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언제까지 다 완료될 계획입니까?

○송유인 위원사고 예방 차원에서 좀 노력해주시고요.

12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5000만 원이 전년도 사업은 하셨죠?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사업지는 내년도에 별도로 선정합니까?

○송유인 위원벌써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하나 있다 그죠?

스마트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해서 있는데 중앙정부 재난안전처에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유지관리는 다하고 있겠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뒤에도 보니까 자산취득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경고시스템 서버는 또 미리 구입하신다 그죠?

○송유인 위원누구한테 전파합니까?

○송유인 위원누구한테 전파를 합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어떤 개인정보들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바로 밑에 지진관리 해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그리고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해서 신규사업을 하신다 그죠?

○송유인 위원이게 36개소를 하는데 우리 본청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애초에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했던 기관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송유인 위원어차피 공공시설인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규모가 큰 것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2800씩 해서 36개소

○송유인 위원예. 50% 감액한 거죠?

○송유인 위원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송유인 위원건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동이나 노인이나 복지시설이나 아동교육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그리고 그 밑에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또 1억 정도 용역비 요구하셨는데 왜 지진만 들어가고, 태풍은 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과장님 물론 고생 많지만 전에 10월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수립된 대책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유인 위원왜 자꾸 실ㆍ과 합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죠.

○송유인 위원제가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사실 차바 태풍이 자연재해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시는 걸 보면 물론 우리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진두지휘를 하셨지만 일하는 사람이 안 보입디다.

공무원들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오시는데 우선적으로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력을 좀 끌어다가 어쨌든 시민들의 아픔을 빨리 좀 치유했으면 좋겠던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거의 안 나와요.

특히 예를 들어 전에 2014년도 8월에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일부 구간 침수가 됐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행정인력 지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 차바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나갔다고는 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게 매뉴얼이 없구나,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아니라 지진도 자연재해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저도 몰랐는데 어제 디자인건축과에 보니까 김해시 고유로고라든지 서체에 대한 시안작업을 하시던데 그 매뉴얼이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2002년도에 있었던 걸 활용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겠다.

기존에 우리 안전방재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 일부 있죠?

아예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재난 관련해서

○송유인 위원수립만 하면 뭐 합니까?

각 실무부서에 전파가 안 되는데

○송유인 위원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상황 집계도 인근 도시보다 늦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굉장히 늦게 왔고 의원들도 사실 재난이나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한테도 전파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 때 의회 의원들한테도 용역결과라든지 보고 저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도시관리국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조서가 하나도 없네요.

예산을 잘 짜신 건가요?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과장님이 잘했다는 거죠.

○이영철 위원지난 차바 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년 동안 비다운 비가 안 오다가 두세 시간 만에 내린 폭우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5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스마트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지진 때문에도 많이 거론되긴 했지만 예를 들면 창원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교통이 차단된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김해시민들 전체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단체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죠?

○이영철 위원중앙 재난 그쪽에 올려서 그쪽에서 문자를 보내는 건 가능하죠?

○이영철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뭔가요?

○이영철 위원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명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집중호우, 사실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이영철 위원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차바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도 예상 못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중앙에 빨리 연락해서 문자가 길더라도 내용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체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다음에 1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CCTV 현장조사 등 365안전센터팀 업무추진여비 5만 원씩 6명, 12달 예산이 있는데 안전팀에서 현장도 한 번씩 방문하시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CCTV 신규설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이영철 위원어떤 국회의원님께서는 특교세까지 확보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CCTV 설치 필요성도 있지만 갑자기 특교세 내려오고 많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반면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사생활 침해 쪽으로까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읍면동 설치장소 안이 대충 올라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한번 거친 다음에 장소를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다음 13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네요.

보니까 약 140명 정도 김해시에 있는가 보네요?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290명 중에 약 140명 정도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신다 보면 되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전에 나전산업단지 붕괴됐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차바 때도 일부 의원님들 지적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제일 바쁜 곳이긴 한데 예찰을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93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안전 총괄에 대해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내진설계 관련해서 건축협의부서에서 안전총괄과로 협의 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내진설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협의가 옵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만 답하세요.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건축과 공무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구조계산을 해독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배치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천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진 후유증입니다.

국장님 위에 싹 한번 보십시오.

벽지 찢어졌죠?

이게 지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본청 끝단에 보면 좌우로 진동이 있는 관계로 해서 석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분진이 생긴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행여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 몇 차례 지진을 통해서 사실은 건물이 조금 속된 말로 골병이 들었습니다.

골병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잘하실 거라고 보고 지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고 먼저 나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족도가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12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민생사법경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금 4명에 20만 원 책정해서 이렇게 기입했는데 뭡니까?

○김종근 위원수사 누가 합니까?

○김종근 위원네 분이 있어요?

○김종근 위원한 달에 20만 원?

○김종근 위원한 달 동안 일을 많이 합니까?

○김종근 위원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괄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실과부서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발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한 2개만, 간단하게 답해도 됩니다.

지금 민방위 쪽에 금액하고 어느 정도 체크해 보니까 지진대비 훈련은 따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민방위에 보면 화생방이나 뭐나 기타 등등 방독면하고 물품구입이, 133페이지에 보니까 물품구입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합니까?

민방위 재난할 적에 지진대비 훈련 교육도 같이 시키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그쪽 위주로 했죠?

○전영기 위원여기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5만 원에 100회, 2명 했는데 이분들은 상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전영기 위원시간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 것 같으면 강사들은 아까처럼 화생방이나 안전, 심폐소생술 그런 위주로 되어있는데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 쪽으로도 전문가를 불러서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게 지금 1,000개 구입하면 우리가 보관이 몇 개 정도 되어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많이 구입했던데

○전영기 위원이거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신품이 나오면

○전영기 위원전쟁 안 일어나면 별로 큰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가스 쪽으로 아니고는 특히 없다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영기 위원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하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지적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이번에 태풍 차바라든지 긴급 폭우에 대비해서 물론 하수로, 도로 이런 데는 미래계획을 해서 폭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할 적에 하수가 막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에 따라서 건물 빌딩이나 지하주차장 쪽 경사도에 따라서 밀집되어 들어가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주차장이 요즘 리프트로 해서 전기가 흐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빨리 물을 퍼줘야 되는데 펌프나 그런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준비는 해놓았던데 우리가 그쪽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준비해놓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에 리프트나 그런 차들이 있고 전기가 들어가서 합선돼서 추락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물을 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펌프가, 순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펌프가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안 낫겠어요?

○전영기 위원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지정하고 있는 데서도 갑자기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엔진식 펌프 말고 모터식 펌프는 관리하기 편합니다.

놓아뒀다가 호스만 꽂으면 됩니다.

그걸 검토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긴급상황에 그런 게 내려앉아서 혹시나 그렇게 됐을 경우 상당한 원성이 돌아올 것 같다.

○전영기 위원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방범용이라든지 차량 CCTV 방범용 쪽에 되어있는데 일동한신 앞쪽에 보면,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 이전해서 다는 작업은 설치공사, 등산로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 별도로 그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해서 다는 추가금액 같은 그런 걸 잡아놓은 게 없어요?

○전영기 위원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예산하고 다른 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김해IC에서 올라오다 보면 일동한신 쪽에 제일모직인가 중앙교회로 조금 올라와서 보면 CCTV가 하나 달려있어요.

거기는 통행료고 뭐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진작 이전하든지 CCTV를 새로 달아야 할 곳은 일동한신 후문 쪽에 보면 임호체육공원도 생기고 하여튼 유동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거든요.

대형트럭이 신호를 안 지켜요.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가더라고.

한 3대, 4대는 그냥 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전영기 위원그것을 옮겨 달든지 아니면 그쪽에 새로 하나 달아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 CCTV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 아니면 부품 따로따로 대여섯 군데 입찰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는 A라는 업체, 만약에 A/S나 뭐나 기타 등등 있잖습니까?

지금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전영기 위원2년으로 하지 말고 계약할 적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한 파트에는 A라는 CCTV를 해주고 B라는 곳에는 그런 것을 해주고 전체를 8년이면 8년, A/S까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책임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업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는 다음부터 입찰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몇 개 업체에서 서로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설치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성능까지 A업체가 무엇을 했을 것이라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B업체도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업체가 성능이라든지 A/S라든지 직원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얼마나 신속하게 어떻게 잘 하느냐를 비교로 만드는 거예요.

A업체에 100점을 줬을 때 B업체는 70점인데 B라는 업체는 입찰 자체를 제안한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 업체에 이런 식으로 주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나 싶어서 전부다 그걸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전영기 위원예.

○전영기 위원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제가 기계설계부터 많이 해봤으니까 내용을 조금 압니다.

사실은 분야별로 납품했을 때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A/S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래서 참 안 맞거든요.

지역 몇 개, 이 사람 시스템은 너다, 그쪽 지역에 고장 나서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마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요즘 전자제품 A/S가 2년 만에 끝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5년 이상 됩니다.

그런 협약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영기 위원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다 참여합니다.

○전영기 위원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고생 많습니다.

안전도시를 하겠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안전도시를 추진하려면 2100만 원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김형수 위원2100만 원은 시작하는

○김형수 위원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조금 구체적으로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이것 좀 잘 해주시고 안전총괄과 안에 보면 시내버스정보시스템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을지연습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민방위훈련이나 을지연습도 모든 재난 이런 데에 대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전쟁상황과 비슷하죠?

그렇게 실질적인 게 되어야 되고 재난에 대한 시스템도, 눈이 와서 버스는 안 오는데 버스 시스템에는 계속 오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방송, 스마트폰, 버스정류소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온 정도가 있고 종합관리센터가 365안전센터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요?

○김형수 위원일부러 만들면 뭐 하겠지만 있으면 홍보해 주셔야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죠.

범죄뿐만 아니라 쓰레기투기라든지 그런 좋은 사례들을 가급적이면 홍보해 주셔야 잘했다는 것도 되지만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 사전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CCTV를 새로 많이 설치하는데 화소 떨어진 것은 많이 바꿨습니까?

○김형수 위원아까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해보시면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데 오래 되어서 화소가 제대로 안 나와서 판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곳은 이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가 안 좋아서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형수 위원소방서에서 오셨는데 소방서에서

○김형수 위원예. 많이 오셨는데 예산을 보니 토지구입비 빼고 나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소방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하고 협조할 것들이 있을 텐데 아쉬운 것은 소방의 날에 시의원님들 오라고 합니까?

이번에 한 분도 안 오셨죠?

○김형수 위원사정은 이해하는데 사실은 여러 분이 와 계신데 부지구입비 빼고 나면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김형수 위원그것 때문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인데 서장님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시의원들과 유대를 자주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더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7000만 원 때문에 여러 번 오시고 두세 번 오시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하구만요.

○김형수 위원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도시의 예를 보고 시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은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 저번에 존경하는 전영기 위원님하고 119 구조대원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소모품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7000만 원 때문에 여러 분이 와계셔서 미안하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대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국장님, 기구 개편되면서 신공항팀은 도시계획 쪽으로 가고 경전철혁신과는 이름이 뭐로 바뀌죠?

○김형수 위원대중교통과로 가고?

저는 두 가지 다 불만이거든요.

업무는 도시계획하고 어중간하게 되어있고 신공항 업무라는 게 도시계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통,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신공항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기로 넘어가면 직원들도 같이 넘어가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김형수 위원같이 넘어간다?

다른 도시, 용인 같은 데는 경전철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제일 많은 예산이 경전철에 들어가죠?

