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권요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지금 청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명이 정확히 뭡니까?

○위원장 권요찬무슨 오염?

○위원장 권요찬이것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권요찬아직 많이 남았네?

○위원장 권요찬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다른 게 아니고 전용된 것 중에 기후테마공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죠?

예산 전용에 기후테마공원 때문에 전용된 2건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형수 위원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봐야겠네 그죠?

항목을 잘못 세웠다 봐야 돼요?

일반운영비를 4900만 원 잡았다가 2500만 원 전용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비로 나갔나?

방송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나갔네.

○김형수 위원임시화장실 설치하고 연초가 아니니까 이해는 조금 가지만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웠다 그렇게 봐야겠다 그죠?

○김형수 위원예산 항목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김형수 위원알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운영비 4800만 원을 세워놓고 절반을 전용했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김해숲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김형수 위원아, 그 이름을 기후숲이라고 했어요?

○김형수 위원조그마한데 기후숲이 되나?

○김형수 위원나는 어디 숲을 크게 만들어놓았나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고생합니다.

지금 항공기소음 피해 때문에 받은 돈 이건 분도마을회관 예산입니까?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이월시켜서

○김형수 위원앞에 지주가 해결

○김형수 위원해결됐습니까?

길을 막아서 저도 몇 번 불려갔다 왔어요.

항공기소음 저게 만약에 밀양으로 정해지면 업무가 어느 과로 가게 됩니까?

소음문제는 밀양에 간다고 당장 발생할 건 아니고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밀양으로 정해진다 해도 당장 소음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입지 문제는 대중교통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에 보니까 2억 8000 정도 해서 주로 인건비다 그죠?

○송유인 위원내나 수질오염 예방해서 예산액 2억 8800 잡혀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고

○송유인 위원기간제가 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유인 위원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감사내용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토양시료 검사수수료 해서 2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주유소 폐업에 따른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합니까?

○송유인 위원위반사항 같은 것 적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송유인 위원본예산을 보니까 환경감시원에 기간제 여덟 분 계신데 휴대전화 지원은 네 분밖에 안 해 주신다 그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송유인 위원보니까 수질단속장비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별도로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작년 예산에 보니까 수질단속장비 수선비 해서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송유인 위원전국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인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송유인 위원국장님 그것 좀 해주이소.

저희 관내에 골프장도 많고 보니까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도 이곳에서 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질오염 예방, 청정대기 보전,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금액들이 쭉 있는데 가축분뇨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이게 야간,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하기는 뭐 하지만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도 농공단지 내에 보면 야간에 냄새가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행정의 공백시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야간 이런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2번 가지고는 약한 것 같고요.

대충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근 위원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가축분뇨까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요새 청소과 고생 많으시지요?

○위원장 권요찬수고 많으시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 몇 개 요구한 것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위원장 권요찬자료 2건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요찬작년 12월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셔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위원장 권요찬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207페이지 보면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운영 이 항목이네.

시설비 9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 왔고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400만 원이 변경돼서 그렇게 쓰고 59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무슨 사업입니까?

○위원장 권요찬예산 과목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잘못했다?

○위원장 권요찬뭐였었는데 이걸 잘못 잡았습니까?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김형수 위원어떤 사업, 사용내용

○위원장 권요찬어떤 사업이었는데 그걸 애초에 못 잡고

○위원장 권요찬분리막 구입하고

○위원장 권요찬고액분리 회전체?

○위원장 권요찬하여튼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위원장 권요찬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하는 건데

○위원장 권요찬이쪽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해서 못 잡았다가 다시 전용하고 변경해서 교체를 한 거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 지나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지요?

○김종근 위원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서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도 냄새가 너무 심해요.

○김종근 위원대안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그 부분하고 14호선, 명동주유소 앞에 보면 분뇨처리공장인가 퇴비공장인가 하나 있지요?

○김종근 위원약간 지나서

○김종근 위원축사가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증설 허가를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도변이다 보니까 오가는 차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진입할 때쯤 되면 저는 벌써 긴장을 합니다.

차 문을 내려놨다가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청소과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서 냄새나는 지역에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진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 느끼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국부적으로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도 있어요.

