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경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152페이지 보니까 해외 선진 소상공업 모델 벤치마킹 1000만 원하고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비가 지금 전액 삭감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김종근 위원여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죠?

○김종근 위원상임위원회에 가서 그 상세내역을 한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보지 않았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이런 수정조서가 올라오게끔 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김종근 위원통감합니까?

○김종근 위원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찾아와야죠.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내역도 옳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액을 덜렁 올려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고 필요한 금액이 이래 삭감된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분명히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동료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이것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어디 해외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소상공인 대표들이 나가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소상공인들이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간다 이 말이죠?

○박민정 위원지금 여기 소상공인들 부담해서 나가는 데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아니, 지금 152페이지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박민정 위원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하고

○박민정 위원전액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지금 우리 김해가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의회에서도 늘 논란거리가 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렸다고 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데 해외 대상지는 어딥니까?

○박민정 위원선정하지는 않았고?

○박민정 위원지금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박민정 위원올해부터 대형마트들이 연거푸 들어오고 하니까 소상공인 대책 예산들은 지금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박민정 위원집행부의 계획은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는

○박민정 위원예산 관련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보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시가스 업무 담당하고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계획대로 잘 해나가고 있겠습니다만 내동 쪽에 보면 산동네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그 아래쪽까지는 인입이 다 되어있고 거기 한 부락만 지금 인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공병학교 문관들이 주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하사관단지라고 일컬어요.

거기는 도로가 지금 사유도로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아마 사유지에는 메인관을 인입 못하는 걸로 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랫동네까지는 메인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은 몇십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도로 하나 아래쪽은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락만 도시가스 인입이 못 되고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걸든지 해서 그런 것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그 단지 내에 주민들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사유지라도 메인관이 인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네요.

○박민정 위원의원들이 이런 사소한 민원 때문에 늘 시달리니까 정말 피곤하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쭉 해나가도 거기에서 딱 단절이 되니까 사실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해 바뀌면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저도 도로과에 독려해볼 테니까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박민정 위원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동상동이 더 심하죠?

좀 더 챙겨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복개천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대책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2020년까지는 전체 다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조금 더 당겨서 아파트는 따뜻하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 단독주택은 겨울 돼서 바들바들 떨고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그렇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14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개 시장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우리시에 보면 일자리창출과는 전통시장밖에 없어요.

○박정규 위원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홍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상품권 홍보물 제작, 사업 지원 전부 전통시장밖에 없는데 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그런 게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그건 이름 맞습니까?

문화관광 맞습니까?

○박정규 위원거기에 당선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문제가 뭐냐면 동상동시장이 오래되고 해서 충분히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한 동에 중복되는 사업을 못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비도 8통 소방도로 뚫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그죠?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하고 이게 다 도시재생사업 바람에 거의 안 된 거거든요.

○박정규 위원질은 다른데 그게 한 동에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박정규 위원그러면 왜 동상동이 탈락됐습니까?

탈락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박정규 위원그래,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작년에도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워서, 번영회 회장이 설명을 하죠?

○박정규 위원치밀하게 안 돼서 선정이 안 됐다니까 올해는 치밀하게 하도록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박정규 위원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진영, 장유 여기에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나와 있죠?

○박정규 위원박 계장님인가 박 팀장님 동상동 전통시장에 가보고 왔죠?

한 20년 넘다 보니까 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기선도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봤죠?

○박정규 위원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제가 시의원 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손님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떠나서 외국인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같이 다문화 국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상인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삼방이나 내동 저런 데는 아주 현대식으로 잘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면서 난리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국장님 올해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비바람이 안 새고 전기선하고, 지금 천장에 올라가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님, 대충 설명됐으니까 짧게

○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실제로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한번 현상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박정규 위원예. 지역에 그런 선정이 되면 고맙고 더 좋고 내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1억, 2억 넣어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고 재래시장 자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리모델링하는 값을 아껴가지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지금 남아있는 과장님들 신규사업,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한 부씩 배부하세요.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물어볼게 많습니다.

148페이지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 투입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협약은 됐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송유인 위원여성지원센터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사한 걸 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대학생들을 순수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연계도 합니까?

○송유인 위원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일자리 홈페이지 구축 이번에 신규사업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우리시에 구인구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쪽으로 넘겨줍니까?

○송유인 위원그다음 1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3억이다 그죠?

어디에 합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고

○송유인 위원아, (청취불능)입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 300만 원 어떤 스타업소를 초청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송유인 위원강사료다 그죠?

○송유인 위원예. 그 밑에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1000만 원 이 부분은 그 위에 보면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58만 원, 25명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그거 말고 밑에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몇 명이 가고 사업비도

○송유인 위원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송유인 위원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송유인 위원내년도 사업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용역결과를 앞당기든지 안 그래요?

사업 잘 될 것 같으면 추경 때 요구할 거고 안 되면 불용처리할 거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돈들이 굉장히 예산에 많이 있습디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송유인 위원157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 이건 어디다 합니까?

○송유인 위원이걸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까?

○송유인 위원그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네요?

○송유인 위원회계과에서 우리 청사관리는 별도로 하시고 있는데 왜 여기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끝으로 158페이지에 보니까 국비 받아서 시설비에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하시던데 본청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있나요?

○송유인 위원이번에 시 주차장 확장공사하죠?

○송유인 위원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송유인 위원예. 하는데 요새 휴게소를 보니까 전부 발전광으로 다 하던데 우리는 주차장 같은 데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본청에 우리 의회 건물도 괜찮잖아요.

○송유인 위원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신규사업 자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빨리 배부하세요.

나중에 김종근 위원 들어오면 꾸지람 많이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171쪽 8억 2300만 원 이것 새로운 사업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명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창업카페가 4차산업에 역점을 두면서 그와 관련된 카페를 만들겠다는 거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업 아까 인제대학교에

○김명희 위원예. 지원센터 그런 것하고 정말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효과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김명희 위원지금 여객터미널 3층인데 여객터미널 3층으로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니, 그러니까 굳이 여객터미널에 안 하고 비즈니스센터도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런 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김명희 위원우리시 여객터미널에 한 목적은 접근성, 경전철도 있고 주위에

○김명희 위원교통이 편리한 점에서 젊은이들이, 물론 차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결정한 거예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 거기에 했다면 기존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김명희 위원없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센터에서는요?

○김명희 위원지금 몇 평입니까?

○김명희 위원만약 비즈니스센터에 임대했을 경우 200평 정도 규모의 임대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상으로 볼 때 비즈니스센터보다 지금 여객터미널이 훨씬 효율성이 크다 그죠?

○김명희 위원여러 가지 운영비용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정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이건 전문가가 필요할 건데

○김명희 위원젊은이들이 우리 시에서 창업을 많이 한다면 그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시에 역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이런 4차산업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여러 젊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창업을 많이 하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도 잘 될 것이고

○김명희 위원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기존에 있는 여러 창업센터라든지 영업센터 그런 것과 반드시 차별화 되고 그레이드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

○김명희 위원그레이드가 더 높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안 모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건 경남도에서는 아직 실시가 안 됐다는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김명희 위원예.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만약에 이게 설립됐을 때 그 이후에 운영비가 얼마 들 것이냐.

운영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기존에 있는 산업화하고 반드시 차별화되고 그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도 아예 잡아가지고 그걸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이 사업은 상당히 비전 있는 사업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창업할 수 있는 재목도 없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그레이드를 높여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해외시장 개척업무 하고 있죠?

○박민정 위원올해 몇 차례 시행했습니까?

○박민정 위원올해는 한 차례 했나요?

○박민정 위원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박민정 위원올해 시장개척 몇 개 업체 나갔나요?

○박민정 위원내외가 아니라 올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냐고요.

○박민정 위원12개 업체가 나갔나요?

○박민정 위원12개 업체가 나가서 계약 성사된 금액은 한 4만 6000불 된다?

○박민정 위원확실합니까?

○박민정 위원계약 체결된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창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97년인가 98년인가부터 창업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박민정 위원구 삼안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인제대학교 내에 들어가 있죠?

○박민정 위원젊은이들의 창업을 푸싱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노력도 기울였고 많은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창업카페라고 하는데 예산서상에 부기된 게 창업카페 인테리어 괄호해가지고 건축, 전기, 통신공사비 해서 5억이나 잡아놓았어요.

○박민정 위원여객터미널 부지 207평에 하는데 기존 건축물은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실내 인테리어 부분이고 전기, 통신을 거기에 인입시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한 산출근거가

○박민정 위원설계용역비는 제외하더라도 건축은 기 골조는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박민정 위원안에 인테리어하고 칸 좀 질러야 될 것이고 전기, 통신 인입하는데 건축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면상 대지 위에 단층건물을 지어도 한 5억 정도 되면 짓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민정 위원과장님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해나간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박민정 위원인제대 이전에 삼안동사무소 리모델링해가지고 시작한 그게 벌써 90년대부터 했습니다.

○박민정 위원그동안 창업해서 나아간 젊은이들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는가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박민정 위원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패작이었다고 봐야 되요.

○박민정 위원창업카페를 시행해서 목표라 할까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민정 위원지방자치제 시행하고부터 창업도시, 창업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사람이에요.

○박민정 위원창업비즈니스센터, 창업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센터라고 창업보육센터, 창업, 창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21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창업카페라고 용어만 바뀐 거예요.

○박민정 위원지난날에도 전기, 통신 시스템을 다 갖춰줬잖아요.

지금 SNS시대 이런 것에 발맞추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171페이지 인테리어비 아래쪽에 보면 테이블, 의자, 빔프로젝트부터 이동식 스탠드형TV부터 쫙 다 있거든요.

들어갈 구비물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단지 5억이라는 돈은 인테리어비잖아요.

○김종근 위원평당 얼마나 칩니까?

○김종근 위원260만 원?

인테리어비가 260만 원이죠?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데 그 특별한 것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박민정 위원잘 알아듣겠고요.