○김형수 위원400억,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615억 그리고 경전철이 우선 해결해야 할 우리시의 과제란 말이죠.

그런 의지도 과 이름에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버리면 경전철은 대충 20년 동안 650억 주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마음이 좀 그렇네요.

○김종근 위원살살 넘어갈 내용이 아닌데 자꾸

○김형수 위원과 이름을 없애버리는데요.

○김형수 위원그래요.

가장 큰 현안이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협상이 끝나고 나면 경전철과에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경전철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생사법경찰 업무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박민정 위원식품?

○박민정 위원그러면 여기 민생사법경찰은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사법권도 주어져 있나요?

○박민정 위원그다음에 CCTV 신규도 많고 마을안전지킴이 CCTV 설치 38개소.

많이 설치하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제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는데 수로왕릉 앞 회현동에, 계장님들이 메모했다가 설치하는 데 대상지로 삼아주세요.

그 앞에 보면 범환상가 들어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전에도 몇 번 저한테 찾아오고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난대요.

외국인들 패싸움도 일어나고 하니까 필히 골목에 CCTV가 하나 필요하겠다고 몇 번 제언을 하더라고요.

거기 하나 선정해주면 좋겠다는 제언 말씀드립니다.

○박민정 위원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을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오신 분 잠깐.

지금 선천지구 신도시 건설하는 그쪽에 건강증진센터건설 옆에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되어있던데 부지 예산을 도비로 확보했나요?

○박민정 위원설정만 되어있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부지를 확보했네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박민정 위원매년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장비구입비 이런 게 올라와서 제가 질타한 적이 있는데 내년 소방서 관련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없네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었다고 봐야 되네요?

○박민정 위원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는 도 소관업무란 말이에요.

매년 보면 소방업무에 필요한 지극히 기본적인 예산들이 올라오고 해서 김해소방서가 소방안전본부하고 교감이 잘 안 되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도의원들 만나면“이런 부분 좀 챙겨주세요.”라고 독려도 많이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참 바람직하다 싶어서

○박민정 위원있습니까?

왜 요구 안 합니까?

○박민정 위원어제 외동 호프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들하고 보호자하고 두 사람 사망사고가 있던데 그렇게 보도되고

○박민정 위원제때 출동이 됐습니까?

○박민정 위원동부에서 오셨습니까?

○박민정 위원시간이 좀 흘렀는데 안전총괄과 도로부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신아파트 화재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침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게 소방차가 화재장소까지 진입이 안 됩니다.

○박민정 위원주민들도 각성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노견 쪽에 불법주정차한 차들로 인해서 연기가 나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그렇게 사이렌소리, 굉음이 울리는데도 나와서 차 빼주는 사람을 못 봤다고

○박민정 위원참 문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행정하고 각성해야 되고 물론 주민들이 노견 쪽에, 특히 소방차가 꺾어들어 가는 곡각지점 같은 곳은 필히 단속해서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교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박민정 위원아이고, 한신아파트 그때는 주부가 냄비 올려놓고 밖에 나왔다가 불은 안 나서 다행인데 만약에 큰 불, 화재가 발생한 것 같으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진화작업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몇 번 보면서 주민들도 많이 각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안전총괄과에 매년 소방서 관련 예산 항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없어서 신기해서 묻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보완해줘서 안 올라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할 때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인지.

○박민정 위원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해에 도의원이 일곱 분이나 계시잖아요.

소방서 서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미팅을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도에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의원들에게 이런 예산 좀 확보해 주십사 매달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박민정 위원물론 자율방범대라든지 119, 복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해 주는데 지난 날 비춰보면 소방업무에 필요한 지극히 기본적인 장비에서부터 예산을 요구하더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충분하게 도의원들하고 자주 교감을 가지면 그런 예산들은 도에서 세워주잖아요.

○박민정 위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소방서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만 500원이라고 정한 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위원장 류명열더 주면 안 됩니까?

1만 500원인데 인상시키면 법률에 걸립니까?

○위원장 류명열아,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다음 뒤에 보면 서부소방서 및 진례체육시설 부지 7억만 하면 저수지 땅이 사집니까?

○위원장 류명열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간단하게 한마디만

○위원장 류명열질문은 짧게 답변은 더 짧게 해주이소.

○전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잔소리 하는 시간에 했겠다.

○김종근 위원천천히 하이소.

○전영기 위원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실 김해시에 예산 요청을 안 한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다른 게 있죠?

내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이 사실입니까?

각 김해시청이라든지 어디에 소방훈련을 하죠?

○전영기 위원김해시청에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데 불 날 일도 없고 다른 것도 할 것 없고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전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문제가 좀 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밝혀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중부소방서에서 각 관공서에 소방훈련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직접 와서 그러는데 김해시는 화재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직원들 쪽에서 관리를,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런 것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밑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한번 교류하면서

○전영기 위원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김해 화포천 국가하천승격 관계로 중앙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12시 20분까지 마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안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처음에 농업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농업, 농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국비도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살기가 괜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시에서도 알아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받아들이고 수안마을이 시범이 되어서 우리시 전체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앞에 환경관리과에서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끝났고 동사무소 밑에 구간부터 저 밑에 양돈도축장까지 2억 들여서 양쪽에 산책로가 완공되었어요.

밑에 초선대까지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

건설과 일이라 하더라고요.

○김형수 위원예. 옛날에 했죠.

○김형수 위원국비로 할 것 같으면 초선대에서 불암동까지는

○김형수 위원데크를 하든지 쭉 연결하고 건설과에서 불암동에서 선암다리까지 사업이 있대요.

○김형수 위원그다음에는 선암다리에서 대동까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4대강 보수비 그런 거죠?

○전영기 위원1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에 금액이 되어있네요. 그죠?

○전영기 위원예. 그냥 총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4대강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데 유독 김해시에만 중간에 상당히 가기 힘들게 되어있죠?

앞에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어떻게 되었든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연결되어야만 김해의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레일바이크 쪽과 연관해서 하면 그쪽에 지역 농수산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상에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도요까지 연결되는데 도요까지는 너무 길고 한림 뒤쪽으로 산을 넘어서 자전거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죠?

안 가봤죠? 잘 모를 겁니다.

하여튼 그쪽에 점검을 한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영기 위원용역을 해놨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4대강을 연결해서 아마 부산 을숙도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쪽이 될 것 같아요.

원동 밑에 그쪽으로 가는데 이 김해 쪽으로도 저 위쪽에서 내려오면 연결이 바로 되게끔 다 잘 돼있더라고요.

유독 그것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김해 한림에 철교 있는 그쪽으로 안 되어 있더라.

거기 넘어가는 자전거도로를 했을 경우에 진짜 부산이나 위쪽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해를 찾는 미래 관광에 선전도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싶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동 낙동강변 산책로 메타세퀴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 시행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민정 위원6㎞?

○박민정 위원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은데 저 호남 쪽에 가면 가로수길에 메타세퀴이아가 식재돼 있는데 영화 촬영 같은 장소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날 저희들 한림하고 대동 쪽에 보면 이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우리가 준설토 채취를 해서 시 예산 쪽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했는데 요즘은 준설하는 걸 안 하지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지난날 준설하고 할 때 장비들이 수장돼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박민정 위원그걸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수질오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비가 다 가동되고 할 적에는 기름으로 인해서 동력이 움직이고 했을 건데 빨리 건설과에서 채취해 내야 될 겁니다.

○박민정 위원하고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나한테 그걸 왜 물에 방치해 두느냐고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박민정 위원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 건져내도록 해주시고

○박민정 위원지금 낙동강 단속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박민정 위원낙동강 수변 쪽도 그렇고 어제 체육지원과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 김해에 경남도 수상스키 대표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것 보니 무허가로 해서 수상스키 타다가 적발되고 하던데 우리 건설과에서 선수들 훈련하는 과정들은 좀, 종목은 있는데 훈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용이 되어서 안전장구을 다 갖춘 선수들은 훈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지금 우리 지역에 민홍철 의원이 건교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국회에서 고시를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했는데

○박민정 위원우리 구역에도 일정 구간은 이렇게 좀 친수구간화, 늘 다 묶어가지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특히 우리 김해 여기 보면 체육기반시설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동강 둔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운동장시설로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김해시 관내구역에 4대강 사업한 둔치 부분들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물론 정부에서 보전지구에 친수구간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하면 좋겠죠.

특히 우리 레일바이크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주차공간도 턱 없이 부족하고 말이죠.

○박민정 위원지금 우리가 부산 화명동 앞쪽 둔치에서 사상까지는 둔치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 구간 벗어난 김해권역에서부터는 아무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물론 정부가 고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열정을 가지고 국회도 자주 방문하고 협조 구하고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에서 사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8억 5000 증액되었는데 상동 봉하마을도 기계전기 보수공사 대상은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송유인 위원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고?

○송유인 위원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 용전마을이 한 6.7ha 정도 농경지 피해를 봤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하고 그다음에 배수장 수중펌프를 하나 증설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건 예산에 포함 안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송유인 위원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에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의논하기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들을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줄어도 내년 사업하기에 불편한 것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위에 시설 부대비에 김해시 고유 물문화 도시창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송유인 위원그럼 왜 빨리 하시지 그랬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화포천권역 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 설명도 잘하시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김종근 위원151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1600만 원 정도 조금 삭감됐다 그죠?

아,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분이 생겼다 그죠?

맞습니까?

○김종근 위원비법정도로 할 일이 많고 할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안 그래도 그것도 내가 질문할 겁니다.

○김종근 위원아, 그래요?

○김종근 위원질문할 필요 없겠네요.

계속 하이소.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설명이 됐다고 보고 덧붙여서 우리 대동, 부원, 분도, 생림 여기 말고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여기 전부입니까?

○김종근 위원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실 건데 왜 이렇게 적게 했나 싶어서

○김종근 위원제가 퍼뜩 보기에는 그런 작은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보고서가 7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김종근 위원아, 7억입니까?

70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차후 진행계획 저한테 좀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김종근 위원제가 또 5분 발언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주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내용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영철 위원예. 거기 위치 구간이 어딘지 표기해서 메일로 하나 좀

○이영철 위원메일로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 14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중에 유하저수지 정비공사 그 밑에 부곡2저수지 정비공사 그리고 계동2저수지 정비공사 이것도 간략하게 위치하고 사진, 주소하고 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서 회의 마치고 같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영철 위원그다음에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청천 용출수 유입 전기요금 해년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영철 위원불모산터널 뚫으면서 나왔던 용출수를 대청천으로 끌어오는 전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장은 안 될 거고 나가실 일 있으면 펌프하고 빠져나오는 모습하고 이런 것들 현황 사진 좀 찍어서 천천히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있으시면 같이 좀 보내주시고

○이영철 위원155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습니다.

20억 8700만 원이네요.

대청천 사업비 이것 마지막이죠?

○김종근 위원많이 들어가네.

○이영철 위원아,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2011년도 사업 시작해서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바 때문에 피해복구비 또 43억 원 정말 3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사업비인 만큼 보안등하고 이번에 나머지 복구까지 잘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는 금방 또 하절기 되잖아요.

6개월이면 하절기 되니까 그 안에 급하게 서두르셔서 또 장마에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 먼저 좀 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잔공사해서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시간상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4대강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대강 유지관리비가 정부에서 오는 돈이 김해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오죠?

○전영기 위원그렇죠.

○전영기 위원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김해시가 적게 받아놓은 이유가 앞전 정부하고 도지사하고 4대강 필요성, 불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는 바람에 김해 낙동강 근교에는 현재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돈은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할 적에 했어야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정책 때문에 해서 김해시민이 고생한다고 아까 내가 자전거도로고 뭐고 기타 등등 이야기한 게 그 맥락입니다.

