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류명열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영ㆍ진례ㆍ주촌ㆍ한림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후 도로, 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보완ㆍ정비를 일제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5년 7월까지 1년간에 걸쳐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지구의 농지를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및 해제 유형을 결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라는 객관적인 지침에 의하여 봉하지구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해당되어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이 시달되었고 주민열람 공고 후 경남도를 거쳐 정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은 지난해 6월 30일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봉하지구 농지 95.6㏊에 대해서만 해제 승인을 2개월간 보류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봉하재단과 영농법인 ㈜봉하마을이 농식품부에 제출한 해제 재검토 건의서 때문이라고 하는데 첫째로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둘째, 친환경 벼농사 핵심단지를 이유로 하고 있고 셋째, 국가보전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라는 이유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지구는 1930년대에 철로가 만들어지고 제방이 생기면서 인위적으로 농지가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필지별 모양이 제각각이며 1㎡에서 수천㎡ 단위로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수리시설 및 농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별 양수가 어려움은 물론 인근 농지를 거쳐야 진입되는 등 영농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벼농사 핵심단지라고 하는데 봉하지구 총 95.6㏊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3㏊를 친환경농법으로 해왔으나 이마저도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류에 대한 반발로 친환경단지 내 일부 논둑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사실상 친환경 농법마저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봉하마을 주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묘역으로 말미암아 봉하재단의 동의 없이는 농가 창고 한 동도 허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불평하고 있으며 동읍~한림간 국도공사에도 대통령 묘역 부근이라 봉하마을 입구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인근 주민들이 대통령 묘역을 옮겨가라고 하는 고함소리가 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농식품부에서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내용, 배수시설과 필지별 경지 정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현지실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봉하지구 내 지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입니다.

김해시 경상남도 농림식품부에서는 관련 정치인의 압력에 굴해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에 굴하지 마시고 오로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한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정부 원안대로 시행하여 농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해제 기준을 세웠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 실태조사한 대로 해제기준에 맞게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봉하지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언으로 일반 시민과 같이 작은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활천동 지역구 옥영숙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원 8명이 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 6일간 국제자매도시 비엔호아시와 우호 협력도시 떠이닌성이 있는 베트남으로 의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본 의원이 김해시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에는 일본 무나카타시를 비롯한 베트남 비엔호아시, 미국 셀렘시 그리고 인도 아요디아시, 중국 무석시와 국제자매도시 체결을 맺고 있으며 미국 레이크우드시, 중국 래서시와의 우호 협력도시에 이어 베트남 떠이닌성과도 2015년 12월 12일 우호 협력도시를 맺고 2016년 12월 12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1992년도에 일본 무나카타시와 최초로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지금까지 일본 무나카타시, 중국 무석시간 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고 가락중앙종친회 주관 허왕후 기념비 제막 기념식과 허왕후 기념공원 새단장사업 등에 따른 인도 아요디아시간 상호방문 교류 그리고 최근 우호 협력도시로 체결한 베트남 떠이니성과의 농업기술 교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그 외 도시와는 교류실적 없이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상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외 마케팅과 도시 홍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문화유산이나 역사유적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상호방문, 연수 등 인적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협력 및 투자 증대를 위해 기업 또는 민간단체가 상대 도시에서 무역, 투자, 기술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 베트남으로의 의원연수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시와 상대 도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우호협력 방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양 도시간의 공동번영에 도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연수 일정은 우리시의 우호 협력도시인 떠이닌성에서 중앙인민위원회 방문과 대한전선 및 태광실업 등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베트남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전부였으나 현지에서 느낀 베트남의 생동감은 기대와 상상 그 이상이었으며 베트남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현재 인구가 약 9,000만 명인데 15세에서 65세 비중이 70.1%이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인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800만 명의 중산층이 2030년경에는 9,5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등 훌륭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하여 중국과 인도를 대체할 만한 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어 이미 포스트 중국이라는 칭호가 있을 정도였고 치안이 안정적이어서 여행은 물론 사업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이미 민간영역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한 스킨십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지난 12월 12일에는 팜반탄 떠이닌성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농업을 중심으로 도시간 우호협력을 위한 이행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보다 이른 6월 29일에는 김해시장을 단장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 11개사를 동반한 무역사절단이 베트남 하노이시를 방문하여 85만 달러 수준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 기사에 따르면 단국대 링크사업단이 베트남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 5개사에서 학생 연수를 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비즈니스, 교육, 해외연수, 우수학생교류, 한류문화, 음식, 봉사활동 등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우리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과 가시적인 동반성장 성과를 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베트남 현지 우수학생들을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등 대학교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우리시 청년들을 베트남에 한류문화 전도사로 중ㆍ장기적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를 중심으로 현지의 인적교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를 들어 현지 인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워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 중소ㆍ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시장이 단장이 된 무역사절단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주도로 산업단지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의 연계와 지원을 받아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동반성장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예전같이 베트남 현지에 우리 자본으로 단순 제조업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은 지양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 대학, 연구소의 우수한 기술력을 현지에 전수하는 방법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 추진 중인 의생명산업 거점도시 구축의 일환으로서 개발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구축된 인프라 및 서비스, 배출된 전문인력을 소화할 해외시장으로서 베트남을 우선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경제수준 향상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연 10%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 중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언급한 내용들을 추진할 주체로서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김해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에는 적은 금액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민간영역의 베트남 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셔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배병돌 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특별보좌관 설치를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각종 조례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연도 중에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면 미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불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적정한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제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는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담당관도 있고 브리핑룸도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조직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정책특별보좌관을 설치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국회, 언론, 중앙정부까지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의날 행사 때 전문임기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7년 1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전문임기제는 정책결정의 보좌 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는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기준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정원 외로 전문임기제 5급 내지 4급 1명을 둘 수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한다면 행정자치부의 협의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설치하면 집행부의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책특별보좌관은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ㆍ관리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며 의원들은 기자들이 브리핑룸에 자유롭게 드나들 듯이 편안하게 드나들어 각종 자료를 얻고 집행부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의회의 의견은 정책결정을 보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보좌관은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부산ㆍ진해신항 개항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확장될 계획이므로 도시 발전의 중대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겠지만 주민의 공통적인 편익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제도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인사말씀에서 밝혔듯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꼭 설치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김해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올 한 해는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올 한해도 김해시정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정ㆍ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전시ㆍ특혜 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이 자리잡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첫 본회의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바쁘시더라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모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 김해시의회 의정과 집행부의 시정을 되돌아보면 과연 실제로 시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자아반성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부터 좀 더 실질적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은 전시ㆍ특혜성 행정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을 우선한 실질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시장선거 이후 펼쳐진 행정은 실질보다는 전시ㆍ특혜ㆍ홍보성 행정이 주를 이루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해 6월 14일 행정처분된 김해여객터미널과 연계된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은 의회 조사특위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았고 행정절차 또한 부적절했던 행정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이의 해소도 없이 지난해 말 또다시 임시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야 말았습니다.

