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류명열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송유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총 32억 4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565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47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경비 중 의정활동 지원강화비 6502만 1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 3142만 7000원, 의정활동 홍보비 1146만 9000원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4003만 원, 기본경비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원 국내여비 등 예산의 집행내역 잔액과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김형수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125억 7128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78억 3007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598억 1329만 8000원 중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280억 2378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 및 세출예산 635억 4839만 7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종근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32억 2823만 5000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액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80억 2476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49억 995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2억 111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420억 49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4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홍보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월하게 넘어가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렴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3등급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앞으로 청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없죠?

○김종근 위원없는 자리에 메꾼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어쨌든 김해시 청렴도를 위해서 이미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장님 빈자리 잘 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파리장서비 건립 보조 이것은 용도가 뭔가요?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입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7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한 500만 원 삭감됐네요?

○위원장 류명열안 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예산 잡아놨는데 왜 안 했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앞에 국장님도 국제자매도시 다녀왔지만 해마다 3월에 가는 행사는 보면

○김형수 위원예.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해서 그때 민간예술단이 아주 적은 금액이 되니까 최소한이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립예술단을 교육시켜서 가든지 예산을 짤 때하고 올해는 또 3월에 그대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예술과에는 6, 7월에 기공식 할 때도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을 부서끼리 잘 조절해서, 제 생각 같으면 올해 착공이 제대로 안 되면 잘하면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내년쯤 모아서 제대로 한번 가든지

○김형수 위원잘 협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중견리더과정 국외여비가 좀 남았죠?

○김형수 위원돈 남기지 말고 젊은 공무원들 외국에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설명하러 와서 유럽에 가봤냐 물어보면 가보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유럽 이야기하고 외국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돼야 가잖아요. 그죠?

그럼 5년이나 7년쯤 넘으면 한창 일하고 의욕적인 분들 농업이나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사람들은 북유럽 갔다 와야 될 거고 해마다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김형수 위원이

○위원장 류명열다 해버렸어요?

○이정화 위원예.

○김형수 위원미안합니다.

○이정화 위원아닙니다.

○위원장 류명열당부말씀 한번 하이소.

○이정화 위원김형수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복되지 않게 좀 잘해서 우리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30%나 나네요?

과장님 그리고 금방 중견리더 이것도 처음 계획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잔액이 당초하고 이래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는데 과장님 계획 좀 잘 잡아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까지 같이 함께 들어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결산추경 때 되면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매년 제가 주문했다시피 부서마다 한 회계연도의 작업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도비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가 당초 본예산 성립할 때 가내시하는 부분이 연말 결산추경 할 때 되면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자체사업들도 보면 감액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산할 때 보면 감액된 것이 많다고.

그래서 늘 제가 주문합니다만 좀 효율적인 예산운용 이런 쪽인 것 같으면 각 부서마다 한 회계연도의 매년 우리 행정이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매년 그 부서는 그 업무량이 딱 정해져 있고 업무도 한정돼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불용해서 감액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서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도로 내고 하는 부서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늘 쩔쩔매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부서가 논의를 해서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박민정 위원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도 예산은 거의 성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으면 해 바뀌고 해서 사업 시작에서부터 1회 추가경정예산 시점이 돼서는 그 과에 업무량이 연말 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하면 1회 추가경정 할 때 감액할 것은 하고 사업부서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을 저는 늘 갖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 완급조절을 좀 분명하게 하셔서 예산서상에 삼각폭 그리는 예산이 좀 대폭 줄어들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립합창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급여가 낮춰져서 편성됐냐고 했더니 조례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내가 관계부서에 주문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합창단 운영 수당을 보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26년, 27년 된 우리 시립합창단이 월 109만 원 줘요.

양산 같은 데 2004년도에 창립한 여기도 지금 교통비 10만 원까지 포함하면 130만 원, 140만 원 많다고요.

창원은 한 190만 원 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동안 근 17년, 18년 근속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109만 원 하면 부끄럽다고.

내년 업무 때 조례 개정해서, 여기 조례 보니까 우리시는 지금 주 2회 연습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조례상 주 2일이나 3일, 4일 정도 늘려주고 물론 투잡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원을 경영한다든지 있는데 여기만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분들은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 추경부터는 예술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좀 인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돼.