잘 알 거라 생각해서 내가 그냥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논쟁 때문에 지역만 빼고 하다보니까 지금 부산 화명동 둔치라든지 하여튼 구미 쪽, 낙동강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엄청난 둔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해만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특별히 우수해서 받아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아오는 거고 앞전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민 의원님이거나 하여튼 지역의원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 의원님이 잘해서 우리한테 많이 받아오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민 의원님이 잘 해가지고 하여간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다 그런 것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 정부와 앞 도지사 간에 지역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가 돈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전영기 위원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4대강이 잘못됐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적에 잘 했더라면 지금 외부에 이 정도의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건데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제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김해시 4대강변 구간을 많이 다닙니다.

특별히 부족한 구간이 없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사무총장 하신 분이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연결 안 되는 것은 양산과 김해에서 어느 한쪽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산 국회의원은 당 대표하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동 위에 고속도로 밑에까지만 자전거도로가 돼있고 거기서부터 용산, 안 돼 있는 도요까지 연결된다면 좋죠.

부지는 지금 다 확보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쪽에 자전거도로 부지가 확보돼 있다는 이야기도

○김형수 위원자전거 되면 우리 레일바이크가 연결되면 참 좋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교통량조사 740명 인건비하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 전역을 교통량조사 대상지로 잡고 있겠죠.

우리 국장님도 내외동 계시고 하니까 지금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 서IC로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죠?

제가 전에 사비를 들여서 아주머니들 한 10여 명 해서 교통량조사를 해보니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냐 하면 연지공원 쪽에서 IC 쪽으로 출근시간에 시간별로 교통량조사를 거기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외동 축협 앞쪽쯤에서 한번 교통량조사를 하면 주 도로로 주행하는 차량대수가 파악될 거고 칼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내동 뒤쪽에 경운산 아래쪽에 산복도로를 경유해서 주촌 공단, 장유로 빠져나가는 차량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주 도로로 가는 차량대수가 파악될 것이고 골목을 경유해서 산복도로로 해가지고 나가는 차량대수가 파악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일자동차학원에 제일고등학교 앞쪽까지 도로를 일부분 넓혀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일찍 교통량 폭주되는 걸 감안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도심에 보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행위를 못하게 설정해 놓는 것 있었잖아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앞서 시장들이 보면 지금 그냥 자연녹지에 교회, 유치원 이런 게 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도로 하나 개설하려 해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지난날 접도구역이라 해서 설정해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에 낭비요인이 안 발생할 건데 거기 보상비만 해도 숱하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지구 신도시 쪽하고 연결도로를, 지금 연지공원 앞에 주 도로 가지고는 교통량 수용을 다 못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부동에서 선천지구까지도 연결하는 도로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 내줘야 될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예산에는 반영 못했던데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그 도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해요.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한다고요.

모든 차량들이 골목으로 산복도로를 경유해서 나가고 거기다가 주민들은 소방도로에도 보면 양면주차를, 지금 양편에 다 주차를 해놓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클랙슨 소리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아주 혼잡한 골목이 되어있다고요.

추경에는 필히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그리고 교통량조사도 필히 해서 데이터 나오는 것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저도 매번 그걸 공약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아이고, 과장님 욕봅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하고 지금 읍면지역의 개설지역하고 잠시 비교해 보니까 동지역에 도시개설 부분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64페이지를 보고 170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동지역, 읍내 또 우리 김해시 전역에 동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말고 구 도심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순비교해도 금액 자체가 지역에는 증액되어 있고 읍면지역에는 보니까 농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로도 75억이 감액됐고 읍면지역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억 이상 감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읍면지역에 사는 분들도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특히 진영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4ㆍ9장날 보면 주차장입니다.

구 도심권은 심각해요.

차 문제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김종근 위원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도 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금액에서부터 차이 나듯이 홀대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니까 시장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도로 빨리 뚫어야 될 곳이 몇 곳 있죠?

○이영철 위원전년도 대비 한 25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내나 국도58호선이죠?

○이영철 위원건설보상비로 200억 책정됐는데 이거면 보상이 다 완료될 것 같나요?

○이영철 위원아, 그렇습니까?

○이영철 위원306억 예상하신다 그죠?

○이영철 위원그럼 106억 남았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내년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가급적 확보해서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시민불편사항 해소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8500이네요. 그죠?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램프에 나트륨, 메탈 1,800개고 LED램프가 6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LED하고 나트륨, 메탈등하고 수명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영철 위원그런데 나트륨, 메탈보다는 아마 LED가 더 길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나트륨, 메탈은 1,800개 사고 LED는 60개밖에 안 되네요?

○이영철 위원예.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LED등 같은 경우는 수입산하고 품질기준이 명확치 않더라고요. 그죠?

○이영철 위원그래서 무조건 LED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입증된 등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확보를,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LED로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유신도시에 도심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 불빛이 너무 어둡습니다.

도로나 소공원들이 많거든요.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장유출장소하고 체크 한번 해보셔서 조도를 좀 밝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다음에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개설사업비 20억 편성하셨는데 사유는 대충 들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설계변경안 나왔나요?

○이영철 위원설계안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추경에는 이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드리셔서 예산확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호선 개설사업 공사보상 및 공사비라고 해서 14억 50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이 14억 50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다 끝내고 일부 공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철 위원일단 예측컨대 보상비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그건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도로입니다.

돈이 얼마 들든 일단 부지는 확보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도로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 말씀은 드렸지만 반룡산 밑에 이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예전에 계획된 도로이긴 하지만 급히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던 것은 반룡산 밑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각종 도로들 더 먼저 뚫어야 될 곳들이 많은데 14억 5000이라는 총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돈이 편성됐습니다.

참 능력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만 포함된 건가요?

○이영철 위원보상도 이건 다 끝나고 혹시 남으면

○이영철 위원계획상으로 보니까 내년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이 도로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 관련해서는 아파트 신축 중인 곳 있죠?

곧 입주할 일동미라주, 업체에도 역할을 좀 하라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한 도로고 하니까 일동미라주 측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부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지방채 이자상환에 5600만 원 포함됐네요.

이자만 나가는 것 보니까 아직 원금은 꽤 남았겠다 그죠?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크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네요.

이 도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던 도로죠?

제가 이 도로 관련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이웨이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불모산터널 입구에 요금소 하이패스 차선 새로 건설하는 게 어렵다면, 현재 4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 하나에 돈 내는 곳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을 더 하이패스로 하시든 아니면 공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 하이패스 설치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잘 협의하셔서 하이패스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출퇴근시간 때 정체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지역구 위원들이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장유가 지금 많이 한다고 해도 인구에 비해서 도시가 좁고 집중적으로 커나가니까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세라고 해야 됩니까?

장유에 집중되니까 은근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외동 쌍용APT~한솔APT간 도로 개설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100억.

이 금액 정도면 진작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진작 오래 전부터 됐는데 다른 데는 약간 하면서 돈 10억 해가지고,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경운산 뒤쪽 도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내게 된다면 외동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외동사거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출퇴근시간에 차량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에서 앞전 시장님의 상환제도도 우선이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부지매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외동사거리 같은 경우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이 돼야 되는데 2차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대충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촌 쪽으로 나가는 길도 축협 건너편 쪽에 2차선 정도 확보해서 주촌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서김해IC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끔 항의까지 했는데 상환한다고 바빠서 부지매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판단 착오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회도로 기존 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칼아파트에서 연지공원, 문화의전당 우회전하는 쪽 있죠?

거기가 오거리입니까? 사거리죠?

거기에 공원을 조금 확보해서 올라올 적에 우회전 차선은 따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면 차량들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각을 지고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걸 검토해보면 한 차선만 해서 우회전 차로는 따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소통이 상당히 좋을 건데 김해 도로가 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는 거죠.

그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내동 쪽에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주십시오.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쪽도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전영기 위원예. 그쪽에 노력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168페이지에 자전거 관련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167페이지 위에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해야 되는 건 맞다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운동 쪽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그렇죠.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으면 자전거 같은 경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물론 출퇴근 교통수단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많은 걸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법규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 그러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쓰는데 안전모 쓰고 양복 입고 다닐 수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우리 시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과연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레저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시내에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보는 게 앞으로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나 그런 걸 줄이고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쪽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내외동 같은 경우 자전거시범구역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오래됐죠?

○전영기 위원제가 외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할 적에 토론을 해서 자전거에 같이 추진하는 데도 들어가서 검토했는데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주장한 것도 그겁니다.

내동에서 해반천이나 넘어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내동 안에만 돌다 보면 그것이 안 맞을 것 같다.

또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권유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일부 되어있고 일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안 탄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동에 자전거거치대를 해놓았는데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도 중간중간에 자전거 그걸 해놓았는데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만 되지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영기 위원예.

○전영기 위원내동 입구에 군데군데 되어있는 그 시스템 말고 그걸 철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 쪽에 비율이 많아요.

전체적인 건 아닐 수도 있고

○전영기 위원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내동에 자전거 중간중간에 해놓은 그걸 철거하고 제대로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선을 그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차량흐름부터 그런 게 여러모로 안 낫겠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제가 1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진영 중로1-5, 1-6 있는데 지금 1-6 어떻게 됩니까?

지주들이 세 사람인데 협의가 안 됩니까?

○위원장 류명열감정 한번 더 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새로 했죠?

○김종근 위원빨리 검토하세요.

○위원장 류명열거기에 한다, 한다 하지 말고 하이소.

만약에 그 돈 안 되면 1-5호선 1-6으로 여래마을 앞에 있는 쪽으로 20억을 넘기세요.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전에 하다가 남은 걸 밑에 넘기세요.

○김종근 위원공탁 걸어서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위원장 류명열아니, 공탁 걸어서 안 하니까 그렇지. 국장님.

○위원장 류명열담당팀이 그것 공탁시키면 진급 한번 시켜주이소.

그래야 일을 하지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딱 과업을 줘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위원장 류명열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간단한 것 한두 가지 언급할게요.

○이정화 위원국장님 지금 가셔야 되는데

○박민정 위원국장 가세요.

○김종근 위원국장님 영 오래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도로과 소관업무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도서관 옆에 보면 자전거 교습소처럼 있죠?

○박민정 위원그게 보니까 일주일 중에 월요일 하루는 쉬더라고요.

○박민정 위원회의하는 걸 과장님이 모니터링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과하고 몇 개 부서에 언급했는데 지금 김해에 중증장애인들이 타는 차량 있죠?

전동차량인가 자그마하게 타고 다니는 것.

우리가 차를 몰고 다녀보면 그분들을 만날 땐 늘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일찍부터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은 몸에 익혀서 타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아가지고 보행이 어려운 분들도 요즘은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전거도 물론 교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한 주에 두 번 정도는 장애인전동차 트레이닝장으로 해서 운행법이라든지 경사도 올라가는 이런 차량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7일 중에 이틀 정도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올해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는데 20년이 초과한 장기미집행도시 도로선 그어놓은 건 내년도에 전부 소멸해야 됩니다.

시행령만 의결되면 각 지자체에 지침이 하달될 건데 15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김해도 지금 도시계획 해놓은 부분들이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것이고 절실하게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을 것이고 또 딜레이했다가 할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아마 민원이 봇물같이 터질 거예요.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도시계획도로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은 대처를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로가 절실한 도로는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개설해야 될 것이고 조금 미뤄도 될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될 시점이 도래됐단 말이에요.