당초 사업초기 취지대로 김해여객터미널에 대한 즉각적인 기부채납 이행과 규정에 미달한 차선 및 도로, 인도폭 보완, 여객터미널 옥상주차장 상시개방 방안 등은 1/4분기 내에 보완 완료되도록 행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난개발, 도로, 교육환경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이 불법매립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이 내부자와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소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고 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에 의해 이후 행정절차상 시행되어야 하는 불법폐기물 매립지 현지조사 방식 및 일정 등은 연관 당사자들과의 면밀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삼계나전지구 불법폐기물 매립의혹은 의회와 시, 환경단체와 의혹 당사자인 경부공영과 태광실업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선 규명되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할 것이며 지난 13일 의회 의정관에서 개최된 3주체 회의결과에 따라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편들기로 인해 의회가 더 이상 폭언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태광실업 관계자가 의회에서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회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ㆍ통장 임명절차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 이후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개정규칙안이 공고되었고 행정절차에 따라 아직도 약 2개월이 지나야 개정 공포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유부단한 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행정과 일선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ㆍ통장의 임명은 행정보다는 민의를 앞서 대변하는 주민밀착형 응모자가 민주적이고 공평한 절차에 의해 임명되어지도록 읍면동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은 선언형이기보다는 완성형이어야 합니다.

청렴도 상승, 사업의 시행과 효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ㆍ만족도는 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본 결과 선언성, 홍보성, 과시성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시정홍보 언론보도를 위해 설문결과를 왜곡, 조각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지난 한 해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지난해 행정의 주요 난맥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 의원 참석 물리력 동원 저지, 행정조직 개편 의회 소통 부재, 시장 의회출석 및 답변 미흡, 일부 공무원의 고압적 자세, 지나친 관 주도의 행사시행, 체계적 도시개발계획 없는 인허가 남발, 생활계 폐기물집단화시설 장유소각장 이전 추진정책 미정립 등은 이미 공식회의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김해시 의정과 시정이 오로지 시민들만을 향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4차 산업혁명의 시대 창업카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시의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아디다스 신발 산업 독일 본국으로의 이전입니다.