○박민정 위원지금 시립합창단 관리운영 조례가 주 2회라고 못이 박혀있으니까 연습 일수를 좀 늘려주고 교통비 같은 것 조금 더 추가시켜주면 되겠더라고.

양산보다도 적다면 우리가 예산 규모가 방대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명색이 시립이라는 몇 대를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남짓 받는 것은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것은 조례 개정해드릴 테니까 내년 추경부터는 조금 확보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부서에 올라오는 예산 또 칼질해버리지 말고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77쪽에 조정교부금 있지요?

○이정화 위원968억 2100만 원이었고 추경에 또 133억 8816만 1000원 추가 조정교부금이 제때 안 내려오고 12월 결산추경 때 내려오면 예산이 기존 교부금의 한 15% 정도 달하네요?

이래 내려오면 우리 재원이 사장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내년부터는 바뀌네요?

○이정화 위원제가 이야기한 부분 자료 좀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조정교부금 133억 8816만 1000원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영철 위원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질의 안 합니까?

○김형수 위원우리 위원회다이가.

○위원장 류명열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관급이 민간이 하는 것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조달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그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더 싸게 하면 예산을 아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부탁할게요.

○김형수 위원건축공사비 같은 건 어때요?

건축비 그것도 비슷하게 됩니까?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89쪽에 보면 우리 공사 지연 배상금 있죠?

무엇에 대한 지연입니까?

○김명희 위원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김명희 위원지역이 어디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많지는 않다 그죠?

○김명희 위원배상금액이 그에 비해선 큰 것 같아서요.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각 부서에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품 구매하는 게 많습디다.

○박민정 위원가로등 수은등이라든지 동일물품인데 가격은 예산 편성해놓은 데 보면 편차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박민정 위원동일물품에 부서마다

○박민정 위원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마다 왜 이 과에는 얼마로 편성했는데 이 과에는 이렇게 더 높게 편성했느냐고 논란을 늘 가지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구매 같은 건 우리 회계과에서 다 발주하잖아요.

○박민정 위원그런 편차가 나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박민정 위원물품은 동일물품이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마치고 갔습니다만 동일물품 같으면 각 과에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돼요.

숫자는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0개를 구매하면 똑같이 100개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건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참고하셔서 똑같은 물건인데 부서마다 다 가격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민정 위원그건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동일한 전구 교체 같으면 똑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이 부서에는 25만 원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20만 원 해놓은 데가 있고 이러니까“많이 편성한 데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하느냐?”라고 늘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걸 제가 늘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제품은 얼마라는 걸 예산 편성할 적에 적용하라고 부서마다 지침이 하달되면 안 좋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박민정 위원부기된 내용은 똑같은 물품이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어느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의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기된 내용상의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란 말이야.

그런데 가격은 편차가 있게 편성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 각 부서마다 지침을 하달하면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냐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그렇게 해주면 회의도 빨리 넘어간다고요.

○박민정 위원늘 그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민정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시스템에어컨 이것도 내년 예산에 올라온 데 보면 청소하는 것, 조달청도 청소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그런데 조달청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손해를 끼치는데?

내가 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서 에어컨 청소하는데 8만 원, 조달청은 12만 원, 4만 원이나 갭이 나면 조달청이 도와주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데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조달청으로 사면 보통 싸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비싸다 아닙니까?

제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시스템에어컨을 청소하는데 그게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뜯어가지고 안에 청소하는데 가격차이가 4만 원이나 나는 것 같으면 한 100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400만 원 차이 나는데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그렇지요?

○위원장 류명열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1개 하는 것 같으면 12만 원 주면 괜찮은데 한 번에 60개씩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깎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12만 원을 그대로 다 준다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매뉴얼을 정해서 가격을 절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개에 4만 원 차이난다 하면 밖에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라도 시의원 안 하고 청소하러 다니겠다.

100개만 하면 이것 나오는데 회계과장님 단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주차장 카드정산시스템 구축공사 이것 잔액 좀 이야기해 주이소.

91페이지.

○이정화 위원차량등록소에 그것 하죠?

○이정화 위원그렇게 할 거죠?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체육지원과 행사 관계로 체육지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감액된 게 많다 그죠?

