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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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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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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4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 장유출장소 소관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인 15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84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4억 1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4100만 원, 생림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3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추가편성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2억 9600만 원, 수용가미수금 5억 2300만 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원,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4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부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16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5억 4500만 원입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34억 16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주요내용은 마을 상수도 긴급보수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페이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주요내용입니다.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9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 1억 2800만 원, 일반재료비 1800만 원, 수선교체비 12억 6800만 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300만 원, 삼계 배수지 증설공사 등 투자사업비 119억 7300만 원, 예비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6000만 원,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에 7000만 원, 발전기 등 자산취득비 500만 원, 예비비 1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홍열수도과장 송홍열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도과는 정수과하고 회계가 같이 올라왔는데 맞나요?

○수도과장 송홍열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정수과장님은 수월하게 가네?

○수도과장 송홍열정수과는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별도로 수도과와 정수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나눠져 있지요?

○수도과장 송홍열예.

김재금 위원그렇다 그죠?

예산서 특별회계 46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이 돼 있다 그죠?

미수금된 게 수도요금인가요?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수도과장 송홍열예. 맞습니다.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수금을 못 한 돈입니다.

김재금 위원수도요금?

○수도과장 송홍열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얼마지요?

5억 2200만 원이네.

○수도과장 송홍열예.

김재금 위원이렇게 많이 수도요금을 못 받아요? 아니면

○수도과장 송홍열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결산을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은 결산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12월 31일까지가 납기인데 다른 은행에 예치가 되면 수도요금으로 우리 회계로 넘어오는 데 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기 납부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좌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미수처리로 됩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한 3~4월쯤 돼서, 실제로 전년도 미수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송홍열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전년도 미수금은 한 1억, 과년도 미수금이 한 1억 8000 정도 되고요.

전년도 미수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우리 수도요금 수익이 얼마지요?

○수도과장 송홍열전체 결산 결과에 보면 수도요금으로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김재금 위원210억?

수도과장님한테 수도요금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블록화 구축 용역이라고 있어요.

블록화 구축 용역.

○수도과장 송홍열예. 블록화 구축.

김재금 위원활천동, 장유동, 칠산서부동 이렇게 해서 블록화라는 게 어떤 개념, 사각박스 이야기하는가요?

○수도과장 송홍열수도관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저희들이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 수돗물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단수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누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 안에 누수량이라든지 향후 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역화를 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용을 들이나요?

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만 해도 한 블록화 구역 활천동에 2억, 장유에 2억 5000 이것은 쭉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수도과장 송홍열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용역비에 이렇게 한 구역을 해 버리면 대충 노하우가 생기고 20년~30년 일하시면 생기는데 그 용역을 또 들여서 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송홍열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도시설이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김재금 위원그 조사를 누가 다시 합니까?

용역회사?

○수도과장 송홍열예.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김재금 위원우리시 수도배관 맵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송홍열수도관망이 있습니다.

관망은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됐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에 드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은 구역별로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누수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구역적으로 고립화를 시켜서 누수량도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 유입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유수율 관리 차원에서 내외동을 시작으로 해서 동상동, 북부동, 불암동으로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무실에서도 누수지점과 누수량을 알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금 위원과장님하고 설명이 조금 다르다 그죠?

블록화사업이 누수율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노후관 교체나 나중에 블록별로 수돗물이 차단되면 다시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상에 30년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20년 이상 되는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블록화사업은 구역별로 고립화를 시킵니다.

김재금 위원오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래서 누수량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우리시는 누수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재작년도에 14.1% 해서 지금 13.4%인가 아마

김재금 위원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대단한 건데?

아니, 누수율이 생산해서 공급한 양이 100이면 요금 징수가 87이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송홍열아니,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을 받는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수량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서 누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서 누수율을 제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작년 말 기준 13.5%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요금 징수율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해서 100을 만들어 보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유수율은 78.8%입니다.

김재금 위원78.8%?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여기는 상수도 물을 생산할 때 공공수량하고 이런 게 별도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요금 수량만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요금 수량.

그러면 22%가 요금을 못 받는 돈에 포함, 이게 누수율이에요, 유수율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유수율이 78.8%, 약 80% 하면 20% 정도가 못 받는데 그 부분은 물을 생산하는 데 또 역세척을 시키고 관리수량이 들어갑니다.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13.5%가 누수가 생깁니다.

김재금 위원그것은 새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13.5%?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5%요.

김재금 위원이 정도로 관리하면 전국 지자체 순위권에 들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전국으로 보면 높진 않지만 경남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누수가 2등으로 적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김재금 위원깜짝 놀랐네.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그건 대단하신 거네요.

대단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은 낮추는 게 좋은 거다 그죠?

○수도과장 송홍열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아까 1년에 수도요금 수익이 얼마라고 했지요?

200억이라고 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220억 정도 됩니다.

김재금 위원220억의 13%면 한 30억 정도는 수돗물이 땅으로 샌다 그죠?

약 13%면 30억 가까이 된다 그죠?

1년에 25억 이렇게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 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1등 하시는데 이 누수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블록화사업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블록화사업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하면서 블록화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누수지점과 누수량을 체크해서

김재금 위원블록별로 체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블록화하면서 메인계량기 유량과 그다음에 각 가정의 유량계 차액을 보면 누수량을 뺄 수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지역적으로 많이 누수가 생기는 지점은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재금 위원계량기 측정은 일일이 손으로 다 하나요?

육안으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지금 각 가정계량기는 우리 검침원들이 하고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메인계량기는 수도과에 라인이 연결돼서 수도과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정수장에서 계량기 한번 갈 거고 중간에 블록에서 계량기가 체크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김재금 위원그다음에 가정에서 체크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가정에 체크되는 것을 디지털이나 다른 방식으로 PDA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완전히, 우리 국장님 앉아서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도 PDA로 해서 한 2,000전 정도를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에러 부분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각 가정계량기에서 전송에 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러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김재금 위원가정에서 전송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시설투자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운영하는 데는 에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김재금 위원시행을 해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전송해서 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PDA라든지

김재금 위원시행을 안 했는데 에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저희들이 PDA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PDA는

김재금 위원그러면 PDA는 검침원이 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직원이 검침하러 가면 계량기 보급통을 열지 않고 바로 가정 건물에 부착된 센서로 접속하게 되면 지침이 입력됩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그런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되면 연간 어느 배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에러 부분 때문에 많은 수를 하지 못하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재금 위원에러라는 것은 PDA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런 부분도 있고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지침 오류요.

김재금 위원누가? 사람이 지침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사람이 지침하는데 계량기에서 검침할 수 있는 단말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접속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김재금 위원21세기 대한민국 IT 강국에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자체를 바꿔야 돼요.

뭘 쓰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에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통신망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 그걸 쓰고 있다는 건 통신망의 문제라든지 기계의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에러가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각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수위감지를 무인으로 하는데 천둥번개가 한 번 치면 전체에 에러가 발생돼 버립니다.

김재금 위원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래서 저희들이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요즘 버스도착알림도 정확하게 몇 분 뒤에 버스 도착할 정도로 무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도 검침 이것 하나 에러 뜬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하고 있는데 다음에 개선하겠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준다 이래 돼야 하지.

버스도 언제 도착한다는 다 나오고 지금 핸드폰 그냥 누르면 김해시 날씨, 온도 다 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런데 저희들이 광통신으로 연결해서 하면 천둥번개라든지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금 위원비용 많이 안 드는 것 있습니다.