이것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바쁘신데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실 지방채 발행분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하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다른 부서는 국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로과 주관부처에서 200억을 빼면 한 230억이고 전년도보다는 50억 정도, 물론 전년도에도 50억 지방세가 있지만 국비확보 많이 못했는데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과장님이 진작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한 가지만 할게요.

비규격 볼라드 정비한다고 1억 예산 확보하셨다 그죠?

○김형수 위원좀 잘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도 가다 보면 규격이 안 맞는 볼라드가 있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것 설치작업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알려서 긴급히 없애야 될 것 또 빠져나와서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제거하는 걸 먼저 해주시고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치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했어요?

○김형수 위원위험한 것 빠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위험에 안 닥치면 몰라요.

고맙고요.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동휠체어 관계가 지금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을 깎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잡혀있죠?

○김형수 위원예. 홍보해서 그걸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의뢰하든지 그분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니까 볼 때 아슬아슬합니다.

저래서 어떻게 하겠나 싶은데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순 없는 거고 구조적으로 인도로 올라가기 쉽도록 하는 것들은 가만히 계시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쪽에다가 한번 민원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짧게 하이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죄송합니다.

아까 예산 하면서 세 가지를 빼먹은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도로과나 장유출장소 도로 유지보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태가 심각한 곳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장유1동 앞에 사거리 대각선 쪽으로, 마트 주차장 있는 쪽으로 보면 지난해 예산 들여서 교통선을 만들었는데 포장이 지금 잘못됐나 봐요.

굉장히 굴곡이 많이 져있습니다.

화물차들은 타이어 펑크까지 우려될 정도로 깊이 파여 있으니까 현장 확인하셔서 출장소 예산이든 도로과 예산이든 시급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부곡~냉정간 도시계획도로 롯데에서 150억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 예산은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상태 현황과 앞으로 계획자료 좀 세세하게 준비되시는 대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이 달 안에 또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한 12월 15일경까지 도로과에서 실측, 주변 일대 있죠?

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까지 주변도로가 약 3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도로폭과 차선폭 실측을 하시든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하시든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실측한 자료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보름입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신호등 연동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할게요.

○박민정 위원의회에 회의하러 올 때 보면 연동체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주행될 때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에러가 생겨서 계속 세워지는, 이 관제소는 경찰서 안에 있죠?

○박민정 위원컨트롤박스는

○박민정 위원이걸 수시로 체크해야 되겠더라고.

아침 출근시간에 신호 연동체계가 어긋났을 적에는 상당한 교통정체를, 지금 전하교 같은 데는 많이 온단 말이에요.

보름에 한 번씩 에러가 몇 초씩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연동체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박스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주지시켜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영에 역세권 관련해서 개발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김종근 위원지금 무허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기실이라고 합니까?

그 공간이 지금 철도역사 공원화사업하면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거기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분에 근접해있는 부분에 아마 택시조합에서 쓰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기거했다가 콜택시 부르면 출동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진영주차장

○위원장 류명열옛날 진영역사 주차장

○김종근 위원우리 위원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실이 있다가 없어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난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건축법 관련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김종근 위원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알고 싶은 건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재촉하지 마세요.

할 건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이 한 20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전영기 위원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택시, 화물, 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영기 위원이건 시비가 아니네요?

○전영기 위원그런데 지금 20억 추가된 건 작년 대비 유가가 상당히 하락됐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렇게 플러스되니까

○전영기 위원아무리 시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영기 위원예. 설명을 그 정도면 됐고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더, 191페이지 여기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0개소하고 설치가 3개소 택시 같은 경우 버스하고 달라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서 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택시라는 건 중간에 내려서 지나가는 걸 주로 잡아타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택시가 승강장에 대기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전영기 위원그런 것도 괜찮은데 택시보다 버스승강장의 보수나 편리하게끔 하는 쪽에 중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전영기 위원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칼아파트 있죠?

○전영기 위원칼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연지공원 입구에 좌회전, 직진 신호 있죠?

○전영기 위원그쪽에 입구 건널목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신호 떨어지자마자 건널목이고 건널목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건너편에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연지공원 쪽에 주차장도 있고 그쪽을 검토해보시고 버스승강장을 조금 더 위로 옮겨야만 난잡스러운 현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2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신호는 떨어졌는데 사람은 가고 차는 못갑니다.

물론 주차장 인도 쪽에 있지만 인도 쪽 공원을 그것하더라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을 안으로 재보수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는 아마 시급할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그다음에 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합니다.

칼아파트 반대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벤치든 뭐든 아무 생각 없이 서계시더라고.

그쪽에도 예산을 조금 잡아서 다른 버스정류장처럼 앉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전영기 위원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교통 안전교육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위탁비가 1억 8000만 원이네요.

지난해 1억 6000만 원이었고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 개소 이후에 운영업자가 계속 그대로인가요, 같은 업체인가요?

○이영철 위원한 곳밖에 없나요?

○이영철 위원그래서 비용이 2000만 원 증액된 예산인가요?

○이영철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입찰하셨다고 하는데 입찰자료하고 현황을 오늘 저녁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예. 현황만.

그다음에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학교주차장 확충공사 및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정차과태료부터 이동식탑재형차량 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도 있었는데 시에 민원 넣고 시에서 답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단속 9만 5,813건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얼마인가요?

33억 9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있었고 2016년도 11월 25일 현재까지 9만 4,667건, 34억 6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징수금액은 10억 정도로 적게 징수됐네요.

여하튼 이것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주정차과태료 부과 세입이 15년도, 16년도에 어쨌든 25억 정도네요.

그런 예산들은 주정차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189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예산 2억 3400만 원, 그 아래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이전 설치비에 1000만 원씩, 3대 이설비용으로 3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신규 설치하려는 곳이 어디인지와 이설한다는 세 곳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설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제가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분들 복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분들이 굉장히 난감할 정도로 상의 같은 경우에 딱 붙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저한테 거꾸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지도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정한 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김종근 위원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 부분에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87페이지입니다.

지금 개방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종근 위원이걸 관련해서 아까 이영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주차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과태료 관련해서 물론 주차에 필요한 시설로 써야 되겠지만 다가구원룸 같은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 못하는 부분 알죠?

○김종근 위원사실 그런 부분도 주차확보를 위해서 써야 되요.

주차용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용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담뱃세를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에 대한 그 사항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공용주차장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더 과감하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상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민정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없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18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전년도보다 한 20% 많이 올려놨다 그죠?

○송유인 위원계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단속 위주로 갑니까?

○송유인 위원얼마 정도?

단속건수하고 얼마 정도 수입을

○송유인 위원물론 도시가 팽창해서 차량은 늘어나지만 세입 부분에 과태료가 증가하니까 조금 안쓰러워서 질문드렸고요.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2대는 신규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185페이지에 2대 설치하시네요.

○송유인 위원5페이지,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2대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송유인 위원예. 2개소를 선정한다 그죠?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190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왜 이렇게 증액했죠?

○송유인 위원증가분을 반영했다?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고요.

끝으로 191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수당, 감차위원회가 열리겠습니까?

아직 국토위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유인 위원결과가 3월에 나옵니까 아니면 다시 한다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그 이후를 대비한 거다 그죠?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간단한 것 하나만 언급할게요.

지금 장유나, 내외동이나 북부동을 보면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보다 인구가 과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는 언덕배기 위쪽, 산 쪽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지난날 느슨하게 주차단속할 적에는 연간 70, 80억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공용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소홀해 왔어요.

내외동을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2차 신도시 건설할 때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부지 내에는 한 세대 당 한 대 이상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 LH공사에서 1차 신도시건설 때 지은 칼아파트에서 외동 주공까지는 거의 단독 주택지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원룸이 부지기수로 들어와 있어요.

턱없이 주차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도로에도 전부 주차장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예산에도 내동 쪽에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하던데 불법주정차하는 걸 수급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지금 산등성이에 있는 학교운동장 개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로에서 운동장 바닥까지 주로 6, 7m 높다고.

10m 되는 공간들도 있어요.

거기에 국거리 빼듯이 뽑아내는 아주 용이한 터널공법이 있더라고요.

주택가 인근의 학교운동장 아래쪽으로 터널공법을 이용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할 정도로 단독주택지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늘 검토해 주십사, 용역의뢰라도 한번 해주십사 부탁했는데 예산이 생전 안 올라와요.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동중학교 또는 제일고등학교, 임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임호산 아래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학교가 전부 산 쪽에 올라가 있다고.

그 입지를 잘 감안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골목도 자꾸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주차단속하라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진행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중간하단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유지비 5800만 원부터 해서 밑으로 쭉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차량대기장소를 정차장이라고 하나요,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이영철 위원예. 한 곳이 있죠. 그죠?

○이영철 위원그래서 서부권에도 한 곳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장소를 물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쪽 지역에서 콜이 들어 왔을 때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철 위원예. 서부권 지역으로 해서

○이영철 위원왜냐면 대기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엄청 많더라고요.

어차피 대기하는 것 서부권 역에도 한 곳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철 위원197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8개소 1억 5300,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12개소 1억 200, 각각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될까요?

○이영철 위원예. 그럼 예상하는 수치인가요?

○이영철 위원신규 설치 18개소와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장소 12개소가 그러면 아예 한 곳도 결정된 곳이 없나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 예산액은 13억이었는데 다 설치되었을 것이고 그죠?

○이영철 위원그러면 올해 신규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이영철 위원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이영철 위원신규 설치가 45개예요?

○이영철 위원올해 신규 설치를 몇 개 했습니까?

○이영철 위원저도 좀 난감하네요.

신규 설치할 18개 개소가 어디인지 이제 예측해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12개소도 이후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니까 난감하네요.

○이영철 위원입장은 조금 이해되긴 하지만 김해시 관내 전체에 노선이 확정되어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장소에 신규로 설치해야 하고 어디 장소를 어디로 옮기는 것을 자료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한 곳과 올해 이전하신 곳 자료,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현황자료를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밑에 보면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 감리비부터 시설부대비가 쭉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내용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위원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 예산이 이후에 사장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교육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버스 중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저상버스 타면서 단체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절교육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많다 그죠?

97억 원 정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창원시하고 광역 환승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맨 밑에 보면 공항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익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명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짤 때 시의 의견, 특히 활주로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현재 이륙고도.

각 방향으로 이륙하시던데 이륙고도 급상승해서 주변지역 외에는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아직 준공신청서 접수가 안 되었죠?

○이영철 위원정식 준공.

○이영철 위원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예산 관련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신공항문제를 김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공항이 되었을 때 이륙해서 자기 궤도를 찾을 때까지 올라가는 사면지역에 내외동이 걸려있어요.

지금도 서울 가는 비행기가 거의 다 내외동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공항공사로부터, 올해도 보면 1억 7500인가밖에 못 받네요?

○박민정 위원국제공항화 되었을 때는 야간에도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종일 할 거란 말이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파트도 아닌 회현, 부원 이쪽 지역이 아마 소음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것을 시가 업체에 의뢰를 한 거죠?

○박민정 위원㈜나노빅엔지니어링에 1998만 원 들여서 했는데 측정장소가 보건소 옥상이라고 되어있다고요.

왜 포인트를 그렇게 저지대를 잡은 것인지.

전부 동사무소 옥상 이렇게 잡아놨어요.