산출근거도 위원들한테 내놓으려면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는데

○박민정 위원뭉뚱그려서 과다편성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합니까?

○박민정 위원이런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한 위원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배창한 위원168페이지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해서 3억 9000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배창한 위원일반 업종을 의생명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돈이다?

○배창한 위원이게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항노화 의료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지, 무엇인지 내가 그래서 물어봤다고.

○배창한 위원앞에 보면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한시지원 이런 것도 있거든.

이것은 조선기자재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항노화 의료기기를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는 돈 같다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그래서 내가 묻는다이가.

항노화 의료기기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걸 또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9페이지 재해예방 쪽에 땅밀림지역 내삼농공단지 배후사면 안전점검용역이라고 되어있네?

아직도 내삼 지반에 문제가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그다음에 171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은 창업카페 인테리어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인 모양인데 행정자치에서 2억 삭감되어 있다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앞에 설명을 다 들어서 또 중복된 말 같고 2억을 삭감해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지마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용역비까지 통과를 시켜놨다 아닙니까? 그죠?

○배창한 위원용역비를 주고 그 시설비만, 인테리어 비용만 2억을 깎아놨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나?

○김종근 위원이게 쇼트플랜 하려면 힘들어요.

쇼트플랜 하려면 힘들다고.

○김명희 위원뭔가 특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제가

○김형수 위원조용하세요.

○박정규 위원아직 하고 있는데

○배창한 위원동료위원들이 머릿속에 싹 안 들어오는 것을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좀 막연하거든.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깎아놓은 모양인데

○배창한 위원잘 검토해서, 김종근 위원이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김종근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2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김종근 위원평당 개념으로 한 250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부대시설비 포함했습니까?

필요한 인테리어비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 포함입니까?

○김종근 위원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는 돈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천태만상입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냥 머릿속에만 있었지 실제 표현은 한번도 안 해봤다 그죠?

○김종근 위원어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공간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있었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설득시켜서 예산수정이 안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참 난감합니다.

적잖은 금액인 5억에서 2억이 깎이면 3억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요.

○김종근 위원실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돼요.

이 시간까지 질문을 해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김종근 위원이 큰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죠.

5월부터 했다면서요?

○김종근 위원물론 준비단계는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산출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나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도 전문가라고 앉아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동료위원도 저를 칭했지만 저도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난감하네요.

○김종근 위원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요.

이 시간 이후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앞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그 말은 내가 안다니까요.

지금 충분히 들었고요.

알다시피 금액이라는 것은 자꾸 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3억으로 맞춰서 해야 될 형편이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3억이라는 돈으로 가능한지도 나는 사실 의문

○김종근 위원그래,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설득 못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조서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난감한 일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요.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범사업은요.

상임위에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되어야만 될 게 아닙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해서 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어쨌든 지금 5억이라는 돈을 3억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종근 위원아휴, 참 답답하다.

○김명희 위원그러면 일반 다른 사업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나?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그레이드를 높여서 4차산업인가 그것을 고용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시점에 젊은이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그런 아이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3억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김명희 위원예. 그렇다면 아까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거기에 되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득하셨어야 하는 게 옳고요.

안 되었다면 내가 볼 때는 3억으로 되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종근 위원큰일이다.

○박정규 위원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나?

○김종근 위원하려면 해야지.

○박정규 위원그래.

○김종근 위원실실 웃으면서 할 게 아니라요.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잠깐만, 박정규 위원님.

이게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질문을 짧게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가봤다 아닙니까?

이 자료 말고 사진을 찍어왔든지 있으면 여기 영상기로 그렇게 해주이소.

○김종근 위원가져와보세요.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김명희 위원다 한 거다.

○박정규 위원아마 그 쪽에 사람이 많이 끓을 거고 장소 선정은 잘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획들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증액시켜야 사업이 시작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이나 각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임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이소.

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서로 의견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자꾸 설명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번에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투자유치과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출연금 이것 90%를 잡은 겁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다음에 부기할 때 90%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여기에는 90% 잡았는데 생명센터나 재단 이런 곳은 100%를 잡아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송유인 위원다른 부서에는 90%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수월한데 여기 당초예산하고 산하부서의 기관들 예산금액이 달라요.

○송유인 위원그것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19억이고 33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주요내용을 보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 실용화사업에 2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한 11억 정도 구체적으로 걸었는데요.

이거 20억짜리 건축이 어떤 건축물입니까?

그것만 하나 설명해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총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송유인 위원그중에 국비는 얼마 정도

○송유인 위원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제가 행정자치 간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현재 예결위 위원들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김형수 위원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많이 한다니까.

그리고 행정자치위에서 쟁점이 뭐냐면 왜 굳이 신세계터미널 거기서 해야 하느냐.

앞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활성화해야 하는데 거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2억을 삭감한 것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2억 정도를 삭감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사업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상당히 필요하긴 필요한데 행정자치위원들도 감이 안 잡히는 거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으면 예결위원한테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일 큰 사업이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충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의생명센터 운영에 성과금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까?

각각 보니까 성과금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성과금을 말합니까?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단디 준비하소.

○위원장 류명열PT자료 단디 준비해서 끝날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동차세 목표액이 왜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자동차 신규 가입대수가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자진 납세하면 되지.

○박정규 위원납세, 토지정보 할 게 있나 여태까지 했으면 됐지.

○송유인 위원담배소비세 목표액,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송유인 위원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작년도에 자동차세 결손액이 66억이죠?

○송유인 위원아, 납세과에서 다 합니까?

○송유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세무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납세과에 전년도 전체 미수금액이 얼마죠?

세입, 강제부터 해서 각종 자동차세 미납이라든지

○송유인 위원354억?

결산서에는 721억 되어있던데요?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순수 미수납액이 금액이 삼백 얼마라고요?

○송유인 위원이것은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세출예산과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죠?

○김종근 위원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적만 분할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사실 지적과에서는 지적만 분할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사항만 설명하세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할 일도 있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종근 위원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일단 잘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새로운 민원이 안 생기게끔,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지적분할한 것 중에 모르긴 해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도 있겠지만 해왔던 일들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잘 협조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겁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191페이지에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기는 과태료입니까?

○배창한 위원내가 왜 묻냐면 시정질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

절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까 농지도 80평 사고 옆에 산도 샀는데 계약서가 다 있어.

계약서를 사서 등기를 안 하고 전부 불법행위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농지가 벌써 불법전용이 되었고 건물도 들어서있고 산지도 불법전용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장기야.

이것을 이전을 안 한 지가 5년도 훨씬 넘어.

이런 경우는 과태료대상 됩니까?

○배창한 위원과징금 매기소.

내가 가르쳐줄게.

○배창한 위원시정질문했는데 거기에 자료 있는데 뭐, 절에서 한 게 시정질문에 있다니까.

○배창한 위원그래서 내가 불법을 근본적으로 색출하라고 시정질문까지, 그때 의장의 신분으로 한 질문이라.

이 양반은 법을 안 지킨다니까.

전부 불법행위로 공원이고 남의 땅이고 내 땅이고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집 짓는 사람이거든.

구거에도 막 건물 짓고 이런 사람이라.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해야 돼.

그래야 손을 들지.

이 사람 보면 앞에 법 지키는 인근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이 사람은 법 안 지키고 다 하고 과징금도 안 매기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안 했으면 강제이행부과금도 안 했어요.

매년 강제이행부과금 1200만 원이 되는 것을 2회 매겨야 하는데 근 10년간 부과만 하지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세무과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한 4000만 원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과를 할 수 있으면 하이소.

○배창한 위원예.

○배창한 위원출장소에 연락을 하이소.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196쪽 보니까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정화 위원이게 전액 도비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도로안내판이네요?

○이정화 위원도로명판.

○이정화 위원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 가는

○이정화 위원광역도로 부분에 명판이네요?

○이정화 위원도비 갖고 100%?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여기 보니까 상속인 찾아주기 있는데 이게 무슨 건수가 많습니까?

○위원장 류명열김해시는 한 몇 필지 되는데?

○위원장 류명열땅 평수가 많네?

○위원장 류명열아직까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위원장 류명열주인 없는데 참 좋은 땅인데 그죠?

○위원장 류명열주인 있는데 못 찾아간다 그죠?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창업카페 준비 단단히 해주세요.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의생명센터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생명 산업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 산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재단 자체가 3개 명칭은 통합했다 그죠?

명칭은 통합했는데 일단 내용이 3개로 늘었는데 늘은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냐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각각 따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맞죠?

○김명희 위원사무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까?

○김명희 위원일이 너무 많습니까?

○김명희 위원경비 절감을 한다면 일단 사무국 직원이 3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김명희 위원9명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일단 4명이네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4명이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하고 거기로 간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한 겁니까?

○김명희 위원올해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세설명을 했습니까?

○김명희 위원저는 못 들었거든요.

○김명희 위원예. 그리고 지금 여기 세출에 성과금이 있는데요.

각각 성과금이 있는데 뭐에 대한 성과금입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는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전부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거의 운영하고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성과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좀 조절하셨어야 되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솔직히 마음 문제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운영경비나 자체수입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성과금을 받아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의 상황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5개의 공모사업으로 딴 게 있더라고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16년도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대충 한번 설명해보세요.

○김명희 위원예. 알거든요.

○김명희 위원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우리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상황에서는 성과금 받는 기간을 조금 딜레이시켜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과장님 지금 여기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그럼 김해문화의전당도 출자ㆍ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법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보조금하고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상황에서 성과금까지 받아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일반 기업체로 본다면 이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식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기준을 전체적인 일반 기준에 맞춰야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희 위원그럼 출연금은요?

○김명희 위원결국 출연금은 시비잖아요.

○김명희 위원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됐다는 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법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세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우리 도비, 시비 20억 확보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 10억 3000하고 나머지 시비 26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데 이렇게 미리 잡아놓으셨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송유인 위원20억이죠?

○송유인 위원근데 왜 토탈 59억이 되어있죠?