다른 선진 지자체 가 보시면 수도 계량기가 디지털화돼서 전송이 바로바로 되는 것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도과장 송홍열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며칠 이내에 해주실랍니까?

○수도과장 송홍열다음 주 중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게 빨리?

○수도과장 송홍열예.

김재금 위원다음 주 중에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 15일 이내, 20일 뒤에 보고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송홍열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급하게 하지 마시고

○수도과장 송홍열예.

김재금 위원그다음에 우리 김해시에 블랙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 있습니까?

수돗물 계량, 하수도, 상하수도 개보수

○수도과장 송홍열싱크홀 말씀입니까?

김재금 위원예. 싱크홀.

○수도과장 송홍열싱크홀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김재금 위원현상은 아직 없습니까?

○수도과장 송홍열누수라든지 수도관, 하수관 누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진짜 그런 걸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 부분은 지금 하수과에서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외동하고 그다음에 삼방동지역, 진영지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 내외동지역은 1차적으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재금 위원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공동현상이라든지 싱크홀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재금 위원잘 하셨네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잘 하시는 겁니다.

후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처럼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까 오류 나고 이런 것은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새로운 걸 좀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인데 이것 같이

○위원장 권요찬아니, 정수과는 뒤에

김재금 위원뒤에 따로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홍열다음에 또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옥영숙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불소사업 여기서 하신 것 맞지요?

여론조사 이 과 아닙니까?

○수도과장 송홍열정수과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정수과에서 했습니까?

○수도과장 송홍열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정수과 할 때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시간이 없다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불소농도조정사업 하실 때 정수과에서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산요?

옥영숙 위원예.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 사항입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우리시 홈페이지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우리 위원회에 여러 차례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질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 이 소관이 정수과가 아니었다 그죠?

과장님 맞지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불소사업 자체는 정수과 사업은 아니고요.

옥영숙 위원예. 그러니까 업무분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일이었습니다.

그죠?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물론 우리가 다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시 하는 걸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론조사가 꼭 아니더라도 아주 공정하고 누구나 들어도 납득이 가능한 재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보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공식적으로 통보 못 받았습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예. 물론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하라고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업무협의가 그렇게 안 되시나요?

○정수과장 정재건불소화사업 자체는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권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영숙 위원국장님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방에 오셔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잘못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옥영숙 위원순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옥영숙 위원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조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사업을 중단하고 지속하고의 여부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을, 어디라고 했죠?

○위원장 권요찬정수과.

옥영숙 위원갑자기 너무 입에 안 익어서, 정수과에서 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꾸 변명하시려 하지 말고 피차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입니다.

명칭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비도 다 삭감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시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케이스가 울산에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두 번이나 했는데요.

아마 정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더라고요.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다 열어놓고 누구나 10번, 20번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다 협력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중단한 경우가 울산에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전 위원들을 대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위원장님 제가 존경하지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74페이지에 원심탈수기 9억짜리 하나 있네요?

○정수과장 정재건예.

김재금 위원2개네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삼계정수장에 한 대, 명동정수장에 한 대, 지금 저희 벨트프레스 쓰고 있는데요.

김재금 위원뭐요?

○정수과장 정재건벨트프레스.

슬러지 탈수하는데 벨트프레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탈리여액에 망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리여액의 망간이 제일 적게 나올 수 있는 기계가 원심탈수기입니다.

탈수기도 1992년에 설치하고 명동정수장에는 2001년에 설치하고 내구연수도 초과됐고 교체할 시기도 됐고 방류수에서 강변여과수 망간을 잡아내기 위해서 벨트프레스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질문은 얼마 안 했는데 답변이 많으시네요.

업무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망간이 어디로 갑니까?

○정수과장 정재건망간이 슬러지에 산화 망간이 되어 슬러지에 포함되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김재금 위원나가야 됩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그전에는 망간이 어디로 갔었는데요?

○정수과장 정재건지금도 슬러지로 빠져나가는데 방류수의 농도가 명동정수장이 2ppm 이내로 잡아줘야 되고 삼계정수장이 10ppm 이하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명동정수장 방류수가 거의 2ppm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망간을 슬러지로 많이 빼내기 위해서 원심탈수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슬러지에 묻은 망간은 어디로 갑니까?

○정수과장 정재건그것은 위탁처리해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소각해 소멸시켜서 화분석이나 다른 보도블록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망간이 고형이 됩니까?

○정수과장 정재건예. 고형화됩니다.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환선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이 잡혀있다 그죠?

추경으로 5억 4800을 더 달라고 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환선보통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김재금 위원그 사업이 뭐냐고요.

○하수과장 김환선화목지구 저지대 침수사업입니다.

그것도 있고 상동, 안하, 생림 하수처리장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뭉뚱그려서 18억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립니까?

사업별로 해서 안 올리시고?

○하수과장 김환선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 자회사입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을 지원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감리라든지 시행에 대한 위임을 하도록 조건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사업 시행에 대한 위탁을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감리비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서 사업내용이 감리비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감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서

○하수과장 김환선실시설계라든지 설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어떤 사업?

화목 저지대 사업?

○하수과장 김환선예.

화목 저지대 침수사업

김재금 위원침수 방지사업이겠죠?

○하수과장 김환선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또?

○하수과장 김환선그다음에 안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설계 용역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뭉뚱그려서 예산서를 냈습니까?

○하수과장 김환선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이런 사업명을 밑에 적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이 질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수과장 김환선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를 뭉뚱그려서 사업을, 예산편성 기준이 이게 맞나요?

사업명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사업이 화목 저지대 침수방지사업, 안하 증설사업 등 여러 가지 있으면 따로 사업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환선위탁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기명을 전체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 외 몇 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특별회계 494페이지에 보면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 7000만 원 잡혀 있네요.

상동 1ㆍ2단계, 한림ㆍ안하지역 8㎞ 구간이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환선지금 상동 1ㆍ2단계, 한림, 안하, 봉하, 한림 2단계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행에 따라서 총 길이가 85.8㎞입니다.

이 부분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공정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간정보를 법에 의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신규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정보를 구축하는 건가요?

변경사항인가요?

○하수과장 김환선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일부 변경입니까?

○하수과장 김환선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85.8㎞에 대한 전체 변경인가요?

아니면 일부

○하수과장 김환선전체입니다.

김재금 위원85.8㎞를 다 매설합니까?

○하수과장 김환선예. 지금 매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제공하면 위치, 깊이,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공간정보로

김재금 위원정보를 용역하고 할 때 혹시 과장님 빅데이터 사업을 아십니까?

모르죠?

○하수과장 김환선예. 그건 잘 모릅니다.

김재금 위원이 사업에 추가해서 용역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김해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러면 모으는 언어가 다르겠죠?

○하수과장 김환선예.

김재금 위원모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왕 용역을 할 때, 앞으로 제가 다 따질 겁니다.

김해시 모든 용역은 빅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 언어로 추가로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이런 자료를 하나씩 다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담당이 바뀌든 부서가 바뀌든 누구든지 큰 서버공간에 접근만 하면 예를 들어 상동 1ㆍ2단계 85.8㎞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정보통신과에 올해 추경에 그런 사업을 편성해놨습니다.