○김종근 위원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냄새 관련해서는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20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서 명시이월 1억 3900에서 결산감사 서류에 보니까 토목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호퍼설치 공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3월에 다 준공했었습니까?

○송유인 위원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어디 저장조 말씀입니까?

○송유인 위원감사서류에 보니까 3월 준공예정인데 아직 하고 있다 그죠?

○송유인 위원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죠?

○송유인 위원언제쯤 준공하실 생각입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210페이지 보니까 변경시켜서 한 게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시켰네요.

○위원장 권요찬무슨 행사입니까?

○위원장 권요찬이 행사하는데 얼마 잡았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까?

○위원장 권요찬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이라는 말이네?

○위원장 권요찬총 7000?

○위원장 권요찬7000인데 전기세하고 뭐가 부족했다고요?

과장님 자료 없으면 뒤에 설명하셔도 되니까 즉답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뒤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권요찬일단 전용이 아니고 변경해서 썼는데

○위원장 권요찬항목에 세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빠진 거거든.

그리고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88만 원, 이게 전기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정확하게 모르시면 마친 다음에

○위원장 권요찬예.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등록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이 등록되고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예를 들어서 요즘 장묘사업 관련 부서는 여기가 맞나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청소과에 음식물 폐기장하고 농가 악취 부분에 동료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7억 5000 정도 되네요.

항목을 보니까 분뇨수분조절제 7700, 분뇨원심분리기 6000, 분뇨처리시설 4억 4000, 양돈농가 환경개선 3400, 분뇨악취저감지원 5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9600 대충 보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재금 위원예전부터 이 예산을 매년 쭉 써왔을 건데 나아진 게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좋은 것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도입해서, 이 돈 제가 계산해도 7억 5000인데 예산 지원을 많이 했네요.

○김재금 위원어쨌든 악취는 삶의 질 문제입니다.

옛날에 밥 못 먹던 시대는 지났다 아닙니까?

특히 내외동 뒤에 주촌 거기에는 밤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거기 3,000세대인가 4,000세대가 아파트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능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는데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부분이 나오는데 전체 예산은 3억 9250만 원인데 지출행위는 1억 7300을 했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하고 2억 1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출한 이 부분은 특별한 병이 있었는가요?

○위원장 권요찬그것은 집행잔액 사유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쓴 겁니까?

병이 발생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발생한 겁니까?

○위원장 권요찬아예 안 했으면 하나도 안 써야 되는 거고

○위원장 권요찬소 결핵?

○위원장 권요찬이런 병이 있었네요?

○위원장 권요찬그러면 전액 1억 7300만 원이 그 항목으로 나간 겁니까?

○위원장 권요찬그러니까 1억 7306만 7000원이 소 결핵병을 살처분하는데 나간 거란 거죠?

○위원장 권요찬다른 병은 아니고?

○위원장 권요찬어떤 병에 걸리면 살처분 예산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는 겁니까?

○위원장 권요찬한 몇 개 정도 병이

○위원장 권요찬브루셀라, 구제역, 소 결핵병 또 있습니까?

○위원장 권요찬일단 1억 7300만 원은 소 결핵병에 걸린 소 살처분하는데 들어간 거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있죠?

○위원장 권요찬대략 한 4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권요찬물론 발생 안 하면 좋죠.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감리비를 시설비에 수입대체를 하셨다 그죠?

이게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장 세차장 및 선별장 감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수입대체를 하셨는데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감리비가 시설비로 간 것 아닙니까?

500이 시설비로 간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감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감리비 500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럼 예산을 왜 감리비로 500을 세워놨습니까?

○송유인 위원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송유인 위원295페이지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억 2000 해서 명시이월로 4억 5000이 이월됐다 그죠?

○송유인 위원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사업 지연으로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송유인 위원보조사업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육성사업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3억 3400 정도 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지금

○송유인 위원이게 어디죠?

○송유인 위원제가 알기로 아시아식품에는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송유인 위원장애인을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유인 위원우리 관내 업체에 1군데밖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3군데도 이렇게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민간사업자본으로 사업보조 6억을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죠?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면적이 얼마 이하면 감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요찬그게 농업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기준은 다릅니까?

