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광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 하성자

○의장 배병돌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광희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거구 순으로 하성자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반갑습니다.

방금 선서를 한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선서대로 저의 이번 슬로건은 유쾌한 생활정치였습니다.

정치의 끝자락에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유쾌함이 있는 생활정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선배님들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야무지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바선거구의 이광희입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정화 의원, 우미선 의원, 엄정 의원, 전영기 의원, 이영철 의원, 김형수 의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은 시간 내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이정화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6곳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곳곳이 공사현장이 되어 기존 주민과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김해 전역이 공동주택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뉴스테이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자투리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까지 아파트 건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꼭대기에도 공동주택으로 도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절차를 거치고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현재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지는 총 25곳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3곳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곧 28곳으로 늘어납니다.

28곳 중 율하2지구 단지를 제외하면 24곳입니다.

24곳을 지역으로 나눠보면 장유1ㆍ2ㆍ3동 8곳, 진영 4곳 등으로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신도시에 추가로 개별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곳이 절반에 달합니다.

내덕, 신문지구 등이 신청할 예정인 만큼 24곳에서 30곳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됩니다.

기존 신도시의 도시계획에서 공동주택 용도가 아닌 다른 공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력을 없애는 것이며 기존에 계획된 공동주택에 거주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은 엄연히 원인유발자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 급ㆍ배수시설, 유치원,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전액 사업주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를 마련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학교가 없어도 괜찮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제출하는 사례 등으로 야기된 기존 학교 학생 분산배치로 인한 과밀학급 발생과 법정 통학거리 초과사례가 있습니다.

세대당 1대꼴 수준으로 법정 주차장 조성기준을 갖췄다고 통과한 뒤 주차장이 부족해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밤샘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도로에 없던 신호가 발생하여 정체를 야기하고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수요예측 절차를 거쳐 도로확장 등이 취해졌음에도 예측 이상의 차량 증가로 시비를 들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장유 내덕 서희아파트 입주 뒤 퇴근시간대 서김해IC 방향으로 막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영향을 제대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조합아파트의 경우 건설 중단이나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추가부담 요구, 조합의 부도 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조합아파트 허가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시대적 경향보다 느립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내주는 건 또 다른 갈등과 시민 피해를 야기합니다.

삼계나전석산의 태광실업과 율하2지구 옆 민자사업으로 대저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계나전석산은 환경단체의 반발과 나전고개에 위치한 석산이라는 위치적 결함이 있고 율하 민자주택은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그린벨트를 풀어서 건설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두 공동주택 개발에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나 법만큼 중요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입장, 환경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용미생물 생활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M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을 주균으로 하여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ㆍ배양한 미생물 복합체를 말합니다.

EM은 미생물균들 간의 복잡한 공존ㆍ공생관계를 통해 발효생성물인 항산화물질을 만듭니다.

여기서 나온 항산화물질은 부패 및 오염되어 가는 자연을 소생시키고 병들어가는 환경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EM은 악취제거, 수질정화, 철 및 식품의 산화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화학세제에 길들여진 시민들에게 건강함을 선물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유용미생물의 생활화를 촉구하며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를 통해 구제역 방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2차 환경오염 예방을 모색할 것과 유용미생물의 활용을 위한 축산용, 농업용, 시민생활 개선용으로 무상 공급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을 한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유용미생물 자가제조사업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 미생물 발효시스템 시범사업에 그쳤습니다.