전화하셔서 업무를 협력하셔서 그 언어에 맞도록 입력을 하십시오.

○하수과장 김환선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국장님 작년인가요?

우리 상하수도 연결하는 것 터널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게 작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 부분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김재금 위원담당이 누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명동ㆍ삼계정수장 네트워크 사업인데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수도과 진작에 이야기할 건데 지나가버렸는데, 수도과장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담당이 누구입니까?

아이디어를 낸 담당이 누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그때 당시에

김재금 위원담당 찾아서 국장님 밥 한 그릇 사주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잘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리고 과장님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구축 모든 용역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담당끼리 미팅해서 그쪽 담당한테 제가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김해시의 모든 용역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받아라.

그래서 큰 공간에 김해시와 관련된 용역자료는 다 입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마다 필요한 부서가 누구든지 담당이 바뀌든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장 김환선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반갑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재금 위원섭섭하니까 하나만 묻고 갈게요.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아직 국장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우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교육지원 바우처, 교통복지카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금년도 선정된 대상자는 1만 1,582명입니다.

김재금 위원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학생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만 1,582명입니다.

김재금 위원초등학생, 중학생?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초ㆍ중ㆍ고등학생입니다.

신청은 1만 4,885명이 했습니다.

김재금 위원나머지는 왜 탈락됐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소득인정액 100%

김재금 위원소득이 부모재산 플러스 소득 이렇게 계산방식이 있더라고요. 그죠?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김재금 위원부모님의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소득, 재산, 자동차 다 해서 4인 기준으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금 위원계산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죠?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복잡합니다.

김재금 위원저도 보면서 아이고, 특이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개 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 하이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위원장 권요찬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마이스터고등학교 업무를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단답형으로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50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립이 좀 힘듭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전국에 50개 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위원장 권요찬일자리창출과에서 47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양쪽이 안 맞는데, 50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일자리창출과에서 47개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어요.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에 50개 정도가 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50개 정도 되면 국가적으로 더 이상 추가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현 정부 사업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일자리창출과에서 말하기에는 우리시 예산이 57억 정도 투입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던데 만약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혹시 예측하신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저희도 예산은 협의했는데 예산은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예산은 57억 정도?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위원장 권요찬그래서 제가“한 70~80억 잡아야겠네요.”하고 말았는데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잠깐만요.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평생교육사업소가 우리 소관인데요.

지금 마이스터고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과장님한테 협조 왔을 때 어떻게 답하셨나요?

지금 과장님 소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의견은 어떻게 주셨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저희는 또

옥영숙 위원간단하게 해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왔기에 저희들은 검증 쪽으로

옥영숙 위원그렇게 답하셨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아니요. 그렇게 조금 자기들은

옥영숙 위원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서 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이스터고라는 학교라는 것 때문에 평생교육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의 주장은 그게 특수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세대의 청년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시켜서 입학과 동시에 교육을 잘 시켜서 학생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예.

옥영숙 위원그렇다면 성격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옥영숙 위원잠깐만요.

그러면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계장님이 더 잘 아시죠?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공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김인수공모사업 아닙니다.

옥영숙 위원아닙니까?

○학교지원담당주사 김인수예. 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죠?

○학교지원담당주사 김인수예.

옥영숙 위원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분명히 일자리창출과에서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일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특성화고라고 일컫습니다.

마이스터고도 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산학협력도제 고등학교라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럼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져온 사업이 불가능하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다 그죠?

아이러니하다 그죠?

만약에 이 사업을 도교육청에서도 100억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오십몇 억을 내고 국가에서 내고 해서 예산통합이 됐는데요.

그 예산이 교육도시육성과로 이동해서 오게 되면 하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지금 지난 6월 3일에 진영고 관계로 저희가 협의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힘듭니다.

학교 신설에 관한 업무가

옥영숙 위원그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그렇다면 국고나 도교육청에서 온 돈들을 전부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그렇습니다.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학교 신설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심사에서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교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 노순덕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송영환 위원장유도 없습니다.

김재금 위원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이 6000만 원만 주면 돼요?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이번 추경에 인건비 일부하고 서가구입비 올렸습니다.

김재금 위원다른 것 필요한 것 더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은 필요한 것 없습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각 도서관별로 올해부터 도서관 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은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다른 수강료로 6번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월 1회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그다음 문화강좌가 52개 강좌에서 좀 늘었습니다.

강좌 수수료하고 직원 왜냐하면 장유복합센터가 신축되면 미리 사서직하고 실무수습 2명이 왔습니다.

그 부분 인건비라든지 여비 부족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종합자료실 228평인데 48평, 278평 증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 공사를 이달 한 달 동안 공사해서 19일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필요하면 이야기하십시오.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서무과장 이병철서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송영환 위원질의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잘하고 있죠?

○서무과장 이병철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제가 하나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요새 장유출장소에 어려운 것 없습니까?

○서무과장 이병철위원님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요?

소문도 좀 내주시고 관동 정자공원 연결도로 경사로 하나 하셨고, 민원이 있습니까?

○서무과장 이병철예. 정자공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경사로가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김재금 위원편하게 하시려고

○서무과장 이병철예. 다니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요새 장유 경사로사업 봇물 터졌습니까?

여기도 경사로고 또

○생활지원과장 김규욱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에 도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담공원에 보면

김재금 위원저도 뭐 도의원이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어린이공원 연결 경사로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이, 이것은 장유3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위원도의원 건의사업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재금 위원나도 도의원 시켜주소.

시의원은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뭘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도 없는데 맨날 도의원이 돈을 가져왔다고 하고 도의원 자기 돈도 아닌데 잘한 것은 맞는데 시의원은 포괄사업비도 없고 맨날 이렇게 해서 해줄 수도 없고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김재금 위원도비인 것 아는데 도의원은 포괄사업비 있고 시의원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노.

우미선 위원다른 시는 다 준다.

김재금 위원다른 시는 다 줘요?

우미선 위원많이 준다.

김재금 위원창원시도 주는 것 같더만.

우리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 아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욕봅니다.

장유출장소는 본청보다 인허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텐데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일단 지도계 실제 인원이 2명인데 신규 1명이 7급이라서 실제 지도단속 업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8급 1명 정도 충원되면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근 위원어디든지 인허가 부서에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 인허가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1~2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유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산재해놓고 어떻게 친절을 그렇게 베풀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원을 좀 과감하게 재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 청렴도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김종근 위원그래서 시작점을 이렇게 인원충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터널 유지비가 올랐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아니요.

상반기 5억을 납부했고 하반기 5억을 하려 하다가 2억만 하면 되니까 2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재금 위원작년에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5억, 5억 해서 10억 아닙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5억, 하반기에 2억만 확보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럼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하려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올해는 유지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서 2억만 확보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김재금 위원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였습니까?

협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갔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창원시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금 위원잘했습니다.

좀 더 줄이도록 해보이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김재금 위원응달리, 수가리 여기 지금 수용되어서 도시개발하는 데 아닌가요?

도로포장하는 데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이것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재금 위원간단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김재금 위원다 집행하셨네요?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예. 작년에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올해 하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왜 다 앉아계십니까?

더 하시려고요? 너무 빨리 마쳐서 그러나?

경영개발본부장님, 발언대 서이소.

시작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한림면사무소 건립하고 불암동주민센터 건립 이것이 개발대행사업인데 공사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한림면사무소는 지난주에 실시계획승인 받아서 착공 준비가 다 되었고요.