똑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권요찬세차장하고 선별장?

○위원장 권요찬70평?

○위원장 권요찬그럼 50평 그 정도 기준이 되나?

○위원장 권요찬그건 아까 말씀하셔서 들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미리 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에게 다 못 했다 그죠?

○김재금 위원올해라면 2015년? 2016년?

○김재금 위원올해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모든 읍면동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 되고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내년에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결국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쉽게 말씀하시면 그렇다 그죠?

○김재금 위원도비 보조받는 게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친환경급식에 관련해서 대충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김재금 위원도비?

○김재금 위원그것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죠?

13억 정도는 우리 예산에 보니까 단감제 한다고 1억 주고 소싸움 한다고 1억 주고 그런 것 조금 모아도 10억 정도야 안 모으겠습니까?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단감제에 1억 2000 주고 소싸움 한다고 1억 주고

○김재금 위원제가 농업경영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민간자본 이전이다 그죠?

원예시설 현대화 이전하고 채소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이고 화훼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이고 과수원 농작업 기계화 지원사업 이전이고 다 농가지원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내년 예산 아직 안 짰으니까 10%만 아끼죠.

우리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기장군수처럼 한번 가죠.

시장님한테 건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는데 이상한 것 질문했다고 그런 것 아니죠?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기술지원은 농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다 그죠?

예산에 보니까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 이렇게 해서 전년도도 이월한 금액인데 일부가 또 이월됐네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김재금 위원그런 것이면 많이 남겨도 됩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좋은 것은 많이 남겨도 됩니다.

○김재금 위원고생하시네요.

예산이 그래도 제법 크네요.

55억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어쨌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질비료에 품질기준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예전에 중금속 함유량 높은 비료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서 토양의 질을 오염시킨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김재금 위원현재는 그런 게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잔액 이월하면 익년도 예산으로 편입되잖아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위원들이 칭찬해야 될 일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어쨌든 고생하셔서 국도비 많이 확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1억 3000 지출하시고 명시이월로 3000만 원 남으셨다 그죠?

○송유인 위원처음에 1억 3000 잡아서 명시이월로 3000만 원을 남겼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올해도 집행이 되겠다 그죠?

○송유인 위원또 보니까 농촌환경개선 사업비 해서 본산리 종합복지관 개보수 이것도 명시이월 1억 1200 남아서, 이것도 완료됐습니까?

○송유인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333페이지 보면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600만 원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았네요?

○위원장 권요찬강사를 얼마나 구하기 힘들기에 미리 계획을 잡았는데 못할 정도가

○위원장 권요찬이게 포괄적인 것 같은데 식품가공기술 교육이라면 식품가공에 대한 분야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쓸 수가 없었나요?

○위원장 권요찬식품가공기술은 우리쌀이나 수입쌀이나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권요찬2016년도에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강사가 귀하다고 하는데 강사는 미리 확보 했습니까?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숲 조성하고 숲 가꾸기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김재금 위원와 닿지는 않는다 그죠?

생태숲 조성에 큰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재금 위원올해 완공이 된다고요?

○김재금 위원개장식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개념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는지 저희들 한번 보고 싶네요.

○김재금 위원여기 숲가꾸기에 보면 예산이 전용되었다 그죠?

○김재금 위원큰 책으론 366페이지네요.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했다 그죠?

○김재금 위원뭐라고요?

○김재금 위원대리경영?

○김재금 위원제가 궁금한 건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시설비로 갔으니깐

○김재금 위원원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김재금 위원대신 해주는데 그냥 대행사업비로 그대로 가면 되지 시설비로 바꾸는 게 맞나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예비비 사용한 것 하나 있는데 재선충에 사용하셨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재선충 방제에 3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감리비라는 것도 있다 그죠?

재선충 방제를 할 때는 어떤 용도로 감리비가 사용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요찬감리비용이라는 것은 전체 비용 대비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당 이렇게 하는 건가?

