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권요찬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송유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0억 3969만 1000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6476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4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1억 913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26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박민정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민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1일 의안번호 제75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805억 3577만 9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51억 849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340억 5573만 2000원 중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 예산액 575억 8285만 9000원 및 세출 예산액 570억 3285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74억 483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34억 213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26억 6867만 2000원인데 이중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외 4건에 5404만 8000원은 감액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외 1건에 43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7억 3616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 예산과 김해시복지재단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류명열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송영환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1일 의안번호 제75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ㆍ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물류,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82억 8083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60억 2798만 원으로 세출 부분도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옥영숙 위원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용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석구석김해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옥영숙 위원이걸 SNS로 홍보하신다 그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그러면 SNS 홍보라 하시지 구석구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꼭 넣으셔야 됩니까?

○옥영숙 위원예.

○옥영숙 위원그래서 1만 원씩 10명이 해서 10번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얘기가 되지요?

○옥영숙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김해를 이렇게 구석구석 알리는 게 좋은데 구석구석이라는 말이 조금, 시대적으로 맞는 말인가?

차라리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SNS 이벤트 행사를 해도 보면 다 아는 건데 이 용어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심플한 그러니까 신세대에 맞는 용어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행정자치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8페이지 맨 위에 파리장서비 건립보조 5000만 원 추경에 지금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송영환 위원아, 비각을 설치한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활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설치비가 5000만 원인데

○송영환 위원천장을 다락방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송영환 위원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향희망심기 사업 해서 출향민과의 간담회행사 개최 300만 원인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억이 넘을 건데 쓰면 되지.

○송영환 위원이 사업이 별도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입니까?

국외업무여비 부분에서 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1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김종근 위원안 하고?

○김종근 위원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할 의지가 있어서 올렸을 건데 줄어든다는 것은 축소된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김종근 위원이게 자의적이고 서로 좀 상호주의인데

○김종근 위원그런 협약을 했다 그죠?

○김종근 위원그러면 앞으로 다른 국제 자매도시 맺을만한 도시는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축소할 게 아니고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69페이지 보면 모범이통장 읍면동협의회장 연수 이것 매년 가고 있지요?

○류명열 위원69쪽 모범이통장 읍면협의회장 연수.

○류명열 위원이것 주로 어느 분들이 갑니까?

이장단? 협의회장?

○류명열 위원아, 단장 위주로

○류명열 위원이것 여비가 좀 안 적습니까?

읍면동 회장이 지금 18명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19명이면 300만 원 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형편이 좀 되거든 내년도 예산에 늘려서 조교들 또 이통장들 제일 말단에서 고생한다 아닙니까?

조교들 지원 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밑에 보면 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5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 크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류명열 위원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한 800명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삭감되면 보험을 못 넣을 건데요?

○류명열 위원아, 잔액이요?

○류명열 위원지금 이통장은 한 몇 명 됩니까?

○류명열 위원늘어난 것은 없네요?

보니 옛날 그대로네.

단체보험료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시행되었죠?

○류명열 위원그것하고 앞에 말씀 드린 것 연수관계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해서 읍면회장들이 자기 1년 회장 임기동안에 다 한번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출향민과의 간담회행사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참석 대상자들을 파악했습니까?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송유인 위원좀 파악을 많이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저는 설명은 들었는데 혹시 또 빠진 부분 있을지 몰라서, 수정조서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로 2500만 원 조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그죠?

○송영환 위원1인당 얼마입니까?

○김종근 위원그렇게 굳어지는 겁니까?

○김형수 위원메달 값에서 절반이 줄어든 거죠?

○김형수 위원해외연수는 없어지고 메달 값이 10돈에서 5돈으로 줄어들었다.

갑자기 줄어든 것보다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끝났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마다 추경 총괄제안서 설명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 기본 폼을 만들어서 그대로 좀 간단하게, 어떤 데는 막 장황하게 써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데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요.

보면 기준을 만들어서 같은 폼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옥영숙 위원과장님 세입 부분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김해시 것만 된 것이죠?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다 이런 것이죠?

○옥영숙 위원신한카드사?

○옥영숙 위원기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옥영숙 위원기간이 얼마 걸려서 오늘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기간이 1년치입니까?

○옥영숙 위원아, 0.5%밖에 안 받네요?

○옥영숙 위원그러면 신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한번 해보시죠?

○옥영숙 위원똑같이 그 은행을 써야 되나요?

○옥영숙 위원제일 유리한 쪽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옥영숙 위원과장님 그것은 신한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단 얼마라도

○옥영숙 위원우리한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 더 유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래서 은행을, 예전에 우리가 특위 할 때도 제가 재무구조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너무 한쪽에만 하지 마시고 단 0.01%라 해도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해서 82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많은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텐데 8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것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몸 담아 근무하던 곳도 이렇게 포인트카드를 썼는데요.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력 양성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억대씩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요.

○옥영숙 위원그리고 이 정도 법인카드 포인트가 매년 적립되어서 입금된다고 하면 기정예산안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추정해서 대충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당초예산 하기 전에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는 잡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딱 맞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예산을 잡지 않나요?

○옥영숙 위원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산상 그렇게 하지 않나 해서

○옥영숙 위원그렇죠. 그래서 과감히 있을 수 있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영숙 위원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타수입 해서 다 잡잖아요.

○옥영숙 위원어쨌든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과장님 올해 추경 증감률이 13.25%.

2015년도 추경 증감률 혹시 아십니까? 10.81%.

그래서 지금 추세가 자꾸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자꾸 늦어져 추경 쪽으로 몰린다.

그렇게 추경 쪽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 여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영환 위원왜 90%죠?

○송영환 위원거기에는 또 재정조기집행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송영환 위원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송영환 위원이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증액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모르죠?

○송영환 위원회현동하고 불암동은 증액이 없습니다.

○송영환 위원어려운 읍면동

○송영환 위원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제일 적은 동 회현동, 불암동인데 다른 읍면동에는 다 증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증액 예산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교부세 보니까 1억 2000입니까?

○김종근 위원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억 2000 좀 안 적습니까?

○김종근 위원우리 살림살이에 비해서 1억 2000 같으면 너무 안 적겠나 싶어서 그래서 좀 더

○김종근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내용에 인센티브라고 적혀있네 그죠?