○박민정 위원이 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박민정 위원저지대 쪽을 잡아놓으니까 우리 3종, 주민피해지역을 위한 항공법개정안을 보면 김해 몇 군데가 70웨클 이상 80웨클 미만에도 못 들어가는 곳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보다 높은 데서 측정을 했으면 법률에 따른, 방지법시행령에 따른 거기에 되어야 어떤 피해보상지역으로 선정이 될 건데

○박민정 위원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공항 국제공항화하는 예산이 4조 1700억, 한 10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박민정 위원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성립되어야 착공할 건데 아직까지는 손댈 기미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란 말이에요.

지금 김해공항을 국제공항화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일전에도 헬로TV 토론하는 데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더 진한 질의답변은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내년도 예산을 보고 논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6일에 동료의원들 한두 분이 국회에 토론하는 데도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갈 건데 소음문제 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관되었다 그죠?

○박민정 위원지난날 우리가 어방, 불암 쪽에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거기에 거의 다 투입했는데 내외동 쪽 항로로 소음을 일으키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이쪽에도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아니, 제 말은 회현, 부원 이쪽이 아직까지 신주택이 안 들어오고 옛날 재래식 주택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불암이 대상지가 되어서 이때까지 지원했잖아요.

공항공사로부터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고 시비 붙여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왔는데 앞으로 항로가 수정되어서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 세우는 부분들을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박민정 위원자료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버스정류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승강장 이것 조달청 규격제품 사옵니까?

○송유인 위원그럼 규격이 없는 것은 자체 제작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왜 자체 제작할 때 CI 적용 안 합니까?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나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니까 아마 우리시를 대표하는 CI 용역 예산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유인 위원얼마 전에 신규로 몇 군데 설치한 곳 가보니까 저희 도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박스 형태로 설치되고 있던데

○송유인 위원나름대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 한 600군데 되죠?

○송유인 위원그중에 박스가 있는 데는 한 절반 정도 되고

○송유인 위원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송유인 위원그리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9페이지에 보면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료 두 번 해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우리 버스 3사가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동부, 가야, 김해 있는데 세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도비 확보를 좀 많이 못 했다 그죠?

○송유인 위원특히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보니까 작년에 도비 2억 5000 받았는데 올해 1억 1000밖에 못 받았다 그죠?

○송유인 위원좀 많이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공항소음 측정기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600만 원 하나 구입한다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하나가지고 됩니까?

○송유인 위원운용을?

○송유인 위원왜 동시다발적으로 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송유인 위원한 3, 4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20억인데 내년도 MRG 분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김해시 부담금?

○송유인 위원그럼 모자란 것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저번에 경전철 관계 시정질문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

MRG 자본재구조화 이것은 좀 마무리돼 갑니까?

○김형수 위원결과가 궁금하기는 한데 상대가 있는 게 돼서 획기적인 건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김형수 위원경전철 운영 주식회사 이런 것은 통폐합 운영 주식회사하고 경영 주식회사하고 통합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하여튼 과 이름 바뀌고 한다니까 앞으로 일도 많아질 건데 걱정이고 신공항 업무는 이제 양쪽에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김형수 위원내일 토론회도 저쪽에서 한다 그러고

○김형수 위원그래요?

○김형수 위원국장님 누가 가야 됩니까?

○김형수 위원참가자로 돼있고 그게 저쪽에 국장하고 과장 간다고 내가 연락받았는데?

○김형수 위원팀은 가는데 국장, 과장님은 도시계획 쪽에서 간다고 하니까 저도 가운데서 헷갈립니다.

공항 문제가 단순하게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해서 경전철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합니까?

○김형수 위원새로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어느 쪽에다가 염두에 두고

○김형수 위원제가 경전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경전철 환승주차장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많이 낮다.

왜냐면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환승을 한다는 거죠.

○김형수 위원자가용을 끌고 와서 환승하시는 분들은 장유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진영에서 나오셔서 차를 주차해놓고 경전철을 타는 분들에게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하고 현재 시내에 여러 가지 환승주차장들이 설치돼 있지만 사실은 경전철 타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비율은 적다고 한 그것도 언젠가 한번 검토나 해보십시오.

지금 공영 경전철 환승주차장이라 지어놓고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면 그것도 차라리 용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시 외곽에서 자가용 가지고 나와서 환승하고자 하는 분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시내에 자꾸 설치하는 것은 이미 그분들이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방향에, 아예 그냥 시민주차장 만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경전철 이름 붙여서 할 것 같으면 뭐가 안 맞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오래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꽃 구입비 한 5만 원 해서 2종 12개월 그다음에 밑에 공기청정기 그 정도 있다 그죠?

○김형수 위원예산이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청사환경을 위해서는 꽃 구입하는 것하고 공기청정기 2개가 다라고 보면 되나요?

○김형수 위원이제 시설은 괜찮습니까?

○김형수 위원예. 그건 돼있고

○김형수 위원어제 내가 살짝 가보니까 꽃은 많이 심어놨고 화분도 갖다 놓고 환경은 잘 해놨던데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해서 근무환경이 괜찮도록 만들어드려야 민원인들이 또 즐겁게 그죠?

거기 힘들죠?

○김형수 위원공기는 탁한데 사람은 많이 오고 고생합니다.

하여튼 의논해서 어제 저쪽에 본청 민원실에도 그런 제안을 했지만 백화점이나 저런 데 가면 외부 공기를 유입하거든요.

공기청정기 자체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게 임시 가건물이 돼서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그렇다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면 안에 환경이 습도도 그렇고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직원들이 편안해야 민원인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김형수 위원알아보시고 우리 의회는 차량등록사업소 고생한다고 사업소 편이거든요.

고생합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과장님 요즘 고생 많지요?

사회산업을 넘어서 행정자치에 있으니까 얼굴을 자주 못 보니 좀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210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서 따로 회계를 만들어놨다 그죠?

○전영기 위원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전영기 위원예. 동일한 사업 같은데

○전영기 위원그래서 이게 분리해갖고 해놨네.

○전영기 위원용도는 같은 건데

○전영기 위원그렇습니까?

여기 213페이지 위쪽에 보면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이게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320만 원, 그 중간에 있지요?

○전영기 위원여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순회수리도 하고 농기계 교육도 있고 그런데

○전영기 위원아니,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는 것 같으면 원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판매한 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전영기 위원그러는 것 같으면 현재 A/S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이라고 있네요? 12개월

○전영기 위원한 분은 기술자가 농업센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영기 위원아, 그래요?

○전영기 위원전문 기술자가 우리 직원으로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아, 한 분이 있네요?

○전영기 위원나는 이 제도가 저번에 봤는데 그 앞전부터 계속 있었지요?

○전영기 위원그런데 나는 어째 그래 못 봤을까.

○전영기 위원그러면 잠깐만 있어 보세요.

1개만 더 합시다.

214페이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여기 국ㆍ도ㆍ시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권하고 중부권하고 따로따로 돼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서부권으로 따로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영기 위원어디 진영 쪽에요?

○전영기 위원한림 쪽에요?

○전영기 위원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산이 남아서 한림 쪽에 이걸 건립했을 경우에 사람들 파견이 조금 많이 돼야 되죠?

○전영기 위원인력이 필요하다.

○전영기 위원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러면 건물까지 다 짓는가?

장비도 또 다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받아온 게 국비가 3억 7500이고 도비 했고 시비가 5억이고 그렇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우리 농지전용분담금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이게 어디 위치 정도에서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징수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아, 이게 제법 많네 그죠?

○김명희 위원이게 ㎡당 얼마 받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죠?

○김명희 위원얼마 받습니까?

○김명희 위원4%요?

○김명희 위원어쨌든 전용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명희 위원예. 법률에 맞게 그죠?

○김명희 위원그리고 전용허가가 주로 어디서 많이 하게 되나요?

○김명희 위원오히려 큰 데가 농축산과에서 하네.

그리고 여기 215쪽 중간쯤에 보니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것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크고 힘들죠.

○김명희 위원예. 이것 국비도 지원되네요?

○김명희 위원이것도 매칭입니까?

○김명희 위원217쪽에 보면 농업포럼 지원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농업인협의체는 없었고 지금 구성해서 농업인포럼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김명희 위원그런데 각 과의 품목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데 어떤 형태로 포럼을 진행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도농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어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함안군에

○김명희 위원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좀 어렵고 적극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김명희 위원연계하려면 우리 지역에도 연계공간이 있어야

○김명희 위원아직까지는 아니고

○김명희 위원국비를 제법 많이 받았네요?

○김명희 위원공모사업이죠?

○김명희 위원우리가 공모를 한 거죠?

○김명희 위원아, 이렇게 창원시하고 함안군하고 세 도시가

○김명희 위원처음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박진숙 위원예.

○박진숙 위원밑에 보면 그래서 연구용역비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하고 같은

○박진숙 위원그래, 경마장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대두됐는데 혹시 최순실 딸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닌가.

○박진숙 위원함안에 가보셨어요?

○박진숙 위원함안에도 그렇고 각 시군마다 지금 다들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박진숙 위원승마산업이 한 10년, 15년 전부터 조금씩, 창원 북면 가는 데에 거기 제 친구들이 말을 사놓고 타러 다니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갑자기 시군 행정 쪽에서 지원하고 나오니까 좀 의아했는데 요즘 저렇게 매스컴을 타고 하니까 혹시 행정기관에서 놀아나는 것 아닌가.

○박진숙 위원혹시 모릅니다.

○박진숙 위원예. 함안에 잘 해놓았더라고요.

○박진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우리 김해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타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233쪽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6억 2350만 원에서 4억 9000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예산 자체가 더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이정화 위원증액됩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전국적인 통계로 김해는 우유 급식률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100%입니까?

○이정화 위원아, 전국은 보니까 80.9% 나와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100%입니까?

○이정화 위원고등학교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정화 위원고등학교는 보니까 전국적인 통계는 한 24.1% 정도가 나오네요?

○이정화 위원칼슘 미달 청소년 비율도 보니까 78% 정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는 우유와 관련돼서 걱정할 건 없겠네요?

○이정화 위원원하면 전부다 지원하네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이건 우리 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혹시나 빠지는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고

○이정화 위원그리고 AI 관련된 것 지금 언론에서 난리죠?

○이정화 위원240페이지 AI하고 우리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 관련 농가에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쭉 있네요.

○이정화 위원구제역 관련 예산은 한 몇 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정화 위원그것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 돼지

○이정화 위원똑같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몇 두 정도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은 다 해줍니까?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꿀벌이나 그런 양봉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화 위원양봉농가는 이렇게 보면 한 군데에 안 있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고 하는데 김해에 사시는 분 아닌 분들도 철따라 옮겨오는데 그런 분들도 관리됩니까?

○이정화 위원이것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잖아요.

보니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대부분이 그렇네요.

축산차량 GPS

○이정화 위원아, 이건 전년도 있었고

○이정화 위원폐기하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놓았습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사업은 도에서도 많이 하죠?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전체 세출예산은 20억 정도 줄었는데 그렇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줄었죠?

○김형수 위원20억 정도 줄었는데 신규사업은 많더라고.

○김형수 위원그런데 여성 농기계가 따로 있나요?

○김형수 위원그게 공장에서 따로 나옵니까?

○김형수 위원그런 게 따로 나와요?

남성용, 여성용 따로 나와요?

○김형수 위원따로 안 나오는데 대상으로 한다?

생산공장에서 여성용, 남성용 따로 안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따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성친화형으로 구입해서 지원하지?

○김형수 위원이게 국비 매칭이라 했는데 사실은 시비가 대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 합니까?

이게 9700만 원 사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하죠?

○김형수 위원아, 농가가 구입할 때 일정액 정도 지원한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농업기관단체협의회 이걸 구성해가지고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50명 정도 구성하고 단체는 42개

○김형수 위원포럼의 참가 대상자는요?