○송유인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님 167페이지 투자유치과에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17년 사업 건축비 해서 20억 해놨는데 왜 여기는 59억이 되어있죠?

내년 사업 250억 중에 확보 다 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모든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출연금하고 국도비가 대부분 사업비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에서 다 예산 출연을 하잖아요. 그죠?

팀장님 뭐가 굉장히 안 맞던데 우리 시에서 90% 잡아서 52억 출연금 그 내용에 보면 국도비, 시비보조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90% 잡았을 경우에 출연금이 57억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출연금 합해서 93억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자료를 쭉 분석해보니까 실용화 사업 국비 지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근데 10억 3300이 되어있고

○송유인 위원현재 시비가 10억 확보되어 있는데 26억을 기재해놨어요.

그래서 한 36억 정도 이게 재원 확보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 예산서에,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송유인 위원추경에 줄지 안 줄지 그것도 모르면서 4억 부족해서 돈 57억 줬는데 93억 잡아 놨다?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국비 100억 확보 계획하고 계시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내년에 10억 정도 가내시라도 받았습니까?

○송유인 위원3300이고

○송유인 위원내려왔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보조금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시 이관사업 운영 해서 3억 3500 어떤 항목들입니까?

○송유인 위원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그 자료 주시고요.

자체수입에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1억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송유인 위원시 소유 장비입니까?

○송유인 위원알겠고요.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없네요?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수익금은 왜 또 이쪽 수입으로 잡아놨죠?

그럼 시로 다 들어가야죠.

그럼 우리 임대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체국하고 있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예. 얼마쯤 됩니까?

○송유인 위원연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2억 정도?

○송유인 위원그러면 이것은 세무부서에 알아보면 된다 그죠?

○송유인 위원질문한 김에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통합재단 출범하면서 홍보물 제작비 2회 1억, 홍보영상 제작 5000 그다음에 기공식 행사 대행비 이것 아까 아무도 안 물어봤죠?

○전영기 위원예. 안 물어봐서 물어볼라 했는데

○송유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팀장님 안동투자선도지구의 주 명칭이 뭡니까?

이쪽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죠?

○송유인 위원투자선도지구 거기 주요 업무가 뭡니까?

○송유인 위원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의료관광지원센터, 특수병원도 유치하고 뷰티플렉스도 하겠고 첨단의료산업단지화하겠다고 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생명센터하고 또 어떤 통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는 비즈니스센터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통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자선도지구를 하면서 의료융복합센터를 짓겠다고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별도로 의생명센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송유인 위원향후 4, 5년만 지나면 또 다른 통합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의생명센터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수수료 2건입니까?

300만 원 되어있던데 여태까지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송유인 위원투자 대비 효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송유인 위원성과 내라고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지원해 주는데 결과물이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해마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송유인 위원나중에 비즈니스센터 때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있는 게 보니까 임플란트 관련한 것

○송유인 위원그것 외에는 1인 기업 있고 그죠?

○송유인 위원지금 입점해 있는 게 한 스물몇 개 되죠?

○송유인 위원예. 지원한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네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어떤 건입니까?

○송유인 위원신규사업 계획도 안 되어있는데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합니까?

○송유인 위원비밀사항입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사업부담금 매칭사업비 5000만 원 이건 뭐죠?

○송유인 위원국도비 매칭 같으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당년도 예산은 올해 사업 공모가 다 되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 원 했는데 뭐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탈락됐는데 그러면 5000만 원 불용처리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작년에 불용처리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예비비로 빼놓으시지.

끝으로 우리 노후연구장비 교체 2대인데 어떤 장비들입니까?

○송유인 위원기존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교체를 2대 하시는데 기계들은 나중에 중고로 공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공매합니까?

○송유인 위원사는 건 우리 돈으로 사고

○송유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짚었으리라 보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센터장님은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통할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박민정 위원비즈니스센터하고 통할관리책임자로

○박민정 위원의생명센터 쪽에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발언대에 서신 분은

○박민정 위원센터장이에요?

○박민정 위원우리가 의생명센터를 개설하고 늘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덴탈, 덴탈 이야기가 무수히 나왔어요.

성공한 제1케이스를 덴탈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유럽 수출도 하고 의회 보고 시에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2017년 세입예산에 보면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수익금이라고 해서 30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동안 수출하고 한 결과물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박민정 위원제가 늘 주장해왔던 덴탈 성공 뭡니까?

임플란트 부품 소재 같은 게 전에 독일도 수출하고 해서 국내도 중요한 것 아니냐.

특히 우리 김해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생명센터가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치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박민정 위원수출도 좋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임플란트 하나 끼우려면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줘야 되고 한데 의생명센터에서 개발해서 생산된 임플란트 소재를 우리 치과에는 언제쯤 공급합니까?

○박민정 위원수출하는 수익금 같은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가를 창출해주는

○박민정 위원그건 알겠는데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한, 전에 현장확인 가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박민정 위원임플란트 치골에 박는 피스를 만들더라고요.

○박민정 위원그런 게 개발되고 한 것 같으면 어디 치공 하는 데라도 공급돼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가야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줘야 하는 게 의생명센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수차 현장확인 가서도 주문했었고 한데 한 곳도 전혀, 제가 예산 심의를 놓아두고 다녀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부르지 말고 센터장이 중소기업들하고 김해 관내에 있는 치과하고 링크해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수출해서 그 기업이 부가 창출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수출할 정도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 같으면 관내에도 조금씩 공급되어서 서민들의 치료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통할센터장님이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박민정 위원그리고 다른 세출예산 중에 보면 통할센터장님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의생명센터 센터장은 업무추진비가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센터장이 있죠?

○박민정 위원센터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통할센터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산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그러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통할한다는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통할 관리하면 되지.

의생명센터 센터장이 있는데 뭘 또 뽑습니까?

○박민정 위원통합관리하고 여기 센터장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센터장이 있잖아요.

또 뭘 뽑냐고.

그다음 통합재단 홍보영상 제작비라 해서 이런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에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뭘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용역 줍니까? 자체 제작합니까?

○박민정 위원모든 용역 주고 의뢰하는 게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과다예산을 편성해놨단 말이야.

○박민정 위원좀 타이트하게 산출근거를 딱 가지고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그러면 몇 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제일 저렴한 데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뭉뚱그려서 5000 해놓으면 의회 승인만 받으면

○박민정 위원통합재단 홍보영상 제작 산출근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하는 데도 파트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센터장님 전에 상임위하고 자료제출 추가 요구한 것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관련 자료 제출해주신 것 봤는데요.

14년도에 6개 업체가 참가했었고 15년도에 13개 업체, 16년도에 17개 업체 해년마다 참가 업체 수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런데 수출기대액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대가 예상되는 추산액일 것 같고 그죠?

○이영철 위원문제는 지금 국외여비로 3명씩 해서 두바이, 중국, 미국 총 3300만 원이네요?

이게 꼭 3명씩 가야 될까요?

저는 참가업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2명 정도 가시는 건

○이영철 위원그런 취지네요?

의생명센터에 2명 정도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한 명 정도 같이 해서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연구장비 교체 2대 구매할 자료 보내주셨는데 1대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에이스 디제이션 이건 최근 3년간 장비 유지보수 내역 보니까 14년도에 보드 교체한다고 55만 원 든 게 전부거든요.

○이영철 위원15년도, 16년도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라고 해서

○이영철 위원예. 그러니까 2대 있는데 1대를 먼저 여쭙는 거거든요.

○이영철 위원마이크로 웨이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 장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55만 원 들여서 수리한 것 외에는 15년도, 16년도에는 수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노후화돼서 교체하시는 건지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이게 언제 구입하신 거라고 했죠?

○이영철 위원2008년도면 지금 8년 정도 됐다 그죠?

○이영철 위원지난 2년간 수리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활용성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활용도가 높은 장비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T 피더장비인가봐요?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모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들이 되게 고가인 걸로 보이고 또 사용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디컬 관련해서 여러 업체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앞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영철 위원특정업체를 위해서 구매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들의 구매는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한 위원최낙영 통합센터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창한 위원조금 전에 창업지원과에서 청년창업카페 개설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예산 5억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경전철역 건물 중에, 아니다.

저기 뭐고.

○위원장 류명열신세계백화점.

○배창한 위원아, 신세계백화점 옆에 설치하는데 설치 인테리어비가 5억 든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안에 모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창업카페의 성격으로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안에 들어가서, 아까 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통합재단 만들면 홍보비도 상당히 들어있네.

거기에서 창업에 관련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신세계백화점 그런 데도 전단을 붙이든지 시설물을 만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재단에서 한 200평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이게 논란이 된 건입니다.

○배창한 위원그런데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배창한 위원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테리어비나 시설비는 많이 줄어들겠는데

○배창한 위원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쪽에 하는 게 맞는지 지금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해놓아서 설계용역을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막연한 예산 5억을 올려놓으니까 위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지 말라고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2억을 삭감해놓은 상태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계용역부터 먼저 하고 예산은 결과가 나오면 뒤에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정쩡한 예산이 가있으니까 5억이 확실히 필요하면 5억을 주는 게 맞는데 애매하니까, 3억 줘서 옳게 안 된다면 줘봐야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부터 확실히 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5억을 요청하든지 필요예산을 요청하면 되는데 지금 좀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배창한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김형수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투자유치과 할 때 창업센터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상황은 과연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그 자리가 맞느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자리가 맞느냐는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8억 원 중에 인테리어 비용 5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사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70평짜리인가요?

180평짜리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자리도 거의 유사한 평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취지를 봤을 때 그곳에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든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서 하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로 됐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나 박민정 위원님이나 배창한 위원님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할 적에 정확하게 공부하고 해주세요.

어제도 창업카페의 필요성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인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는데 내용을 설명할 때 왜 그 자리가 필요한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앞으로 공동체에게 뭘 해 나가며 기업자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했을 적에 뭐가 나타나며 무슨, 무슨 이유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라니까.

창업카페를 하는 게 뭡니까?

○위원장 류명열잠깐만,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잠깐만요.

