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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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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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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 장유출장소 소관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정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지하수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490억 3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5억 6400만 원, 하수도사업에 456억 4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에 28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3억 9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4억 9700만 원, 하수도사업에 331억 4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4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9억 1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714억 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103억 19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536억 2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566억 9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16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1억 1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718억 35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909억 52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48억 65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260억 8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37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가 8명 있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민원처리 기동대입니다.

송유인 위원정원이 101명인데 기간제가 많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이분들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수도 누수ㆍ보수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체크해놓은 게 많은데 잠깐만요.

삼계ㆍ명동정수장 하부집수장치 개량사업 이것이 18지 다 하시고 불용액이 2900만 원 있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당초에 한 10% 정도 됐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

송유인 위원이월액도 남아있네.

○수도과장 김환선입찰 잔액입니다.

송유인 위원그 뒤페이지 보시면 삼계ㆍ명동정수장 네트워크사업 27억이 불용되었는데 토지보상협의 내용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환선토지보상 부분이 한 17필지 됩니다.

그중에서 미보상필지가 한 6필지 정도 되어서 그 부분에 지금 27억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 이월했는데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아닙니다.

사업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16억을 더 확보해서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송유인 위원27억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 위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비 1억 7000 중에 이월하고 4800만 원 남았는데

○수도과장 김환선1억 7215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송유인 위원사업비는 1억 7000인데 집행잔액이 5000 정도 돼서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19페이지 보시면 진영읍 노후관 개량공사하고 전하동 농업기술센터 노후관 개량공사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그 부분은 2016년 4/4분기 도로굴착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준공 연월일 해서 6월 30일 이 달 안에 다 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21페이지에 블록구축공사 왜 15억을 이월했죠?

착공은 하셨나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송유인 위원그러면 15억을 왜 2016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해를 거르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그러니까 2017년도 4월에 착공했거든요.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16년도에 확보한 예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환선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월한 겁니다.

송유인 위원이월했는데 수도과, 정수과, 출자ㆍ출연기관들을 보면 사업비는 확보해놓고 결산추경에 털거나 17년도에 할 것을 뭐 하려고 16년도에, 다른 부서 돈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확보해놓고 집행을 늦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이것도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입찰해서 남은 돈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그런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이런 걸 예측 못합니까?

제한경쟁입찰하면 최저가로 입찰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최저가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정수과 비데 수선하는데 이건 교체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이 부분은 정수과에서

송유인 위원25페이지는 정수과 소관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아, 죄송합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물어봐야겠구나.

이건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78페이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0%로 많이 올랐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78페이지.

송유인 위원지출예산 이건 수도과하고 상관없이 전체 같은데, 78페이지 이게 전체 사업소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용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가 물가상승이라든지 기간제도 그렇고

송유인 위원기간제가 130%로 많이 올랐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공공운영비가 1022%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도 236% 증감했다 그죠?

사무관리비도 많이 올랐고

○수도과장 김환선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통 전력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송유인 위원15년도 1억 4000에서 16년도 11억 2000으로 1022% 올랐는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수직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공공운영비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그다음에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송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예.

○수도과장 김환선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이건 정수과인 모양인데 이것 자체가 수도과하고 정수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같이 되어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정수과장님, 정수구입비가 많이 올랐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 부분은 덕산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우리가 물을 사서 쓰는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얼마나 사서 쓰죠?

왜 사서 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지금 상동하고 대동 부분은 관로가 연결 안 되어있기 때문에 덕산정수장에서 정수된 구입비를 사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얼마나 사용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연간 한 9억

○수도과장 김환선연간 한 10억 정도입니다.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그 밑에 상하수도 수선교체도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15억에서 21억 했는데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주기적인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누수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상수도 설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늘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80페이지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상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주로 이 부분은 누수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타이어 파스라든지 아니면 차량 하부의 고장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송유인 위원81페이지 보시면 자산도 많이 늘었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자산은 주로 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이 잡힙니다.

송유인 위원예. 많이 늘었고요.

또 8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은 7500 잡았다가 3100 쓰고 나머지 불용처리했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확 늘었던데

○수도과장 김환선공공운영비가 줄어든 부분은 운영에 절감했다든지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사실 공기업이 참 보기가 힘든데 삼계배수장 증설 관련해서는 정수과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배수장 증설 부분의 설계라든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작년에 예산 5억인가 확보해서 늦어지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저희들이 당초 시설설계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배수지 증설용량이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빨리 시행하시지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이광희입니다.

수도과의 총괄 제안설명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어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라는 명칭이 사업소라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말을 씁니까?

정부기관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영실적 해서 총수익 괄호 A가 나옵니다. 보셨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이광희 위원수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지금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부분이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이광희 위원수익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수익이라는 것은 정수된 물을 생산해서 파는 거죠.

거기에 따라 수입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수익 해놓고 거기에서 총비용을 또 뺍니다.

○수도과장 김환선그러니까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사용료를 받거든요.

그 외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광희 위원총수입 아닌가요?

맨 밑에 경영실적에 총수입 A 마이너스 총비용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이광희 위원그러면 맨 위에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되어서 수입과 지출 그렇게 해서 이득이 남는다고 이익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건 표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급수수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맞습니다.

원래 수입과 지출로 상계해서 수익이 남느냐, 마이너스가 발생하느냐 이건 표기하는데 표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위에 급수수입이라고 했으면 세 번째 경영실적에서도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표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용어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작년에 수도요금이 올랐죠?

○수도과장 김환선수도요금은 9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형수 위원앞으로 계획은요?

○수도과장 김환선현재 수입을 보면 현실화율이 약 8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려야만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충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고 난 뒤에 수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원수 수질이 확실히 다르죠?

○수도과장 김환선지금 원수 부분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언제 강변여과수를 100%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9월부터 전량취수를 하려는데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녹조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비교는 전체를 가동하면서 분석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아, 아직까지 전면 사용하지 않고 9월 되면 이과수를 사용하게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김형수 위원위에 있는 녹조가 밑에 있는 여과수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거의 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류수에서는 3만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에는 남조류 개체수가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표류수를 일부 섞어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남조류 개체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강변여과수를 100% 쓰게 되면 정수나 이런 것의 체제가 바뀌겠네요?

이전하고 달라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렇습니다.

지금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얼마만큼 개선되었다, 나빠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형수 위원두고 봐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김형수 위원처음에 생각한 대로 엄청 깨끗한 물이 되어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마시면 좋겠는데 잘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9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 관련해서 협의가 되고 있죠?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지금 여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만 특히 수도 관련해서 협의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김종근 위원아니, 그런 적이 있냐고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건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냐고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관련해서 순서를 정하자면 항상 끝번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요지는 김해 행정의 서비스 부분에서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충분하게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그런 부분이 수도과에서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김종근 위원관련 전문가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알고 보니까 그런 순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또 예측가능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보면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물론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한 사람을 더 붙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김종근 위원선진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도과에 대해서 일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많은 내용을 챙기고 하는 부분에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기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더 붙이고 또 현장도 봐야 되고 문서도 봐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이 한번 살피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빠른 행정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광희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과장님 부서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정수과에 과장을 한 사람 더 줘서 시스템 관리가 편한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현재 정수과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되죠?

○정수과장 정재건저희 정수과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삼계정수장이 16만 5,000톤 시설규모고요.

명동정수장이 10만 5,000톤 시설 규모이고 생림가압장이 27만 톤 시설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창암취수장이 27만 톤, 강변여과수 시설이 12만 3,000톤 시설로 네 군데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일반직렬이 43명이고 기간제하고 전체 다하면 약 8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사업장에 흩어져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 혼자서 통제관리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을 나갈 때 운행거리만 해도 약 50㎞ 정도이고 또 명동정수장이 10만 5,000톤 시설 규모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10만 톤 이상 하는 데는 과장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동정수장에는 수질검사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페트병을 생산하는 공장도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를 처리하는 10만 5,000톤 상수도시설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부재로 인해서 직원 통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 업무실정이 365일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 이상 중간층에서도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나면 조직의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 체제로 통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전영기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서 그동안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있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정수과에서 연구팀 쪽으로 우선 배정이 되어야만 정수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관리자가 됐을 경우와 행정 쪽으로 아는 사람이 관리자가 됐을 때의 차이점을, 과장님도 전문가죠?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직원 분포를 살펴보면

전영기 위원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한 것 맞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조직개편을 보니까 특위에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데 행정팀 진급순서와 자문조직의 진급순서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입장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행정 쪽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건지 이런 데서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수과장 정재건총무과에서 하는 조직진단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전영기 위원아니,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정수과 연구진이나 기술 정도,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오래 있고 직책을 맡아서 돌아가야 방향이 안 맞는가 싶은데.

○정수과장 정재건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영기 위원안타까운 게 연구팀으로 들어왔을 때에 진급되는 게 없더라고.

누구인지 직접적인 거론은 할 수 없는데 행정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시스템을 맞춰나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내용 대충 이야기해도 알겠죠?

상세히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도 조직팀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총무 파트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의견은 정수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과장으로 앉아야 된다고 보는 건

전영기 위원물론 행정이 올라가야 순서가 맞는데 전문가들이 올라가는 게, 국장님이 오래 안 계셨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자꾸 행정 시스템 운운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번 참에 꼭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거론이 됐을 것 같아요. 맞죠?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총무 파트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을

전영기 위원우선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을 너무 버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조직개편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수과를 삼계와 명동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정수과장 정재건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단 부결이 됐던 것이거든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나 정수과에서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외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해서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자는 취지였으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나 정수과에서 다소 늦어진다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예.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강변여과수 아마 9월,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급되기 전까지, 공급돼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낙동강 녹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매번 수질검사한 내용들, 공부한 것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이고 일하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수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에는 녹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영철 위원예.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간단하게 새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 해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다른 분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광희먼저 해주시죠.

전영기 위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현재 강변여과수로 했을 경우에 녹조는 크게 상관없는 거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영기 위원그런 것을 방지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강변여과수를 한 거고 그렇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영기 위원대우에서 시공해서 아마 잘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 상하수도에 녹조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름철 말고 특별히 녹조가 생기는 경우는 없죠?

○정수과장 정재건녹조는 주로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상승했을 때 발생되지 여름철 아니고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영기 위원현재 이 정도 가물고 이 정도의 녹조가 된다면 처리를 했을 경우에 식용이나 다른 게 가능합니까?

식수가 가능합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식수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른 데와 여건이 다릅니다.

하구원 수문이 개방되지 않으면 항상 수위가 취수구에서 1.5m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취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까지는 정수 처리하는데 녹조로 크게 영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영기 위원괜찮다는 거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영기 위원혹시 싱가포르 쪽에 방문해봤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영기 위원다른 데 가도 못 느꼈는데 싱가포르 쪽에 연수를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건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의 식수가 전부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되는, 외부에서 사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물의 귀중함을 진작 감지해서 1972년도부터 1차로 쓰고 난 물을 2차 중화하는

○정수과장 정재건중수로시설.

전영기 위원설거지하고 난 이후에 날아가는 물을 정화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상승까지 도달한 것 같더라고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원수 자체가 없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다 수입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중수도처리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있고요.

하수처리를 아예 먹을 수 있는 물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내가 몇 년 동안 우리 예산을 쭉 봐도 정수과에서 연구라든지 물의 미래에 대한 정책방향 예산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과장 정재건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업들은 국가 차원에서

전영기 위원아니, 국가 차원이 아니고 자체에서도 우리가 정수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녹조가 이 정도 됐을 경우에 과도한 약품이 투입됐을 경우에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발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준비해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건 행정 쪽이고 연구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쯤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준비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인제대라든지 대학을 이용해서라도 필요성이 있겠다 싶던데.

결산인데 결산에 대한 걸 하다가 갑자기 전체적인 그걸 했는데 돈은 잘 맞춰서 쓰고 비싼 걸 하든 적게 하든 다 쓴 걸 왜 썼나, 안 썼나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의 그림 같은 것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 보고서를 써서, 정부에서라도 아니면 학교에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이야기해 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수과장 정재건상수도 장기발전계획은 수도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물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화목폐수처리장에 가면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있죠?

대한민국이나 김해시가 하는 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와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아주 형식적인 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저도 놀란 게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얘기 한 번 더 하겠는데 싱가포르 가니까 교육담당이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거기는 대학제도가 전문학교와 정규대학으로 따로 되어있던데 교수, 성인, 의회 의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 물에 대한 중요성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른이니까 아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니까.

앞으로 지구변화와 환경에 대한 시스템은 완전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산을 잡아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방문 비슷하게 하면 안 맞아요.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방문 말고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비가 왔을 때와 안 왔을 때 환경에 대한 오염과 시스템 과정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성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까지, 김해시 자생단체까지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정수과장 정재건예. 좋으신 말씀인데 약 10년 전부터 정수장 생산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주부단체, 일반 사회자생단체들을 초청해서 정수장 견학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어느 한계선까지 딱 가니까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학생들도 인제대 환경 관련 학생들을 교수들에게 초청해서 정수장 운영 실태도 많이 견학시켜봤는데

전영기 위원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초청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들 교육하듯이 엄격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된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

현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초청해서 방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안 옵니다.

프로그램 개요를 잘 짜서 직원 쪽으로 하지 말고 전문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강의료를 주더라도 필요성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많겠죠.

○정수과장 정재건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현안업무 처리하기도 바쁘고 인력이 모자라고 힘든 상황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동정수장에 홍보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견학과 연계해서 홍보관에서 홍보를 하고 말씀하신 연구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해보십시오.

성인이 되고 나면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나 단체에 교육을 하면 시스템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다른 업무가 바쁘니까 안 된다.

사람을 주고 하니까 국장님과 예산을 잡아서 시스템을 연구해서 맞춰보라는 얘기라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바쁜데 일을 또 주는가 싶어서 겁을 내는데.

○정수과장 정재건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물에 대한 소중함, 환경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예산을 분리해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따로따로 질문을 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같은 공기업 특별회계라서 수입과 지출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렇고 단원별로 구분은 해놨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저는 잘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5페이지 기계장치는 정수과 소관입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여기도 정수과와 같이 섞여있는데 기계장치 시설비는 정수과 소관이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추경에 9억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6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요.

송유인 위원65페이지.

○정수과장 정재건기계장치 시설비 원심탈수기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송유인 위원설치 다 하셨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설치를 이월해서

송유인 위원3월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정수과장 정재건올해 다 완료됐습니다.

송유인 위원다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 밑에 자산취득은 추경에 3억 4000인가요?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정재건이것도 6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자산취득비,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건입니다.

이것도

송유인 위원계약이 됐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작년에 조달구입을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수질검사장비가 불공정거래라는 민원이 생겨서 조사한다고 계약 자체가 안 되어서 올해로 이월하여 구입했고 어제 기계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자동수질이라는 것은 원수를 말합니까, 배수를 말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수질자동분석기인데요.

검사하는 건 시약이나 페놀, 세제 이런 농약류들 자동으로 검사하는 건데 원수, 정수, 지하수

송유인 위원다 같이 합니까?

○정수과장 정재건모든 물은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차를 하나 사셨네요.

55페이지 바로 밑에 차량운반구 8000 예산 해서 어떤 차를 샀길래 8000만 원짜리 차를 삽니까?

무슨 차 샀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광희다른 분이 아시면 도와주시죠.

송유인 위원수도과 소관입니까?

○수도과장 김환선밸브라든지 자동으로

○위원장대리 이광희마이크로 나오십시오.

송유인 위원아니, 차량운반구 이거 뭡니까?

바로 밑에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무슨 차를 샀길래 8000만 원짜리 차를 샀는지 궁금해서요.

○수도과장 김환선관용차입니다.

송유인 위원관용차?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수변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하고 자동차를 같이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제수변을 열라고 하면 1, 2차선을 점용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제수변을 열 수 있는 기계장치와 자동차를 같이 합쳐놓은 돈입니다.

송유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수선유지나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각종 밸브들의 교체 시기라든지 규정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상 구축물은 50년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고 덕타일 주철관 부분은 30년간 그다음에 PE관은 20년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노후관, 노후자재로 정의를 내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유인 위원예.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의 결산자료를 쭉 검토해보면 전년도에 동력비로 인한 예산 절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데 오히려 정수과만 상승했다 그죠?

국장님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개발공사도 그렇고 의생명센터, 복지재단, 문화재단도 그렇고 작년에 정부시책에 대해서 동력비 세이브했었잖아요. 그죠?