○김형수 위원왜 다 안 쓰고 1억 8300?

○김형수 위원민간행사보조, 대회를 유치해야 마케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회 유치가 왜

○김형수 위원하키하고 카누하고 이건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큰데 카누는 계속 못하네요.

새해에는 할 수 있어요?

○김형수 위원2017년은?

○김형수 위원서낙동강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유속이 좀 있어서 설치물이 떠내려가고 또 풀들이 모여오고 그렇게 하면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 하키경기하고 카누경기가 있으면 우리 동네 경제가 돌아가요.

○김형수 위원식당이나 숙박, 식당이 제일 눈에 띄지.

그분들은 아침도 먹고 저녁에는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 동네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아침식당도 몇 군데 있어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쓰더라도 특히 하키, 카누.

하키는 전국적이니까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카누도 해마다 한 번씩 정도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한림면 시산체육공원 정비, 주촌면 게이트볼장 정비 이건 주민참여예산제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배정된 것 가져온 거죠?

○박민정 위원시산체육공원을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지난날 천연잔디 깔아가지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자그마한 운동장 만든 그게 시산체육공원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파크골프하는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그다음에 한림술뫼 파크골프장 조성 이건

○박민정 위원아, 내나 4대강사업

○박민정 위원그러면 레일파크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잔디 심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다른 공간에 확보하겠다 이 말이죠?

○박민정 위원레일바이크 인근에?

○박민정 위원한림 쪽에

○박민정 위원술뫼가 맞아요, 술미가 맞아요?

○박민정 위원공식적인 용어는 술뫼네.

○박민정 위원파크골프장 여기에 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박민정 위원공무원들도 퇴직하니까 파크골프 회원이 되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장 건설했냐고 하고

○박민정 위원많이 늘었는데 근접성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데

○박민정 위원저도 임호산, 경운산 산주들 찾아다니고 해봤는데 나무 좀 베어내고 잔디 심어주면 좋지 않냐고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해서 접근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도심에 분산성 같은 이런 데도 경사도가 좀 있어도 되잖아요?

○박민정 위원칠산 명법에 보면 자그마한 동산 그런 걸 산주한테 우리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간벌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잔디 깔아서 하자고 그러면 장유 쪽하고 내외동 쪽하고 도심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제가 농사지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저기는 경사도 크게 없고 그런 것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민정 위원명법 어디입니까?

롯데아울렛 이쪽 편에

○박민정 위원큰 경사도 없고 작은 동산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지금 수목밀도가 빡빡이 들어있어서 간벌해주고 하면 산주는 좋아할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타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박민정 위원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부스포츠 수영장 보수, 어방체육공원 잔디 교체 이게 8200만 원씩 삭감되어버리면 안 고치는 겁니까?

○박정규 위원아니, 지금 교체를 하는데 이만큼 줄어도 가능합니까?

○박정규 위원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박정규 위원아, 저는 이번에 까버리면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했더니 시작되네요?

○박정규 위원아, 그게 이제 입찰을 잘했네.

그런데 돈이 너무 싸다고 해서 재질이나 다른 자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박정규 위원축구장 같은 게 보통 보면 안동구장, 어방구장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도 아침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박정규 위원활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 낡은 데를 교체한다 그죠?

○박정규 위원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룡기, 춘계 하키대회 이런 게 왜 다 삭감되어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아, 그러면 다 그렇다 그죠?

○박정규 위원어차피 잡아놓은 예산이고 16개 이상 하는데 홍보도 잘하고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당초예산 잡힌 대로, 솔직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중복되는 말인데 저는 아직 사회산업위원회에 한 번도 안 있어봐서, 체육 쪽은 과장님이 잘 알 수 있는 자리이고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철 위원예산서 156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하키대회, 카누대회 다 예산 사용을 많이 못했다 그죠?

1000만 원, 7000만 원

○이영철 위원어쩔 수 없지는 않았겠죠.

그건 알겠고요.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육단체가 여러 종목별로 있잖아요.

○이영철 위원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되고 있나요?

○이영철 위원우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이영철 위원다 해주지는 못할 건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나마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올해 각 단체에 지급한 현황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영철 위원항목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고 전에 구산동인가요?

노인종합복지관 거기 갔다가 당구대회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당구협회에서 요구한 게 있죠?