불암동은 지금 구상하고 설계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센터 모양이라든지 동사무소를 뜯고 할 건지 그 자리에 지을 건지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아직 발주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탁은 받은 상태입니다.

우미선 위원그리고 27쪽하고 31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하고 그다음에 31쪽에 세입예산 이걸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이것은 저희 공사가 이원화되어서 자본예산 그러니깐 개발사업 예산은 시에서 출자하는 자본으로 하는 예산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리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설관리 사업비는 옛날에 시설공단 시절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의회 승인사항이 되어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김해시에서 하는 것들도 다 같이 많이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김해시에서 하던 일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래서 올라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방지구나 이런 자체사업비는 이사회 의결로 정리되는 사항이고 시 예산을 올라오는 사업비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우미선 위원도시개발공사는 공사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습니다.

우미선 위원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맞나?

아니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아니, 그래서

우미선 위원원래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그것 한 목적이 뭡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사업을 해서 공익

우미선 위원개발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개발은 안 하고 아이고, 전부 다 우리 김해시 복지과에서 하던 것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런 걸 다 하는,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래서 저희들 사업비가

우미선 위원희한하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위원님 그 사업비는

우미선 위원이 공사를 뭐 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때 반대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위원님

우미선 위원목적사업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만들어놓고 지금 공사하는 것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지금 저희들이

우미선 위원뭐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

우미선 위원어방지구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것은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우미선 위원지금 생긴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사업도 안 하고 시에서 하던 것 전부 다 업무를 떠맡아서 하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지금 저희들이 위탁받아 있는 사업은

우미선 위원어쨌든 사업을 많이 하셔서

김재금 위원엄정이 산단 개발하는 것 다 반대했다 아니가?

우미선 위원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김재금 위원헐, 거기 산단 이름이 뭐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지금 생림산단

김재금 위원거기 누가 반대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 반대 안 했나?

옥영숙 위원회의 진행상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위원장 권요찬계속 질의 하이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위원님 저희 공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위탁받는 입장이 되는데 저희 공사 경영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오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단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해서 공익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제가 바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답게 일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예비비말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1% 이내로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형편에 따라서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넣으셨네요.

대충 모르시나요?

35페이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대행사업 부분에서 예비비는 쭉 그대로 시설공단 시절부터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상태로

옥영숙 위원기준이 없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 또 잡혔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옥영숙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예비비 1억을 가지고 지난번처럼 장유복합문화센터 지을 때 사고 나고 이럴 때 차질이 생기면 무슨 예산으로 그걸 정리할까 좀 염려스러워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2015년도 결산에 예비비 활용을 하셨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 대부분 통상 반납하고 있습니다.

옥영숙 위원반납을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옥영숙 위원그렇게 예비비를 쓸 일이 없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이 1억 반영한 부분은 거의 쓸 일이 잘 발생을 안 해서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수준으로

옥영숙 위원돌발상황이 안 생기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예비비가 그렇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염려스럽고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잘 쓰여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도 업무추진비가 2400밖에 없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옥영숙 위원개발공사 산하에 정말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수익적사업하고 뭡니까?

사업이 자본적수입하고 다 통합해서 2400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이게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전 시설관리공단 시절의 범주 안에서 2400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자본예산

옥영숙 위원자본예산 안에 1100만 원?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옥영숙 위원그래도 합쳐도 35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큰 업무들을 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3500이라 하면 정말 적은 금액인데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나 라는 의문점과 이렇게 되다 보면 잘못 쓰면 편법적으로 쓸 수 있다.

어딘가에 돈이 숨어 들어가서 편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써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는 청렴한 예산 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사장님 한번 생각하셔서, 업무추진비 하면 또 다 민감하지요.

저희도 업무추진비 쓰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 규모의 일들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이거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줘서 일 양도 많이 가져오시고 역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 정영순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가보니까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옥영숙 위원예. 작년에 1200이었습니다.

○사장 정영순예.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조금 늘려주었고 또 우리가 자본금 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의 직원 수가 한 250명 되고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인상하기는 좀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 시켜나가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나마 한 100% 이상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올해 그렇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아니, 고맙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밑에 부속기관들 보면 2400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작년에 1200을 기획팀에서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제로일 수가 있나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잘못 생각하도록 원인제공을 해주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잡아서 투명하게 집행하시고 정산 잘하시면 오히려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저 하나만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발언권 얻고 질의할게요.

김재금 위원입니다.

저번에 개발사업 올린 것 부결된 게 무슨 산단이었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생림 나전산단.

김재금 위원나전산단?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김재금 위원그 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부결된 건 아니고

김재금 위원보류되었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심의보류되었습니다.

김재금 위원결국은 사업해서 돈을 벌라고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 통과가 안 되어서 못하고 일단 보류가 되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돈을 벌어서 경전철 적자나 이런 것들 메꾸어야 되고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발언권 얻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51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여기 주촌고개 싹 넘어가면 좌측에 연못 있는 그것입니다.

웅덩이 있는 그것 메워서 지금 주공아파트 넘어서 가다가 보면 바로 밑에 유지 나오는 그겁니다.

우미선 위원그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아파트터 그것 많이 하는 데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위원님, 주촌고개 싹 넘어가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웅덩이 큰 게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겁니다.

그것 메워서

우미선 위원오른쪽에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한 도시개발사업 신도로에서 보면 오른쪽이지요.

구도로에서 보면 왼쪽이고요.

거기 큰 못 있는 그것 메워서

우미선 위원못을 왜 메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개발사업하기 전에 그 못이 기능이 되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다 되어버리니까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메워서 건강지원센터하고 소방서 2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런 것은 생태파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야 온도 같은 것 조정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 것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메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것은 폐지시켜서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그걸 살려서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공원 하나 만든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왜 메우지?

이해가 안 가네. 63쪽 연구용역비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이것은 저희들이 체육

우미선 위원2800만 원이 그대로 삭감되었는데?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로 전환되면서 여기 시민체육공원 안에다 사업을 좀 하려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했었는데

우미선 위원시민체육공원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우리 저쪽에 운동장

우미선 위원운동장에?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김해운동장 주변 일대 여기에 짚라인 체험장이나 휴게소, 카트체험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체육지원과, 공원녹지과에서 임시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영구시설로 하는 형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의가 되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우미선 위원예산 잡기 전에 미리 다른 부서에 참고를 안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때 구두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올해

우미선 위원그럼 그 부서에서는 했는데 왜 안 된다 하노?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그래서 올해

우미선 위원예산을 장난삼아 잡았다가 장난삼아 삭감하고 그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할 때 그 부서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에 맞게 바른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 의욕이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우미선 위원예?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저희들이 과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우미선 위원예산을 잡아놨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잡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경영기획팀장 이광수반갑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김재금 위원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 부분에 김해문화의전당 세입 출연금이 3억 6000만 원 깎였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왜 깎였어요?

사장이 잘못 보였나요?

사무국장이 잘못했나요?

○사무처장 이명자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가야테마파크로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부분이?

○사무처장 이명자예.

김재금 위원부서 이관되면서?

○사무처장 이명자예.

김재금 위원나는 또 사장이 잘못해서 깎았나 싶어서 살려줄려 했더만 그렇게 가버렸네.