○위원장 권요찬그러면 1165만 원 정도 감리비가 나갔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위원장 권요찬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헌혈 장려사업 해서 기타보상금 9000만 원 헌혈하신 분들 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관리과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353페이지 보시면 헌혈 장려사업 기타보상금에 9000만 원을 다 지급하셨는데 헌혈하신 분들은 문화상품권 지급하시고

○송유인 위원당초예산을 보니까 한 1만 8,000여 분 정도 헌혈하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정도 수치로 헌혈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모자라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5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다과비 해서 2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해서 24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총 52만 원인데 그중에 헌혈하신 분들 다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 30명 곱하기 4회 해서 24만 원을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만 8,000명이 헌혈을 하시는데

○송유인 위원아, 그분들

○송유인 위원그러면 헌혈하신 분들은 그냥 상품권 하나만 드리고 마네요?

○송유인 위원아니, 그분들한테도 다과 제공하시면 되죠.

○송유인 위원일반운영비에서 100만 원만 전용해도 되겠구만.

○송유인 위원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운영 보조하고 있죠?

민간병원하고 약국 그죠?

○송유인 위원작년 당초예산은 2억 2000 잡아놓았는데 예산액이 1억 2350 정도인데 이게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까?

원 예산은 2억 2000으로 잡혀있던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송유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그죠?

1억 1000씩 해서 2억 2000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왜 1억 2350으로 잡혀있습니까?

○송유인 위원2억 2000으로 잡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왜 결산예산서에 1억 2350으로 되어 있죠?

○송유인 위원아, 시비만 잡고?

○송유인 위원아니, 도비를 바로 중앙병원으로 준단 말입니까?

○송유인 위원맞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러면 당초예산에는 2억 2200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세입에 잡았습니까?

세입예산서에는 1억 1000 적어놓고 세출예산에는 2억 2000을 잡아놓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56페이지에 급성감염병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 하셨다 그죠?

불용처리되었다 그죠?

○송유인 위원그래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송유인 위원다음 페이지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을 안 하셨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어떤 장비죠?

○송유인 위원어쨌든 명시이월했으니까 올해

○송유인 위원그러면 감염병관리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장비들이다 그죠?

○송유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예비비 쓴 것 하나 있네요?

○위원장 권요찬그다음에 3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떤 물품을 취득한 겁니까?

이것 명시이월되어서

○위원장 권요찬취득한 거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단속도 여기서 하나요?

○김재금 위원우리 의회에 담배 피우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류, 송, 이, 박 좀 그렇습니다.

○송영환 위원송은 송유인 위원입니다.

○송유인 위원속기하지 마세요.

○김재금 위원과태료 끊으세요.

공공건물에서 담배 피우면 얼마죠?

○김재금 위원10만 원입니까?

○김재금 위원박, 송, 이 특히 제 방 옆에 괴로워요.

전화할게요.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송영환 위원포상이 없습니다.

○김재금 위원400페이지 보면 희귀난치병질환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365안심병동 민간이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민간이전, 저소득층노인 시력찾기 지원 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의제사업 민간이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다 집행잔액이 없어요.

예산한도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나요?

○김재금 위원방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모자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재금 위원예산이 5억 3700이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러면 도비도 포함되나요?

○김재금 위원그러면 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잔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김재금 위원제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 결산심사인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 확보에 희귀병난치질환 의료비 이런 것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험 다 적용됩니까? 안 되는 게 많죠?

○김재금 위원돈 많은 사람은 안 줘도 돼요.

○김재금 위원그 사람들 받는 것도 싫어하고 돈 많은 사람 안 줘도 돼요.

재산이 한 5억 이상 되면 안 줘도 돼요.

도비 확보나 우리 자체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잔액이 없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김재금 위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도에 많이 보내서 전화하고 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하십시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2016년의 대한민국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5억 3000보다는 많은 예산이 오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여기 369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가 나간 게 있는데 이 항목이 보니까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네?

○위원장 권요찬36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세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이게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전용도 2000만 원 해왔고 그다음 3600만 원 변경시켜서 이쪽으로 예산을 옮겨놨고 본예산 4900만 원 해서 총 1억 500만 원 예산현액이 된 거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장 권요찬금연대상자 늘어나서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가 늘어난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항하고 보상금으로 편성된 사항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거든.

○위원장 권요찬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정도는 오히려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위원장 권요찬그러니까

○위원장 권요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요찬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금연사업에 쓸 예산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놓은 거거든?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근데 결론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꼭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논리상 안 맞아요.