전국당구대회인가 개최한다고 체육지원과에 요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영철 위원제가 거기 지원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꾸 전화가 오길래“해당 과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쪽에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그리고 조만강생태체육공원도 혹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이영철 위원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이영철 위원예. 조만강생태체육공원.

○이영철 위원축구장 밑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럼 공원자체 관리를 누가 하나요?

○이영철 위원건설과에서 한다고요?

○이영철 위원종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축구장과 야구장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이영철 위원그것 참 복잡하다 그죠?

명칭이 조만강생태체육공원인데 관리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야 되나요?

○이영철 위원국장님 시장님하고 협의하실 때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이영철 위원그렇습니까?

○이영철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만강생태체육공원은 8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활용이 안 되거든요.

진입로부터 해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옷 갈아입을 탈의실도 없고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이영철 위원건설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다시 사용가능한 시설로 만들려고 하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용역을 내놨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체육지원과에서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하나만 할게요.

155쪽에 활천동하고 진영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나왔죠?

○이정화 위원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지금 뭐 때문에 합니까?

○이정화 위원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엄청난 예산이 들 것인데 용역보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보고도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정화 위원잔액입니까?

○이정화 위원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이영철 위원님 이야기 하신 각 종목별 지원 내역서 있죠?

그것도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초연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있는데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지 않나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명희 위원기초연금 지급하는 거요.

○김종근 위원몇 페이지입니까?

○김명희 위원나 이것 보고 있는데, 1페이지.

○박정규 위원기초연금 밑에 있네.

○김명희 위원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 17쪽인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20만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김명희 위원이게 어째서 이렇게

○김명희 위원예. 너무 많이 되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데이터가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의심돼서

○김명희 위원그래,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결국 다 정해져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명희 위원예. 이것을 좀 적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고 항상 전부터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규 위원그리고 100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되어있다 그죠?

사망위로금인데 한 분에 얼마 정도 줍니까?

○박정규 위원30만 원?

○박정규 위원그렇죠?

3만 원 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30만 원씩?

○박정규 위원하기야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잘 아니까 모임 있는 것은 거의 다 파악되어서 다 나오시죠?

○박정규 위원명단도 다 있을 것이고.

○박정규 위원혹시나 빠지는 분이 없어야 될 것이고

○박정규 위원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도 사망위로금까지도 있다 그죠?

참 잘 생각했습니다.

○박정규 위원6.25참전자만?

○박정규 위원월남참전은 아니고?

○박정규 위원월남전 참전자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줍니까?

○박정규 위원여기는 지금 같이 포함되었어요?

○박정규 위원그런데 지금 세월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많이 안 돌아가셔서 그런가 예산이 좀 삭감되었다 그죠?

○박정규 위원그래요.

안 돌아가셔야 되겠지요.

안 돌아가셔야 되겠고 미리 많이 잡아놨었다 그죠?

○박정규 위원예. 이것은 반드시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해마다 남아도 아무 상관없겠다.

많이 잡아놔야 하는 예산이니까.

다른 거야 앞에도 했고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것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101쪽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네요?

○이정화 위원어떤 이유로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정화 위원금액이 빠진 것은 그거네요.

○이정화 위원보육은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네요.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용역은 처음입니까?

○이정화 위원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정화 위원아이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예산을 짜고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했네요?

○이정화 위원용역 결과 나오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지금 연말이고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보면 기탁,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정기탁을 하면 제가 내는 기부금은 김해시민들에게 써달라고, 그렇지 않고 사랑의 공동모금회 복지과에 들어오는 것은 전국으로 나가죠?

지정기탁하는

○박민정 위원예.

○박민정 위원예. 일반기탁은 전국에 배분되는 것이고

○박민정 위원사랑의 공동모금회로 지금 다

○박민정 위원그러면 기부자가 김해시민을 위한

○박민정 위원지정기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정기탁을 했을 때 그것도 배분하는 방법이 법인등록이 된 곳만 이렇게, 지금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부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경유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외동에 가면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어려운 가정에 자녀들이 근숙하는 공간이, 수녀님들 한 달에 급료도 거의 30, 40만 원씩밖에 안 받는 분들인데 그런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우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못하잖아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복지과에서 건네서 나눔을 하면 좋겠던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박민정 위원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박민정 위원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선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갖다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박민정 위원그러면 사회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박민정 위원늘상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아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 그러면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해서 실태조사를 하셨고요.