○위원장 류명열지금 투자유치과가 아닙니다.

○전영기 위원아니,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현재 창업카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명열연결은 되는데

○김명희 위원의생명센터

○전영기 위원아, 의생명센터에서

○김명희 위원상관없습니다.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창업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데?

○위원장 류명열센터장이니까 배창한 위원님이 질문해서 물어본 것이고

○전영기 위원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대답할 때도 알아듣게끔 해야 위원들이

○박정규 위원행정자치에서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그만하자.

○전영기 위원아니, 안 할 건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잖아.

○박정규 위원한 사람들이 또 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이고?

○전영기 위원그래, 답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해주라니까.

○박정규 위원자기 위원회에서 한 것은 좀 줄여주고 안 한 사람을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안 한다고 했잖아.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중복되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박정규 위원똑같은 말인데 뭐.

○위원장 류명열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실 겁니까?

○김명희 위원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셨어.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짧게라도 답변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답변했다니까.

○위원장 류명열아, 했어요?

다 했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사 보안용역대행 수수료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류명열이게 320만 원입니까?

○위원장 류명열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명열지금 세콤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세콤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있죠?

저거 얼마인지 모르지요?

○위원장 류명열100만 원 이하입니다.

저 큰 건물에 100만 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아니, 한 달에 월.

320만 원 아닙니까?

○위원장 류명열다음에 할 때 입찰을 정확하게 받아서 금액을 해 주고 위에 보면 청사 냉난방설비 수선, 청사 냉난방설비 종합세척 이것은 뭐 씻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8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비.

○위원장 류명열아, 방마다 있는 그것을?

○위원장 류명열그러면 안에 필터청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스위치 열면 바로 열리거든요?

○위원장 류명열아무 것도 아닌데 돈이 그렇게 안 드는데?

안에 필터 큰 것 안 들어 있고 조그마한 것 들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지요?

○위원장 류명열이것 다시 생각해보이소.

저도 해봤는데 아무 것도 아닌데, 스위치 눌리면 안에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에어컨 틀면 돈 얼마 안 드는데 종합세척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이소.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2시 반인데 2시까지 할게요.

○박정규 위원예. 2시까지 하이소.

○위원장 류명열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듬성듬성 하이소.

○박정규 위원짧게, 띄워서 하이소.

머리 아프다.

○위원장 류명열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생소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박정규 위원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이것 짧게 설명해주이소.

○박정규 위원그런데 이게 하는 사업이 뭡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 이겁니까?

다음 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교육 강사료까지 해서 다 들어온 겁니까?

○박정규 위원다른 자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를 보면 24명 아닙니까 그죠?

○박정규 위원전체 몇 명입니까?

○박정규 위원30명이죠?

여기 표기가 30명인데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박정규 위원그러다 보니까 24명으로 해놓으면 시의원이 전부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푸른김해21뿐만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를 보면 담당공무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수당이 안 나간다 말입니다.

인원이 30명이라니까 금방 이해는 가는데 24명이라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김종재 계장님.

○박정규 위원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자료 하나 주이소.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209쪽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있죠?

○이정화 위원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을 보니까 6억 4000만 원, 국비ㆍ시비 매칭이네요.

○이정화 위원1대 1 매칭인데 국비지원의 조건사항과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온실가스 때문에 한 거네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던가요?

○이정화 위원1년에 6억 4000 투자해서 3700만 원이요?

○이정화 위원연간 248㎾가 절감되어서 전기료 한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116톤이 감축됩니다.

○이정화 위원이 예상치는 정확한 겁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태양광 효율이 좀 떨어지던데

○이정화 위원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일반 개인들도 하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이것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정화 위원50대 50 매칭해서 하더라도 관리가 중요하지.

당연히 태양광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할 때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209쪽 밑에 보면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이소.

이것도 내나 50대 50 매칭이네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정화 위원50세대?

○이정화 위원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동상, 부원, 회현 여기만 하네요.

○이정화 위원이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정화 위원덮는 것입니까?

○이정화 위원페인트칠처럼요?

○이정화 위원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의회도 했네요.

○이정화 위원처음 하는 사업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혜택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있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조만강 하류면 어디 쪽입니까?

아웃렛 쪽입니까?

○이정화 위원거기는 나중에 신문지구가 개발되면 같이 묻어서

○이정화 위원거기는 다 제방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죠?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파크골프장이 있고 한데 그쪽은 제방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쪽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아, 그래요?

그리고 215쪽에 화포천 물억새 군락지 조성사업 있죠?

○이정화 위원처음에는 출발을 잘했는데 사유지 문제로 흐지부지,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 보니까 사유지에 연꽃을 심으니까 철새들이 떠나고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겠던데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이정화 위원국유지에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그 국비가 우리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10년 정도요?

○이정화 위원우리 예산이 항상 모자라고 나갈 데가 많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한번 계획을 세우면 계속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사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투자효과도 떨어지잖아요.

○이정화 위원그래도 2016년에 7억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7억 3500 이것은 주차장입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주차장 하는데 국유지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사유지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사유지를 평당 얼마 정도 매입했습니까?

○이정화 위원22만 원요?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이정화 위원농업진흥지역?

○이정화 위원허가 부분은 도하고 중앙에서 다 받아놨네요.

○이정화 위원이게 주차장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정화 위원하여튼 율하천 이 관계를 과장님이 처음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삭감된 게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과장님이 예산을 잘 잡았네.

○김종근 위원없다고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면 드물게 친환경생태과, 투자유치과에서 국고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송유인 위원도로과에 하나 있는데 보니까 지방채 발행 때문에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친환경생태과하고 투자유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보니까 국비 24억 정도,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를 하셨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7페이지 기후변화 테마공원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던데요.

○송유인 위원207페이지요.

이 사업이 소모성 사업은 아니죠?

○송유인 위원보니까 전년도에 1500만 원이 투입되었던데 지속가능한 거죠?

○송유인 위원그게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고

○송유인 위원지속적인 거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하나 있네요.

스마트 멸종동물 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대충 사업개요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타당성조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한 위원270페이지에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 지원해가지고 100가구 4000만 원 잡혀서 있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4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배창한 위원그러면 아파트 안에

○배창한 위원개별세대가 신청하는 거네요?

○배창한 위원단지에 단독세대에서 신청한다?

○배창한 위원이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데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배창한 위원아파트에서 이걸 하네?

○배창한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해서 1700만 원 45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받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배창한 위원우리 시민이?

○배창한 위원시민이 쓰는 겁니까 관용

○배창한 위원아, 국비가 많네.

전기자동차를 홍보하려고 이런 돈을 지원하는가 보네.

○배창한 위원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구나.

일단 이것도 알겠고 그다음에 213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300만 원 이것은 너무 이벤트성 예산 아니가?

○배창한 위원아닙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배창한 위원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꾸준히 주는 겁니까?

○배창한 위원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간다.

2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해서 3750만 원 잡혀있네.

신규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배창한 위원18건,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배창한 위원읍면동?

○배창한 위원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배창한 위원신규로 한번 해보는 거다 그죠?

신규 맞지요?

○위원장 류명열전에도 했는데?

○배창한 위원아, 전년도 있네.

○배창한 위원금액도 똑같네.

○배창한 위원아, 이것도 국비 매칭입니까?

○배창한 위원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김명희 위원206페이지 중간 정도 돼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되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류명열연구개발비.

○김명희 위원환경부에 제출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거래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김명희 위원CO2 말합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O2 배출량이 규정화돼 있는데 그 규정 이하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과장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서 그러면 원래 이게 중앙에서 각 시에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우리가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게 하면 중앙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용역을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팔아야

○김명희 위원그러면 옛날에 WTO인가 WHO인가 거기서 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인 겁니까?

세계보건기구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마다 사고팔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금 그 검증한 내용을 용역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도 내나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김명희 위원절감 부분이 10% 이상 되면 된다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김명희 위원아, 이게 포인트제로 하는 거구나.

○김명희 위원포인트가 넘으면

○김명희 위원인센티브를 주는 거구나.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김명희 위원212페이지.

○김명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대단하네요.

○김명희 위원연계해서 하는구나.

우리시는 물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물도시를 더 육성하라고 하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그 사업이었구나.

○김명희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231페이지 가축분뇨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있네요.

이것 신규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해서 2000만 원 있지요?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화 위원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정화 위원이게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가 10년마다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지금 악취문제로 우리 김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이정화 위원시에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급감했어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이네요?

○이정화 위원그런데 우리 율하2단지 하는 데 있지요?

○이정화 위원지금 거기 보면 아주 난리가 나있는데 아파트는 들어와야 되고 악취 때문에 지금 기존 율하신도시 그분들 비가 온다든지 그것하고 하면 냄새가 나서 과장님 우리 율하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사시는가 잘 모르지요?

한 5만 5,000명이 삽니다.

5만 5,000명이 사는데 그 악취 때문에 한마디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이 문제 말만 하지 내가 볼 때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민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래 어지럽고 경기도 안 좋은데 악취까지 풍겨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 말로만 아니고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이정화 위원아,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정화 위원이거요?

○이정화 위원안 나는 방법은 저걸 어떻게든 이전하면 악취가 안 나겠지.

○이정화 위원농가에서요?

○이정화 위원그럼 그분들도 그냥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정화 위원돈이요?

○이정화 위원모르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작 가서 했으면 좋을 건데

○이정화 위원하여튼 벤치마킹이 빨리 돼서 우리 율하 주민들이 악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이것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시고

○이정화 위원나는 이것 진짜로 예산 까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믿고 예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만약에 그것 해결 못하면 예산집행 못합니다.

○이정화 위원진짜 이것

○이정화 위원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비도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제가 질문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50대 보면 이것 조건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류명열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게 10년?

○위원장 류명열차 산 데 10년?

○위원장 류명열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된 중고차를 1개 100만 원 주고 사갖고 폐차시키면 60만 원 벌겠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조건이 어떤가 내가 물은 거야.

○위원장 류명열그렇지요?

