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16년 7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한 정부 종합대책과 김해시 도심 온도 2℃ 낮추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쿨시티 조성사업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구입보조금 차량을 2016년도 8,000대에서 1만 대로 확대하고 전기차 대당 구입보조금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충전기 설치보조금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록, 각종 세금 400만 원 감면과 통행료 할인,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관련 법령 정비 등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법인 사업자 지원 강화,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해시도 2016년 50대, 2017년 52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40대 총 34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홍보활동과 공공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김해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총 28대이며 금년 계획된 물량 50대 중 16대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1회 충전에 따른 운행거리가 부족하여 차량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과 저유가 등에 따른 관심 하락, 전기자동차 보급은 공공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김해시의 경우 국비 14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보태 17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1400만 원은 동일하고 부산ㆍ광주ㆍ울산ㆍ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안산ㆍ여수 등은 500만 원, 포항 600만 원, 춘천ㆍ강릉 640만 원, 영광 700만 원, 제주는 전기차 구매에 따른 총 보조금이 총 2500만 원으로 일부 경형인 경우 최소 129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자부담으로 전기차 한 대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도민이나 기관, 사업체 등은 도내 전기차 판매처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이나 사업체는 누구나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 구입하지 김해에서 구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의 중요성과 연료비 절감을 감안하여 김해시도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안 드리자면 인근의 부산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사항으로 보조금 상향 지원으로 김해시도 대기오염이 적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태풍 차바로 인해 우리는 곳곳의 피해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도가 확정한 차바 피해 복구비는 경남 전체 1712억이며 김해는 188억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지난 3년간 김해시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18일과 25일에 호우가 있었는데 복구액으로 각각 19억 300만 원, 9억 2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차바 복구액은 2014년 8월 18일 호우에 대한 복구액의 약 10배인 만큼 피해 규모가 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산, 거제, 통영입니다.

양산과 통영은 도의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김해시보다 피해액이 크지만 통영은 150억으로 우리보다 피해액이 적어 피해복구계획 결정 권한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양산시 245억 300만 원, 통영시 1억 1600만 원, 거제시 4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이 되지 않은 것은 시장님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김해시는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앞으로 재난이 왔을 때 매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 재난요인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매뉴얼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원활하고 구체적인 구호 및 복구 행위를 위하여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에 따른 재난에 적용하는 데 적용범위를 두고자 합니다.

상위법 기준에 준하는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총괄 주관부서 지정, 심의위 설치와 생활안정지원 근거도 담고자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및 구호 행정을 만들기 위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앞과 연계가 되는 5분 자유발언이라서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박정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산지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2010년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강화한 이후 난개발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하기 이전의 4년 동안 허가된 산업단지는 미미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4년 동안 허가된 산업단지는 2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제한한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김해시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아닌 개별 공장 난립으로 난개발이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공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지개발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김해시의 의도대로 나홀로 공장 난립을 막아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얼마나 제한하고 방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김해시와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자연훼손과 난개발 반대의 주장에는 분명 납득가는 대목도 있었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화되고 제한된 11도 조례 시행 이후 오히려 푸른 산 30여 곳이 통째로 드러나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산들의 면적만 해도 종업원 수 5인 미만 나홀로 공장 3,000여 곳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허가 남발로 그야말로 김해의 자연, 산림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비리로 구속 등 기소된 공무원과 로비리스트들만 20여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지경사도 11도 제한 조례는 개별 공장들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미명 아래 산업단지 천국을 만들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됐을 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나홀로 공장을 비롯한 중견 공장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그곳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비싼 부지매입이 불가하고 공장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시설을 옮겨가는 데만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 공장 주변을 개발하고 증축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김해시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맹곤 시장은 2013년 11월 5일 산지경사도 11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경사도 11도를 21도로 완화하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시 김해시는 이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와 지속된 민원 제기에 따른 개선 차원에서 완화하여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부연설명을 통해 기존 경사도 조례의 규제 수준이 너무 높아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지역에는 경사도 11도 이하의 땅이 별로 없는데다 11도가 넘는 땅에 있던 사업체는 공장 증축이 어려워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사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산의 일부만 깎아내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오히려 경관이 망가지고 재해 위험이 커진 사례가 속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때 김해시의 판단은 백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시 조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때의 그 방침대로 기업인들과 소규모 건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경사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경사도 완화 요구에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상당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김해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해 난개발을 지적했을 당시 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김해 상공을 지나가면서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의 산 구석구석에 들어선 무분별한 공장들을 보았을 것이고 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도 환경단체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의 산과 골짜기 주변에 늘어선 수많은 공장들은 1885년부터 정착한 당시 한센인들의 양계장과 돈사로 모두 무허가로 건축했던 불법 축사였습니다.