모든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굳이 항목을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죠.

포괄예산으로 다 잡아서 제일 급한 사업 우선순위대로 잡아버리면 되지 그죠?

금연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에만 전액 예산을 이용하든지.

이용이야 물론 의회승인도 필요하겠지만 변경이나 그다음에 전용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 쓴 것은 아니니까 결국 금연사업에 쓴 것은 맞아요 그죠?

○위원장 권요찬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은 예산용도대로 쓰고 그다음에 정말로 썼는데 그 예산이 일부 남아서 이쪽으로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도 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필요가 없는 걸 이전부터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차라리 예비비에 전용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이게 또 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나중에 답변 못하십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는지 질의 드리면 아마 답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그쪽 비용으로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권요찬그랬어요?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세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문화센터는 예산도 적고 사업이 얼마 안 됩니다.

불소만 잘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권요찬예산서 보니까 별로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환 위원이월, 전용, 변경도 없고 잘 썼네요.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안 하지요?

○김재금 위원올해는 사업이 안 됐다고 하드만.

○김재금 위원안 하는 걸로

○김재금 위원김해영상미디어센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에 있는 사업입니까?

○김재금 위원미디어센터 거기

○김재금 위원그거였구나.

김해문화원 운영하는데 2억 원 정도 지급한다 그죠?

○김재금 위원문화원장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김재금 위원또 원장 뽑을 때 신문에 나오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재금 위원문화원장은 김해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원장 선거하는데 관여합니까?

○김재금 위원그래요?

○김재금 위원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했군요.

문화원이 좋은 것으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나오면 안 된다 싶어서.

어중간하게 700만 원 남긴 것은 왜 남겼습니까?

김해문화원 잔액

○김재금 위원그러면 거기에 파견된 인원은 우리가

○김재금 위원그럼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나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예.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크게 많은 건 아닌데 몇 백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송유인 위원민간에서 처음 사업보조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산에 맞게 잡으시지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 집행잔액 원인이 민간이전사업비가 생각보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송유인 위원계획 잘 세우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과장님 39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200만 원 예산 잡아 놓으셨다가 행사 하나 안 한 것 있네요?

○위원장 권요찬이게 해마다 불용처리되나요?

쓰는 해도 있습니까?

○위원장 권요찬가야금 페스티벌 잔액이 1100만 원 남았네요?

이건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근접하게 잡을 수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위원장 권요찬가야금 페스티벌 1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위원장 권요찬예. 39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권요찬행사운영비 절감이면 잘 하셨다는 거네요.

○위원장 권요찬하여튼 예산 짜실 때 조금 근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요즘 김해시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관광과 맞습니까?

○김재금 위원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굴뚝 없는 산업,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려고 인근 창원시도 미래비전을 관광으로 선정한 것 아시지요?

○김재금 위원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가 운영비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고 있네. 그죠?

○김재금 위원인건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사무관리 어떤

○김재금 위원민간위탁금 해서 9200만 원 있네요.

○김재금 위원428페이지네요.

○김재금 위원큰 책에

○김재금 위원예. 작은 책 페이지는 모르겠네.

중간쯤에 있다 그죠?

○김재금 위원이것은 생가 그것만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김재금 위원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재금 위원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자부담하니까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하이소.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돈 먹는 하마인가요, 돈 버는 백조인가요?

○김재금 위원제가 더 밀어붙이면 과장님 힘들어서 쓰러질까봐 못 밀어붙이겠네.

○김종근 위원연약합니다.

○김재금 위원연약하지는 않은데,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보니까 일에 치이는 것 같더라고.

레일파크도 해야 되고, 레일파크 민원은 해결 좀 했습니까?

○김재금 위원애초에 설계를 하고 시운전했던 그쪽 팀들, 과장, 부서들이 그런 것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중 돈 들잖아요.

돈 주지 말고 A/S를 받든지 소음 나는 것 뻔히 알면서

○김재금 위원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에도 예산전용 변경사용이 많거든요.

○송영환 위원예결위 하는 것 봤지요?