○위원장 류명열2.5톤이니까 1톤 차는 안 되네.

○위원장 류명열총 무게.

아, 1톤 차도 된다.

○위원장 류명열1톤 차가 2.5톤 나가나?

○김명희 위원일단 승용차는 가능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산 지가 2015년 이전이어야 되고 그죠?

○위원장 류명열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민원지역을 우리 김해시 전역에 놓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김종근 위원딱 하면 딱 나오는 데 없습니까?

○위원장 류명열한림.

○김종근 위원주촌, 또?

○김종근 위원지금 환경부서에 환경과장님이 악취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촌도 있지만 한림도 냄새가 좀 많이 나지요?

○김종근 위원근데 왜 빠져먹습니까?

○김종근 위원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도 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특히 진영 가는 국도변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해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몇 가구가 알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종근 위원사실은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일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민낯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좀 제어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래서 지금 냄새 안 납니까?

○김종근 위원최대가 아니고 완벽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상과 벌을 확실히 해서 잘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또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는 모습이 시정에 있어야 되거든요.

○김종근 위원그래서 지금 여태껏 성과물이 2014년도 다르고 2015년도 다르고 2016년도 다르다 하니까 저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행정처분 결과하고 개선된 내용 성과물하고 이런 것들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영 가는 데 KTX 역사 옆에 음식물처리공장 있죠?

○김종근 위원지금 그 부분도 냄새가 진짜 광범위하게 나거든요.

KTX 역사를 찾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주이소.

○김종근 위원KTX 역사 주변에는 특히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7쪽 김해시폐기물 폐열판매가 뭡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난방공사 판매를 하게 가는 것은 일반 아파트로 다 나가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 이 산출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예. 지금까지 한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가산출은 몇 년 만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원가산출을 해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해마다 안 해도 한 3, 4년 만에 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도

○김명희 위원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우리 환경위생국에서는 사무비하고 이런 관리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과별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려면 제가 생각건대 국에서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이 내용 안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려서 국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은 처음 시작이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런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예.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에는 통일해서 경쟁력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그렇게 해서 어떤 건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책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상임위 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 알고 계시죠?

○이영철 위원청소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특위에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되셨나요?

○이영철 위원계약해지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죠.

○이영철 위원과장님 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1개 특정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전체 업체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유야 어쨌든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사유가 있고 해지사유 중에 지금 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쨌든 12월 말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니까 그 이외에 새로운 1개 업체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업체까지 기회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과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수수료 준 것을 잘못 지급한 게 없는 건가요?

시에서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시 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위탁수수료 지급했던 게?

○이영철 위원알 수 없네.

지금 시에서 자체 판단한 게 없네요?

○이영철 위원과장님, 사법부에서 할 일은 제가 알겠고요.

사법부에서 1심 판결났습니다.

아직 2심, 3심 남아있고요.

그건 알겠고 시 행정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 업체에 위탁수수료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냐고 묻는 겁니다.

문제없어요?

○이영철 위원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이영철 위원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가 없었으면 제대로 지급한 거고 그죠?

○이영철 위원문제가 있었으면,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었으면, 잘못 지급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영철 위원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는데 자꾸 사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잘못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영철 위원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여기서는 제대로 지급했는데 그쪽에서 잘못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행정에서는 잘못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뭐 하러 환수합니까?

그 사람들 착복한 것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다시 나눠 쓰면 되는 거죠.

○이영철 위원행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이영철 위원그러니까 잘못

○이영철 위원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지급했고 관리감독했고 그죠?

○이영철 위원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영철 위원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영철 위원말씀을 참, 말씀해 보십시오.

○이영철 위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철 위원국장님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철 위원자꾸 상위법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2심, 3심 가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계약은 1년마다 체결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26조 계약해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는 확정판결은 나진 않았지만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사실로 드러났고 그죠?

○이영철 위원제 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26조 계약해지 사유에 보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취소하는 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월 말로 끝나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새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까지 기회를 줄 것이냐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집행부 입장은 물의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입찰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영철 위원집행부는 그렇게 고집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장시간 고생합니다.

지금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0개월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자체 소각비죠?

○박민정 위원우리 소각장에 자체 소각비죠?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용역 준 것 위탁운영하는 비용.

○박민정 위원이렇게 위탁운영할 때 50억을 계상해놓았는데 톤당 얼마 산정됩니까?

용역비 여기에 톤당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런 건 계산됩니까?

○박민정 위원자체 처리비용이 10만 원 듭니까?

○박민정 위원그러면 지금 처리운반비하고 광역처리 수수료하고 하면 9만 원밖에 안 되네요?

○박민정 위원자체 처리비가 지금 더 과다한

○박민정 위원더 싸다?

○박민정 위원그런데 광역처리 운반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청소과에서 우리시에 쓰레기소각장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까?

○박민정 위원장유쓰레기소각장 우리시가 지금 몇 년도까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박민정 위원그래서 제가 늘 청소과에 주문하는데 지난날 우리가 국비보조 받아서 전처리시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화구에 들어가는 양이 70% 내지 80%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 운송을 해서 호마이카, 나무, 플라스틱, 비닐류를 고형화 열처리해서 연료로 되팔게 되면 부가도 창출되고 하니까 그 예산을 시가 어떤 수입으로 잡기보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유쓰레기소각장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다 광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피해가,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하는 것 같으면 서풍이 불면 칠산, 내외동까지 날아올 거란 말이에요.

남풍이 불면 진례, 진영까지도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전처리시스템을 갖추어서 소각장에 들어갈 양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광역처리하고 이런 데만 자꾸 발상을 갖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전처리시스템 갖추고 하려면 환경부의 국비보조 가능합니까?

○박민정 위원아니, 우리가 부산에 처리비를 주고 용역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대기를 어지럽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걸러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70%, 80% 줄어든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재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하면 훨씬 부가가 창출되는 방법이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박민정 위원과장님,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어디 한 군데서 불쑥 고함치면 접어버리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제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 중지를 모아서 인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김해시 전체의 대기를 맑게 만드는 쪽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이 방법도 한번 모색을, 국장님 제 생각 어때요?

지금도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박민정 위원포기를 합니까?

○박민정 위원방향이 맞으면 현실로 옮겨야 맞잖아.

○박민정 위원지난날 국비 지원되고 할 때 빨리 서둘러서 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얼마든지 쓰레기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늘 지적하잖아요.

○박민정 위원이 부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정부하고 타진을 해서 전처리시설 면적이 협소한 것 같으면 인근 부지 좀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쓰레기 수집운반 관계 아까 이영철 위원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민간에 위탁 안 하고 시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배창한 위원내나 쓰레기

○배창한 위원방금 다섯 업체 이야기, 이걸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 안 하고 시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배창한 위원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민간에 줘놓으니까 법정비화까지 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다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생겨났는데 거기 보면 알만 한 사람들이 그 회사의 이사로, 출자자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까지도 관여되니까 시민이 의회에다가 예산심사권을 믿고 맡겨놨는데 심사를 하는 당사자가 반칙을 했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짰니 못 짰니, 낭비성이니 선심성이니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줘놓으니까 그 예산도 바르게 집행 안 돼서 회사직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진정서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우리 진정서를 다 읽어봤거든.

그래서 그런 업체는 다시 재계약을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진정서가 왔다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 과장님 답변에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는 것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결문은 입수했습니까?

○배창한 위원예. 그것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예. 복사 하나 해주시고 이영철 위원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당장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안 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배창한 위원계약은 언제부터 다시

○배창한 위원다섯 업체 다시 계약입니까?

○배창한 위원다시 모집해서 계약을 하게 되네?

○배창한 위원그 다섯 업체 외에 더 추가로

○배창한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섯 업체가 경쟁계약을 합니까?

○배창한 위원그러면 다섯 업체가 경쟁해서 4개 업체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배창한 위원그러면 다섯 업체가 그대로

○배창한 위원그러면 교차지원을 합니까?

5개 업체가 여러 지역에 같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낙찰할 수 없는데 1개 업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다섯 군데 다 입찰할 수 있나요?

○배창한 위원있어가지고 자기가 최저가로 쓴 데에 한 군데가 낙찰된다?

○배창한 위원그러면 5개 권역에 5개 회사가 그중에 하나 실격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장이 5개인데 다섯 회사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한 회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됐다.

○배창한 위원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확정판결이 1심 그대로 나버리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창한 위원예.

○배창한 위원예.

○배창한 위원신규회사를 하나

○배창한 위원그러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위반하거나 처벌을 받아도 일정기간 지나면 계속하네?

○배창한 위원그리고 신규는 진입하기 힘들고 기존 회사가 계속 특권을 누리고 그 사업은 계속하네?

○배창한 위원그렇겠지.

해산이 되면 되는데 본인들이 해산시키지 않으면 계속 한다 이거네?

○배창한 위원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듣고 보니 그러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사후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어디 쪽에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인데

○위원장 류명열20년까지 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20년 더 갑니까?

○위원장 류명열20년 되죠?

20년 동안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넘겨주죠?

○위원장 류명열고모리에 공장 다 지었던데 한 군데 알죠?

제일 처음에, 옛날에 했던 고모리 들어가는데 죽공리 일 다시 몇 번지 거기 보면 공장 다 지어놨거든.

○위원장 류명열25년 동안 해야 되네.

○위원장 류명열지금도 보니까 안에 거름을 많이 흩치던데 전에 심는다고 하더만

○위원장 류명열봄에 나는 채소 뭐라 합니까?

제주도에 많이 나는 유채꽃 같은 것을 하면 좋겠더만.

○위원장 류명열부산 업체일 텐데 이것을 한 40년 쓰면 돈은 얼마 줍니까?

설치하는 땅값을 줘야 되죠?

○위원장 류명열아, 공짜로 씁니까?

계약을 참 잘 했네 그죠?

○위원장 류명열땅이 한 3, 4만 평 되는데 그 큰 땅을 공짜로 쓰는 거면 엄청난 벌이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부친 별세로 도시개발과장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디 심의했으리라 보고 올해 도시기본계획 원년의 해죠?