○김종근 위원저는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제 질문은 좀 더 분발하셔서 규모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더 받아왔으면 좋겠다.

○김종근 위원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근데 재정 조기집행 한다고 억수로 힘들게 해서 60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쓰는 게 안 낫습니까?

○김형수 위원역으로 생각하면 부서마다 조기집행한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떤 것은 좀 무리해서 당겨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하고 6000만 원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노?

더 편안하게 쓰면 안 됩니까?

60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도 또 포함되나요?

○김형수 위원전체 합치면?

○김형수 위원좀 되긴 되네요.

그러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너무 열심히 조기집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를 쓴 데 대한 대가가 적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서 만약에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 정도 같으면 차라리 포기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했는데

○김형수 위원다른 분이 안 물어봐서 물어보는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400만 원 이게 무슨 예산이죠?

○김형수 위원동상동 동장님은 신경 써서 예산을 잘 써야 돼.

왜냐면 도시재생 또 문화재단 이런 사회단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될 건데 다음에 또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현안이죠.

정부지방재정 개편에 따라서 법인소득세 50% 도비로 가고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도 기준이 바뀌고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가 손실이 있다.

그럼 현재 우리 김해시 입장이나 형편은 어떻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얼마나 더 돈이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결국 현재 계산으로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58억 정도는 우리시가 또 손해를 본다.

우리시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어디 가서 이야기 하노?

○김형수 위원그렇습니다.

창원시도 500억이라고 데모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58억, 60억 이것도 크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하여튼 잘 대처해서,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MRG 나가야 되고 시장님 새로 바뀌어서 길도 많이 닦겠다 하고 돈은 없는데 또 58억도 큰돈인데 잘하십시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옥영숙 위원과장님 네트워크 장비 구입 6900만 원이 있다 그죠?

○옥영숙 위원무슨 장비인가요?

○옥영숙 위원예. 빌려 쓰던 것을 우리 것을 사셨다?

○옥영숙 위원우리 것으로

그에 따른 부대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옥영숙 위원그러면 이런 장비 구입하실 때에 구입절차는 어떤가요?

○옥영숙 위원조달.

○옥영숙 위원조달청에서

○옥영숙 위원그것도 결국 입찰 아닌가요?

○옥영숙 위원입찰하고 계약할 때 지금 과장님 계에서 합니까?

계약계에서 합니까?

○옥영숙 위원조달청에서?

○옥영숙 위원그러면 우리는 여기 조달청에 들어가서 클릭만 해서 이 업체에 지정하면 되는 건가요?

○옥영숙 위원장비를 선정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옥영숙 위원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옥영숙 위원그럼 김해시하고 계약하는 건 없습니까?

김해시 계약계나 이런 데서 계약하는 부분은 없어요?

○옥영숙 위원그러면 조달청에서 대신해 주시면 A/S나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까지도 계약이 다 가능합니까?

○옥영숙 위원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르죠?

○옥영숙 위원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국장님은 더 일이 많으실 텐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면 어떡해요?

국장님 일이 더 많으신데도 저렇게 설명을 잘하시는데 그죠?

○옥영숙 위원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옥영숙 위원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게 100~2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 정도 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 정보통신과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과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게 계약조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금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서비스를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정보통신과 잘하셨겠지만 다른 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가볍게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 또 우리 공적인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하신 것이니까 우리 걸로 만드셨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서비스 잘 받으시고 오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보다 더 잘하니까 국장님 되었겠죠 그죠?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 확산의 부담금이 우리가 1억 80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이것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나요?

○김재금 위원이것은 부담금이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줘요?

○김재금 위원행자부로 준다고요 그죠?

그렇게

○김재금 위원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김해시가 1억 8000 돈을 들이면서 얻는 게 뭐죠?

○김재금 위원이 부분 설명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깐 제가

○김재금 위원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저한테 설명해주이소.

왜냐면 굳이 김해시가 참여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지방자치제 공모로 했다면서요?

공모를 했으면 우리 김해시가 참여 안 하고 나중에 데이터만 받아볼 수도 있을 건데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경영마인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김해시가 미래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관광자원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실 것이란 얘기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러면 좋습니다.

투자라고 봤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만약에 자료를 그렇게 받고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 나중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시간 되시면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깐 자료를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심의 끝나기 전에 분명히 갖다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요찬갖다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넘겨서 가져오시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1억 580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송영환 위원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까?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무실이 갈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송영환 위원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동상치안센터 건물 개보수공사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경찰서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송영환 위원다른 읍면동 치안센터도 전부 다 우리 시설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동상동만 그렇습니까?

○송영환 위원그것 왜 그렇습니까?

○송영환 위원예.

○송영환 위원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줘버리는 게 시에서는 훨씬 부담을 더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송영환 위원가지고 있어?

○송영환 위원가지고 있어봐야 득될 재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과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대충 봐도 한 100여 개 되는데 우와, 어마어마하다 그죠?

여기 보니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이 1억 5000만 원이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위원님 페이지 수 불러주세요.

○김재금 위원97페이지네요.

○김재금 위원우리가 사무실 임차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건가요?

○김재금 위원월세는?

○김재금 위원그러면 이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월세입니까?

○김재금 위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다시 질의할게요.

1억 5000만 원이 전체 보증금입니까?

○김재금 위원월세는 자기들이 주고?

○김재금 위원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김재금 위원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계속 했던 겁니까?

○김재금 위원그럼 1억 5000만 원 임차보증금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또 월세는 본인들이 부담하시고 그죠?

○김재금 위원무공수훈자회 사무실 5000만 원 이것은 뭐죠?

○김재금 위원월남참전자회 분들이 한 1,400명 정도 되시는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김재금 위원내년에는 또 올려주나요?

○김재금 위원7만 원 주는 게 어디 조례에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김재금 위원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김재금 위원10만 원, 7만 원 그죠?

혹시 6.25 참전용사들한테는 얼마 지급하나요?

○김재금 위원7만 원?

○김재금 위원근데 같은 참전인데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가치가 같나요?

○김재금 위원가치가 같다고 봅니까?

○김재금 위원제가 사회산업 예산을 한번 보니깐 정말 일하시는 분들 힘들기도 하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금 위원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추경이니깐 추경 부분만 제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페이지에 장유3동 덕정2구 경로당 신축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여기 덕정2구는 자연마을입니까?

아니면 이게 아파트 쪽입니까?