그다음에 30페이지 예산 부분은 우리 처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가 답변해야 되노?

공연기획사업 해서 분장실 에어컨 설치가 삭감되어버렸네?

○사무처장 이명자예. 그것은 시스템에어컨으로 한다고 여기는 삭감하고 시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따로 개별 냉방을 안 하고?

우미선 위원지금 사장이 대답 다 하네.

김재금 위원사장이 똑똑하네?

사장님이 명석하십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

뒤에 48페이지 레일파크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레일파크는 테마파크팀에서

김재금 위원아니, 그냥 우리 처장님이 답변을 하이소.

보니까 레일파크가 관광과에도 하는 것 같고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무처장 이명자지금 관광국장님이 겸직하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개관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하고 있고?

○사무처장 이명자예.

김재금 위원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레일파크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아니면 안전요원 해서

○사무처장 이명자레일파크가 가야테마파크 안에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이게?

○사무처장 이명자예.

김재금 위원예산서가 한 장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 예산서에 문화재단 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테마파크 같이 되어 있는 것 맞나요?

○사무처장 이명자예.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예산은 왜 그렇게 하지?

이게 사업장별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3개 기관이 다 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김재금 위원재단 단위로 이렇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할 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맞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맞다 아니가?

재단에 관련된 사무처장이니까 예산을 쓰는 처장님이 답변 다 하셔야 되는 것 맞네.

○사무처장 이명자그것은 가야테마파크팀하고 클레이아크팀 거기서 관할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겁니다.

김재금 위원처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단 예산서가 세입ㆍ세출 편성은 총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서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장 이명자예산서는 각 기관별로 클레이아크, 가야테마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팀별로 되어 있고

김재금 위원팀별로?

○사무처장 이명자예.

김재금 위원여기 구별이 안 되어 있어.

책장이 구별되어 있든지 장별로 위에 부서가 쓰여 있든지

○사무처장 이명자다음에는 끊어서 클레이아크는 클레이아크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지.

아니면 중간에 간지를 넣어서 색깔을 구분해 주든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깐 찾기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명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김재금 위원뭐라 해라.

우미선 위원뭐라 하라고?

그러면 뭐라 해야지.

우미선 위원8쪽에 우리 재단이 공사처럼 완전한 수익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그렇습니다.

우미선 위원문화재단은 그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수익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우미선 위원그러면 영업외수익 95억 중에 자체 출연금이 88억이죠?

88억인데 출자출연금을 제외하고 나면 영업수익이 10%도 안 되거든요.

앞으로 영업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이며 또 출자출연금 의존을 하지 않고 출연금을 낮출 계획은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저희가

우미선 위원최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한다 하니까 출연금을 좀 줄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불요불급한 것보다는, 우리가 출연금을 최대한 적게 만든다기보다는 목표수입을 거의 다 초과달성을 하고 경영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라든지 새로운 기관이 들어와서 안정되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출연금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미선 위원먼저 사무처장 된 것 축하합니다.

축하부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생각

김재금 위원뭐라 해야 되니까

우미선 위원가만 있어보이소.

뭐라 할게.

수익과 비용 차익이 0이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이명자지금 전당하고 사무처는 출연금하고 자체수입이 한 6대 4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가야테마파크 자체수입이 조금 줄고 있고 그다음에 클레이아크가 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9%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내년 또 이렇게 한번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좌우지간 사업한다고 수고 많고요.

어쨌든 열심히 최선은 다하고 안 있겠습니까?

15쪽에 보면 사업지원팀 수입이 3268만 원이고 68만 원이 신규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15쪽?

○위원장 권요찬페이지 수 정확하게 일러 주시지요.

우미선 위원15쪽 지원팀.

○위원장 권요찬보고 있는 책자가 다르나?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좀 다른 것 같아요.

○사무처장 이명자추경 예산액 삼천이백칠

우미선 위원복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복지재단 거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 페이지를 잘못 보고 다른 걸 보고 복지재단 15쪽에요.

○위원장 권요찬여기 지금 문화재단.

우미선 위원아, 지금 문화재단.

이상입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고생 많습니다.

각종 전시사업하고 대부분 계획되어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셨다 그죠?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지요?

아닙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들은 노후시설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보가 됐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미술관과 사람들, 김해를 디자인하라 대부분 추경

○사무처장 이명자그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송유인 위원국도비 사업입니까?

○사무처장 이명자예. 시비하고

송유인 위원시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 물어볼 게 많은데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잘 질문했을

옥영숙 위원예.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가야테마파크에도 보면 팸투어 예산 잡아 놓으셨고요.

또 레일파크도 팸투어 예산 잡아 놓으셨대요.

○사무처장 이명자그것은 가야테마파크팀에서

송유인 위원예. 파크팀에서 잡았고 또 레일파크팀에서도 팸투어 예산을 잡아 놨더라고요.

또 관광과에도 보면 팸투어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초청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테마파크에서 따로 하루 가고 거기도 따로 하루 가고 그렇게 합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우리 관광과도 보니까 한 300 정도 되고 가야테마파크는 400 그다음에 레일파크는 200만 원,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든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요?

○사무처장 이명자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관광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거기도 팸투어 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처장 이명자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김해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송유인 위원김해시 전체인데 우리 관광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데 다 돌아볼 건데, 그게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별것 아니던데 천문대 들어서면서 홈페이지 구축하신다 그죠?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송유인 위원테마파크에 조경관리원들 작업복 구입하는 것 돈 크게 되지도 않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테마파크는 우리가 목표했던 수입보다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수입 부분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려고

송유인 위원그래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하계 작업복, 동계 작업복 해봐야 돈 100만 원, 125만 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은 복리후생비 다 챙겨가면서 기간제

○경영기획팀장 이광수테마파크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아마 담당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그러면 운영본부장은 언제 채용을 합니까?

지금 돼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예?

송유인 위원아, 이게 문화재단이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만 하지요?

○사무처장 이명자지금 사무처하고 문화의전당만 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사무처.

송유인 위원그것만 하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다시

○사무처장 이명자운영국장은 곧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명자예.

송유인 위원그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예술정책 팀장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팀장님 문화의전당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나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 저희 전당에서는 공연 그리고 전시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김재금 위원천천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공연, 전시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공연, 전시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김재금 위원영상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리고 무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런 전문인력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인력들이 한강 이남에 가장 잘 지어졌다는 문화의전당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에어컨은 중앙시스템으로 바뀌나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재금 위원원래는 냉ㆍ난방 장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그쪽 구역에는 좀

김재금 위원아, 그게 구역이 따로 돼 있었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1억 예산이 탁 생긴 게 하나 있는데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띄어쓰기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고유명사인가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들 상주단체를 육성하는 지원사업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게 됐어요?

없던 예산이 확 생겨버렸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새로 생긴 예산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국고를 확보했거나 아니면 도비를 확보한 사업들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에 따로 의상비라든지 세트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공연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습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받은 1억을 가지고 공연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 예산 누가 확보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저희 공연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재금 위원잘했네.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이게 도비입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도비입니다.

김재금 위원잘 하셨네.

공연단체 다들 배고플 건데 여유가 있으시겠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그런데 밑에 김오랑 무대제작비하고 돈이 이렇게 또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총 4개의 공연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오랑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4개 중에 하나 파트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상주단체가 4개밖에 없어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1개의 상주단체가 지원을 받는데 4개의 공연을 제작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오랑 선생님에 대한, 군인에 대한 공연입니다.