○박민정 위원용역 납품을 다 받았어요?

○박민정 위원아직 진행 중이에요?

언제 마무리 지어집니까?

○박민정 위원용역은 내나 매년 20년 전에 줬던 그 업체에요?

○박민정 위원이번에는 어디에 용역을 의뢰했나요?

○박민정 위원도화하고 한성하고 컨소시엄 했어요?

○박민정 위원결과물이 많이 늦게 나오네요.

○박민정 위원그다음에 하나 올해 도시미집행정비 현황을 다 파악해서 책자 만들고 했던데

○박민정 위원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마무리되었나요?

○박민정 위원20년 이상 되는 부분들은 해제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그다음에 15년인가 이상 되는 것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박민정 위원마무리가 안 지어졌나요?

○박민정 위원국회에서는 입법된 것으로

○박민정 위원제안하도록 되어있나요?

○박민정 위원시행령이 내려오면 법률이 정해진 대로 민원인들에게 공지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고

○박민정 위원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율하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기본설계비 이게 1억 5000?

○김형수 위원나중에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죠?

○김형수 위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

○김형수 위원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죠?

○김형수 위원국장님 지금 안동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 업무하고 그다음에 신공항 업무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김형수 위원이쪽은 도시계획이 전문인데 안동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이 관건이 아니고 투자유치가 관건이다 말이지?

○김형수 위원그것을 여기서 잘 할 수 있나요?

○김형수 위원그러면 투자자가 정해지기 전에 투자자가 투자할 용의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림을 먼저 그린다?

○김형수 위원그렇게 해보겠다?

○김형수 위원요새 투자유치과에 일이 많아서,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김형수 위원그것은 적합한 것 같은데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림 그릴 단계가 아니거든.

○김형수 위원그런데 자기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놔봐야 그때부터 우리도 그림을 그릴 단계고 지금은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단계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국에서의 일이 적합한가요?

○김형수 위원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일이죠.

현재대로 하면 우리 땅은 안 들어가거든요.

전부 부산 땅이고 부산은 언론보도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시 공무원하고 부산시 발전연구소가 해외에 벤치마킹하러 나간다는데 우리는 발전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소음을 걱정해야 할 단계라고.

○김형수 위원그런데 이 부서에서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획예산과가 하든지 기본실시설계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전공이 아닌데 잘할까 싶어요.

○김형수 위원사실은 이게 하나의 국에 국한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시장 직속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 국으로 넘어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지만 일단은 잘해주이소.

걱정입니다.

○김형수 위원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걱정이 더 많거든요.

작년 6월에 발표한 대로 하면 심지어 김해 임호산이나 경운산을 깎아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조서 삭감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을 너무 잘 짜셨나 본데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수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연결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 용역 이후에 설치할 때 사업예산을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롯데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도 일정 부분 장유IC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편하겠지만 롯데도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공사 50%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철 위원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수혜자가 누구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 같은 경우 부곡~냉정간 도로개선사업에 150억 토지매입비용이 다 납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추가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롯데에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지금 롯데하고 가칭 지역상생협의체라고 하나요?

구성한다고 하던데

○이영철 위원있습니까?

○이영철 위원그렇습니까?

거기에 시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구성단계인줄 알았더니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회하고 논의 좀 했습니까?

○이영철 위원언제쯤 했습니까?

참 난감하네.

○이영철 위원소문으로 듣던 게 사실이네요. 그죠?

저는 사실 롯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시가 그전에 사전 투입했던 65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다 받아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까지 통과했는데 어쨌든 장유지역에 있는 롯데이고 그죠?

그런데 김종근 의원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황당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아직 구성단계인 줄 알았더니 구성까지 되어서 지금 두 번째 회의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쯤에 의회로 공문을 보냈었다고요?

○이영철 위원왜 나만 몰랐나?

전체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나?

○김형수 위원사회산업위원회 추천으로 와서

○배창한 위원사회산업위원회 추천으로 왔어.

○박민정 위원사회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을 천거해 달라고 해서 김종근 의원으로

○김형수 위원의회로 오고 의회는 사회산업위원회 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정하고

○박민정 위원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 해라고 했으면 이영철 위원이 했을 건데

○이영철 위원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의회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의회 내부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있습니다.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청계곡은 가급적이면 좀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업을 해대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살 앓고 있는데 대청계곡, 장척계곡 자연 그대로 좀 보존해서 후대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자연상태 하천, 계곡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또 이렇게 사업을 벌이시는데 이 누리길 조성사업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곡에 대청천 조성사업 하면서 물놀이장 만들지 말라는 것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매번 태풍만 오면 다 메워져서 휩쓸려 나가는 것 해년마다 복구 그러고 있는 상황에 계곡에다가 개울가 쪽으로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리길 조성 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지원비 다 확보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것이야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사업 추진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도 의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발굴을 할 때 제가 담당자 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했는데 사업 할 곳 많은데 왜 천혜의 자연지역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지, 도시화 된 그쪽으로도 사업할 것 많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용도변경 제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 그래서 산 자꾸 깎아내리고 있는데 산지나 자연녹지나 자꾸 용도변경해주셔서 공동주택 지을 수 있게끔 용도 풀어주니까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은 물론 도로문제, 학교문제, 삶의 질 문제 너무나 많이 파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아까 박민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용역사업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준비는 해보시되 만약에 훼손이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전면 재검토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5억 9000만 원 편성돼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 등 용역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지경사도 문제도 그렇고 각 소규모 공단들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런 용역에만 다 의존하지 마시고 용역보고서 들어오면 시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보존해야 될 곳과 개발해야 될 곳을 최소한 자연녹지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장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한 위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분 물어서 중복됩니다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지역구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공약할 사항도 아닌데 큰 공약을 1개 했는데 실현이 되는 것 같아서 율하IC를 사실 제가 공약해서 선거공고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 제공이 누군가 하면 내나 허 시장님입니다.

허 시장님이 그때 나한테 아이디어 주면서 제안하라고 해서 공고지에 실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결국 사업허가만 받아오면 롯데를 동원하면 돈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됩니다 이래서 사실 제가 할 거라고 한 것은 아닌데 황당한 공약이 좀 실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고 근데 그게 진출입로 부분이 양면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배창한 위원예.

○배창한 위원그쪽은?

○배창한 위원그러니까 율하 쪽에서 부산 진입은 안 된다?

안 되고 유통단지 안으로 후포수가선으로 내려가야 되고

○배창한 위원내리는 건 되고?

○배창한 위원오케이.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장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일찍 하려 했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예산상에는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다룰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상에는 그렇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59페이지 진영 소도읍

○전영기 위원소도읍 재활사업 있지요?

○전영기 위원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영도 동상이나 소도읍 이런 사업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진영에 이것 뭡니까?

○전영기 위원그때 우리 진영 쪽에 심의했던 그것 맞지요?

심의 저번에 안 올라왔던가요?

이 박물관하고 폐철도부지를 공원화 조성사업하고

○전영기 위원그것 맞지요?

○전영기 위원그런데 그쪽 지역사람들은 거기에 폐선로를 이용한 구간이 좀 짧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는 많이 하던데 아마 류명열 위원장이 잘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류명열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그게 맞는가 싶어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그것 합시다.

예산 관계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난개발하는데 현재 김해에 인구비례, 면적, 공장 또 농업이 아마 복합돼있는 도시가 김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전영기 위원근데 면적이 지금 공장에 비해서 526.26㎢인가?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전영기 위원463입니까?

○전영기 위원526

○전영기 위원아, 그렇게밖에

○전영기 위원아, 전체 작구나.

○전영기 위원그러면 아까처럼 답을 할 적에 자연녹지나 생태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지역 면적에 인구 플러스 조금 전에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적이 작아서 그것이 좀 힘들다, 지금 이렇게 형태를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쉽게 되겠더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전체적으로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전영기 위원예. 그렇더라고요.

자연녹지고 뭐고 완전 푸르면서 이렇게 스위스나 다른 외국처럼 있으면 좋기는 좋죠.

지역상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걸 그렇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김해일반산업단지 있지요?

○전영기 위원일반산업단지가 지금 16군데 허가를 내놨던가 그것은 이것 아닙니까?

다른 데입니까?

○전영기 위원17개죠?

○전영기 위원허가 나있죠?

○전영기 위원현재 추진돼가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전영기 위원아, 지금 추진이 17개인데 거기에 일반산업단지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안 돼가고 있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부지 보상하고 준비 중이라서 하고 있고

○전영기 위원9개 착공이 돼있고?

○전영기 위원근데 그 앞전에 공사를 했던데 지금 잘못돼갖고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없습니까?

저번에 생림에 사고 이후로

○전영기 위원사고 이후에 다른 지역에 뭡니까?

이것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 전문가

○전영기 위원그 밑에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5m하고 석축을 하고 위에 뭐 하는 사업 그걸 뭐라 합니까?

○전영기 위원아, 보강토.

저번에 10m 이상 보강토를 했는데 지금 사고 이후에 5m는 콘크리트 작업하고 보강토를 한다는

○전영기 위원그래 하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영기 위원공사가 다 돼있는 어디더라?

아, 내가 이것

○전영기 위원아, 지금 보강토가 10m 다 돼있는 곳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전영기 위원지금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5m

○전영기 위원소단 주고 5m 보강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이야기죠?

○전영기 위원아, 거기서 외부에 이것 때문에 변경돼가지고 기업을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아직까지 그게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파악을 좀 한다는 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합니다.

(류명열 위원장, 이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화전영기 위원 다했습니까?

○전영기 위원예.

○위원장대리 이정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 짧게 좀 잘해주이소.

○김종근 위원짧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정화예.

○김종근 위원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정화좀 짧게

○김종근 위원국장님 모니터로 보니까 눈썹이 막 갈매기 눈썹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음하게 보이는데 약간 웃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김종근 위원긴장을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나도 달팽이관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 돼있는데 비슷한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김종근 위원거기에 대해서 시범지역에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김종근 위원시범 안 하고 있다고요?

