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류명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송유인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26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6년 11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총 예산안은 15억 58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3969만 1000원보다 14억 815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을 예산 과목별로 분석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4억 5165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8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비 강화는 112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290만 9000원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4204만 9000원이 감액된 7479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4728만 7000원이 감액된 83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0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344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편성된 13억 9480만 9000원이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함으로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경비는 864만 원이 감액된 1억 65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송유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김형수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및 제161호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77억 5381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28억 2880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2702억 1845만 4000원 중 총무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외 2개 사업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창출과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226억 1034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82억 6000만 원과 세출예산 482억 60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9억 8301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129억 8301만 6000원 중 통합재단 홍보물 제작 외 2개 사업 4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9억 5489만 8000원과 세출예산 119억 5489만 8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2017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 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김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종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및 제161호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7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의 수혜도, 행복의 복지도시 조성 및 장애인 복지육성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김해 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2017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61억 516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54억 8489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10억 730만 원에서 일반회계는 체육지원과 김해시 체육회 인건비 외 6개 사업에 5억 9172만 9000원이 감액되고 문화재과 김해 구산동 백운대고분 보수정비 외 5개 사업에 8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액 중 김해문화의전당에 회원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김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박진숙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입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 재난방재, 민방위, 환경보호 분야 중 상하수도 수질,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ㆍ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17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시급성, 필요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46억 1335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총 4586억 4692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14억 9199만 8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1125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진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요즘 KTX 타면 자리 앞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 거기에 우리 시정 관련한 페이지가 분량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 있던데 그것은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게재하나요?

○박민정 위원공동부담을 해주네?

○박민정 위원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민정 위원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공항에 내려서 지하철 타러 가는 과정에 보면 평면에 에스컬레이터 지나가는 공간 있지요?

그 벽면에 우리 시정홍보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박민정 위원경남에도 하동 차 같은 것도 홍보하고 전라도 여수 같은 데도 잘 해놓았더라고요.

○박민정 위원나중에 시에 특화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고 하는

○박민정 위원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시정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여기 우편함에 꽂혀있는 시보를 제가 가지고 나와 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표지면이에요.

또 뒷면이 이렇다 이 말이지.

이것 무슨 시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찌라시 같이 품격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늘상 주문을 하는데 안에 한번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만 덕지덕지, 기자들한테 어드바이스 좀 받고 하셔서 이게 시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꼭 3살 먹은 아이들이 만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하나 가져와봤는데 전에부터 늘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면에 사진은 1컷 내지는 2컷만 들어가면 돼.

이 시보가 너무 품격이 없단 말이지.

이게 중앙지이고 지방지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느 신문이라도 안에 보면 이렇게 기사가 많아도 사진은 1컷 내지는 2컷밖에 안 씁니다.

○박민정 위원그리고 우리시도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 경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중앙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분하듯이 그렇게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시보를 편집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디 잡동사니 같잖아.

일간지 보다가 이것 보면 너무 품격이 없어 보인다고요.

다음해부터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이게 우리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품격이 없어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간지 기자들한테 자문받을 것은 받고 해서 좀 제대로 편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61페이지 배너 광고 있지요?

우리 언론사별 배너 홍보 현황 있지요?

○이정화 위원보니까 1회당 250만 원 해서 80회 편성돼있는데 이것 언론사별로 골고루 분배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28개요?

○이정화 위원효과는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이 광고 자체가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 저도 한번씩 보는데 우리 전체적인 광고로 볼 때 저는 이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과장님 홍보담당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000 정도 늘었다 그랬지요?

○배창한 위원늘어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부명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안 적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 몰라요.

다른 부서에는 적은 데도 있고 안 적은 데도 있더라만 전년도 대비가 안 되니까 2억 얼마나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요인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홍보 이걸 하고 나서 효과를 한 번씩 점검해 봅니까?

언론사라든지 다른 배너라든지 홍보비가 쭉 많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배창한 위원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한번 점검해 봅니까?

○배창한 위원우리가 보기에는 매년 했으니까 막연히 하는 것 같다.

매년 했으니까 그 과목에 계속 배정해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시보 같은 경우에 보면 발행부수가 13만 부나 되면 우리 세대에 다 간다고 봐도 가능합니다.

한 세대에 3명 보면 한 40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의 간다 아닙니까?

자연마을 일부 말고는 거의 간다고 봐지거든.

○배창한 위원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의 부분은 달리 홍보를 안 해도 이것만 갖고도 시민들이 충분히 우리시 사정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잘 알지 싶고 그런데 버스에 이런 것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때로는 부분적으로 줄이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배창한 위원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다니는 버스에 가야왕도김해 이런 것 맨날 붙여봐야 효과가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신문사에 홍보비는 이제 골고루 나누어 갑니까?

전에 보니 많이 편중되어 있던데 큰 신문사 두 군데가 얼추 다 가져가다시피 하던데

○배창한 위원종전에 광고비나 홍보비가 딱 배정된 자료를 한 번씩 보면 아까 말하는 비판기사를 많이 쓴, 좀 심하게 쓰는 신문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제로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봐도 우호적인 기사를, 의회하고 대립되는 쪽에 보면 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대문짝만 하게 써놓은 데는 홍보비, 공고비 합쳐서 2억 이상 배정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홍보비 이게 시정홍보보다는 시정 방어막 비용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비판기사가 있어야 우리 시정이 발전됩니다.

비판을 안 하면 썩게 되어있어.

잘못을 자꾸 지적해야만 그걸 고치려고 개선하지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정 또한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역할이 언론이란 말이야.

바른말을 하는 신문을 시정이 딱 봉쇄하고 조절하려고 달려들면 시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통제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당히 알아서 분배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창한 위원예.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68페이지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있죠?

○이정화 위원이 부분 내용하고 1000만 원이네요?

○이정화 위원용역업체 선정하고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신규사업이죠?

○이정화 위원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이정화 위원용역업체 선정은 언제 합니까?

○이정화 위원내년 초 몇 월에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곳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도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 다른 데 결과를 보고 우리 김해시에 꼭 필요하다 해서 김해시에서 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에 좋은 점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어요?

○이정화 위원항상 신규사업을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결과물을 보고 하이소.

○이정화 위원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담당관님, 지금 우리시의 청렴도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어디쯤에 있나요?

한 중간쯤은 가나요?

○박민정 위원지금은

○박민정 위원아직 안 나왔고

○박민정 위원자체감사가 철저하게 됨으로 인해서 청렴도도 상승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박민정 위원우리 자체감사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박민정 위원각 부서는 다 하죠?

○박민정 위원그다음에 담당관보다 직위가 높은 직책들이 있죠?

국장, 시장까지

○박민정 위원부시장까지도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죠?

○박민정 위원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감사대상에 넣어가지고 한 점 허점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박민정 위원올해 자체감사 중에 체육회 감사 마쳤죠?

○박민정 위원진행 중이죠?

○박민정 위원진행 중인데 에러 생긴 데 몇 군데 있죠?

지적사항도 더러 있고

○박민정 위원지적된 내용 자료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박민정 위원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박민정 위원뭘 어려워요?

지금 내가 사회산업위원회 체육지원과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박민정 위원일부 나온 거라도 제출해 달라고요.

○박민정 위원거기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박민정 위원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렴활동비 있잖습니까?

○김명희 위원내용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67페이지 중간 정도네요.

○김명희 위원청렴활동비라고 해서 500만 원입니까?

○김명희 위원뭐로 바꾼다고요?

○김명희 위원지금 서한문이나 안내문을 한다는데 예산 500만 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표지책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서한문이나 안내문 이걸로 500만 원의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명희 위원청렴연극공연 교육 이건 뭡니까?

○김명희 위원직원들이 연극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명희 위원아, 공연을 본다는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창작공연일 수도 있네요.

새로운 사업이네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함께 하는 데에 의미를 두시는 것 같네요.

○김명희 위원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한번 피드백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및 힐링체험 위탁교육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박진숙 위원이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힐링체험장이 우리 김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없습니까?

○박진숙 위원외부로 나갑니까?

○박진숙 위원타 지역에 보면 이런 힐링체험장이나 교육장들이 설치된 데가 많이 있던데 우리 김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공무원들이 정말 빡빡한 일상 속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박진숙 위원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건 예비군회관, 훈련장 야외화장실 리모델링이다 그죠?

1억 3500만 원 편성됐네요.

○박진숙 위원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위원예. 잘 들었고요.

이제 모르니까 질문을 자꾸 합니다.

○박진숙 위원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닙니까?

시설 개보수나 신축비로 쓰이는 자본보조도 군부대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해서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진숙 위원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에 1억 8000만 원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로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진숙 위원예. 물론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약 한 50%에서 60%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박진숙 위원어쨌든 배낭여행을 가든 어쩌든 해외는 많이 나가봐야 얻어오는 경험들로 우리시에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런 건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숙 위원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책 미혼남녀 소중한 인연 찾기 이건 정말로 많이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안 세워졌네요?

○박진숙 위원아, 직원들을 하는 겁니까?

○박진숙 위원그동안에 인연 찾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까?

○박진숙 위원처음으로 해보는 거네요.

○박진숙 위원예. 인구가 국력이라 하는데 전부다 결혼도 늦추고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교육비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해서 문제들이 많은데 복지부 쪽에나 보건소 쪽에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원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진숙 위원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보니까 세입예산에 보조금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보조금 삭감 이유가 뭡니까?

○김명희 위원85쪽에 보면 공공청사 용지 매입은 어디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단가가 ㎡당 140만 원입니까?

○김명희 위원일부 여론에 의하면 공공청사를 굳이, 장유 1ㆍ2ㆍ3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명희 위원그러면 여기에 800평이 안 되잖아요.

