에는 다시 있는데 설명해 주이소.

○류명열 위원밑에 710만 원도

○류명열 위원진례면에 마을이 정해져있습니까?

○류명열 위원평지에 주고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소 주변지역 수가동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수가동에 주는 게

○류명열 위원부산에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돈을 줘야 하나?

○류명열 위원그래요?

그리고 78쪽에 보면 김해동상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류명열 위원관광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답을 하나 드릴게요.

동상동시장 안에 유공정 우물 있죠?

그것 이 사업에 포함 안 됐죠?

○류명열 위원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빼더라고.

430년 된 우물이 있다 아닙니까?

좋은 관광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고 넣어가지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가보이소, 좋다.

○류명열 위원가서 사진 찍어서 내한테 보내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고생합니다.

예비심사하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언급됐으리라고 보는데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이게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국비가 19건, 도비 8건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돈을 남겨서 반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전 회계연도 건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걸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야 우리 과장님이 칭찬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돈을 남겨서 국도비를 반환하면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국비 지원할 때“그 동네는 예산을 지원했더니 돈을 남겨서 반납하더라.”그러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특히 국도비사업 보조받은 것은 딱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 만들라고 돈을 내려 보내줬더니 남겨서 반납한다.

이런 일은 추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대의 화두가 대체에너지예요.

원자력발전소 30% 공정 지나간 것도 폐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죠.

이걸 널리 확산해야 할 텐데 물론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되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서 자체적인 전력생산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 일자리창출과 업무 중에 있으니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또 하나는 민원해결을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한 30년 전에 내외동에 산동네같이 하사관단지라는 마을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도시가스 문제를 언급하는데 김명희 위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또 이웃에 사니까 늘 찾아와요.

3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사관단지라고 주택을 건설하면서 5m 소방 도로를 내놓았는데 그 주택의 앞 도로는 그 사람 소유로 되어있고 기부채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도시가스 인입문제로 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아.

상속절차도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이걸 에너지담당 팀장님하고 주사들에게 말하니까 사유지에 굴착이 힘이 든다.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죽고 없는 사람, 또 서울로 이사 간 사람의 동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고 간 집 도시가스 메인관 인입시키는 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경남에너지하고 과장님이 나서서 상의를 하세요.

5m 소방도로 앞쪽은 전부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단 말이야.

LPG를 쓰니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내외동 의원들이 늘 시달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박민정 위원어제도 우리 집에 몇 명이 찾아왔어요.

○박민정 위원안 되는 이유가 뭔데?

○박민정 위원죽고 없는 사람 동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박민정 위원한두 사람도 아니고

○박민정 위원주민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상속절차를 거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제일 바람직하다.

○박민정 위원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민원 제기하면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손들에게 상속하도록 해서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해 주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인입을 경남에너지하고 상의해서 추후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될까?

○박민정 위원이사를 하면 집을 사고팔고 하죠?

○박민정 위원당시에 도로부지를 매매대상에 넣은 것 같으면 살고 있는 분들 소유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없겠죠?

○박민정 위원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박민정 위원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과장님이 지혜를 발동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을

○박민정 위원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박민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니까 테마별 소규모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이것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예산이 감액도 있고

○이정화 위원그리고 78페이지 전통시장해서 잔치한마당 이벤트 지원 세 곳 해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이정화 위원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정화 위원장유는 빠졌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하기는 다 하네요?

○이정화 위원동상동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아까 류명열 위원이 물었던 겁니까?

○이정화 위원보니까 특화도 있고 전통육성사업 엄청 많네요.

○이정화 위원전통시장은 항상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가지고 와서 예산 지원은 잘해주는데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던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삼방시장 그 부분은 어느 시장보다도 전통시장 치고는 경쟁력이 있고 장사하는 분들도 희망을 걸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장들을 보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갖다 붓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동상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다르게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한마디로 세계적인 시장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그런 시장은 경기도에 한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으로 우리 동상시장은 주변 인프라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한마디로 돈은 갖다 붓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예산을 갖다 퍼부으면서도 효과가 없고 특히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외국인거리 그것도, 다른 도시에서는 외국인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방면으로 사업도 전개하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런 좋은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 그러면 시장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상시장은 경남권이나 어디에 가도 뒤떨어지지 않게 규모도 있고 시장 형성도 잘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있죠?

그 부분을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동상동 상권을 살리려면 결국은 주차장이 제일 첫 번째 문제더라고요.