절감요인들이 발생해서 표기를 해놨던데 여기만

○정수과장 정재건전체적으로 동력비가 상승한 것은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물 시운전하는 동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8000만 원 예산 차량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대답을 못하셨거든요.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제수변 개폐 기계장치가 부착된 것이라면 어떻게 부착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상태로 송유인 위원님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산 체계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정수과와 수도과가 같은 특별회계 예산을 쓰다 보니 예산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수도과

○위원장대리 이광희수도과 소관입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예.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형수 위원하수과는 특별회계 불용이 많이 있죠? 그죠?

○하수과장 이명우예.

김형수 위원10%나 되던데 왜 그렇죠?

○하수과장 이명우불용이 91억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유는 입찰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액이 됐습니다.

상동하고 안하하수처리장에 당초 호수관로를 전부 매설하게 되어있었는데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처리장 증설 때까지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김형수 위원사정이 있겠지만 10%나 불용이 된다는 것은

○하수과장 이명우그리고 예비비가 21억 정도 되고

김형수 위원그래요. 다음에 김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있죠?

책자에 보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지적을 뭐라고 해놨냐면“회계업무에 전문화가 필요하다, 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전문화가 되고 있지 않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전문적인 정기교육이 필요하다, 장기근속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우저희 과는 담당하시는 분이 이 업무를 본 지 3년쯤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별정직이라든지 특정직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일반직이라 3, 4년 정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분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마 회계감사 파트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지적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나요?

○하수과장 이명우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늦었지. 이사하고 이럴 때 인사파트에 이런 사항을 빨리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셔야 돼요.

돈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감사 맡겨서 나온 결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셔서 지적한 건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우예.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우리 생각이 아니고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해서 전문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 말고 장기근속, 3년 계신 분 계시다니까 지금도 교육하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든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재무제표특별회계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예.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명우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특히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예.

○위원장대리 이광희다른 위원,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보니까 여기는 연구개발부가 있다 그죠?

○하수과장 이명우예.

전영기 위원연구팀이 주로 뭘 하죠?

돈이 200만 원 정도 남았고 2000만 원에서 1800 쓰고 그렇죠?

○하수과장 이명우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전영기 위원용역?

○하수과장 이명우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전영기 위원하수 쪽 아닌가?

맞는데 지금 하수과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명우금액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예. 지금 하수과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명우예.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하수과 맞는데.

○하수과장 이명우금액이 2000만 원이죠?

전영기 위원예.

○하수과장 이명우맞습니다.

뭐냐하면 연구용역비인데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용역비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우하수도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경영을 평가하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전영기 위원용역비에 연구개발비 해놓으니까 별도의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그리고 밑에 배상금은 주로 어떤 데 배상해주고 돈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불용액 처리된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우배상금도 수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라든지 하수도 맨홀 뚜껑이 파손되어서 차량이나 다른 부분에 손상이 났거나 그럴 때 배상해주는 금액입니다.

전영기 위원지금 이 경우에는 하수 쪽에 아마 저번에 판결문을 보니까 맨홀 뚜껑 쪽에 자동차 도로 주행 시 파손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 있었죠?

○하수과장 이명우예.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예를 들어 판결 배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에 소송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걸요?

소송한 사람도 일부 있던데 도로

○하수과장 이명우예. 소송 안 하신 분도 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것은 지방법원에 배상심의위원회라고 민원인이 간단하게 청구하면 그걸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돼서 소액일지라도 청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전영기 위원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로정비만 좀 잘하고 주의만 했다면 아마 돈을 떠나서 피해 사람은 이렇게 없을 것 같더라.

시에서 돈으로써 보상을 떠나서 지금 너무 안일한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명우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한 건은 보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김해에 무슨 일 때문에 바이어 형식으로 왔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해서 서울법원에서 했던 것도 내가 봤어요.

그런데 한 건을 떠나서 김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소송까지 했을 경우에 차후에 김해의 이미지라든지 다음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단순 얼마의 보상을 떠나서 앞으로 그 사람이 김해 이 허술한 데에 기업체도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하수과장 이명우예.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것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이소.

김해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좀,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도로과에 보니까 연간 한 50억~60억 정도로 2, 3년만 도로포장을 잘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쪽에 전부 불용처리하고 다른 처리는 해놓고 20억~30억 가까이 주니까 역순환 형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땜방 형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도로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하고 상관없는 건데 조금 지나갔다가 이리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예비비 같은 것은 전혀 안 쓴다 그죠?

○하수과장 이명우예. 지금 예비비는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전영기 위원예비비가 돈은 그것한데 다른 데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여 회계상에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수과장 이명우그것은 예산지침상 일정 금액을 잡게끔 돼있습니다.

전영기 위원10%입니까?

총금액의 1%인가 예비비를 잡아주는 것 맞죠?

○하수과장 이명우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제가 알기로는 그때 총금액의 1%인가 0.몇 %인가 하여튼 예비비로 잡는 걸로 저번에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타 부서에는 돈이 없어 못하는데 쓰지도 않는 걸 놔두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때문에 한다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만약을 대비해서 맞는데 타 부서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쪽이 많은데 쓰지도 않는 금액을 이대로 했을 경우에는 진짜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수과장 이명우근데 이것은 예산지침상 그렇고 저희들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다른 회계로 주기가 좀 그것합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돈 남으면 나눠 쓰고 그래야지.

그래도 거기서 돈 투자해서 하수도요금이나 뭐나 돈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돈을 버는데 좀 나눠 쓰고 그래야지 뭐 맨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간사, 이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화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9억 6500만 원으로 465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8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지출총액은 279억 4700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강화에 1166억 47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20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과학교육 기반강화에 86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5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억 37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81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8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35억 43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1억 6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49억 6000만 원이며 6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68억 400만 원, 도민체전 운영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3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 재무활동에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20억 24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운영에 9억 51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8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19억 5800만 원으로 장유도서관 운영에 12억 74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4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총액은 10억 3200만 원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8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월총액은 29억 8400만 원으로 체육지원과가 27억 8400만 원, 칠암도서관이 2억 원입니다.

체육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9000만 원, 주촌 게이트볼장 조성에 1억 7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문화체육관 정비공사에 1억 2700만 원, 어방체육공원 정비공사에 1억 3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로는 분산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9억 4400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 명시이월로 외벽타일 보수공사에 2억 원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6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5000만 원, 학교급식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체육지원과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시설비에 22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와 하키팀운영 운동부 등 보상금에 각각 1400만 원, 칠암도서관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81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2100만 원, 끝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실효성은 좀 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것은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김명희 위원아니, 지금 잔액이 남은 게 주로 어디 부분에 많이, 바우처사업에 많이 남았는가?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1600 얼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에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1480만 원 감액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게 50원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온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렇게 됐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김명희 위원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하는 것 맞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15년도인가부터

김명희 위원2015년, 작년 해서 2년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학마인드 함양은 어떤 사업인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몇 페이지입니까?

김명희 위원437페이지 보니까 과학교육 기반강화 해서 과학마인드 함양에 8550만 원, 민간보조사업인가?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이것은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명희 위원과학교실을 어디서 운영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인제대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인제대에서 하는 겁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위탁 주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김명희 위원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이것은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이것도 사업이 괜찮은가 보네.

이것은 100%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이것은 전부다 우리 시비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438쪽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가 제법 많이 남았다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행사운영비요?

김명희 위원인력운영비.

이게 제법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이것은 인재육성사업소 직원들 봉급입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했는데도 작년에 결산추경 자료 낼 때는 11월이다 보니까 11월, 12월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좀 더 삭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정비니까 예측이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친환경급식 지원도 제법 남았거든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게 구천몇백만 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우수농산물 지원비인데 그것도 3회 추경 때 3억 3000 삭감했었는데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하게, 11월, 12월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과하게 남았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은 몇 학교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86개교.

김명희 위원많이 늘었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11개교 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고생 많이 하셨네.

지금 가입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7개인가 그렇고 초등학교는 거의 다하고 3개가 안 하고 고등학교가 나머지

김명희 위원고등학교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참여를 안 하면 학교 환경개선 줄 때 페널티도 20%씩 마이너스해주고 애쓰고 이러는데 사실상 최대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던데 지금 정부에서 과학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부다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 명문고교가 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저희들은 외고가 하나, 기숙형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자공고 해서 3개 학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 세워진 게 전혀 없고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해서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어떤 방침도 없이 계속 매스컴에서만 떠들고 있는 거네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진숙 위원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지원금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데 김해외고 같은 것은 장유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우리 김해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김해 학생들이 한 30%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그렇습니다.

박진숙 위원김해 학생들이 한 60%, 70% 차지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지원금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당초에 유치할 때는 1년에 한 10억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 협약해서 지원했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5억 삭감하고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희들이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진숙 위원점차적으로 좀 더 줄여나가서 경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일반 평균화를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박진숙 위원김해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특목고나 이런 학교를 전부다 일반고등학교로 교체하려는 것 같으면 결국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데 서울지역에서 반발이 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위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지침이 확정되면 아마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숙 위원미리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지금 방송에 하도 떠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하시나, 생각하시나 싶어서 문의 드려봤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사실상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사이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시에서 워낙 교육청 쪽으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까지 끝없이 도와줘야 될 자리에 전체 금액 가지고 떼고 붙이고 또 학교마다 한다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학교를 부탁하고 신설학교는 신설학교 나름대로 필요하고 오래된 학교는 오래된 학교대로, 특히 가야 문화 저쪽에 있는 학교가 제일 많죠.

도심에 오래된 김해중학교, 여중, 서중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34억 정도가 초ㆍ중ㆍ고 경비이고 명문고교, 대학교 경비 다 포함해서 여기는 38억 5600만 원 돼있는 거죠?

여기는 보면 34억 5000 돼있는데 초ㆍ중ㆍ고는 38억 5600으로 좀 더 돼있다 말입니다.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게 34억이거든.

부서별 쪽에서는 초ㆍ중ㆍ고 경비가 더 많이 잡혀있네?

잔액은 8만 8860원밖에 안 남았고.

435페이지 위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4억 534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그 내용이 원어민교사 지원 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 지원, 영어체험교실 구축 해서 총예산이 34억 5000여 만 원입니다.

박정규 위원30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만큼을 주는데도 각 학교마다 더 달라고 많이 하던데 학교에서 충족해야 되나, 만족해야 되나?

지금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해 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근데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다고 생각 드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직접적인 집행은 아니지만 보조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저는 적게 준다는 표시보다도 해줘도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맞습니다.

박정규 위원학교마다 보면 꼭 필요한 자리는 있습니다.

새로 지은 학교에는 책걸상 같은 경우가 깨끗하게 있는데 오래된 학교는 온 데 홈이 파져서 밑에 받치지 않으면 글도 못 쓰는 자리 같으면 당연히 바꿔줘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도 끝이 없는데 어느 학교에 꼭 필요하게, 신설학교라고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

거기도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 자리는 과장님께서 하도 많이 접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나 바꿔도 되겠다 싶은 데는 조금 낮춰주고 우리가 정해놓고 오래했으니까 연차별로 2년마다 한 번 주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2년마다 하라 하면 꼭 안 필요해도 무조건 하고 신청 넣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자리는 들어보면 알거든.

이 학교는 여기가 꼭 필요하겠다, 저 학교는 이것은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무조건 하고 형평성에 똑같이 맞춘다는 기준보다 필요한 자리, 요소요소에 간지러운 것도 잘 긁어주는 자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도리 부분이 있다 보면 업무 추진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입장이 되면 업무에 혼란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룰을 대충 정해놨습니다.

그 룰에 안 따르면 어느 위원님이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고 이러면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룰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규 위원과장님한테 부탁하면“예. 가져 오이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그러면 제가 결과를 다시 보고받은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혹시나 어렵게 해놓은 걸“왜 안 됐습니까? 꼭 해주세요.”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꼭 필요한 자리에는 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부터 다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진짜로 필요하다 싶으면, 학교마다 내가 필요한 것 다 있거든.

위원들이 부탁하면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학교에 자료만 넣는 것보다는 실제로 같이 한 번 통화해 보고 아니면 방문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자리는 위원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꼭 해줘야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안 그래도 항상 줘도 끝이 없는 게 학교지원사업인데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불만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전체 얼마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원되는 예산이 한 170억 가까이 됩니다.

김형수 위원급식비 포함?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포함해서요.

김형수 위원170억.

전체 금액도 홍보가 필요하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일부 선생님하고, 우리시가 급식비하고 170억 드네. 그죠?

과연 이 예산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합리적인 예산인가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 연구해야 돼요.

우리도 예산을 주는데 아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야기했지만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 복지대상 학교나 되면 밑에 서민층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아서 돈 쓰려면 학교선생님 머리가 아픕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필요와 우리시가 170억이나 주는 데 대해 들이는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새해에는 한번, 학교교육협의체가 있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 데서 제안해 놓고 학교 110억이 과연 적합한가?

아니면 어떤 게 좋은가 이런 걸 제대로 용역해야 돼요.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시가 협의돼야 될 것은 교육청이 할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칠판은 교육청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선생님 컴퓨터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그래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해마다 격년제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든지 똑같이 칠판이 10년 이상 노후된 것은 우리시가 다 바꿔줘야죠.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되지.

그냥 110억이 아니라 앞으로 아무리 예산을 더 보태줘도 시는 예산만 나갈 뿐이고 실제로 학교 당국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고마움이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일단 정치인인데 좀 생색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예산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생색이지만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혜택이고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시민의 세금이 적용되는 혜택을 주려면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 바뀌어서 새로 듣는 것 같을 겁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평생교육기관이 총 20개 있는데 대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김형수 위원평생학습팀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김형수 위원평생학습팀에서 관리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20개 기관을 관리하는데 기관마다 조금씩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봉서원 이런 것은 김해 알기 교육을 한다든지

김형수 위원예.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데 20개 이상 더 되죠?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의집, 각종 노인복지기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도 아니고 각 과별로 따로 하고 있다고요.

전체 모아서 강사채용은 적절한지, 강사의 대우는 적절한지, 강의내용은 확실한지 그래서 지원해야 될 곳은 더 지원하고 안 되면 빼고 이런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도 나가고 그럽니다.

김형수 위원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맨날 이야기합니다.

삼방동 같은 데 보면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여성센터, 동부노인복지관, 칠암도서관, 삼방동사무소, 안동 문화의집 거기에 평생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차등화 또 전문화되어 있나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책 읽는 도시 10주년 기념사업은 다 끝났어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9월 말, 10월 중에 할 것입니다.

김형수 위원10월 중에 한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김형수 위원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김해시가 자랑할 것 중에서 도서관이 자랑거리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책두레,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학 읽기, 김해의 책 다 자랑거리입니다.

요즘은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걸 자랑하던데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포장을 잘해서 알려야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쟁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지원을 안 한다, 줄인다, 어렵다 이것도 포장을 잘하면 충분히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있는 것을 잘 못쓰고 자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니까 각 부서에서 새로운 것에 좇아간다고, 있는 것을 잘 알려야지.

이상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바쁩니까?

해도 되죠?

○위원장 이정화예. 간단하게 하이소.

전영기 위원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빼고 간단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기숙사 용역비 했던 것 있죠?

안 했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당초에는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전영기 위원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김해 인재를 수도권에서 싸게 공부하는 시스템 말은 맞는데 앞으로 지방대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경상남도에서 460개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고등학교 지원금액 문제 있죠.

5000만 원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고등학교?

전영기 위원예. 저번에 이야기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아, 거점고등학교?

전영기 위원거점고교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우수고교 육성

전영기 위원고교 활성화 차원에서 맞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거점고교 활성화 차원에서 외대는 5위였고 그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그리고 대청고가 3억이었고 경원고등학교, 김해고하고 몇 군데 1억씩 세 군데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1억씩 3개.

12개 학교 중에서

전영기 위원나머지 6군데 5000만 원?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그리고 여기에 평가를 할 때 수도권대학 진학률이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것도 평가 안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사십몇 퍼센트인가 들어 있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수도권 쪽에 진학을 많이 한 학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얼추 같고 오래된 학교가 안 좋은 건 우리가 잘못해줘서 잘못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학교 탓을 하면 안 되죠.

새로 지은 것은 당연히 나을 거고 하여튼 며칠 전에 내가 교육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재 고교평균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전국에 중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고 1등급 추천에 가나다순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그죠?

제가 왜 의문을 제시하느냐면 학생들 평준화를 집 가깝다고 지원 안 되는 학교를 가라고 해놓고 수도권 학생이 지금 현실이 아니고 선배들이 못했다고 해서 돈을 못 받아서 추가적인 교육 자체가 누락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스템은 안 맞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고교평균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이 맞는다는 거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평준화지역 학교를 보면 19개소가 됩니다.