○김명희 위원750평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조금 더 넓은 데를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그쪽에는 산 밑이라도 접근성이 그렇게 그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단가가 조금 싸고 더 넓은데 대안을 하시는 것도 왜냐면 750평 정도 되면 공공청사도 문제지만 주차장이나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몇백 평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유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좀 더 다른 문화공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공공청사 부분에 너무 한정되어있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다양성이 축소되어서 그에 대한 대안이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김명희 위원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부지는 매입하되 공공청사를 굳이 여기에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장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다면 좁습니다.

저는 100% 좁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이라 땅이 아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공공청사는 좀 더 넓고 효율성 있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하시고 지금 이것은 보류시키는 게, 땅은 구입하되 어떤 형태로도 부가가치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땅은 구입하되 공공청사를 다른 넓은 곳으로 한번 더

○김명희 위원부지를 잡는 것은 찬성하는데 공공청사를 꼭 거기에 하겠다.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서 약간의 변두리라든지 저렴하면서도 부지가 큰 규모 1,000평 이상 되는 곳으로, 부지가 작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제 말은 부지는 확보하는데 공공청사를 여기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그 부분에 있어서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니까 읍면동주민센터 신축 해놨네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건축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국장님 보충질의할게요.

공공청사 위치가 경찰서 밑입니까?

○이정화 위원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장유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20만 명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장유가 25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기존 내덕이나 신문지구, 율하2단지, 부곡지구도 업자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20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어제 보니까 삭감도 많이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싸다고 돈 30억요?

○이정화 위원35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유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750평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장유가 20만에서 25만이 되면 구청제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구청제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큰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보고 시의원이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구청제로 가야 되는데 750평을 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35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시기에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다른 땅 천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짜도,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 구청이나 관공서를 몇 평 정도로 합니까?

국장님, 몇 평 정도 보통

○이정화 위원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데 물어보니까 보통 3,000평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고 그쪽에 보면 대청공원이 있습니다.

대청공원 부지가 우리시 것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38%가 넘어서 그게 안 되네요?

○이정화 위원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잘 모르니까 대청공원을 절개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보니까 대부분 구청 정도 행정기관은 3,000평 이상 하더라고요.

아까 김명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땅값 싸다고 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장유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장유가 지역구이고 한데 그런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그게 필요하고 효율적인가를 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정화 위원인구 20만, 25만이 될 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750평에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땅값하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이정화 위원310억의 그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활용도가 좋아야 하는데 땅값이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건축비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시에서 땅 장사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비례 모든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평수도 그렇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쪽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율하와 가깝다고 하고 율하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지금 내덕이나 저런 부분도 많이 늘어납니다.

장유는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을 갖고 장유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주시고

○이정화 위원자꾸 구청제하고 다른 행정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땅 매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국장님이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76페이지 기관운영 행정업무지원 있죠?

이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배 늘었네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아, 2배 이상 늘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고 87쪽에 주민센터운영 있죠?

21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제가 볼 때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안 크지만 혹시나 다른 생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자료를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저도 주세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장유출장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공공용 청사용지부지, 현재 제안된 이 건에 대해서는 옛날 송은복 시장이 장유출장소를 만들 때 장유발전협의회가 제안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왜냐면 장유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커지면 향후 20만 이상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몇 개의 동으로 나누어질 텐데 접근성이나 양, 전체의 동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맞겠다고 해서 상업시설하고 공용청사 부지가 있는 그쪽을 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송은복 시장이 그때 왜 안 했냐면 그 당시에 그것을 사서 새로 지으려니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기존 건물을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한 게 그쪽이거든요.

쓰레기소각장이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고 옆에 아파트부지에 조합을 결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폐지된다고 보면 향후에 옮겨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장유가 30만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벌려놓은 것만 벌써 20만은 갔습니다.

향후 30만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출장소 건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는 구역은 자기 쪽 신문지구나 넓은 들판에 오자, 어디 가자는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립적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시고 세부적인 것을 추진할 때는 발전협의회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하시면 그분들 뜻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대로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취득하는 데는 찬성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은 의견을 잘 수립해서 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제가 장유출장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장유출장소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장유가 3개로 분동이 되어 있잖아요.

출장소를 둔 목적은 장유에 인구가 12만이 넘어가고 하니까 당시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건축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과다하니까 임시로 출장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 동으로 분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1개 동에 3, 4만 된다는 말이에요.

내외동 인구가 지금 8만 3,000명이에요.

북부동도 10만여 명이 되어도 단일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굳이 출장소까지 둬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영이나 진례 쪽이 더 멀잖아요.

도로 좋고 하니까 장유에서 본청에 와서 충분히 업무가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웬만한 업무가 다 해결되지요.

소규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뒀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정부방침은 구청은 지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 정리해 나갈 시점이 되어야 되요.

내외동도 내동, 외동으로 분동하자는 것도 급격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즘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 다 자판기 시스템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단지 건축행위 인허가문제 때문에 당시에 출장소를 둔 건데 지금은 정리할 시점이 되어야 돼.

지금 공공시설용지 소유가 토지공사 소유지죠?

○박민정 위원기획재정부 국유지예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지가 상승하기 전에 복지시설로 하든지 문화센터를 하든지 많이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출장소의 존치 필요성을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하세요.

한 동에 3, 4만밖에 안 되는데 9만, 10만 되는 동네는 지금 대동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요?

○박민정 위원우리도 단순업무는 하지.

○박민정 위원컨트롤타워가 본청 컨트롤타워도 있고 장유도 있죠, 출장소에서 하겠죠?

○박민정 위원컨트롤타워는 하나를 둬도 됩니다.

단속업무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청사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89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가 감액되었는데 이통장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송유인 위원금액적으로 567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위원장 류명열560만 원 삭감된 것.

○송유인 위원90페이지 이통장 시정 직무교육 예산도 줄어들었네요.

이ㆍ통장들 직무교육을 강화하셔야지 왜 또 줄였습니까?

○박정규 위원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가?

가만히 있나?

○송유인 위원아니, 이통장들한테 교육을 더 많이 하셔야죠.

공무원들은 더 많이 봐라고 여비 올려주고 일은 확충하면서 이통장들은 왜 감액 편성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어느 강사 분을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송유인 위원이왕이면 좋은 강사를 하시지 우리 공무원들 바쁘실 텐데 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하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공공청사 매입하는 것 여러 가지로 좀, 부지 매입할 때 용역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원래 과정이 실시용역해서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다른 것은 전부 용역한다고 수십 억을 쏟으면서 35억짜리 하는데 용역도 안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것은 국장님이 하이소.

○송유인 위원아니요. 도시계획과에서 율하지구개발사업 하고 있죠?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공공지분 51%가 들어가 있죠?

김해시하고 농어촌공사 51%가 들어가 있죠?

○송유인 위원아니, 민간인이 안 하죠.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우리 관이 들어가죠?

공공지분 51%가 들어가 있는데

○송유인 위원택지2지구 말고 옆에 그린벨트 거기 땅 넓잖아요.

○송유인 위원외곽이라도 장유복합문화센터 바로 맞은편인데요.

○배창한 위원완전 외곽이다.

○송유인 위원외곽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또 동아대학교 병원부지 3,200평 있죠?

○송유인 위원특수지역이라고 동아대병원에서 32억 주고 3,200평 100만 원 매입했죠?

부지 몇 개 있어요.

3,000평도 있고 율하 재개발사업부지도 저희가 공공지분 51% 해서 농어촌공사, 김해시 그다음에 대저가 들어있죠?

○송유인 위원용역해서 여러 가지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사백몇십만 원짜리, 이게 조성원가로 분양받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보통 공공청사나 조성원가로 안 받습니까?

○송유인 위원감정?

○송유인 위원토지개발공사한테 도의 남명학사 분양받을 때 감정 받았습니까, 토지 조성원가로 받았습니까?

○송유인 위원모르십니까?

○위원장 류명열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경상남도에서 서울에 남명학사 기숙사를 지을 때 국회의원을 통해서 토지 조성원가 80억인가 이렇게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청사를 감정해서 받습니까?

○송유인 위원교육청은 학교용지할 때 토지 조성원가로 다 분양받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공공청사가 왜

○송유인 위원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에 용역비 줘서 사업비를 쫙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안 하는 사업도 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대병원 부지를 자연스럽게 공공에서 매입하면 백병원 부지에 해소방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2개의 병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용도폐지를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면 용도변경을 받으면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한번 해보셨습니까?

○송유인 위원용도지구를 해제하면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민감한 것을 행정에서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땅이 꼭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읍면동제와, 구청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면 MOU만 체결하세요.

○송유인 위원아니, 아까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SOC에 투자할 돈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차라리 지역기반시설이나

○송유인 위원힘들지만 적당하게 한번 그쪽도 컨택해보셨으면, 부지매입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드릴게요.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쓰레기자원화시설 용역해서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나왔습니까?

○송유인 위원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 이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봤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장유복합문화센터가 있고

○송유인 위원아니, 국장님 장유4ㆍ5ㆍ6동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사실 북부동도 대동제를 하면서도 그 좁은 부지에서도 행정수요를 다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북부동에 주차장 굉장히 부족한 것 알죠?

그 뒤에 공공청사 부지만 매입해도 일부 해소가 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주더라고요.

경찰서 옆 바로 뒤에 청사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진짜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당장 불편한 것도 예산 없다고 해결 안 해주는데

○송유인 위원예.