과장님과 여러 번 의논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되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정화 위원특히 예산 짤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중앙교회 부지 있지요?

그곳 주차장을 하면, 평수가 한 2,000~3,000평 되죠?

다른 도시에 가보면 100평, 300평, 500평이 아니고 몇백 대 댈 수 있는, 거기에 가면 주차할 수 있다는 곳으로 지정해서 대규모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면 김수로왕릉이나 5일시장이나 새벽시장이나 그쪽으로 충분하게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하여튼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이 됐고 사실 외국인들 때문에 선정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자꾸 재래시장 그 사람들만 도와줘야 합니까?

다른 상가주인은 아닙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삼방이나 큰 시장, 롯데마트나 그런 데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동상동도 보면 상가 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는 밖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정화 위원 말마따나 주차장 동편, 서편 다 만들어놓고 도롯가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장 올라가는 자리에 보면 할머니들이 밖에서 앉아서 파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기 상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1m 50㎝를 깔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요.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한 대 하면, 택시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외국인들이 물건 사서 멀리 가고 하면 5분, 10분 대기한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라.

그만큼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까지 점령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특화시장 육성 지원해서 1억 2000이 이번에 추경에 됐네요. 그죠?

이건 어디에 씁니까?

○박정규 위원과장님 안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많이 돌았는데 국수 파는 곳 위층에 비어있는 공간도 사들여서 다른 것을 할 것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문화관광형시장 만들어서 정비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기존 세입자도 없이 다 비어있는데도 금액은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쨌든 내 지역이고 내 자리지만 너무 하거든요.

큰 백화점이나 신세계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따로 보상금 받아가지고 공금 만들어놓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장유, 삼방 이런 저런 데는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운영되고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가지고 오면 500원, 1000원 남기고 팔지 않습니까?

조건은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안 그래도 국비하고 시비 28억인가 돈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전기선이나 엉망진창으로 위험하게 되어있거든요.

김상열 팀장보고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금방 답이 안 나오는 자리거든요.

가보면 진짜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답이 없고 과장님도 답은 없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자리에 맞춰서, 오히려 지금은 동상동 시민들보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아마 김해 재래시장은 없어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같은 시민이라고 보고 그분들이라도 싸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저도 사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박정규 위원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박정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저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더 이상의 투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속인들 서명 받고 이러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번거롭지만 우리 시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한테 사인이라든지 받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에서 말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고 우리 시에서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그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김명희 위원좋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추후에 법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김명희 위원우리 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책임져서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청년일자리 링크사업이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런 부분을 청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김명희 위원78페이지요.

○김명희 위원300억 정도를 소상공인 개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이자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거군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디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이번 추경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연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일자리창출과 내에서 하는 거죠?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이소.

○이정화 위원과장님 내덕지구 옆에 마을 있죠?

지금 도시가스 하고 있죠?

○이정화 위원언제 끝납니까?

○이정화 위원올해 안에는 마무리되죠?

○이정화 위원공사는 시작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은 것 같던데

○이정화 위원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종근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송유인 위원.

○송유인 위원과장님 답변 짧게 합시다.

먼저 기업데이터 활용 공장부지 시스템 구축 550억 이건 어떤 내용이고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사업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개별입지하고 계획입지하고 파악이 다 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세무서요?

○송유인 위원아니, 개별입지라도 그런 것은 오픈된 데이터가 있으면 하죠.

○송유인 위원아, 기존 가동공장.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한시적 지원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출범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보니까 의생명센터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6월 28일에 출범하기 전에 약관 조정부터 변경까지 올 초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자료에 아예,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지원센터가 서류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2센터 1사무국 8팀으로 직제개편을 했잖아요?

○송유인 위원추경에서라도 자료를 갖다 줘야지.

아예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요.

○송유인 위원왜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운영비가 증액되어 있고

○송유인 위원직제개편을 하고 인력도 개편했는데 예산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송유인 위원당초예산 잡을 때 그걸 예상하고 다 잡았다 말인가요?

그 당시에 직급하고 인건비까지 고려해서 다 잡았습니까?

○송유인 위원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까?

○송유인 위원큰 차이가 없다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래도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의 예산변경 내용은 적어도 자료를 해서, 지금 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이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송유인 위원말고 센터장이 두 분 계시는 거예요?

○송유인 위원최소한 의회에 와서 추경에 관련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유인 위원의회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자치에서 했습니까?

○김형수 위원자기들끼리 했지.

우리하고는 협의 안 했어.

