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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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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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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6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5000만 원보다 46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9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8억 4200만 원보다 44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66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83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4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가 30억 9000만 원, 관광과가 5억 8400만 원, 문화재과가 3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총액 대비 46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94억 2400만 원으로 예술과가 270억 2200만 원, 관광과가 55억 3800만 원, 문화재과가 6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방채 감액 등에 따라서 44억 1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3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6900만 원보다 49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7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9억 5300만 원보다 39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133억 52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이 72억 5600만 원,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이 16억 69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및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 4개 단위사업에 38억 86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및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지방채상환에 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5억 8400만 원이며 세출은 55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9900만 원보다 15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개발에 25억 18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이 10억 7000, 관광마케팅 강화가 5억 7800만 원이며 관광 기반시설 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13억 7200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89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6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1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15억 75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24억 6100만 원이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4개 단위 사업에 28억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제가 사회산업에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452페이지에 가야문화축제 행사비가 보니 한 9억 71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니까 1억 정도 감액돼 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박정규 위원지금 안 그래도 김해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가야문화축제 행사는 며칠간이죠?

5일간이가?

○문화예술과장 박경숙5일간입니다.

박정규 위원5일간이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박정규 위원5일간 하는 것 보니까 비 오는 날 말고는 내외동쪽이나 북부동 좀 먼 데서 일부러는 잘 안 오는 것 같아도 주위에 분들하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시던데 피크시간에 한 8시, 9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서 다니고 또 그런 과정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찬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부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부스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내년에는 유료 부스를 좀 많이 축소할 예정이고 읍면동 부스하고 기업 홍보라든지 우리 지역생산제품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시 대표음식 판매 부스라든지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부스를 하고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박정규 위원그렇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감액 편성시켰다는데 그 돈이라도 좀 충당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찬조금을 굉장히 받기가 힘든 그런 사항인데 또 부스도 적게 받고 우리 정상적인 부스가 적으면 거기에 흔히 말하면 무허가 장사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상적인 부스로 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자리는 외부 손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사람이 많아서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먹어야 되겠지만 흔히 말하면 거기에 대한 그냥 무허가 차대는 자리나 인도 자리나 틈틈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단 통제를 할 거고요.

여태까지 그런 잡상인 부스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스만 하는데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유료 부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년 9월부터 해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또 내년부터는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협찬금이라든지 후원금 부분이 하나도 없게 돼서 축제를 하려 하면 좀 부족합니다.

박정규 위원그 정도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아까 말씀대로 임대해서 하는 정상적인 부스가 줄어들면 공간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허가 상가들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들이 막 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박정규 위원잘 안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임대부스가 줄어들면 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 우리가 정해져 있는 자리에 오히려 좀 더 힘들다 그러면 음식이나 어떤 생활필수품에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부스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읍면동 음식부스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박정규 위원그것은 따로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부스는 여태까지 정리를 한다고 해도 부스가 너무 많이 설치돼갖고 관광객들 다니기도 좀 그것하고 잡상인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기업체에서 판매되는 판매 부스라든지 홍보 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

박정규 위원조금 짧게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박정규 위원그러면 김해가야문화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 시군에 가도 전부다 그런 상인들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막을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아, 그것은 아예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월요일 되면 우리 계수조정도 하고 할 건데 1억이 깎이면 안 된다는 설명을 아주 좀 짧게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깎여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렇습니다.

내년에 제41회 우리 김해시 대표 가야문화축제가 4월 7일부터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금 깎이는 듯한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한 프로그램 중에서 필요한 부분, 유사 중복 부분이라든지 또 해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몇 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없앨 겁니다.

정리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화합 차원에서 김해 큰줄당기기 그것을 한 1억 정도 그렇게 하고 수릉원에서 하는 가야촌 체험마을 조성 그 부분에 1억 쯤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 체험행사라든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풍등날리기라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내년에 신규로 할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다 하면 좋겠지만 이중에서 특히 김해 큰줄당기기 같은 부분은 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료 부스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부스라든지 대표음식 부스, 생산제품 판매부스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유료부스가 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줄어들고 청탁금지법이라는 협찬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당초예산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큰줄당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되도록 해주시면 내년에 성공적인 가야문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러면 허왕후 신행길, 수로왕행차 그다음에 김해 큰줄 뻥튀기가?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당기기요.

박정규 위원큰줄당기기.

안 그래도 이것은 어디서 임대가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큰줄당기기 말씀이지요?

박정규 위원운반되나?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미 짚도 한 3,000평 가량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정규 위원안 그래도 왜 물어보냐면 의령 가면 많이 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박정규 위원그래서 우리 식사하면서 잠깐 들어보니까 임대만 되면 임대로 하자 이런 말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니까 어차피 준비돼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임대 짚은 다 하고 나면 폐기처분한답니다.

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가야문화축제 이게 우리 김해에서 작은 축제들은 있어도 제일 큰 행사고 전에는 세계 문화까지 알리고 이랬는데 위원님들 조금 더 설득을 잘 시켜서 감액되는 부분을 원상복구시키든지 국장님, 과장님이 잘 설명하십시오.

저는 실질적으로 삭감시키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반갑습니다.

김명희 위원가야복식 재현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가야복식이 고증된 어떤 기본매뉴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도비 매칭사업이고 경남도에서 지금 한복장려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시군 교류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김명희 위원도비를 지원한다 해서 무조건 하시는 건 조금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가야문화축제 때 가야복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야복식은 예전에 몇 년도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드라마 김수로 할 때 가야 옷

김명희 위원예. 알겠는데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잘 재현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가야복식을 고증이 된 걸 재현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고증이 안 된걸 재현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고증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자문 용역을 해가지고 그 예산액 안에 자문 용역비도 있고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예산 안에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리고 복식을 제작하는 제작비도 들어있고 해서

김명희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식재현을 한다는 사업에 한두 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째 자문료가 500만 원이고 시연행사비가 500만 원이고 제작비가 1000만 원인데 그래도 가야복식이 그 정도 고증이지만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이 복식을 구현하는 데 이래갖고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은 많으면 좋겠지만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고요. 일단

김명희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복식 재현은 그나마 어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근데 가야문화축제 때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이 금액 갖고 해보고 다음에 예산 더해서 더 늘리듯이 그렇게

김명희 위원그러면 몇 벌을 재현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것도 아직

○위원장 류명열1000만 원 가지고 10개도 못하겠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퓨전이라고 이야기한 이것도 또 안 맞거든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그게 실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한복인데 개량한복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가야복식에 관련해서

김명희 위원그럼요. 당연하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매칭비가 도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매칭만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가닥이라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전문가들한테 해서 시작 시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어떻게 몇 개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걸 가야복식에 고증했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왜냐면 우리 지금 가야를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가야에 맞는, 어떤 타이틀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메세나는 무슨 약칭입니까 아니면 이 메세나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메세나 내용은 아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용어가 너무 특이해갖고 그냥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행복음악회 개최 이것은 보니까 연중 2회 하는 것은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5월인가 가야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것하고 또 연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으면 하반기 때 한번쯤 가야테마파크에서 홍보도 할 겸 대대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 두 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한테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허왕후 기념공원 리모델링사업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이정화 위원이 부분 보니까 내년에는 인도 아요디아시 방문 그거네요?

○위원장 류명열453쪽 제일 위에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맞습니다.

지금 허왕후가 그쪽에서 시집온 걸로 해서 인도하고 자매도시가 돼있는데 기념행사는 내년 3윌 첫 주에 하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 리모델링 기공식

이정화 위원기공식은 6월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지금 6월로 잠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6월 잠정 예정돼있고 여기 보니까 참가대상이 공무원, 예술단체하고 해서 20명이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20명이 가면 이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지금 기공식 사업은 한국 정부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락종친회하고 김해 기공식을 하게 되면 예술단이 또 같이 따라가게 돼서 거기 예술단 인솔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공무원하고 예술단체 회원들하고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예산이 9900이네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맞습니다.

이정화 위원항공료, 보상금, 공연 제작료 이래 해갖고 그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술단이 가니까 항공료하고 출연료하고 거기 체류비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예술단은 우리 김해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우리 김해예술단입니다.

이정화 위원김해에서 선정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보고 거기에 맞는 예술단을 같이 가게

이정화 위원맞는 예술단으로?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이정화 위원리모델링하는 것 전체 사업비가 보니까 문체부에서 10억.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90억이고 한국 문체부에서 10억 정도 해서

이정화 위원인도에서 90억, 문체부에서 10억 그렇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인도에서 90억, 한국에서 10억 그래서 100억으로

이정화 위원100억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기념공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우리 김해를 알리고 인도하고는 갔다 오는 분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방금 이야기했었는데 이 기공식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식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식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거기 3월에 예술단도 따라가서 하고 또 기공식 하면 삽 퍼고 근데 거기 또 9900만 원 예산 들여서 가야하느냐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9월에 될지, 6월에 될지 만약에 6월만 확실히 할 것 같으면 3월 행사를 6월에 합쳐야 되고 이 비슷한 두 가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월에 기공식을 하자고 문체부에 우리가 부탁하니까 그게 인도 정부에서 한 사항이라고 1차 불가하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우리는 두 번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6월에 가게 되면 우리 참여가 어렵게 되겠다 이래서 지금 그 시기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절하고 있는데 아마 3월을 6월로 하기는 탄신일 제례가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공식을 3월로 하는 것도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제 생각에 기공식이라는 것은 예술단까지 포함해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왜냐면 기공이라는 것은 관계자, 종친회 전국적인 대표들하고 중앙 관계자, 우리시의 특별한 사람이 가서 간단하게 치러도 되고 그렇다면 이걸 예산은 잡아놨지만 잘못하면 사장될 가능성도 있고 시기도 불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지금 유피주하고 그쪽에 자기들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또 그냥 참여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 행사에 맞춰서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근데 여기 3월에 방문하는 데는 가면 인도에서도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공연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인도에 기공식 풍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그냥 삽만 푸고 치우는데 우리는 거기서 예술단 공연하고 하면 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예산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문화원에는 예산이 올해 좀 늘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문화원에 조금 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조금이 아니고 앞에는 4000 줄어들고 뒤에 보니까 따로, 조금이 얼마인데요?

5600만 원이 조금이가?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지금 문화원 예산이 늘은 부분은 인건비에

김형수 위원아니, 앞에 445페이지에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는 조금 감액이 됐지만 그 뒤에 447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는 증액으로 5640만 원, 시비 53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조금 늘은 게 아니지 5600만 원이면 많이 늘은 건데.

내용이 뭐죠?

김종근 위원페이지를 이야기하세요.

김형수 위원445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 있고 그 뒤에 447페이지에 다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5640만 원이 전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그 부분은 도비가 조금 지원사업이 되고

김형수 위원도비는 2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5300만 원이 시비인데?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과목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목을 조정했든지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과목을 조정했고요.

실제로 2016년 대비 늘어난 금액은 44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은

김형수 위원예산서상에 보면 5600만 원이나 늘었다고 나와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과목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걸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얼마 늘어났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실제로는 한 44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김형수 위원그런데 이 예산서상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 부분은 예절교육 신규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예절교육비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산서상에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제에 대해 지금 줄당기기를 계획하고 예산을 늘리고 줄여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저는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죠.

이전에는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쯤 돼서 뭘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줄당기기라는 것을 추가하겠다고 그게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했지만 그런 논의가 있는 자체는 이전보다 많이 진척됐는데 이번에 조례도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만 지난 축제가 끝나고 적어도 서로 냉정하게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잘 된 점, 잘못된 점 그때 정리가 돼서 새해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제가 축제 끝나고 몇 개월 후에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다 돼서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걸 하면 너무 늦고 해서 지금은 내년에 할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다듬어가고 있고 또 정리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많이 나온 상태고

김형수 위원그 점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사실 저는 그래도 많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해마다 계획이 돼있냐 하면 예산 정해지면 그때 1월 돼서 하고 3월 다 돼가도 하나도 내놓는 것 없고 전과 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축제 제전위원도 늘리고 하던데 축제가 끝나고 축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용역보고서 말고 사실 용역보고서는 형식적이죠.

지금 제가 쓰라 하면 3, 4개 모아서 100만 원만 줘도 써내겠어요.

그런 용역보고서 말고 실제로 축제에 관여했고 또 제전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번 축제는 이게 문제고 내년에는 이걸 하자 이래서 사실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져서 그런 걸 우리 의회에 내놓고 올해는 이건 이렇게 하고 줄당기기라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이전에 사고가 있어서 중지됐지만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고방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든다 이렇게 설명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감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조례가 지금 상임위에 통과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전위원 숫자가 이전에 60명이었는데 집행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축제 끝나고 모여서 보고서 1장 냈습니까?

안 냈다고요.

물론 자기 돈 해서 선진지견학 갔다 왔다했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고 그게 내년 축제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가야문화축제가 시민들은 엄청나게 찾아오고 즐기는 축제인데 내용상에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해가 끝나면 정리되는 그리고 개선되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또 백화점식 축제 그냥 온갖, 막상 지금 이래 해도 다가오면 전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축제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하여튼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자체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처음 보네.

그다음에 김해예술제는 언제 했지?

예술제가 가을에 있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가을에 10월에 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저 나름대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형수 위원김해예술제는 가을에 5000만 원 갖고 했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5000만 원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또 8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가야문화축제에 3000만 원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5000만 원으로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있으면 김해예술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8000만 원은 꼭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든지 예총에서 하든지 3000만 원짜리를 안 하든지 3000만 원 했으면 5000만 원짜리를 하지 말든지 새해에 문제를 개선해야 될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그 부분은

김형수 위원앞에 3000만 원 해서 한번 하고 또 뒤에 5000만 원 해서 한번 하고 예산을 쓰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수 위원예.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저희들이 부산예술제 하는데 이번에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우리도 그걸 보고 조금 고쳐야 될 점, 제도 개선해야 될 점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무대 설치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8개 분야별로 거기에 맞게끔 전당에서 하든지 적당한 장소에서 하도록 개선하고 계획서도 저희들은 한 2월까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술제에 연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문화예술과장님 하시면 다 진급해서 올라가버리니까 돈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내년 되면 또 진급해서 가버리실지.

그게 흔한 이야기라니까요.

김해예술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한 1억 했어요.

그러다 점점 감액됐다가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전당에 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무대가 다시 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가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대로, 저는 그런 제안을 했죠.

전당에서도 하고 연극은 칠암에서 하고 무용은 장유에서 하고 또 다른 예술공연은 진영에서 하고 그게 해마다 돌아간다든지 이러면 좋겠다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행정도 반성해야 되죠.

똑같은 제목의 예산을 한번은 3000만 원, 한번은 5000만 원 억지로 막 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도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때 까야 되는데 안 까서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두 번 나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내년부터는 8개 지구 특성상 그 장소하고 적의하게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5000만 원 가지고 하고 이게 왜냐하면 8개 지구 똑같이 200만 원, 300만 원 예산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잘하면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옛날에 한 1억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하니깐 줄어들어서 80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앞에는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문화축제처럼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고 하면 갈수록 개선되고 좋아지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도 증액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꾸 감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별 이야기는 아닌데 벌써 전화도 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크리스마스축제는 1500만 원으로 한 달간 진행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1500만 원은, 주최 측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봤습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무대를 만들고 개막식은 안 했지만 벌써 트리를 만들어놓았고 동상동거리에서 그 기간이 한 달입니다.