○송유인 위원바로 뒤에 땅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조금 이런 많은 돈이 결국 예를 들어 청사 매입비로 하지만 설계상에는 장유출장소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예산상의 계획까지 저희가 주례회 때 한 320, 330억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지을 때 한 층만 더 설계변경만 하더라도 거기다 우리 공공기관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또 짓겠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다른 사업계획들은 계획이 세워지고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시가 들어가고 이렇게 착착착 가는데 갑자기 딱 튀어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송유인 위원아니, 부지는 다른 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유인 위원그러면 국장님 진례에 비음산터널을 인근 지자체 밀양, 양산에서 다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터널이 뚫렸을 때 느닷없이 LH에서 4,000가구 짓고 시례지구 개발사업 하겠다고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평창할 건데 그때 그러면 공공청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유인 위원전체적으로 진영은 어쩔 건데요?

○송유인 위원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오늘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구내식당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박정규 위원시에서 운영합니까?

○박정규 위원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다 했습니까?

금방 끝나버리노.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방금 진영에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30년 전에 우리 장유에, 아까 제가 진영이라 했습니까?

장유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그때는 장유시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인구 30만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유는 지역상으로 볼 때 지금 인구가 20만, 25만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30만 인구가 발생되어도 충분히 장유시의 성격을 생각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들 소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를 모르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30년 전에 애들 아빠가 경남도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그래 되어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장유출장소 관계가 좀 대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단디 생각해갖고 처리해주시고 아까 우리 송유인 위원에 하다가 만 이통장 상해보험 혹시 혜택을 본 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아, 많이 있지요?

○박정규 위원아이고, 거기 학생 100만 원 해갖고 장학금까지 다 준다.

○위원장 류명열올해 한 10년째 되고 있지요?

○위원장 류명열잘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세입 부분 말이에요.

시군 조정교부금 보면 예산액을 지금 980억 세워놨잖아요.

○박민정 위원그렇죠?

○박민정 위원내년도 예산액이 980억 같으면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 예산액이 1102억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럼 내년도 예산액이 세입 쪽에 1102억 부기가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 본예산 부기에 올 결산추경에 산입된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액에 부기돼야 안 맞냐 이겁니다.

○박민정 위원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835억 되어 있다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올해 우리시가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쓰는 돈이 1102억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산술적으로 1102억이 돼야 안 맞냐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지금 2회 추경에 136억 2300 받았죠?

○박민정 위원내년도에 도로부터 우리가 받아쓸 미지급분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게 내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내년 도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취ㆍ등록세 납부한 걸 납세과에서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박민정 위원우리시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박민정 위원90% 상위하고 하니까 거기에 인구 대비 산출해서 지금 시군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교부금 맞죠?

○박민정 위원도 조정교부금이 몇 %

○박민정 위원연간 한 4000, 5000억씩 우리 여기서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박민정 위원그럼 지금 내년도에 104억 6100만 원이 2016년 올해 미지급분이 내년에 104억 6100만 원 더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금 내년도 지급해주겠다 라는 게

○박민정 위원또 율하 쪽에 건축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 거래관계도 많고 하니까 취ㆍ등록세가 급격히 늘어간다고 볼 때 내년도분도 내년도분대로 있단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올해 미지급분 2017년도에 지급해 주겠다고, 이것 도 자료예요.

우리시가 104억 6100만 원을 2017년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결산추경까지 하는 것 같으면 1100억을 받은 것 내년도는 1200억 돈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써야 돼.

그동안 우리 취ㆍ등록세 납부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그런데 올해 6월경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이 삼백몇 억밖에 안 내려오고 하니까 도는 자기들이 가진 부채 상환하느라고 그냥 이 조정교부금까지 다 닦아 쓰는 그래서 일부 도의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해서 지금 연말 결산추경에까지 지급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라고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그런 데서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이 돼야 되겠다.

상위기구인 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매년 예산 이런 것하고 할 때 좀 아우성을 질러야겠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상위기구다 보니까 다른 도비보조사업들에 어떤 데미지를 입힐까 싶어서 목소리 못 내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익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도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재정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우리가 우선 예산부서에서는 재정 확보를 최고 과제로 삼아야 안 되겠냐 라고요.

○박민정 위원개선되겠죠?

○박민정 위원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국회 행자위까지 갔다 왔습니다.

행자 위원들한테 호소하러 갔다 왔다고.

○박민정 위원지금 기초 살림살이는 이렇게 열악하게 지방채 발행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국감 가거든 이런 부분 언급 좀 해달라고.

페널티를 주든지 조금 전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다행인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그래요.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이 조정교부금 우리 몫은 필히 매년 챙겨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낸 것 아니에요?

되돌림 받아쓰는 거니까 도에 좀

○박민정 위원네트워크를 잘해가지고 챙겨 쓰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류명열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 97페이지 보면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과 그다음에 정책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이 정책공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박진숙 위원요즘에 말이 고등학생들이지 어른들이나 학생들은 정보를 다 함께 공유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연구하고 발상하는 지구력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시상금 예산을 좀 더 세울 수는 없을까?

○박진숙 위원학생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걸 서울 같은 데는 가서 공모전 해놓은 데 한 번씩 참가해서 보면 우리 어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많이 내놨더라고요.

우리도 지방이지만 그래도 그런 데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진숙 위원그리고 여기 97페이지 보면 출향민과의 간담회 행사

○박진숙 위원이걸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이 간담회 개최할 때는 공무원들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시의회 의장님이나 위원장들이나 일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초청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까?

○박진숙 위원출향민들은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제가 서울 있을 때 우리 단체에 중앙회장을 할 때 그런 행사 때 초청돼 가서 보면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좀 출세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경남의 대표격으로 호텔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경남을 알리고 할 때 경남도지사님도 오시고 의회 의장님도 오시고 행정기관에 그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다들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외부에 나가서 계시는 그런 분들이 경남을 또 다른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예산 같은 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김해에도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모든 소식이라 하든지 김해에 대한 발전 그런 것들을 출향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우리 지역에 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박진숙 위원잘 알겠고요.

그리고 97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출향민과의 간담회 행사 개최 이것은 건당 30만 원 포상금이 10만 원 줄어들어서 203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봐주시렵니까?

○박진숙 위원아, 아니고 방금 제가 출향민 했고 100페이지 중간쯤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 10만 원이 줄어들어서 20만 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박진숙 위원답변이 다 된 겁니까?

○박진숙 위원소송이나 행정심판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소송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자주 실시한다든지 또 소송 경무부서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소송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경남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8월까지 우리시 미지급액이 308억 원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8월까지 미지급액이

○김명희 위원예. 하여튼 과거 보면 308억 원이 미지급됐는데 창원시는 353억 원이 미지급됐었어요.

그렇다면 인구 비례해서 저희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고 이걸 좀 빨리 지급받았더라면 차후에 우리가 많은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아까 공공용지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02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 이건 내년에 한 100억 정도가 증가했네요?

○김명희 위원물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발행해서 할 건데 내년도 주요사업이 뭡니까?

○김명희 위원아, 각각

○김명희 위원아, 그런 겁니까?

국도58호선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참 아쉽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그러면 지금 지방채 운영사항 한 3년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금방 김명희 위원에 이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것 있지요?

국도58호선하고 화명대교 특히 국도58호선 이런 도로 부분에 우리 김해시가 지금 한 5, 6년간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아예 손을 안 댔었지요?

국장님 한 5년 사이에 우리 김해시 땅값 비율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류명열많이 올랐지.

○이정화 위원그렇죠?

○이정화 위원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지요.

○이정화 위원이것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에는 땅 매입을 해갖고 지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행정은 뒤따라가니까 진짜로 100억 할 걸 200, 300억 지금 필요하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잘해서 저는 지방채를 어느 정도는 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 재정이 자꾸 땅값에 밀려서 그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면 오히려 재정상태가 역으로 더 부실화 안 되겠습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특히 사회기반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 국장님 꼭 좀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추진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과장님 96쪽에 보면 우리 시정 종합 홍보ㆍ영상시스템 이것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네요?

○이정화 위원기존 홍보영상이나 홍보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5000만 원 되는 돈을 신규 편성했습니까?

○위원장 류명열그것은 괜찮네.

○이정화 위원본청에 올라가는 데 거기

○이정화 위원근데 우리 실내에 있으면 시청 방문하는 분들 말고는 볼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5000만 원이라 하면 큰돈인데 우리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예산이 많이 있네요.

있는데 굳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래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저는 국장님 말 믿고 이것은 내가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투입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광고판 하면 한 몇 년 정도 합니까?

저번에 연지공원 광고판 설치해놓은 곳이 한 10년 됐습니까?

○이정화 위원10년 넘었고 안에 내용은 몇 개 좀 바꾸겠지요?

○이정화 위원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돈 투자하는 것만큼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이것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경남도하고 2006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서 5000만 원씩 올해는 작년까지 그것 돼있었죠?

이 6억이라 하는 돈을 출연했는데 보니까 경남도는 이 사업을 폐지했네요?

그 사업을 폐지했으면 우리가 출연한 6억 돈을 돌려받아야 될 것인데 국장님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 없는 거라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출연한 돈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아니, 경남도가 갑질하는가 보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시에서 돈 6억을 줘서 사업이 폐지됐는데 돈 우리가 받는 것은 받는 거고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경남도가 왜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김해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6억 원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폐지된 돈을 왜 안 돌려줘?

그것 제가 가서라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돈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렇게 할까요?

○이정화 위원나는 그래도 이것 받고 싶은데 6억이면 큰돈인데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6억을 이야기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6억 원 더 받아오세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부산 경마장에서 저게 설치되면서 레저세 일정 부분을 우리 김해시가 세외수입으로 쭉 받아왔는데 최근에 배당받는 요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창한 위원옛날에 경마장을 유치할 때 실은 그쪽이 김해가 아니거든.

○배창한 위원아닌 걸 가지고 장유 수가리 가동하고 교환해가지고 행정구역을 바꿔서 송은복, 김혁규 지사가 만든 건데 그때 레저세에 도가 받는, 광역에 받는 20%를 해당 지자체가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되어서 초창기에는 20%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3%밖에 못 받으면 옛날에 비하면 형편없네.