○송유인 위원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재단의 운영이 출범했고 그러면 항목에 잔여 10%라고 기입해 주시든가 또 신규사업이 있네요.

풀뿌리 육성사업 시니어 이것 2건

○송유인 위원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 보고를 해야지.

센터장이 안 하고 미래산업과에서 합니까?

○송유인 위원예. 재단 출범하고 여기 와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화품목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풀뿌리기업 육성사업하고 시니어 이것하고는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니까 항노화 의생명 산업특구 용역 있잖아요.

이건 사실 원칙적으로는 산업진흥의생명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명희 위원부기상 세목이 의생명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항노화 의생명특화 용역 있죠?

○이정화 위원이것하고 풀뿌리, 시니어 이 부분 제 방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종근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류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있네요.

이것 좀 어떻습니까?

○류명열 위원혹시 김해는 사람들이 신청 안 해도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인 없는 땅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하고 있어요?

○류명열 위원개인정보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점심도 다 되어가고 급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박정규 위원김성안 팀장님 자료 가져왔습니까?

○박정규 위원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풍유라든지 지역마다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그린벨트 말고 일반 자리에서 뭐라고 하노?

○박정규 위원제조업으로 허가를 내고 처음에 개발부담금 내죠?

○박정규 위원그게 땅 평수에 따라서 한 2억 정도 되는 모양이라.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측정을 해서 금액상승에 대한 지가조정을 하죠?

○박정규 위원지가조정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2억 내고 땅값 올라가는 자리에 2억을 내니 돈이 없다 말입니다.

안 팔면 못 준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지가 조정하는 자리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넣었어.

행정소송을 넣어놓고 현재 세금이 부과된 거라.

부과된 자리에는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규 위원행정소송 중이고 가산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3년 거치, 5년 거치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3년 하면 1년 동안에는 이자 없고 2년째부터는 이자를 물고 그렇게 하죠?

○박정규 위원민원인이 행정소송 중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려니까 3년 정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 같이 부합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빨리 연결이 안 되죠?

○박정규 위원6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박정규 위원그래,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좀 쓰고 제조업에 자재하다 보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세도 안 나고 하니까 이 돈을 다 못내는 거라.

우리 같으면 낼 수 있어요.

이걸 단번에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한 것 같아.

행정소송을 하니까 김해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괘씸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3년 거치, 5년 거치 자료를 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의논해야 된다, 회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김성안 팀장님이 설명할랍니까?

○박정규 위원어제 아래가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이야기가

○위원장대리 김종근답변하기 전에 소속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원래는 안 하는데 설명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합니다.

○박정규 위원그래야 나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니가?

○박정규 위원약 2억 정도 되죠?

1억 9000 얼마 되죠?

○박정규 위원아래 했다고요?

○박정규 위원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3년 거치고 자기는 못해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이미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받았으면 아까 6개월이나 그 기간 지나서 안 내면, 가뜩이나 없는데 가산세를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박정규 위원좋습니다.

나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민원인과 우리시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뭔가 자꾸 민원인이 엄청 힘들게 되는 것 같아.

토지정보과는 조사부터 전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억대 거지 그러듯이 땅 안 팔리면 먹고 살 게 있습니까?

팔려고 하니까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세금이 약 4억이 되니까 4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지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라도 우선 행정소송을 하죠.

그러면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고 세금은 이렇게 납부하고 상세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같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박정규 위원그건 다 해놓았어요.

○박정규 위원시에서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다음 일인데 그 세금 나오는 자리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에 못 내니까 3년이나 5년 거치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종근박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연구용역개발비 있죠?

○이정화 위원그것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부분하고 개발부담금 이것도 몇 건 있네요.

이 부분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종근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제가 그때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 빠트렸는데 출자ㆍ출연기관들 중에 보면 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 집행잔액은 차기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상에 수입을 잡아요.

그런데 의생명센터는 그걸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죠?

○송유인 위원그게 얼마나 되죠?

○송유인 위원40억이 넘습니다.

○송유인 위원내가 아까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못했는데 자기네들 사업에 재투자하라고 그러죠.

여태까지 적립하는 것을 그렇게 수수방관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출연금을 저희가 주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넣고 예를 들어 테마파크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50억 들어가지만 자체수익이 한 20억 넘죠?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20억 정도를 주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는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주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지금 장애인 쪽에 추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큰 것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쪽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맞춤형복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12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증축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아, 그래요?

개인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지원하는 거죠?

○전영기 위원장애인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구나.