거의 다 재능기부로 하는데 최소비용이 150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림이 살아지겠습니까?

밥값도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이번 일요일에 개막식을 하는데 현장에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봤습니다.

관계자도 만나고 했는데 예산 부분은 다음에는 조금 증액시켜서

김형수 위원추경 때 말고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이게 하루하는 행사 같으면 그렇지만 사실 가보면 한 달 내내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다 재능기부로 합니다.

동상동거리에 상인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공연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재능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찬조 형식으로 십시일반해서 한 달 동안 축제가 유지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비 정도는 우리가 대주고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해야지.

1500만 원 같으면 작은 무대 설치비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동상동 재래시장

김형수 위원무대시설 설치도 못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경숙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고려해서 조금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내년에 12월이니까 추경이나 할 때 올해 하는 것 보시고 거기도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평가해서 뭐가 잘됐고, 못됐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

모든 행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00만 원도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도 안 줘야 되죠.

그러니까 더 드려야 될 건 더 드려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드리고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줄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수정조서에 보니까 가야문화축제하고 음악회 예산 일부 조정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445페이지 한번 볼까요?

445페이지에 김해삼정걸립치기보존회 지원사업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계속사업입니다.

이영철 위원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지?

○문화예술과장 박경숙합쳐가지고 지금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아, 그렇습니까?

총괄로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총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눈에 띄길래 봤더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수정조서가 마련됐네요?

중간에 보면 시민이 하나되는 행복음악회 개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하셨으니까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물론 행사 많아야 됩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올해는 김해시 전체가 행사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위원님 그 부분은 봄에 우리가 가야문화축제를 하는데 사실 여름에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가을에도 도자기축제가 있긴 하지만 여름, 가을에 없어서 이름을 행복음악회로 했는데 여름에는 장유유적공원이나 저런 데서 한번 하고 가을에는 테마공원이나 안 그러면 전당에 콘서트 정도 가을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할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철 위원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전체 모아놓고 그런 건 한두 번이면 될 것 같고 너무 대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시민들이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위원장 류명열우리 위원들이 행사장에 갔다 오고 나면 전부다 한마디씩 하는 이유가 진영단감제나 진례도자기축제나 김해가야축제에 오면 자막으로 쭉 나온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예.

○위원장 류명열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막을 다 하든지, 온 사람 전부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아, 내빈 소개하는 것

○위원장 류명열그렇지.

안 온 사람은 하지 말고 참석한 사람, 안 한 사람 똑같다 아닙니까?

비 맞고 와있는데 안 온 사람은 빼고 잠시 내려올 때 얼마든지 이름 호명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내가 할게요.

내가 말이 빠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장님,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온 사람은 싹 다하고 그래야지.

바쁘다고 자막한다고 해놓고 하는 사람은 하고 그건 안 맞습니다.

다음에 시정을 하세요.

이름 전부 다 불러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행사가 이렇게 많고 한데 우리 시의원들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많이 도움 되지요.

이정화 위원하나하나 보고 있잖아요.

이걸 서로 너무 갑을관계로 하지 말고 균등하게 합시다.

안 오신 분도 자막에 올려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국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이런 소개방식을 우리 국장님이 짠 겁니까? 누가 짠 겁니까?

총무과에서 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보통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짜다 보니까 그런데 할 때 반드시 김해시의원님을 소개하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국장님 좀 잘해주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도 그런데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행사를 어느 정도 간소화하는 건 맞습니다.

아주 간소해야 되고 아주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데 준비도 잘해가지고 안 온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의원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건 많이 오면 귀찮아하거든요.

골치 아픈 거지.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하면 되는데 많이 오면“일괄 소개하겠습니다.”해놓고 시간 끌어버리고 용어를 잘 써서

○문화예술과장 박경숙한 분, 한 분

김형수 위원아니, 많이 오시면“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하고 하나하나 부르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일괄 소개하겠습니다.”해가지고는 어중간하게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데 분명한 건 행사의전 간소화하는 건 전부 다 동의합니다.

간소하게 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면서 괜히 오신 분들한테 무안을 주는 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진행을 좀 빨리 해서

김형수 위원그 시나리오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이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조강숙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명희 위원제가 이걸 정말 찬성하는데 우리 지역이 가야다 보니까 가야문화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는데 기존에 가야사 2단계 조성 이런 것 전부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가야사 2단계사업은 학교가 있는 블록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제일 큰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결하려고 중앙부처에 갔더니 그 특별법은 있는데 특별법에 따른 예산 실링이 이미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경주와 부여, 공주는 했는데 우리도 금관가야의 수도가 있었던 가야이기 때문에 고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더 추가를 안 해준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방법이 과거에 신라나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지정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했거든요.

김명희 위원예.

○관광과장 조강숙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고도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고 역사문화도시로 풀어가려고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 시작할 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준 부분이 의식주거든요.

가야시대의 의식주가 어떤 형태로 됐다는 것, 아까 가야사 편찬도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명희 위원그 부분에 그게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보기식보다도 진짜 내실 있는 의식주가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관광과장 조강숙아, 고증을

김명희 위원고증을 제대로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명희 위원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김해문화원입니다.

김해문화원에서 전문가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이런 연구사업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안 해주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원도심 활성화 연계하는 문화재 이런 것은 일단 접어두고 제대로 된 의식주 이게 우리 문화의 바탕이잖아요.

문화의 바탕만 제대로 발굴되어서 고증돼가지고 일반화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겉만 돌고 있거든요.

내용은 없으면서 겉만 자꾸 포장하려다 보니까 일의 진척이 없고 시간만 가고 돈만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연구해서 고증된 내용들을 편찬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걸 기본바탕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응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야사 조성사업 이런 것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겉으로만 하는 것 같은, 아직 내실이 없고 계속 그렇다면 겉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는데 가야사 편찬도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 좀 제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

김해문화원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신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에 진짜 기본이잖아요.

일단 우리 의원님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정화 위원예. 찬성합니다.

○관광과장 조강숙그런 파트도

김명희 위원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심도 있게 고안하시고 이건 김해문화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예.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이라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방향 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한번 해보십시오.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명희 위원의식주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승진 금방 될 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우리 조강숙 과장님, 맨날 동장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계시면서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15억 6100만 원이 깎였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깎였다기보다는 레일파크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관계된 돈이 많이 빠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한번 봅시다.

김해가 지금 관광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김해 관광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테마파크, 천문대, 김수로왕릉, 레일파크 가야권 관광지를 전부다 묶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김해가 가야고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한양이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그런 데보다 관광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찾아내지 못하고 아까 말마따나 가야문화축제부터 외부손님이 오면 그 자리가 고분박물관이라는 홍보들이 잘 되고 그래서 김해시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 아니면 각 나라마다 보면 관광사업이 앞으로 그 나라의 부와 나라를 알리는 자리가 관광 육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많이 그러고 수익도 많이 창출되는데 중국 요우커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김해는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과 1억, 2억도 아니고 15억 6100만 원, 15억이 깎여버리니까 관광기반 확충 관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있으면 더 만들어야지 확충 관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관광산업은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역사문화도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가 국비 어떤 부분을 받아올 수 있으면 관광사업 쪽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아마 결과로 보면 내년에 여기 예산이 또 많이 불어날 겁니다.

박정규 위원국장님.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박정규 위원우리 아까 전에 다른 데도 했지만 줄였다가 올리려고 하면 누가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그러니까 큰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박정규 위원레일파크.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레일파크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는데 또 개발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박정규 위원기반확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관광객이 넘쳐도 자꾸 더 개발하고 새로운 것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맞습니다.

박정규 위원김해 분들은 한번 가고 나면 또 다음에 다른 데 가더라도 외부 분들은 한번 오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될 자리를 이만큼이나 깎았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계속 질책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조강숙 과장님 실력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까졌는지 모르겠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완공되다 보니까 줄었다고 하니 이해는 하고 올해 또 어디에 좋은 자리가 있는지 보고 내년에 삭감된 부분들은 이렇다고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내년까지야 다 같이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을 위한 투자는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게 내나 가야 문화사나 문화원이나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박정규 위원위원장님 바보입니까?

이게 예산안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약간 짧게 해주세요.

박정규 위원위원장님!

지금 예산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알겠습니다.

약간 짧게 해주이소.

박정규 위원장난하나?

○위원장 류명열하이소.

아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했습니까?

박정규 위원지금 내가 예산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류명열예. 하이소.

아니, 예산안 본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라고

박정규 위원예산안 본안 아닙니까?

기본시설부터

○위원장 류명열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런 자리들이 다 같이 뭉쳐져야 관광이 발전된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 류명열앞에 또 김명희 위원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박정규 위원그래서 위원장자리 앉아있을 수 있겠나?

무슨 장난치나?

3번, 5번도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예.

○위원장 류명열지금 회의합니다.

박정규 위원회의를

○위원장 류명열아니, 그 이야기도 못합니까?

박정규 위원회의 진행을 위원장님이 똑바로 해야죠.

어느 말이 틀렸는지, 안 맞는지 보고

이영철 위원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위원장 류명열아니,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박정규 위원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위원장 류명열아니, 그것 가지고 왜 또 얼굴을 붉히고 그럽니까?

이영철 위원회의 진행합시다.

박정규 위원아이고, 참.

전영기 위원그냥 하세요.

○위원장 류명열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종일 하세요.

박정규 위원참나.

김명희 위원하루 종일

박정규 위원위원장 시켜놓으니까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영철 위원박 위원님!

○위원장 류명열아니, 박정규 위원 마이크 꺼보이소.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명열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국장님,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끼리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근본적인 것은 그거였습니다.

어쨌거나 김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한옥체험관 한식당 위탁사용료 8300만 원을 받는다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세입에

박정규 위원한옥체험관에 다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던데

○관광과장 조강숙예. 체험프로그램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박정규 위원예. 그렇죠.

여기 보면 다시 2700만 원을 지원한다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2700만 원 맞습니다.

에어컨까지 해서

박정규 위원예. 위탁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한옥체험관이 전보다 손님도 많고 결혼예식도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참 보기 좋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에 머리띠 매고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으면 위탁자의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갑과 을이라는 그런 자리도 많이 있을 수 있고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어차피 우리 김해시 재산을 위탁 줬고 일반적인 관광지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거하기 때문에 안에 식단 적어놓은 것과 모든 자리들이 알맞게 배치되고 밑에 직원들이 소외 안 받는 그런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아까 전에 숙박시설 운영지원 이건 방이 꽉 안 차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아, 그렇진 않고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공모사업 명칭이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정림이라는 식당과 체험프로그램은 정림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아니, 숙박시설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영철 위원문화재단에서 이원화

박정규 위원이렇게 불합리한 데가 어디 있노?

○관광과장 조강숙불합리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규 위원온돌방에 하룻밤 자면 비싸던데

○관광과장 조강숙큰 건 8만 원이고 작은 건 4만 원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문화재단에서 통합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걸 분할하여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 식당하고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과에서 운영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다른 음식이나 그런 건 전부 다 적자 아닌 흑자가 될 수 있는데 처음 하고 나서 가보니까 일본사람 말고는 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온돌 그걸 좋아하니까 안 그래도 숙박시설에 조금 전 말대로 문화재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강숙그렇진 않고요.

전통체험 프로그램이 한옥이 아닌 곳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전통한옥 안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림한테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공모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통일시켜놓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숙박만 문화재단에 가있다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그러니까 숙박은 아까 말대로 적자 되는,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정림인가 다 한 사람은 방은 맨날 텅텅 비고 그러면 손해가 안 갈 겁니까?

결국은 보상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빼간 것을 같이 놓으면 전체 수입금에서 내가 들어간 금액에 방값은 매일 8만 원, 4만 원짜리가 거의 놀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충당시키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강숙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류명열과장님

○관광과장 조강숙이건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떡메치기 하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떡메치기하고 그다음 전통 끈 만들기, 연 만들기라든지 그렇게 하는 체험입니다.

이건 방과 상관없습니다.

박정규 위원아, 방 아니고 숙박시설

○관광과장 조강숙예.

박정규 위원그러면 음식은 정림에 주고 나머지 체험이나 모든 자리는 또 거기도 체험비는 안 받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체험비 받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내년에는 숙박하고 식당하고 같이 우리가 하든 재단에서 하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전체 덩어리에 한옥체험관을 경영하기 위해서 전통체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정규 위원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8300만 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준다는 건 정림하고는 상관없이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체험프로그램

박정규 위원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림 자리에, 저보다 말씀하실 분이 옆에 더 계실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관리감독 잘해주면 좋을 겁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박정규 위원직원들하고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니까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다들 고생 많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관광과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조서가 없네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영철 위원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부터 해서 그다음 페이지까지 용역이 쫙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관광과장 조강숙예. 맞습니다.

이영철 위원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용역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1억 원짜리 용역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영철 위원당시에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용역 마무리됐나요?

○관광과장 조강숙중간 타설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용역을 중단한 게 지금 롯데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가 났고 롯데하고 바로 옆에서 하기 때문에 2개 하고서는 수익성이 없겠다 판단하고 중간 타설에서 용역을 접었습니다.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도시는 중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영철 위원롯데김해관광유통단지는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사업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러면 용역비 1억 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관광과장 조강숙중간 타설했기 때문에 용역한 것까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영철 위원정확히 기억 못하실 거고 제가 7월 26일경에 의정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들 뒤에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예산서 460페이지에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억 5000, 그 밑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공원조성 용역비 1억 그다음 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용역비 5000만 원

○관광과장 조강숙저희들이 용역비가 많습니다.

이영철 위원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용역비 2000만 원, 생태관광벨트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466페이지에 보면 국제슬로시티 가입 컨설팅 용역 4000만 원 다 더해보니까 6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 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과장 조강숙우리과에 총 7억 6200 정도 나옵니다.

이영철 위원이것 말고 또 있나 봐요.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영철 위원7억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소소한 사업들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영철 위원물론 행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저희들도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이 아니고 기술용역인 국책연구원이라는 전문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갈 사업의 방향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도 없이, 용역도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이영철 위원저도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너무 많지 않냐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 3억 원짜리, 4억 원짜리 용역도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김해시 전체를 용역 해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지난해에 편성한 용역비

○관광과장 조강숙2016년 당초예산의 용역비

이영철 위원예. 예산편성했던 것, 각 용역별 진행현황 보고서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의 목적, 현황 개요 좀 정리하셔서 오늘까지 되겠죠?

○관광과장 조강숙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영철 위원예.

○관광과장 조강숙오늘까지는 어려운데 지금 직원들이 세종시에 2017년 관광방향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영철 위원그러면 언제까지 될까요?

○관광과장 조강숙월요일 준비해서 월요일 저녁에는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월요일에 저희들이 수정해야 되거든요.

○관광과장 조강숙아, 그렇습니까?

월요일 오전 12시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 직원들이 세종시에 가있거든요.

이영철 위원제가 그럴만한 능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꼭 오전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문자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예.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저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예.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용역비를 좀 줄이십시오.

줄여서 하십시오.