나머지 12개 학교가 우수고교 지원을 못 받고 12개 중에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거점학교로 1개교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전 12개 학교에 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간의 경쟁도 시킬

전영기 위원아니, 과장님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못 받는 학교 6개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우리 김해시에 18개 고등학교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올해는 19개입니다.

전영기 위원19개입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올해 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영기 위원그 앞전에는 18개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18개에서 5개 학교는 1억에서 5억을 받으니까 제외하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1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5000만 원씩 해서 6개 학교를 줬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6개 학교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12개의 학교에서 2분의 1은 받고 2분의 1은 못 받는다는 계산 아닙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6개 학교는 받고 6개 학교는 못 받는다는 거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 부분은 의무적 집행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수고등학교

전영기 위원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진학하는 쪽에 계속적으로 줬을 경우 그 학교에 돈이 지원되고 서울 쪽으로 진학은 당연히 높아지죠.

평균적으로 계속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교평균화가 안 된다는 거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등부터 3등까지 평준화를 해서 너는 이 학교, 너는 저 학교라고 정해놓고 이 학교는 서울이고 뭐고 하니까 지원해 주고 너네는 선배들이 못했으니까 안 준다.

A라는 학교는 계속 안 주고 B라는 학교는 계속 상승되는데 퍼센티지가 안 맞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아니고요.

○위원장 이정화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그러면 별도로

전영기 위원잠깐만 있어 보이소.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그렇게 하지 말고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영기 위원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다른 데에 보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게 엄청 많아요.

아까 수도과하고는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예산 3억을 더 증액해서 6개 학교도 일단 줘보라니까요.

5년간 줘보고 거기에서 진짜 안 하는 데는, 평준화를 하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따로

전영기 위원잠깐만 있어 보이소.

○위원장 이정화만나서 정리를 하고

전영기 위원잠깐만 있어보이소.

왜 자꾸

○위원장 이정화빨리 좀 끝내 주이소.

전영기 위원잠깐만 있어보이소!

○위원장 이정화하십시오.

전영기 위원더 이야기하면 서로 논쟁이 되니까 안 맞고 그렇게 해주이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당초예산이라든지 3억을 해서 줄 테니까 일단 같이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러니까

전영기 위원아, 그렇게 해보세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제가 된다, 안 된다보다는 시장님이라든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시장님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일단 그렇게 해보이소.

무슨 과장님이 시장님을 걱정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아니, 예산이 수반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아니, 당초예산에 잡아보라니까!

○위원장 이정화과장님.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그러니까 검토보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화잠시만요.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영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 편성도 잘해서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예.

전영기 위원당초예산에 해서 평준화를 한번 해줘 보이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좀 있으면 끝날 겁니다.

위원장님 다 끝나갑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속기록이 어느 말을 적어야 합니까?

○위원장 이정화그래, 다른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박정규 위원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놔놓으소.

전영기 위원위원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뭘 속기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지금 다 끝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전영기 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임영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운동도 하고 체육출신이라서 될 수 있으면 자료요청을 안 하고 도민체육대회나 모든 자리에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정규 위원도체도 빠르게 잘 치렀고 김해시 생활체육회나 이런 자리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산체육시설 조성 거기에 수시로 올라가 보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자리가 매우 힘든 자리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공간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박정규 위원공간도 부족하고 아마 일을 시작하면 당초에 잡은 예산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는데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다행히 비가 적게 와서 공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방비가 잘 되어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 부분도 우리가 시설점검을 해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측되는 부분들 그때그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규 위원우선은 바깥에 석축을 잘 쌓아놓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연재해는 힘이 세니까 방패막이 안 될 수 있고 흙이 내려오면 더 힘든 자리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비가 안 왔지만 나중에 우기철에 들었을 때 아무래도 태풍이나 큰 폭우가 안 쏟아지기를 바라야겠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정규 위원우리 분산성 거기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잘 해주셨고 446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경비라고 해서 1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정규 위원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행사실비보상금 말씀입니까?

박정규 위원아니,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446페이지 맨 위에 15억 9277만 원.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건 축구팀하고 하키팀을 운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하키팀 운영에 15억이라고 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를 합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하키팀 연간 운영에 15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축구팀이 21억 정도 됩니다.

박정규 위원다른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에 15억 9000만 원.

하키가 시청이나 이런 데는 월급까지 다 주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박정규 위원우리 하키는 성적도 잘 내고 전국에서 1, 2등 정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다음에 이건 과장님한테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도체를 3년 전에 한 번 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리고 올해 4월에 했는데 보통 차장으로 있다가 정년으로 나간 분 있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정규 위원도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6개월간 임시채용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정규 위원왜 그렇게 해야 되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5개월간 채용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다른 것도 아니고 정년퇴직을 해서 나간 사람을, 김해시에서 큰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국장, 그때는 아마 국장이 둘이었지.

국장, 차장, 과장, 간사, 시청 체육지원과 그렇게 있는데 그때 예산안 수반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꼭 필요합니까?”이렇게만 물어봤거든요.

그때 과장님 계셨죠?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이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육회에서도 통합되고 나서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또한 우리 큰 대의인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분이 체육회에 오래 근무해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정규 위원과장님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이현조 국장님이 정년퇴직했다.

인재육성과나 이런 자리에 행사가 있을 때 다시 불러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도민체육대회 할 때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성적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싹 다 가져가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저에게 자료 새로 하나 주세요.

도체 전체 경비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내가 일부러 자료를 아무것도 안 받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분도 호봉제로 해서 정년으로 퇴직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단체가 거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은 담당자가 필요해서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지금도 예산회계라든지 행사의 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박정규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말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회 안에도 그렇고 시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부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 팀장도 그런 것 잘 아는데 이왕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인원을 관리하려면 김해시 예산이 소모되는 게 많겠죠?

한 달에 얼마씩 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박정규 위원당초보다는 인건비를 많이 안 줬다 그죠?

하여튼 그분이 역할을 많이 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역할을 많이 해서 도민체육대회가 잘 이루어졌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정규 위원어차피 그런 분이 오셔서 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나는 자리에 필요했고 임용됐다면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되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모든 지원하는 자리나 체육자리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인재육성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자리들이 결국은 인재육성과에서 성적을 내는 자리나 다른 대회는 체육과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학교가 팀을 창단 안 하려는 게 많다 아닙니까?

인재육성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조금 더 원활한 협의를 해서, 도민체육대회는 보니까 결국은 2등은 한단 말입니다.

사실 창원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에 나가면, 안 그래도 거대한 창원이 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전국체전 외부선수를 만드는 것을 창원 반, 도체육회 반 이렇게 해서 그 선수를 쓴다 말입니다.

김해도 크게 되어서 배구처럼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일반 단체팀만 해도 두 개를 합쳐서 하는 자리거든요.

김해는 앞으로 조금씩 외부영입선수를 조금 줄여서 학교 창단하는 자리에, 비인기종목 몇 천만 원 지금 어디입니까?

충청도에 쿨링이라 하나, 뭐라고 하노?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컬링.

박정규 위원컬링이 경북이든가 한 시에 남녀 국가대표가 다 있더라고요.

비인기종목에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팀이 조금씩 창단할 수 있도록, 전부다 안 하려는 자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중학교만 나오면 우리 선수로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창단팀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박진숙 위원한림 시산리에 술뫼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지금 1, 2공구 완공되었습니다.

박진숙 위원조만강 있는 데에도 파크골프장이 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습니다.

박진숙 위원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하더라고요.

한림 여기에 가려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해시민들이 다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맞습니다.

조만강에 설치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이 동호인들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동호인들로부터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술뫼에 1공구, 2공구 18홀씩 해서 36홀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한림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민이면 이용이 가능한 파크골프장이 될 것입니다.

박진숙 위원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유지역이나 내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면 못 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그건 기존 9홀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지금 1공구, 2공구 36홀은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55만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풀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진숙 위원아, 그렇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시산마을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진숙 위원다른 곳이 있어요?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조그맣게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6홀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진숙 위원그러면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숙 위원장유에 인구가 15만 인구인데 현재 있는 데 조만강 건너편 쪽에 더 만들 수 있는 용지는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렇잖아도 조만강 쪽에 파크골프장을 늘려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그 지역을 몇 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잔디를 가꿔서 시설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한림 시산 쪽으로 36홀을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숙 위원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민원을 넣고 있고 저도 파크골프장에 몇 번 가봤는데 하도 욕을 해서 지금은 민망해서 안 갑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그쪽에 다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박진숙 위원복잡해서 갈 수가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홀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용하게 되면

박진숙 위원그런데 장유 쪽 사람들은 가능하면 장유에서 하려고 하지 한림까지 안 가려고 하니까 내동이나 시가지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림을 가겠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이번에 18홀, 18홀을 준공한 파크골프장을 가보니까 조만강에 있는 파크골프장보다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홀 정도도 업다운을 주고 여러 가지로 그쪽보다 한림 쪽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밀양에 가면 굉장히 홀도 넓고 위치도 좋고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박진숙 위원밀양시는 장유지역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에는 그런 용지가 있고 위치도 좋으니까 제가 가서 볼 때 굉장히 부럽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위치가 있는지 더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감사합니다.

박진숙 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영기 위원축구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몇 승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지금 6승 7무입니다.

전영기 위원한 번도 안 졌다.

감독 성함이?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윤성효 감독입니다.

전영기 위원어디에서 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임영철태생은 김해 대동 출신이고 숭실대, 부산아이파크 감독을 거쳤습니다.

전영기 위원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전 감독과 지금 감독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축구 때문에 엄청나게 각을 많이 세웠는데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하키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일반보상금하고 많이 남았네?

운동보조금, 예술단, 이게 뭐 하는 거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1413만 73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죠. 전체적으로 하키팀 운영에 1500 정도 남아있죠?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전영기 위원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을 이유가 있나?

축구팀은 남은 게 없는데 하키팀은 남았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아마 보상금보다는 일반운영비에서 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영기 위원잘하니까 하키팀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체육지원과장 임영철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김해 하키팀의 선수는 국가대표에 6명 내지 7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면 그 사람들의 훈련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남은 것이 1500 정도 되어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인기 없는 팀이 김해에 정착해서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긴 좋은데 축구는 잘하고 하키는 소홀한가 싶어서, 예산이 남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감사합니다.

전영기 위원중복된 질의를 한 번만 하겠는데 도민체전 할 때에 정년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후임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자가 와서 돈을 받고 자기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것은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김해시 자신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10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3년 만에 다시 하면서 그분에게 다시 운영시스템을 맡겼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는데 후임이라든지 앞전에 3년 했던 시스템 뭐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장이 하도 바쁘다고 졸라서 그에 대한 상세내용은 저하고 자료든 뭐든 왜 써야 됐으며 왜 그분이 아니면 도민체전이 안 되었느냐?

그 외에 후임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까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에 대해서 자료를 하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문 없죠?

이영철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칠암도서관장 김승일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간사님.

이광희 위원예산 순서로 보면 칠암도서관이 제일 규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화정 2개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김해시 내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2개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예. 김해도서관하고 진영도서관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죠?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이광희 위원결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1년을 지나면서 생각해봤으면 하는 내용인데 칠암처럼 큰 도서관이든 규모가 작든 간에 그 지역주민 인구와 사용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입니까?

칠암도서관에서만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칠암과 화정글샘을 비교하면 칠암은 삼방동, 불암동, 활천동 이렇게 동부권에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줄어드는 감이 있고요.

화정글샘도서관은 젊은 층도 많고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광희 위원인구와의 관련성을 생각한다면 김해 지역 전체의 인구분포와 도서관의 위치에 생각나는 바가 없습니까?

어딘가 빠진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제 생각에는 장유에도 장유도서관, 기적의도서관도 있고 진영 있고 전반적으로 균형

이광희 위원내외동이 빠졌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위원님 내외동은 화정글샘도서관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차후에 여건이 되면 하나 증설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아직까지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와 내외 쪽에는 기존 김해도서관을 활용하는 추세가 있고 주촌이 신도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 주촌 쪽에 실시설계용역을 1개 해서 3, 4년 안에 도서관을 하나 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광희 위원설계용역이 계획 중에 있습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예. 내년 예산에 짜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국장님 조금 전에 이어서 하는데 제가 몇 해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내외동은 김해도서관을 생각해서는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주촌 쪽에 물론 맞는 말씀인데 주촌 쪽으로는 지역상으로는 주촌과 내외동이 다르지만 거의 내외동과 한 바운더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선천산업지구가 지금 6,900세대의 협성아파트와 뒤쪽을 하면 상당할 건데 아마 내동이나 주촌 멀지 않은 근방 안에서 내동에 시스템을 하면, 내동 인구가 근 8만 5,000명 될 건데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쪽으로 해주시고 가는 걸 뺏어오는 게 아니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방향 바꾸면 안 되죠.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예.

전영기 위원매일 장유만 좋아하지 말고 내외동도 해주세요.

450페이지 밑에 도서관 환경에 시설유지관리비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에는 8500만 원 정도 안 쓰고 남아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전 위원님 그게 8500만 원

전영기 위원8500 맞는데?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시설비 8000만 원하고 포함되는 것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서 17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70만 원 합해서 8500 정도 불용처리됐습니다.

전영기 위원이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2016년도 1회 추경 때 아시다시피 칠암도서관이 99년도에 개관되어서 건물 외벽타일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재시공을 한다고 예산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2억 6000 정도 입찰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으로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내부시설은 다 보수했네요?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올 2월까지 했습니다.

전영기 위원예산 절감된 금액이다 그 이야기죠?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해는 하는데 칠암도서관의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남은 자체는 예산상에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했으니까 잘하십시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잠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해도

○위원장 이정화예.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제가 금년 6월말 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김해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입문해서 위원님들과 1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고 오자마자 통영에 연수회도 갔었고 여러 가지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가운데서 제가 공직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시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54만, 53만 또 70만 정도의 거대한 김해시를 이루게 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행정부의 선의적인 질타와 과감한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시가 더 발전하고 한 등급 업그레이드되는 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열심히 해서 내년에 다 같이 재선, 3선 하셔서 더욱 영광스럽고 행복한 김해시로 만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승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바쳤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이정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류승수 관장님도 마지막이네요.

○진영한빛도서관 류승수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러면 퇴임 인사하시고 시작하죠.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감사합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인사를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첫 출발지가 이 직장입니다.

이 직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퇴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중에서 즐겁고 보람된 시간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선배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동료들께서 힘을 보태준 덕택에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료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퇴직하더라도 우리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떠난다는 마음은 한쪽이 허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영은 주위에 기업이 많아서 전문서적 쪽으로 비축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전문서적에 아동서적 아니면 교육 다른 서적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전문도서관 규정이 불명확합니다.

어느 선인지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데 필요에 따라서 전문도서일 수 있고 일반도서일 수 있는데 책을 분류할 때는 한국도서관협회 10진 분류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100번은 철학이고 200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0번은 예술, 900번은 역사, 000번은 총류 이런 식으로 10진 분류표로 책을 분류하기 때문에 전문도서가 몇 권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전문도서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 도서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전영기 위원아니, 제가 관장님께 그 대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진영 쪽에는 농사나 기업 쪽도 많으니까, 조금 전에 상세하게 얘기하면 빨리하라고 해서 크게 이야기했는데 전문서적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기술, 기업에 대한 전문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전문서적을 이야기한 건데 도서관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다양한 책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보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관장 수고했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세출예산 결산 총규모는 112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04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7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민원과 2700만 원, 생활지원과 3200만 원, 도시관리과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먼저 민원과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 3억 68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억 8100만 원, 지적민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내역으로써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6억 1800만 원, 식품공중위생 관리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4억 76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4억 3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억 9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8억 22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4억 9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3억 7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대청공원 데크 및 등산로 정비공사 2억 9070만 원, 장유3동 학교가는길 공원등 교체사업 1억 1010만 원, 관동고분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4000만 원, 코아상가 노상주차장 설치 3000만 원 총 4억 73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4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시설비 29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0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시설비 500만 원 등 주요 지출잔액 2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생활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코아상가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설치되나요?

거기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현재 코아상가는 일단 시설이

김명희 위원노상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공영주차장.

일단 그것은 설치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7월, 8월경에 그걸 할 사람을 입찰 붙일 겁니다.

김명희 위원입찰로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입찰 붙여서 할 겁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몇 개나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그게 68면입니다.