유용미생물 자가제조사업의 경우 매년 농가 한 곳에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은 2015년 농가 10곳 총 750만 원, 2016년 농가 20곳 총 1500만 원 지원이었으며 2014년, 2017년은 사업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은 2016년 5000만 원, 2017년은 7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 발효시스템 시범사업은 2017년 1억 3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수혜대상자와 예산 지원이 적은데다 맞춤형 분뇨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 이외에는 도비와 매칭되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공급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 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나마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 지자체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요구했던 유용미생물의 시민생활개선용 무상공급 구상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용미생물은 공기정화 등 냄새제거,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 화초 영양공급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서울 동대문구, 경남 창녕군, 가깝게는 창원, 남해 등 지자체도 직접 시민들에게 무료로 E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미생물배양센터 건립에서 그칠 게 아니라 유용미생물 사용을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대시민 교육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유용미생물 생활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시가 유용미생물을 생활화하는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먼저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광희, 하성자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정과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김해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이곳 터미널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11년 4월 14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동차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요청을 받아 2012년 3월 5일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변경결정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 가능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본 부지에 대한 막대한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되었으므로 특혜의혹 해소 차원으로 시민 숙원사업이던 현대식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ㆍ이마트가 건립하고 김해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의 건강 및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가 입점함으로써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 위로 차원의 환원사항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협약사항이 있었음에도 신세계ㆍ이마트는 김해시민을 위한 환원사항은 미미하거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영업편익을 위한 차로 증가에 대한 도로부지 확보는 셋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 셋백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한 도로의 녹색지대 중앙분리대와 김해시민의 고유재산인 기존 도로폭의 감소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전보다 훨씬 좁아진 도로여건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최초 교통영향평가의 도로폭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적 미완의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운동장 대체시설은 최초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14일 도로 및 기타 법적미달사항이 있어 정식준공에 의한 개점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당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법적미달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여 정식준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ㆍ이마트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 재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김해시는 그대로 받아들여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오늘도 우리 시민은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ㆍ이마트 특위는 최초 임시사용승인 시 행정 절차상에 심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으로 김해시의회를 통해 상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의회 여객터미널 특위는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김해여객터미널에 대한 기부채납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김해시는 터미널 운영에 관한 손익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문회사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 자료는 우리 김해시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완전한 사항이 있어 외부유출이 불가하다 하여 열람만 가능하였기에 자세한 세부사항의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쟁점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첫째, 신세계ㆍ이마트와 김해여객터미널의 분리에 법률적인 제약조건이 해소됨을 가정한다.

둘째, 수지분석의 모든 자료는 신세계ㆍ이마트가 제공한 것을 기초로 한다.

셋째, 모든 분석은 현재의 임대 및 입점상황에서 운영수지 분석을 한다.

결론은 현재의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적인 제약조건의 해소라고 하는 의미는 여객터미널과 신세계ㆍ이마트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의 근거로 분리하려면 주차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건립 시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위 용역보고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하고자 하였다면 독립적인 건축물로서 최초 설계 시 주차장을 반영했어야 했지만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10억 이상의 손실은 현재 상태에서의 운영수지 분석입니다.

상식적으로 450억 원의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임대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며 달리 설명할 방법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가 100%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본 건물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물론 감가상각비격인 장기수선충당금마저도 관리비 계정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건축비 건립비용의 부담이 제로인 상황이라면 그곳의 임대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100%가 모두 수익이 됩니다.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사업자 BTO사업이 바로 이런 경우 설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 소유의 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료를 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와의 차이점은 시 소유의 부지에 건축 건립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무상사용은 그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시를 청주시에 비교하면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시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시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450억 건물의 무상증여이기에 바로 임대수입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김해여객터미널의 현재 상황에서의 운영수지 분석은 무의미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에 대한 신세계ㆍ이마트의 소유권 유지를 위한 농간에 우리시는 유린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3층과 4층은 우리시 관련 유관기관을 배치해 생색내기식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신세계ㆍ이마트로의 경전철 통로인 2층은 백화점과 마트의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수수료매장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가 김해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터미널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경전철을 이용한 백화점과 마트의 고객은 터미널 소유자에 의해 통로가 제한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의 감소는 실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대하게 우려되는 상황은 신세계ㆍ이마트와 터미널의 분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기부채납에 대한 거론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며 용역보고서 또한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김해여객터미널이 영구적으로 신세계ㆍ이마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렇게까지 진행하였다면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며 준엄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위 명제가 진실로 참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김해시민과 김해시의회, 신세계ㆍ이마트 특위는 시장님과 김해시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을 하지 말고 진정 김해시민의 행복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서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서“김해시는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야 합니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2일 김해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터미널과 연계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건립에 부지매입비 등 많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우리시 예산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이마트ㆍ신세계 측이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해 운영하고 적자해소를 위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를 함께 건립해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 지원 없이 현대식 시외버스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1, 2층은 대합실과 편의시설의 구조로 갖추어져 있고 3, 4층은 문화복합공간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터미널 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은 부대시설인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해 인허가됨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고 연간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분리한 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며 기부채납 시 분리되는 상업시설에 대하여 조건부로 개발을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약 450억 원에 달하는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시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받은 터미널을 우리시가 설립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관리, 운영을 말기면 공사는 자본금 증대를 통한 공사 본연의 도시개발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규모 있게 시행할 수 있는 투자 자본력을 갖출 수 있고 그간 체육시설 및 환경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경험을 살려 터미널 운영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3, 4층 리모델링 및 5층 이상 증축을 통한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임대사업 추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김해시에서 주장하는 운영적자는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표, 매장 등 수익을 이마트에게 제출 후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김해여객에게 연간 10억 원을 보전하는 기존 조건부협약 체결을 기부채납 인수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보전하는 조건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장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기존 조건부협약을 유효하게 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출퇴근시간과 공휴일에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터미널 인근은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터미널 용도를 변경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김해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에 유일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인 장유1동 용두산 소재 김해 3.1운동 기념탑의 재정비와 시민들이 일제치하의 만행들을 상기하도록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해 3.1운동 기념탑은 1919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당시 김해지역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거행되었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장유면민들의 뜻으로 1967년 현 위치에 건립되었으며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김해시의 유일한 현충시설입니다.