12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제법 된다 그죠?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서 활용해서 쓰면 안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그래도 장애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늦게 온다고 해서 반납할 정도면 사업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전영기 위원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장애인 쪽에 예산이 많은데 금액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6500만 원 넘게 반납할 정도이고 그 밑에 장애인생활편의 제공사업 집행잔액도 반납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이만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반납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

○전영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재난안전표지판 사업이 왜 이쪽에 있죠?

어떤 용도로 하기에 안전총괄과로 안 가고 이쪽에 와있지?

○김형수 위원표지판 설치를

○김형수 위원그래요?

○김형수 위원상식적으로는 표지판사업 같으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에 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그만큼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겁니까?

○김형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금방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시에서 지원하셨죠?

○이정화 위원그 관련 3년치 자료 있죠?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116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죠?

이것도 3년치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또 경로식당 운영비도 그겁니까?

○이정화 위원금방 한 거죠?

○이정화 위원1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것도 많이 증감됐네요.

지금 다들 질문할 게 많으니까 이 부분 3년치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죠?

○이정화 위원신규는 없고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확충하는데 기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이정화 위원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 부분 준비를 잘해주시고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 부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상임위에서 야무지게 언급했을 것이라 보고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노인시설들이 다 있어요.

제척마을에도 보면 마을회관이란 이름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 단독주택만 짓도록 되어있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 부분에는 노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빌라 하나를 임차해서 노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요즘은 임차하는 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복지과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공터를 선정해 주면 건축비를, 그 구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 40, 50명 되는 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담장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고 여름 되면 나무그늘 밑에 모여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근 마을의 노인정 아니면 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알력이 있어서 잘 안 되나 봐요.

똑같은 노인들인데 주거위치에 따라서 노인정이라는 개념의 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복지과에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박민정 위원단독 주택지를 임차할 수 있으면, 일반 노인정에 가보면 40, 50명이 안 모이거든요.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구역은 굉장히 넓은데 노인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 단독주택 단층 같은 것은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팔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복지과에서 고민하셔서 아마 김해 곳곳에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마을 인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대안을 주려고 해도 저로서는 도저히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주십사

○박민정 위원공터를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집 팔려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단층으로 있다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들을 매입하든지 임차방식을 해서라도 노인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복지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시 관내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인근에 그런 곳이 있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제가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 잘 아시죠?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우리 동네 도의원님 칭찬해야 하는데 잊어버렸어.

지내동 경로당 신축사업 1억 허좌영 도의원님께서 시설비 그렇죠?

○김형수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시청예식장 운영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나요?

○이영철 위원넘어가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긴 건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형수 위원님이 여쭸는데 지내경로당 신축사업 1억 원짜리로 지으시는데 장유1동에 무계2구인가요?

대청천 옆에 있는 것

○이영철 위원아니, 무계2구.

○이정화 위원무계 다리 밑에

○이영철 위원기존부터 노인정으로 계속 써왔는데 폐지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소리죠?

모르시나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계2구 경로당 20, 30년간 계속 써왔다고 이야기하던데 부지에 문제가 있는지 저도 바빠서 확인은 못해봤는데 담당과에서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의아하네요.

○이영철 위원폐쇄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얼마 전에 언론에 실렸던 게 장유지역인 것 같은데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정리 다 됐나요?

○이영철 위원횡령사건.

○이영철 위원팀장님께 관련 조례 내용을 받아봤는데 시에서 통지했나 보네요?

○이영철 위원어쨌든 대표자 개인의 횡령사건으로 사법기관에서도 판단되는 모양인데 관련 조례에 보니까 보조세 같은 경우 폐지하도록 되어있는데 문구가 명확하지 않네요.

횡령의 경우 5년으로 되어있는데 통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마음학원 기능보강사업 의존재원이네요?

○김명희 위원한마음학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김명희 위원이런 복지시설을 복지학원이라고 합니까?

이런 형태가 몇 개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예를 들자면 등급을 받으신 분 1, 2, 3급은 요양병원에 갈 것이고 4, 5급은 일반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우리시에 그런 문의를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찾아와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있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작년에요?

○이정화 위원저번에 이야기했다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에 말씀 안 나오게 잘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자활기반 지원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김명희 위원일자리 제공입니까?

○김명희 위원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김해지역에 몇 곳이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민간위탁을 다 주네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이것도 제법 인건비

○김명희 위원아직까지는 시범을 하고 있는 건데 자리를 잡으려면 기간이 걸리겠다 그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든카페는 사회적기업입니까?