○김종근 위원장유하고

○김종근 위원“아”가 아니고 하고 있는데

○김종근 위원장유 말고 또 없어요?

○김종근 위원상동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니까 내가 시범이라고 했잖아요.

○김종근 위원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웃으면서 하자고요.

내년에 말입니다.

이것 비도시지역에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지금 비도시지역 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 기타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 안에 만약에 성장관리방안이 들어간다면 개발방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 용의는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제 이야기는 확대하자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50%.

○김종근 위원이게 다 10%죠?

○김종근 위원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그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갑갑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통 큰 행정 한번 부탁합시다.

○김종근 위원저도 알고 있지만 법은 강제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못하게끔 가두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10% 정도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무허가도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이제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개발과 같이 하나?

○위원장대리 이정화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중첩으로 맡아서 고생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시 전체가 조화로운 도시 되도록 도시계획과장 출근하면 당부해 주시고 개발과 업무는 2017년도에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화사업인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그렇죠?

○박민정 위원지금 회의도 자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화사업이라는 것은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신도시와 조화롭게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시는 특히 동상, 회현, 부원 쪽이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엊그제 저희들 문화재과 예산 심의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쯔음 해서 지금 오래전에 우리가 구도심 내에 보면 4대 문지가 있어요.

○박민정 위원북문지, 남문지, 동문지, 서문지.

도시재생화사업 이때 아마 남문지, 동문지, 서문지가 여기 접목을 하면 우리 구도심이 그나마 재생화사업하고 걸맞은 사업이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도심을 어떻게 우리가 고지도에 보면 김해 분의지도라 해서 그게 관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하나 구해드릴 테니까 성 내에 보면 지난날 우리 김해 가야문화연구회에서 4대 문지를 찾고 해가지고 동판 표지석을 다 세워놨다고요.

재생화사업에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접목하면 제일 걸맞은 사업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 슬로건도 김해포유에서 김해왕국가야

○박민정 위원가야왕도김해라고 슬로건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동김해로 들어오건 서김해로 들어오건 지난날 찬란했던 가야문화의 본고장이라 함은 이 구도심인데 구도심이 너무 피폐화 돼가고 하니까 4대 문지에 그 문이라도 재건해서 고대왕국다운 어떤 자그마한 면모라도 하나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개발과장님 이 도시재생화사업에 이빨 빠져 있는 3개 문을 재건하는 것이 어떨까요?

○박민정 위원없지.

○박민정 위원병행을 하자는

○박민정 위원지금 도시재생화사업이라는 게 슬럼화 된 도시에 도로를 곧게 내고 이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 골목이라도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쪽에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고양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민정 위원고양시에 용역의뢰 맡은 사람이 김해의 젊은 친구라고요.

김해사람입니다.

김 목사라고 성직자의 자제분이 돼가지고 서울대 박사과정 하는데 국회에서 아마 그 용역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를 제가 김해시에도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재생화사업이 슬럼화된 구도심을 문화적인 요소나 이런 게 좀 제대로 접목되고 해서 더 피폐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접목을 문화재과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재과하고 이런 부분도 좀 협의해가면서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릴게요.

○박민정 위원문지는 가면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데는 여비가 지금 다 증액됐는데 여기는 감소가 됐습니다.

○김종근 위원28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김종근 위원지금 도시관리과 이 부분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그것은 도시개발과

○김종근 위원아, 제가 잘못했습니까?

○김종근 위원71페이지.

아, 그래서 이 여비가 지금 60만 원 감액된 것 같아서 제가 물었고 이참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영에 재래시장 무허가 건물 철거합니까, 어쩝니까?

○김종근 위원2억 5000?

○김종근 위원착수합니까?

○김종근 위원수용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김종근 위원예?

○김종근 위원수용은 안 했어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김종근 위원그러면 지역민들한테는 6, 7월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김종근 위원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종근 위원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없지요?

○김종근 위원이제 무조건 거기서 하지요?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한 위원과장님 김해 복합레포츠단지 현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7건이요?

○배창한 위원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권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사업권을 누가 하느냐, 록인, 대저, 대우가 하느냐, 군인공제회에서 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재판이 지금까지

○배창한 위원예. 사업시행자 부분.

○배창한 위원사업시행자 재판이 지금 고등법원에 가있네?

계류 중이네?

○배창한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배창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저 짧게 좀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제상사부터 안에까지는 안동투자선도지구가 되는데 나머지 안동공단 그리고 삼안동 쪽에 오래된 가옥 때문에 삼안동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선도지구가 잘되면 영향을 받기는 할 것 같은데 그쪽에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재생이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이든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형수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안동공단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공장은 들어 와야 된다 생각하지요.

그래야지 주위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김형수 위원그런 주의고 그것보다는 오래된 주택들, 주거환경이 옛날에 삼안동 처음 생길 때 한 세대에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 구도고 안동에 오래된 주택 여기는 요새 전부 외국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우리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디자인건축과는 거의 대부분 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그죠?

○박민정 위원근데 디자인건축과가 보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거쳐서 준공과정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준공이라는 행정 내리죠?

○박민정 위원최근에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이 보면 준공은 이루어졌는데 단속반에게 단속되는 면적이 오버된다든지 빌라 같은 걸 지으면 마무리를 옥상 부분에 높낮이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 절차가 보면 건축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준공하는 과정에는 우리 부서에서 준공계를 내주죠?

○박민정 위원위임돼있죠?

○박민정 위원그래서 매년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납부하도록 하는 안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건축설계가 원설계대로 된 부분들은 시정일 할 때는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있으니까 과태료 매년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

○박민정 위원와가지고 철거를 못하니까 아마 과태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준공하고 할 적에는 이런 부서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가면서 도면을 건축사에게 일임해놨다고 하면 만약에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 건축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죠?

○박민정 위원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모 씨가 건축행위를 한 원룸을 하나 내가 매입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승인은 낫겠죠.

입주한 원룸 대부분 입주를 해있고 그럼 제가 원룸 하나를 매입한다고 봅시다.

매입하고 보니까 여기 시 단속반에 의해서 베란다 쪽이 늘려졌다든지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매년 이렇게 철거하라고 이것 뜯어내고 도면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입주는 해있단 말입니다.

늘 사람들은 입주해 있는데 집주인이 뜯어내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소음에 분진에, 이분들이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는 이런 민원들이 제기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준공하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면 사소한 민원들은 제때제때 할 수 있을 건데 저질러놓고 나면 시민들은 과태료,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런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단속부서에서 준공하는 과정에 현장을 도면을 가져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위원들한테 사소한 민원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과에 찾아다니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원상복구하라는데 찾아가는 의원들 입장도 참 난처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원칙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드릴로 깨부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과장님 단속업무도 하니까 공동주택관리과, 허가민원과하고 연계해서 조금만 예의주시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들었으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지.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유인입니다.

87페이지 세입 부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4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징수의지를 펼치는데 현재 강제이임금 징수결정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미수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송유인 위원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육십몇억 나와 있던데 과징금, 이행금을 같이 해서 62억 7000만 원 되어있던데요.

아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적다 그죠?

○송유인 위원4억이 갑자기 늘었는데 수납이 잘 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알겠고요.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91페이지 보면 전용서체 개발 및 디자인매뉴얼 개정, 도시경관디자인 그쪽에 매뉴얼이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에서 우리 의원들 배지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하면서 디자인 시안을 봤어요.

가야왕도 글씨체도 봤는데 사실 글씨체가 없고 붓글씨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뉴얼을 만들 때 현재도 2002년도에 만들었던 색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죠?

○송유인 위원각 부서에서 접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송유인 위원이왕 개발하실 때 다각적으로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공공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것, 제가 버스승강장 만들면서 그걸 왜 만들었냐면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를 대표하는 감귤이라든지 버스정류소 그런 게 되어있던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도 서울에서 아세이 형태로 사서 일괄 구매해서 그냥 갖다놓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디자인부서에서 버스정류소라도 우리시의 기마토기형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 응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그리고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 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구상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실시설계를 한다면 전체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송유인 위원혹시나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할 때 그 당시에도 경전철 교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교통시야에 방해될 수 있다는 안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들었거든요.

사고의 유발 이런 것 때문에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니까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합니까?

○송유인 위원시에서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전체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송유인 위원32억이나 나옵니까?

적은 사업비는 아니네요.

○송유인 위원과장님 그것은 뭡니까?

선암다리 경전철교각 위에 네모로 있는 그것은 뭐죠?

○송유인 위원우리 시로 진입하는 경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내나 선암다리 위에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쁜데 그 모양을 자세히 안 보셨나요?

○송유인 위원그것도 일종의 경관문의 형태인가요?

○송유인 위원저는 그게 우리시 대표 경관문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로 만들겠다?

저는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 레일파크 앞에 김해하고 밀양경계선을 넘어오다 보면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광고판도 없어요.

물론 만남의광장이라고 해서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있던데 그쪽에도“가야왕도 김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든지 기왕 하실 때 같이 하시죠.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공모를 많이 해서, 경전철 같으면 경전철교각 밑을 광고판으로 쓰자, 김해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것도 있어요.

경전철교각 밑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억수로 모순적이지.

공모사업해서 경전철 교각을 이용한 경관디자인 이런 것이 당선되고 우리 시에서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만 지금은 사용할 수 있다?

억수로 헷갈립니다.

○김형수 위원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보통 시민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국에 가도 지하철, 경전철 밑에 다 광고판으로 쓰는데 우리시가 공모한 디자인이나 경관을 보면 상 받은 작품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 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다 사장시켰다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지 헷갈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암다리 경관문 자료 찾는 것도 어렵더라고.

도로과에서 하셨고 자료를 일주일 이상 찾아서 지하에서 겨우 종이 두 장 찾아냈어요.

금옥문, 금색은 김수로, 옥은 허왕후 그리고 김수로, 허왕후 복식에서 디자인을 따서 만들었고 말은 신하를 뜻하고 그런 재료가 옳게 없더라고요.