○김재금 위원혹시 월봉서원 있는 그쪽인가요?

○김재금 위원거기에 노인들 많이 안 계신데?

김해시가 삼십몇 분 계시는데 우리 경로당 지어주고 이렇게

○김재금 위원아, 그렇습니까?

○김형수 위원도비도 그래놓고

○김재금 위원아닌데?

그럼 총 예산 8000만 원 전부 다 도비입니까?

○김재금 위원어쨌든 삼십몇 분 계신데 동네 별로 안 큰데 경로당 신축 이것은 좀 다른 지역구의원이 강력히 요청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김재금 위원혹시 강력하게 요청하신 의원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이것 좀 삭감해도 되는지 여쭈어 볼 테니까 30 몇 분 계신데 경로당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아니다 아니가?

실제로 몇 분이 이용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계시는 분 있고 하시는데 보니까 삼십몇 분 계시면 한 열댓 분 오실란가 싶네.

이것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지역구 의원이 만약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의원 전화번호 좀 주이소.

○김재금 위원좀 있다 그 옆에 노인복지관 지을 것 아닙니까?

○김재금 위원거기 몇 발 차이 납니까?

○김재금 위원나중에 노인복지관 거기 하면 버스운행 안 할 겁니까?

○김재금 위원도로가 넓은데 버스운행 안 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김재금 위원죄송한데 이것은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월남참전유공자 7만 원 또 6.25 참전유공자도 7만 원이라 그러는데 전몰군경유가족 5만 원 이것 국도비를 좀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송영환 위원우리 측 순수 시비로 해서 19억 많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시장ㆍ군수 회의 안 합니까?

또 시ㆍ도지사들 회의하죠?

그럼 그쪽에서 정부 건의물을 채택해서 다음에 시장ㆍ군수 회의할 때 의제로 주라고요.

딱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국도비도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 없는 것은 아닌데 19억 많은 돈이잖아요.

그 중에 얼마라도 정부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외래어 판넬 아닙니다. 패널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95만 원인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95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전부 다 삭감되어버렸는데?

중간 부분에 경남 희망울타리 구축사업.

○송영환 위원위촉장?

○송영환 위원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에는 210만 원인데 95만 원 위촉장.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송영환 위원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일반사업비는 보니까 없고 지금 그게 위촉장?

그러면 구축사업이란 이 사업을 언제 제대로 시행합니까?

○송영환 위원사업비는 이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에 보면 진영노인복지회관 노후기기 교체 구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증감되었거든요?

○우미선 위원근데 요즘도 기계 같은 걸 넣어줍니까?

○우미선 위원제가 착각해서 저는

○우미선 위원그 위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개보수해서 1500만 원 삭감된 게 도에서 삭감되어서 이 사업 삭감된 건가요?

○우미선 위원사업 자체는 아는데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몇 군데지요?

○우미선 위원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은 다 좀 아집이 있어서

○우미선 위원경로당도 마찬가지라.

○우미선 위원오래 사시다 보니까 자기도 고집이 있어서

○우미선 위원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우미선 위원서로가 좋은데 그죠?

○우미선 위원시골에는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던데?

또 101페이지 보면 홀몸어르신 마지막길 동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400만 원이 기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우미선 위원무슨 누구 공약요?

○우미선 위원시장님?

○우미선 위원예.

○우미선 위원아, 영정사진?

○우미선 위원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협회에서도 많이 하던데?

○우미선 위원그 밑에 보면 어르신들 그라운드 대회가 280만 원 삭감이 되고 밑에 또 280만 원 노인 그라운드 똑같은 대회인데 이게 단체법정운영비에서는 민간행사보조비로 그게 되었는가요?

○우미선 위원같은 그것이네 그죠?

○우미선 위원103쪽에 보면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22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대비, 우리 시비 이렇게 되었는데 도에서 삭감됨으로써 우리시도 삭감된 겁니까?

○우미선 위원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꼭 본예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질구레한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처음 잡으실 때부터 조금 명확하게 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니까 몇만 원, 몇천 원까지 다 계상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세입 말고 자산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사무기기 구입을 처음에 100만 원 했다가 또 60만 원 감액해서 40만 원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그래서 처음 계획을 잡을 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면, 추경예산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양이 많거든요.

○송유인 위원아니요. 그래서 이게

○송유인 위원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출예산에 증액이 삼십몇 억 되어 있던데 이게 본래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이죠 그죠?

○송유인 위원그래서 처음 계획을 잡으실 때 좀 잘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부기가 아시죠?

○송유인 위원대충 그런 내용들이고

○송유인 위원우리 육아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안 하실 겁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본예산보다 반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위원장 권요찬몇 페이지?

○송유인 위원138페이지.

우리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 이렇게 반으로 줄었습니까?

○송유인 위원어디에 있죠?

○송유인 위원예. 그럼 나머지 1억 7900은 올해는 지원합니까?

○송유인 위원나머지 1억 7900은 민간위탁,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데 15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규사업비 4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1억 5000에서 3000만 원만 예산 세웠는데 자녀 교육비 신청을 많이 안 합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우리 김해시 전체 과 예산 중에 어느 과가 제일 많습니까?

○송영환 위원제일 많지요?

○송영환 위원시민복지과 1380억, 여성아동과 1710억 두 과만 합쳐도 3000억 넘어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과라고 판단되는데 시민복지과는 국 주무과입니다.

주무과 주무계장, 주무계 차석 혜택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아동과에 예산을 담당하는 서무님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저는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무가 1700억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인사평정 하실 때 한번 챙겨주십시오.

○송영환 위원제가 혹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맨 위에 어린이날행사 지원 부스임차료 600만 원 추경에 확보했는데 어린이날 지나고 난 뒤에 이것 왜 확보합니까?

○송영환 위원날아가버렸어요?

○송영환 위원아, 추가로 뒤늦게 지급을 하겠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시에 입양아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180명?

○우미선 위원많네.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미선 위원이분들은 어떤 수당을 주시는가요?

○우미선 위원1명당 15만 원?

○우미선 위원그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우미선 위원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데는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죠?

○우미선 위원144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제작에 있어서 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좀 예산을 잡아도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우미선 위원액수는 얼마 아닌데

○우미선 위원우리 김해시에 아동보호소가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아이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센터도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양육시설이라 하면?