○김형수 위원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민정 위원님과 이번에 티모르에 갔다 왔거든요.

○김형수 위원티모르도 사회적기업인데 판로가 걱정이더라고.

이든카페하고 잘 의논해서 연구 잘해서 소비를 하면 좋겠다는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133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전영기 위원학생들에게 1대 1로 하는데 보수를 지급하는 건가요?

○전영기 위원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전영기 위원달로 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전영기 위원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은가요?

○전영기 위원1억 8470만 원 정도면 제법 많다 그죠?

한 달에 이십몇만 원 1년 같으면 250 정도 될 거고

○전영기 위원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다.

○전영기 위원개인이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전영기 위원잘 알겠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질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도 했는데 정부양곡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전영기 위원이것 같은 경우에 다른 마을금고라든지 기업에서도

○전영기 위원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전영기 위원이런 것은 사주면 되는데 돈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요?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이전 인테리어는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3동 그쪽으로

○이정화 위원이전하는 비용이네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정화 위원아, 그렇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방한복은 충분합니까?

청소년지도위원 방한복 제작 해가지고 220벌하고 40벌하고 있네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들 숫자에 맞게 다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부족합니까?

○이정화 위원다 돌아갑니까?

○이정화 위원전체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네요?

○이정화 위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내동에 있는

○이정화 위원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 야물게 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아침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놓았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에 여성정책 복지사업 반납금, 가족지원 복지사업 반납금, 청소년 복지사업 반납금 33만 1000원 이건 뭡니까?

○김명희 위원145페이지 맨 위에 그외수입요.

○김명희 위원여성정책 복지사업 반납금, 가족지원 복지사업 반납금, 청소년 복지사업 반납금 내용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청소년 복지사업 반납금은 밑에 있는데

○김명희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리고 단기 청소년쉼터는 몇 개월을 말합니까?

3개월 내를 말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법원에서 몇 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입니까?

○김명희 위원아, 우리 김해에도 생겼네요?

○김명희 위원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각각 10명씩?

○김명희 위원우리 지역에 필요했던 것인데 참 잘하셨네요.

○김명희 위원현 상태로 있는 아이는 얼마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중ㆍ고등학교 여자아이, 남자아이요?

○김명희 위원진짜 잘하셨네요.

149쪽에 보니까 장유상담소 운영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늘소 그것 말합니까?

○김명희 위원분소입니까?

분소에 들어가는 거네.

○김명희 위원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지도하시는 분 옷 사주는 것은 좋은데 방한복 4만 원 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급받는 분은 만족할 수 없을 거고

○김형수 위원개인적으로는 옷 사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20벌 사줬는데 1년 뒤에 그대로 있나?

또 사드려야 되는데

○김형수 위원그걸 잘 연구해서 살 때까지 관여해 보세요.

220벌 되니까 같이 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끼나 야광밴드나 이런 것을 구매해 주는 게 맞죠.

자기 옷이 추워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유니폼 형식인데 4만 원 가지고 아무리 자비를 부담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은 봉사할 때밖에 못 입는 옷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적절한 표식이 될 수 있는 옷이 되는데 또 옷 사주면 좋아하시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김형수 위원끝까지 챙겨보이소.

한 가지는 해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올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연말에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수년째 계속해서 연간 경제유발 하고 오십몇 억이다, 11만 명이라는 말씀만 하고 올해만 해도 가야문화축제에 이어서 도민체육대회 모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예산은 몇 년째 그대로거든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선전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형수 위원하여튼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주고, 제가 말하는 예산은 그겁니다

○김형수 위원센터에 인원이 보강되고 하면 거기에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연구를 해야죠.

예산을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그런 방향의 예산이 새롭게 생기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보면 아동보호센터 있고 청소년상담센터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있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보니까 시민들이 상담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초상담도 있고 고급상담이 유료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도 상담을 받더라고요.

우리 국에 속한 문제만은 아닌데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이나 모든 문제를 볼 때는 제대로 된 상담들이 일어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차원에서는 우리 김해시 상담에 대한 체계를 보고 여러 가지 차등이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체계화해서 연결해 주는 게 되면 우리 김해시의 사회문제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료로 전환해도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광희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1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한 겁니까?

○전영기 위원아, 그랬구나.

중복된 걸 확인해서 죄송한데 현재 김해시에 가정폭력이 많은 편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영기 위원와, 굉장하네요.

앞으로 대책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전영기 위원그렇게 많나?