○김형수 위원몇 명이나

○김형수 위원그러면 이것하고 기존에 있었던 농정심의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형수 위원그것도 8000만 원이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50명을 위해서 이름은 포럼이라 하고 예산은 1000만 원 써야 되겠다.

그런데 단체는 어디서 들어오느냐.

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협하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김형수 위원그런데 거기에 50명만 참석해서 무슨 포럼을 어떻게

○김형수 위원조금 전에 50명 모여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형수 위원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진 않네.

대상이 농민 전체도 아니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귀족포럼이 되는데

○김형수 위원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공인포럼은 전체 상공인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서 주제를 정해놓고 아침마다 식전에 강의를 듣는 형식인데 이건 포럼에다 토론을 한다 이 말이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 컨셉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정심의회하고 도대체 뭐가 차별화되는지도 모르겠고 1000만 원 가지고 두 번 한다는데 한 번에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모여서 뭘 하려고, 강사료 드리고 식대도 안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몰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요?

○김형수 위원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밥값 안 줘도 될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것 딱 오해받기 좋은 행사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해왔으며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나 농협과의 간담회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개발 반영 이건 그러면 포럼이라 하는 게 무슨 토론회 건의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도대체 뭔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힘들고 갑자기 쌀 소비에 관한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김형수 위원이렇게 하면 김해쌀이 소비될 것 같습니까?

○김형수 위원필요성이야 진작 이야기했죠.

진작 이야기했는데 옳게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막, 이것 한다고 이만큼 예산 들여서 내년에 당장 쌀 소비가 늘어난다?

○김형수 위원그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사람이 김해쌀 사려고 하면 봉하쌀은 가까운 큰 마트 가면 있어요.

나머지는 큰 마트에 가면 쌀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어디에 가면 있어요?

○김형수 위원제가 요새 마트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마트에 가서 쌀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안 싸서 사나?

아니잖아요.

마트 가서 오히려 비싼 것 사죠.

방금 말씀하신 이천쌀이나 그런 비싼 쌀을 마트에서 사지 저가쌀을 삽니까?

저가쌀 살 사람은 동네시장에 가면 꽉 있는데요.

예산은 짜다리 몇 가지 세웠는데 기본적인, 쌀이 지금 걱정이죠.

그걸 장기적으로 제대로 연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열된 것 같아요.

경전철에 랩핑하고 부산에 광고하는 데에 1억 들어갑니다.

부산사람들이 김해쌀을 사려면 어떻게 사는데요?

부산마트에 김해쌀이 다 공급됩니까?

○김형수 위원1억 들여가지고 경전철 랩핑하고 지하철 광고한다고 1억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김형수 위원마케팅 컨설팅비도 또 4000만 원 그렇죠?

○김형수 위원지금 쌀 소비사업하는 것 이 자체를 컨설팅 받아서 사업을 연차별로 그렇게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전철에 붙여가지고 되면 그만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진짜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김해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김해에 맞게, 저가는 저가고 고가는 고가로 분리되어야 하고 진짜 김해쌀을 걱정하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은 다양하지.

쌀 소비를 확장시키는 사업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다른 예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지.

이게 일관성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 건데요?

컨설팅 용역하는데 이걸 진짜 용역하고 컨설팅해서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지만 진짜 농업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제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김형수 위원진짜 컨설팅하고 용역할 것은 마케팅 컨설팅이 아니고 김해 농업 전체도 그렇지만 김해쌀에 대한 문제를 진짜 고민하고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의 알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집약되고 모아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언뜻 보면 쌀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경전철이 1억?

○김형수 위원지하철 조명광고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김형수 위원그런데 어떻게 1억 잡았죠?

우리 시정 홍보하는 가야왕도김해 그게 경전철에 한 5000만 원 잡았던 것 같은데 1억은 무슨 근거로 잡았죠?

○김형수 위원에이, 현업을 맡고 있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냥 대학교수가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맞겠죠.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너무 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네.

지금 당장 돈 1억 들이고 다 합치면 얼마 되노?

이 돈 들여서 경기도 이천쌀이 김해 오는 것과 똑같이 김해쌀이 경기도로 가겠다?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이 자체가

○김형수 위원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배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형수 위원가지 수는 다양하게 많아요.

가지 수는 많지만 저 가지들이 과연 김해쌀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느냐.

당장은 쌀이 남아돌아가지만 쌀 생산면적도 줄어들 것이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안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게 나열식이고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라고 보입니다.

○김형수 위원차라리 저런 돈 모아서 하는 일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김해 쌀 산업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원인을 잘 알아야지.

저는 삼방시장 맨날 간다 아닙니까?

삼방시장은 김해 쌀 안 씁니다.

자기들이 가깝고 잘 아는 데 받아서 지어서 판다고요.

이 집은 의성 쌀, 저 집은 무슨 쌀.

○김형수 위원지금 몇 년 된, 올해 한두 해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서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경마대회할 때 예산이 1억이죠?

○김형수 위원대상경주가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경마하는데 축제형식으로 한다.

거기에 시장배라는 이름을 올려서 시비를 1억이나 갖다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아까 언급했지만 함안인가 함양인가 다 뺏겨버리고 경마장 수입도 도로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껍데기인데요.

이것 1억 가져다준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김형수 위원미안한 말씀인데 경마장에 무슨 1억이나 들여서, 그냥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형수 위원우리시는 이익이 없다니까요.

이전에는 경마장의 세금이 우리시에 많이 왔지만 지금은 도로 다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경마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익이 없다고요.

부산으로 가고 경남에 다 가버린다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1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키나 축구대회나 카누대회 1억 들여서 유치하면 충분히 방송되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그 돈이 1억이라.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하고 자기들이 해주면 모르겠어요.

돈 하나도 안 내도 우리 김해에 와있으니까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공공승마장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옛날에 경마장이 생길 때 그때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늦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김형수 위원이것도 8000만 원.

농업에 돈이 많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것 말고도 신규사업 컨설팅하는데 돈이 억수로 많이 쓰이네요.

뭐 좀 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1억 8000만 원을 예사로 막 쓰시는 것 같은데.

대동하고 상동에 선착장시설 확충하는 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김형수 위원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면 전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김형수 위원잘 됐네요.

몇 가지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포대벼, 산물벼 댈 때 저울 같은 것 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뒤에 뭐 할 때 지게차 같은 것을 임대해서 썼죠?

농협에 50대 50 매칭해서 지게차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서울 가락시장 팔도명품특산물 홍보판매관 매장 리모델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박진숙 위원현재도 판매장이 있었습니까?

○박진숙 위원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거네?

○박진숙 위원다른 시도도 있죠?

○박진숙 위원가락시장 많이 가보셨습니까?

엄청 크죠?

안 가보셨어요?

○박진숙 위원그러면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될 지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박진숙 위원안 세우셨죠?

○박진숙 위원주로 김해 것은 어떤 걸 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까?

○박진숙 위원종류를 어떤 걸로 해보려고 합니까?

○박진숙 위원그렇죠.

계속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박진숙 위원요즘에는 김장철이라서 가락시장이 엄청 붐비거든요.

평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주말에는 더더욱 많이 나옵니다.

저도 서울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가락시장을 참 즐겨 다니고 시장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타 시도는 간혹 보여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판로개척을 빨리빨리, 진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박진숙 위원통영, 거제는 해산물을

○박진숙 위원예. 주로 가공식품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진영단감이 한물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서울은 진영 단감하면 굉장히 선호합니다.

잘 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진숙 위원, 더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예.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되어있는데 어떤 농산물인가요?

민간자본으로 이전하고

○박진숙 위원그래서 지금

○박진숙 위원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하려고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탈락해버렸습니까?

○박진숙 위원그래, 그 소리를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해보십시오.

○박진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에 이어서 농업경영과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이영철 위원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박진숙 위원친환경 급식.

○이영철 위원일단 맨 밑에 학교급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46억에서 이번에 63억이 됐네요.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이영철 위원올해 초기에 늦은 것 때문에 그것 빼고 46억 원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년 치가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영철 위원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 분담비율을 보니까 31.3 대 68.7%, 31.3% 중에 도비, 시비 비율이 도가 2, 시가 8, 2대 8로 분담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분담비율이 똑같나요?

○이영철 위원도비 12억, 시비 50억으로 똑같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혹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이 올해 것하고 똑같나요?

○이영철 위원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친환경 쌀 차액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해서 올해 18억 원에서 내년도 23억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이영철 위원학교 수도 늘어서 증액된 것이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밑으로 되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올해 지원했던 대상들이 읍면에 초중고, 동원초등학교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같나요?

○이영철 위원여하튼 지원대상이 올해하고 같나요, 변함이 없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뭘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삭감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김명희 위원예. 아래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김명희 위원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너무 삭감되었는데

○김명희 위원257페이지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것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김명희 위원아, 농촌지역에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노?

○김명희 위원있었습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김명희 위원계속사업이라면서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그리고 267쪽에 보면 제14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대회지원에 2억 5000이나 되는데

○김명희 위원도대회를 김해시에서 유치하는데 도비 이런 것은 하나도 못 받은 겁니까?

○김명희 위원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그래도 경상남도 대회인데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13년도에요?

○김명희 위원이것을 어디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김명희 위원테마파크에서 개최하면 주위에 압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김명희 위원이것도 결국은 부스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제법 큰 대회네요. 그죠?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대회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명칭을 바꿔버리든지 그러면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김명희 위원엄청 더울 때인데

○위원장대리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김명희 위원272쪽에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아, 그러면 모든 여성인력이 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김명희 위원90일 정도 같으면 하루에 267만 8000원이네요.

90일 다 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인력에 여성이 투입되네요.

효과가 좋기는 한데 사람이 없네. 그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국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부서에서 신규사업 이런 것은 한 개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가죠.

언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디서, 누가, 왜, 뭘, 어떻게 끝이 없죠.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주면 그것 때문에 더 세세하게 물어서 좀 곤란할 지경에 이를지 몰라도 자료를 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그렇잖아요.

다리 잡고 발가락 잡고 꼬랑지 잡고 코끼리 아니에요.

모르고 예산 심의해 주려니까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보고 신규사업이나 다음부터는

○김형수 위원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거나 감액되는 게 있으면 사유를 적어서 미리 일일이 설명해 주면 좋지만 바쁘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김형수 위원화훼가 어려운데 예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잡힌 것은 없어요.

○김형수 위원추경이 아니고 당장 김영란법 이후에 현재 어렵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 때 무슨 예산을, 어떤 쪽으로 예산을 잡았던가요?

500만 원이라도 올려놨으면 우리가 증액해줄 건데.

신규항목 잡아서 증액해 주기는 힘들고

○김형수 위원우리나라에 절화문화가 많이 안 미쳐서 그런 것을 더 생각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평생교육하는데 절화, 꽃꽂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강사를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지금이 필요하지.

나중에 7, 8월 추경하면 김영란법 이후로 화훼농가가 힘들 때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있어요?

○김형수 위원260페이지에

○김형수 위원그러면 여기에 돈을 증액하면 되겠네.

800만 원 여기에 예산을 더 올려드리면 화훼농가에, 추경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김형수 위원2000만 원 올렸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고 여기에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김형수 위원하여튼 국장님 연구해 보고 새로 항목 잡기가 힘듭니다.

그냥 있는 항목에서

○김형수 위원하여튼 어디로 잡으면 될지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추경은 빨라 봐야 6, 7월인데 지금 어려운데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급식이 필요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왔는데 다시 학교지원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놔라하니까 주고 속 시원하게 줬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렸나 어찌됐습니까?