○우미선 위원그러면 미혼모 시설은 아직 없죠?

○우미선 위원우리 김해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데요?

○우미선 위원모자보호시설 여기는 자리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미선 위원요즘요?

○우미선 위원그럼 일단 자기들이 희망하면 입소할 수가 있다 그죠?

○우미선 위원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미선 위원근데 여기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미선 위원위원회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우미선 위원아니, 센터 안에서 운영위원회는 하는데 각자 또 안 하는데도 있더라고.

그런 건 한번 살펴보시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미선 위원꼭 그걸 정해서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고 계셔요.

우리 김해시 안에 거기에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센터

○우미선 위원협의회.

○우미선 위원협의회 위원회 있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걸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우리 위원회 연 2회나 아니면 3/4분기라든지

○우미선 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한번 보시고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우미선 위원왜냐하면 위원회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각 센터장들도 거기 대표로 몇 명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각 전문위원들도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운영 조례는 있죠?

조례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1년에 몇 번 하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유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센터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우미선 위원안 하고 있다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은 파악된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김재금 위원우리 파악된 것만?

○김재금 위원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다 그죠?

○김재금 위원학교 밖 친구들이 등록되어야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그것은 어쩔 수 없지.

부모가 케어하든지 어쩔 수가 없네 그죠?

○김재금 위원그럼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애들 상담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죠?

○김재금 위원프로그램비하고?

○김재금 위원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김재금 위원괜찮아요?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150쪽에 김해여성인력센터 북부동에 있는 것 맞죠?

○우미선 위원과에서 운영하는 것 그죠?

○우미선 위원그게 이제 도에서 시로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우미선 위원근데 삭감된 건 왜 그렇죠?

○우미선 위원예.

○우미선 위원도비가?

○우미선 위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하기 힘든 일들을 20년 전부터 해오는 곳이다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저야 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곳은 우리 김해시에서 여성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좀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우미선 위원원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잘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송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무부서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 저도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는 전체 부서에 국장님이 사기를 좀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위원장 권요찬혹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것도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는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힘은 들어도 그런 세심한 배려나 관심이 자기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우리 대시민들을 위한 시민복지국의 복지도 될 수 있지만 청내 직원들에 대한 커다란 복지 혜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경 써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운초 개방형다목적 체육관은 순수하게 전체 시비가 다 들어갑니까?

○송유인 위원어느 기금에서?

○송유인 위원교육청에서

○송유인 위원얼마나 됩니까?

○송유인 위원교육청 예산이 내려오네요?

○송유인 위원올해 사업 진행이 다 완료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넘어가야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제가 알기로 외동초등학교도 체육관 건립에 도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유인 위원외동초등학교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이것 도에서 예산을

○송유인 위원안 왔습니까?

○송유인 위원이것은 알겠고요.

그럼 내년에 도민체전 한 번 더 개최를 하네요?

○송유인 위원지난 2013년도에 개최 안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2014년도에요?

○송유인 위원2년 만에 또 개최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마 베이스에는 전국체전 유치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유인 위원그것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사업비 용역을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송유인 위원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1억이 그 내용입니까?

○송유인 위원저는 보니까 시설비로 올라와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알았더니만 1억 정도 일단 용역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송유인 위원그리고 우리 도민체육대회 상징물공모 지금 진행하고 아,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겠죠?

○송유인 위원상징물하고 슬로건하고 같이 하시죠?

○송유인 위원상징물만 있어서 어쨌든 도민체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었는데 기본 용역비는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1억을 또 추가로 얹었다 그 얘기죠?

○김재금 위원아닌가요?

○김재금 위원신규입니까?

○김재금 위원김해스포츠타운은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김재금 위원아, 신규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김재금 위원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메인스타디움 2000~3000억 예산 확보하실 거죠?

○김재금 위원그렇게 예산 확보하시면 진급을 시켜드려야 안 되겠나?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금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나요?

○김재금 위원예.

○김재금 위원우리 김해시내 전체

○김재금 위원3학년만?

○김재금 위원이런 것 좋은 사업이네.

확대해서 초등학생 때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러면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는 사업 같은데?

○김재금 위원이런 사업은 예산 확보 좀 더 해서 전체 초등학생이 졸업하면 수영 중급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김재금 위원몇 개월 치 지원해주는 겁니까?

○김재금 위원아, 8개월?

○김재금 위원그럼 1명이 몇 개월 배우노?

○김재금 위원1인당 5만 원?

○김재금 위원5만 원이면 한 두 달치 수강료 되나요?

○김재금 위원2주?

○김재금 위원우리 김해시에 국제규격 수영레인이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그것도 하나 먼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금 위원메인스타디움 안에 한번 다 넣어볼까요?

○김재금 위원이것은 나한테 주이소.

메인스타디움 지어주고 다 내가 해줄게.

그럼 도체 수영은 어디서 합니까?

○김재금 위원그것은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하더라고

○김재금 위원그죠?

○김재금 위원왜 그랬을까요?

앞에 하신 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되었을 건데 그죠?

○김재금 위원안타깝네 그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이 스포츠타운 시설이 록인하는 진례 쪽에 들어오지 않나요?

○김재금 위원골프장이에요, 축구장이에요?

○김재금 위원취소됩니까?

○김재금 위원그 체육시설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니었나요?

○김재금 위원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나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 업무를 같이 좀 못 붙이나요?

○김재금 위원도시개발과 가서 물어보고 전화로 오라 해서 차 한 잔 하면서 김해시 스포츠센터 크게 하나 지어달라고 안겨 붙어서 애살을 가지고 좀

○김재금 위원어차피 거기 대규모 사업하는데 스타디움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 하나 굵직굵직한 것 지으면

○김재금 위원거기 과장님 누군데요?

내가 불러줄게.

부서 간에 칸막이 좀 없애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붙어서 하이소.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과장님 대동 게이트볼장 1억이 추경에 확보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전액 확보 다 됩니까?

○송영환 위원지금 짓고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아, 착공 들어간다고?

○송영환 위원아, 착공 들어가면 9월에 마친다.

1억 7000 하면 다 됩니까?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김종근 위원여기 연구용역비 중에서 김해 마이스터고 유치타당성 연구용역비라고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전에 김해 건설공고 총동창회 회장을 할 때 김해 건설공고를 마이스터고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마이스터고가 2개 있죠?