필요하니까 한다는 명분은 이해하겠는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관광 분야가 거의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용역 없이 그냥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영철 위원비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하시란 이야기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도 절약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문제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맨 밑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4억 2000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향후 상황, 계획 답변이 지금 당장 어려우시죠?

○관광과장 조강숙공부 좀 했습니다.

이영철 위원시간 많이 가니까 이것도 보내실 때 같이, 총 차입금액이 얼마이고 아시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영철 위원자료 보내실 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가야테마파크 시설유지관리에 2억 8100만 원 이것 좀 이야기해보이소.

○관광과장 조강숙시설유지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안에 목조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철기하고 공예체험관이 목조건물인데 이 부분이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노후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해야 해서 주로 철기체험장과 공예체험장 보강보수에 한 1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귀간이라고 옛날에 드라마세트장으로 쓰던 부분이 있는데 그 탐방로가 나무로 되어있어서 거의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판석으로 하는데 5000만 원이 들고 그 외 기타 소규모시설 보수에 한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다 2010년도에 한 겁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그때 드라마세트장으로 1차적으로 했던 부분을 테마파크로 바꾸었거든요.

이정화 위원바꿀 때 손을 안 봤어요?

○관광과장 조강숙그때 땅 보상하고 철광산이랑 왕궁이랑 새로 짓는 부분에 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과거에 지었던 부분은 재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전부다 안전진단이고 그거네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정화 위원하여튼 가야테마파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잘 집행해 주이소.

나는 경전철하고 이게 김해시 발목을 잡아서 예산 짤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철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있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이정화 위원이것도 저한테 자료주시고 테마파크 조성을 이영철 위원이 이야기했나?

○관광과장 조강숙예. 테마파크도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이것도 차익금 이자상환 1억 3000 있네요.

이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강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저한테 똑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강숙예. 위원님들한테 같이 돌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레일바이크를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462페이지에 레일바이크 철길 방음벽 설치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건데, 왜 하나 싶은데?

○관광과장 조강숙주민들의 원성이 워낙 높아서요.

트랙터로 차가 못 다니게 막기도 하고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요.

전영기 위원과장님 앞에 레일바이크 장비를 구입할 적에 그 내막을 알고 구입했어요?

○관광과장 조강숙바퀴만 해결되면 소음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영기 위원아니, 말고 레일바이크를 구입할 적에 진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느냐를 묻고 있다니까.

○관광과장 조강숙그때 제가 듣기로는 특허 바이크라서 소리보다는 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중심을 두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과장님 레일바이크 차량이 특허품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기계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관광과장 조강숙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릅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재 레일바이크 방음벽 설치 2억 8000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기계장비를 살 때 지금이라도, 제가 그쪽에 이야기했을 건데?

철로에서 철과 철이 맞대고 철물을 부어서 가공한 상태, 울퉁불퉁한 상태는 소음에 대한 진동, 수평이 아닐 때에는 진동소리가 어우러진다.

그래서 주위에 어우러질 것이다.

바퀴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

철과 철이 맞닿았을 경우에는 소음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상세하게 안 했지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바퀴만 교체하면 이런 상태가 없어지는데?

특허 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일바이크는 수동기계식이기 때문에 특허고 뭐고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특허 내는 게 아니에요.

특허라는 게 뭡니까?

몇 년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디에 특허를 냈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제가 그렇게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전영기 위원그것도 모르면서 여기서 아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죠.

위원들이 모르겠지 해서 나오는 대로 아무데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검토를, 장비 자체는 돈 안 들어가요.

이것까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저희들이 바퀴소음만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들은 이용객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좋아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폭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마련해놨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음악회 할 적에도 소음방지를 하고 합니까?

○관광과장 조강숙늘 사람들이 오니까 소리를 지르고 다니나 봅니다.

전영기 위원주민들이 사람들 좋아서 하는 음성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음악회나 뭐나 할 적에 김해 시내에 차 다니는 데 빌딩이고 전부 다 소음방지를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맞죠.

○관광과장 조강숙제가 이익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지 않습니까?

기계 쪽으로 들어오다 난데없이 소음까지 들어가겠다는 것은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것은 안 맞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차후에 뭘 하겠다고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2억 8000만 원의 금액을 잡아놓고 레일바이크에 이 정도 투자했을 적에는 수입창출을 얼마만큼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조강숙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영기 위원예. 이야기해보이소.

○관광과장 조강숙저희들도 바이크를 우레탄으로 바꾸었는데 바이크만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들이 낙동강에 오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삼랑진 쪽에서도 우리한테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밑에 주민들 소 키우는 사람이나 안에 푹 내려간 동네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지 않으니까 예사로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워낙에 큰 반응이 있어서 소음방지벽은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기 위원정선 쪽이나 다른 쪽에 주민들은 거기에 많이 오고 하니까 좋아서 오히려 함성인데 김해는 유별난 것 같다 그죠?

아예 레일바이크를 터널식으로 다 만들지.

○관광과장 조강숙민가가 없는 데로 많이 다니는데 여기가 딱 민가가 있는 구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영기 위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도 괴롭거든요.

시끄러운데 조용히 안 시킨다고 직원들 폭행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영기 위원말이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방향으로, 관광객 핑계로 돌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강숙그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많았거든요.

전영기 위원A라는 초점에서 B, C로 돌아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맞추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다 사람들 사는 세상이니까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국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방음벽 설치는 마을의 200m 정도 구간입니다.

바이크는 오히려 소리가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나니까 소나 사람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고 계속 버텨왔는데 고함지르는 이 부분이 피해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국장님 타 지역의 레일바이크를 소리를 질러서 전부 방음터널로 만든다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기계나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앞에 질의했는데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파크의 예산은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죠.

10년인가 넘어서 용역을 하겠다고

○관광과장 조강숙예.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 예산은, 나무로 건축을 해놓은 건데 바닥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해서 애초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나무를 흙에다 해놓고 물이 침수되니까 그 밑이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월이 흐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예산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몇백억 공사를 해서 지적했는데 그 정도의 예상 없이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든다?

진짜 가야테마파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구멍난 게 아니라 아예 왕창 빠진 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봤는데요.

테마파크나 레일바이크가 한 번에 100%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해놓고 나면 계속 운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강하고 투자해야 계속 유지보수가 가능하면서 인기 있는 시설로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테마파크 이제 1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뭘 못한다고 하면

전영기 위원과장님

○관광과장 조강숙예.

전영기 위원요즘 세상에 미래 10년, 20년 앞도 안 내다보고 설계하고 그것을 그만큼 붓고 투자하고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조경 분야에 민간회사가 안 되어서 앞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제대로 되었어요.

이번에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맞습니다.

전영기 위원현재 공무원이니까 그냥 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받으니까 하는 거지 개인업체면 벌써 망해서 사장 모가지를 열 번 더 대는 거예요.

예산만 맨날 잡아서 3년을, 뭘 그렇게 추가할 게 있습니까?

나무 자르는 관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 설계할 적에 잘해야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앞전에 6대부터 계속 했잖습니까?

얼마나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또 잡고 또 잡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이 뭐 하는데 관광인지, 관광이 어디 보수하고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돈만 갖다 붓는 게 관광입니까?

과장님, 관광인프라의 3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강숙관광인프라 3대 요소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영기 위원그것도 아직 모릅니까?

○관광과장 조강숙3대 요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영기 위원관광과인데 그것도 모릅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모르는데 가르쳐주이소.

박정규 위원돈 많이 벌고 사람 많이 오고

박민정 위원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그런 것 아니가.

전영기 위원예. 맞네요.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답하기가 한심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한옥체험관은 앞전에 우리 공무원이 국비를 미리 예측을 못 해서 분명히 잘못된 시스템으로 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한옥체험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체험공간 아닙니까?

그걸 민간업체에 넘겨주고 보조금, 국비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2분의 1을 쪼갠 직원, 처음 시스템을 한 사람,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 다 내보내고 인수해서 1800만 원 한다고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 뒤에 진영 쪽에는 다음에 위원장님이 할 거고 김태도, 백파선 홍보관인가

○위원장 류명열464쪽 중간에

전영기 위원여기 있네.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상동가마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전영기 위원이것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하카타 유적지에서 김태도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후쿠오카 하카타시 유적지에서 이것이 나왔거든요.

임진왜란 당시에 된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 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김해 상동가마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내서 진작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상동가마터가 관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행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3대 축제가 이천백자하고 강진청자하고 분청도자하고 3대축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도자기축제 중에 3대 축제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그 축제를 하려면 백파선이나 김태도에 대한 상표등록을 진작 해서 가야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건더기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니까 진작 예산을 더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예. 올해 신청해놨습니다.

신청하고 마지막 등록비만 반영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지금 상동가마터는 얼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비 7000만 원 용역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어요?

○문화재과장 신병택그것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전영기 위원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백파선에 관한 것이 있어서

○문화재과장 신병택발굴 완료해서 일단 도에 지정해 달라고 올려놨고요.

내년에 추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하여튼 여기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하고 국장님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위원님 힘 실어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전영기 위원465쪽에 허왕후신행길 관광상품개발은 올해 처음 예산인가 봐요?

○관광과장 조강숙죄송합니다.

관광상품개발요?

전영기 위원예.

○관광과장 조강숙이 사업은 부산하고 했던 허왕후신행길 축제 이름을 저희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아마 김형수 위원님이 추가로 물어볼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김형수 위원님이 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도 김형수 위원보다 내가 너무 모르니까.

469페이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차입금은 현재 우리 레일바이크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강숙레일바이크를 조성할 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40억 했거든요.

발행한 것에 대해서 상환하고 있는 이자고 원금이고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저희들이 2009년도에 발행해서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레일바이크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할 수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레일바이크 수입금으로 이것을 다 상환할 수 있다고요?

○관광과장 조강숙수입이 기대 이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기대 이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고?

○관광과장 조강숙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안에 와인터널 같은 경우에도

○관광과장 조강숙와인동굴.

전영기 위원거기도 김해 농민들한테나 김해의 상품으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현재는 산딸기와인이 농산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고 이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래, 그쪽에 어떻냐고?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그쪽에 예산을, 여기 관광상품하고 관광과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4대강 자전거도로에 바이크를 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상품이라든지 뭐라든지 낙동강 자전거와 레일을 그쪽과 연결했을 경우에 양산인가 거기 휴게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과장 조강숙밀양 쪽에

전영기 위원거기에 상품을 팔 수 있고 레일바이크도 사용할 수 있고 한데 거기에 옛날 도지사께서 4대강의 필요성이 없다고 연결을 안 해가지고 유독 그 자리에 김해만 빠져있어.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맞습니다.

전영기 위원철로도 있는데 그쪽 다리를 넘어오는 것을 개발하면 참 멋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품을 개발하면 레일바이크 효과가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굴뚝 세우고 터널 세우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잘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아이들 고함지르는 소리, 사람들 소리는 행복한 거지.

무슨 터널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조강숙장사가 잘 되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전영기 위원장사가 잘 되면 막 틀어막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김해를 지나가는 사람들,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김해는 아니지만 전부 방음터널을 다 막아서 김해 시내가 보이는 건지, 어디 터널 안을 지나가는 건지 구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막아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상품을 팔게 만들 것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틀어막는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돈을 해주면서 철로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는 행복으로 느끼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방음장치를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맨날 뭐 만든다 하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맨날 뭐만 하면 틀어막는 게 우선순위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우리시가 슬로시티하고 맞습니까?

어디다가 슬로시티를 하려고 하노?

○관광과장 조강숙저희들도 슬로시티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웰빙처럼 가치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운동방향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가 계속 난개발이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인간적 가치나 내면성을 중시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요새 건강도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물도시 등 도시를 많이 하는데,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슬로시티하고 우리 김해시 이미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테마파크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몇 년 더 있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몇 년 더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야 하죠.

지금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나무나 많이 심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다른 것에 용역줄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허왕후 신행길 공원 용역비에 1억이 들어가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전체 규모가 100이나 되나요?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형수 위원그 좁은 데가 100억짜리, 보상비가 50억이고 5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 뭘 하려고 하노?

○관광과장 조강숙주요 시설물들은 허왕후에 대한 기념동상하고 카누경기장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배가 접안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김형수 위원올해 8월부터 시민카누교실을 합니다.

8월에 카누 타러 오이소.

○관광과장 조강숙예. 인근시설들을 활용해서

김형수 위원100억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땅이 그렇게 안 넓은데?

아까 전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허왕후신행길 관광상품개발을 예산 없이 부산에서 했잖습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형수 위원만족합디까?

○관광과장 조강숙이틀 동안 진행과정도 있었지만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서낙동강이 아니고 남포동이나 영화제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단 전국적으로 홍보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허왕후와 김수로라는 이야기, 허왕후가 인도에서 시집왔다는 스토리 자체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제 느낌도 역시 맞는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혀놨다.

그리고 시비 없이 했지만 국비가 너무 아깝다.

과연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전체 6억 되죠?

○관광과장 조강숙예.

김형수 위원6억짜리 축제, 가야문화축제와 얼추 비슷한 예산을 하루에 이렇게 써도 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겠다고 하면 올해는 삭감하라는 말이죠?

잘 알아듣겠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문화재과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야행?

○관광과장 조강숙야행.

김형수 위원거기로 집중을 하고 국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수로 축제를 하고 가을에 하는 야행하고 예술제하고 같이 모아서 허왕후 축제를 한다든지 우리시가 이렇게 자꾸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시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삭감해줘야 또 까였다고 하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아니요. 올해 그 부분은 우리가 주최를 하거든요.

김형수 위원우리가 주최할 때도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우리가 주최를 하면 지금

김형수 위원과장님, 국장님 두 번째는 우리가 주최했거든요.

개막식은 가야테마파크에서 했어요.

그 다음날 기념식은 강서에서 했어요.

그때 검색 한번 해보이소.

신문에는 강서가 전부 다 나와버렸어.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 한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읍면동에서 동원된 동장들 빼고는 별로 본 사람도 없고 내용도 부실했고 언론을 검색해보면 전부 다 강서 것이 나와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위원님.

김형수 위원그때도 우리가 속았다 아닙니까?

1회는 저기에서 하지만 2회는 김해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더니만 그 뒤에 예산이 삭감되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이번에는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을 하겠습니다.

의식 위주보다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 외의 예산은 부산시에서 우리로 끌어넣는 걸로

김형수 위원부산은 화명동에서 계속하라고 하이소.

6억 들여서 가수나 불러서 하고 진짜 국비가 아깝더라고요.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야문화축제는 지금 9억 합치면 십몇억 됩니다만 이걸 5일씩 140만 명 하는데 이렇게 시민이 즐기는 축제이고 가야를 생각하는데 이틀에 6억 이렇게 써야 되나?

김해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가야불교 관광콘텐츠 개발은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5억 5000이나 든다 그죠?

○관광과장 조강숙아니요.

5500입니다.

김형수 위원5500입니까?

한번 하고 말 겁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아니요.

저희들이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거든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어떻게 하겠단 거죠?

이번에 연구용역 자료 개발 이런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단 거죠?