○김형수 위원참, 답답하다 그죠?

그렇게 위원들이 주장하고 5분 자유발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왜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예산만 교육지원육성과에서 주면 되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서를 또 하루아침에 도로 가져가고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계속 농업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또 어중간하게 되는 거죠.

○김형수 위원그것은 아주 행정편의지.

논의하는 과정에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가서 싸움을 하든지 할 텐데 이것 옮길 때 앞에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배병돌 의원님 양반이거든요.

양반이 되어서 안 돼요.

승수가 올라가면서 양반이 되어가지고

○김형수 위원맨날 투쟁할 때 기질이 없어지고 완전이 양반이 되어서 이제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맞아요.

투쟁은 초선이 잘합니다.

○김형수 위원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긴 것을 행정편의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배치하다가 넘어간 모양인데 이것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이미 다 해서 몇 가지 있어요.

다시 돌리기도 힘들고

○김형수 위원지금이라도 안 되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안 되노?

○김형수 위원조례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이번에 빠꾸시켜버려야겠네.

아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그냥, 우리시에서 귀농귀촌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

우리시가 귀농귀촌에 적합한 곳은 아니잖아요.

땅값도 비싼데 누가

○김형수 위원저도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값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런데 사업이 있더라고.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김형수 위원여기서 공부해서 다른 데 가서 귀농, 귀촌해라?

○김형수 위원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데

○김형수 위원자기 땅 있는 데에?

○김형수 위원아버지 땅에 들어온다?

○김형수 위원그것도 되긴 되겠네.

○김형수 위원그래요.

우리시에 맞게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창원 단감축제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압니까?

○김형수 위원그렇죠?

○김형수 위원우리 예산은 지금 잡힌 것만 1억 7000 거기다가 또 홍보비 5000

○김형수 위원그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왜 창원 단감축제보다 언론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약하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해야죠.

예산을 자꾸 올릴 게 아니고 그것을 바로 하라고 진작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창원도 좀 늘었네.

옛날에는 5000만 원이더라고.

저도 언론 보니까 창원은 아주 거창하게 하고 김해는 형편없는가 싶어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서 받아봤죠?

그때 창원은 5000만 원, 지금도 늘어나도 70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사실 우리 예산이 배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럴까?

○김형수 위원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말씀 안 드려도 주최가 한 해는 단감조합, 한 해는 원예조합이고 축제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없고 또 지역축제도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영사람들 축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단감축제 이게 지금 수익을 증대해야 되고 단감을 홍보해야 되는 축제의 목적하고 안 맞다 말이지 그죠?

○김형수 위원예산은 많아요.

창원에 비교하면 예산은 적은 게 아니죠. 그죠?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용역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만 사실 직원들이 다 잘 알잖아요.

해마다 해봐서 뻔히 아는데 아는 것을 안 고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단감축제 회계 정산도 막 엉망이고 그래서 창원에서 자꾸 따라 올라오는 입장에서 이 축제마저도 예산은 많이 들이는데 밀리고 지금 단감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아까 쌀에 관한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잘 고민하고 진짜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단감을 잘 의논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예산만 많이 간다고 그게 효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형수 위원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쌀도 아까 말하려다 말았지만 김해는 땅값이 비싸고 전역으로 막 쌀농사 이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 문제도 거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런데 마지막에 쌀값이 어때서 뭐 하고 마케팅한다고 쌀농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쌀 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여비에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김형수 위원그리고 대동 직거래장터는 이제 그만하지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 드릴게 그만하이소.

괜히 농업에 붙들고 있어서 또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안 하는데 안 해도 될 사업하고 의지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돈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이게 얼마죠?

홍보비가 750씩 두 번이고 그죠?

○김형수 위원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아까운데 이것 싹 없애버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장장터하대요.

그런 거나 하든지 왜냐면 지금 우리시도 의지가 없고 농협중앙회도 의지가 없고 대동농협도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추석에 지나갔지요.

온 길가에 대동 직거래장터 오면 추석 준비한다고 플래카드 붙었더라고.

저도 쫓아가봤더만 추석이나 그전 주나 똑같이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째보면 아무 내용도 준비 안 해놓고는 전 주나 지금이나 똑같이 썰렁한데 순진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그럼 이것 보면 750만 원 들었네?

없애버리자 하는데

○김형수 위원에이, 앞에 과장님 저기 계셨는데 가셨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돈 10원이 아까운데 세금을 이렇게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시원하게 삭감해 드릴 테니까 눈감고 없애버리소.

그게 속편합니다.

지금 별로 의지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지고 나설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동 직거래장터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농연 여자 회원들만 국수 삶는다고 고생하지요.

물론 당장 거기 축협 그분들 조금 타격 있겠고 돼지고기 파는 사람들, 거기 찻길에 뻥튀기 장사 그 사람은 수입이 좀 되는데 안 될 거고 계란장사 아줌마 좀 손해가 갈 거고 우리시가 손 떼도 아마 자기들끼리 할 거야.

오히려 이것 시에 사업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되도 안 한 걸 의지도 없는 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김형수 위원시장님 바뀌었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몇 번 바뀌었고 농협 시지부장 바뀌고 대동농협도 바뀌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생각들은 다 없어져버리거든요.

오히려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시원할 겁니다.

시원하고 그 자리를 지금처럼 김장축제, 김장장터 또 철마다 딸기장터, 복숭아장터, 정구지장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현재 형태는 의지가 없는데 뭘 자꾸 하자고

○김형수 위원그런 기회 달라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고 작년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하신 말씀 속기록 한번 읽어보이소.

그때도 뭐라 했는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신 우리 류명열 위원장님.

○류명열 위원소장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형수 위원께서 화훼농가, 단감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진영단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주고 지금 또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지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수다한데 시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좀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예. 이것 농어촌발전기금은 소장님이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누가 또 승인나야 됩니까?

○류명열 위원예. 빨리해가지고 그것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연락해갖고 1% 정도 되지요?

○류명열 위원예. 1% 해갖고 지원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희 위원님.

○김명희 위원이 의도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잠시 안 계셔서 간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하고 금요일, 월요일 남았죠?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이틀.

○김명희 위원과별로 신규사업 각각에 대해서 내일 미리 내라 하고 월요일에 좀 챙겨서 각 위원들이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왜냐하면 지금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미리 좀 준비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신규사업은 내일부터 자료를 미리 좀 우리 예결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다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김형수 위원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원장대리 이정화어디 2000만 원 이상요?

○김형수 위원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내일 자료를 미리 다 돌려주십시오.

우리 김명희 위원님 다른 것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에 조만강 고수부지 이용 꽃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 편성하셨네요?

○이영철 위원조만강 침수지역인데 2억 원 들여서 꽃단지 조성해도 잘 견딜까요?

○이영철 위원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없이 처리된 내용인 것 같은데 2억 원을 들여서 침수지역에 나무도 아니고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이영철 위원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영철 위원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 거죠?

○이영철 위원어쨌든 내년도에 2억 원 들여서 꽃단지 조성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면적하고 좀 보게 지도에 표기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 나중에 가시면 자료 있나요?

○이영철 위원이것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영철 위원크게 좀 확대해서 위치도 볼 수 있게 위성사진으로 해서 하나만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것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보면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한다고 4억 예산 세웠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세워졌다 그죠?

○박진숙 위원어디에다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안에?

○박진숙 위원그 정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박진숙 위원안에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되고 나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이것 8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환경관리는 어떤 환경관리입니까?

○박진숙 위원온도를 낮춘다 하는 겁니까, 높인다 하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그럼 다른 계절은 상관없고요?

○박진숙 위원농업기술센터에는 좀 생소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이것 시설채소 같은 것은 진주, 사천 저리 나가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설채소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서 각 지역에서 시설을 갖춰서 관리해서 또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로개척까지 다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얼마 전에 진주에 가서 보니까 채소가 아이스 뭐더라?

배추같이 생겼던데

○박진숙 위원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판로개척도 상당히 잘 해놓고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던데 거기도 정부에서 지원받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게 가바던가 그렇던데

○박진숙 위원예.

○박진숙 위원그 성분이 가바

○박진숙 위원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키웠다고 돼있는 건지 하여튼 가바라고 쓰여 있고 채소이름은 아이스플랜트더라고요.

○박진숙 위원예.

○박진숙 위원그런데 그게 제가 좀 얻어 와서 먹어봤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 인체에 체질을 개선해주는 식물이더라고요.

우리도 좀 특수작물을 한번 선정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박진숙 위원진주는 보니까 시에서도 판로개척을 좀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으로 판로개척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제품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 화장품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고 왔어요.

○박진숙 위원예.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309쪽에 보면 농촌생태체험학교 이 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309페이지 농촌생태체험학교.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데 무슨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김명희 위원아, 초등학교.

○김명희 위원무슨 체험을 합니까?

○김명희 위원거기 무슨 초등학교라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가산초등학교요?

○김명희 위원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한림. 대부하는 데 이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다음 311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보면 이 장수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보다 예산도 절감됐고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김명희 위원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남은 곳은요?

○김명희 위원진례만.

○김명희 위원일단 결국 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이네 그죠?

○김명희 위원이것은 기존 있는 사업들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김명희 위원이것은 농촌마을을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다했습니까?

○김명희 위원예.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대학 육성 지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김형수 위원그러면 1개 가정?

○김형수 위원그러면 뭘 선택하려고 했는가?

○김형수 위원그런 품목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김형수 위원24번 100시간 교육받아서?

○김형수 위원다른 작물을 가지고

○김형수 위원좋은데 이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품목별로 모아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합니까?

○김형수 위원그게 반응이 좋대요?

○김형수 위원대동에서 했을 때 그때 뭐했노?

산딸기 했나?

무슨 교육을 하니까 서울에서 강사가 오고 하니까 자기들도 요새 시에서 한다고 사람이 그냥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배울 것 있으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배울 게 있으니 오는 거죠.

○김형수 위원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농협으로 가서 다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농민들에게 품목별로 혜택이 바로 전달되고 새로운 농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강화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또 조직화돼야 된다.

그들이 조직돼 있으면 바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요.

○김형수 위원그렇지.

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서 자기들 조직화하는 데 필요하다 하면 조직화 되면 바로 그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김형수 위원지금 개인에게 지원하기는 뭐 하지만 올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조만강 저것 말고 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이게 총사업비가 16억입니까?

○김형수 위원그 센터 안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김형수 위원그러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김형수 위원그래서 토지를 개선한다?

○김형수 위원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캐릭터 저작권료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정화이것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그러면 이것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정화그렇죠. 우리 시에서 저작권을 잘 사용하셔야 되죠.

그리고 282페이지 꽃거리 조성사업 있죠?

○위원장대리 이정화보니까 17억, 내년에는 2억 3000만 원 이상 잡혀있네요.

○위원장대리 이정화282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정화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몇 년 만에 도민체전을 여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아니, 김해시에 도민체전도 열리잖아.

○박정규 위원3년 만에, 2014년도에 했고

○이정화 위원2014년도에 하고 내년에 하네요?

○박정규 위원3년 만에

○위원장대리 이정화3년 만에, 경남도에 여러 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보니까 올해 꽃거리 조성에 2억 3269만 원이 추가로 잡혀있네요.

도민체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보니까 2015년에 1,970본이 되어있고 2016년에는 2,200본이고 가면서 쭉 올라가네요.