○김종근 위원1개 더 생겼네요.

제가 있을 때 삼천포인가 거제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제공고가 조선이고 원래 또 계열이 2개 이상 되면 안 된다 했는데 삼천포공고는 항공하고 조선이 2개가 지금 같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보면 중소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실업계고가 지금 특성화고가 되면서 마이스터고로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못해준 이유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의 어떤 구성을 조그만한 기업들 가지고는 어떻게 유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맞습니다.

○김종근 위원과장님 그것 참 좋네요.

국비지원 거의 다 되죠?

○김종근 위원아니, 운영상의 이야기입니다.

○김종근 위원그렇죠?

○김종근 위원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계열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철강이라든지 조선이 경남에 주류업종인데 이게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서 항공 하이텍 계열은 벌써 사천에서 하고 있고 계열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아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이스터교 설립조건에 보면 계열이 한 계열로 되어야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에 교육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그랬습니다.

2개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김해 건설공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8학급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한 학급당 아까 전에 20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5명입니다.

아까 한 학년에 80명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계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 계열 가지고 묶음으로 할 모양인데 이건 사실 설립조건에도 안 맞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게 선도적으로 된다면 실업계고 출신으로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동의는 합니다만 준비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괜히 또 시작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못하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근 위원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게 예산과에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좀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노라고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인데요.

마이스터고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기술인재를 위해서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교육도시육성과에서 지역인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송유인 위원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 김해 지역인재들이 유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만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에 4개의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현재 김해에 있는 친구들이 진학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런 데이터의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송유인 위원지금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한 1,3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송유인 위원거기에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하고 기숙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송유인 위원확장 가능성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거기다 유치하겠다.

○송유인 위원어디다 매입을 하시려고요?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 기초데이터는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저희 관내 22개 학교가 있고 특성화고 4개, 특목고 1개 그죠?

○송유인 위원자율고 3개가 있는데 학생들 수요 예측을 좀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도시육성과하고 지금 아마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진로체험센터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조례로 규정할 건데 저희가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양질의 아이들이 우리 김해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 전국구 규모잖아. 그죠?

○송유인 위원우리가 운영을 해도 아이들이 취직하는 것은 사실 지금 김해외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아이들을 몇 %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30%.

○송유인 위원30%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국구로 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니까 조금 바꿨죠?

○송유인 위원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 들여서 전국에 있는 애들 교육시켜서 대기업에 취직한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갈까 그런 고민도 좀 해봤으면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를 유치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아요.

우리 시장님 공약도 특성화고를 하나 유치하겠다.

그런 소리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쯤 우리 교육도시육성과하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한번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걸 한번 참조하셨더라면 용역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송유인 위원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결국은 좋은 대학과 큰 대기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구 상공인들이 지금 왜 대구 경제를 걱정하시는지 아시죠?

LG 필립스 반도체가 파주로 이사 갔죠 그죠?

간 이유를 아시죠?

○송유인 위원좀 참고를 하시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저도 참 기술인재라는 표현이 결국 이 친구들이 또 대학 진학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취직도 하겠죠.

그런 비율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송유인 위원근데 과연 취업을 우리 김해 쪽에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렇게 할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욕봅니다.

진영공설마트 위탁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 전에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재래시장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다시 건물을 지었다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아시다시피 여기 지역에서 보면 장이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4일, 9일 장이 서는데 한번 가보면 사실 거기는 완전 섬처럼 되어서 아무도 안 가요.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지요?

그래서 참 안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또 그렇게 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걱정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진영에 이야기할 때 구도심권, 신도심권 구별해서 슬럼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앞집에 김화석 씨인가 어떤 한 분이 목구조로 된 참기름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 3~4차례 가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도로가 지금 나지 않고 있어요.

계획도로가 8m 그어져 있고 그 앞까지 딱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막 답보상태로 그냥 있다가 제가 딱해서 중간역할을 하려고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이걸 제가 한 한 달 정도 시간을 같이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종근 위원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진영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옥영숙 위원님.

○옥영숙 위원과장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동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동된 것이죠?

○옥영숙 위원그럼 처음부터 국비 요청을 안 하신 겁니까? 시비로 나간

○옥영숙 위원그렇다 그죠?

○옥영숙 위원편성목에서 세부사업이 바뀌었다 그죠?

○옥영숙 위원그래서 금액이 이동이 된 거네요?

○옥영숙 위원밑에 보면 단체급식조리원하고 가사정리수납전문가 양성사업이 예산은 되어 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옥영숙 위원이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급식사업하고 가사수납전문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하셨단 말씀이죠?

몇 년 하셨는가요?

○옥영숙 위원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가 좀 변덕이 심하네요.

아직 2년 해서 자리도 안 잡았는데 이걸 그래도 몇 년을 해야지 전문가가 배출되고 또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생기기도 하고 공급자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작 2년 해서 다른 것 또 바꾸고 그러면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혼돈이 안 오겠습니까?

○옥영숙 위원기존에 하던 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다른 것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그렇게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게 경쟁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 일을 시작해보려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과목들이 이제 진입하는 새로운 과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소멸되고 다른 것하고 이러면 지속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데에 교육을 받을 수요가 있다면 일자리창출과니까 새로운 인력들을 좀 배출해내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6개 과목 중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하셔서 시 예산이라도 하시면 이 부분에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과장님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었죠?

○옥영숙 위원제가 우리 파트가 아니라서 아직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옥영숙 위원신규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 그죠?

○옥영숙 위원구성을 하시기 위해서 회의 수당을 예산에 추경으로 반영하셨다 그죠?

○옥영숙 위원그러면 혹시 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사회적으로 아주 시급한 일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여 우리 공무원,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일자리가 있으면 오픈해서 청년들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영숙 위원아무튼 일자리창출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게 아주 사회적인 문제니까 과장님 좀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174쪽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 많겠네요?

○류명열 위원자료 한번 보내주시고 아까 김종근 위원이 진영시장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다가 집 한 채 안 뜯은 것 있죠?

○류명열 위원그것은 언제 해결할 겁니까?

○류명열 위원맞아요.

○류명열 위원얼마 전에 시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까먹었는데 무슨 과로 지금 지시를 내렸다 하던데요?

○류명열 위원도시개발과네요?

○류명열 위원근데 내가 김화석 씨를 한 4, 5번 만났거든요?