○관광과장 조강숙이때까지는 사학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부터는 철학과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연구해왔던 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자료를 정례화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우리가 앞으로 콘텐츠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형수 위원앞으로 뭐 어쩌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관광과장 조강숙가야불교가

김형수 위원학술토론회 이런 것들을 계속하겠다는 거가 아니면

○관광과장 조강숙국제학술대회는 저희들 해양불교 이동에 관한 국제대회가 이미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거든요.

그 학술대회에 한국만 빠져있습니다.

해양불교 이동루트에 대한 학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가야불교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그런 일환이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가야불교를 허왕후 오빠가, 이것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그런데 국제적으로 해양불교 이동루트에 대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근데 이걸 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 버리면 오히려 재미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그렇다고 일본, 중국은 갔는데 한국만 빼고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형수 위원지금 우리 김해시민이 대체로 알고 있는 장유화상이 허왕후 오빠고 그분이 불교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정설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이 김해에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학계도 있으니까

김형수 위원그래서 아니라고 돼버리면 할 이야기가 없어져버리는데 TPO에 대한 예산을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회비 1년에 얼마 내죠?

○관광과장 조강숙회비는 300입니다.

김형수 위원300 주고 난 뒤에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안 그렇습니다.

지금 TPO 우리가 일본에 가서 박람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회원국한테 발행하는

김형수 위원TPO하고 하지 말고 다른 데하고 하이소.

이것 해마다 제가 지켜보는데 말씀은 자꾸 그래 하는데 실질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TPO 말고 다른 데도 300이 아니라 3000을 갖다 주고라도 김해 관광에 도움이 되는, 차라리 경상남도와 같이 하는 관광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다 넣든지 TPO는 부산을 중심으로 돼서 김해는 아까 허왕후 신행길 축제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뭐 없죠?

없습니다.

말씀은 자꾸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또 내년에는 대학생이라도 몇 명 온다 하더만 결국 대학생도 하나도 안 왔잖아요.

○관광과장 조강숙말레이시아하고 왔습니다.

김형수 위원말레이시아?

○관광과장 조강숙예. 왔습니다.

김형수 위원몇 명 왔는데요?

○관광과장 조강숙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김형수 위원여기만 의존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어도 되죠.

근데 부산에서 지금 우리 허왕후라는 콘텐츠만 가지고 가는데 혈안이 돼있지 실제로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경상남도와 다양하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하고 같이 하는 게 예산이 적다는 게 아니고 더 드리더라도 뭔가 효과가,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2008년부터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동안에 옛날에 시장님 말레이시아 한번 갔다 온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관광과장 조강숙행사는 많지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다각도로 하도록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이 집하고 다각도 하지 말고 다른 집하고 경상남도가 중심으로 된 관광진흥단체하고 그래 바꿔야 이 집이 또 정신을 차릴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맨날 돈만 주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걸 2008년부터 지금까지면 10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강숙예. 다각화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길어서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과장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문화재과장 신병택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국장님 지난번에 김해가야의종에서 있었던 그 축제 관계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김형수 위원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지금 체계를 세워서 공공장소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붙들고 내용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 좀 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요청해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행사가 그렇게 될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형수 위원근데 어차피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제목을 보고 그냥 한 건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게 신문에도 났어요.

지역 일간지에 1개는 행사를 알리는 기사가 났고 1개는 그 행사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기사도 났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보시고 관심 있는가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봐서도 서로가 달려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거든요.

시민이 피해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산에 가서 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하는 무슨 축제인가 가서 보니 내용은 없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임의단체, 다른 단체들도 그래 요구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죠.

그러면 거기는 저보고 하라 하면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겠는데요.

짭짤하게 잘할 수 있고 그건 그거고 제가 먼저 잡아서, 이 다큐 돈 많이 들어간다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조금.

김형수 위원얼마 전에도 여러 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과연 15%는 누가 이래 짰을까?

시청률 15%면 길라임이 나와야 15% 나올 건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것 15% 안 되면 돈 환불해 주는가요?

○문화재과장 신병택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기대치를

김형수 위원그러면 다시 해서 여기 오타라 그러고 5%로 고치면 좀 맞아 들어가지.

○문화재과장 신병택저희들이 기대치를 제법 높게 잡았습니다.

김형수 위원근데 KBS와의 관계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제가 지금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대성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작업은 계속 고증해 가면서 우리가 근거라도 이렇게 마련해놔야 가야왕도에 대한 기본 자료도 구축하는 광범위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 좀 했습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고민을 많이 했지요.

김형수 위원많이 했어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김형수 위원4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2007년도인가 한 10년 가까이 전에 제4의 제국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비디오를 또 몇 번 봤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세월도 지났고 또 고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시청률 15%를 지향한다고 하면 드라마처럼 하려나?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아닙니다.

다큐인데

김형수 위원다큐로 15% 나오는 다큐 있으면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역사스페셜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야무지게 잘 해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하여튼 고민하시겠지만 15%는 아닌 것 같고 4억 5000은 적은 돈 아닙니다.

지난번에 가야 초야행 이 행사를 조금 하셨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아닙니다.

김형수 위원계획만 하셨습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

김형수 위원작년에 조금 하는 것 같던데 안 했습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아닙니다.

김형수 위원다른 데서 했나?

○문화재과장 신병택저희 과는 처음 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문화재과장 신병택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돼서 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우리 예안리고분군 아직 다 안 끝났네요.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이쪽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하던 것 지금 상동

○문화재과장 신병택가마터요?

전영기 위원예. 지금 가마터가 추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1차 발굴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정리해서 도에다가 지금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 해놓고 일단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내년도에 또 2차 발굴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비를 확보해서 2차 발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가락국에 왕릉하고 주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꼭 그것을 떠나서 역사적인 걸 잘 활용한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어차피 분청도자 쪽에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은 그냥 편하게 했지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자를 예술품으로 만들 것이냐, 상업용으로 만들 것이냐 그 2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냥 먹고살기 위해 상업용으로 만들었으면 값어치가 없는 거고 예술품으로 만드는 건 돈은 안 되지만 오래가면 영원히 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걸 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해서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술적인 상품이나 역사성에 할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장사식으로 그릇이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 위주로 살 것 같으면 또 시스템이 달라야 되는 거고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국장님 춘향대제 장면을 보면 그래도 김해에서는 전통성을 갖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김형수 위원그래, 지금 자꾸 다른 걸 만들어내고 찾아내면 물론 이것 가야시대까지는 우리가 말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어오는 건데 좀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왔다가는 것은 뉴스에 나가긴 나가는데 그 장면에 그림이라든지 영상이든지 이런 것들이 김해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그게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올해 또 제례 촬영을 상세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빨리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촬영했다니까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어디 있는 사진 보면 막 사진 안에 사진 찍는 사람이 또 나와 있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제례 사진을 찍을 때는 좀 양해를 구해서 대표적인 사진을 잘 잡고 또 영상 잡을 때도 미안하지만 사진기자들은 좀 빼서 진짜 좋은 그림을 만들면 그게 새로운 어떤 것을 써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해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진 찍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촬영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람 때문에 몇 번 촬영하고 하더라고요.

김형수 위원그렇지요?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고증을 잘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전문가가, 이런 데 돈을 들였어야 돼요.

돈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에 따라 다르고 장비에 따라 다르고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맞습니다.

김형수 위원그것은 좋은 장비로 좋은 기술자가 정지하는 정지 사진도 그렇지만 영상도 잘 따내면 그게 한번 써놓으면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죠.

여기는 돈을 좀 많이 들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제례비만 들일 것이 아니고 이걸 홍보하는 방법,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전영기 위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명열예. 하이소.

전영기 위원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 지역에는 브랜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다른 데서 브랜드나 자기 지역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함평이나 그런 데는 나비축제라든지 뭐라든지 없는 걸 막 따서 하는데 김해는 진짜 수로왕과 허황옥이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이걸 진짜 적절하게 잘 살리게 되는 것 같으면 세계적인 우리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전영기 위원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도자 여기에 보면 1670몇 년인가 등장하는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아마 분청도자기에 대해서 지금 충청도 쪽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있어요. 그렇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전영기 위원일본도 지금 우리보다

○문화재과장 신병택그게 뜻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전영기 위원예.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문화재과장 신병택고향이 지금 아마 충청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영기 위원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충청도 쪽이라 해서 하여튼 간에 기념비까지 건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청도자라는 이 메이커를 잘 살리고 운영해나가려는 것 같으면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약간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할 적에도 도요 상동가마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전영기 위원그렇다면 그쪽 이거라도 좀,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말해서 안 맞는 분이거든요?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전영기 위원하여튼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임진왜란 때 역사는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파선이라든지 김태도라든지 이런 걸 빨리 좀 해주십사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관광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중간에 하면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고맙습니다.

박정규 위원4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방재, 지능형 방재시스템 이렇게 있죠?

결국은 오래된 사찰도 문화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도 보수해주는 거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전통사찰은 거의 국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구천암, 선지사, 성조암 또 은하사 이렇게 다해주고 있던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지붕 개조하면 다 알 수 있겠는데 지능형 방재시스템 이것은 사찰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지능형 방재시스템요?

박정규 위원4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모은암하고 은하사요?

박정규 위원예.

○문화재과장 신병택지금 방재시스템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CCTV라든지 어떻게 소방시설이라든지 돼있는데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 저희들이

박정규 위원아, 결국 그러면 CCTV처럼 그런 자리들에

○문화재과장 신병택다 시설은 돼있는데 그게 좀 낡고 이러면 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정규 위원방재시스템은 알겠는데 지능형 하고 어려운 글로 해놓으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요즘 지능형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좀 첨단화된 그런 시설물을 한 사항입니다.

박정규 위원489페이지 위에 구천암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구천암이 생림에

박정규 위원생림.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박정규 위원선지사는?

○문화재과장 신병택선지사는 진례.

박정규 위원진례입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박정규 위원정확하게?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위원장 류명열주촌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진영, 진례.

성조암은 여기 어방동.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박정규 위원오래된 사찰들은 비도 샐 수 있고 그러는데 국ㆍ도ㆍ시비 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네요.

은하사도 심수료 보수정비.

심수료 이름이 어려우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건물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어쨌거나 이것을 민간지원사업에 같이 묶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은하사는 또 483페이지에 있고 이것은 489페이지에 있고 하니까 떨어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과목이 그래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정규 위원오래된 전통사찰은 보수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그렇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충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신병택동상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산꼭대기에 있지요?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위원장 류명열올라가는데 진입하기 억수로 힘들지요?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길이 조금

○위원장 류명열저도 송유인 위원하고 같이 한 번씩 가보는데 거기 제 지내는 데 계단 올라가기가 억수로 높거든요.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전부다 팔순 노인 분들인데 그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또 제사 지낼 때는 정작 본인들은 안 오고 전에 김영만 팀장 그때 오셨지요?

오실 분들이 왜 안 옵니까?

멀어서 안 옵니까, 길이 빠져서 안 옵니까?

그날 제사 지낼 때 참석해야 될 분들이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우리 사충단 제사가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단디 듣고 뒤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최초 의병장이 의령에 곽재우인데 김해가 먼저 함락되었습니까, 의령이 먼저 함락되었습니까?

김해가 먼저 하고 의령이지요?

김해에서 의령까지 가려면 아마 걸어가면 한 2, 3일 걸리지요?

그러면 그것을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김해가 앞서는데 맨날 돈도 되도 않는 가야사, 경전철 저런 것 하지 말고 정작 우리가 사충신이 있다 아닙니까?

최초의 의병장 네 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발굴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 돈 씁니까?

돈 자꾸 넣어서 돈 안 된다 하지 말고 정작 우리 김해에서 인물 있는 분들을 좀 앞세워서 김해 선전도 하고 지금 또 유공정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상동 시장 골목 안에 있지요?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동상동

○위원장 류명열거기 500년 됐는데 왜 물이 안 마릅니까?

물이 안 마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봅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물이 안 마르겠습니까?

아직까지 물이 옛날 높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500년 넘었습니다.

저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지금 인터넷 보면 많이 뜨는데 학생들이 김해 역사를 한 개도 모릅니다.

맨날 가야사 땅 파갖고 자꾸 망하지 말고 그런 것은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지금 최초 의병장 네 분하고 또 유공정 우물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국장님하고 좀 신경을 쓰이소.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문화재과장 신병택예. 내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예. 신경을 좀 쓰이소.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류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7%가 증가된 1946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2억 49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7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900만 원, 하수도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 원,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45억 1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7억 17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지원 전입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0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420억 500만 원, 급수 공사비 수입에 24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에 2억 65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만 원, 타회계전입금 7억 52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에 16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51억 원, 원인자부담금 12억 7200만 원, 영업미수금 36억 2200만 원, 이월금 21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363억 4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59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292억 98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6억 7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8억 3300만 원, 이자수입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900만 원, 이월금 4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3.4%가 증가된 183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8억 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30억 34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1억 7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비 97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 3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6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0억 9400만 원, 생림ㆍ상동ㆍ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26억 8900만 원, 물 재이용시설 설치 9억 15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22억 5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2억 55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3억 3200만 원, 예비비 22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3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60억 4900만 원, 기본경비 23억 5500만 원, 취ㆍ정수장, 급배수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 209억 5300만 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수도건설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20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4억 5900만 원, 감가상각비 155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19억 600만 원, 기본경비 13억 13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비 244억 9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 260억 55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9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1억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162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 수치 관련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쟁을 했으리라 보고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이 우리시 관내에는 몇 % 완료했나요?

○수도과장 김환선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관 기능이 저하된 관 중에서 누수나 혼탁수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돼서 교체하고 있는데 수도관 길이가 1,744㎞쯤 됩니다.

그중에서 노후관은 약 346㎞로써 전체 대비 20%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2015년까지 약 240억을 투입해가지고 약 235.8㎞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10.2㎞가 남는데 그건 사업비가 한 464억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민정 위원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한 수돗물의 누수율을 지금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유수율은 78.7%로 올해 10월까지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용수라든지 배수지 청소사용 그런 공공용수 해서 한 7.7%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누수율은 12.3%입니다.

박민정 위원그런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누수율을 줄여나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노후관도 교체하고 특히 회현ㆍ동상ㆍ부원지역은 노후관 교체 다 했죠?

○수도과장 김환선그쪽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부분은 제가 늘 이렇게 주문해왔고 왜정 때 묻혀있던 관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박민정 위원그것도 철재관으로 해놓으니까 녹은 녹대로 슬고 관로가 파열되면서 누수율이 잦은 지역이 이 지역이었던 건 분명할 거예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박민정 위원신도시지역은 요즘 PVC관도 쓰고 이러니까 누수율이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구도심 쪽에 보면 거의 100% 교체를 다한 걸로 듣고 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박민정 위원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수처리한 물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도시지역이건 어디건 관로 파열로 인해서 누수되는 지역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수도과장 김환선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그래서 누수율을 더 줄여나가는 방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날 광역 상수도시스템 갖추고 명동정수장 이런 부분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증설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박민정 위원현재 소비자인 시민들이 쓰는 수돗물 대비 그동안에 투입되고 했던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떻습니까?

감가상각비라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박민정 위원이 부분 지금 제로베이스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생산비하고

○수도과장 김환선지금 요금은 지금 우리 원가에 비해서 한 90.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그것도 수요와 공급이 맞닥뜨려질 때를 우리가 제로베이스라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예.