○배창한 위원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제가 알기로 20%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경마장에 오는 수입이 있는 걸 내가 봤어.

180억인가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3% 같으면 그건 받는 것도 없는 거네.

완전 도만 좋은 일이네.

○배창한 위원옛날에 기대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구먼.

거기에 항의를 좀 해야 되겠구먼.

도의원들한테 하든지

○배창한 위원아니, 그러면 배당비율 그게 없어져버렸네.

○배창한 위원누가 바꿔서 그렇게 됐노?

○배창한 위원국회의원들이 참 문제가 많네.

전국에 제주, 서울, 김해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배창한 위원다 그렇게 됐습니까?

○배창한 위원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 새올메신저 및 메일 유지 이건 뭡니까?

새올입니까?

○김명희 위원110페이지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표준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아, 그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전문가가 하셔야 되네요?

○김명희 위원일단 전문가가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네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봐요?

○박진숙 위원그리고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고요?

○박진숙 위원그러면 연간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진숙 위원장유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예?

○박진숙 위원예. 우리 시대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인터넷을 몰라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위원고맙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 있을 때도 그렇고 정보화마을 잘 되어있는 데가 대동하고 칠산서부동 쪽이 농사짓는 게 크다 보니까 부추 같은 거나 화훼, 참외, 토마토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죠?

작년 후반기에 추경을 500만 원인가 더 해가지고, 올해 것이죠?

활용을 잘했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래, 농사짓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런 걸 느낀 적도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잘 됐습니다.

현재 김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여기에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그죠?

○박정규 위원전체 마을이 몇 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보면, 나중에 시민복지국에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자리가 약 25%에서 3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정보화 이런 데를 보면 그냥 농협에서 이자 조금 싸게 해주고 몇 년 상환, 몇 년 대출 이런 혜택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박정규 위원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특용작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들이고 또 전부 그린벨트지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들인데 정보화마을 이런 거라도 조금씩 줘가지고 기분이라도 맞춰서 특용작물 같은 걸 개발하고 귀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규 위원여기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우리시 안에 돌아가는 정보통신망도 구축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정보화마을 쪽에 많이 쏟아져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 복지혜택보다 제일 적게 받는 자리거든요.

○박정규 위원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입니다.

논이 크고 많은 자리는 좋아하지만 작은 데는 1년 추수하고 농사 다 지어본들 그때 들어간 농기구나 비료 값이나 남는 것도 한 개도 없고 거기다가 쌀값은 또, 지금 갖다 버리는 추세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정보화 이건 제일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거나 조그마한 사기라도 올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규 위원필요한 자리가 어딘가 보고 추경에 오면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1차하고 2차하고 3차 추경에 필요한 자리마다 반영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109페이지 공공 빅테이터 분석 신규사업이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2억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하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금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이정화 위원이 부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사업만 덜렁 해놓고, 특히 드론 같은 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요.

○이정화 위원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보면 통계자료 관리 일반운영비에 김해통계 소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1만 원 500부, 통계연보 발간 350부는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송유인 위원1만 원짜리 같으면 간단한 게 아니고 책자 같은데

○송유인 위원그러면 양이 많다 그죠?

○송유인 위원제가 궁금한 건 부수가 적어서요.

우리 시보는 1만 3,000부 발행하는데 그죠?

그래서 한번 할 때 아니면 전체 시민들한테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뒤페이지에 김해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있고 실태조사도 한다 그죠?

○송유인 위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유인 위원어떤 실태조사를 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송유인 위원그 데이터를 여성아동과에 넘겨줍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교육도시육성과에도 넘겨주고요?

○송유인 위원학교 안팎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 포함되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왜 이게 이 부서에 있나 싶어서, 아동여성과나 교육도시육성과나 거기에 근거로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129쪽부터 13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2016년도에 374억 8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보니까 800억까지 올라갔네요.

○이정화 위원805억까지 어떻게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어디 어디 따로 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어디 어디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제외되는 것은

○이정화 위원아니,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하지 왜 거기는 또

○이정화 위원아, 그래서

○이정화 위원내년에 읍면동도 다 포함되네요?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정화 위원이건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126쪽에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예.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2000하고 내년에는 1억 6000 그리고 감액된 부분하고

○이정화 위원총 6명입니까?

○이정화 위원6명이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시청주차장 증축 용역을 했다 그죠?

○송유인 위원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송유인 위원수용대수는요?

○송유인 위원그러면 우리 직원들 차를 그쪽으로 옮기고 민원인들을 앞에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까?

○송유인 위원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쭉 월급이 나와 있는데 7급, 8급 이런 분들은 이래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박정규 위원국장님은 오래되다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살고 술도 한잔 살 수 있겠는데 너무 안 박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최저생활이 됩니까?

아버지, 엄마 모셨다 하면 굶겠는데, 제일 힘들겠는데.

○박정규 위원그러니까 월 급여는 따로 있고 밑에도 보면 공무원수당이나 다른 것도 있는데 위에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고생도 했고 김해시나 국가에 공로가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공무원 박봉, 박봉 했는데 위에 과장님까지 몇 분은 괜찮을 거고 김해시 1,500명 중에서 전부다 해본들 몇 백 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한 100명도 채 안 되는데 밑에 직원들은 9급, 8급,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들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 쪽에 보면 사회산업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는 보면 6개 사업소가 있죠?

노인복지회관부터 쭉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던데 대부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공무원 처우가 제일 힘드네요.

○김명희 위원여러 가지 수당도 많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예?

○김명희 위원수당도 많고

○박정규 위원밑에 8급, 9급 직원들이, 이런 건 다른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시간외 일을 시키더라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교육공무원하고 거창에 있는 교육공무원하고 직급이나 호봉이 똑같다 하면 월급도 똑같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러면 서울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김명희 위원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배창한 위원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여기서 그것까지 걱정하나?

○박정규 위원그렇습니까?

○김명희 위원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너무 과합니다.

○박정규 위원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사기나 모든 면에서, 진짜 밑에는 보면 공무원 박봉이라는 게 와 닿고 고생하고 정년퇴직 다 된 분들은 돈 많이 필요 없을 때 많이 주네요.

○박정규 위원그래, 이건 우리 선은 아니지만

○김명희 위원수당 다 포함해서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150만 원에서 다 떼고 나서 실제로 받는 건

○김명희 위원괴롭네, 진짜 괴로운 사람들이네.

○박정규 위원그래,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공무원들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것도 전국 시장님부터, 도부터 해서 조금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3% 올려서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공무원 박봉에 제일 고생은 밑에 금방 들어오는 사람이고 일 배우고 한다고 힘든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어깨도 두드려주고 사기가 오르도록 만들어 주이소.

○박정규 위원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어쩌겠습니까?

공무원 사기라도, 위에 분들이 잘 다독거려 주세요.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각종 사무용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그와 관련되는 토너 이런 가격도 매뉴얼을 정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박정규 위원님이 공무원 월급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근로자들은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적게 받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오전에 행정자치국이라서 오래 쉬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자기 분야 외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충일 추념식에 보니까 도시락구입하고 빵, 우유, 음료수 등 이렇게 해서 4000원에 200세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행정자치 6.25행사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행사가 다르죠?

○전영기 위원6.25하고 현충일은 따로 돼서 부서가 따로 하는 거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럼 6.25행사는 행정자치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고 이것도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죠?

○전영기 위원그때도 이야기했는데 현충일 행사는 오전 한 10시에 잠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이것도 각 동에서 차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런 것 같으면 빵, 우유, 음료수를 구입해서 세트를 주는 것은 맞겠다 싶네요.

○전영기 위원67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가 있는데 김해시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을 개보수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많습니까?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전영기 위원아, 지금은 없는데 해보려는 준비과정이다?

○전영기 위원전년도에도 잡혀 있었는데?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게 선정된 집이 있고요?

집은 없고?

○전영기 위원1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러면 홀로 사시는 분들을 모아서 공동체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영기 위원그러면 전년도에는

○전영기 위원14년도에는 있었고 15년도, 16년도는 없었고?

○전영기 위원15년도에도 없었고요?

○전영기 위원그러면 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겠다 그죠?

○전영기 위원희망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영기 위원도비라도 다른 것을 달라해야지 되도 안 하는 것을 자꾸

○전영기 위원이거는 보니까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파악해보니까 한 개도 없는데 왜 이거를 잡아놨나 싶어서 도비지만 안 되는 걸.

그리고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비가 중복됐던 것 아닙니까?

앞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에도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전영기 위원여기도 지금 잡혀있다 아닙니까?

66페이지 보니까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비에 관한 예산 그리고 진영운동장 운영비, 문화체육관에 9500만 원하고 6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영기 위원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니고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없는가?

○김형수 위원여기 진영의 문화체육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6페이지 문화체육관은 뭘 이야기 하냐고요.

○전영기 위원그래, 66페이지 위에 보이소.

○김형수 위원봉황동 문화체육관하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전영기 위원그러면 따로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정규 위원설명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김형수 위원봉황동 문화체육관하고 중복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영기 위원진짜 헷갈리게 해놨다.

그러면 표시를 해놔야 시간낭비를 안 하지.

죄송합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복지 쪽 기금운용계획에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 같은데 노인복지증진사업 적립금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기금운용에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 안 하고 시에서 아무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잡아놨다가 시장님이나 다른 데서 할 적에 그냥 달라하면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아니, 기금운용을 보니까 얼추 비슷비슷해요.

중복되는 게 엄청 많아.

제가 계속 훑어보면서 확인해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설명해보세요.

○전영기 위원아니, 의회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자활기업융자금 등 이것은 아마 시의원들에게 받을 필요 없이 시장님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전영기 위원이 책자 갖고 있어요?