얼마 전에 예식장에서 저하고 이야기가“해줄게. 만나보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담당과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건데 들어가서 다 물어보면“네 건 내 것 아니다.”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국장님 이것 단디 챙겨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좋은 일이니까 마무리해 주이소.

○류명열 위원맞습니다.

○류명열 위원근데 내가 아쉬운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이장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1개 일이 있으면 아재, 삼촌, 어르신 그러며 찾아다니면서 술도 사주고 꾀일 줄 알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내가 보니까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 했는데 시간만 보내면 다른 과에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1개 과업을 지시했을 때 담당주사가 해결하면 진급시키는데 점수 가점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일로 하지 안 그러면 나라도 가만있지 일 안 하겠습니다.

골치 아프면 다른 데 가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 좀 단디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을 좀 빨리 해주시고 또 밑에 시장통 쌀전에 보면 지붕이 삭아서 지금 하늘이 보입니다.

지붕 그것도 예산 반영해서 잘 챙겨 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되어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예. 175쪽 외동전통시장.

○우미선 위원예. 제일 위쪽에

○우미선 위원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건

○우미선 위원그렇게 하고 우리 외통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비가림 한 것 안 있습니까?

내가 그 시장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공사한 원망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날 가면 욕바가지 먹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우미선 위원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통시장에 비오는 날은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가면 도대체 시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하도 야단을 치고 막 막말을 해서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는데 특히 비오는 날은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들리고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안 가져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공사 어떻게 다시 수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비가 오면 비는 그대로 맞고 햇빛은 햇빛 그대로 다 들어오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흔들리고 그게 어디 공사입니까?

○우미선 위원그것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미선 위원하이고, 참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미선 위원시에서 관리감독을 단디 했었어야죠.

○우미선 위원아니, 설계를 보고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걸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합니까?

○우미선 위원아니, 과장님 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한다 했어도 우리 시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28억이라는 걸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봤어야 되지.

저희들 그냥 날씨 좋은 날도 가서 보면 가림막도 아니고 이것 도대체 그렇다 싶은데 오늘 같은 날 가면 진짜 희한한 현상이 생긴다고요.

어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단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째 해야 되지 그렇게 놔놓으면 우리 전통시장 못 가요.

한 번씩 인사하러 가면 여기서 뭐라 하고 저기서 뭐라 하고 우리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위원들이 뭐 하느냐고 욕을 막 해대는데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게 어디 공사입니까?

2억 8000 들었다 해도 곧이 안 듣겠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단 몇백억이 들어도 필요한 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성과가 있는 공사지만 28억 들어서 2억 8000어치의 가치도 못하는데 시민들이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 관리감독 잘 못한 행정 쪽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174쪽 전통시장 상인 우수시장 벤치마킹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예산이 추경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중간에 잡아서 꼭 가야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우리가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는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는 하는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와서 안타깝다 그죠?

성과가 좀 나와서 정말 전통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신세계까지 들어오고 하면 전통시장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고 또 175쪽 밑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후반기에 잡혔는데 어떤 시장을 육성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미선 위원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행사.

○우미선 위원돌아가면서 합니까?

○우미선 위원아니, 전통시장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번에는 전통시장이

○우미선 위원아니, 방금 사업설명은 알겠는데 삼방동 전통시장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시장에 또 하느냐고

○우미선 위원신청해서 각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하네요?

○우미선 위원사업계획서하고 실시한 내용들하고 좀 주세요.

○우미선 위원그것 할 때마다 몇 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금액이라든지 물품 샀으면 산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2억 4000 액수가 적지도 안 한데

○우미선 위원그럼 올 6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럼 내년 이맘때 되면 사업한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겠네?

○우미선 위원그러면 우선 계획서 내용하고 기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미선 위원그 위에 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물품 이것도 삼방전통시장이고 위에도 삼방전통시장인데 그러면 같은 시장에

○우미선 위원이것은 고객지원센터 물품 구입.

○우미선 위원상인회 사무실을 그것 하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상인회 사무실도 돌아가면서 지원해서 하도록 해줍니까?

○우미선 위원국비 신청을 자기들이 한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시에서 해서 삼방동 시장으로 지원을 하네요?

○우미선 위원삼방동 시장만 자꾸 지원해주면 되나?

그러면 다른 시장은 가만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지.

○송영환 위원우리 신청 다 해야지.

○우미선 위원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미선 위원시에서 지도를 좀 해주셨습니까?

○우미선 위원국비 받도록 시에서 좀 도와주셨네요?

○우미선 위원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일 뒤에 184쪽에 보면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많네요?

○위원장대리 류명열이자 부분은 앞쪽에 보니까 9000만 원 되어있고 그럼 돈이 4억인데 많이 남겨줬네요?

○위원장대리 류명열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류명열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183쪽 중간 약간 밑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2500만 원이 없던 게 지금 되었는데 모두 다 국비인가요?

○우미선 위원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우미선 위원좋은 인재양성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우미선 위원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투자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시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우리 이것은 국가에다가 해서 왔는가?

○우미선 위원지방채요?

○우미선 위원지방채 발행 30억에 대한 이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9000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우미선 위원1년에 9000만 원요?

○우미선 위원내년까지는 이자 9000만 원만 나가고 2018년부터는 6억 플러스

○우미선 위원그것 몇 년요?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에 올린 사업 중에서 좀 고민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류명열그것뿐이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짜면서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인사하이소.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과장님 없답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류명열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토지정보과 없습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1개만 하고

○위원장대리 류명열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엉뚱한 질문인데 도로명주소로 하는 시대에 통은 있거든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도로명주소로 하는 시대에 우리시는 1통, 2통, 3통이 있다고요.

○김형수 위원엉뚱한 질문인데 내가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보는 게 지금 모순된다 생각하거든요.

통은 이미 없어졌는데 동네에서 통장은 있다 말이야.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또 도로명주소 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엉뚱한 질문이라 하잖아요.

○김형수 위원근데 시는 통장이 있다니깐?

○김형수 위원그럼 통은 몇 통인지 시민들은 어디 가면 찾는데요?

○김형수 위원모순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계장님들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이소. 안 그렇습니까?

도로명주소로 해서 금관대로, 김해대로 하는 시대에 몇 통장 그러거든?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 동은 몇 통인고?

어디 가서 어떻게 알지?