○김명희 위원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김명희 위원그렇게 많습니까?

○김명희 위원정신, 요양원 다 포함입니까?

○김명희 위원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했다면 그 기준에 따를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이번에 용역실태조사가 나오면

○김명희 위원참고로 해서 다시 계산을, 그 결과가 나오면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김명희 위원11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받잖아요?

○위원장 류명열세입예산

○김명희 위원세입에, 보조금 받아서 주로 어디에 지원하고 있나요?

○김명희 위원이게 바우처사업입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렇구나.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이것도 여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우리 김해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만 하시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의료급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네.

○김명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김형수입니다.

신기하네요.

480억 쓰는데 보통 삭감할 데가 좀 있어야 하는데 1300만 원만 삭감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죠?

내용을 보면 감액되는 것도 있고 한데 증액도 골고루 하고 이랬나?

○김형수 위원그래도 억수로 잘 맞췄는데.

480억 예산에 1340만 원만 증액하고

○박정규 위원한마디로 넉넉하게 잡아놨네.

○김형수 위원이렇게 이렇게 맞춘 것 아니가?

○김종근 위원사업계획을 잘 잡았네.

○김형수 위원잘 한 거가?

○김형수 위원이것 잘 안 맞는데 잘했다 하고 희한하네요.

진짜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될 일이네요.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119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있죠?

시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자녀 교육비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양곡할인과 같이 관련된 겁니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아, 바뀐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이정화 위원아, 양곡 이것은 금액이 다운되어서 그런 거네요.

○이정화 위원교복 구입비 지원 이거는?

○이정화 위원학생 수가 줄어들었네요?

○이정화 위원다른 특별사항은 없고 다 줄어든 거네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이 부분은 가격할인하고 학생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네요?

○이정화 위원3년치 교복하고 양곡하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자료로 좀 갖다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그냥 가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내나 119페이지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죠?

이것 얼마씩 줍니까?

○박정규 위원그래, 어차피 품목 있고 제목이 있는데 3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줄라 하면 10만 원 정도 주지 3만 원 주고 줬다고 티내는 건 아니거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박정규 위원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박정규 위원5만 원 들어가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어차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감액해서 남겨놓지 말고 이런 자리에는, 줄라면 돈 10만 원 줘야 손자 1만 원도 주고 하지 3만 원은 좀 적을 거거든요.

○김종근 위원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정규 위원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주니까, 인원이 많죠?

가구 수가 많죠?

○박정규 위원받는 사람은 3만 원이 적은데 주는 분들을 다 모으면 돈이 크죠.

○박정규 위원굉장히 많아지니까

○박정규 위원그런 애로사항도 있겠네요.

많이 주면 좋기는 좋지만 하여튼 그러면 17년도부터는 5만 원씩이다 그죠?

○박정규 위원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시민 위로금이 이때까지 올해는 없었는데 그 앞에 연도에는 의로운시민으로 선정되어서 나간 게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대충 뭐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위원장 류명열그렇습니까?

예산이 한 20만 원 잡혀있는데 한 분도 없어서 김해에서 의로운 시민이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오면 좋은데 그죠?

그래도 밤길, 청소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물은 것은 홍보 좀 하려고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렵니까?

기존에 있는, 아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어린이집 말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2016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을 건데 저출산하고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런 부분이구나.

누리과정은 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희 위원전액 도비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저출산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그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산부터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면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런 것도 걱정되고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형수 위원애 많이 낳으려면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되노?

○김명희 위원북유럽에 보니까 북유럽의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 출산장려정책을 아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부터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셔서 전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쯤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근 위원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줘야 되겠구만.

○김명희 위원예. 어떻게 더 장려해야 하는 방법을 고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 위원어떻게 장려해야 되겠노?

○김종근 위원장려를 어떻게 해야 하노?

○김명희 위원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것 저출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이것 보니까 보육교사 11만 원씩 지원해줍니까?

○이정화 위원아, 11만 원씩 해줘요?

○이정화 위원이것 보니까 한 40% 정도가 폐업하거나 줄어들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숫자도 많이 줄어서 그렇지요?