연 50만 켤레 신발 제조공장 운영 인력이 600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직원은 단 10명으로 가동이 가능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판매와 제조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이러한 초연결성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산업으로 의생명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인공지능, 신소재사업 등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며 전통적인 제조업은 차츰 모든 분야에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여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제조산업보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사업아이템으로 확장해나가는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자국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 기업투자 유치, 보호주의 확대 등으로 자국기업들을 도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행정지원도 하며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고 인프라에 투자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이고 따라서 중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은 500억 불 투자 약속, 중국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5년간 100만 명의 일자리 약속, 도요타 100억 불 등 많은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경제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기업들을 응원하기는커녕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인은 아무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불확실 등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에르베 로렌치와 미카엘 베레비는 폭력적인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제약은 기술둔화, 고령화, 불평등, 산업공동화, 금융 유동성, 저축과 투자문제입니다.

1880년부터 1940년대까지 수많은 기술적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전기, 전화, 텔레비전, 자동차, 비행기, 대량생산시스템 하지만 이후로는 인터넷 발달을 제외하고 인간의 삶을 확 바꿔버릴 만한 획기적인 기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은 고령화 영향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은 기술을 복제하는데 그치고 고령화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청년층 실업문제로 이어집니다.

노후 대비 저축과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고령화된 선진국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산업시설이 이전하면서 산업공동화 문제도 생겼습니다.

유산을 통해 얻는 부가 소득을 통해 얻는 부보다 현저히 커지는 상황에서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로렌치가 지적한 것 중 절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창업카페는 노인들이 연금 생활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김해시 창업카페 개소는 지역의 창업문화를 육성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며 더 나아가 우리시의 청년 일자리를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여 년 전 미국 샌포드 대학 앞은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사고팔면서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타운이 활성화되어 있고 1인 창조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수도권에 비해 여러 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의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카페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자와 청년 일자리 일환으로 좁은 취업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김해시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창업카페를 찾고 서로 고민을 해결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업창직의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창업문화의 허브공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카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고 미래산업을 대비한 아이디어 벤처창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업카페에서 배출된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가시적 성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행정의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특히 창업 분야에서는 한발 앞선 행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에 시작점이 될 창업카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시가 경남권의 창업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배병돌 김해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북부동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복지, 문화정책에 선제적 행정대처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김해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부동은 2017년 1월 12일 현재 2만 9,749세대 8만 5,267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동지역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약 4,000세대로 예정되어 있어 수년 이내로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동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의 외형적인 확대는 지난 20여년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96년 북부택지공영개발사업 업무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인구는 5만 1,786명에 불과해 이미 도시기반시설은 포화상태이며 그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난 그리고 문화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통 관련은 지난해 12월 8일 시장님께서 교통체증 없는 도시만들기를 위해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해 1조 311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도로망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혀 북부동 주민으로서 대단히 반가운 정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주시고 북부동 주변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야대학교 앞에서 이안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1-8호선 1,013m 구간 도로의 조기 개통을 적극 검토해 국도58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날로 가중되는 북부동 중심상업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삼계동 1477-4번지 주차장용지에 대한 주차빌딩 건립을 지주에게 독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북부동의 주차문제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북부동 공영택지개발 과정에서 분양한 삼계동 1118번지 대지 3만 4,139.6㎡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종합의료시설용지입니다.

주민들과의 최초의 약속인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출ㆍ도착 승객 중 3개년 간 전수조사를 통해 동남권 승객의 비율을 9.6%로 산출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증명했듯이 김해시민들의 다년간 인근 대형병원에서의 의료 수요를 파악해 본다면 대형병원의 경제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산동 이진캐스빌 1단지와 일동미라주아파트 사이에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김해구산지구 개발사업, 구산동 1075번지 1만 489㎡ 학교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3월 11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해제 협조 공문을 받고 그간 경남개발공사의 주관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학교용지 전체를 공공시설로 설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택지분양이나 용도변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남개발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 부지를 공공청사 용도로 매입을 해서 기존의 북부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행정적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화정글샘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수행케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한 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칭 북부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2821억 원과 48.8㎞구간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설치목적은 부산ㆍ경남권의 연계도로망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부산ㆍ경남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김해-부산간 동ㆍ서 교통축을 보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제600호선은 그 기점을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로 하고 주요 시설물은 나들목 5개소, 분기점 4개소, 휴게소 2개소, 종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제600호선의 명칭이 타당성 재조사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2015년 9월 8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 아래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지침에서 보듯이 고속도로 노선명은 기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는 기점인 김해시 이름이 빠진 채 마치 김해시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어 개통을 앞두고 반드시 명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김해의 명칭이 들어가는 김해부산외곡 순환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월 17일 즉,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순서에 의해 엄정 의원과 김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정 의원과 김형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인 송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7년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유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