김재금 위원상주단체가 몇 개라고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지금 1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문화의전당에 상주단체가 하나 있습니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민간단체와 매칭해서 공모 신청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돼서 1억을 받은 겁니다.

김재금 위원어쨌든 1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극단 이루마가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응모해서 당선된 상태입니다.

김재금 위원32페이지 중간쯤 예산편성 세부항목에 보면 상주단체 띄어쓰기 육성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붙이는 게 맞나요?

32페이지.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단체 띄어쓰고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김재금 위원잘못됐지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김재금 위원뭐라 하이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사장님 다음에 추경예산서 잡을 때, 사실 저도 잠깐 클레이아크하고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다 봤는데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래.

송유인 위원복지재단 보면 센터별로 착착착 해 놨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장 이명자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간지가 아니고 중간에 클레이아크가 들어있고 막 그래요.

예산은 따로따로 받아 가면서 종이 조금만 더 늘이면 되겠는데

○사장 이명자예. 다음부터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나중에 복지재단 것을 가져가셔서, 복지재단도 사실 검토할 게 많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도 전체적으로 흑백이 돼서 간지도 넣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좀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여기 문화재단에는 보니까 전부 다 추경예산에 잡았다 그죠?

추경예산 너무 많이 잡혀 있네.

행사, 이것은 통닭, 김오랑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대부분 신규로 잡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우리 집행부처럼 다음에 여기 표기를 좀 하이소.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예.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기정예산은 전부 다 0이고 추경에 쫙 잡혀가지고

○사장 이명자보통 한 3월에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보통 보면 3~4월에 공모 신청을 하거든요.

○예술정책팀장 이영준다음부터는 그걸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래, 표기를 해주든지 뭘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술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답변대에 서 주시지요.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홍보지원팀장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TV 스팟 광고를 추가로 많이 하실 건가요?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3000만 원 추가로 신청하셨다 그죠?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습니다.

연간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전시가 메인 전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TV 스팟광고 같은 경우도 상반기 전시, 하반기 전시를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고 송출을 하는데요.

이번에 10주년 특별전으로 하이퍼리얼리즘 극사실주의 피그말리온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시는 외부투자자하고 공동기획을 통해서 개최가 되는 전시로서 광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TV 스팟광고를 송출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전으로 예산은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4000만 원을 KNN과 경남 MBC 쪽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 공동투자자 측에서 2000만 원 KNN 쪽에 공동으로 TV 스팟을 송출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재금 위원전체 광고비 예산은 목간 변경을 통해서 라디오는 줄이고 TV는 늘리고 그렇게 했네요? 그죠?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율되는 부분이나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예산서 자체를 변경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재금 위원공공운영비도 아끼고 잘 하셨네.

전체 추경에 예산 증가되는 건 없다 그죠?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12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렇네요.

이것 아깝다.

직원들 사기진작비로 쓰지 않고,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우리 어르신 문화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지요?

왜 이걸 세웠습니까?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작년에 처음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요.

작년에 1차년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24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도자에 대한 문화활동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도자에 대한 스킬만 늘리는 게 아니고 그 스킬을 통해서 저희가 분청도자축제에 상품 판매까지, 사회활동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장려했었고 동호회가 형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인정받아서 올해 2차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스물네 분의 어르신들을 모셨지만 열두 분씩 나눠서 오카리나 수업과 도자체험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판매라든지 아니면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나 다른 기관에 연초 활동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송유인 위원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세입 예산서에도 어르신 문화활동 해서 국비 확보로 좀, 항목은 들어가 있는데 표기를 해 주셨으면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예.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37쪽에 보면 운영국장 위촉직이라고 해서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저희 부분은 아니고

송유인 위원보기 어렵지요?

김재금 위원테마파크 여기

우미선 위원클레이아크인데?

○위원장 권요찬헷갈리게 돼 있지요?

우미선 위원아이고, 참 책도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

저는 왜 천문대 들어있나 싶어서 이것 물어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관리팀장 답변대 서 주이소.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관리팀장 안유심안녕하십니까?

가야테마파크 관리팀장 안유심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테마파크 사장님이 누구입니까?

○관리팀장 안유심현재는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십니다.

김재금 위원38페이지 급여에 정근수당해서 이게 사장도 421만 원의 50% 200만 원 돈을 못 줘요?

○김해가야테마파크관리팀장 안유심예. 저희가

김재금 위원크게 좀 말씀 해주세요.

○관리팀장 안유심저희 규정 안에 위촉사장은 김해시 공무원 4급 20호봉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근데?

○관리팀장 안유심사실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재단이나 사무처나 미술관이나 저희나 20호봉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게 됐습니다.

실 지급은 나중에 오셔서 산정하게 되는데 편성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김재금 위원제가 드리는 질의는 여기 사장님이 받는 게 수당을 거기서도 따로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관리팀장 안유심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김재금 위원아니, 사장님이 여기서

○관리팀장 안유심아, 지금 사장님께서요?

김재금 위원여기 사장 돼 있네.

○관리팀장 안유심이것은 지금 저희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12개월 잡혔던 걸 6개월 줄이면서 정근수당이 1월, 7월 이외 분을 6월은 빼고 7월분에 한해서 1회를 산정합니다.

김재금 위원지금 사장님이 김미경 사장님 아닌가요?

○관리팀장 안유심예. 사장님은

○사장 김미경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4월 말부로 퇴직을 했고요.

지금 재단사무처에서 사장 공모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안 했는데 하면 사장하고 저희 사무국장하고 체계가 바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재금 위원그래, 우리 국장님 월급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가 싶어서, 그 자리 좋은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사장 급여가 정근수당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혹시 그런 자리가 좋은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미선 위원해보려고

김재금 위원하하하, 그렇구나.

그러면 사장 공모를 하실 계획이다?

○김해가야테마파크관리팀장 안유심예.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사무국장 허만원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복지재단의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 규모는 113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1억 35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3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1억 35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출연금 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이 1억 원, 자체수입이 7300만 원, 이월잉여금이 6억 300만 원, 기타수입이 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의 직원인건비 부족분 등 5700만 원, 김해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성센터는 동부여성새일센터 운영비 등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직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2400만 원과 5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의공원 봉안동 안치대 구입 등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사무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기타수입이 2268만 4000,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허만원기타수입 수입

송유인 위원어떤 내용인데 기타수입으로 잡았나요?

○사무국장 허만원법인세 환급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매각수입, 다음에 기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무국장 허만원예.

송유인 위원보조사업에 보시면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정액보다 추경에 사업비 수입이 늘었는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예. 있습니다.

김해노인종합복지관은 인원이 233명 잡혔는데 295명으로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송유인 위원줄었고요.

○사무국장 허만원줄은 관계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송유인 위원갈수록 노령이 늘어나는데 왜 보조사업비가 줄어들지요?

21페이지 보시면 사업지원팀 일반 4급을 채용하셨습니까?

호봉 4591만 9000원 누구지요?

한번 채용하셨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인건비입니까?

21페이지

○사무국장 허만원그게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계약직 인건비는 삭감되고

송유인 위원삭감하고

○사무국장 허만원예. 일반직은 늘어나고 조정된 내용입니다.

송유인 위원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은 안 그렇던데요.