김명희 위원주차장시설이 여전히 모자라도 아쉬운 대로 68면을 하겠다는, 설치가 3000만 원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김명희 위원예상 완공은 언제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올 3월에 완공했거든요.

지금은 홍보기간 중입니다.

홍보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7월, 8월경에 그걸 할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조돈화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공사의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결산 현황, 재무제표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거쳐 작성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총수입 731억 2100만 원 중 363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수입 23억 4100만 원 중 2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은 총수입 267억 4500만 원 중 135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수입 1022억 700만 원 중 52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490억 14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는 자본 637억 7400만 원이고 부채총액 424억 1300만 원이며 자산총액은 1061억 8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영업수익 470억 6300만 원에서 영업비용이 478억 5400만 원임에 따라 영업이익은 7억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수익은 5억 6000만 원,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억 38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변동은 공사설립 자본금 302억 원으로 현물출자 200억 원과 현금 100억 원이며 2016년 봉림석산 토지 338억 79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640억 7900만 원입니다.

2016년 기말 이익잉여금 3억 500만 원 결손이 발생하여 현재 자본은 637억 7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예산결산 상황과 지출 및 이월액조서 또 불용액 및 부채명세서 조서는 붙인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봉림석산 현물 감정평가액이 그 정도로 큰가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결산서 자료 있잖아요?

16페이지에 16년도 당기 합계 내나 사업수입.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11페이지요?

송유인 위원16페이지.

업무현황에 16년도 당기 결산액 합계가 수입입장료 47억 4927만 원, 전기가 49억 735만 5000원이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송유인 위원그럼 당기가 확정되고 다음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된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송유인 위원근데 왜 15년도 전기 내용이 15년도 결산서하고 달라요?

15년도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5년도 당기수입 사업수익 정산액은 50억 4717만 7000원인데 왜 여기 자료에는 49억 735만 5000원이라 해서 1억 3982만 원 차이가 나죠?

전년도 것 없어요?

전년도 자료에는 50억 4700에서 당기로 결산해 놓고 왜 여기에는 49억으로 해놨죠?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김해천문대가 저희한테 들어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정리해가지고 그 금액을

송유인 위원그러면 그 당시에 털었어야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상반기까지는 우리 공사가 운영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하반기에 옮기면서 정리해가지고 빼내면서

송유인 위원빼내면서 왜 여기 16년도에는 이 금액을 올리면 안 되나요?

수치가 다른 걸 이렇게 정산 받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천문대를 빼고 금액만 넣어서 집계 내고 올린 겁니다.

송유인 위원문화재단에서 천문대 수익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면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하반기에는 전부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송유인 위원하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게 하반기로 넘어갔으면 이걸 조정하셨어야죠.

15년도 결산서에 그걸 빼고 했었어야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게 1억 3980만 원, 저희가 작년 당기 때 정리할 때는 업무현황에 넣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빼고 금액을 그만큼 덜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 업무추진비

송유인 위원예.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한 두 달 안 하셨다 그죠?

3월까지 해놓고 4, 5월 빠졌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것도 몰아서 하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것 참고해 주시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추진실적에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죠?

개발공사 출발하면서 비전 15300 선포해서 성장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선포식을 15년도 4월 30일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셨다 그죠?

작년에 미션ㆍ비전선포식 또 했네요?

해마다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미션하고 비전이 변경돼서 경영방침에 맞춰서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유인 위원사업계획이 그런 게 없습니까?

작년도에도 보면 제1차 성장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비전 15300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또 다른 비전 선포식을 하셨고 그다음에 15년 9월 30일에 노사하고 협의했었던 임금피크제 내용이 왜 없어요?

안 합니까?

임금피크제 시행 안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지금 임금피크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 2014년

송유인 위원2015년 9월 30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 결산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작년에는 성과연봉제를 해서 임금피크제는 전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리고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전 사장님이 하던 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줄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이것은 지구 지적을 받으면서 일부 편입면적에 변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늘었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개발계획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보다 지구 면적에 변동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공사비도 증액됐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언제 사업하시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지금 저희들이 올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목표로 협의를 거의 다 마쳐가는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고 환지계획을 받아서 승인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33페이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포괄 승계하셨는데 이게 40억 수익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저희들이 매년 한 40억 수익을 기대한다 해놨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더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도시개발과에 있을 때는 한 이십몇 억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이것을 시에서 할 때보다 조건을 바꾼 게 시는 원석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공하기 이전의 상태로 측정해서 부과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되겠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공하고 난 뒤의 생산품 물량의 부피를 가지고 해서 수익이 더 발생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볼 게 많은데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화천천히 하십시오.

송유인 위원63페이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시면 일단 전년도보다 입장료수입이 좀 줄었다 그죠?

앞에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장유는 많이 늘었고 동부스포츠센터 입장료도 많이 줄었던데?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천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수영장은 개장을 좀 보류시켜놓고 공사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63페이지에 돌아가서 작년에 직원들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성과급은 공사설립 이후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를 받았는데 행자부 기준은 150% 성과급을 받도록 돼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120%로 결정해서 지급하라는 통지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나머지 30%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것은 저희들이 반납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많이 쓰셨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공공운영비 부분은

송유인 위원공공운영비, 여비 특히 업무추진비도 15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다가 3500으로,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가 그동안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로 기업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업무추진비로 반영돼 있었는데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너무 적으니까 좀 증액시켜서 공사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그래서 그때 증액시켜줘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배상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배로 늘어난 이유는, 뒤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배상금은 공익근무자들이 다치거나 할 때 치료비나 부상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26명인가 돼있었는데 공익근무자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병무청에서 세 명 더 배정해 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 밑에 보면 차량도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차량운반구 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송유인 위원뭐 구입했습니까?

3억 들였으면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작년에 저희가 6대 구입했습니다.

체육시설팀에 조경관리차량 포터 한 대 구입하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카고크레인을 맨홀 펌프장이나 모터 인양하기 위해서 구입한 게 있고 또 진영에도 펌프 인양용으로 카고크레인을 한 대 구입했고 한림맑은물순환센터에 각종 관로 정비하는 데 순찰 도는 포터 하나 하고 탈수케익 이송용 2.5톤 압롤트럭 한 대 구입하고 슬러지 이송 버큠로리 트럭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 구입했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나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65페이지 주요 불용액에 공공운영비가 5억 6000,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절약을 하셨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봉림석산을 인계받아서 계약조건이 바뀌게 됐는데 시에다가 산지복구비를 현금 예치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때 이 업체들이 당초에 시하고 할 때 예치하던 서울보증증권하고 서면지점하고 얼마를 예치하면 되느냐 의논하니까 13억을 요구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김해지점하고 다시 협의하니까 대폭 낮추는 방법을 본사 승인을 받아 제시해서 13억을 편성했다가 7억 3000에 예치하면서 한 5억 100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그냥 집행잔액을 쓰다 보니까 크게 불용처리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하고 보험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금액을 인하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는 예산 확보하셨다가 불용처리하셨다 그죠?

뭐 하시려다가 이렇게 못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이것은 삼계스포츠센터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했는데 이 시스템까지 연계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400만 원 불용처리하고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그 밑에 동부스포츠센터 동력비 세이브한 것도 그 내용입니까?

그 밑에 수선유지교체비하고 동력비 예산 절감하셨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수선유지교체비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화목하고 장유에 탈수슬러지 물을 짜내는 장치를 교체해서 효율을 올리다 보니까 함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슬러지 중량이 줄어들어서 위탁처리비를 절감시켜 반납했던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슬러지를 퇴비화 농가에 돈을 주고 보냈는데 이것은 화목 탄화시설 슬러지 소각로에 보내서 위탁처리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했고 동력비는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 공정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사업장에, 28개 팀 사업장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냥 조금씩 남아도 28개 다 모아놓으면 집행잔액이 좀 되는 사항이 있어서 동력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할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또 7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시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어디

송유인 위원식품특화산업단지 안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까?

이걸 7월 임시회에 올릴 거라고 업무계획 올린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식품특화산업단지는 임시회에 올린다고 생각하고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시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천천히 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및 자금관리에서 작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입장료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가 세입으로 잡히고 그 외에 개발공사의 지출예산 편성집행,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김해시로 반납한다고 돼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반납한 게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송유인 위원작년에 대행사업 완료한 것 없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작년에 4억 8136만 원을 시에 반납하고

송유인 위원4억 8000.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것은 시설관리대행사업비로써 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돼서 남겨가지고 시에 반납을

송유인 위원남긴 거고 수익을 낸 건 없지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작년에는

송유인 위원사업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죠?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자본비용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작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송유인 위원근데 대행사업을 완료해도 큰 수익은 안 나죠?

건설대행사업은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발 부분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설관리 대행은 사실상 수익이 나더라도 익일에 시로 전액 전출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인식시켜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개발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금년에는 적자를 내지 않고, 봉림석산이 작년에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명히 흑자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금피크제는 매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한 해로 끝나는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임금피크제는 앞으로 계속 시행될 텐데 만 57세 되면 그때부터 임금을 15%씩 삭감하는 형태로 그것을 모아서 청년고용에 쓰는 걸로, 현재로서는 우리 공사가 아직 젊어서 대상이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43쪽에 자금결산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 있거든요.

7억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총괄표에는 있는데 뒤쪽에 통합 예산총괄표 부분에는 유형자산이라고 안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명희 위원43쪽에 자금결산 유형자산 처분에 7억 1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53쪽에 통합 예산총괄표에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 0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토지를 처분한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은 바쁘고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게 할게요.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박진숙 위원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부곡동 일원에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김해시의회에서 심의를 5월에 했다 그죠?

결과는 보류되어 있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보류되었습니다.

박진숙 위원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시작단계인가 봐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저희가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그러니까 사업시행 전 단계에 신규사업 100억 이상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시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항을 가지고 부곡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자치경영평가원에 평가를 받아서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 제출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 상태로 동의를 구하고 올리라는 사항으로

박진숙 위원지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게 조금 왜곡됐던 게 도축업이라는 부분이 표현되다 보니 그게 들어오는 걸로 오해하셨는데 사실상 도축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으면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숙 위원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도 도시관리지역이 되어서 그린벨트도 해제되어야 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GB해제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예. 변경 신청해서 고시하기까지는 일단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안 느끼고 민원이 해소되게끔, 저한테도 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민원이 발생되면서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오늘 마침 물어보게 되었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최선을 다해서

박진숙 위원보니까 일을 하려면 아직 멀었고 4, 5년 걸릴 것 같은데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렇게 걸립니다.

박진숙 위원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본부장님, 제가 박진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위원장 이정화7월에 우리 의회에 올리신다고 하던데 어떤 목적으로 올립니까?

두 번이나 보류된 부분을 가지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던 게 주민 동의하에 올리겠다고

○위원장 이정화주민 동의하에?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주민동의를 받아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어느 쪽의 주민입니까?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데 어떤 주민하고 동의를 받고 올린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할 수 없는 것이고 대표성이 있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하고 발전협의회 이런 데에 설명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식품산단에 견학도 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던 부분이고 이걸 7월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조금 늦춰서라도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아니, 본부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부곡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몇 차례 만났고 발전협의회도 만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러면 부곡주민협의체는 어느 쪽 협의체입니까?

제가 알기로 부곡주민협의체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단체회원인데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거기하고

○위원장 이정화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어떻게 부곡주민협의체하고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시킨 사안인데 이걸 벌써 7월에 올리니, 생각해보겠다니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7월에 올리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들이 세웠던 목표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야기해서 시기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면 시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올리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아니,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래 말씀하시면 주민들이나 저도 못 믿겠는데요.

이런 예민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공청회를 하든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난 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불쑥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 설명회든 공청회든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발전협의회나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나 여론을 듣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일언반구도 안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민들 겨우 마음 가라앉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괜히 여론만 악화시키니까 잘 말씀해 주시고 사장님 이 부분은 먼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주민의사부터 타진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장 조돈화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산단 조성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주요사항들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보류된 안건이 재상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우선 부곡주민협의체와 장유발전협의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선진 식품특화산단을 물색해서 견학도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려도 두 번이나 보류된 것이 심의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보류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우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예. 사장님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진짜로 주민들하고 먼저 소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다음에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지 주민들 의견부터 안 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표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꼼수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뒤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터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조돈화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토론을 통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십시오.

○사장 조돈화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앞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전체 정관계 그 외에 사업하시고 내로라하신 분들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어서 모든 정보들 잘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나 도시개발공사나 각종 도시개발계획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오픈하지 말고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 역시도 이 정보만큼은 알게 되어서 개발공사에 내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하고 비밀을 유지해 왔었는데 식품특화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제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재보류가 되었고 그런데 본부장님 너무 죄송하지만 전에 행자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위생과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곳에서 그곳과 다른 부지물색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전면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전면 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의 준비를 하면서 많은 피로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5월, 6월에 보류되었다고 해서 당장 7월에 올린다는 표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이미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전체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인 만큼 행자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설명회든 공청회든 형성된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이라 했었는데 그건 저희들의 희망사항으로 정말 최선을 다 해보자는 목표로 했던 이야기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본부장님은 초지일관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자리를 추진하는데, 일부 변경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요.

저는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른 부지들도 물색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정말 해야 되겠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해시 관내 내로라하시는 분들 다 이리 엮이고 저리 엮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특정업자의 어떤 개발이익이나 감안하지 마시고 오로지 김해시의 자연환경, 시민들의 발전을 감안하셔서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나 정치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도시개발공사를 잘 이끌어주십시오.

○사장 조돈화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이 사업은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공청회는 뒤의 절차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멈췄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잘못 알려졌다는 거죠.

30개, 40개 업체 중에서 4군데 축산물 관계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들이 마치 도축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모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알려져버린 거죠.

선한 뜻을 가지고 인구밀집지역 가까이 있는 곳에 노동집약형 사업을, 공해 없는 깨끗한 사업을 가지고 오면 식품특화단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이런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좋은 뜻이라는 말도 꺼내기 전에 부정적으로 전염병, 피바다, 모기 이런 게 알려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돼버리면 먼저 그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설득할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설득하겠습니까?

장유쓰레기소각장도 설명회 한 번 못했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어려움을 안고 있잖아요.

법상으로는 공청회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좋은 정보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나쁜 정보도 같이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장유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기회조차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일부가 반대하는 일 같으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어떻게든 시하고 의논해서 주민 설명하는 과정과

김형수 위원위생과에서는 전면 재검토하라니까 김해시 전체 아니면 사업포기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하겠지만 또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이 있죠.

도시개발공사가 그 자리를 맡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보류가 아니고 폐기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대다수 김해시민 아니면 국가 전체로 봐서 아무리 좋고 선한사업도 반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득할 건지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되니까 시민들은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고 나쁜 쪽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니까 이 일은 당장 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은 상태에서 더 깊이 개발계획, 실시계획 세부계획도 세우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올린 사항인데 너무 크게 확대되고 너무 많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공청회가 GB를 푸는 것도 있고 산입법으로 하게 되면 그때 공청회가 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계속 수립해서 위해요인 저감대책, 해소대책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동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김형수 위원예. 이해는 되고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어렵게 됐지만 일은 정리해 가야 되구나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김형수 위원절차상 알리지도 못한 단계에서 못 알렸다고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개발공사 책임은 아니지만 관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가만히 놓아두면 끝까지 해버리거든.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학습효과가 있어요.

고생합니다만 일단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는 열심히 추진해봐야 되는 것이고 위생과하고 전체 차원에서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그때는 포기하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죠?

여기에서 공사는 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가 설립하고 또 시책을 수임하고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라는 소임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보류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태생적으로

김형수 위원공사 입장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위생과하고“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 사장님은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정말 저희들은 열심히 접촉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유선이 돼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오프라인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

김형수 위원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이 무엇이냐면 주민들과 충분히 접촉하고 난 뒤에 다시 하자고 보류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공사에서는 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하지 마세요.”가 아니고“주민들과 충분히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합니다.”이러니까 공사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생과는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전면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개발공사 처음에 취지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공사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놓은 곳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맞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공사는 이 사업을

전영기 위원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어방지구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이번 달에 실시설계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부분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죠.

소통과 민원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다들 동감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이소.

공사에서 할 일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소통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거고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기도 전에 공개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 파리, 쓰레기, 오물, 구더기 이게 맞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런 류의 공장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저희들 계획에 그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전영기 위원주민들에게는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맞겠지만 개발공사에서는 첫째, 그 지역을 하려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구성될 때까지는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 이렇게 선정되기 전에 이 식육업체는 가공업체로서 들어오는 사항이라고 했어야 하고 세 번째, 타 지역에 유사한 업종에 대한 시스템을 견학해서 이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도심 속에 먹거리단지는 이런 것이고 공업단지는 이런 것이다.