박민정 위원수도요금 가지고 관리운영이 되고 생산되는 수돗물하고 제로섬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지난날 낙동강변에 취수장을 하다가 제가 7대 의회 처음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전액 감액하고 하던 건 지금 마무리 지어졌나요?

○수도과장 김환선어떤

박민정 위원낙동강에 1차 걸러서

○수도과장 김환선강변여과수 말씀하십니까?

박민정 위원강변여과수 그건 했나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그건 지금 18만 톤 중에서 12만 700톤은 생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만 3,000톤은 지금 대우에서

박민정 위원증설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김환선아닙니다.

내년도 7월 되면 완공됩니다.

박민정 위원그래, 그런 부분들 완벽하게 갖춰서 시 전역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또 다음 달인가 언제 요금인상 요인이 언론에 보면 슬슬 흘러나오던데 각 자치단체마다

○수도과장 김환선아직은

박민정 위원우리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가도 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작년에 누수수리원 한 명 더 승인해가지고 올해부터 한 명 더 채용하셨죠?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뒤에 38페이지 보시면 누수수리원 피복비 해서 39만 원, 누수수리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해서 쭉쭉 있는데 40페이지에 있는 누수수리원 똑같은 항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8페이지에 수도행정에 보면 누수수리원 연차수당부터 해서 급식비, 피복비 해서 쭉 있고요.

40페이지에도 보면 누수수리원 야간휴일 급식비, 피복비, 방한복 해서 예산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앞에는 보면 무기계약직이고 그렇습니다.

총 9명인데 뒤에는 기간제고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원래 무기직, 기간제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인건비에도 들어가 있고 복리후생비에도 들어가 있고 왜 항을 따로따로 해놓으셨죠?

○수도과장 김환선그 부분은 내나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직과 기간제는 분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송유인 위원분리하는데 한쪽은 인건비고 한 쪽은 복리후생비가 되어있으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송유인 위원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무복하고 방한복을 해마다 구입합니까?

매년 구입을 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생각보다 상수도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방한복도 별도로 해마다 구입하시더라고요.

본청에 주차단속하는 분들은 저희가 방한복을 지급을 안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방한복 지급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부기명이 조금 달라서, 한쪽은 인건비고 한쪽은 복리후생비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또 여비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서 폼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 바뀌었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수도과장 김환선전행여비하고 분리가 돼서 당초는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따로따로 분리한 겁니다.

송유인 위원예산운용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한쪽은 깎이고 한쪽은 증액되고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이게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어떤 데는 감액됐는데 어떤 데는 증액돼서 보니까 대부분 여비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대당 연간 한 500 정도 들어간다 그죠?

○수도과장 김환선예. 주로 민원 관계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하여튼 가서 해야 됩니다.

송유인 위원우리 관공서에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한 200, 300이면 되는데 곱절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려봤고

○수도과장 김환선24시간 풀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이번에 상하수도 대행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까?

50페이지에 전년도 780원, 이번에 820원이네요?

○수도과장 김환선예. 그게 한 6.5% 정도 인상되어서

송유인 위원매년 이렇게 인상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물가상승이라든지 시중노임단가 인상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다 그죠?

상수도사업 업무추진 홍보특산품 구입 등 해서 180만 원 큰돈은 아닌데 홍보특산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이건 저희들이 타 기관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면 선물하는 걸로

송유인 위원3만 원짜리를 해서 60개를 한다?

○수도과장 김환선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1년에 60명밖에 방문을 안 합니까?

○수도과장 김환선예측은 그 정도 하고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페이지별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에는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출항목이 너무 많아서 전년도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74페이지에 취수장 위험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해서 작년도에는 8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으로 또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위험물 측정과 건강검진을 같이 묶어서 계상했는데요.

송유인 위원작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50 늘었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염소가스 책임보험료 작년에는 6만 원이었던 게 올해는 2만 원으로 감액했더라고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이건 물가상승과

송유인 위원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75페이지 보면 취수기기 및 상수원보호 업무추진여비 70만 원에 7명 해놓았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10만 원씩 7명 되어있던 게 갑자기 올랐고요.

그다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3주 여비가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올랐고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여비도 10만 원에서 갑자기 20만 원으로 올랐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들쑥날쑥해서 10% 올랐으면 10% 올랐을 거라고 이해하지만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전년도에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서 충분한 여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활하게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송유인 위원넉넉한 게 아니고 100만 원 주던 걸 갑자기 50만 원 더 인상하고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숨어있던데 일단 그건 그렇고 76페이지에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가 올랐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단가가 50.7원에서 52.7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유인 위원50.3원에서 52.7원으로 올랐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송유인 위원그런데 왜 취수량은 줄었습니까?

작년도에는 50.3원에다가 18만 5,000톤으로 계산했는데 왜 17만 5,000톤으로 계산했죠?

○정수과장 정재건제가 작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올해 전체 계획이 월 평균 17만 5,000톤 정도 계획입니다.

송유인 위원작년도에는 50.4원에서 18.5톤 해서 360일 계상되어 있고요.

원수, 취수 그다음에 정수비는 작년도보다 다 상승했습니다.

원수비가 79억에서 90억으로 상승했고 정수비도 46억에서 53억으로 상승했는데 원수구입비는 올랐지만 계획상 톤수는 1만 톤이 줄었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건작년 예산에 할 때 물량 산출을 조금 과하게 잡았던 것

송유인 위원작년에 남은 돈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연말에 결산추경 때 다 감액조치를 할 겁니다.

송유인 위원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어떤 건 예산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잡았고 이건 과하게 잡아서 결산추경에 불용처리를 하고 또 밑에 것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록비 해서 100만 원에 1명인데 작년에 9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인상된 것 같고 76페이지 보면 창암취수장 침사지 준설도 작년에는 헤베당 6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작년에 단가를 6만 원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름에 홍수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침사지 준설을 하게 되고 작년에는 홍수가 안 와서 침사지 밑에 퇴적물이 적었습니다.

강변여과수를 또 취수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 준설을 안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강변여과수 계속 당겨쓰면 더 줄어들 건데

○정수과장 정재건올해 퇴적된 것하고 내년에 퇴적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같이 준설할 걸로 예상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유인 위원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 새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송유인 위원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충격방지설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에 2대인데 작년에는 50만 원씩 2대 해서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300만 원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동조작기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50만 원씩 4대를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100만 원, 400만 원 계상하셨고 CCTV 및 방호시설 유지관리비도 2대가 줄었죠?

작년에는 50만 원 곱하기 8 해서 4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 곱하기 6대 6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취수장, 가압장, 강변여과수 500만 원 곱하기 3개소인데 작년에는 200만 원 곱하기 3개소였죠?

예산들이 갑자기 팍팍 올라갔어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수선유지비는 예측을 하고 편성하는 겁니다.

송유인 위원편성하는데 전년도에도 예측을 하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 50만 원이고 어떤 건 갑자기 100만 원으로 튀었고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기계장비를 신규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비인데 단적으로 수충격방지설비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씩 2대인데 갑자기 200만 원씩 2대로 늘어났어요.

○정수과장 정재건지금 전체적으로 취수장 시설들이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물량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수리할 게 늘어날 걸로 예측해서, 유지관리비는 고장이 나야 써지지 이렇게 편성을 해도

송유인 위원정수과나 수도과나 보면 각종 기계장치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건물은 200만 원씩 해서 별도로 수선유지비가 해마다 측정되고 있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사실은 일반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각종 밸브 유지관리비도 있고 펌프 유지관리비, 전산장비 유지관리 다 있죠?

그다음에 취수장 및 가압장 조경수 관리 1000만 원 있고 취수장 사무실동 이중창 설치, 여태까지는 단일창이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지금 단일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 되면 강바람이 많이 추워서 보온을 위해서 이중창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조경수 식재 뒤에도 조경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조절밸브 교체 4000만 원에 1조, 제어실 경보시스템 교체 사실 수선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하는 것 금액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해왔던 사업들에서 보면 배 이상 책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수과장 정재건전체적으로 보면 취수장 수선유지비가 약 3억 정도 증가해서 편성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큰 타이틀로 보면 조절밸브 교체라든지 이런 단일항목 4000만 원짜리들이 몇 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크게 됐고 실제 수선유지비는 지금 고장나겠다고 단정 지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유인 위원예측해서 편성하는데 과장님 전년도 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년도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비도 많이 상승했고 단적으로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00만 원 해서 600을 잡았는데 올해 갑자기 1500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78페이지도 보면 취수펌프 조절용 밸브 교체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수도사업소는 예비비가 또 많잖아요?

31억인가 있죠?

있는데 그렇게 과하게 잡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별 건 아니지만 80페이지에 보면 이불도 해마다 구입해요.

1년하고 나면 버립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삼계, 명동 가압장까지 포함, 이것도 3개소인데 한 곳이 빠졌어요.

가압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불을 구입했는지 몰라도 정수장은 1년 쓰고 버려버린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건24시간 항상 근무해서 이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송유인 위원세탁해서 쓸 수 없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깨끗한 건 세탁해서 재사용하고 있는데

김형수 위원여러 사람이 쓰니까

송유인 위원예. 그건 알겠습니다.

또 88페이지 보시면 잔디 및 칡넝쿨 제거 작년에 한 번 하셨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가을쯤 돼서 한 번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런데 내년도는 두 번 잡아놓았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한 번 하니까 정수장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워낙 칡넝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명동에는 6명 쓰고 삼계는 8명 쓰는데 다 뽑기도 전에 잡초가 더 빨리 자라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잡초 제거와 칡넝쿨 제거하는 데에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그리고 조경 전정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1200이 있고 조경수 유지관리비 2000이 있고 또 조경식재 돈이 또 있고 조경 및 잔디관리 자재 구입 900, 조경수 유지관리비 2000 조경수 전정하는 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입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전정하는 건 초겨울에 한번 여름에 웃자란 것 다 쳐주는 것이고요.

유지관리는 1년 내도록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조경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외주를 줘서도 처리를 다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직접 시설운영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나무를 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수 식재 부분은 취수장 옆 도로에 갑작스럽게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바람에 울타리 쪽이 너무 허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방류수 수질원격감시체계 TMS가 전체적으로 정수과하고 수도과에 같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명동정수장에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삼계정수장에는 TMS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올해는 삼계정수장에 TMS 유지관리가 빠졌는데요.

송유인 위원왜 뺐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삼계정수장은 저희가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방류수에 철 부분이 환원이 되어서 정수처리한 데는 다 제거되는데 방류수에 와가지고 이게 이온상태에서 다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환원되어서 방류수 수질에 약간씩 초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삼계정수장 방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시켰습니다.

삼계정수장은 하천으로 TMS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올해 관리비는 빠졌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명동주차장 PET병입 시설 유지 관리비가 작년에도 3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갔는데 PET병입 시설이 그렇게 거창하진 않던데 올해도 6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PET병입 유지관리비도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설 유지비와 수선비는 예산을 편성해놔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때 물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해놨다가 고장 났을 때는 물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송유인 위원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현재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비비 쪽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송유인 위원자본적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은 얼마든지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그런 돈을 쓰면 되지요.

○정수과장 정재건예산과목을 편성해놓지 않고 예비비로 쓰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런데 정수장이 2000년도, 2003년도에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전체 부품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된다면 기계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 수선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정수과 예산서에 그것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활성탄교체비 이런 게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들어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들어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활성탄교체비는

송유인 위원신규로 합니까 아니면 재생을 합니까?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보통 4년 주기로 하고 신탄을 구입해서 4년이 경과되면 재생하고 재생한 것을 4년 사용하고 신탄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흡착도, 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험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끝으로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항상 저희들한테 원수, 취수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원수구입비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지금 52.7원인가 그런데 52.7원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송유인 위원여태까지 표층수를 하다가 지하수 개정으로 강변여과수를 하는데 현재 12만 4,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12만 7,000톤입니다.

송유인 위원빼면 그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지금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취수량을 가지고 30%씩 감면받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받은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원수구입비에서 30% 감면되는 것을 공제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52.7원이 감면된 금액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고 수자원공사와 정산합니다.

그때 저희가 취수량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세입부분 어디로 잡힙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세출에서 감면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렇지.

송유인 위원세출에서요?

33억 6600 잡아놨는데 거기다 나중에 정산하면

○정수과장 정재건여기서 30% 정도 예산이 세이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송유인 위원세이브되면 지출하고 남는 돈은 어디다가 넣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추경에 다시 정리해서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추경 때?

아니, 연말에 정산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수자원공사에서 매달 52.7원으로 부과하는데 강변여과수의 사용량 부분만 30%를 감면해서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자체에

송유인 위원부과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송유인 위원그러면 성립예산은 30% 감면된 것을 안 하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칩니다.

전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취수원가 33억 중에 적어도 한 10%는 남겠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얼추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5,000톤 중에 10만 7,000톤 정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게 된다면 30% 남겠지만 얼추 반 정도 파게 될 때는 한 10~15% 정도 세이브될 것으로 봅니다.

송유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의 항목이라든지 내용을 보기 어렵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몇 개 아니지만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서 비교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산서 폼도 작년하고 굉장히 달라서 에러가 많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이번에 수선유지비와 교체비 중에서 좀

송유인 위원아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눈에 딱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전년도 사업보다 증액된 것, 감액된 것 참 보기 좋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년도 것과 하나하나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갈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사 같은 경우 작년에도 보수유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LED 2800.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하고 신규사업은 눈에 띄게 하고 전년도 예산도 부기하고 저희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상하수도사업소 억수로 중요하다 그죠?

이게 안 돌아가면 우리가 생활이 안 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누가 까자 해서 까버리면 물을 못 먹는데.

물 못 먹고 화장실 못 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건설기간이, 2003년도에 읍면통합상수도가 생겨서 기계를 13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부분에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강변여과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면 기계교체작업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정수처리 개통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아서 처리방법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다 수립해놓고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전체적으로 강변여과수를 쓰면서 정수하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줄어들 거고 그 대신에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데 비용이 생길 거고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18만 톤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취수하기 위해서 더 드는 비용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더 드는 비용하고 약품비나 슬러지처리비용이라든지 줄어드는 것을 가감하게 되면 연간 2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형수 위원전체 얼마에서 23억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18만 톤 기준으로 연간 2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김형수 위원경상남도에서는 지리산 댐을 막아서 먹는 물을 공급한다.

우리 시와는 별로 관계없는 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도 향후에 취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강변여과수를 추가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그것이 어떻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도에서 선전할 때는 김해를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그게 필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런데 강변여과수를 추가로 개발하려면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형수 위원향후 필요할 수도 있다?

직제가 정수과,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데 지금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정수과장 정재건예.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김형수 위원순서대로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정재건원래 그런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순서대로 하면

김형수 위원순서를 바꿔야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고생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니까 어차피 고생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보니까 작년보다 너무 업되서 왕창 까자고 하니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물 안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막을 보니까 정수장에 견학을 가서 점검해 봤어야 하는데 가보지 않아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도면도 없고 무슨 기계에 어떤 장치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봤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설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면 대충 압니다.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정수기계는 아직 못 봐서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88페이지하고 몇 군데를 쭉 보니까 밸브 쪽으로 유지관리라든지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인발펌프 수선이 있고, 밸브 쪽에는 퇴수밸브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밸브관리에 어떻게 해서 이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수과장 정재건밸브 전체가 전동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브 위에 액츄레이터가 달려있어서 중앙제어실에서 전기로 원격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안에 시트도 망가지고 가끔 축도 끊어질 수 있고 전동기가 워낙 예민해서 전동기는 1%라도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전동기 기어들이 닳으면 오차가 발생해서 전동기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고 그래서 이 수선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전영기 위원옛날에는 수동밸브로 해서 요즘은 전동밸브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빨리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고는 대답을,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정수과장 정재건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시설노후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었습니다.