복지재단은 보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인사이동이 있고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송유인 위원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 왜 당초예산에 명확히 기재가 안 됩니까?

전부 이런 게 다 있던데 예산서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노인종합복지관 27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일반 4급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그럼 이분도 정규직으로 갔습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전에는 4급이 있다가 인원이 조정되면서 다른 데 갔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빠진 겁니다.

송유인 위원빠진 인건비입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예.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송유인 위원언제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구나.

김재금 위원아니, 지금 사무처에 질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송유인 위원따로따로입니까?

○위원장 권요찬질의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김재금 위원한꺼번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위원장 권요찬노인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여성센터 다 같이 합니다.

송유인 위원아, 맞다.

세입에서 보고 지금 아니, 우리 사업지원팀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아니, 질의하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을 듣고

송유인 위원전체 다?

○사무국장 허만원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우리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데요.

참여자 활동비가 동부노인복지회관에 비해서 예산액에서 보수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김해는 많이 늘었다 그죠?

이게 아까

○사무국장 허만원사업비가 인원수가 증가되고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그 부분입니까?

왜 동부는 자꾸 줄어듭니까?

○사무국장 허만원동부노인 부분에서 인건비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전체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권요찬전체 물어봐도 됩니다.

송유인 위원여성센터 거기도 보니까 우리 직제 개편을 한 번 했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일반 5급이

○사무국장 허만원예. 전체적으로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인건비가 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여기에도 일반 5급이 있는데 높은 급인데 인건비 계산해놓았다가, 여기는 일반 5급이 아예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지금 일반 5급이 없습니다.

송유인 위원여성센터에요?

○사무국장 허만원예.

송유인 위원채용할 생각도 없고요?

○사무국장 허만원9월 경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송유인 위원그래요?

9월 중에 할 예정인데 삭감을 해버렸네요.

○사무국장 허만원그것은 금액만큼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송유인 위원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46페이지 식당 주, 부식비 부족분해서 추가예산을 신청했다 그죠?

○사무국장 허만원예. 식수인원 증가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금 위원식사하시는 분은 다 무료인가요, 자부담하나요?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복지

김재금 위원예. 복지관장님 답변하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장애인복지관장 심우영입니다.

당초보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초는 한 130명 잡았는데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식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김재금 위원자부담도 하나요?

아니면 전액 무상인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받고 있고요.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김재금 위원정수기 렌탈료 부족분 이건 뭐예요?

정수기가 없나요 아니면 연장인가요?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있는데 1대분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김재금 위원7대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예.

김재금 위원1대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한 대가 장애인목욕탕에 있는데 하나를 우리 직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런데 예산서는 7대라고 적혀있는데?

추가분 1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복지관에 7대가 있고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쪽에

김재금 위원1대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죠?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우영예.

김재금 위원알았습니다.

여성센터 세출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41페이지 총 예산은 안 적어 놨네요.

사업비만 증액

○사무국장 허만원39페이지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삼십몇 페이지요?

○사무국장 허만원39페이지.

그거 인건비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오케이. 39페이지에 있다 그죠? 7억.

그러면 39페이지에 사무처장님입니까?

직책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사무국장 허만원저요? 사무국장입니다.

김재금 위원국장입니까?

예산서 39페이지 맨 위에 예산액 기정액 증감 한번 보실래요?

○사무국장 허만원예.

김재금 위원예산액 7억 8000에 기정액이 13억인데 증감이 마이너스 500인데 이게 맞나요?

송유인 위원예산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재금 위원맞나요, 안 맞나요?

○사무국장 허만원안 맞습니다.

김재금 위원뭐라고요?

송유인 위원안 맞다.

김재금 위원복지재단은 다시 하죠?

송영환 위원오타가 났네.

김재금 위원예산서가 안 맞는 걸 어떻게 우리가 추경 검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송유인 위원감액 590만 원.

5억 6158만 2000원이

김재금 위원다시 연기해서 하죠?

○위원장 권요찬즉석에서 다시 전체 수정 가능합니까?

수정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예.

○위원장 권요찬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재금 위원국장님 잠시 내려오시고요.

여성센터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여성센터관장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정혜영입니다.

송유인 위원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 한번 해보이소.

송영환 위원못 찾았습니까?

39페이지 맨 위에 여성센터 예산액이 기정액이 13억 4200, 증감이 594만 9000원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기정액 빼기 예산액 하면 5억 6100이다.

송유인 위원5억 6158만 2000원이 돼야 되는데

○여성센터관장 정혜영기정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답변 찾을 때까지 잠시 내려오시고요.

노인복지관장님.

○노인복지관장 백혜영노인복지관장 백혜영입니다.

김재금 위원지금 두 군데 관할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김재금 위원힘드시진 않나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필요한 것은 뭐가 있나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어서 저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요?

지금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인원이 늡니까, 줍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장유에 2018년 개관 목표로 장유복지관이 하나 건설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르신들이 불편해도, 장유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죠?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몇 분 정도 오십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지금 장유, 진영 쪽 셔틀버스 한 대가 배정되어서 시간별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김재금 위원얼마 정도, 한 대가 계속?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러면 만약에 장유에 복지관이 생기면 그 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진영만 왔다 갔다 하나요?

진영도 장유로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되어야 되나?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진영 쪽도 지리적으로는 장유노인복지관 쪽하고 가깝긴 한데 진영에서 저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로 오는 14번 버스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어르신들 동료관계가 중요한데 변수는 나중에 생각해서 김해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지역구 관할 노인복지관만 나중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나누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금 위원그래요?

그쪽에 의사 한 분이 상주해 계시죠?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계십니다.

김재금 위원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연봉이 4600

김재금 위원간호사도 한 분 있죠?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계십니다.

김재금 위원한 분입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한 명입니다.

김재금 위원그분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얼마 정도 돼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그분도 오래 근무하셔서

김재금 위원얼추 3000만 원 정도 되겠다.

○노인복지관장 백혜영40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간호사 분이?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김재금 위원괜찮네. 진료는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세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하루에 적게는 50분에서

김재금 위원그렇게 많이 봐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진료를 보는 게 아니고 혈당, 혈압 체크하고 어르신들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고급인력이 거기 계셔도 되나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저희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는 없고 물리치료 서비스에 관해서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시고 건강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 우리 보건소장 시켜주면 안 되나?

○사무국장 허만원그분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그 돈 받고 할 사람이 없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김재금 위원그래요. 그게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 하는데 의사 분하고 간호사 분하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왜요?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의사선생님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도 케어 서비스를 하시고 계십니다.

김재금 위원물리치료사나 차라리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도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무국장님 수치 조정됐나요?

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안 그러면 밥 먹고 하고 여성센터 질의는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안 되면

○위원장 권요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추모의공원이나 청소년수련관 이쪽 부분에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라고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무국장 허만원이게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증감액은 맞는데 여기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성센터의 예산액은 11억 9699만 8000원이고 기정액이 12억 294만 7000원입니다.

마이너스가 594만 9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담당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송유인 위원아니요. 사무국장님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전년도 본예산 기정액이 이게 맞아요.

김재금 위원전년도 것이?

송유인 위원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3억 4226만 7000원이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성센터의 사업 비용하고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맞죠?

○사무국장 허만원예.

송유인 위원이 사업비용 합계를 내보니까 예산액 7억 8000이 맞아요.

김재금 위원도대체 뭐야.