○이정화 위원359명요?

○이정화 위원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급격히 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시내 쪽에 장유나 삼계나 그런 쪽은 좀 늘어나는

○이정화 위원늘어나고요?

○이정화 위원우리 농촌지역 늘어나는 쪽에 지원이 잘 되고 서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이소.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역으로 생각하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각 부서 전부다 모아서 주면 애 1명당 1억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부서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셋째 애 놓으면 물론 잘 받아 챙기긴 챙기겠지만 저출산도 그렇고 청년실업도 그렇고 정책을 세워서 홍보하고 할 게 아니고 돈 전부다 모아서 1명 앞에 그냥 나눠주는 게 농업도 그렇고 쌀농사 생산 소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생활안정과하고 비교해볼 때 예산이 많기는 하죠?

○김형수 위원1200억인데 감하는 예산도 110억 그죠?

○김형수 위원아, 세입이가?

그러면 얼마지?

1570억에 140억이 감액된다.

○김형수 위원그래서 이 부서는 해마다 욕을 먹기는 하지만 감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사정이 있나요?

○김형수 위원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하지 않으면 결산에 가면 불용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더 예상해서 감을 한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작년 결산 때 얼마나 감했죠?

○김형수 위원그래서 작년 결산추경 때 50억 감했고 불용을 115억 했는데 올해는 미리 140억을 결산추경에서 감함으로 인해서 결산 때 불용처리하는 비용을 줄여보겠다?

○김형수 위원생길 수는 있지.

115억보다 적게 나오겠다?

○김형수 위원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미리 매를 맞겠다 이래 된 거죠?

○김형수 위원계산이 잘 맞아야 될 건데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쁘신 과정에도 시인으로 등재가 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다른 것보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동 어린이집 5% 계약금 있죠?

○박정규 위원그것 공동주택과하고 협의 잘해서 아파트 관리동 맞죠?

○박정규 위원그분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계몽도 하고 협조도 당부드리고 해서 형평성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정규 위원다 준칙이라 해도 지킬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무래도 90군데 중에서 한 20군데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정규 위원그분들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서 민원이 좀 안 생기고 전부다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질의라기보다는 수정조서가 유일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있어서 간사로서 보고도 하고 또 우리 동네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은 적극 찬성하고 또 두 분은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해서 표결하지 않고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정을 설명드리면 6억 9000 예산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노력해서 국비하고 포함해서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예산을 잡아서 진행 중인 데 지금 2억이 더 추가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잡았으면 국비도 더 확보할 것인데 왜 지금 새삼스럽게 2억이 더 올라오냐 그리고 건물매입비를 빼고 난 뒤에 건축비도 평당 계산을 하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비로 좀 부담하라 했는데 70명 정도 회원이 한 달에 회비 2만 원 내는 재래시장에서 자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더 싸게 할 수 있을 텐데 770이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계산하는데 10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됐거든.

○김형수 위원근데 만약에 2억을 안 주게 되면 반쪽짜리 공사가 되고 설비 이전도 공사 신축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하게 되면 또 건물 훼손이 돼야 되고

○김형수 위원오늘 이후에도 자료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결산추경에 이걸 삭감해버리면 이 2억은 결국 불용처리되는 거죠?

○김형수 위원예비비로 가버리고 또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김형수 위원하여튼 특위 위원들한테 과정을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감도하고 주택이 있네요?

○박민정 위원지금 우리시가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 관리하고자 하는

○박민정 위원2층 건물이에요?

○박민정 위원매입은 완료됐나요?

○박민정 위원이 인근에 나대지는 없고?

○박민정 위원지금 매입한 이 집 건축시기가 몇 년도 건축이던가요?

대지 77평의 넓은 땅인데

○박민정 위원예.

○박민정 위원2층 집이죠?

○박민정 위원이걸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없나요?

○박민정 위원요즘 건축하는 공법이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 안 된 부분들은 기존 건축 양 가에 H빔 세워서 하는 좋은 공법이 있던데?

기존 공간들을 활용하고

○박민정 위원고객지원센터 총면적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59평밖에 안 되는데?

○박민정 위원지금 그 주택이 용적률, 건폐율 적용을 해서 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박민정 위원안 된다?