시장과 다른 점과 유사한 점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왜 못하죠?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물론 공장에 속한 식품산업단지라 하지만 크게 보는 것 같으면 대형 재래시장과 유사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야지 자꾸 사람들을 불러서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어떻게 보면 HACCP이 들어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래시장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질서정연한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재래시장과는 다르게 이렇게 깨끗하고 백화점 정도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따르겠지만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그 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앉아서 맨날 뭐라고 하지 말고 되는 것은 되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을 벌어서 이렇게 MRG 보조금을 하겠다든지 하세요.

맨날 놓아두고 하나도 하지 못하고 몇 년 걸리고 맞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김미경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225억 3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6억 9800만 원으로 1억 63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안은 211억 3800만 원으로 13억 9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출연금 119억 6300만 원, 자체수입 81억 9500만 원, 잉여금수입 15억 6600만 원, 보조사업 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80억 8200만 원, 시설관리 43억 1400만 원, 사업비 8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결산 총괄로 재단사무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세입예산은 72억 1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72억 3000만 원으로 1200만 원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와 한옥체험관 자체수입금이 초과달성된 것입니다.

사무처 세출예산은 72억 18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6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지출잔액 1억 4200만 원은 사무국장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지출잔액 4100만 원은 국외출장여비 미집행잔액과 신규직원 미채용에 따른 인적성검사비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사업의 지출잔액 5900만 원은 빙상장 공사에 따른 빙상강사 인건비 불용액과 셔틀버스 용역비 정산 지체에 따른 미집행잔액 등으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조금 전에 불용액하고 예산 남은 게 사무국장이 없어서 많이 남았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사무국장은 언제까지 없지?

지금 사무국장이 정확하게 사무처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사무국장이라는 게 뭐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직제상 사무처장 밑에 사무국장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지금 재단 사무처장도 없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사무처장은 이번에 우리가 채용공고를 올려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형수 위원언제까지?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사무처장은 오늘 채용공고를 올렸고요.

8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김형수 위원재단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장님과 국장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는데 국장 없는 게 꽤 오래됐죠?

○사무처장 김미경예. 제가 답변드리면 재단 사무처가 생기고 처음 사무처장을 뽑습니다.

직제상은 사무처장, 국장이 있는데 클레이아크하고 전당만 있을 때는 전당 사장이 사무처 직무를 같이 했는데 지금은 장유복합센터까지 너무 커지니까 우선 사무처장을 채용합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직제상 국장이 돼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지금 사무처장이 할 일이 참 크고 많죠?

사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것만 다 해도 사실 힘이 들죠.

그리고 결산서에 사무처 안에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돼있어요.

그중에 보면 식당과 분리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돼있는데 이걸 합쳐서 할 용의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되겠나?

또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미경그것도 관광과하고 같이 돼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림 식당하고 숙박시설하고 사무처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한 곳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형수 위원그렇죠.

○사무처장 김미경제 생각으로는 재단 사무처에서 지금 관광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안 맞다.

아직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통합돼야 합니다.

현재 식당 앞에 마당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정적이고 그 앞에 기념품 가게도 그렇고 2층 팔각정입니까?

그런 것도 지금 거의 안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미경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리고 정림은 아주 유명한 식당이지만 사실 식당에서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기 전담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고 2층 정자 같은 경우에 한옥체험관을 지은 건축가가 2층 정자에서 왕릉공원을 내려다보라는 뜻을 두고 지었는데 옛날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걸 빌려서 무슨 모임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합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요새 이사회는 잘 돌아갑니까?

어째 됩니까?

재단 이사회도 여기서 하죠?

○사무처장 김미경예.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잘 돌아갑니다.

김형수 위원잘 돌아가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이사 뽑을 때도 잘해야지만 그만두게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수고했다는 쪽지 한 장 없더라고.

내가 6년 동안 이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해촉한 사람들이 그동안 이사로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만두면 누가 전화 한 통해서“아이고, 고생했습니다.”하든지 아니면“그동안 수고했습니다.”편지 한 장 보내야 될 건데 내가 오래 했거든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죄송합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서 내가 잘 안 간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죄송합니다.

김형수 위원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매뉴얼로 꼭 했으면 좋겠다.

사무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단 사무처에서 김해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가야테마파크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관리하시는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산과 인사 부분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요.

각 기관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사업 운영은 각 기관별로 하고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면 사무처장님 2016년도에 재단 전체에 지원된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미경전체 200

이영철 위원김해문화재단 전체에

○사무처장 김미경전체 225억 3500만 원입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119억 정도

○사무처장 김미경그것은 출연금.

이영철 위원순수출연금만

○사무처장 김미경예. 시에서 나온 출연금.

이영철 위원시 순수출연금만 119억인 건가요?

○사무처장 김미경예.

이영철 위원그럼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사무처장 김미경그것은 자체수입.

거기 스포츠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수익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입니다.

시에서 반을 출연하고 자체수입 반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철 위원어쨌든 시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총액이 119억 원이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재단을 운영해 봤을 때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 17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16년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던가요?

점검 한 번 해보셨나요?

○사무처장 김미경아니, 그러니까 그 수입이 저희들 나름대로, 특히 문화재단 경우에는 장유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시설을 뒀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수익금을 가지고 시 출연금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지난해에 운영해본 결과가 어떠냐고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저희가 목표 매출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시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40%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철 위원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없다는 얘기네. 그죠?

시 출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해서 남은 게 없다 그런 건가요?

○사무처장 김미경위원님 사실은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영철 위원아니, 그것은 알겠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운영수지가 어때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사무처장 김미경그 부분은 당연히 적자죠.

이영철 위원대략 얼마 정도 적자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기업 쪽으로 따지고 보면 한 60억~70억 원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철 위원사실은 다른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들 때문에 문화니, 체육이니, 복지니 이런 것은 거의 신경 못 썼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김해시 출연ㆍ출자기관들의 운영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진짜 심도 있게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복지를 위해서 일부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김해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정말 합리적인 운영인가 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깊이 하게 됐거든요.

○사무처장 김미경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재정관리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서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전체 용역을 해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제가 지금 문화재단에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의 현 운영 실태를 사실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그만큼 많은 돈이, 자체수입이야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수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 출연금이 120억 가까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수지는 적자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김미경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규모도 한 60억 정도 그죠?

○사무처장 김미경예.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시민을 위한 투자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라든지 건강복지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영철 위원건강은 어떤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스포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예를 들면 어떤 것?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스포츠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민간기업에서는 스포츠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스포츠센터는 공공 건강복지로 각 산하기관 쪽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서 수입이 올라오지만 사실은 저가입니다.

수영장을 예로 든다 치면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회원을 1,000명으로 잡았을 때 약 10만 원 정도의 회원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면 스포츠센터 수영장이나 이런 데 수입들이 전부다 도시개발공사로 잡히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잡히나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저희는 시민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전당 내에 스포츠센터 한 개가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것은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말고 저는 건강이라고 얘기해서 축구대회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거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면 이게 더 심각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세밀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재단 전체에 82억 원, 15년도에 99억 원, 16년도에 119억 원,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수지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적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적어졌습니까?

커지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미경지금 그것 늘어나는 부분은 테마파크하고 레일바이크가 문화재단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늘어나고 또 장유문화복합센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철 위원적자폭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미경적자폭은

이영철 위원해년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미경지금 테마파크하고 레일파크가 들어가는 부분에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시간상 재단 사무처 포함해서 각 기관별로 많은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수지 현황들을 알아보기 쉽게 세부적인 사항은 빼고요.

큰 틀만 정리해서 저한테 이메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재단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사무처장 김미경아니, 사무처장을 오늘 공고했으니까 제가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처, 전당, 테마파크, 클레이아크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시 출연금은 다들 익히 아시잖아. 그죠?

시가 재정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

근데 제가 도시개발공사 쪽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잘하면 단 얼마라도 흑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복지재단은 이후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문화재단 상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뭔가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처장님하고 팀장님 답변이 좀 답답합니다.

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은 성격이 다르죠.

아까 존경하는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는 돈을 남겨서 경전철비 300억 갚겠다고 만든 기관이고 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유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시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체수입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자체수입이 높은 문화재단 치고 한두 번째에 들어가는 사실 우량한 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 말씀드리고 우리 앞에 위원들 중에 한 분이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문화재단이 상당히 위축돼서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걸 가지고 투자 대비 이익 이런 식으로 따져서

○경영기획팀장 이광수방금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출연금이 자꾸 커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전년도에는 9억 7000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사업을 따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것도 그것이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문화재단마다 비교해 보면 김해문화재단은 자체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찾자면 우리만큼 높은 데가 다른 데 어디 있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서울, 경기도 쪽에는 성남문화재단이라든지 용인문화재단 정도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자료를 드리더라도 전체 문화재단 중에 자체수익률로 따지면 이 정도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제대로 잘 설명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나 전당 쪽은 새로 들어온 테마파크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지금 장유에도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야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공연이 유치되고 또 그렇게 해야 장유시민이 행복해질까 이런 걸 어느 선에서 적절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만 지어놨다고 거기에 문화공연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죠.

그런 데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그래서 9월 정도쯤 되면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개관준비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개관준비팀의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기획공연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게 세금 아닙니까?

거기 문화공연 한 개 유치한다고 당장 돈이 남나요?

남을 수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지.

그래도 기본 인건비, 건물 유지관리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 구조가 있는 건데 짧은 시간에 설명이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전국 문화재단의 운영 형태, 자체수익 비율, 우리는 이 정도 있다는 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사회산업위원회나 그쪽에 많이 관계되시는 분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한번 잘 설명해 주이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수차 이야기하는 걸 아직까지 못 알아듣습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분야와 써야 될 분야, 복지에 연관된 분야, 지금 어느 좌석에 있는가 몰라요?

문화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까?

문화재단처럼 복지와 연관돼 있고 삶의, 거기는 수익 창출해 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쩔쩔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줄여서라도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연구해야죠.

○사무처장 김미경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영기 위원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뭘 맨날 하는 소리를 또, 벌어올 수 있는 걸 어디서 벌어올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재단 사무처가 예산하고 인사 쪽을 담당하고 있다 해서 그쪽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여쭤보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직원만 많았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이 재단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제일 첫 번째는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전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분야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실 기업문화를 생각하면 요즘은 사람을 줄이지 않고는 이익 창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무작정 사람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싶은 생각이니까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사무처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게 좋을 것 같고 저번에 문화의전당에 뮤지컬공연 주연이 김주현인가?

○사무처장 김미경위원님 문화의전당은 나중에 사장이 다시 올 겁니다.

전영기 위원문화의전당은 다음이죠?

○사무처장 김미경예.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은 각 지역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인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사무처, 전당, 클레이아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각각에 고정비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고정비 들어가는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 진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갈수록 각각에 대한, 가야테마파크나 이런 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정비에 대한 상한선이 진짜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돈만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문화의전당에서 그만큼 수입이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상한선을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게, 문화의전당이 10년 넘었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고정비에 대한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아까 차후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전당, 클레이아크, 테마파크도 똑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을 조금 더 감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듣고 자료 제출하는 게 우리가 업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이지 않나.

양날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뒷모습이 있고 또 앞에서 보면 뒷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윤정국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문화의전당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당 세입 예산현액은 65억 42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5억 6300만 원으로 2100만 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상사업 수익, 회원가입 수익 등의 자체수익금 초과 달성에 따른 것입니다.

전당 세출 예산현액은 65억 4200만 원이며 결산액은 60억 8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출잔액 9300만 원은 시간외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급 지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지출잔액 2700만 원은 변호사 자문료 미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지출잔액 1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최소화 및 근무시간 관리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기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전시사업에서도 기간제근로자 고용최소화, 근무시간 관리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전시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불용액 등이 5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지출잔액 3300만 원은 교육사업 폐강강좌 발생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과 기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에서는 SNS 및 무료 매체 활용에 따른 홍보 예산절감액 등 기타 집행잔액 그리고 영상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등 기타 예산 집행잔액으로 각각 2900만 원과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사업과 무대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최소화, 근무시간 관리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공연 보조사업 유치 및 홍보비 절감액, 공연료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 자체 무대점검 및 수선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액과 기타 집행잔액으로 각각 1억 700만 원과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먼저 우리 김해에 부임해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말씀했죠?

먼저 김해에 부임해 오고 난 뒤의 각오를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조금 크게 하시면

전영기 위원지금 김해문화의전당에 부임해 오셨는데 각오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사장 윤정국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해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객지를 많이 떠돌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많이 바뀌었고요.

전원도시로서 김해가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앞으로 김해에서 문화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공연장 운영이 물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만 나아가서 김해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사업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재단에서, 아마 밖에서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문화의전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삶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신경 써 주십사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을 떠나서 저번에 뮤지컬 공연 주인공 불참으로 인한 티켓 예매라든지 운영 적자에 대한 현황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당시에 주연이 성대결절 때문에 공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해 드렸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은 더블캐스팅이라고 주인공을 두 명이나 세 명 두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아니, 어떻게 보상해 줬다는 거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규현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티켓팅하신 분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그걸 다 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전영기 위원아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장님 되시죠? 그죠?

부임하시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죠?

뮤지컬 공연 이름이 뭐였더라?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모차르트입니다.

전영기 위원모차르트 맞죠?

사장님이 그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차르트 공연을 하겠다고 예매를 한 거죠.

그 이후에 주인공이 일주일 두고 공연에 참석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그 이후에 그냥 계약서에 문화의전당과 제작사 말고 시행사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없는데 그때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맺을 적에 계약의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잘못의 책임은 진다.’라는 내용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전영기 위원그런데 문화의전당에서는 아무 대책을 하지 않았다, 계약된 금액을 다 줬다.

그렇죠?

계약된 금액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다 드렸습니다.

전영기 위원계획된 금액을 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의원의 발언이 잘못이다.

그러면 주인공이 출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어떻게 됐건 시행사의 잘못은 맞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간단하게, 잘못은 맞죠?

오든, 안 오든 나중에 또 뒤에 오니, 안 오니, 미리 통보를 했니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하지 말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출연계약은 제작계약입니다.

제작사하고 배우가 출연계약을 맺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연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라는 공연을 진행하면

전영기 위원아니, 제작사가 제작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훈아 공연에 나훈아가 안 나왔을 경우에 그게 되겠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것은 안 됩니다.

전영기 위원크게 이야기하면 같은 논리죠.

사장님 지금 자꾸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전에 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형가수가 출연하겠다고 약속해서 티켓을 팔아놓고 나훈아가 불미스럽게 못 나오니까 이름 비슷한 사람을 보냈다.

그 공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게 되면 공연을 취소하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다수가 출연하기 때문에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주인공이 안 나와서, 그에 대해 앞전 사장님이 마무리를 안 짓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사장님이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한번 묻고 싶어서 내가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장 윤정국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공연예술이라는 게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보니까 결국 배우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배우의 신체 상황이라든가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들도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은 제작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배급사하고 전당하고 계약한 것이고 배우와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작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도록 할 것이고 당일에 그 배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배우로 급하게 교체했고 또 교체한 배우가 싫은 관객들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불했습니다.

교체된 배우라도 좋다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계속 관람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전영기 위원아니, 사장님 뒤에 직원들이 적어주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주인공이 안 했을 경우에는 예약자들이 환불해 달라면 환불해 주는 게 맞고 김해문화의전당과 제작사는 A라는 뮤지컬을 제작하고 그 밑에 배급사는 시행해서 다른 데 할 것 아닙니까?

○사장 윤정국예.

전영기 위원제작사가 잘못했든, 뭐 하든 시행사가 돈을 다 줬으면 그에 대해 김해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데 직원들이 적어주는 걸로 자꾸 저번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주인공이 바뀌고 뭐 어쩌고, 바뀌면 당연히 자기가 위반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오겠다 해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안 나오면 똑같은 거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있을 적에 또 그런 일을 했을 경우 계약서 이야기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사장 윤정국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조건을 철저하게 달아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내가 왜 묻냐면 앞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하고 문화의전당하고 계약이 잘못이면 거기다 물릴 것은 물려야 되지 거기는 뭐 때문에 질질 끌려가느냐 이 말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윤정국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너무 심한 걸 물어봤죠?

○사장 윤정국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것만 하고 문화의전당 시설 쪽은 다른 분이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시설은 사무처 소관입니다.