삼계는 96년도,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명동은 2003년도 설치되어서 20년 된 것도 있고 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비용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영기 위원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년, 15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온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계를 설계할 때 이용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점검하러 놀러가도 되겠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방문하시면 저희가 시설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시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선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정수과 직원들 삭풍이 부는 변방에서 고생 많다는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일일 슬러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정수과장 정재건평균 약 15.7톤 정도 나옵니다.

16톤 정도 나옵니다.

박민정 위원많이 줄었네?

○정수과장 정재건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민정 위원그게 줄어든 이유는 강변여과수 장치를 거쳐서 취수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봐야 되네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낙동강 원수를 바로 가지고 올 때는 엄청난 양의 슬러지가 생산되었는데

○정수과장 정재건그렇습니다.

지금 슬러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게 강변여과수가 가장 큰 이유고요.

낙동강 원수도 상급수까지 안 내려가는, 조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일일 생산되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정수과장 정재건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위탁처리?

○정수과장 정재건예. 재활용

박민정 위원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수과장 정재건운반비 다 포함해서 톤 당 처리비가 약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민정 위원16톤, 소장님께 하나 문의해야 되겠는데 외동에서 주촌 들어가는 1042호 선천지구 신도시건설하고 내년도 계획이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박민정 위원도로를 개선하려면, 지금 상하수도 관로를 공사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1042호선 부분은 도로과에 위탁줬습니다.

박민정 위원수도과에서 위탁을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왜 그렇냐면 상수도 따로, 도로 따로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로부지에 상수도 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도로과에

박민정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 도로개설사업하고 상하수도관 매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병행해서

박민정 위원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박민정 위원도로하고 나서 나중에 파고 번거로운 것보다는 도로개설 당시에 같이 매설하는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렇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전도해줬습니다.

박민정 위원물론 도로과 사업이니까 도로과에서 도비를 확보하고 얼추 보상도 마무리되어 가고 지금 사업비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근로자들이 정말 짜증납니다.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성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정수과장님 가야의 물 이게 정수과에서 나온 거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생수로 가능한 것, 신뢰할 수 있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제가 바로 먹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내년 예산을 보면 민원인들 하는 자리에 생수구입비가 더러 많이 있다고요.

이것을 마셔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물을 곳곳에 공급하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부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민정 위원먹는 물로서 좋은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정수과에서 큰 용기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정수기에 올려놓는 큰 말통도 가능할 것 같고

○정수과장 정재건350㎖만 하는 생산시설만 되어있고 다른 것 하려면 생산시설을 다시 추가해야 됩니다.

박민정 위원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꾸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적은 예산이라도 각 부서마다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곳에도, 직원들도 먹고 시장도 먹으면 일반시민들도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해서 마실 수 있도록 각 부처 간에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병행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형수 위원돈 받고 팔자 이거네?

○정수과장 정재건돈 받고 파는 것은 안 되고요.

박민정 위원아니, 예산을 세워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로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이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김형수 위원공짜로?

박민정 위원그렇지. 어차피 시민 혈세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이수용하수과장 이수용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저는 전 부서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싶고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고 보고 내외동에 정화조가 되어있는 일동한신아파트, 무슨 공사든지 우리가 적재적소에 시행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 선천지구 도시건설한다고 밤낮없이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난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 과정들을 보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일동한신아파트 건립시기보다 뒤입니다.

뒤처지다 보니까 정화조로 되어있고 직관 연결되는 메인관은 IC 연결도로에 매설되어 있잖아요.

지대, 구배를 보면 일동한신아파트가 도로 높이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연결하려면 펌핑시스템도 갖추어서 이렇게, 지금 정화조에서도 펌핑해서 넘어가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이런 시스템을 선천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저는 지금 이때가 적기라고 보거든요.

독립적인 아파트사업에 법률적으로 시 예산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파트대표자회의 측하고 선천지구조합 측하고 아파트 인근에 건립하는 회사 있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박민정 위원거기 출연금도 해서 선천지구가 일동한신 구배보다는 낮잖아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박민정 위원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자연의 원리이니까 관로 연결에 이 시기가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과도 주문했었고 하수과와 연계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와 하수과와 연계사업을 해서 신도시 건설하는 그쪽하고 의논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화조시스템에서 직관연결시스템으로 갖추어줘야 되겠다.

○하수과장 이수용예.

박민정 위원열정을 가지고 하수과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협성과 삼정아파트가 양쪽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성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크레인이 전도되고 옆에 삼정에서는 굴착을 하면서 분진이 날리다 보니까 아파트 해당 되는 동에만 보상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건설하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보상은 당연히, 만약에 그날 아파트 쪽으로 넘어졌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다행히 어린이놀이터로 넘어졌고 인사사고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 업체라면 아파트 주민들을 크게 놀라게 한 이 부분에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관리관청인 감독, 공무원들이 그것을 주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진 또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연접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박민정 위원요즘 주택가에 보면 빌라다, 원룸이다 짓는 것, 낡은 집 허물어내고 짓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건축행위 못합니다.

전부 보상해 가면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관이 나서서 중재를 원활하게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잖아요.

여름 되면 정화조에 파리, 모기도 끓고 악취도 나니까 이것을 해결해주는 부분은 하수과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BTL사업, 지금 주택은 직관 연결을 거의 다 했거든요.

저희 집도 재작년에 했고 단독주택은 정비를 거의 마무리지어가는데 지난 날 오래된 아파트들은 정화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동한신아파트는 다행히 인근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필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열정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지하수도 하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지하수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연간 폐공을 몇 공 정도씩 합니까?

수질이 나빠서 폐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폐공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폐공처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날 의원 재임 중에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세 번인가 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칭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남겨줄 자산으로 지하수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시장에게 수차례 시정질문을 던진 결과로 지하수계가 생기는 과정을 거쳐왔어요.

지하수 관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합니다만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 없이는 못 사는 거니까 차세대 생명수를 보존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폐공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하수 수량이 대단히 많지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지난달은 팔천몇 공이고 지금 더 늘어났을 거고

○하수과장 이수용7,600공 가까이 됩니다.

박민정 위원예?

○하수과장 이수용7,600공 가까이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7,600공 중에 지금 기준치에 위배되는 퍼센티지가 한 몇 % 정도 되나요?

○하수과장 이수용기준치에 위배되는 것은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불순물은 끓여 마시면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런 것은

박민정 위원생수를 마시면 안 되지만도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 초과하는 부분 없나요?

○하수과장 이수용기준치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검을 해서 그래도 불순물이 나오는 것 같으면 사용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사용중지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수과장 이수용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폐공명령이라든가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사항이고 음용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민정 위원우리 지하수 수질검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먹는 물, 생활용수, 최종 또 하나 더 있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농업용수.

박민정 위원농업용수?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지난날 제가 늘 문제 제기했던 게 지하수 관리부서가 우리 정부부처도 3곳인가 4곳인가 되죠?

농업용수는 농수산부, 먹는 물은 행자부인가 지난날은 5개 부처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됐나요?

지하수 관리부서가 관정을 뚫어서 농업용수는 농수산부 관리 소관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또 먹는 물, 생활용수 이 정부부처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박민정 위원물 관리부서가 어디 환경부면 환경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다 흩어져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농업용수는 농수산부 그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환경부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3개 부처인가 4개 부처인가 중앙부처도 지하수 관리부서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마다 자기 영역이 아니니 이래서 이걸 미루고 지방자치제 시행한 첫 몇 해 동안은 지하수 오염도가 급격히 늘어나더라고.

제가 여기 수질검사 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고 질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호소하고 한 사람 중에 장본인이 저인데 그나마 계가 하나 생기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금 우리시는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다음에 올 한 해 2015년도 수질검사한 데이터자료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편안하게 좀 넘어가려 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맞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방금 박민정 위원님이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예산에 봐도 그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 지하수 방치된 데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하는 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다 그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돼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원상복구한 것은 파악이 잘 안 되죠?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건가, 시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수용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전영기 위원만약에 가뭄 때 주로 와서 농수라든지 식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하수 개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지금 김해에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지금 저희들 신규 굴착은 가급적 억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쓰고 있는 것도 사용이 안 되는 것은 폐공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뭄 때 굴착하는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 농업용수 차원에서 굴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기 위원이것은 이것하고 따로 돼있는가 보네.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것은 따로 돼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래서 궁금해서 돈 한 9000만 원, 1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복구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쭉 뚫려 있다가 중간에 띄워가지고

○하수과장 이수용저희들 복구공사는 개인이 복구할 때는 저희들이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80%?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리고 법인이 복구공사를 할 때는 3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럼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씁니까?

그것 지금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가요?

○하수과장 이수용연구개발비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경남도에서 김해시에 보조관측망이 최소 수요가 112개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김해시에는 현재 64공이 확보가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용역비는 기존에 있는 64공에 대해서 수온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수량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같은 금액이거나 이야기인데 바로 그 밑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으로 해갖고 이것은 금액이 좀 많아요.

이게 3억 3500 돼있는데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라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 일동한신에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협성하고 삼정아파트하고 일동한신하고 처리 예산이 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가요?

○하수과장 이수용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그게 협상이 돼야 되는데 동별 비대위 측으로 구성돼서

전영기 위원아니, 그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일동한신에서 펌프로 빼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찌꺼기채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그걸 안에 들어가서 삽이나 뭘 가지고 억지로 파낸다고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있는데도 유일하게 그 시스템을 그것도 2,000세대가 넘는 곳에 안 갖춰놓은 곳이 일동한신이에요.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공동주택과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도로를 반대로 역순환해서 흘러내려가게끔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거기는 안 되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협조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 송수관 라인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협성에서 액수를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액수를 약 5억 정도, 삼정에서 몇억 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고 공유해서 지금 일동한신 앞에 테니스장 있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도로를 안 넘어가고 그 라인으로 해서 지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삼정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진작 했는데 내가 왜 걱정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가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그 라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짓기 전에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그래서 협성이 하고 있는 걸 협성에서 또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그런데 그 아직까지 그리로 가는 연결이 계산 안 됐다 하니까 그게 참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하수과장 이수용지금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어제 아래께도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협성아파트에서 나오는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삼정아파트에서 나오는 보상금하고 그것을 물론 개별세대로 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전체 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에서 총괄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보상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협상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라인의 그것하고 비대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냐 그러면 삼정아파트 지으면서 크레인 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문제 거기에 대한 협상이 비대위 측하고 별도로 돼있는 거고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는 지하를 하다 보니까 좀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 동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타워크레인이 돌아가면서 되는 그 협상이 비대위원들하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대위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수용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협성이나 삼정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다르게 협상을 할 수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전영기 위원아니, 지금 예산서 하다가 하여튼 갑자기 그쪽 돌아가서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분에게 좀 미안한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과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성에도 이야기했고 삼정에도 이야기했는데 삼정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갖고 이것은 왜 그렇냐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과장님, 국장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삼정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뒤에 그 밑으로 하수관 라인을 빼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빼낼 데가 없어요.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이것은 진짜 시에서도 나중에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저희들이 상세히 협의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삼정하고 협성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하수과하고 그쪽 대표나 관리소장을 모시고 올 테니까 앉아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협상합시다.

보니까 그냥 서로 연결만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돈 때문에 서로 니밀랑 내밀랑 하고 끝내 다하고 나면 손해보고 힘들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일동한신 그 2,000세대가 중간에 완전 낮으면서 고립되는 그런 게 돼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을 시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잘해야 됩니다.

이걸 니밀랑 내밀랑 할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주선할 테니까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그 대책을 분명히 하루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예산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공동주택과에도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그것도 하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추진해오던 것하고는 지금 영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수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양해 바라고 예산하고 다른 데 한 가지만, 우리 종말처리장 있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지금 종말처리장 거기에 정화하고 난 뒤에 물하고 관련 있습니까?

이게 하수과도 상관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나면 낙동강으로 처리된 물을 쏟아 붓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예. 음용수 나갑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게 나갈 적에 한 3급수, 2급수 정도 됩니까?

물은 빠져서 깨끗하고 좋더만

○하수과장 이수용예. 2급수, 3급수 됩니다.

전영기 위원2급수, 3급수 되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아, 이것은 여기하고 해당성이 좀 그런데 국장님 있을 적에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냐 그러면 그 물이 정화를 하고 난 뒤에 날씨가 가물고 뭐하고 할 적에 해반천에 물이 지금 어디서 내려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가지고 일부분을 하천 유지수로 1일 한 2,700톤 정도 해반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1차 침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천 유지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래 되죠?

지금 종말처리장에 그 물이 시간당 상당히 많이 내려오죠? 그죠?

그쪽에 종말처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시간당 낙동강으로 쏟아 붓는 물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전영기 위원그걸 연구해보면 이것은 내 생각인데 예산을 다른 쪽에 쏟아 붓지 말고 김해가 어차피 관광도시하고 이렇게 연계되는데 이걸 끝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연계가 됩니다.

관광도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내동이나 뭐나 신세계ㆍ이마트하고 지금 새로 아파트 짓고 하면 해반천을 잘 살리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 라인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 물을 거꾸로 반대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해반천 둑 쪽으로 쭉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정수하는 데 거기서 쏟아 붓는 거예요.

다시 올려가지고 물을 쏟아 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반천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면 김해지역이 어떻게 되겠다는 게 지금 청사진이 살 안 그려집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몇백억씩 쏟아 붓는 돈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김해에 돌아가는 상황이 청사진에 안 그려지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지금 해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낙동강에서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1차 침전을 해서 1일 한 2,700톤 정도를 해반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펌핑을 해서 올린다면 전력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고려를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더라?

진짜 검은 송수관 보이지 않는 것 말고 지금 백관처럼 그 안에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내가 딱 하니까 그 물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송수관에다가 아주 좋은 로고 같은 것 붙여서 해놓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것은 관광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전영기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쳐다보고 밑그림을 그려서 그게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하면 진짜 아름다운 해반천 도시가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고생 많습니다.

안막3구 여기 빗물펌프장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형수 위원용역 중이고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17년, 18년까지 돼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안동에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이번 태풍 때문에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용역비만 2억이다 그죠?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어떤 과업이 되죠?

○하수과장 이수용저희들 환경부에 도시 침수 배수개선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침수기본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수 위원이 공사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지금 삼정동 초선대 저쪽 편으로 해서 저 위쪽 편까지

김형수 위원그러면 초선대부터 지내동?

○하수과장 이수용지내동 그 앞에까지 다합니다.

김형수 위원앞에까지.

경남은행 있는 그 일대?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옛날 안동공단 입구 거기?

○하수과장 이수용예. 안동공단 그쪽으로

김형수 위원거기가 자꾸 침수가 되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예.