안타깝다.

그게 아마 공사하다가 추가로 된 사업이 돼서 정확하게 공모해서 당선됐으면 제안서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처음에 불을 안 켜더라고요.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가야문화축제 기간에만 불을 켠다는 것을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놔두느냐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김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왕 하는 것, 도시이미지에 경관조명이 중요하거든요.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같은 것도 분명히 협조 문제를 해결하고 하셔야지 잘못하면 괜히 예산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많은 분들이 그런 제안했는데 다 한결같이 안 된다.

이유는 교각에 금이 간다든지 안전상 문제를 찾아내야 하는데 색칠을 해놓으면 발견할 수 없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갑자기 되면,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버스정류소 디자인 이런 것도 시가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한테 용역해서 시가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옳게 안 쓰더라고.

앞으로 디자인건축과 이름도 바뀌죠?

○김형수 위원뭐로 바뀌지?

○김형수 위원도시디자인과로 바뀌면 그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여기저기 예산 들여서 공모사업하고 전문가에게, 인제대학교에 디자인팀이 있다 아닙니까?

여자교수님이 많은 디자인을 해놓으셨죠.

예산 들여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안 쓰더라고요.

디자인과가 생기면 잘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3000만 원 가지고 서체를 개발한다.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3000만 원짜리면 만족하는 서체가 나오나요?

○김형수 위원제가 생각할 때 계수조정할 때까지 3000만 원과 5000만 원 차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화장하는 건데 2000만 원 때문에 부족한 서체를 개발한다?

계속 그것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처음에 5000만 원을 계획했던 근거를 주시면 이런 것은 증액해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화장하는 건데 화장이 시원찮아서 인물을 버리면 안 되죠.

가야왕도김해 저 슬로건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김형수 위원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디자인전문가가?

과장님이 볼 때 그게 훌륭한 디자인입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오랜 시간을 안 들이잖아요.

짧은 기간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가 볼 때 뭔가, 이것 얼마짜리인가요?

○김형수 위원해보이소.

해보고 서체개발하면서 기본틀 안에서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 균형 맞게 수정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 알아도 보고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이 컬러와 이 글씨체를 김해시의 광고물이나 모든 것에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고생합니다.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이 예산이 적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면, 위원들은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가 김해 최초로, 국장님 그렇죠?

○전영기 위원디자인과가 경상남도 어디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건축과에서 디자인과를 흡수해서 없앤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디자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디자인건축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또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정정하니까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전영기 위원현재 다른 것은 떠나서 도시에 대한 미관이나 디자인은 예산이 들더라도 뛰어난, 예를 들어 외국이나 미국에 가보면 예술적인 건축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래서 개인주택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디자인과에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성냥갑 비슷하게 아파트도 네모, 집도 네모 규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파트는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건물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용역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신년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디자인건축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바뀌고 동료위원들이 가야왕도김해라는 슬로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날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CI 용역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가야왕도김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서울 어디에 3000만 원 용역비로 의뢰를, 국장님 그런 기억이 있죠?

○박민정 위원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의뢰 납품된 게 있을 건데

○김종근 위원옛날에 CI계획을 용역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야왕도김해도 있다고요.

캐릭터 해동이도 거기서 탄생되었는데 유래하고 시에 비치되어있는 것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제 기억에는 오래 전에 용역을 의뢰한 건데 그 서체도 한번 보시라고요.

○박민정 위원보시고 미흡한 것 같으면 용역비가 있으니까 할 것이고 신년 들어서 도시디자인과로 과 명칭이 바뀌고 업무도 바뀌겠죠?

○박민정 위원공동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수막 문제 이런 부분들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로 이양 받을 거죠?

○박민정 위원공동주택관리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심에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 지정거치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며칠 씩 하고 나면 떼 내고 막 밀려 있나 봐요.

기금운용계획에 예치금도 재정립하는 예산이 27억 1400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타 자치단체는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교통량이 빈번한 데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컴퓨터 LED전광판에 넣는 광고판을 곳곳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시대로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많이 해요.

꼭 천으로 된 현수막이 아니고 전광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정립시켜놓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그 지역 분들의 광고판으로 이용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시정홍보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에는 경축 도민체육대회라고 LED전광판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시대변화에 맞춰서 천으로 한 것을 회수하고 뜯어내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해가 바뀌면 디자인건축과가 도시디자인과가 되니까 내가 볼 때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에도 걸맞을 것 같아요.

현수막게시대는 게시대로 활용하고 여러 곳에 이것을 활용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논의해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오랜만에 확실하게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동주택 업무추진여비,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영철 위원각 공동주택에 출장 나가실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란 말씀이죠?

○이영철 위원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네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불법광고물 단속 야간 및 휴일 급양비가 84만 원인가요?

○이영철 위원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영철 위원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단속하시는 분들인가요?

○이영철 위원소위 말하면

○이영철 위원지역주택조합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 납부는 잘 되고 있나요?

○이영철 위원납부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이영철 위원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단속이 많이 돼서 그런지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니까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평일에는 덜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휴일에, 금요일 오후시간만 되면 붙기 시작해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쪽에 말씀드렸지만 산지하고 자연녹지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용도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허가가 나면서 너무 많이 난개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공동주택과에서 인허가를 내시잖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유관기관하고 의견을 맞춰서 내다보니까 복잡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인가를 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학교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쨌든 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영철 위원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준공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 내덕동에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무계지하차도 쪽으로 출입구가 날 수 있었나.

어차피 출입구를 하나만 낼 것 같으면 과연 그 자리가 맞았겠는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제 이정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참 답이 없는, 골치 아프게 생긴 출입로를 밑으로 뺐으면 최소한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사거리가 조기에 개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준공 관련해서 어제 교통과장님하고 다 같이 나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을 내실 때 일단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내용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철 위원그것과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장유 관동동에 율하현대나 2개 아파트 반룡산 밑에 짓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지금도 도로가 엉망인 곳인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예산 올린 것 보면 그 두 아파트 때문에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호선 계속공사 보상비로 14억 5000만 원 올렸거든요.

장유신도시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도시개발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철 위원아무래도 지금도 교통수요가 포화인데 필요하다 보니까 뒤쪽에 길을 하나 더 낸다는 거잖아요.

요는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그 두 아파트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당신들이 개설해라.

○이영철 위원자기들 부지 앞에만 한다고 도로가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앞에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영철 위원예를 들면 부지는 너네가 다 사고 도로비용만 한다든가 그 아파트를 인허가 내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당시 도로과 의견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시 예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쏟아 부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영철 위원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전반적인 인허가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곡~냉정간 도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다음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신규로 자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영철 위원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허가를 내실 때 관련 부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검이 필요하면 재검을 유관부서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특히 학교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영철 위원지금 협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내덕동 서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배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월산초등학교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몇 ㎞입니까?

버스로 실어서 나르는 걸로 해서 인가를 냈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후 입주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민원은 시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후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고 해서 추후 입주됐을 때 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과장님 하여튼 고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하게끔 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계획도로 그은 것은 이후에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전영기 위원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방금 이야기에 집만 덩그러니 짓게끔 하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서 2년 동안 심의를 하면서 그런 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그때 이야기한 것은 주차공간 도로확보 계속하면서 최우선순위로 그것부터 계속 지적을 해나갔습니다.

도시건설 쪽 예산에는 까고 뭐 하고 이야기할 게 없다 그죠?

○전영기 위원검토할 것도 없고 이것 다 없애면 가만히 놀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김해시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는데 허가 난 게 2만 몇천 세대?

○전영기 위원과장님한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3만 세대가 허가 나갔을 경우 보편적인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데 일단 사람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인구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이건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업체에서 지어서 분양 되고, 안 되고는 자기들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런 게 있을 거고

○전영기 위원김해시 인구가 60만 명을 채워야만 10대 도시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에 비해서 인구는 많은데 그걸 잘 활용하려면 아파트밖에 없다,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외부에 다른 분들이 너무 걱정하는데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더라도 물론 위치조건만 맞으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용기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김해는 주위 형성을 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김해시 주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봤을 경우 부산, 진해 쪽으로 가는 지역이라든지 가락이라든지 엄청난 공업이 조성되는데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김해 쪽에 우선 형성되면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장유가 대단지로 크게 된 것도 창원의 덕을 톡톡히 보는 거다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전영기 위원내동에 재개발

○전영기 위원예.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내외동은 지리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경우 주공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잘 추진하고 있죠?

○전영기 위원워낙 오래돼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웬만하면 추진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화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나갑니까?

마무리 다 했어요?

○박민정 위원마무리 다 했습니까?

○박민정 위원33개 단지 다 마무리했네요?

○박민정 위원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내외동에 서김해IC 들어오다 보면 일동한신아파트 바닥 구배가 한참 낮습니다.

○박민정 위원지금 추세가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과를 통해 일반주택은 거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적으로 인입되도록 되어있다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일동한신에 한 2,000세대가 주거하고 있는데 아직 정화조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하수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도 하고 했는데 선천지구가 일동한신아파트 바닥보다는 저재대였지 않습니까?

○박민정 위원어차피 선천지구 쪽으로 직관이 들어가져야, 제 견해는 그렇더라고요.

현재는 펌핑해서 서김해IC 도로 옆으로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관이 매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업용지로 설정될 건데 도시가 형성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도록 배관 연결을 다 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에 일동한신에 정화조 있는 그쪽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신도시 쪽에 배관을 연결하면 좋겠는데 기존에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비가 투입돼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민정 위원조합하고

○박민정 위원어차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발파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박민정 위원그걸 제가 나서서 무마시키고 했었는데 선천조합 측하고 옆에 아파트 들어오는

○박민정 위원몇 군데가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수 부분이 직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매일 전화 받고 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은 드립니다만 시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던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하수관거 처리를, 단독주택은 우리가 BTL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다 했잖아요.

○박민정 위원아파트는 그게 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해결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