○위원장대리 이정화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정화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위원장대리 이정화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몇 곳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시에서 전량 다 수급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다른 데서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육묘장에서 수요가 다 처리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소장님 장유1동사무소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1동사무소 앞에 꽃 화단을 조성하자.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위원장대리 이정화만약에 1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추경에요?

소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맞습니다.

안전지대 거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장유의 관문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화1동사무소 앞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그래도 장유의 관문인데 분위기 있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분 좋게,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정화작년에 하선영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사거리 오기 전에 우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를 손대려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못했고요.

뒤에 보면 풀기 싫게 풀이랑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비해 버리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형질변경해서 화단을 하는 것은 불가판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대형화분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그러면 불가판정 받은 부분은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김해IC나 서김해IC의 중간지대는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IC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유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을 찌푸리게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는 보기 좋게 관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위원장대리 이정화이영철 위원님이나 김재금 위원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저도 수차례 이야기해도 예산, 예산하는데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과장님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조만강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의 위치를 대충 보고 위성사진을 봤는데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에 82억 들여서 2013년도에 준공됐거든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죠?

다른 과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만강하고 연결해서 무슨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1억 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용역보고서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안 됐다고 하던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이 사업해서 돈 갖다버리는 일이 안 될까요?

○이영철 위원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갈대가 엄청나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예정지 7㏊ 안에 보면 수로가 있어요.

○이영철 위원가로로 길이 놔져있고

○이영철 위원갈대를 다 갈아엎고 정리해서 양귀비든

○이영철 위원해바라기든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계속 관리되겠어요?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영철 위원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돈을 갖다버리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거기 한번 침수되고 나면 조만강 상류 대청천에서 내려오는 각종 나뭇가지, 쓰레기들이 그냥 내려앉아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영철 위원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꽃밭 조성을 해서 관리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라고 해놨는데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장이 밑에 쫙 있지만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80억을 들였지만 이것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어버려서 차라리 이 2억 원을, 지금 진출입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그죠?

○이영철 위원주차장이 불편해요. 그죠?

○이영철 위원차라리 화장실이든 탈의실이든 건물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영철 위원위원님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과장님

○이영철 위원과장님 그것을 조성하려면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이에 공터가 많잖아요.

풀밭이 있잖아요.

○이영철 위원차라리 그런 데를 꾸미는 게 낫지 거기 꾸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기 위원하나만, 힘들지요?

○전영기 위원2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텃밭농원 조성사업 있지요?

○전영기 위원이 금액은 한 개소 하면 1500만 원?

○전영기 위원이것은 임대하는 주인한테 주는 건가요?

○전영기 위원세외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전영기 위원주인에게 주는 돈입니까?

○전영기 위원순수하게 지주에게 주는 토지사용료가 아니라 별개로 쓰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저번에 몇 평이라 했더라?

5평, 10평?

○전영기 위원한 구좌 5평에 얼마씩 받습니까?

○전영기 위원텃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5평에 5만 원, 평당 1만 원

○전영기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주한테 다가는 건가요?

○전영기 위원연간사용료를 받고?

○전영기 위원그러면 1500만 원은 시설하는 데에 주고?

○전영기 위원이건 잘하면 돈이 되겠다 그죠?

○전영기 위원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제법 많은데 김해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게끔 그런 것은

○전영기 위원그래, 제법 많다.

생태체험텃밭 조성도 있고 도시민 텃밭정원 조성사업도 있고 그렇죠?

학교텃밭 조성사업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전영기 위원공모로 합니까?

○전영기 위원초ㆍ중ㆍ고등학교 아무 상관없이 여건만 되면 준다 이 말 입니까?

○전영기 위원시간도 가고 고생했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저는 조만강 고수부지하고 부산에 자주 가봤어요.

부산도 보니까 연꽃은 연꽃이고 유채꽃 했다가 코스모스 했다가 농사짓듯이 여러 가지를 하죠. 그죠?

위원님 말씀처럼 갈대 쪽이 아니고 육지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김형수 위원거의 농사짓듯이 하더라고.

코스모스가 볼만하다 싶은데 싹 치우고 유채를 심어놨던데

○김형수 위원그렇데요.

코스모스 볼만하다 싶었는데 확 갈아 엎더만 지금 유채를 심어놨던데

○김형수 위원장유에서 반대를 많이 하면 정구지 축제나 꽃 축제를 대동에 와서 하면 안 되나?

왜 여기에 하지 마라 하지?

○김형수 위원대동의 부추축제나 화훼축제가 없어진지 한 7, 8년 되었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하고 화훼가 어려울 때 나서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고민해 주이소.

정구지 꽃이 7, 8월에 예쁘고 화훼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김형수 위원축제 자체가 없어져서 대동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동에 나온 생산물로 하는 축제가 하나 있을 법한데 현재 하나도 없어요.

다시 부활해야 하는데 연구해 봅시다.

○김명희 위원시민텃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사실 저는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보면 길이 파였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나 앉는 자리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성산 올라가는 쪽하고 만장대 쪽으로는 진짜 많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즉각즉각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338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있죠?

○박정규 위원21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방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박정규 위원주로 어디에 많이 하죠?

○박정규 위원산림조합?

○박정규 위원김해는 많이 잡힌 상태죠?

○박정규 위원청정지역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산에 가다보면 전부 다 파란포대로 다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자꾸 눈에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다못해 겨울에 연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나 재선충이라도 태우는 것은 상관없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그렇죠?

안 그래도 김해가 소나무재선충 지역으로 오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괜찮은 데 가보면 그런 포대가 너무 많이 띄거든.

눈에 안 보이면 잊을 수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소나무재선충을 3개 조합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해가 몇 %, 창원이 몇 %, 남해가 몇 % 그런 자료, 소나무재선충의 계약조건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시간도 없는데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를 보니까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에 수리공원하고 노후도시공원 정비사업 해서 금병공원 외 2개소 되어있는데 수리공원에는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박진숙 위원예?

○박진숙 위원아, 어둡다.

○박진숙 위원예. 이왕이면 공원에 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거리가 너무 없어도 그렇더만 안 그래도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금병공원에는 어떤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까?

○박진숙 위원그래도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고 전에 도시건설에서 다뤘던 것인데 금병공원에 도로를 넓혀달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박진숙 위원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박진숙 위원다 싸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진영에 내년에 공원을 새로 조성할 모양이지요?

○박진숙 위원327페이지.

○박진숙 위원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박진숙 위원금산?

○박진숙 위원예. 금산사.

○박진숙 위원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니까 가야테마파크에 식재공사 또 휴게시설 이것을 전부 다 보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박진숙 위원가야테마파크를 갑자기 조성해서 그런 건지 너무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가서 보고 크게 못 느꼈는데 서울에 사는 제 손자가 와서“할머니, 한번 가보자.”해서 갔어요.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 말이“할머니, 이게 가야테마파크야?”그러더라고요.

그래서“왜?”했더니“가야의 고장에서 가야테마파크를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해놨어? 거리가 없잖아.”한 바퀴 돌고 이야깃거리가 없대요.

그리고 쇠붙이 고장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이게 뭐냐고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더 가봤는데 초등학생 3학년이 보고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없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가야테마파크냐고 할 때 진짜 놀랬습니다.

많이 보완해 주세요.

우리 시골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크게 잘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오면 그것을 보고 당장 이야깃거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박진숙 위원조경만 하죠?

○박진숙 위원조경도 많이, 꽃 같은 것도 다양하게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박진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고생합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니까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및 수경시설 개선 소바우공원 외 2개소 해 놓았네. 그죠?

○전영기 위원317페이지, 금액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동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외동에 한국1차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전영기 위원흥부공원입니까?

○전영기 위원원래 공원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짓고 있어요?

○전영기 위원저번에 내가 한번 확인했는데 한국1차아파트

○전영기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쪽에 지금 하고 있네요?

○전영기 위원저번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저번에 6대 때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전영기 위원거북공원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거복공원에 태풍으로 인해서 의자하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넘어지고

○전영기 위원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쁜데 그냥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일이 정말 다양하게 자잘하게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4쪽에 보면 경전철 하부경관 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김명희 위원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김명희 위원10억 맞죠?

○김명희 위원시커멓게 다 타들어 가는데 위에 매연입니까?

○김명희 위원거기에다가 뭘 다시 해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도하고 매칭인데 우리시가 7억이고

○김명희 위원그러면 물 공급하는 시설이란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땅 밑에 뭔가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물을 조금 저축할 수 있게끔

○김명희 위원거기에 물탱크 놓을 자리는 없는 것 같던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금액이 제법 크다 그죠?

○김명희 위원일단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아까 박진숙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가야테마파크 작년에 꽃 조경을 엄청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나무로 다시 해야 되는, 그때 나무 많이 심은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파내고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너무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김명희 위원교목은 지금 3,500본이라고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런데 사망한 것은 몇 본이나 됩니까?

○김명희 위원물이 차서 나무뿌리가 썩어가지고 사망한 건가요?

○김명희 위원처음부터 진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큰 사업을

○김명희 위원예. 처음 들어가는 데에

○김명희 위원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심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꽃단지를 많이 조성했고 올해는 미비한 수목을 심고 재정비하는 그런 겁니까?

○김명희 위원어쨌든 작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라서 풍성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진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지금 누구 말마따나 계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하리라 믿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이정화 간사, 류명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원래 공원녹지과에 일도 많은데다가 테마파크까지 맡아가지고 죽은 것 살린다고 욕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꽃도 심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경 외에는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나중에는 시민공원으로 돌아가고 부분적인 시설은 유료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숲을 한 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세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렇게 됐을 때 시설들이 나중에 노후화되고 하면 다시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 선에서 멈추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 지금 공원녹지과가 숲 살려주는 것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죠?

○김형수 위원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기술이전이라고 해야 하나?

관리방법까지도 전수돼야

○김형수 위원기술 전수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관리는 직영체제죠?

○김형수 위원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건 단순한 일이긴 한데 직영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위탁이 좋은 것이냐.

○김형수 위원그러니까요.

○김형수 위원그래요?

○김형수 위원추경 갈 때는 이게 어느 부서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과하고

○김형수 위원공원 관리하는 데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안전총괄과?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김형수 위원공원관리과가 생기면 당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공사를 떼주는 게 맞는지 시설관리하고 조경관리하고 일은 많고 힘들잖아요.

○김형수 위원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되나?

○김형수 위원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봐야, 과에서 직접 전체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들죠.

그다음에 생태숲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 되죠?

우리시는 몇 명 안 되죠?

이름이 뭐로 되어 있더라?

○김형수 위원생태숲에도 숲관리사 한 명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김형수 위원숲생태관리원 있고 숲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신어산에는 이런 것 없죠?

○김형수 위원예산 들여서 신어산 누리길사업도 완료되었고 숲 가꾸는 것도 가꾸는 거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죠?

○김형수 위원앞으로 생기면 거기가 산림과입니까?

○김형수 위원산림과가 생기면 지금 공사해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에서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그죠?

○김형수 위원김해시는 조건이 좋다면 좋은 거고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시는 고양이 중성화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아, 예.

○김형수 위원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 이야기네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

그런 분들은 중성화를 주장하시고 지나가다 보면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굴 아시는 분이 우리는 왜 안 하냐고 건의해 달라고

○김형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연지공원 전기료 6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지공원 아래쪽으로 농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영철 위원그쪽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북부동 통장회의 갔더니만 통장님 몇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명이 조금 밝아야 될 곳을 발굴해서 조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올해 예산액이 1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는 3억 해서 2배로 올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영철 위원올해는 8월부터였고 내년은 1년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