○전영기 위원19페이지하고 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에 있었던 이월금도 있고 비슷하게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것 민간복지위탁하고 이런 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데 쓰는 것 아닌가?

○전영기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쭉 보면 노인복지 쪽이라든지 봉사 쪽이라든지 사회 관련된 이런 것을 보면 운용기금에 잡아넣어서 이것과 비슷한 게 많아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운용을 일반회계나 이런 식으로 회계를 따로 잡아서 하지 말고 이것을 복지과에 구체적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전영기 위원그래, 이것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이 돈을 안 쓰고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승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의회를 신경 안 쓰고 하고자 하는 데 이리저리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 깊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회계나 다른 것을 계획 짤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걸 버리고 안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영기 위원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나름대로 다 잡아놨어요.

하나하나 안 짚어서 그렇지 짚어보면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복지나 복지에 대한 것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얼추 다 비슷비슷해.

지금 비슷비슷한데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많으면 의회는 대충 인건비 아니면 사무비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시설비 외에는 시장님이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위원장 류명열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이소.

질문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전영기 위원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대충은 알지만 말을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사용범위를 말씀하셨죠.

사용범위를 의회나 계획을 안 잡고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개부터 열 개까지 꽉꽉 찔러서 이야기를 다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자체에 상당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계속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싶고 앞에 국장님들 판공비 1000만 원씩 되어있던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참 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하려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바로 되겠노?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 못하겠죠?

○전영기 위원아니, 기금 말고 시장님이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돈을 다른 데 다니면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아니면 각 국장님들 1000만 원씩 판공비가 되어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쓰는 거냐 이런 것을 볼 적에 그 이야기를, 한 개 먼저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전영기 위원국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몰랐으나 그런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야기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의문사항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차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될 건데 뭐 이리저리 핑계를 자꾸 대고 계산은 뻔한데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류명열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안 보이는 것 맞죠?

○이영철 위원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보훈관리 사무관리비에 충혼탑 미관 정비사업에 1400만 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면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 관리비 600만 원하고 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충혼탑 보수공사 1식 1200만 원하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60페이지 충혼탑 미관 정비사업

○이영철 위원그다음 61페이지에 있는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관리비

○이영철 위원예. 정리해보면 60페이지에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미관 정비사업은 주변 미관을 정비작업하는 사업비라는 이야기죠?

○이영철 위원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충혼탑 등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200만 원씩 3개소 한 곳은 충혼탑이고 나머지 두 곳은 어디죠?

○이영철 위원3개소에 각각 200만 원씩 수선유지비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충혼탑 보수공사는 올해 한다 그죠?

○이영철 위원그 위에 벗겨진 것부터 해서

○이영철 위원예.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장유 3.1기념탑인가요?

○이영철 위원거기도 보수가 좀 필요하겠던데?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건 총무과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보수공사 제대로 좀 멋지게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이영철 위원그리고 67페이지 밑에 보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5억 편성했는데 이게 20억 원 외에 지금 또 특별교부세도 좀 확보된 게 있지 않나요?

○이영철 위원3차 추경 때 올라올 걸로

○이영철 위원그러면 일정 부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그죠?

○이영철 위원어쨌든 명칭을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좀 발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말이나 18년 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그다음에 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마음학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신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기는 했었고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하나요?

○이영철 위원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비 3억 원이다 그죠?

○이영철 위원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규모를 갖춘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하는가본데 하여튼 이것 실시단계부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비 3억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예. 부지하고 잘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용이 있습니다.

각 장애인단체별로 해서 예산을 쭉 편성해놓으셨는데 해당 장애인단체들과는 사전에 좀 교감을 하신 예산들인가요?

○이영철 위원단체별로, 활동비 내역별로 배분 잘하신 건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는 다 못 주실 것 같고 잘 이해를 구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도ㆍ시비에서 1억 원이네요?

○이영철 위원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죠?

○이영철 위원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과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시니어 어르신들도 일부 읍면동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읍면동에서도 하지 않고 시민복지과에서만 하네요?

○이영철 위원그럼 장애인들 단속도우미 열네 분이 시 전역을

○이영철 위원그러면 이 14명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이영철 위원매년 하시나요?

○이영철 위원매년 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단속 관련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특정지역 단속하기 쉬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수월찮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의상 가까운 곳에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사실 입안한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곳만 단속되는 경우가 없이

○이영철 위원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단속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단속건수가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될까요?

○김명희 위원많네.

○이영철 위원그 자료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 그죠?

○이영철 위원자료제출 어렵지 않으시죠?

○이영철 위원단속지역하고 그죠?

○이영철 위원그것 된 것

○이영철 위원단속 상황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개인정보 빼고 위치정보까지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어느 지역까지는 나올 거잖아요.

주소하고 나올 거니까

○이영철 위원아니죠.

주소지는 나와야죠.

주소는 상관없잖아요.

○이영철 위원피단속자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단속된 지점까지는 나와야죠.

○이영철 위원그래야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것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영철 위원그럼 모레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이래 만나기는 우리 국장님하고 처음이다 그죠?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한 번도 안 있어봐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우리 월남참전자하고 6.25참전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월남참전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박정규 위원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7만 원.

○박정규 위원올해 또 3만 원 올렸네?

○박정규 위원이야, 그럼 올해 줄 거다 그죠?

○박정규 위원안 그래도 이 밑에 상공회의소 앞에 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있고 하던데 인원도 많고 전에 이분들이 우리가 국가 재건했다는 그런 자리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 양산이나 군 지역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박정규 위원지금 10만 원 좀 늦지만 잘 지급하는 것 같고 6.25참전용사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그죠?

○박정규 위원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박정규 위원어쨌거나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줬죠?

○박정규 위원우리 김해시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월남참전용사도 그렇고

○박정규 위원그런 자리에 어쨌거나 6.25참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진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래 재건하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민복지과 안에 6개 노인종합복지, 청소년수련관 6개인가 있죠?

○박정규 위원재단에 6개 되죠?

○박정규 위원사업장 6개지요?

○박정규 위원7개 됩니까?

○박정규 위원7개 여기에 종사자가 굉장히 많지요?

일도 많지만 여기 보면 약 25%, 30%를 복지기금으로 다 쓰는데 김명희 국장님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죠?

어디든지 아프고 또 소외되는 계층들한테 많이 줘야 되다 보니 범위가 넓다 보니까 6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 거기 종사자가 많지요?

○박정규 위원아, 97명 정도 됩니까?

○박정규 위원거기 97명 자리에 보면 우리 관장 그죠?

제일 위에 사람을 관장이라 그러나?

○박정규 위원관장 또?

○박정규 위원센터장?

○박정규 위원관장 그다음에

○박정규 위원과장, 부장 이렇게 과장들입니까, 부장입니까?

○박정규 위원아, 팀장?

○박정규 위원관장, 팀장 그다음에 과장들

○박정규 위원그렇지요?

○박정규 위원우리 여기 65페이지 한번 보면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해가지고 9명 해서 260만 원 돼있거든요.

종사자 수당 책자 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박정규 위원또 그 밑에 노인복지관에 보면

○박정규 위원18명인데 또 260만 원

○박정규 위원그 뒤에 보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기도 18명인데 260만 원 이렇게 인원수는 다른데 금액이 똑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박정규 위원전체 260만 원 있는 돈 가지고 그러니까 갈라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아니, 그래 도비건 시비건 간에 260만 원 가지고 10명이 됐건 18명이 됐건

○김명희 위원1인당 평균

○박정규 위원그러면 1인당?

○박정규 위원아, 1인당 해가지고 9명 쪽에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아까 말한 현재 6개소 거기에 관장, 센터장 이래 있으면 종사자들이 팀장 그다음에 밑에

○박정규 위원팀장 그다음에 과장 이래 있으면 몇 급, 몇 급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정규 위원그것 누구 이름은 쓸 필요 없이 그냥

○박정규 위원예. 직제현황하고 관장 전체 보수 그러니까 월급이라든지 전체 수당 같은 것 전부다 해가지고 6개소니까 각 관장 6명 아닙니까?

6명 얼마,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팀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직급별로 만약에 노인복지생활에 6급이 3명이면 얼마 얼마 이러면 계산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박정규 위원지금 우리 좀 어렵고 아픈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종사자도 꼭 필요하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 봉급 박봉 이야기하다가 또 한소리 듣고 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 자료 좀 보고 앞으로 내가 다른 말 안 하더라도

○박정규 위원옛날에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박봉 했는데 보니까 저기 높은 분들은 괜찮던데 금방 들어온 분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했더만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이래서 자료분석 좀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아니, 우리가 그 자리를 모르니까

○박정규 위원안 그러면 과장님 대충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두세 군데만 주면 나오니까

○박정규 위원몇 명만 알아도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노인일자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김형수 위원체계가 그래 됩니까?

○김형수 위원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김형수 위원하고 또?

○김형수 위원시니어클럽하고 동부노인복지회관

○김형수 위원대부분 위탁사업이 많겠구만요.

○김형수 위원노노케어는 지금 계속 합니까?

○김형수 위원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르신 돌보는 사업은 말썽이 좀 많더라고.

○김형수 위원왜냐면 어른이 어른을 돌보는 자체도 사실은 좋은데 또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형수 위원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아, 저 사람들 엉터리다.”이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노케어는 줄이는 게 좋겠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왜냐면 어르신들 안에 자기들 말이 있습니다.

“아, 저거 엉터리다.”

○김형수 위원그렇지.

확 줄여야 되거든.

좋은 사업 많이 있는데 전자포충기 사업은 다 돼갑니까?

○김형수 위원경로당에 좋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김형수 위원가보면 밥솥 사달라, 냉장고 사달라 하지 전자포충기 사달라는 말은 없는데

○김형수 위원좋아합디까?