남성분도 있나요?

○전영기 위원아직까지 맞고 사는 남성은 없구나.

그 정도 같으면 대책이 시급하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리고 여기 160페이지에 외국인 주민자녀 방문지도사 인건비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하다가 중단해서 그런가요?

○전영기 위원예산이 1800 같으면 많은데?

○전영기 위원애초에는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었다고요?

○전영기 위원갑자기 없어서 그런지 금액이 18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 가는데 돈 2만 5000원짜리가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죠?

○전영기 위원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8명에서 7명으로 돼도 교육하는 것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나요?

○전영기 위원혹시나 부실하다든지 그건 아닌가요?

○전영기 위원163페이지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국비 반환금 했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안 줘서 그런지, 늦게 와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반환할 정도라면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정도를 반환할 정도면 못 챙겨서 그런가?

○전영기 위원아니, 과장님 말씀은 하반기에 쓰지도 못하는 돈을 정부에서 왜 내려줍니까?

원래 해마다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전영기 위원매년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전영기 위원매년 내려오는데 준비를 해놓았다가 주면 되지 늦게 내려왔다고 반납해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영기 위원아니,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해서 그런데 이게 매년 내려오는 금액인데 데이터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죠.

갑자기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늦게 내려와서 돈을 못 쓰고 반납했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전영기 위원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도 이만큼 해놓았고 뒤에 도비 반환금은 따로 있는데?

164페이지에 중간 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반환금 도비는 따로 있다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전부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뭐 하노?

이런 걸 단디 해야지.

다른 데는 돈 없다고 쩔쩔매는데 다른 것을 줄이고 도로 같은 데 보면 포장하는데 더해서, 노면에 사고 나서 소송이나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제가 이어서 한 말씀을, 추경예산을 보면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예산 성립과정을 보면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오죠?

○박민정 위원추경 때 되면 거의 확정짓는 성립예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예산을 보면 이자가 몇 만 원씩 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4만 3000원도 붙고 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그만큼 된다고 봐야 한다고요.

보조금 나오고 할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입니다만 하반기에라도 집행을 했었어야 해요.

국도비는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발생할 정도라고 하면 이자반납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시가 보유한 시간도 그만큼 됐다고 보거든요.

내가 부서마다 언급하는데 이건 앞으로 지양돼야 할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가내시돼서 확정되는 부분들이 다음 회계연도의 국도비 보조에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봐요.

이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규모의 복지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들을 찾아서 지원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 부서마다 특히 복지과에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장애가족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서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자분이 많더라고요.

이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시민복지국에 이런 예산이 과다하다고요.

시민들이 볼 적에 복지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 질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지는 않죠?

○박민정 위원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 없이 시민들에게 수혜 줄 수 있는 예산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집행잔액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본 회계연도 것이 아닌 건 아닌데 전년도의 많은 예산이, 물론 결산추경 할 적에 제가 늘 주문해온 부분입니다.

아까워서 그래요.

국세도 내고 다 낸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세금도 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도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은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매달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저축성이네요?

○김명희 위원저소득층 자녀?

○김명희 위원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어쨌든 본인이 5만 원을 해도 국가에서는 4만 원밖에 안 되네요?

○김명희 위원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이건 뭡니까?

○김명희 위원용도는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이 몇 개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제법 많다 그죠?

○김명희 위원어쨌거나 도비하고 매칭일 거고 그죠?

○김명희 위원국도비도 들어간다 그죠?

○김명희 위원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죠?

○김명희 위원34군데 중에 들어가는 돈들이다 그죠?

○김명희 위원지역아동센터가 동ㆍ면별로 다 있을 거잖아요.

동ㆍ면별로 지역아동센터 명칭하고 들어가는 돈하고

○김명희 위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보육사업 지원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건 뭡니까?

○김명희 위원모니터링단은 몇 분이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거의 3년 정도

○김명희 위원민원을 중점적으로 받은 지역은 감사대상

○김명희 위원지도점검 때 저촉된 어린이집은 작년에 몇 군데였죠?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죠?

○김명희 위원그건 원장님한테 하는 거고 보육교사 말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기존 월급이 있고 수당을 따로 받나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런 것에 근속수당은 없죠?

○김명희 위원어째 보면 상대적 불평등일 수 있거든요.

많아서 좋은 건 아닌데 몇 만 원이라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김명희 위원시간 될 때 저한테 와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박종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 위원우리 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분리되었죠?

○박정규 위원분리되니까 조금 편합니까?