김형수 위원그러면 용역 해서 결과가 좋으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래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국비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수과랑 인연이 돼가지고 자주 회의하러 가서 그전에는 하수과가 그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다른 부서는 다 잘 안 돼도 까딱없는데 하수구 여기 하루 문제가 생기면 김해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만 오래 하지 말고 우리 전영기 위원하고 다른 위원도 하수관 위원회에 좀 보내주이소.

저는 너무 오래 있어서 전체 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과장 이수용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제가 질문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각종 배수장 많지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위원장 류명열그게 전기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대행비를 지급하지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근데 내가 상식은 없는데 쭉 보니까 전기요금 나오는 데 비해서 안전관리비가 지금 과다하게 출자되고 있거든.

이것 설계할 때 전기용량이 좀 과다하게 설계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저희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고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는 저희들이 우수기 이전에 한전에다 설비 안전진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하는 그 수수료가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고요.

○위원장 류명열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하수과장 이수용예.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펌프장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근데 지금 전기요금 나오는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찍으면 안동 같은 데는 좀 큰 데 안동에는 235만 원에 고압 전기요금이 850만 원 나오는 것 같으면 전기가 대충 몇 ㎾ 됩니까?

○하수과장 이수용안동이 2,000㎾ 입니다.

○위원장 류명열2,000㎾에 850만 원 나오면 전기 많이 남아돌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용량하고 전기요금 나온 6개월분하고 자료를 한번 뽑아보면 아마 이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전기가 보통 설계할 때 한 20, 30% 더 과다한데 저도 한 군데 해보니까 전기하는 사람들 쓸데없이 많이 올려놓은 게 많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한 40㎾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게 엄청 많은데 한번 더 용역을 주든지 해갖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진례 거기 보면 테크노밸리 할 때 고모배수장 1개 처리했지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위원장 류명열그것은 폐공시킬 때 뭐 어째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이수용고모

○위원장 류명열지금 테크노밸리 하면서 고모배수장이 없거든요?

○하수과장 이수용예.

○위원장 류명열그것은 김해 여기서 관리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수용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아닌데?

거기에 직원 주면서 하수과에서 관리했을 건데?

○하수과장 이수용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건설과에서?

○하수과장 이수용예.

○위원장 류명열아, 거기 물어야 되는데 잘못 물어봤네.

건설과도 수입이 안 잡혔던데?

그것 철거하면 기계로 팔아서 수입 잡아놔야 될 건데 없던 것 같은데 좌우지간 과장님 이것 각 배수장하고 하수처리시설, 전기용량하고 안전관리대행자하고 전기요금은 6개월 치만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이소.

○하수과장 이수용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반갑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위원장 류명열평생교육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평소 평생교육사업소 관련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며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65억 38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입니다.

김해외고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5억 5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7억 원과 3억 5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 바우처사업에 52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칠암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2500만 원,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에 9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2500만 원,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에 9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30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에 1억 36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에 43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에 4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242억 9000만 원보다 17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입니다.

김해외고, 대청고 등 명문고교 육성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14억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49억 57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학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7억 2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8억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교육복지카드 지원에 52억 7600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지원에 17억 300만 원, 평생교육기반 강화에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의 독서 진흥활동을 위해 23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1억 33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억 6800만 원, 공연장 운영에 27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 6300만 원, 자료실 운영과 전자도서관 운영을 위해 각각 2억 4100만 원과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입니다.

독서 진흥활동에 17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1억 32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억 2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장유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에 4800만 원, 문화강좌 운영에 2억 73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와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각각 7억 2200만 원과 1억 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5800만 원, 자료확충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입니다.

자료실 운영에 2억 19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9200만 원, 열린도서관 만들기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독서진흥활동 지원에 4200만 원, 공연장 운영관리에 4000만 원, 문화강좌 운영에 1억 996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억 1500만 원, 자료실 운영에 1억 1700만 원, 자료확충에 1억 3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평생교육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반갑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지금 우리 국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2017년도 인재육성사업소로 바뀌게 됩니다.

김형수 위원육성사업소.

평생교육은 조금 뒤로하고 인재육성을 앞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내나 그게 그건데?

지금 학교 지원예산이 예산서 총액으로 따지면 올해 예산안이 얼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173억 원에 급식비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급식비는

김형수 위원제외하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위원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지출하는 게 173억.

근데 작년에 비해서 30억 늘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학교 지원예산이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막 늘어나야 되지.

근데 형편이 경전철 400억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줄거나 동결인데 3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도시의 경쟁력이 교육에 있다 보니까 인재육성사업에 치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근데 교육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 부서가 아니고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해야 될 거고 그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근데 지금 우리가 170억이라는 돈이 급식에 관한 돈 빼고 상당히 많은 돈이죠.

이 170억은 거의 대부분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되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김해시 전체 예산의 3% 수준입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170억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출되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대부분 학교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사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 돈이 학교 돈인지, 교육청 돈인지, 시에서 나오는 예산인지 대부분 알지 못하는 예산이거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우리 애 다 보내봤다 아닙니까?

김해에서 애 둘 다 키워봤는데 김해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와주는지 의원 돼서 예산 다루면서 알았지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신규예산이 많아요.

과연 우리시가 이걸 다 해야 되냐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의문이 들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170억이 작년에 한 130억, 140억 규모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나, 효과가 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가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뺄 것은 빼고 또 거기에다가 더할 건 더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예산이 한 30억 이상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내가 가지는 거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타 자치단체도

김형수 위원타 자치 말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타 단체에 비교하는 것은 전영기 위원이 억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140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김해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다, 교육청에서 써야 될 돈이 아니고 우리시가 꼭 지원해야 될 예산이다, 참 중요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좀 덜 필요한 것은 빼고 거기다가 부족해서 예산을 보태는 게 맞는데 지금 30억 늘어난 이 예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전과 동일하게 하고 추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인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이 맞냐는 거지.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기존에 예산은 합리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걱정이 없죠.

지금 우리시는 경전철 MRG만 해도 원래 한 400억 들어가야 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도로 건설이나 이런 중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예산을 보면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서로 선심성 예산을 막 쓰는 것 아니냐는 인상도 가지게 되죠.

이것 문방구도 구입해준다 그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있습니다.

7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게 얼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7억 들여서 주는데 김해시에서 이걸 대준다고 학부형들이 알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지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이런 식의 예산들이 최근에 들어서 우리 도지사님도 무상급식 예산은 깎아놓고 자기가 선심성으로 좋은 1개씩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 저것도 무료 또 교육감도 경쟁적으로 무료, 무료 또 시장도 이래서 서로 무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안 하죠.

요새 애 하나밖에 없는데 문방구 값 좀 대준다고 누가 좋아하나요?

7억 가지고 장유에 지금 도로 닦는 데 1평이라도 더 땅 사주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전체적인 이야기 분위기를 알겠죠?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냐는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제가 잠시 한 20초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 30초도 괜찮다.

이야기하이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저희들 교육도시육성과 170억 예산 중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한 5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지원 50명에 한 20억, 교육여건 개선사업 해서 18억 정도 이렇게 하면 9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나머지 한 70억 중에서 기타 신규사업에 한 32억 정도 증액된 부분들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좀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과에서 직접 하는 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직접 하고 안 하고를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시 형편에 적절하게 이 예산이 쓰여지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들은 봐야 되는데 한 30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적절하냐 이런 쪽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학체험센터, 행복지구 사업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그리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회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인사할 때는 우리 교육 예산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한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모릅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114개교 5,000명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용역하면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제목이 뭐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들 인재육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용역

김형수 위원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학습, 우리 소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과연 적절하냐?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진작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앞에 있는 평생교육을 내세웠으니까 우리시 평생교육이 과연 적절하게 배분돼있나 그런 데 대해서 늘 이야기했죠.

그것 아무도 조사 안 한다 아닙니까?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여성센터, 노인복지관,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문화의집 우리 동네입니다.

전부 가지가지 세금을 막 쓰고 있어요.

그게 적절하냐,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죠.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강좌를 여성센터까지 지어서 여성센터도 지금 200억 들여가지고 계속 강사료하고 유지운영비 들어가는데 몇 명 가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용역을 한다고 하면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학교지원 예산이 교육청 예산과 어떻게 적절하냐.

요새 초등학생 돈 주고 방과후학습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전부 공짜인데 뭐 하려고 돈 내고, 돈 내는 강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무료, 저기도 무료라서 안 합니다.

내 돈 내고는 강좌 개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도지사님까지 애 밥값 뺏어서 그걸 줘놓았으니까 무료강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사업들은 까딱하면 돈만 들어가고 예산 낭비라는 거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교장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이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방과후학습 담당 선생님들과 대화해서 정말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서 써야 되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해 대안고등학교 이야기 들었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공립형 대안학교.

김형수 위원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결시켜서 현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알고 계세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뉴스만 들었습니다.

김형수 위원뉴스만 들으면 어쩌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먼저 알아볼걸 그랬나?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일단 교육부에는 선정되었습니다.

김형수 위원도에서 선결과제로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조례를 부결시켜놓았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요새 교육감하고 도의회하고 사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들도 아는 사람 있고 한데 설득해야 될 것 같으면 설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나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이야기드렸더니 빨리 공유해서, 경남에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서 김해에 대안고등학교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도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중단됐다는 말이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만약에 도의원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랬다면 저희들이라도 이야기해서 언론에 알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설득하거나 다음 추경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 명, 한 명 찾아뵙고 말씀드려가지고 추경 때 하면 되긴 되는가 봐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그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힘들지요?

49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1억 2400 그렇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지금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데에 9400, 창원대학교에 3000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게 왜 창원대학교로 가야 되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창원대학교의 영재교육 운영은 장유지역에 우리 초ㆍ중학생 37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까지 거리가 멀고 가까운 창원지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영기 위원가야대학교는 그런 것 없어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가야대학교는 없습니다.

전영기 위원가야대학 같은 경우 돈을 지원해 주면서 준비해 보라고 하면 잘할 건데 왜 안타깝냐면 전부 김해를 위해서 해놓고 난데없이 창원대학에 지원되니까 누가 봐도 뭐 하는 일인가 싶은데 창원에서 창원대학교에 많이 지원될 텐데 안 그런가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창원시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

전영기 위원물론 또 과장님은 안 된다 하겠죠.

과장님은 무작정 해놓고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우리시 관내 아이들이 한 16% 정도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만약에 한 5% 정도가 서울대학교에 가면 서울대학교도 지원해줘야 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버드대에 2명 가면 하버드대도 지원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고려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건 지역을 떠나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원은 그래도 직할시까지 할 거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건 공개석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외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건 제외하고 대청고등학교에 기숙형고교 때문에 3억 이것도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학교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 당시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 1억씩 3개교 저번에 이야기했죠?

경원, 가야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김해고등학교입니다.

전영기 위원세 군데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나머지 예상금액 5억을, 5억에 6개가 맞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3억입니다.

전영기 위원이 금액에서는 나머지 금액이 3억 남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아, 3억 남았는데 5000만 원씩 6개교를 지원해준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래서 이번에 이걸 심사한다고 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김해에 고등학교가 몇 개라 했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김해에 고등학교가 24개 있습니다.

일반고는 18개가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지금 5개고 외에 11개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외고

전영기 위원한번 보자.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빼고 나면 13개 학교가 남게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11개 학교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13개고는 그렇다.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13개 고등학교 중에서 6개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인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일반고 18개에서 지금 11개고를 빼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아니요. 외고, 대청고

전영기 위원6개하고 5개하고 11개교는 혜택을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외고, 대청고, 자율형 공립고 3개를 빼고 나면 13개가 남습니다.

전영기 위원일반고 18개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반고가 18개라면서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18개에서 외고하고 대청고하고 자율형 공립형 3개 김고, 경원고, 제일고를 빼고 나면 13개 학교가 남게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아니, 3억에 5000만 원씩 6개교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외고하고 대청고하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3개 빼면

전영기 위원자율형 3개하고 그러면 5개교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만약 그렇게 되는 거면 총 11개교가 지금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18개교에서 17개 남죠?

아니지, 아니지.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5개에서 11개 빼면 7개교가 남습니다.

전영기 위원7개교가 남는다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지금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 과연 일반고를 선택한다면 1개교 5000만 원만 더 된다면 7개교는 다 줄 수 있잖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3억 5000만 원.

전영기 위원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만 더 하는 것 같으면 17개교를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3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영기 위원자꾸 통계상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5000만 원만 더 플러스되면 3억 5000 되는 건 맞는데 7개교를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같은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여기 선정할 적에 일반고 외에는 서울에 대학을,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 쪽이나 어디나 심사기준에서 해당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심사기준으로서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아, 그 기준은 1년에 한 번씩 국가수준학업성취도라고 전국 고교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일반고 외에는 성취도니 뭐니 서울 쪽에 진학률 같은 그런 비율로 많이 따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40%더라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수도권 쪽 진학률 40%를 제외하면 이 해당사항이 전부다 대상이 안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외에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일반고를 지원해 주려는 것 같으면 예산을 다시 5000만 원 플러스해서, 이게 3억 50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

이걸 선정할 적에 나누어서 분별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일반고 말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런 데도 나름대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데는 영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건설공고라든지 옛날 농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한일여상하고

전영기 위원예. 한일여상이나 그런 데는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도 지원받게끔 해야 앞으로 고등학교의 차등이 사라진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이 5000만 원 굉장히 큰데 이게 안 맞다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과장님이나 다른 데서는 이걸 맞다고 그러는데 경쟁력이 있어야만 돈을 지원해주면 자기애들 잘 가르칠 것 아니냐, 수도권 쪽에 대학을 가지 않겠느냐 그건 맞는데 수도권 대학만 간다고 해서 돈을 줘서 좋은 인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사기준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작년에도 그런 심사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경남교육청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강력하게 해서 그렇지 않은 학교를 지원해줘서 진짜 말 그대로 보편적 학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맨날 받는 학교만 받고 안 받는 학교는 안 받고 차등이, 나중에 이래서 학교가 안 됩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우처사업 있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499페이지 바우처사업에 저번에 한참 논쟁이 많았죠?

도에서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을 하면서 남는 금액을 바우처사업으로 돌려서 현재 바우처 한다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맥락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같은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전영기 위원그렇습니까?

이건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별도로 받아오는 겁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도비 100%인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전년도처럼 무상급식을 안 하고 바우처사업 이 금액을 이렇게 주는가 싶어서 확인해 본다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그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전영기 위원국장님, 도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선심성 서비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도 시장한테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우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민자녀들에게 카드, 작년에 서민자녀 리스트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아니, 해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해마다 선정해도 그분이 그분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서민자녀 쪽이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서민이 복권 안 되고는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일 것 같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학교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돈 같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오래된 학교 그러니까 지금 지은 학교하고 10년, 20년, 30년 된 학교하고 차등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 마루, 책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몸집이 크니까 책걸상도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나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시스템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지금 지은 학교는 호텔 같고 옛날에 지은 건 촌집 같은데 부모들은 호텔 같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지 누가 그런 데에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교에 바닥이나 뭐나 다른 쪽으로 심사를 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런 걸 개선했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학교에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 얼마나 활력소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 돈을 주면서 바우처하라고 그러니까“이것 안 하고 우리는 이것 할랍니다.”이건 힘들겠죠.