한림면 용덕리 태평산 골짜기에 자리했던 상락원에만 한센인 300여 명의 식구가 있었고 모두 양계업과 양돈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김해 구석구석에 들어선 1,000여 동의 불법 무허가 축사 때문에 김해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하여 박근혜 영애가 한림면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상락원을 방문하여 한센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후부터 무허가 불법 축사가 양성화되면서 전기와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1980년 이후부터 이들이 떠나면서 이들 축사는 공장으로 업종이 변경되면서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도 마치 최근에 기업인들이 푸른 명산 골짜기를 파헤치고 공장들을 건축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처럼 김해시 관내 난개발과 산림 등 자연경관 훼손은 개별기업 또는 공장들이 아니라 50년, 60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환경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도 대규모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에 앞장서 왔다고 봅니다,

김해시가 그동안 산업단지와 토취장 허가 남발로 김해의 수호산으로 전해오는 임호산 끝자락인 외동 한신아파트 옆 함박산을 잘라내고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건축했으며 삼방동 신어산 자락과 장유, 진영 등 산자락을 파내고 다수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푸른 산을 깎아내고 드러내어 자연경관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신설 학교까지 모두 산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까지 일어난 행위들을 볼 때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은 개별 기업 또는 신설 공장이 아니라 김해시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김해시가 2013년 강화된 11도 산지경사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지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지금이라도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별 공장과 중견기업을 비롯한 근로자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은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주 김해시 인구 역외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김해시로 만들어 공장과 근로자를 비롯한 관련 업종과 종사자들이 김해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경기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김해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 그 돌아올 수 없는 특혜의 강을 넘어서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이 문제에 관해서 허성곤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허성곤 시장님은 본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국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에 도시계획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허성곤 시장님의 대리출석 사유가 진실로 충실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의기관인 김해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싶었으며 다시 한번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기 위해 섰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독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간언 또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답변대에 서지 않겠다는 시장님께서 의제발언 외에 개인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질문대에 섰었습니다.

전회 속기록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장이 대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자치 6기까지 20년 이상 늘 해왔다, 허성곤이가 시장이라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야 됩니다.

허성곤 시장님께서 시장이라서가 아니고 시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례회도 임시회도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출석을 요구하고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73조3항은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시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조항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는 삼계석산에 관한 답변을 직접 하지 않겠다던 시장님께서 삼계석산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말라는 의장직무대리 조성윤 부의장님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답변합니다.

“삼계석산 관련해서는 특혜 부분이고 80%, 90% 진행된 사항을 제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의회 감사가 있다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감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시민의 편에서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는 본 의원의 간곡한 절규를 막무가내로 말한다, 무시한다, 경시한다, 음해한다, 모함한다 이런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정말 그런 행동과 말을 하였는지 속기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 여러분께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의회 아니, 53만 김해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였던 10월 28일 제197회 임시회 이전인 10월 14일에 삼계석산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뭐가 그리 급했던지 삼계석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말입니다.

삼계석산특별조사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은 평소 해당 국장 및 과장에게 삼계석산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의회로 반드시 그리고 즉시 통보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로로도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며칠 전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미 지정고시되었으며 의회에는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수냐고 묻는 본 의원에게 담당자께서는 잘 모르겠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친절한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허성곤 시장님, 시민을 받들어 모시겠다던 그 맹세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들을 대하는 지금 시장님의 태도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경시하고 음해하고 모함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시점인 10월 28일은 이미 삼계석산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14일 후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요지서나 시정질문대에 서신 시장님께서도 지정고시되었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막장 코미디입니까?

이미 지정고시된 상황인데 시민을 위해 다시 한번 결정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본 의원을 보고 이미 지정고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지정고시된 지 10일 이상이나 지났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특위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씀에 거짓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53만 김해시민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을 53만 김해시민께 대대적으로 홍보하십시오.

공식적인 경로 외에 지정고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부서 의견에 부적합한 부지, 특정개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의혹, 대한민국 전례 없는 석산 부지의 아파트 건립,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10㎞ 이상 떨어진 중학교를 통학하여야 한다는 사실, 석산개발 부지라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하며 기반시설 건립 거의 전반에 관하여는 원인자제공부담 원칙이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닌 중산층 주거를 위한 뉴스테이 고급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동지역인 북부동에 현재 건립 진행 중인 아파트가 약 4,000세대 이상이며 그곳은 지금도 교통지옥이며 앞으로는 더 심한 교통지옥이 될 것 같다는 사실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석산개발 후 보전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인 이곳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면 김해에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곳이 있겠습니까?

김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도 적극 알리십시오.

본 의원도 지금부터 많은 시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김맹곤 전 시장님께서 시작하시어 허성곤 현 시장님께서 멋지고 시원하게 마무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병돌 의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시민의 뜻을 저희 의원들이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직접 답변을 요청함에도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매번 뚜렷한 사유 없이 답변에 응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당부드립니다.

둘째,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확정고시에 대해서 시의회로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요?