방금 끝난 사무처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지금은 아니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수고하십니다.

앞서 사무처 때 말씀드렸지만 김해문화의전당도 14년도에 25억, 15년도에 28억, 16년도에도 28억 해서 출연금이 지원된 걸로 나오는데요.

운영만 하신다니까, 문화의전당은 2016년도 운영수지가 어떻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일단 문화의전당 경우에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수지를 따진다면 가장 높은 전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으로 따져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영철 위원팀장님 제가 전국 상황 여쭌 게 아니고 김해문화의전당 수지는 어떠냐고 여쭸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김해문화의전당 수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우리 적자 규모가 출연금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출연금이 저희들의 적자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철 위원총괄하시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오늘 결산 질의응답하는데 그 정도도 준비 안 해오셨나요?

수지를 대답 못할 정도인가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아니,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 출연금 규모가 적자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철 위원그럼 대략 얼마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올해 출연금을 28억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8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면 2016년도에 출연했던 금액이 2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28억 원 정도 적자를 봤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5억입니다.

이영철 위원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가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산서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면 14년, 15년도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나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계속 똑같다는 얘기네. 그죠?

그 정도 적자가 계속 예상된다는 얘기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재단이나 공연장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제가 지금 타지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타지에서 그 정도 적자를 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맞습니다.

이영철 위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적자를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어쨌든 시비 28억이 지원되니까, 물론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가 지원되겠지만 그것 지원받아서 문화의전당 운영 잘 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열고 시민들이 많이 가서 관람료 내고 입장료수입을 올리면 충분히 적자폭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의전당 운영하는데 결산해 보니까 운영수지가 0이더라.”최소한 그 정도로 최종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부터 출연기관들 전부다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꾸 타지하고 비교해요?

또 시설관리는 사무처에서 다 한다면서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그쪽 예산은 그쪽 예산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운영만 하는데 적자를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사실 볼 수는 있겠지만 해년마다 그렇게 보는 걸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도 아까 제가 재단 사무처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처에 계속 연락하실 거니까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이영철 위원제가 그쪽에는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가야테마파크 전체 기관별로 자료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지난 3년 동안의 출연금, 적자 얼마 봤는지 손익계산서, 예를 들면 자체수입 얼마 이렇게 큰 목으로만 간단하게 묶어서 결산한 내역을 보고하셔서,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정리하는데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보이고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똑같이 당부드립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시 예산 지원되고 하는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당연히 문화복지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 재정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익계산서 보니까 매장 임대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똑같은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명희 위원6페이지네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6페이지는 사무처 소관입니다.

김명희 위원사무처 소관입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 부분도 전부다 사무처 소관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전당 재무제표는 16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161쪽 감각상각 누계액 있잖아요.

5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 맞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매년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김명희 위원매년 발생하는데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5년은 아니고 전체 건물수명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발생

김명희 위원기계장치.

지금 유형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기계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예. 유형자산.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판매했다든지 내구연한이 다 돼서 했을 경우에 감액되는데 지금은 별다른 상황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5년 동안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5년은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이런 것은 몇 년 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각 기계수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명희 위원예를 들자면 차량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합니까?

팀장님 유형자산에 보시면 감가상각하는데 매년 얼마씩 법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감각상각 안 하고 아마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있을 거예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유형자산 안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김명희 위원예. 맞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나머지들은 자산이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수치가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일정 누계액은 똑같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하는가 우리 유형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최하 10개~20개 정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사장님 반갑습니다.

신문에서 보고 처음 봅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사장 윤정국5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의회에 한번 놀러올 때도 있을 텐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지역예술인과 소통한다고 했는데 의회하고 소통 안 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사장 윤정국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도록

김형수 위원당장 다음 주에 추경하고 또 연말에 예산하셔야 되는데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몰라도 의회하고 소통 안 되는 사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일 못합니다.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역의 대표로 와있거든요.

○사장 윤정국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자주 오시면 안 되고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사장 윤정국예. 한 8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김해가 고향이기는 하지만 김해는 여러 가지로 독특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셔서 볼 때 김해문화의전당의 장점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사장 윤정국일단 장점은 지역문화회관 치고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잘지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도 창원과 부산, 인근 대도시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양쪽 대도시를 한꺼번에 겨냥하는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정학적인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형수 위원혹시 문제점을 말씀하실 것 있어요?

○사장 윤정국저희들이 세계의 큰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혹은 대형 오케스트라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무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유명한 공연을 거의 동시에 유치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사장 윤정국좀 도와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아까 장점 말씀하신 게 오히려 우리는, 오늘 다른 결산보고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죠.

시설문제는 최근까지 우리가 제일 좋았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위치도 부산과 창원 사이에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부산과 창원에서 이미 공연하고 있는 것도 있죠.

○사장 윤정국그래서 저는 결국 공연기획이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좋은 공연을 많이 갖고 오는 공연기획이 뛰어나면 창원성산아트홀이나 부산문화회관을 능가하는 공연으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양쪽 사이에서 샌드위치 돼서 깔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형수 위원그렇죠.

우리 전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죠.

최초에는 전문가 사장님이 계셨고 그 뒤에는 공무원 사장님들이 계셨고 전당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치를 올린 것은 전문가 사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다지는 것은 공무원 출신 사장님이 하셨고 이제 전문가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잘하셔야 칭찬받을 텐데 와서 보니까 전당 직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사장 윤정국현재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베테랑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안내받고 있고 적응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고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지역예술인과 소통하겠다는데 소통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위원들입니다.

위원들하고 소통 안 하면 실컷 하다가 월급도 깎입니다.

한 달 지나도록 아직 위원하고 얼굴도 못 본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신문만 계속 보고“이분이 언제 한번 오나.”우리 의회는 벌써 한 달째 열려 있는데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어찌나 바쁘신지 도대체, 앞으로 오면 우리가 도망가 버립니다.

소통하시고

○사장 윤정국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전문가 사장님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공연사업 지출잔액이 1억 된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공연 특성상 돈 좀 남았다 해서 연말에 공연을 유치할 수 없어서 그런 거가?

돈 아깝잖아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서 운영했고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사업들은 다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공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계약해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전당이 돈이 없고 아까 출연금도 이야기했지만 전용, 이용 이런 것은 미리 좀 예상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나요?

다른 지역의 문화인들과 새로운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아깝잖아요.

1억이 아깝잖아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 추경할 때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들을 좀 확장하고 근데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 구조가 100% 출연금을 받아서 쓰면 굉장히 계획성 있게 쓸 수 있지만 수입이 예산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입이 얼마가 될지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김형수 위원처음에 출연금 몇% 잡아줍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당초에 출연금을 한 33억 정도 잡았는데 추경에서 삭감해서 28억 원으로 더 절약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운용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예산을 좀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김형수 위원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도 있었지만 출연기관들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사실 이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1, 2차 추경 때 그것을 거의 다 사용하도록, 결산되면 잔액이 거의 없어지도록 하거든요.

근데 전당은 회계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금액이 안 남도록 좀 더 면밀하게, 안 그래도 출연금이 많다, 적다는 언제나 이야기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신경 잘 써주시라는 부탁드리고 결산서에 나온 걸 한 가지 이야기하면 영상미디어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김형수 위원거기 장비들이 다 오래돼서 노후화됐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맞습니다.

김형수 위원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새 것이고 경남에서 제일 좋은 건데 이제는 제일 나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장비라는 것 자체가 워낙

김형수 위원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살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장비는 자꾸 첨단화되어 가고 디지털화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 우리 예산으로 그냥 뒤에 따라가다 마는 거죠.

그래도 최고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영상사업에 대한 방향도 한번 새로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사업 자체도 교육 위주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사실 교육에 필요한 장비만 늘려가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맞습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활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그렇죠.

처음 만들 때는 전문가가 와도 될 정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영상산업의 발전 속도를 우리 예산으로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오늘 이 결산서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맞습니다.

김형수 위원결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을 객관적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그런 게 안 반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밖에서 전에 한 번 인사했죠?

○사장 윤정국예.

박정규 위원신문에 나오고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아까 김형수 동료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정도는 같이 인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장 윤정국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지출잔액 발생사유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인력운영비를 보면 시간외근무나 육아휴직발생에 따른 대체인원은 안 씁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대체인원을 씁니다.

어차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규 위원인건비 집행잔액,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도 안 준 게 있고 다른 데는 포상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집행되는데 사실 지출잔액 여기에 남아서는 안 될 잔액도 남아 있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높은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얼마에서 남은 게 1900만 원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이 예산의 한 150% 책정했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준 금액은 130% 지급했습니다.

박정규 위원현재 남은 게 1900인데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그러면 이미 지급한 포상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했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러니까 포상금 얼마에서 얼마를 하고 지금 19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자료가 안 되어있었네요.

다른 데는 포상금이 모자라서 더 그걸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계획이나 포상금 지급내역서에 따라서 충분히 해줘야 될 자리인데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인건비 집행도 마찬가지고.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문화의전당에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나 취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인건비가 좀 남았다 해서 내가 의아해가지고 질문해 봅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다음부터는

박정규 위원다른 자리도 마찬가지고 원래 다 쓰고 마이너스돼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또 문화의전당을 크게 해서 수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지출잔액이 남은 거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맞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러다 보니 집행이 잘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박진숙 위원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문화예술대학을 유치해서 2월부터 하고 있네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박진숙 위원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여기에 대상이 성인 300명 돼있는데 남녀 누구나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누구든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러면 음악은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러니까 시민문화예술대학에 음악, 미술, 건축, 영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박진숙 위원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이 수강료를 10만 원 정도 받는데

박진숙 위원수강료를 받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러니까 수강료를 내고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위원모집은 잘 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현재 158명 모집돼서 운영 중에 있고 7월 말에 강의하면 1기가 종강됩니다.

박진숙 위원적자는 안 납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 거의 사업비용 정도는 수입을 벌었습니다.

박진숙 위원모집이 좀 다양하게 잘 돼야 되겠는데 그죠?

조금 홍보 부족인가 싶어서, 안 그래도 인원이 늘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한 158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위원님들이 계속 예산 문제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힘드시겠지만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박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변호사 자문료 미집행에 200만 원.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몇 페이지

○위원장 이정화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자문료 미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화예.

○예술정책팀장 이영준혹시 송사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자문료를 예산에 편성해 놓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그 부분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리고 뒤에 홍보사업에 보면 SNS 및 무료 매체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1100만 원, 소식지 800만 원, 기타 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야기 좀 해주이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일단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하게 돼있는데 당연히 100%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근데 입찰이 한 80%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집행잔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입찰 말고 위에 SNS 부분에 1100만 원.

김형수 위원문자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겠지.

○위원장 이정화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술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최정은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김해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1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1억 1600만 원보다 900만 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9억 9900만 원에 예산현액은 31억 16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출연금이 26억 4000만 원, 자체수입이 2억 7200만 원, 잉여금수입이 2억 200만 원, 보조사업 1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1억 200만 원, 기본경비 1억 1800만 원, 홍보관광객유치사업 1억 5900만 원, 교육관운영 1억 2700만 원, 체험관운영 2200만 원, 시설관리 6억 700만 원, 전시관운영 7억 3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운영 1억 5000만 원, 보조사업인 어르신문화활동 프로그램에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5급 1명 퇴사 및 7급 1명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미집행 잔액과 시간외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인건비 불용액에 따른 4대보험 및 퇴직연금 집행잔액 등 총 37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교육사업(면세)수입금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공공운영비 절감과 여비 집행잔액, 5급 1명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 예산 집행잔액 등 총 13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는 청소, 경비 관리용역 보험료 및 제경비 사후정산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절감액 등 총 10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수고하십니다.

앞서 문화의전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관장님은 거기서 몇 년 근무하셨나요?

○관장 최정은저는 올해로 6년 됐습니다.

이영철 위원오래 근무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쭙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김해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클레이아크김해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23억, 15년도에 25억, 16년도에 26억 출연됐네요.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영수지가 어떻습니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운영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대략 얼마 정도 봤습니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지금 적자는 출연금 부분이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수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자체수익은 100% 달성해서 초과수익을 한 9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태지만 전체 운영수지로 보면 한 90% 정도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당시 2016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앞서 문화의전당에서도 출연금 규모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클레이아크에서도 출연금 규모라고 말씀하시고 다들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략 얼마였나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지금 이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소장품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세입ㆍ세출에서 보면 적자 부분은 한 26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같은 수준인가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년도, 15년도, 16년도 출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부분과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부분에 파견 나가있던 직원들이 아예 저희 미술관으로 발령 나면서 그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출연금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철 위원어쨌든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대략 봤을 때 계속 출연금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적자라는 부분

이영철 위원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돈을 대주고 하는데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금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다 재정 투입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만, 0원 정도만이라도 만들어지면 사실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봤으니까 최적이겠죠.

어쨌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만큼 계속 적자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외국 미술관도 적자 규모가 제로인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면 타 미술관은 수익률이 제로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장료 자체를 0원으로 받고 있고 공공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에 속해있다 보니 미약하지만 직원들이 자체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철 위원팀장님 같은 얘기입니다.

클레이아크는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김해시에서 출연ㆍ출자하고 있는 기관 전체에 지난 3년 간 투입된 금액이 약 3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돈으로 각 출연기관에서 잘 운영해서 당장 지어가지고 한 2, 3년 계속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간 운영돼 오면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출연금액만큼을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홍보지원팀장 김진호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 최정은예.

이영철 위원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해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 출연ㆍ출자기관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됩니다.

클레이아크에는 매장 임대수입, 운영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있네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최소한 수익을 당장 내지는 않더라도 시 출연금만이라도, 대폭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의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운영이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수익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클레이아크 김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3년간의 주요 운영수지 목들만 알기 쉽게 자료로 만들어서 재단에 제출하시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외람된 말씀인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좀 일신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286쪽 손익계산서에 매장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작품전시를 말하는 겁니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카페테리아 임대수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것 말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한 400만 원, 456만 원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근데 사실 저희가 임대매장을 2년에 한 번씩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하고 그 이전 해에는 1년에 한 번씩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 유찰이 4번 됐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래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사실 임대가가 더 유찰되다 보니까 오히려 10%씩 내려가게 됐고요.

그래서 2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비교수치의 기준이 전년도에는 1년치 임대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찰로 인해서 2년치가 들어왔지만 조금 상승한 부분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런 겁니까?

그리고 맨 밑에 운반비가 제법 많은데 작품 운반비입니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습니다.

전시작품들을 운송하는 가액입니다.

김명희 위원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게, 전시를 많이 했나 보네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전시가 11회 정도 되니까 저희 작품이나 소장품 같은 것을 관내에서 옮기더라도 운송업체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파손에 대한 보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여기 보니까 재료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교육에 대한 콘텐츠 운영에서 재료수급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클레이아크에 고유목적사업이라면 주로 전시 이런 걸 말하는 건가?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고유목적사업은 체험ㆍ전시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다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아까 재단 사무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클레이아크도 한 10년이 넘잖아요. 그죠?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11년째입니다.

김명희 위원아마 기본적인 고정비 상한선은 반드시 의뢰가 한 번 올 거예요.

그 금액을 , 왜냐면 세금을 더 이상 무작정 쏟아 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잘 책정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오랜만이라서, 지금 결산서에 잘된 점, 부족한 점은 누가 작성했죠?

레포트를 써낸 거예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자기 각 사업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김형수 위원스스로 한 거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김형수 위원보니까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사업별로 장단점을 억수로 길게 써놓고 잘못된 점은 짧게 써놨는데 잘못된 점이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이대로 실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해야, 내년에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남은 사람들은 클레이아크가 똑같이 썼는지 또 바꿨는지 잘 보이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일단 올해 부족한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팀 같은 경우는 사전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홍보 자체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시팀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타 전당이나 이런 데에 기획된 형태로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는 전시장 안에 세팅이 다 마무리돼야 사진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요구에서 갭이 생기는데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수 위원그것은 클레이아크 안에서 잘하셔야 된다고.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기를 바라고 앞으로 사무처장이 새로 임명될 것이고 문화재단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죠?

최근 몇 년 동안은 앞과 똑같이 하거나 조금 더 줄어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 참에 건의도 하고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관장 최정은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제일 크게 해마다 단속하는 것 외에 클레이아크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관장 최정은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모사업 쪽에 많이 치중해서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많이 응해서 예산을 받아 사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수익형 전시사업들 위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경우 수익의 한 50%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전시를 하려고 예정해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피그말리온이 그랬나요?