○박정규 위원어린이집도 워낙 많고 민간, 아파트, 국공립 지원하는 그런 것이 4, 5종류가 되죠?

○박정규 위원요즘 CCTV를 다 설치해서 어린이들 학대도 단속해야 하고 작은 민원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죠?

○박정규 위원다른 것은 해마다 물어봤고 드림스타트사업 잘 못 봤던 사업이 되어서 보니까 거의 국비다 그죠?

○박정규 위원시비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것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박정규 위원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소득층에서는 못하니까 생일잔치라든지 치료라든지 예방 같은 것 내용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368명이라 되어있는데 이 돈 가지고 도와주려면 한도 끝도 없죠?

○박정규 위원여기 보니까 교사들도 있고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네요.

○박정규 위원이걸 하면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리에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박정규 위원그러면 이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다 그죠?

○박정규 위원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박정규 위원같은 이름이었습니까?

○박정규 위원이건 참 잘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 보니까 전액 국비라고 보면

○박정규 위원보통 국비나 시비나 매칭하면 도비까지 섞어서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이건 아예 국가에서 하라고

○박정규 위원아, 신청해서 유치한 겁니까?

○박정규 위원잘했네요.

학부모 모니터링단 이런 자리들 있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이런 자리도 보니까 학부모들이 각 단체마다 한두 명씩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조금 더 주려고 해도 모자랄 것인데 적은 돈이지만 반납이 됐다 그죠?

○박정규 위원교육사업 지원이나 부모모니터링단 이런 데에 2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박정규 위원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마이너스되어 있어서요.

김해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거기서부터 조금 더 지원해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말 그대로 감시하는 자리 아닙니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잘 이용하려면 처우개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규 위원추경을 안 하고 까다 보니까,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쓴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있죠?

○전영기 위원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입양하는 가정이 좀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와, 170가구가 된다고요?

대단하네.

○전영기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입양을 2명이라든지 3명을 했을 경우 두 자녀 혜택, 세 자녀 혜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당됩니까?

○전영기 위원별도로 매달 나갑니까?

○전영기 위원몇 살 때까지?

○전영기 위원18세까지 매달 15만 원씩?

○전영기 위원가정에 나가네요?

○전영기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에서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 검증을 충분히 하겠죠?

○전영기 위원김해에 170가구 정도 되는데 입양한 애들이 적응을 잘 합니까?

학대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전영기 위원다행이다.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180페이지 집행잔액 반납 여기에도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전영기 위원전년도 것이지만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이렇게 남으면 반환할 건가요?

예산이 이게 안 잡힌 건가?

○전영기 위원이것 같은 경우 얼마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이런 게 쓸데없이 내려와서 신경 쓰이게 만드네.

17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해놓았는데 30인 이상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영기 위원34개인데 22개만 나간다고요?

○전영기 위원예.

○전영기 위원나는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가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고요.

어린이집 안전보험 자치단체 등 이전 있는데 어린이집에 안전보험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남나?

○전영기 위원아동이 줄어서 예산이

○전영기 위원아, 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보험회사에 단체로 하니까 DC를 해서 돈이 남은 줄 알았더니만 줄어서 그렇구나.

○전영기 위원하여튼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비, 국비 반환금 이건 어떻게 됐건 돈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6억 6000 그죠?

○전영기 위원하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는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 하려고 힘들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다른 것을 줄이고 이걸 잘 사용했더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몇 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23억 1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이광희그런데 밑에 있는 6개 항목을 아무리 더해도 8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큰 것은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12억 나와요.

○위원장 이광희그러면 이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이하의 잔잔한 게 많아서 이렇게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12억짜리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이광희예.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있잖아요.

이게 내나 태양광입니까?

○김명희 위원이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명희 위원6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보통 소규모 일반주택에서 많이 하는 것 맞죠?

○김명희 위원한번 설치하는 데에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검은 것 그게

○김명희 위원그게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하나 설치합니까?

○김명희 위원공간에 맞게 규격이 정해져 있네요?

○김명희 위원310W짜리 2m에 1m 이것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김명희 위원예를 들면 한 30평 가량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2m 곱하기 1 이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계산 안 해봤죠?

○김명희 위원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이거든요.

○김명희 위원원전도 30%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폐쇄하고 있는데 친환경생태과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시면

○김명희 위원어쨌든 정책이 그런 데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212페이지 햇빛발전소 설치

○김명희 위원금방 했잖아요.

○이정화 위원죄송합니다.