모순된 일이니까 계장님들이라도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송영환 위원정보과에

○김형수 위원아까 말 많아서 안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통장이거든

○위원장대리 류명열국장님 다 했습니다.

안 물어봐서 섭섭하신가 봐요?

○김형수 위원아, 참 마지막으로 한 마디 안 시켰나?

국장님 서서 한 말씀 하이소.

○위원장대리 류명열맞다. 우리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인사말 한번 하이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고생합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것 어디죠?

○김형수 위원삼계에 어디?

○김형수 위원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형수 위원뒤에 준다고 해서?

○김형수 위원낙동강 강둑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김형수 위원강둑.

○김형수 위원예.

○김형수 위원건설과?

○김형수 위원항상 보면 헷갈려.

낙동강 강둑을 보면 부산 강둑은 잘 되어 있는데 김해 강둑은 시원찮아요.

내가 어디인가 몰라서 갈 때마다 부산 강둑은 산뜻한데 김해 강둑은 잡초가 많아서

○김종근 위원잡초가 문제다.

○김형수 위원그다음에 지금 신어천은 관리가

○김형수 위원그럼 친환경생태과는 완전히 벗었어?

○김형수 위원이때까지 한 번씩 남아 있다.

○김형수 위원데크하고 어디까지 생태과에서 합니까?

○김형수 위원펌핑 그러면 야간 경관등?

○김형수 위원그것은 생태과에서 하고?

○김형수 위원빨리 좀 넘겨주고 그다음에 길바닥 청소는?

그러면 계장님 정확하게 해보이소.

그것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김형수 위원그러면 넘겨줬어요?

○김형수 위원조명하고 수경시설은 뭐고?

○김형수 위원물 뿜어 올리는 것?

○김형수 위원조경은 아직까지 이시헌 계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네?

○김형수 위원어렵습니다.

근데 청소는 삼방동사무소잖아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관리가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은 더 헷갈리고 한쪽이 완전히 맡아서

○김형수 위원건설과에는 평소에 물 잘 흘러가면 별로 할 일이 없지요.

오히려 청소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많고 불나고 하면 아직까지 정책과에 민원이 남아 있는 택이지.

○김형수 위원하여튼 공무원 입장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마디로 헷갈린다.

한쪽이 맡아서 제대로 하면 좋을 건데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보기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류명열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요.

○우미선 위원자연보호협의회 맞제?

○우미선 위원마을별 자연정화활동 지원.

○우미선 위원자연보호협의회가 아닌 자연보호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우미선 위원아, 마을별로 되어있는 협의회 말합니까?

○우미선 위원읍면동별?

○우미선 위원우리 동네에 자연보호협의회 있는데

○우미선 위원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독수리 밥 주는 것 알죠?

○우미선 위원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지금은 보조비 줘서 시에서 운영합니까?

○우미선 위원우리 동네 자연보호협의회 거기서 매주 일주일에 1번 나갔는가 2번 나가서 5년 동안

○우미선 위원5년 동안 계속하다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다른 단체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우미선 위원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들이 지금은 많이 오죠?

○우미선 위원처음에는 열몇 마리씩 이렇게 오다가 자꾸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지금은 장관을 이뤄서 독수리 올 때 되면 다른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구경하러 엄청 많이 오거든요.

○우미선 위원그렇죠?

○우미선 위원그래서 독수리 밥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과장님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좀 불러서 격려를 해주면 안 됩니까?

○우미선 위원그죠?

○우미선 위원내가 그러니까

○우미선 위원내가 수고하시는데 우리시에 이야기해서 시장님 상이라도 1개 좀 받게 하지고 하니까 올해부터 자기가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싫습니다.”해도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미선 위원밑에 보면 생태계 보전 유해동물 포획 보험료 여기 있는데 배스 같은 것 잡는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까?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우미선 위원들어갑니까?

○우미선 위원아, 큰 동물?

○우미선 위원야생동물 해놓기는 해놨는데 혹시나 그것도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03쪽 밑에 보면 탐방로 아우름길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아우름길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김종근 위원진영 노후관 이렇게 해서 눈에 확 들어오네요.

1억 7800 딱 삭감해놨네.

이것 뭡니까?

○김종근 위원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이 계를 넘겨야 되겠네.

○김종근 위원저는 더 헷갈립니다.

○우미선 위원정수과로 가야 되겠네.

○김종근 위원이것은 퍼즐을 좀 흩트려놓고 한번 맞춰보이소.

이게 지금 완전한 그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209페이지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대진교.

○김종근 위원여기도 용감하게 9900만 원입니까?

삭감을 했는데 진영 대진교 이게 뭡니까?

○김종근 위원하수과 별로 안 좋네요.

○김종근 위원한번

○김종근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할 이야기가 더 없다 그죠?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류명열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 과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시지요?

우리 국장님하고 두 분 다 마지막이네.

○우미선 위원섭섭해서 어쩌노, 보고 싶어서.

많이 섭섭하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됐다 그죠?

○우미선 위원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우미선 위원3분의 1 이렇게 잡혔네.

○우미선 위원마을회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삭감된 금액이다 그죠?

○우미선 위원시설비가?

○우미선 위원그런데 악취 모니터링 해서 몇 데시리터 이렇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는지 용어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그 냄새가 왔는지 측정이 됩니까?

○우미선 위원그런데 과장님 금병초등학교하고 또 안동?

○우미선 위원그다음에 또 어디요?

○우미선 위원안동 농협지소하고 또 어디요?

○우미선 위원여기는 크게 냄새나는 게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금병초등학교가

○김종근 위원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미선 위원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미선 위원아닙니다.

○김형수 위원그 동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중공업단지 하고 한 1㎞ 안 떨어졌습니다.

붙어있을 거야.

○우미선 위원그래요?

○우미선 위원그래, 여기도 중요한데 장유 율하 거기 많이 들어오지요?

우리 한신아파트도 많이 들어오지요?

○우미선 위원그리고 어쨌든 이 냄새 그것 아닙니까?

악취, 축사나 그것도 악취 아닙니까?

향수 냄새는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김종근 위원맞습니다.

○우미선 위원밤에 자려면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한림이 고향이라서

○우미선 위원한림이 고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악취가 엄청 나는데, 악취 나는 데에 이런 것들을 해서 환경 개선을 시켜주면 고맙겠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미선 위원여기도 있네.