○박민정 위원그럼 그 부분을 내고 신축한다 이 말이잖아요?

○박민정 위원계단 있는 부분들 리모델링할 때 요새 그런 기술 공법 좋아요.

○박민정 위원이게 건립되면 우리시의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죠?

○박민정 위원그래요.

다각도 연구를, 이게 조감도는 보면 2동이 들어앉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민정 위원아, 공영주차장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이게 주차장이네?

○박민정 위원주차장 옆이니까 좋기는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 그러면 국비가 또 4억 1000만 원이나 보조되어있는 부분이고

○박민정 위원제 생각은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벽돌 건물인데 좋은 건물 꼭 허물어버리고 신축해 가면서 고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외벽에 안전장치하고 내부는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예쁘게 꾸미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두 분하고 설명 잘 들었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삭감돼있고 이게 증액만 돼있으니까 아마 이 문제가 제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이게 늦어지면 내년 되면 공사비가 더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도면을 어떤 분은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예결위 위원들한테 다 하나 주시고

○박정규 위원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설명도 좀 잘 들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부탁을 드리세요.

어차피 자꾸 늦어지면 돈만 더 들어서는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고객지원센터가 꼭 있기는 있어야 되고

○박정규 위원삼방동에 그때 하면서 나는 아직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없어졌구나.

하여튼 설명도 잘하고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좀 잘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이게 이슈화되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삼방동이 낙후지역입니다 그죠?

○김명희 위원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레이드를 좀 높여서 지어줘야만 여러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재건축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활용도가 계단부터 옛날 구 건물이다 보니까 기존 오래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오히려 금액이 상당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명희 위원안전문제도 그렇고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화장실하고 아주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새로 짓는 게 많고 경사도 부분도 뭐 있다면서요?

○김명희 위원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잘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도 생각해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2억 이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사도 안 가게끔 문화적으로 조금 향상돼야지만, 인프라가 잘 조성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갑니다.

제 생각은 그런 부분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방시장이 문제는 문제인데 언제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습니까?

○이정화 위원새로 오셨으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팀장님 언제 됐어요?

○이정화 위원91년도 그러면 삼방시장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정화 위원지어진 연도.

○이정화 위원아니, 시장 자체가

○이정화 위원91년도고?

○이정화 위원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입니까?

○이정화 위원자연부락에?

○이정화 위원그러면 91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됐는데 맞습니까?

91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습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꽤 오래됐네요?

○이정화 위원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서 예산은 제법 들어갔지요?

○이정화 위원한 50억 이상 들어갔죠?

○이정화 위원지금까지 아케이트하고 다해가지고?

○이정화 위원그러면 아케이트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정화 위원아케이트 23억.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금액 이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정화 위원특별히 투입된 것 없어요?

○이정화 위원시설 개선해서 안에 그런 것 안 들어갔습니까?

○이정화 위원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정화 위원그거 자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제 생각에 화장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91년도에 지정돼갖고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이 큰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는 해주지 마라 소리는 말하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 추경에 또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지연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겠는데요?

과장님 그래 많이 납니까?

○이정화 위원지연되면 자꾸 공사비가 많이 된다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는 겁주는 것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고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연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국장님 삼방시장 주차장하면서 우리 돈 거기 안 들어갔습니까?

주차장 그걸 누가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우리 시에서 돈이

○이정화 위원자꾸 하는데 그 주차장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 삼방시장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래,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하는데 누가 돈을 대서 한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주차장 이야기는

○위원장 류명열다른 과에서 하는 것 모릅니다.

○이정화 위원아니죠.

제가 우리 시에서 들어간 것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합시다.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해서 시장 상인들 소리도 듣고 그래서 저는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과다 책정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건축하는 분들이 우리 여기 방송을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가 그렇다 너무 그런 말하시면 안 돼요.

지금 770만 원이요?

○이정화 위원그것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무리 화장실 짓는 데 770이면 어떤 공사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참 많이 책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한번 현장방문도 해서 시장 상인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김형수 위원님하고 또 송영환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당위성이 진짜 이번에 추가로 꼭 해야 될 것인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논란이 많다 그죠?

○김종근 위원사전설명이 좀 불충분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이 건축 지역에 공무원 누가 조력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김종근 위원이게 지금 가설계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도면을 뽑았습니까?