자연정화활동 청소용품 보관창고 이것 어디입니까?

1개소 해놓았네.

○이정화 위원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위치가 어디?

○이정화 위원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이정화 위원계획만 잡아놓은 거네요?

○이정화 위원율하천 생태복원 사업 있죠?

장유 대청천하고는 사업부서가 다르잖아요.

○이정화 위원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대청천하고 율하천을 비교해 봤어요.

대청천은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율하천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정화 위원마무리는 다 되어 가는데 작년 차바 때 대청천에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이건 생태하천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한마디로 처바르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정화 위원아니, 율하천 말고 대청천이요.

대청천에 잘못된 점은 고쳐서 남은 공사라도 잘해서 세금을 들여서 엉망으로, 말만 생태천이지 그건 생태천이 아닙니다.

○이정화 위원제가 율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수해피해라든지 그런 게 나면 대청천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남은 공사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정화 위원저번에 하면서 보라석하고 화강석하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정화 위원돈을 그렇게 들이는데 나중에 끝나보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만 많이 잡아넣지 실질적으로 생태천이 아니더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대청천같이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나머지 공사구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제가 대청천에 가면 속이 터져서 그럽니다.

○이정화 위원알고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대청천은 많이 있었어요.

○이정화 위원박연차 회장 집 있는 데 그쪽이요?

○이정화 위원거기하고 또 도에서 하는 공사구간도 있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구간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에서 다 합니까?

○이정화 위원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화 위원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처음보다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시민들이 볼 때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니까 제가 볼 때 그쪽에는 그래도 덜한 편인데 대청천은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해놓고도 저희들이 욕먹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하천이라도 나머지 공사구간하고 복구공사 안 끝난 부분 있으면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래요.

생태하천 그러면 저는 한 마디로 열이 납니다.

돈은 그렇게 들여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광희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류명열 위원213쪽에 한국 강의 날 행사 보조 이건 어떤 것입니까?

○류명열 위원매년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류명열 위원한 번 하면 언제 올지 모르네?

○류명열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국비가 많이 늘었다 그죠?

물량이 조기에 소진됩니까?

어떻습니까?

○송유인 위원세출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이 300개소 1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1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송유인 위원1년치?

○송유인 위원한 번 측정하면 됩니까?

○송유인 위원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교육청에 갔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자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죠?

○송유인 위원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일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송유인 위원기계를 사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걸 데이터로 제시한다면 신뢰성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한 번 해가지고 과연, 사실 보통 기준점을 잡을 때도 3번으로 하든지 5번을 하든지 평균치를 잡는 것도 아니고

○송유인 위원무료측정을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기계를 하나 달지.

기계는 비싸나요?

○송유인 위원얼마 정도 합니까?

○송유인 위원사업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송유인 위원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송유인 위원이 조례대로 하면 건축물성의 주택가하고 이격거리가 꽤 있죠?

○송유인 위원사육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두수별로 거리제한이 있던데 1채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그건 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주실 거다 그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되었나요?

○송유인 위원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다 그죠?

○송유인 위원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국비가 1000이고 도비가 670이고 시비가 1억이죠?

○송유인 위원1억 1000.

○송유인 위원수거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송유인 위원보상금을 주고 저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이걸 왜 청소과에서 하죠?

농축산과에 보니까 화훼농가

○송유인 위원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해가지고 9000만 원 있잖아요.

사업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폐기물 표기가 안 되어있던데 영농폐기물이네.

농축산과는 사업물량이 꾸준히 늘어나서 올해 예산을 배로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폐비닐.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근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종근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시니어감시 활동비 이것 좀 설명해 주이소.

○이정화 위원몇 분이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이게 두 분 예산이에요?

○이정화 위원30일이요?

○이정화 위원1년에 30일?

30일 해서 감시가 됩니까?

○이정화 위원어르신들 다단계판매 있죠?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은 30일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니까 피해가 상당하던데

○이정화 위원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다단계라 합니까?

○이정화 위원홍보관 만들어서 하는 건 오히려 어르신들을 보내서 하는 게 정보도 좋고

○이정화 위원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홍보관 만들어서 다단계 판매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잘 찾더라고.

○이정화 위원김해에도 엄청난 숫자의 홍보관이 있다 하더라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크더라고.

어르신들 쌈짓돈 다 털어가던데 특히 겨울 되면 더 활개를 치더라고요.

지금처럼 한여름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국장님 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더라고.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 잘 신경 써서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단속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근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