악취 제거제 구입 밑에

○우미선 위원밑에 있네요.

○우미선 위원우리는 어째서 해만 지고 한 10시나 되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밤 10시 이후 11시 이렇게 되면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리고 115쪽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국제공항이 더 넓어지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나가실 건데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시겠냐마는 또

○우미선 위원가시면서 좀 후배들한테

○우미선 위원과장님 완전 전문가겠네.

○우미선 위원맞습니다.

○우미선 위원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는 건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다 못 해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 방안을 돌출시키도록 우리가 미리 정책을 세워 놓든지 시책을, 예비하는 방향을 잡아놔야 안 되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앞으로

○우미선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가에다가 하든지

○우미선 위원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하고 우리 시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되면 같이 안 나서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쩌겠노.

우리 과장님 후배한테 좀

○우미선 위원그렇게 말씀을 잘 해놓고 퇴직을 하이소.

○우미선 위원우리 김해를, 아까 자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동안 국장님과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류명열김종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악취 문제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죠?

○김형수 위원집행잔액이 남았다.

○김종근 위원이것은 이 정도 해서 삭감 안 하면 몇 군데나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공장에서 야간 시간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공장 설립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라는 시스템이 작동돼서 양식에 의해서 공해 배출에 대한 걸 기준치 이하로 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허가를 받고 건물 준공을 받고 나서 공장등록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공장 설립부서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단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용도를 구분 지었지만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업을 어느 시점에 하게 되면 살짝 빗겨 났다가 건물 준공을 받고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공장등록변경을 해서 또 배출 가능한 그런 공장 등록을 변경시켜버린다 말이지요.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김종근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기업들을 다스려야 된다.

어쨌든 모니터링만 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 주체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껏 수고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계속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더 요구를 못 하겠네요.

이런 쪽에서, 특히 악취 이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간사, 권요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우리 과가 주로 단속하고 그죠?

○김형수 위원주 임무가 환경

○김형수 위원환경관리과하고는 옛날에 자원봉사활동할 때 민관합동점검 단속 그때부터 제가 봤어요.

아이고, 어렵더라고.

공장 가면 사정은 어려운데 민원이나 또 고발이 있어서 단속은 해야 되고 그때부터 저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시청에서 좀 힘든 부서 중에 한 개가 환경관리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으로서 몇 마디 하셨는데 이제 공직을 그만두면서, 속기록 남습니다.

멋있게 한 마디만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수고했습니다.

○김종근 위원국장님도 한 말씀하셔야지.

○김형수 위원마지막에.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청소과장님은 아직 많이 남았지요?

○우미선 위원내년, 내후년?

○위원장 권요찬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질의 드리기도 곤란하네요.

○우미선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과장님 220쪽 쓰레기종량봉투 바코드 인쇄비 이런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이게 옛날에는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만 팔았지요?

○우미선 위원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대형마트에까지 그게 됐지요?

○우미선 위원대형마트에서는 요 근래 와서 팔았습니다.

○우미선 위원아닌데?

○류명열 위원대형마트 같은 데는 수수료 차이가 있었고.

○우미선 위원옛날부터 팔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소형마트가 싸고 대형마트는 비싸고 이랬습니까?

○우미선 위원아니, 지금은 동일한데.

○우미선 위원전에는 그랬습니까?

○우미선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금 대형마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죽어간다고 어려워서 아우성이잖아요.

○우미선 위원지금 신세계를 비롯해서 여러 큰 마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것마저도 대형마트에 이런 차별화를 두면 시민들은 다문 10원, 20원이 싸도 소형마트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이용하면서 다른 것을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소형마트에 발걸음이 더 뜸하게 됐다는 거지요.

○우미선 위원아니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좀 헤아려 주셔서 그 상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열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똑같이 그렇게 되니 대형마트 이것 사러 가서 다 사 가버리고 옛날에는 이것 사러 갔다가 다른 것까지 사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미선 위원어느 의원님이

○우미선 위원그래, 우리 시에서 차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말입니다.

그거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그것마저도 박탈당했다는 심정을 가지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선 위원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바꾸면 큰 마트에서 또 난리 나겠죠?

부자가 더 부자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자기들은 그것 안 팔아도 작은 마트들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요찬일단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안 개정이 된 거니까 다시 또 의원 발의해서 재개정을 또 내든지 아마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우리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1년에 들어간 돈이 8억 1200 이 정도 됩니까?

○김형수 위원일반운영비가 그 정도 나오나요?

○김형수 위원쓰레기봉투 일반생활쓰레기 관리 일반운영비에 8억 1200이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데 8억 1200이 든다.

이렇게 보는 것 맞죠?

예산서상에 220페이지

○김형수 위원220페이지 생활쓰레기관리 일반운영비 8억 1225만 9000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이것은 제작에 들어간 돈이고 이걸 판매하고 나면 보통 수입은 얼마나 되죠?

○김형수 위원67억?

○김형수 위원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와 일반소매점을 쓰레기봉투 가격 마진이라고 해야 하나?

이율을 동일하게 하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 통과되면서 우리시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죠?

○김형수 위원아니, 대충, 그게 왜 안 나오겠어요?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1억 4000.

○김형수 위원1억 4000 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있는 대형마트에는 이윤을 적게 주고 소형마트에는 이윤을 많이 주는 제도가 우리 김해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대형마트 측에 요구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을 봐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 인해서 시 세금수입이 1억 4000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과시켜놓고 솔직히 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시민들 앞에서 할 일이 아니죠.

1억 5000을 더 받아와도 될까 말까 한데 1억 4000을,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대형마트에 이익을 줬다 이것은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우리 의원들이 했으니까 의원들이 다시 바로 해야 될 건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동의가 되면 내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 다시 바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돌아간 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 앞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사용료 이게 100만 원 삭감이 다 됐네요?

○우미선 위원밑에 건강기능식품 관리 580만 원 예산이

○우미선 위원이렇게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건강식품을

○우미선 위원무조건 사서 합니까?

○우미선 위원성분 분석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 수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우미선 위원무작위로?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식품이 잘 팔리는 건지 많이 애용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미선 위원그러면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선정합니까?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홍식 국장님도 마지막 일정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나 아니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요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진해서 박수를 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김해 최고위급 공직자로 계시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퇴임하실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