○관장 최정은맞습니다.

김형수 위원외부투자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관장 최정은예.

김형수 위원그것도 그것이고 지금 나무식재 좀 했나요?

○관장 최정은지금 그 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 것도 이런 체제가 바뀔 때, 너무 땡볕이어서 밑에 돔 관에서 위에 세라믹 관으로 가려면 뜨거워서 못 나가잖아요.

요새 온난화가 돼서 그런지 벌써 더워서 그것을 처음에 잘해야 돼요.

언제 하더라도 대충 할 일이 아니고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든지 아니면 양쪽 건물에 어울리도록 그늘막을

○관장 최정은파고라 같은 것을

김형수 위원파고라 같은 형태로 그 건물에 어울리는 걸 하던지.

당장 올해는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서

○관장 최정은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렇죠?

그런 것은 이번에 뭔가 변화 있는 이럴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몇 년 뒤에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최정은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관장님께 잠깐 한마디만 여쭤보고 싶어서, 예산하고 인사 관련은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죠?

○관장 최정은예. 전체적인 예산 관리는

전영기 위원전체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한다 아닙니까?

○관장 최정은예. 그래도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해서 사무처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꼭 예산이나 인사나 인력을 문화재단하고, 현재 재단은 행정과 자기들이 필요한 코드가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클레이아크의 관장이나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C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해서 만약에 B라는 사람을 보내준다든지 했을 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신청하면 그런 사람을 해주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 명령대로 하는 겁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관장 최정은지금 새로운 사무처장님이 오시면 기관 간의 조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겸직하시다 보니 인력적으로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기관 간의 조율이 어려웠었지만 새로운 사무처장이 부임하시면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필요한 걸 해주실 걸로

전영기 위원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앞전에는 그런 경향이어서 힘이 들고 혼돈이 많았을 것이다.

지금은 문화의전당이나 어디도 말 그대로 행정 쪽을 벗어나서 문화 쪽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잘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미리 오는 것 같으면 조율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 분들은 그걸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자기들이 잘 몰라요.

외부사람이 보면 안 맞는데 우리가 들어온 직원을 질타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싫어하겠죠.

모 단체 이런 데 가보면, 하여튼 내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인력이 모자란다 그래요.

참 기도 안 차는 일이죠.

하여튼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는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주로 봐서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에 지원받아서 적은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까 하는 게 관장이나 책임자들이 진짜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쪽에서 전적으로 흑자를 내려다 보면 오히려 방향이 틀어져서 퇴색될 확률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봅시다.

보니까 보통예금통장이 경남은행으로 돼있는데

○관장 최정은그것은 재단

전영기 위원아니, 클레이아크 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집행은행 같은 경우는 재단 전체가 통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은행과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영기 위원이걸 여쭤본 이유는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은행이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을 여기에 해놨으니까 상당히 불편할 거다.

여기서 어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장 최정은근데 거리가 좀 되기는 하지만 진례지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이것은 재단 전체에서

○관장 최정은아마 시 권고 자체가

전영기 위원김해시 권고가 아마 경남은행하고 이렇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저희도 농협하고 경남은행을 같이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이홍식존경하는 이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홍식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가야테마파크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5900만 원이며 결산액은 57억 8000만 원으로 1억 2100만 원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54억 500만 원으로 예산대비 2억 5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은 출연금 26억 6000만 원, 자체수입 29억 8300만 원 등이며 세출내용은 인력운영비 17억 300만 원, 홍보마케팅 17억 8200만 원, 안전시설 9억 25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결원직원을 보충하지 않고 현원으로 대처하고 초과근무시간 관리에 따른 절감액 3300만 원 등 56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출잔액 1600만 원은 성과금,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지출잔액 5000만 원은 비수기 매수표 통합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850만 원, 미라클러브 상설공연단에 대한 위약금 141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전시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지출잔액 29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액 830만 원, 청소ㆍ경비ㆍ용역 등 사후정산금액 104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일파크 지출잔액 2400만 원은 자체인력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1380만 원,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테마파크 상무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요즘 공연 입장객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전년 대비해서 1월~5월까지 한 2만 명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전영기 위원2만 명 정도 더 들어왔다.

상무님 되십니까?

○상무 조원준예.

전영기 위원상무님 오신 지 어느 정도 됐죠?

○상무 조원준지금 9개월 됐습니다.

전영기 위원처음에 오실 적에 그것 하니까 제가 조금 그걸 했는데 지금 입장객이 한 2만 명 정도 늘었다 했죠?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2만 명 들어오는데 혹시 단체 입장료 할인이나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판매하면서 DC해줬다든지 안 하고 그냥 순수입장객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상무 조원준저희들이 겨울에 눈썰매라는 품목을 확장해서 입장객을 늘렸고요.

또 봄이나 4, 5월에도 각종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입장객을 늘렸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입장객이 작년 대비 2만 명 같으면 356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늘었다는 건가요?

○상무 조원준365일이 아니고 1월~5월까지입니다.

전영기 위원1월~5월까지 작년 대비 2만 명 늘었다고요?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작년 대비 2만 명 추가됐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무 조원준보통 한 달에 4,000명 정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한 달에 4,000명이면 4, 5, 20 맞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많이 늘었네.

그러면 지금 그것 하나만 봅시다.

내가 좀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눈썰매장 대비 시설투자비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무 조원준금년도 눈썰매장은 작년하고 달리 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 조성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들은 운영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했습니다.

전영기 위원몇 대 몇 비율이죠?

○상무 조원준6대 4 비율입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가요?

쉽게 말해서 눈썰매장도 용역 준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제설기하고 기타 등등 들어가 있어서

○상무 조원준민간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영기 위원매년 이렇게 할 건가요?

○상무 조원준같은 형태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좀 다행이네.

눈썰매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수입도 많이 늘었겠다 그죠?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하여튼 그것은 먼저 축하드리고 5월쯤에는 성수기인데 인터넷으로 할인판매 같은 것도 합니까?

○상무 조원준인터넷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 입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입장권을 이용해서 파크를 그냥 돌아보는 쪽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 조금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복합상품,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드벤처라든가 이런 상품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전영기 위원이게 패키지상품이다.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야기가 중복돼서 절차가 그렇지만 패키지상품을 했을 경우 거기에 임대수익으로 들어가 있는 팀들 있죠?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거기하고는 영 안 맞을 것 같네.

그쪽 팀들하고는 어떻게 되노?

○상무 조원준그쪽에서는 그쪽 판매금액을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전영기 위원이 패키지에 그 판매도 같이 속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우리 시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상무 조원준우리시 상품만

전영기 위원우리시의 상품만 인터넷으로 DC해 주고 그러면 현재

○상무 조원준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영기 위원체험이나 임대로 들어가 있는 쪽에서는 상관없다?

○상무 조원준예. 그 사람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수익을 보전해줄 수 있다?

○상무 조원준예.

전영기 위원인터넷 판매를 그렇게 해서 공연하고 입장료하고

○상무 조원준예. 어드벤처하고

전영기 위원어드벤처만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 외에는 안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했던 사람은 수익성이 좀 힘들겠다 그죠?

○상무 조원준아닙니다.

작년보다 외부에서 예약해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성은 늘어났고요.

개별적으로 개인 손님들이 다니시면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수익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거기에 임대를 줘놓고 인터넷으로 얼마나 DC 해주는 겁니까?

몇% 해줍니까?

○상무 조원준보통 판매금액의 15% 정도 DC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데 그것은 좀 안 맞다,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은 일주일에 4번 정도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4번 뮤지컬 공연하면서 겸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상무 조원준일주일에 4번 하는 게 아니고 평일에 3번 하고 있고요.

전영기 위원평일 3번.

○상무 조원준예. 주말에는 4번 합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연의 적자폭은 좀 줄어드는가요?

공연을 계약했을 당시와 지금 공연을 활용했을 경우에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듭니까?

○상무 조원준지금 공연 부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계약금액에 4억 정도 줄여서 계약했고요.

공연 자체를 12개월에서 8개월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5월까지 공연관람객도 전년보다

전영기 위원그것 한다고 고생하는데 저번에 계절상품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상무 조원준예. 계절상품.

전영기 위원지금 계절상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겨울에는 눈썰매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물놀이 준비는 다 돼가요?

○상무 조원준예. 7월 1일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7월 1일 오픈, 그렇구나.

그것은 시간을 잘 맞춰서 오픈하면 되죠.

그러면 계절상품인 물놀이는 7월 1일에 하네요?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안에 보니까 순회한다고 마차인가 뭔가 다니는 게 있던데 그것은 또 뭡니까?

○상무 조원준그것은 수수료로써 보통 가족 단위로 오셨을 때 아이들이 좀 즐길거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꽃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래서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상무 조원준지금 관람객은

전영기 위원그런데 거기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움직이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겨지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뭐가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 물어보고 저번에 SBS 런닝맨 방영을 거기서 했죠?

○상무 조원준예.

전영기 위원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상무 조원준1억 18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영기 위원1억 1180만 원.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인터넷 할인판매를 해서 그렇습니까?

런닝맨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를 생각합니까?

마케팅팀에 몇 사람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마케팅에 총 8명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여덟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뭔가요?

○상무 조원준홍보와 대외영업 그다음에 광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마케팅팀이 여기에서 한 게 주로, 일단은 그러네요.

관내 전통시장, 경주월드 워터파크, 삼정더파크, 부산 아쿠아리움 같은 데 홍보하는 걸로 해놨는데

○상무 조원준그런 쪽하고 제휴해서 서로

전영기 위원지역축제를 관내에 그것 하는 것은 연계협력 강화라고 해놨는데?

○상무 조원준예. 지역축제 때는 저희들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근데 지금 홍보팀이 정확하게, 저희가 가거든요.

현재 홍보팀이 활동한 자료하고 지출내역, 그동안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원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팀 금액하고 지출내역서하고 홍보한 걸 나한테 자료로 주이소.

○상무 조원준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홍보팀이 그동안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무 조원준예. 일단 결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비용 사용한 것은

전영기 위원아니, 비용 말고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결산서에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알죠.

○상무 조원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지금 공사를 끝없이 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됩니까?

○상무 조원준주차장 공사가 이제 완공됐고요.

전영기 위원주차장 공사는 그렇고

○상무 조원준진입도로 공사도 이제 완료됐고요.

전영기 위원진입도로도 됐고

○상무 조원준지금 철광산

전영기 위원진입도로나 주차장 공사 말고 내부에 잔잔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무 조원준저희들 시설 자체가

전영기 위원공연장 위에 전망대인가 뭐 한다고 막 하데?

○상무 조원준예. 철광산 공연장 옥상에 전망대가 있는데 지금 그 전망대에 철광산 내부로밖에 진입할 수 없어서 외부에 계단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그걸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줄 수 없습니까?

그런 걸 원래 성수기 때는 안 하고 비수기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성수기 때가 몇 월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수기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상무 조원준저희들 4월부터

전영기 위원성수기가 4월~6월까지?

○상무 조원준예. 6월까지이고 그다음에 9월~11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전영기 위원근데 지금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무 조원준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성수기 때 그렇게 막아서 공사하면 됩니까?

차질이 생겨지나?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무 조원준저희들도 공사를 비수기 때 해달라고

전영기 위원시작했으니까 끝낸다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거기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성수기 때는 좀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걸 그렇게 해서 맞는가?

○상무 조원준저희들이 공사를 주관하는

전영기 위원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잘해보이소.

○상무 조원준예. 관광과하고 잘 해서

전영기 위원관광과를 하지 말고 자체에 사장님도 있고 주가 있으면서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성수기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야죠.

관광과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것은 안 맞지.

○상무 조원준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관광과에서 성수기 때 하라고 하면 거기도 잘못이죠.

그러면 거기에 사장님하고 직원들은 뭐 합니까?

거기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 해야지.

○상무 조원준예. 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전영기 위원올해 예산집행 안 되면 비수기 때 하면 되지.

이 달에 나왔다고 하필 성수기 때 예산 집행하는 거기도 잘못이지.

○상무 조원준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다 아닙니까?

○상무 조원준다시 조율해서 앞으로 성수기에 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성수기에는 좀 비켜줘야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비가 올해 예산보다 상당히 많다 그죠?

총 공사비를 63억 4180만 원인가 그렇게 잡았는데

○상무 조원준공사비는 관광과에서

전영기 위원아, 관광과죠.

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정화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광희혼자서 오래 하고 계십니다.

전영기 위원활성화를 위해서 마술하고 서커스공연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위원님 작년에 미라클러브를 1년 12달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객이 많은 성수기 기간에만 미라클러브를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극장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으로 같이 재원을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상무 조원준공연 쪽으로만 20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영기 위원공연 쪽으로요?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보시고

○상무 조원준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파크에서는 비용보다 수익을 얻는 쪽으로 운영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직원친절교육 매월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는 누가 합니까?

○상무 조원준저도 하고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외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친절교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교육시스템이 잘못된 건가?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참석도 하는

○상무 조원준전문재단에서 하는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파크에서도 이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안 좋은 쪽인데 저번에 사고 건에 대해서는 해결 잘 됐습니까?

○상무 조원준어떤 사고?

전영기 위원어드벤처에서 아이 머리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보험회사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영기 위원안전요원이 몇 명입니까?

○상무 조원준평일은 2명, 공휴일ㆍ주말에는 4명에서 5명으로 손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사고 났을 때가 주말입니까, 평일입니까?

○상무 조원준주말입니다.

전영기 위원주말인데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조원준그곳에 표지판이

전영기 위원안전요원이 4명 다 밥 먹으러 갔던가요?

○상무 조원준아닙니다.

안전요원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인솔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사실상 6세 이상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선생님이 5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별난 아이가 1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영기 위원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별난 아이나, 우리가 잘못하고 한눈팔 때에, 뭐 할 때에 그런 말은 다 핑계죠. 그렇죠?

다 질서정연하게 잘하고 생각대로 하면 무슨 안전요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별난 아이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태워주러 나가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 혼자 다 덮어쓰는 것 아닙니까?

○상무 조원준시설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영기 위원안전요원 있고 선생님 있고 다 있으면서 깨질 때에는 그 애가 별나서 그랬다는 내용인데 그 말이 이 자리에서 맞는 건가 모르겠네.

○상무 조원준죄송합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 예산은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많이 다쳤습니까?

몇 주 정도 나왔습니까?

○상무 조원준그때 원장선생님하고 학부모가 이야기하고 보험회사와 조치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확인이

전영기 위원학부모, 학생하고 보험회사에 넘겨놓고 테마파크는 끝이네요.

○상무 조원준아닙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몇 주,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상무 조원준원장선생님이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제법 지났죠?

○상무 조원준예.

전영기 위원그런데 아직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1주 정도 돼야지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죠?

○상무 조원준예.

전영기 위원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상무 조원준원장선생님과 학부모님 사이에 저희들이 끼면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원장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학부모 쪽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보험처리는 하겠지만 안전요원과 안전시스템을 두고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 애는 학부모도 있고 한데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잘못은 맞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요.

어느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조원준그러고 난 뒤에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전영기 위원그 이후에야 했죠.

사고 날 당시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맞죠.

○상무 조원준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안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변명을 대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박정규 위원우리도 좀 물어봅시다.

○상무 조원준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감사가 아니라 결산심사.

전영기 위원그런데 살살 좀 이야기하시죠.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님 감사가 아니고 결산심사입니다.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겁이 나서 뭘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나?

박정규 위원꼭 말을 저렇게 한다.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하자는 이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영기 위원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목조구조물 안전점검 실시했죠?

○상무 조원준전체는 안 하고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지금 D등급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목조건물이 D등급으로 다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가?

○안전시설팀장 박근태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예.

○안전시설팀장 박근태반갑습니다.

안전시설팀장 박근태입니다.

올 5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D등급 받은 부분은 보강 조치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영기 위원계속 사용한다고요?

○안전시설팀장 박근태예.

전영기 위원D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시설팀장 박근태D등급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E등급은 철거입니다.

D등급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아니, D등급을 받았는데도 보수를 해서 쓰겠다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뭐가 와서 무너진다든지 잘못돼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느냐 이 이야기죠.

○안전시설팀장 박근태지금 보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작업할 건데 계속 보강해서 태풍이라든지

전영기 위원보강하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안전시설팀장 박근태보강을 할 것입니다.

보강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영기 위원보강을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안전시설팀장 박근태예.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구나.