○박정규 위원오만 것 다 사달라 해.

○김형수 위원제가 가보니 별로 모르겠는데 경로당의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예산으로도 한 두 군데 하는데 어른들 연세가 지금 노령화되면서 각 마을마다 가면 경로당 지어달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어 달라는 대로 계속 지어줄 건가

○김형수 위원없잖아요?

○김형수 위원땅도 없고 건축비도 없는데다가 관리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수용하든지 하여튼 여기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에 있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참 머리 아픕니다.

가는 데마다 경로당 지어 달라 하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튼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생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아까 자원봉사계 이야기했지만 봉사자 숫자를 현재 몇 명에서 내년에 몇 명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만

○김형수 위원자꾸 늘리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살림도 더부살이하고 있고 1년에 1500만 원 줘서 한마음대회 하라고 옛날부터 맨날 그대로고 이래서 숫자는 늘리고 자원봉사도시라 하고 온 데 다 써먹고 이래서 자원봉사 전부 총파업을 한번 하든지 해야지 김해시가 내년에 특히 우리 전국도민체전 행사할 때 마비되도록 만들든지 안 그렇습니까?

1000만 원 더 올려서 좀 좋은 데서 좋은 공연을 듣게 한다든지 1년에 제대로 한번이라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괴심은 안 가지도록 해줘야 될 건데 맨날 모아서 1500만 원 해가지고 뭘 해주겠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68쪽에 보면 경로당 친환경 전자포충기 이것은 뭡니까?

아, 진짜 궁금해서

○김명희 위원예.

○위원장 류명열식당 앞에 걸려있는 따닥 하는 그것.

○김명희 위원모기 잡는 거구나.

○김형수 위원이 사업은 끝났어요.

○김명희 위원아, 이것 곤충류 어르신들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끔

○박정규 위원아, 역시 곤충류 맞다.

○김명희 위원그렇구나.

그리고 74쪽에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어떤 것 보조하고 있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15만 원, 100만 원.

○김명희 위원아, 그겁니까?

○김명희 위원이것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되게 필요한 겁니다.

○김명희 위원그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 의지하면서 바람도 쐴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시장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앞으로 한번 더 발굴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김명희 위원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김명희 위원이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효과는 되게 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이제는 복잡한 것, 말할 수 없는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이게 없는데 예산만 거론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형수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이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지요?

○전영기 위원아니, 그래서 현재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다른 10원짜리 화투라든지 자기들 하는 게 아마 어느 정도 제한돼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업체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영기 위원고무제품 자르는

○전영기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그걸 요청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각 경로당에 배달하고 나면 갖다 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전영기 위원시니어클럽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영기 위원오래됐다고요?

○전영기 위원아, 택배 말고 지금 김해에 몇 군데 기업체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하기 쉬운 것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고무제품이나 사출제품에서 가위로 자르고 간단한 게 거기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원을 고용해서 하려니까 많은 예산으로 시간, 장소 그런 게 걸리고 그걸 자기들이 배달해서 경로당 같은 데 작업해서 가져오고 금액을 예산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게끔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떻나?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영기 위원그 회사를 우리 복지과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전영기 위원아, 시민복지과에 연락해서

○전영기 위원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 혼자만 쓸데없이 알고 있으니 헷갈렸지.

그건 감사합니다.

내가 그건 연락을 꼭 몇 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6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안 있습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거기에 있는데 69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68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자체 지원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전영기 위원1원짜리 한 개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변동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 금액에서 1원짜리 1개 딱 맞춰 쓴다, 민간에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형식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영기 위원아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산을 대보고 해야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1원짜리 1개까지 딱 맞으니까 이것은 전년도 것을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따라서 옮겨만 적어놓는 것 같이 생각 드는데

○전영기 위원힘들더라도 이런 것 파악을 해갖고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이나 사람들 유동할 수 있는 무상급식 하는 경우 같으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영기 위원아, 그래서 그렇구나.

○전영기 위원작년보다 올해 1살 더 많은 사람이 될 거다 해서 많아졌다고 이런 것은 좀 더 받아오면 되지 그런 것은 어찌 그래 양심이 바릅니까?

받아오는 것은 약간 그것 해서 많이 받아오고 우리시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데 쓰고 하이소.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한 가지만 더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세 가지 물어보네.

○김명희 위원80페이지 보니까 읍면동사례관리 지원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 사례관리자가 얼마나 되나요?

○김명희 위원예.

○김명희 위원5명입니까?

○김명희 위원지금 우리시에 사례관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김명희 위원관리사 말고 관리자.

○김명희 위원아, 이것 380세대에 5명이 다 이렇게 관리하나요?

○김명희 위원아, 이건 너무 과도한데요.

이것 5명이 감당 절대로 못합니다.

○김형수 위원가능합니다.

○김명희 위원이것 분명히 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제가 볼 때 380명을 5명이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지원

○김명희 위원그러면 각 기업에서는 복지에 관한 부분만 상담하고

○김명희 위원연계도 해주고

○김명희 위원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예. 자료를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어제 계수조정 시에 동료위원들이, 86페이지를 보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해서 내년도에 두 곳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감액한 예산을 여기에 더 붙여서 늘려야 하는 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증액 편성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내년도 추경에라도 하면 되겠다고 결정했거든요.

내년에 이것 좀 더 늘려서 추경에 잡고

○박민정 위원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운행하는 전동차 있지 않습니까?

○박민정 위원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숙한 부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전동차를 모는 장애인들을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언하는 게 자동차운전도 면허증 취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중증장애인들도 운전교습,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노년이 되면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운전을 수습해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박민정 위원어제 제가 장애인복지관장께도 제언을 했는데 도서관 옆에 보면 자전거 연습하는 곳 있죠?

○박민정 위원매일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3일 정도 수습을 하든지 이런 과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전동차를 처음 구입한 분들은 거기서 트레이닝을 해서 길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도 복지과에서 가져야 안 되겠나 참고하셔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또 다치는 결과를 안 가져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박민정 위원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도 갖추는 게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2016년보다 40억 7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정화 위원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정화 위원뭐요? 다시.

○이정화 위원기초생활

○이정화 위원생계급여 그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정화 위원다른 부분은?

○이정화 위원재활사업?

○이정화 위원자활사업비하고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105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있죠?

1억 65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이것 증액효과가 많이 있겠어요?

○이정화 위원이런 예산들 잘 관리해주시고 10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예탁금 23억 7000만 원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이소.

○이정화 위원3년간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말로만 효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집행부에서 확인해봐야겠는데.

○이정화 위원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정화 위원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잘 전달되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113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운영이 있죠?

○이정화 위원수급자 진료비 37억 1200만 원 이런 부분들 또 과오납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 부당이득금 6000만 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이소.

○이정화 위원이자수입 반환도 1500만 원인가 있네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과오납 이런 것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의료급여라 하면 보통 1, 2, 3종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희 위원1종, 2종만 합니까?

○김명희 위원10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명희 위원10%요?

○김명희 위원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를 1, 2종은 다 해주고 있는데 2종은

○김명희 위원그래, 본인부담 10%를 우리 시에서 다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김명희 위원아, 초과분이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103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대학생

○전영기 위원멘토리사업 결연식이 있죠?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기소.

○전영기 위원잘 안 들립니까?

○전영기 위원1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대학생멘토링사업 결연식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만 원이 적어졌는데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한 1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영기 위원아니, 말고 여기 대학생인데?

○전영기 위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50만 원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전영기 위원그 외에 다른 것은

○전영기 위원며칠 전에 창업카페를 준비하는 그런 쪽에 흡수시키면 혹시 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영기 위원아니, 그렇게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영기 위원아, 그쪽으로

○전영기 위원생각이 달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야기는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전영기 위원105페이지에 보면 이것 뭡니까?

○전영기 위원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방문건강과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누가 이것을 봤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전영기 위원머리 좋은 사람은 될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게 그것 같은데 따로 되어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체가 다르다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내나 그 밑에 중간 정도에 민간위탁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짜 이것은 잘 모르겠던데.

○전영기 위원이 일자리를 어디에서 구해줍니까? 시에서?

○전영기 위원지역자활센터에?

○전영기 위원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다.

희망자들은 좀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2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영기 위원이런 것은 홍보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기 위원예. 이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철 위원 질의 안 할 겁니까?

○이영철 위원없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1억 5000이 편성됐네요.

○이영철 위원5개소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영철 위원예.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다섯 곳의 현황과 보수할 자료는 개략적으로 준비되어 계시죠?

○이영철 위원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이영철 위원예. 계획한 내용

○이영철 위원계획한 내용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밑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영철 위원얼마 전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장유어린이집 시설에 문제없나요?

○이영철 위원장유 국공립어린이집은 상태가 괜찮나요?

○이영철 위원초기에 이전했을 때 보니까 울타리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던데 울타리 튼실하게 문제없나요?

○이영철 위원안에 시설물도 문제 없나요?

○이영철 위원따로 안 가봐도 되나요?

○이영철 위원이런 저런 사업내용들이 많은데 세심하게 잘 챙겨봐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내년에 한 3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이정화 위원이것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보니까 세출도 35억 감액됐네요.

○이정화 위원그래요? 증액사업에 보니까 아이돌봄지원 예탁금 3억 6000하고 1억 정도 되는 게 어린이집 운영개선 그리고 아동시설 운영지원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그리고 시간제보육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를 보니까 이 부분에 1억 정도 증액됐지요?

○이정화 위원여기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의지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1억 정도 증액된 거면 많이 된 거죠?

○이정화 위원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충 잡아서 두 부분만 이야기해 주이소.

방학종일제하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하고

○이정화 위원가난대물림 차단지원 있지요?