송유인 위원그러면 5억 6158만 2000원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또 감액 내용이 안 맞아요.

김재금 위원도대체 뭐야.

송유인 위원뭐가 잘못됐죠?

○사무국장 허만원이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서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예. 지금 즉답이 안 되니까 오후 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못 맞춥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을 하는데 예산서 숫자가 안 맞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허만원잘 알겠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김재금 위원그리고 조직의 리더는 공과가 있다면 과는 리더가 책임을 지고 공은 부하 직원한테 돌리는 게 미덕입니다.

○사무국장 허만원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34쪽요.

외부지원사업 자부담 있는데 60만 원에 5개 사업인데요.

이게 왜 다 삭감이 됐죠?

34쪽 무슨 사업입니까?

○사무국장 허만원3400만 원짜리 그것은 수선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우미선 위원아닌데, 외부지원 사업비인데 34쪽

○사무국장 허만원그것도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우미선 위원예?

○사무국장 허만원과목 변경한다고 삭감했습니다.

우미선 위원수선비를요?

수선비는 아닌데요.

○사무국장 허만원외부사업 자부담비를 과목 변경한 건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우미선 위원공공요금?

○사무국장 허만원예. 요금 및 제세비로요.

우미선 위원그게 어디에 있노?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켜서 공공요금 제세로 갔다는 거죠?

○사무국장 허만원예.

우미선 위원과목 변경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같은 34페이지 218번 행사홍보비 위에 203번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미선 위원예. 그 밑에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사례인데요?

사례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연초에 어떤 사례를 구성할지 확실한 계획이 안 나왔다가 통합지원센터에 대상자를 발굴해서 대상자들께 생필품하고 지원물품을 드리는 금액으로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우미선 위원이게 어째서 안 나옵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담당자가 올해 4월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미선 위원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미선 위원근데 이게 왜 안 나오노?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작년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아니, 매년 하는 사업이면 1년 초에 사업계획서가 다 안 잡히는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작년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 담당자 분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담당자가 변경되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미선 위원동부노인복지관인데?

이쪽이 아니고 종합복지관 아닌데?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죄송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우미선 위원그러면 그분이 양쪽을 다 관리했다 말입니까?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아닙니다.

우미선 위원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치고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올 4월부터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노인의날 사회 및 공연비?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이것도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우미선 위원아, 그래요?

○노인복지관장 백혜영예.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국장님, 소장님이십니까?

○사무국장 허만원사무국장입니다.

우미선 위원사무국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김재금 위원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뭔가요?

대민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전에는 계약직 4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 직원들은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재금 위원계약직에 대한 수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수당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에는 속기사나 무기들은 안 줬습니다.

그분들한테 똑같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재금 위원대민활동비라는 게 5만 원 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예산서에 보면

김재금 위원그런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직책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임의로 주는 게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소방서 같으면 위험수당,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송유인 위원일반 공무원한테 그것을 못 주니까 활동비라도 5만 원씩, 일 년에 한 번씩 주는 겁니다.

김재금 위원의회운영위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 그죠?

이번에 본회의장 모니터하고 바꿉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의회청사가 1992년도 7월에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2013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책상하고 의자는 그대로 두고 바닥하고 벽면만 보수를 했더라고요.

본회의장 보시면 큰 화면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나오는 전자시스템을 저희들이

김재금 위원도입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도입해서 그동안 못했던, 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리하고 있거든요.

수리도 하고 의자를 손대고 바닥도 역시 카펫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김재금 위원시설이 업그레이드된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업그레이드보다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대신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은 전자시스템을 갖추어서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투표도 손 안 들고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앉아서 컴퓨터를 보시고 전자투표도 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가집니다.

김재금 위원손들면서 눈치 볼 일은 없겠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큰 도시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도 대도시에는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김재금 위원그만큼 의원들의 자질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반성할 게 많습니다.

의장은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그건 저희 소관 밖입니다.

김재금 위원밖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그렇습니다.

김재금 위원밖인지 안인지 몰랐네.

지금은 안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중복…….

김재금 위원물어볼 수 있죠?

대답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의회 살림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신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단에 소속되지 않는 의원들은 특히 소외감이나 그런 걸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재선의원들한테 대해 적지 않은 예우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해줘서 재선의원들이 섭섭하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지금 하시는 것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위원님들 보좌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김재금 위원포함 안 되어 있나요?

답변이 좀 시원찮네.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김재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불편한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국장님이 안 하면 밑에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시키세요.

말 안 들으면 패고 그렇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패고 그런 건 기록하지마라.

우미선 위원해라.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간판이 없어서요.

김해시의회라는 표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6대 때는 없었고 7대 때 제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서 현재 김해시의회에 노란 글로 벽에 있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우미선 위원그것 작년인가 했는데 내가“왜 저거 한 개만 했노?”라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것을 하라고 했는데 왜 한 개만 했느냐고

○의회사무국장 송중복마주보는

우미선 위원경전철 타고 저쪽 밖에서 보면, 저는 차가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합니다.

택시기사가 김해시의회에 가자고 하면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건 아니거든.

김재금 위원시청에 가자고 해야지.

우미선 위원우리도 하나의 기관인데 의회라는 게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더 잡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큰길 쪽에서 봐도 김해시의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한 개 더 붙여주세요.

작년에 이쪽에만 한 개 하고 저쪽에는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의장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거든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아니, 좀 검토해야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사 건물 정면에 보통 의회나 기관 표지판이 들어가는데 귀에 붙어있는 기분이 들어서

우미선 위원그래도 밖에서 보면 김해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송중복다른 쪽으로 표시하는 방법 있으면 하든지

우미선 위원그래서 왜 안 했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시청보다 의회가 더 드러나면 좀 그렇다,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어서 이쪽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저쪽에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보여요. 저쪽에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미선 위원한번 검토해 보시고 큰 길가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의회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우미선 위원님이 배지 단 것과 똑같이 의회 정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면에 붙이기는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미선 위원다른 시에도 가면 두 개 있는 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중복배지를 가지고 귀에 달고 다니는 기분

우미선 위원아이고, 국장님 내가 다른 시에 가서 본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우미선 위원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해서 이것 하라고 했거든요.

그냥 제가 하라 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다른 시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옆에도 있고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예.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총액은 1조 3278억 82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928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2350억 31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퇴수당 외 5건에 860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출석전문위원

  • 곽광원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허오헌
  • 평생교육사업소장직무대리노순덕
  • 장유출장소장최정규
  • 의회사무국장송중복
  • 수도과장송홍열
  • 정수과장정재건
  • 하수과장김환선
  • 칠암도서관장류정옥
  • 장유도서관장차미옥
  • 진영한빛도서관장방성술
  • 서무과장이병철
  • 생활지원과장김규욱
  • 도시관리과장이능희
  • 학교지원담당주사김인수

○출석참고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사장정영순
  • 경영개발본부장성기은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 사무처장겸문화의전당사장이명자
  • 경영기획팀장이광수
  • <김해문화의전당>
  • 예술정책팀장이영준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관장최정은
  • 홍보지원팀장김진호
  • <김해가야테마파크>
  • 사장김미경
  • 관리팀장안유심
  • <김해시복지재단>
  • 사무국장허만원
  • 노인종합복지관장백혜영
  • 여성센터관장정혜영

○속기사

  • 정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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