D등급 정도는 보완하면 이상이 없다.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수탁업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수탁업체 임대료가 밀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밀렸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처럼 시에서만 패키지상품을 하다 보니까 수탁업체들의 운영비를 못 맞추는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맞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상무 조원준체험장과 식음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식음시설 쪽은 입장객이 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험시설은 정확한 수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입구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티켓으로 봐서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철기체험장이나 도자, 공예, 전사체험장 이렇게 있는데 개장 이래로 체험장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도자기를 계속 만들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각 입점업체 데커레이션도 바꾸고 해야 하는데 재방문 고객들 그러니까 김해에서 개장 초기에 오셨던 분이나 재작년에 오셨던 분이나 작년에 오셨던 분이 변화 없는 똑같은 체험을 다시 하기가 그래서 개인손님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진짜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납금액이 제법 많더라고요.

수탁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미납할 경우에 참 심각한 문제다.

○상무 조원준6월까지 미납금액의 대부분을 입금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금되지 않으면 보험처리하겠다고 고지도 보내고 6월 말까지만 기다려봐 주시면 수탁금액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수탁금액을 받는데 보험이라든지 개인사업체니까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수탁하기 위한 업체를 받아들일 때에 처음 내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가야테마파크를 시작하면서 수탁업체를 모집할 때에는 우리에게 보고를 그렇게 안 했다고요.

수탁업자들에 대한 활동과 수탁업자들과 동의를 해서 테마파크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김해 흑자와 수탁자들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시 위주로만 나가고 수탁자들은 말 그대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처음에 시에서 수탁자들을 받아들일 때와 지금은 안 되니까 나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라는 이야기라니까.

○상무 조원준내일 수탁업체 간담회도

박정규 위원“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이소.

설명을 자꾸 하니까 자꾸 말이 많이 나온다 아니가.

○상무 조원준죄송합니다.

박정규 위원그렇게 하면“예. 알겠습니다.”하면 넘어가지.

뭘 자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노 지금.

○상무 조원준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빨리 정리를 해야 할 건데 말하면 답하고 말하면 답하고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온다 아니가.

○상무 조원준죄송합니다.

전영기 위원수탁업체들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박정규 위원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상무 조원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연구를 해보십시오.

서로 살 수 있는 방향을 해보라니까요.

○상무 조원준잘 연구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하도 눈치 보여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정규 위원너무 늦게까지 기다렸고

○위원장대리 이광희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수고 많습니다.

전에는 가야테마파크를 국장님이 하다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적자 안 내고 열심히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죠.

가야테마파크 내에 제일 좋은 레일파크는 수입이 좀 되죠.

자체수입도 보니까 29억, 약 3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초창기다 보니까 자꾸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고 주차장부터 삼방어린이놀이공원?

○상무 조원준가야랜드.

박정규 위원가야랜드 개장 안 하죠?

○상무 조원준합니다.

박정규 위원하면 할수록 손해 아니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자체수입도 늘게 만들어놓고 지출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상무 조원준예.

박정규 위원발생된 사유도 많이 있지만 아까 말대로 무기계약직 1명이 퇴사하면 1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 빨리 충원을 시켜서 테마파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출잔액 발생사유도 내가 퍼뜩 보니까 안전시설 한번 보세요.

제가 숫자 개념이 별로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절감액 830만 원, 정산금 1048만 원, 집행잔액 눈으로 봐도 2900만 원이 안 돼. 그죠?

○상무 조원준예. 그게 뭐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용역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정규 위원계약용역비 잔액이 남았는데 세 가지를 보태면 2900만 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에 수십, 수백억을 쓰는데 147만 원 계산이 틀린 건 안 맞다는 거죠.

설명이 따로 필요합니까?

○사장 이홍식안전시설비에 계약잔액이 전체 2900만 원인가 그렇죠?

인건비 일부 있었고 청소와 경비용역 계약잔액이 조금 있었고 이 외에 일부 관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정규 위원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세 가지에 지출이 발생됐는데 지출잔액 세 가지를 못 맞춰내는 것은 안 맞죠.

○상무 조원준예.

박정규 위원감사를 안 해봤으니까 어디 썼는지는 모르는데 세 가지 금액이 2957만 원이 아니고 2814만 원이라는 거죠.

전화기를 안 가져와서 계산기가 없어서 남의 것 빌려서 했는데

○상무 조원준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규 위원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면 숫자가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전체는 안 봤는데 하나만 보면 이 금액이 틀리니까 전체 지출 자리는 싹 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 가지 자리에서는 잘 맞춰서 혹시나 이렇게 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잘 챙겨주세요.

○상무 조원준알겠습니다.

숫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앞으로 흑자 생기도록, 성함 들먹이긴 그런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리마다 학교마다 홍보도 많이 하던데 우리도 어린이집과 태권도장을 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김해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알려서 흑자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무 조원준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답변한 내용 들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가야테마파크 내용 아까 밖에서 대충 들으셨죠?

○상무 조원준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가야테마파크에 초기부터 준공까지 들어갔던 소요 예산과 2015년도에 개장했잖아요. 그죠?

○상무 조원준예.

이영철 위원개장했을 때의 2015년, 16년 운영수지 간략하게 큰 목별로 구분해서 사무처에 제출해서 내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조원준준비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가야테마파크에서도 익히 아시죠?

사장님이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들어가는 시 예산이 줄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무 조원준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상무님 이제 9개월 됐다고요?

○상무 조원준예.

김형수 위원현재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상무 조원준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형수 위원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걱정하죠.

방금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5개월 동안 2만 명 늘어난 것 가지고 수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임대사업장에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상무 조원준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거 작년 것이죠?

작년 12달 한 것이 21만 5,000명, 소계는 28만 5,000명이고 레일파크 6개월 한 것이 33만 3,000명입니다.

가야테마파크는 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무 조원준레일파크는 와인동굴과 중복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어쨌든 여기는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잘 보시라고요.

잘 보셔서 가능성 있으면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난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상무 조원준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출연금뿐만 아니라 투자된 예산만 해도 아직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와야 하는데 현재 운영체제로 과연 돌아올 수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뭐 하러,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런닝맨 뒤에 효과가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예. SNS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닌데 늦었죠.

개장할 때 했어야 하고 런닝맨이 인기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두 개 다 늦었어요.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나마 인기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유치한 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개장할 때 했어야 했고 그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있었지.

지금은 인기가 좀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때 인기 있을 때 했으면 중국에서도 많이 왔을 수 있었는데.

○상무 조원준앞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아이구 참, 돈이 드는데요.

돈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3억이면 하니까 그 예산으로 열린음악회도 하죠.

하여튼 전문가 입장에서 와계시면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보시고 근본적인 방향을 사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사실 토지보상비나 여러 가지 사장된다 할까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만 따지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할까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당장 올해 결과 보면 알겠죠.

한 가지는 천문대 말입니다.

천문대 인원이 몇 명이죠?

○상무 조원준천문대 인원이

김형수 위원혹시 천문대팀장님 오셨나?

○상무 조원준여기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팀장님 계십니까?

○상무 조원준천문대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천문대팀장님 계세요?

○천문대팀장 전한구예.

김형수 위원말씀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광희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십시오.

○천문대팀장 전한구안녕하십니까?

김해천문대팀장 전한구입니다.

김형수 위원천문대에 6명 계시고 어떻습니까?

천문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천문대팀장 전한구올해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관측회도 3차례 했고요.

10번 계획하고 있고

김형수 위원6명으로 지키는 사람 빼면 누가 가노?

○천문대팀장 전한구직원들이

김형수 위원그 사업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때부터 해오던 건데 그때는 아파트에도 가고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안에 있는 시설도 노후화돼서 가치가 없고 최근에는 그 밑에 가야테마파크에 불이 밝아서 별을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문대팀장 전한구관측 대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관측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형수 위원최근 SNS에 보니까 전문가가 김해천문대는 별을 못 본다고 했다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테마파크의 밝기를 밤늦은 시간에는 낮춰주든지 해서 천문대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그런 것을 고민해 봤습니까?

○천문대팀장 전한구예. 저희가 관광과에도 업무 협의를 하면서 천문대 초기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도라든지 각도라든지 갓을 씌운다는 등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김형수 위원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거죠?

○천문대팀장 전한구일단 위쪽 빛 부분은 갓을

김형수 위원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인원도 부족하네요.

구성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부산대학교에 맡겼는데 다음에 놓고 난 뒤에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보다 테마파크로 가면서 그 문제는 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는 바깥 테마파크에 불빛 때문에 별을 못 본다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죠.

밤에 천문대와 테마파크가 연결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데 못 쓰고 있잖아요.

○사장 이홍식제가 잠깐 말씀

김형수 위원예. 사장님 말씀하세요.

○사장 이홍식아까 천문대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근무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사무처에 충원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는 찾아가는 관측을 해서 불우이웃시설에 다녔었는데 파크에 오고 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것이 어린이별탐험대라고 입장료를 받고 그게 인터넷상으로 칭찬하는 글도 상당히 올라와서 별도로 추가했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에 테마파크 관측회를 또 합니다.

이런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2000년도 조성한 시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사장 이홍식시청과 협의한 결과 장비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1개년 계획으로 1억 원 정도 시설 개보수를 했고 지금 2차 발주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차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의 불이 밝아서 별 관측이 잘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천문대를 설치할 당시부터 시가지 불빛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낯선 별을 찾아야 하는 전문가들이 관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학생들이 별자리나 달,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을 관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밝기로도 크게 지장은 없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새로운 별자리를 찾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위치가 전시성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은 테마파크에 불이 밝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테마파크도 주변 자연을 생각한다면 늦은 밤에 필요 없는 불빛은 낮춰줘야 되죠.

그게 오히려 밤에 맞죠.

심야가 됐는데 분위기에 안 맞게 너무 밝으면 자연과도 어울리지 않고 관람객들도 불편하죠.

천문대에 도움이 되도록 조도와 각도를 조절하는 작업을 해주시고

○사장 이홍식알겠습니다.

천문대에서 다시 한번 관측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분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조원준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장시간 답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가야테마는 일찍이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도 하고 어떻게 흑자로 돌려야 하겠느냐는 질문,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콘텐츠 일환의 사업이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문화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무 조원준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올라가는 데 보면 6m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되어있죠?

○상무 조원준예.

김종근 위원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6m에 노상주차장이 안 됩니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예외규정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사장님 지금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상주차장을 계속할 겁니까?

○사장 이홍식현재 주차장 사백몇십 면이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쪽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로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편리성을 따지자면 어떤 입장이 더 우선돼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운행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 6m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근데 아마 예외규정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사장 이홍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또 분산성 쪽으로 가는 길에 투시형 펜스, 철조망이 우리 역사의 테마 길을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이홍식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김종근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과 소관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우리 일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어떻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한 5개년 단기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발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쇼트플랜을 한번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좀 잡아서 단기간은 이렇게 할 것이고 장기간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자꾸 급조되는 모습으로 여기에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잡아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안 되겠어요?

○사장 이홍식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수익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겁내지 마시고 계획 제대로 잡아서 안을 한번 보여주이소.

되겠습니까?

○사장 이홍식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님 수고했습니다.

○상무 조원준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사무국장 허만원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총괄표의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 수입은 114억 2068만 4000원으로 1억 1018만 9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 집행액은 110억 1620만 8000원으로 2억 94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의 예산현액은 88억 9382만 2000원, 수입액은 88억 7765만 원으로 161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감액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61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16억 6268만 4000원이고 수입액은 17억 8904만 5000원으로 1억 2636만 1000원의 초과 달성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 결산액은 110억 1620만 8000원으로 2억 94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복지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몇 군데 되는데 시설도 운영하시고 자체운영도 하시고 시설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나요? 어떤가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전부다 5개네요?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지금은 7개 시설물입니다.

이영철 위원아예 시설부터 7개 운영을 다 관장하시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저희들이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직접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렇습니까?

앞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비교했을 때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적자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운영해야 될 재단으로 파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재단도 출연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앞서 문화재단 할 때 얘기 대충 들으셨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들었습니다.

이영철 위원각 연도별 출연금하고 운영수지를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이영철 위원그것 취합해서 내일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복지재단 나름대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은 보이죠.

복지포럼인가 그런 것도 하고 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말겠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이 되면서 신분이 안정되고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공무원의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이제 김해에 민간이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민간이 하는 복지관과 서로 누가 더 열심히 잘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배려, 섬김 이런 게, 복지관에 그것 없으면 일 안 되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민간이 보면 잘해요.

“내가 열심히 자원봉사 하는데 예우를 받고 있구나. 내가 보람된 일을 하구나.”이런 게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지금 장애인복지 쪽으로 해도 되죠? 맞죠?

아닌가?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장애인목욕탕 있죠?

저번에 개소식 할 적에도 갔는데 현재 장애인목욕탕의 규모나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너무 형식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목욕탕이라도 제대로 목욕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게, 혹시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가보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집디까?

○사무국장 허만원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지금 어차피 지어놨는데 그렇더라고.

아마 민간인목욕탕의 3분의 1 비율도 안 되는 규모를 장애인목욕탕이라고 시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처음에 제가 개소식 할 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점검한다고 가보니까 장애인목욕탕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라는 게 눈에 너무 보여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다만 대체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현재 이용대상자가 1급~3급까지이고 지체장애는 5급까지 돼있는데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어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남자, 화·목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이용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급수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쪽에는 1급~3급까지만 가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지체장애인은 5급까지

전영기 위원장애등급이 높을수록 급수가 올라가는 거죠?

내가 위원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아닙니다.

1급이 가장 중증이고 내려가면서 경증입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죠.

6급 장애인은 약간 성한 분들이고 좀 괜찮다 싶은, 그러니까 1급~3급까지 보조 자체가 외소하더라는 이야기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전영기 위원어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쪽에서 잘 운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전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수도광열비가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더라 그죠?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요금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인하된 부분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지 LED등 교체라든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낮게 편성해야 되는데 많이 잡힌 게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런데 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업무추진비가 시설별로 20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아니요. 결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작년에 노인종합하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구분돼서

송유인 위원편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예. 맞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때 없어가지고 동부노인복지관장님이 계신데 못 쓸까 싶어서, 제가 없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희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간사, 이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화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정화국장님 잠시만요.

김형수 위원위원장님 대다수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미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잘 하이소.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일단 나와 보십시오.

○허가과장 문용주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어제 허가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죠?

○허가과장 문용주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과장님은 일이 있어서 예결특위에 못나온다고 저희들이 미리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제 위원회에 달랑 한 분 오셨더라고.

어제 팀장님 한 분 오셨지요?

○허가과장 문용주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위원님들이 3일 동안 예결위를 위해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허가과장 문용주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의회가 어떻게 보이는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뽑은 대표인데 어떻게 예결특위하는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잘못됐지요?

○허가과장 문용주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잘못해도 지금 비가 오니까 농민이 막 그것 하는데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넘어갑시다.

어쩌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화박정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좋은 질문해달라 했고 어저께 잘못된 부분을 김형수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내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다 듣고 내려왔습니다.

김형수 위원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결산이 돼서 질문이 몇 가지 없고 또 대다수 업무가 민원과로 넘어가서 업무도 적고 그런 사정은 이해합니다.

또 민원인들이 오셔서 팀장이 한꺼번에 올 수 없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의회에 빨리 이야기하고 서로 최대한 협조하고 의회는 의회 역할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사항은 다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화이광희 간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간사로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이소.

이광희 위원특별히 다른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어제같이 그렇게 되면 사실 태도의 문제거든요.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고 아까 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사과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문용주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 잘못도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화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꼭 관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예.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화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잘하십시오.

○허가과장 문용주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죄송합니다.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화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연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인재육성사업소장이현조
  • 장유출장소장오성석
  • 의회사무국장김판돌
  • 수도과장김환선
  • 정수과장정재건
  • 하수과장이명우
  • 인재육성지원과장조명호
  • 체육지원과장임영철
  • 칠암도서관장김승일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진영한빛도서관장류승수
  • 민원과장장병옥
  • 생활지원과장박심규
  • 도시관리과장이능희
  • 허가과장문용주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조돈화
  • 경영개발본부장성기은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 사무처장김미경
  • 경영기획팀장이광수
  • <김해문화의전당>
  • 사장윤정국
  • 예술정책팀장이영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관장최정은
  • 홍보지원팀장김진호
  • <김해가야테마파크>
  • 사장이홍식
  • 상무조원준
  • 안전시설팀장박근태
  • 천문대팀장전한구
  • <김해시복지재단>
  • 사무국장허만원
  • 사업지원팀장유주행

○속기사

  • 장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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