국장님 그렇죠?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그렇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지사가 뭐 무섭습니까?

아닌 것은“도지사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이런 시스템이 나을 것 같은데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한 번쯤은 해볼 수 없겠는가 싶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우리 지사님 시책사업인데 시군별로 초ㆍ중ㆍ고 해서 1인당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해서 52억 7600만 원이 매년 내려옵니다.

전영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비 내려온 걸 우리가 목을 조정해서 마음대로 교육개선사업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지금 도에서 내려온 걸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할 수는 없습니다.

전영기 위원예. 그리고 내가 그 심정은 압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오는 것 헛되이 말고 맞게끔 쓰는 게 어떻겠느냐.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이건 위에 사람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받아들일 거고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면 고집불통이라 생각하면 그대로 사는 거고 그렇겠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위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50개소에 100만 원씩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지금 김해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지금 등록된 도서관은 50개소입니다.

전영기 위원아, 등록된 데가?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53개소입니다.

전영기 위원53개 됩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지원되는 곳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지금 도서관은 53개가 있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등록된 도서관은

전영기 위원등록된 도서관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작은 도서관이 53개.

전영기 위원지금 이것도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100만 원씩 50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이왕 주면 이걸 더해서 100만 원 해가지고 53개소를 다줘야 맞지.

53개 등록됐는데 3개는 어떻게 뺄 거냐 이 말이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종교시설에 작은도서관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종교시설에 3군데입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7군데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종교시설 4군데 포함돼서 50개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그러면 3군데는 주고 3군데는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교시설이 3개밖에 없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53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50개만 지원해주고 3군데는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왕 줄 거면 300만 원을 추가해서 53군데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돈을 쓸 데는 맞춰서 쓰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못 찾겠는데 뭐 초등학생 학용품인가

○위원장 류명열498쪽 중간에

전영기 위원498쪽 중간입니까?

초등학생 2만 원씩 맞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초등학생 준비물까지 시에서 사주는 건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고 답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전영기 위원이건 진짜 안 맞아요.

초등학생 준비물까지 2만 원씩 학교에 줘가지고 공동구매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줘라.

이것까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지금 1인당 3만 원이 학교운영비로 되어있는데 조금 부족액입니다.

전영기 위원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초등학교 준비물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명희 위원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엄마들이 젊습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입니다.

준비물 산다고 그 전날에 고민해서 사야 되고 그것 준비 못하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당사자가 안 당해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요새 안 그렇다.

옛날이야기하고 있네.

김명희 위원요즘에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김명희 위원예. 진짜 제가 어머니 입장인데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위원님의 생각이

김명희 위원예. 그런데 단지 이 문제가 뭐냐면 굳이 시에서 지원해 주냐.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또 지원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건 있지만 일단 준비물은 공동구매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 없게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감사합니다.

김명희 위원젊은 엄마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올해인가 교육청하고 MOU 체결한 그 사업입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진목적하고 이게 추진사업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행복교육지구는 지금 원도심지역과 내외동 일원에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나와 있는 겁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그 부분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나오진 않고 지금 지역은 선정되었습니다.

김명희 위원내외동이나 원도심 하면 동상동, 부원동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곳이 원도심과 내외동 쪽입니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외동 쪽 그런 데에 하겠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명희 위원거기 엄마들 다 바쁘던데 주민들하고 연계가 잘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리고 498쪽에 보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이래서 작년에 학습캠프가 영어캠프였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명희 위원예산이 많이 삭감된 겁니까?

어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작년 금액하고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뭐지?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나누었습니다.

뒤편에 보면 도비지원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나누게 되어서 41억 4000만 원이 삭감한 것처럼 됐는데

김명희 위원아,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삭감되었나.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52억 7000, 뒤편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교육청을 통해서 관계 학교에 과장님이 전화를 하시든지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도 137억이라는 엄청난 큰 예산을 교육 쪽에 투자합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박민정 위원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에서는 너그럽게 배려해서 프리패스를 시키는데 정작 교육당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물론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만 어제 제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박민정 위원내년도 예산에도 2개 있고, 3개 건설하는데 실내체육관은 나름대로 권역별로 동아리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특정학교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교장이 바뀌면 못하게 해요.

또 특정학교에 100여 명이 수년 동안 배드민턴을 해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내체육관 청소도 못하니까 성인들이 깨끗이 정리정돈해 가면서 잘 사용하는데 당장 비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김해에는 권역별로 동아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호소할 데는 위원들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 학교에 전화하셔서, 그리고 동아리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학교의 학생들 장학금도 연간 700, 800만 원씩 건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녁마다 땀 흘리고 활동하던 분들한테 당장 비키라 하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박민정 위원교육예산은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거기 동아리하시는 분들이 다 내는 세금 아니에요?

이런 부분 우리 교육도시육성과에서 독려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수업시간이면 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 서너 시 되면 하학하잖아요.

주민들이 공간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도 세워주고 예산도 세워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 부분

박민정 위원내가 그 학교 명예를 생각해서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전화를 하십시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박민정 위원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교육예산, 학교시설 보수, 보완하는 부분들 아주 단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명열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전에 교육지원바우처에 지금 김해시에서 초등학교 40만 원을 몇 명 주고 있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지금 전체 인원이 1만 1,692명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초등학교 준비물 2만 원 빼는 것은 이 인원수 빼고 주면 되겠네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초등학생이 지금 3만 6,000명

○위원장 류명열3만 5,000명 한테 다 준다고 해놨는데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초등학생 바우처는 5,60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5,600명 빼고 그만큼 금액을 감액해도 되겠네요?

아니, 초등학생 서민자녀 캠프운영에 3억 5000 잡혀있지.

이중 삼중으로, 이것만 해도 찾으면 더 나올 건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낳았으면 보태야 할 텐데 무조건 공짜로 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준비물 준비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아니, 애로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40만 원을 서민자녀한테 주면 5,000명 빼고 나머지 것을 계산해서 올려야지.

이중으로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쓸 건데.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아니, 홍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주니까.

말이 170억, 190억이지 얼마나 큰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지간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전영기 위원예.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2만 원 공동구매하는 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 안 하고 물론 몇몇 그런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100의 100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맞아요.

나름대로 크는 애들의 준비물이나 뭐나 같이 준비해주면 여기에 대한 사랑이나 애틋한 것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동구매, 교복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기업체들 쭉 다 가지고 오라 해서 한 곳에 나누어주고 쓰는 애들, 안 쓰는 애들.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류명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고 뭐니 서민자녀에 장학금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부모들이 못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한 번쯤은 생각해봐주십사,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100의 100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좋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딱히 질문 드릴 건 없고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도 담당하시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이영철 위원저번에 보내주신 학교별 지원현황도 봤거든요.

사실은 김형수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교육청이 할 일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정부나 국회에서 빨리 정리해 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들이 시장님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인허가되어 있거든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이영철 위원이제 곧 내년 봄부터 입주가 시작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0일이었나요?

10월 20일이었네.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하고 김해시 허성곤 시장님하고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박수쳐드려야 될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런 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문제, 행복교육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정한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적정한 인원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정되어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30명, 40명씩 한 교실에 모아놓으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우려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도교육감님께서 학교신설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시로 떠넘기고 시에다 이야기하면 교육청한테 떠넘기고 학생수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인허가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KBS 인터뷰 방송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누차 지적해 왔지만 안 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하고 있는 곳이 사십몇 곳입니다.

전부 자연녹지 깎아내려서 도로교통문제, 제일 심각한 게 교육문제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이영철 위원특히 장유신도시라고 다 만들어놓고 2008년도에 도시계획이 다 끝났는데 또 추가적으로 열몇 곳의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후원해주고 학교신설은 없고 초등학교를 전부다 증축하고 한 학급에 30명, 40명입니다.

초ㆍ중ㆍ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랑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

요즘 중ㆍ고등학생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한 교실 안에 30명, 40명 씩 집어넣어보십시오.

어깨 부딪힙니다.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 인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오늘 교육지원청 담당직원하고 통화로 대판 한번 했는데 시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당신들이라도 제대로 좀 내라.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막힐 것 아니냐고 부탁은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됐을 것 같고 하여튼 지원이 많은데 특히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다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한두 번씩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한 만큼 제대로 됐는지 한 번씩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들이 현장확인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지금 학교지원도 하는데 도서관에 증액된 게 조금 있네요.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자랑할 만한 건데 지금까지 예산 증액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내년이 책 읽는 도시 선포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현조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 위원정책은 여기서 한다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그래서 저희가 10주년 기념사업도 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용역사업비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형수 위원도서관정책은 우리시가 앞서 가고 있는 정책인데 좀 잘 다듬어서, 큰 예산 안 들여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고 한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제가 넘어오죠?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받지 말지 왜 받는다고 해서 넘어오노?

오니까 좋습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저희들도 많은 건의서를 내었지만 시 전체적인

김형수 위원전체적인 게 아니고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이쪽에 비어있으니까 밀어 넣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하노?

전부 원하지 않는 일을 누가 이렇게 하는지.

필요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근근히 그것을 농업 쪽에 생산, 유통, 관리하고 예산만 여기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예.

김형수 위원그래서 거기에 갖다놓은 건데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기도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원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이미 바꿀 수 없대요.

왜 바꿀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정해놓고 주례회에 와서 설명하고.

거참,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검토해서 결정한 것을 하루아침에, 보니까 양쪽 다 원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하면 누가 듣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쉬려고 했더만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네.

답답해요.

이게 아닌데 왜 되는가?

또 다른 소통의 벽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칠암도서관장 김승일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김형수 위원하실 말 없습니까?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위원님들 아무튼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작년에 칠암도서관은 올라가는 계단 정리, 소방도로 정리, 올해는 외관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칠암도서관 바로 뒤쪽에 기존도로에 어느 정도의 폭이 있고 그 뒤에 보행자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고 공사를 하면 적어도 행사할 때라도 주차장을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칠암도서관에 뭐 한다고 하면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엄청 걱정이거든요.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외관상으로는 바닥공사도 했고 올해 3억 5000을 가지고, 도서관이 99년도 2월에 개방해서 건물이 너무 낡고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외벽공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어중학교 앞하고 우리 도서관 사이에 인도를 도시계획과나 이런 곳에 협의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전에 말씀도 계셨고 해서 한번 협의해서 주차장을 20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서관의 주차 면수가 41면입니다.

밑에 38면 위에 장애인 3면해서 도서관 오시는 이용자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기존 주차장 면적이 있지만 동네사람들이 대고 나면 사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은 몇 대 못 대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저번에 검토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을 떠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림을 그려놔야 언젠가 그게 해결되니까 능력 있는 관장님 오셨을 때 그것을 잘 검토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장유도서관 차미옥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김형수입니다.

오셨는데, 예산을 수립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삭감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해보이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올해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다른 도서관과 다르다든지 이전과 다른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김형수 위원뭐든지요.

지금까지 안 했던 일 중에서 한다든지, 시설면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자랑할 것 한 가지 하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장유도서관장 차미옥2002년도 개관 이후에 외부시설물이 많이, 도색도 그렇고 위에 옥상조형물이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주시면 잘 정비해서 김해하고 창원 이동로 간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형수 위원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예.

○위원장 류명열의자교체하면 333개인데 기존에 있는 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여기 방염의자 교체라고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2002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그 이후로는 항상 세탁하고 보수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고 교체하는 김에 방염까지 되어있는 의자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아니,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그렇죠.

○위원장 류명열처리비가 왜 없습니까?

이 금액에 다 됩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그 돈 달라고 해야 될 건데.

의자 값 224만 원인데 안 해도 됩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따로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위원장 류명열예.

○장유도서관장 차미옥그것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자가격이 비싸게 나오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진영한빛도서관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시청일이나 어디가든지 부서마다 다 일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시청에 계실 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더만 거기에 가서 쉬면서 공부 좀 더 하라고 보낸 것 같은데.

앞전에 질의한 게 뭐냐면 진영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전문서적하고 교양서적의 비율, 주위에 공단도 많지 않습니까?

전문서적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전문서적을 찾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전영기 위원예. 그러니까 전문서적이 얼마만큼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서적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아,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서적이라면 일반적으로 각 분야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러한 전문서적들은 일반인들이 많이 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진영 쪽은 법이나 행정보다 기술이나 다른 영업기술, 기타 전문서적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점을 이야기 안 해줘서 그런데 거기에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도서관별로 도서관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진영한빛도서관은 철학 관련 책, 그러한 류의 책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암은 아트부분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도서관별로 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주로 구매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두레 사업으로 두루두루 돌려보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사업에 맞는 서적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영기 위원제가 왜 그것을 이야기 했냐면 날이 갈수록 기업이나 다른 쪽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전영기 위원자기가 생각지도 못 했던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책이나 교육, 기타 등등 아니면 그 외에 경험을 쌓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기업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기술서적이나 전문서적 쪽으로 책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영업사원이라든지 기술자들, 부장급이라든지 한 번씩 선전해서 각 기업체에, 거기에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농공단지를 이용하든지 해서 거기 전문강사를 한 번씩 부르든지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강의 같은 것을 하면 그 쪽 지역에서 도서관이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알겠습니다.

자료실에서도 매월 이용자들로부터 희망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살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관장님 다니면서 힘이 드시겠지만 지역의 기업체나 진영농공단지에 가서 이런 시스템,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호평을 받을 것 같아요.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 식으로 노력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자료실 운영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내가 상세하게 검토를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작년에 책마을종합자료실이 있었는데 자료실 공간이 좁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한 1억 1000만 원이 있었고 서가도 늘린다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이 올해는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전영기 위원나는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직원들 인건비, 기본급여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이 줄었나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공무직 인건비가 올해까지 부서별로 전부 편성되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7000 정도 빠졌습니다.

전영기 위원맞죠. 제가 깜빡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진영한빛도서관의 전체 도서 중 철학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보유수량 말입니까?

지금 한 10만 5,000권 됩니다.

김명희 위원몇 %나 됩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김명희 위원전체 도서 중에서 철학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됩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철학이요?

철학이 한 10% 차지합니다.

김명희 위원타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작년부터 도서관별로 특성화를 하자 이렇게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 쪽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주로 몇 세기 철학자들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김명희 위원현대 철학자를 구입하느냐 아니면 시대적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다양하게 동양철학에서부터 서양철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철학 관련 프로그램, 문화강좌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프로그램 대상자는 주로 누구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보통 성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철학자라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층으로 철학 관련해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깜짝 놀랐네.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잘 몰랐네.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부산대학교 강사가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철학교수?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예. 교수를 모시고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님, 도서관장님이 책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묻기를 잘 물었다.

다른 관장님한테 물었으면 모르는데 류승수 관장님이 워낙 지식이 있어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김명희 위원아니, 관장님 중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철학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도서관 사업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말씀하시는데 눈이 번쩍 뜨여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최고 전방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연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사업소장김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평생교육사업소장이현조
  • 문화예술과장박경숙
  • 관광과장조강숙
  • 문화재과장신병택
  • 수도과장김환선
  • 정수과장정재건
  • 하수과장이수용
  • 교육도시육성과장노순덕
  • 칠암도서관장김승일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진영한빛도서관장류승수

○속기사

  • 장소원   정가은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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