○이정화 위원여기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줄었습니까?

○이정화 위원144쪽 중간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명열왼쪽 중간에

○이정화 위원그래요?

○이정화 위원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지요?

○이정화 위원늘어나는데 3분의 1 정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좀 그렇네요.

○이정화 위원줄어든 이유는 다른 쪽으로 흡수돼서 그렇네요.

○이정화 위원너무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보강해야 되지 싶은데 흡수돼서 그렇네요.

○이정화 위원특히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이정화 위원창원이나 대도시에 비하면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아까 놓친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공립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보다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렴하잖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연말이니까 문득 생각나서 그런데 원아모집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시죠? 그죠?

○전영기 위원그래서 추첨하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전영기 위원어떻습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이영철 위원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고

○이영철 위원그런 분들로 다 채워지나요?

○이영철 위원다 채워집니까?

○이영철 위원추첨이나 이런 것들은

○이영철 위원없게 하나요?

○이영철 위원줄서서 밤새는 사람들은 뭔가요?

○이영철 위원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그런 상황이 없고?

○이영철 위원예. 그냥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입소하네요?

○이영철 위원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연말이 되면 항상 불거지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소자들, 지원자들 선정할 때 치밀하게 잘 선정하셔서 그런 소리들이 뒤에서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여성친화도시는 계속 합니까?

○김형수 위원예산에서 전혀 안 보이는데

○김형수 위원1500만 원?

○김형수 위원무슨 예산이라고?

○김형수 위원선포식?

○김형수 위원선포식도 한다?

○김형수 위원선포식만 자꾸 한다고 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괜히 걸리적거리는 것 아닙니까?

밀어버리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안 낫습니까?

○김형수 위원이름만 걸어놓은 것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뭐

○김형수 위원예산이 없으면 말밖에,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지.

관련 부서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니까.

○김형수 위원하려면 잘 해라 이 말입니다.

○김형수 위원그냥 이름만 어중간하게 걸쳐놓으면 귀찮기만 합니다. 그렇죠?

○김형수 위원하려면 잘 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게 보이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보이는데 묻어 있겠죠?

묻어 있는 것 하고 다르죠.

132페이지 장애인어린이집에 9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뭐죠?

○김형수 위원장애인어린이집에?

○김형수 위원그러면 그게 저기에도 잡혀서 그런가?

○김형수 위원9900만 원이면 많은 돈인데 장애인어린이집은 아시는 것처럼 열악하고 고생하시니까 잘 보살펴보시고 어린이날 행사비가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라서 7000만 원 된 거죠?

○김형수 위원7000만 원이면 오는 사람들이 실망을 안 할 수 있나?

○김형수 위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날 시에서 행사한다고 와봤더니 화장실도 옳게 없고 전부 자원봉사로 다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재료가 떨어지면 문 닫아버리고 도착해서 한창 해보려 하면 재료가 다 떨어졌다 해버리고

○김형수 위원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서 기대를 가지고 다른 데 안 나가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왔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면 체험거리도 떨어지고 먹을거리도 떨어져버려서 문 닫고 하면 2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수 위원모이는 숫자에 걸맞은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안 하면 안 하든지 그러면 광고하지 말고 살짝 해서 치우든지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겨우 주차해서 와보니 파장이고 그죠?

○김형수 위원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일이 안 되면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 올린 겁니다.

올리려면 제대로 올려야지 2000만 원 올린 건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잘 해보십시오.

○위원장 류명열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다리 아픈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140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청소년선도학부모감시단 실비보상 있죠?

○전영기 위원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실비보상을, 감시단은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예. 제일 위쪽에 있네요.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두 분하고

○전영기 위원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학교안전지킴이로 엄마들이 나섰다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났던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죠?

○전영기 위원각 학교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전영기 위원이런 사람들은 급여를 주면서

○전영기 위원이런 분들은 선발돼서 합니까?

○전영기 위원상담하는 분들은 많을 건데 두 사람 가지고

○전영기 위원아,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전영기 위원날짜를 보니까 12개월 동안

○전영기 위원하단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실비보상 해놓았는데 이 청소년들은 어떤 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119나 그런 데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5만원씩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신고해서 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아, 이건 학교나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전영기 위원그렇구나.

만약에 학교나 그런 게 있어서 신청을 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전영기 위원위기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하자 이런 건가요?

○전영기 위원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건가요?

○전영기 위원만약에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서 엉뚱한 짓을 해서 5만 원 받으면 기분 좋아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전영기 위원이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많으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는가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고 어차피 외부에 나가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영기 위원여기도 내나 같은 건데 145페이지 네 번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건 내나 보호소 같은 데에 갔다 나왔을 때

○전영기 위원그런 애들이 많을 텐데 500만 원 지원해줘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전영기 위원아동발달 지원계좌 적립금 지원과 내나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걸 했을 경우에 아동보호소나 그런 데 갔다 나온 학생도 해당됩니까?

○전영기 위원아, 그런 데만 되고?

○전영기 위원아, 나는 다른 쪽으로 해서 혹시나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갔다가 나와서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여성아동과장님, 예산이 제일 많다 그죠?

○박정규 위원어린이집도 챙겨야 되고 많이 챙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하는 데 있죠?

○박정규 위원아파트를 지으면 상가나 건물 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사항이죠?

○박정규 위원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 물론 공동주택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던데 어린이집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아시지요?

○박정규 위원준칙하고 급칙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다릅니까?

준칙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준칙이에요?

그건 아니죠?

○박정규 위원준칙을 하나 받아봤는데 도나 위에는 준칙에 분명히 임대료를 5%만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리가 좋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려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10%, 15%도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자들은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준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아서 좋을 수 있는데 아파트가 낡고 해서 바뀌다 보면 처음 계약조건 그대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또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5%를 못 맞추는데도 5%를 받아내야 되고 어떤 데는 최고 많이 받으면 15%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박정규 위원보냈어요?

지금 취합하고 있다고 하던데

○위원장 류명열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이소.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따로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정규 위원아니, 이 5% 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걸 여성아동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상호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동등한 조건으로 하려면, 5% 이상 안 넘기려면 추첨제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넌지시 있다가 더 많이 받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런 게 개선되면,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가 더 이상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내일 모레 할 때 공동주택과에도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취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열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수정조서에 보니까 조정된 내용이 있네요.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이영철 위원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현재까지는 사무국장님이 한 분이셨나요?

○이영철 위원계속 그렇게 운영해왔던 건가요?

○이영철 위원언제부터 그랬나요?

○이영철 위원올해 7월부터 2개 국으로 운영해 왔네요?

○박정규 위원계속 2국이었지.

생활체육회 따로 있고 체육회 따로 있고 계속 2국이었지.

○이영철 위원김해시체육회로 통합된 이후에 2명의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영철 위원그런데 2명까지는 필요 없고 한 명이면 되겠다는 게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이었다고요?

○이영철 위원현재 국장 두 분이고 산하에 몇 분 계신가요?

○이영철 위원차장 한 분?

○이영철 위원총 다섯 분 계시네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하셨을 거라고 보고 해당 과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그래도 되나요?

체육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한 명의 인건비가 완전히 삭감되는 건데 그러면 한 명이 줄어드는 거죠?

○김형수 위원원래 통합정신에 있어서 인건비가 줄어든다.

관리비 줄어드는 게 통합정신이고 그 대신에 예산이나 이런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정신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노력하셔서 이제 카누교실이 운영됐네요.

대충 어떻게 하실지

○김형수 위원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만들어놓은 카누장에서 8월 한 달 동안이라도 원하는 시민들은 서낙동강에서 카누를 체험해볼 수 있다.

○김형수 위원멀리 안 가고 잘 홍보해서 만약에 제대로 잘 될 것 같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김형수 위원제가 시장기대회 각 단체별 행사비 자료를 한 개 받아봤습니다.

행사비 지원하는 게 300만 원짜리도 있고 450만 원짜리도 있고 일률적이지 않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있는지

○김형수 위원그게 인원이 많다고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이래서 많이 가고 이래서 적게 가구나,’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더라고.

어떤 단체는 보면 선수, 임원 식대 해가지고 40만 원 잡혀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지원하는 데에 안 맞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수, 장소, 참가자수에 따라서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되는 금액을 봐서는 일관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청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올해 행사내용을 보고 새해부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주는 것은 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고 경기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드려야죠.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나 참가인원이나 동호회 수나 이런 게 누가 봐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식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간단하게 받은 자료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김형수 위원올해 하시면서 관찰하시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물어보면“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조명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이 건강생활이나 시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체육공원이나 경기장 시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죠?

○박정규 위원지금 군은 빼고 10개 시에서, 지금 한 지 4년 됩니까?

○박정규 위원3년 만에 다시 한다 그죠?

○박정규 위원나쁜 말로 시장이 바뀌니까 새로 하려고 하더라고.

제가 올해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188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비 있죠?

4억 3000, 4억 4000 이랬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제가 기억할 때는 4억 4000인가 이랬는데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건 놓아두고 이게 지금 햇수로는 2년이고 인구도 늘어나고 배구선수에 국가대표도 있고 하던데 사실 초ㆍ중ㆍ고에서는 학교팀 육성을 안 하려고 하죠?

○박정규 위원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박정규 위원첫째는 돈입니다.

○박정규 위원돈인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체육고등학교나 체육에 연관되는 학교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고향에서 나와도 도민체육대회를 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면 어느 시도에 가있어도 우리 선수로 뛸 수 있거든요.