또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는지요?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절대 초심 잃지 않고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김해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확대가 요구된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1980년도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절에 의료기관이 없던 농어촌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유일한 의료기관이었으며 또한 행정단위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리 단위에 설치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1차 진료, 질병조기발견, 보건교육, 상담 등 가장 기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사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장 단 시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골지역은 그 한계를 넘어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초창기 보건진료소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보건 교육 등 영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치매예방,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젊은이가 떠난 농어촌은 기대수명이 늘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시골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노인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있던 구멍가게와 같은 편의시설도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 사랑방, 소통의 장소로 큰 위안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90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1,863명의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고 있고 경남에는 210여 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많게는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1개의 보건진료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6년에 9개의 보건진료가 개소되었으나 그 후 녹산, 가덕도 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3개의 진료소가 부산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구조조정으로 5개의 진료소가 폐쇄되고 지금은 도요리에 1개의 보건진료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동면 덕산마을, 상동면 여차마을, 생림면 마사마을, 주촌면 내삼마을, 한림면 모정마을 이 다섯 마을의 진료소가 1998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거나 불필요한 이유로 폐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도 유지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진료소를 살려보자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는 이 지역들 중에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산업단지로 변화된 곳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시설 면에서 불편하고 소외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동면 여차마을이나 한림면 모정마을은 보건진료소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도요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마을인 안양, 도요마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마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마을의 노령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인구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행복한 곳,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지역 보건진료소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시 10개소, 거창 17개소, 밀양 14개소, 합천 10개소, 부산 5개소, 울산 11개소, 양산 2개소, 김해시 1개소로 김해, 양산은 1998년 구조조정의 결과로써 의료의 오지에 진료의 혜택을 주고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자 보건소가 자체 인력확충이 어려워 구체적인 진단시행 이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 지역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진료소 구조조정을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도시 보건소나 건강지원센터 등이 개소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리 단위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고 이동수단이 없어서 방문진료로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리 단위의 보건진료소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기존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통해 보건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을 구축, 복지업무와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주민참여형 보건진료소 협력사업의 지속적 개발과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조성 강화 등으로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김해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 전에 의정활동으로 김해시에 요구하고 있는 의정자료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한 말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요청하는 의원님들의 의정자료는 가감 없이 조각하지 않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대외협력팀에 요청한 지난해와 올해 각종 행사 및 시장 참석여부에 대한 자료가 아직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급히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193차 김해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김해시 19개 읍면동, 이ㆍ통장 임명 절차 시정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루속히 관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19개 읍면동에는 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총 정수 737명 중 현재 728명의 이ㆍ통장님이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 중에 계십니다.

먼저 해당 이ㆍ통 주민들의 화합과 올바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하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ㆍ통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읍면동, 이ㆍ통장 임명절차 시정 건의 주요내용은 현 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ㆍ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임기 2년에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황 파악 결과 이ㆍ통장 중 최장 재임기간이 무려 30년 3개월을 재임한 사례가 있고 북부동을 제외한 대다수 각 읍면동에서 수십 년을 재임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심지어는 임기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사실을 해당 주민들이 알지 못해 응모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개모집 기간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해당 주민들에게 그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지난 7월 집행부에 이관된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정안은 마련되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닌 현 규칙상에 한 차례로 규정된 연임제한 규정을 두세 차례로 늘리거나 또는 아예 없애달라는 취지로 현 김해시 이ㆍ통장협의회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제ㆍ개정권자인 집행부와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현 규칙의 한 차례 연임제한 규정은 해당 규칙 제정 당시인 2008년부터 유지되어오던 내용이며 8년여간 현재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김해시 최대 동인 북부동의 경우처럼 대다수 통장님들이 한 차례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재임기간이 4년으로 확인된 것처럼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동인 북부동의 경우에는 이미 김해시 19개 읍면동의 다양한 시민들이 이ㆍ통장이 되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공모에 응모해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도 않았고 다양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모 참여 및 임명을 통한 봉사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고 의회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된 규칙 개정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시행토록 해주십시오.

현행 한 차례 연임제한 규정 폐기를 요구하시는 현직 이ㆍ통장님들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대부분의 이ㆍ통장님들이 성실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연임제한 규정 폐지를 조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칫 해당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 주민 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행 규칙과 개정안에서는 한 차례 연임제한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자도 재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이ㆍ통의 주민들 간 화합과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좀 더 봉사하고 싶으시더라도 이웃주민들에게도 봉사 기회가 자주 돌아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해시에서는 이ㆍ통장 모집공고 기간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해놓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안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인해 그동안 일부에서 계속 연임을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던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이ㆍ통장 응모신청 및 임명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칙 제ㆍ개정권자인 집행부와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6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진숙 의원과 송유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진숙 의원과 송유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즉 2016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우리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병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3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2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형수 의원, 이영철 의원, 전영기 의원, 김종근 의원, 박민정 의원, 류명열 의원, 배창한 의원, 송유인 의원, 박진숙 의원, 박정규 의원, 김명희 의원, 이정화 의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예. 5분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배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명열 의원, 간사에 이정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