하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관련 사진은 첨부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 충혼탑은 올해 당초예산에 보수비용이 편성되었지만 3.1운동 기념탑은 아직 보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올해로 98주년을 맞은 3.1운동 기념일은 2년 후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조들의 기상과 얼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현충시설인 만큼 그에 걸맞게 전면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현충시설이 되도록 관리돼야 합니다.

김해 3.1운동 기념탑 재정비사업은 올해 공원녹지과의 당초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된 용두산 등산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로 재정비는 물론 주변정비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 일제치하의 만행과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후대의 시민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시민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73개소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고 국외에도 약 17개소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구 53만 명의 우리시도 각계에서 소녀상 건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거시적인 통합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방식 등으로 진행한다면 내년 제99주년 3.1 독립운동 기념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제막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일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동 연지공원에 건립되어 제막식을 가진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와 연계하여 주요 지점에 건립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칭 김해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주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을 당부드리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우리 시에도 소녀상이 건립되기를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로 예정되었던 김해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다 지난 4월 10일 사업타당성 통과기준을 간신히 넘겨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KDI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사업타당성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훈택 국토부 공항정책실장은 사업성 지표인 B/C가 기준인 1을 넘지는 못하였지만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AHP가 0.5 이상이어서 사업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습니다.

3,8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김해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비율 B/C가 0.94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그동안 경제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항간의 주장들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신공항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84인 김해 비음산터널이 경제성이 있고 지역균형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즉각 국비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AHP가 사업타당성 기준인 0.5를 겨우 넘긴 0.507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0.45에서 0.55까지의 구간은 회색영역이라 하여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최종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결론을 내리기 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론을 내린 것인지 8~9개월 남짓한 조사기간만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 의심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용대비 편익비율의 근거내역과 AHP의 근거내역을 소상히 김해시민과 전문가에게 밝혀야 합니다.

작년 6월 ADPi는 김해신공항의 소음피해 예상가구를 870가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해신공항 관련 용역 중간발표에 따르면 소음피해 예상가구는 2만 6,800가구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ADPi의 용역결과 발표는 이미 폐기처분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한 것으로 지역갈등 봉합을 위한 미봉책이며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맞춤형 용역의 결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ADP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시작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김해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있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이로 인한 김해시민의 소음피해 확대는 막을 수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김해시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입니다.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한 53만 김해시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항공법에 따른 임호산 등 산봉우리 절취, 항공기 사고의 위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김해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신뢰성 없는 ADP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이 밝혀졌고 김해시민이 주장하는 소음피해와 안전의 문제는 물론이고 중대형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한 24시간 허브공항을 희망한 영남권 주민의 염원을 하나도 만족해주지 못하는 김해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4월 13일 즉,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이번 4월 1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하성자 의원과 이광희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이광희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성자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희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성자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옥영숙 의원과 조성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옥영숙 의원과 조성윤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즉, 2017년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