○박정규 위원학교마다 제일 꺼리는 것은 경비인데 이걸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고 도민체육대회도 최소한 창원은 못 이기더라도 월등히 2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선수를 육성할 때 육성비를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상위에 들어가는 자리가 창원시하고 도체육회하고 선수를 매칭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신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선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도민들 사기앙양이나 김해시민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돼온 자리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억 정도는 그대로 하고 전에 같으면 400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3200만 원 정도는 한 학교에 약간 비인기종목 예를 들면 탁구라든지 비인기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초ㆍ중 연계되는 학교나, 초ㆍ중 연계되는 학교가 제일 좋겠죠.

1년에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그 선수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서 나중에 결국 우리시로 올 수 있는 선수인데 아까 말대로 외부에 우리 김해출신 선수들이 많습니다.

짧은 말로 줄여가지고 학교 육성자리에 눈을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박정규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학교가 초ㆍ중ㆍ고 하면 110개가 넘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육상 같은 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박정규 위원세 번째입니다.

○박정규 위원지금 체육장학기금 해서 학생 인원수에 따라 주는 자리도 있고 축구팀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가면 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박정규 위원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고 밥도 한 그릇 못 사주니까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우수선수도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 책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세 번째 이야기인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정규 위원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이영철 위원이 말했다시피 1국장, 2국장, 1차장, 1과장 원래 시장님이 당연직이 되어있으면 그다음에 통합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통합이 되고 나면 한 국에 과는 3개를 둘 수 있겠지만 한 시장 밑에 2개 과가 있어서 두 차장에 2개 과에 장애인은 빼놓고도 그렇다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고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좀 조정해야 됩니다.

국장 하나 있고 차장 하나 있고 과장 있고 간사가 일 다 할 거고 누가 하든 간에 한 쪽은 완전히 없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정규 위원직원들은 정년제죠?

○박정규 위원직원들은 정년제 같으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인데 아까 전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두 국이 있으면, 의논이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수상스키가 도민체육대회 종목에 들어가 있나요?

○박민정 위원안 들어가요?

전국체육대회에는 수상스키가 들어가 있죠?

○박민정 위원수상스키가 전국체육대회 종목에 들어가 있냐고?

○박정규 위원그건 안 들어있어.

들어있습니까?

○박정규 위원그게 전국적으로 몇 개 이상 돼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을 건데?

○박민정 위원수상스키는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에 들어가 있어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도체는 종목에 수상스키가 안 들어가 있나요?

○박민정 위원여름철 되고 하니까 동호인들도 많고 도선수도 우리 김해에 주소를 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도대표로 전국대회를 가고 하는데 훈련장이 없어요.

지금 서낙동강에서 간혹 연습하는 것 같던데 그 선수들이 단속에, 낙동강 본류에는 보니까 대동 쪽하고 생림, 한림까지 계류장을 만들어서 가독하는 것 같던데 건설과에 단속대상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육지원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단속은 건설과 소관이고 이런 부분들도 부서 간에 협의가, 전국체육대회를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들 훈련하는 공간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속을 하니까 업무연계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시기 때는 체육지원과에서 사설로 하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선수들은 훈련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챙겨줘야 되겠더라고요.

○박민정 위원또 하나 체육지원과에 보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체육지원과 또는 개발공사에 관리를 해요.

각 학교에 시설물들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안 챙긴 것 같아요.

예산이 지원된 지 언제면 시설을 확보했는지 공사가 착공했는지 챙겨봐야 되잖아요.

○박민정 위원하나 예를 들면 생고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하면 예선경기 거기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전에 풋살경기장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안 하는 것 같으면 회수해서 관에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발주하든지 그 예산 세워준 지 언제예요?

○박민정 위원제가 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왜 이것 공사 착공 안 하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되는

○박민정 위원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세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했던 분들도 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박정규 위원아닙니다.

나는 한 줄 알았어요.

○전영기 위원두 번 해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김해시청 축구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선이 많이 그거 됐다 그죠?

○박정규 위원성적이 많이 좋아졌지.

○전영기 위원김해시청 축구팀 운영에 전년도에 19억

○전영기 위원19억 1000만 원이고 올해는 30억 7000만 원 정도

○전영기 위원여기 숙소 매입이 하나 있더라고요.

축구단 숙소 매입이 지금 9억 8000

○전영기 위원전체적으로 11억 6000만 원인데 거기는 한 2억 6000만 원 증가됐는데?

아, 한 2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죠?

○전영기 위원나머지 한 2억 정도 추가는 어디다

○전영기 위원나머지 예산은

○전영기 위원근데 이번에 삼계 그 밑에 빌라인가?

지금 내동으로 있다가 빌라인가 그것 이전했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삼계체육공원 밑에?

○전영기 위원그때 앞전에 내동에 있던 빌라에 전세를 인정해주고

○전영기 위원작년 12월인가 그 전세를 받아서 거기에 보충한다 안 했습니까?

○전영기 위원근데 왜 6억일까?

○전영기 위원아니지.

6억은 먼저 해줬다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때 내가 주장했던 게 예를 들어서 1억을 그것 하고 5억을 전세를 받아서 이사를 하라 그러니까

○전영기 위원아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봐야 되고 앞전에 미리 6억인가 전세를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영기 위원새로 세입을 다시 들였어요?

○전영기 위원아,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전영기 위원전세가 그때 6억이었는데 9억 8000을

○전영기 위원그러면 그 세입은 다시

○전영기 위원맨 앞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걸 못 봤네.

○이정화 위원갈아타는 것.

○전영기 위원제일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전영기 위원아, 세입 부분에 그것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새로 잡은

○전영기 위원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 것은 어디에 추가돼서 그런 세목으로 하십니까?

○전영기 위원성적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영기 위원작년에는

○전영기 위원올해 10개교에서 6위면 똑같지 뭐.

작년에 7위 했습니까?

○전영기 위원조금 올랐네.

그게 그거구만

○위원장 류명열한 해는 올라가면 내년에 5위하고 한 5년만 있으면 1등 할 거다.

○전영기 위원그것 속기로 남는데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 아니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 6대 때였나?

6대 때 내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너무 많이 괴롭혀서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게 지금 올해는 상위권으로 좀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내나 그 실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바꾸고 줄이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영기 위원마음대로 안 되죠?

○전영기 위원그래서 내가 이게 공동구비고 뭐고 그런 것 따지고 그때 6대 때 했던 걸 가지고 지금 재차 이야기를 하면 또 머리 아플 것 같고 넘어가겠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더 플러스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2억 정도면

○전영기 위원2억 플러스됐으면 선수들 만약에 2000만 원씩 플러스를 한다 그래도 10명은 더 좋은 선수를 데려 올 수 있겠네?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40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 A급 선수가 6000만 원 주면 상당히 좋은 선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러면 2억을 투자하면 또 10명 정도는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출전경비는 내가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연봉 계약자들 아닙니까? 그죠?

○전영기 위원연봉 계약자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감독

○전영기 위원아니, 1억 7000에 3명을 한다, 2500만 원짜리를 세 사람 데리고 온다 그래도 75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2000만 원 플러스 5명 A급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안 그런가요?

○박정규 위원산회가 됩니까?

이쪽으로 오라 했는데

○이정화 위원가면 안 돼요.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게 경비로 가거나 그러니까 좀

○박정규 위원나는 산회 맞춰주러 왔다.

○이정화 위원예.

○전영기 위원저기 속기하는데 헷갈린다.

조금만 있으세요.

○박정규 위원속기 산회도 적어.

○전영기 위원그런데 감독이나 어디에 판공비가 있고 선수 스카웃비가 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거기에 해당된 그 돈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감독 수당이고 뭐고 있는데 선수 스카웃비도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지 싶은데?

○전영기 위원내 이야기는 감독 수당이 그런 데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감독이 스카웃비 따로 하고 수당 따로 있고

○전영기 위원그런 돈이 얼마 아니지만 그런 자체부터가 안 맞지 않느냐.

○전영기 위원출전선수들의 우승 수당이 열심히 해서 물론 우승하면 수당이고 뭐고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수당액도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은 것 같고 거기서 출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수들 후보선수라 합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경기하는 사람 외에 후보 몇 사람

○전영기 위원아니, 연습생 말고 지금 만약에 출전선수가

○전영기 위원말고 20명인데 11명이 출전하고 거기 나머지 교체선수 그 사람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대기하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20명 다 불러다 할 수 있어요?

○전영기 위원거기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무작정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1분이라도 뛴 선수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올랐는데 그렇다 싶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 계획을 한번 잘 짜보이소.

그리고 다른 것은 너무 많이 하면 또 잡는 사람 그것 할 거고 임원체육공원 있지요?

○전영기 위원2억 5000 이것은 저번에 환경하고 주위에 공사한다고 중간에 발파작업하고 할 적에 일동한신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공사가 중앙건설인가 어디 건설업체, 있었지요?

○전영기 위원그쪽에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벽돌에 했을 경우 위에

○전영기 위원눈부심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무나 다른 걸 하기로 약속을 다했는데 왜 그걸

○전영기 위원이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안정적인 게 되겠다는 그것은 지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한 2억 5000 정도를 들여서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사를 할 적에 처음에 공사하는 업자에게 이걸 가지고 그것 해서 자기가 이걸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돈만 받아 끝나고 재차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전영기 위원그것은 안 남아있습니까?

여기에 하자보수 보험이나 들어가 있어서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전영기 위원이것 공사 미비 차원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가?

그 업체를 하고 공사하게끔 좀 하면 안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다 어기고 가고 지금 와서 또 시비 걸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보수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조만강 체육공원하고 조만강 파크골프장 예산 했는데요.

○위원장 류명열마이크 켜이소.

○이정화 위원조만강 파크골프장, 조만강 체육공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정화 위원예. 자료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 도민체전 이야기하셨는데 하여간 그것 차질 없게 하이소.

○이정화 위원올해 예산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 불요불급한 데 들어가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체전 하는 데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다 끝나고 나면 제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열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