○김종근 위원어느 정도 뽑았습니까?

○김종근 위원뽑았습니까?

○김종근 위원내역 정도가 나올 정도로 뽑았다?

○김종근 위원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건축하고 아까 소방하고 전기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부대시설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아까 전에 땅의 고도 차이로 인해서 부지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물이 만들어진다, 옹벽이 만들어진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종근 위원거기에 대해서 770만 원의 평당 개념에서는 그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용면적 대비해서 공유면적, 계단실하고 아파트 소유실만 생각한다면 그 금액 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조경도 해야 될 것이고 단지 내에 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감시카메라도 달아야 될 것이고 그 금액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알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설명하실 때 그냥 평당 개념으로 이렇게 770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부분에는 토목공사비도 상당히 차지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구조물이 들어있다면서요?

○김종근 위원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고 이해도가 낮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설득 가능한 도면을 내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치를 낸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건축 하나만 놓고 보면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창업카페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시간 내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현장을 답방해서 현장여건을 가지고 수 계산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도면을 보고 계산합니다.

이해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철 위원김규욱 과장님 개인적으로 7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꼭 일 많은 데만, 사후처리하는 데만 끌려 다니시는 것 같아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청소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네.

멘트성 발언이지만 정말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정화 위원승진시켜 주이소.

○이영철 위원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배창한 위원앞으로 의회 추천하자.

○이영철 위원그 자료 잘 만드셨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 선거 때 바깥에만 돌아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고 땅 사놓았고 한데 안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관심 고맙고요.

사실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주차장이 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장애인 관계 단체에서 위탁운영하다가 한 3년 전쯤 재래시장이 붙어있으니까 관리권이 삼방시장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빠진 거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조금 부실합니다.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난 지진 때 기와가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사람이 살았으면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이 되어서 지금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삼방시장에 강의실이 없어요.

어제 아래까지 겨울에 교육을 받았는데 시장 바닥에 의자를 펴놓고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김종근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김종근 위원그래, 그렇게 이야기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사실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 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자료가 없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김명희 위원예.

○김종근 위원훌륭한 과장님이 일만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김명희 위원그냥 사실근거만 이야기하세요.

○김종근 위원예. 그래서 그 사실근거 도면을 제가 지금 보지 못했고요.

○박정규 위원보고 판단해라 해.

○김종근 위원그래서 현장을 보고 예산을 잡진 않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도면을 보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한번

○김명희 위원어쨌든 김종근 위원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일단은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이야기하이소.

○이영철 위원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짧게 하려다 보니까 한 말씀 빼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로 오시기 전이네.

계장님 뒤에 계시니까 우리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삼방시장 회장님이 위촉되어 계시죠?

○이영철 위원지난번 신세계ㆍ이마트 건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할 때 계장님도 몸살 안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 삼방전통시장상인회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계시던가요?

잘 모르시나요?

이게 어쨌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집에 들어갔더니만 공교롭게도 그분이 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야 당연히 이 사업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안내 받아서 쭉 돌아봤는데 삼방전통시장 현 회장님이 저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참석하신 회장님이 맞으신가요?

제가 얼굴을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이영철 위원그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상인 위원들 계시죠?

특히 그 시장은 상인회가 민주적으로 깨끗하게 운영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특위 위원장 맡고 있지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상인들 챙겨주려고 하는데 상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의회 뜻을 모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업체 측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사업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인회 회장님한테 제가 그러더라고 꼭 입장 전달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어요?

○박정규 위원하도 많이 해가지고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하도 많이 해서

○위원장 류명열투자유치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얼추 다 되어 가는데 잠깐만 있어보이소.

납세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세요.

○위원장 류명열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그 체납자 중에 돈 많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체납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 내겠다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엄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진짜 골라서 최우선적으로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가산금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돈 많으신 분은 진짜 엄중하게 해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혹시 과장님 세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9500만 원에서 3억 증액되었네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처음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까?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그러면 이거 지구 지정하면 주변 주민들이나

○이정화 위원그런 것 다 받죠?

○이정화 위원정확하게 하고 있죠?

○이정화 위원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죠?

○이정화 위원그렇죠. 이 부분은 개인들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자료 좀 주시고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