○송영환 위원제가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봤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송영환 위원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송영환 위원그런데 그걸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송영환 위원그게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원칙이 여러 가지 쭉 있지만 그중에서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또 거기에 따른 것이 한정성의 원칙.

그걸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그래서 그 예외라는 것은 부득이할 경우에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의미가 상실되지.

○송영환 위원그래서 내가 각 부서마다 늘 지적을 하는데 예산전용 변경 부득이할 경우에 써야 됩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써야 되고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남용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송영환 위원그리고 가야사2단계 사업 어째 합니까?

○송영환 위원과장님이 판단할 때 가야사2단계 사업이 향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송영환 위원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까?

○송영환 위원이전하려고 하면 건설공고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이전을 해야 되고 건설공고를 빼고 이전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반쪽 공사밖에 안 되고 또 이게 2006년도부터 이때까지 끌고 오는 건데 그동안 200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 승인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심사 못 받았지요?

승인 못 받았지요?

○송영환 위원저도 문화재청에 수없이 갔어요.

그렇게 가보고 또 전에 저는“이건 절대 안 된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포기하는 걸로 해야 된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 국장님은“안 된다. 하자.”그렇게 해서 언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다음에 그 학교가 노후됐다 치면 학교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송영환 위원자연스럽게 학교 나갑니다.

땅을 새로 구해서 나가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어려운 재정에 다시, 468억, 577억이네.

시비, 국비 합해서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또 나중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다.

되면 뭐 합니까?

조감도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냥 잔디공원입니다.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야사2단계 사업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570억 들여서 뭘 자꾸 한다 그럽니까?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모르지만 경남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고 우리 지원청에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하고 이바구가 안 돼요.

당초에 MOU 한 것 법적 구속력 없다고 해서 나중에는 배 내밀어 버리고 지금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송영환 위원그래서 국장님 이것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송영환 위원해 보시고 이걸 지금 빨리 그만두는 게 우리 김해시로서는 훨씬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송영환 위원그리고 이것 끌고 가봐야 하나도, 보십시오.

이게 2006년도 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당초 1단계는 그 당시에 특별한 사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실 때 여러 가지 김해 김씨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안 되는 사업입니다.

○송영환 위원문화재청에서 예산 안 줍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자제하시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분박물관 시설 다 준공하셨습니까?

시설확충 및 정비공사 해서 집행잔액, 명시이월 2500 해 놨는데 준공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올해 사업요?

○송유인 위원예. 알겠고요.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가야문화 그죠?

○송유인 위원그것 등재, 학술비 지원해서 5000만 원 지급하셨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던데 어디로 지급을 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 하겠네요.

모두 7000 아니었습니까?

세계유산등재 추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송유인 위원2000만 원은 어디로

○송유인 위원아니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웠을 때 잠깐만요.

문화재과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김재금 위원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 많아.

○송유인 위원시간 많습니까?

7000이더라고요.

7000인데 2000이 안 보여서

○김재금 위원숨겨 놨겠지. 썼겠지.

○송유인 위원여기 있네요.

당초예산에 보면 세계유산등재 추진해서 도비 1500, 시비 5500 해서 7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 2000이 없더라고요.

○송유인 위원당초예산에 채워 놨다가 추경에서 삭감했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송유인 위원그래서 결산추경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송유인 위원그리고 예안리 고분군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 정비하는 것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 두 군데에 걸쳐서, 금액이 큽니까?

○송유인 위원그래, 이것 대부분 국비지요?

○송유인 위원예. 국비지요?

보상 좀 빨리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송유인 위원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수로왕릉 내 공덕비 사기 이설공사에서 예산 5000만 원 하셨는데 아직 장소 확보도 못 했지요?

○송유인 위원어디로 옮기기로 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안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송유인 위원예. 지금 우리 도지정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끝으로 4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로왕릉, 봉황대유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것 하시면 되지 2000만 원 잡아놓고 1730만 원을 명시이월로 넘겨 놨습니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송유인 위원다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요찬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제가 하나만

○위원장 권요찬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국장급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좀 남았다 그죠?

○김재금 위원그때 해당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가요?

○김재금 위원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사업소에 서민자녀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원 관련된 총액 예산을 뽑아서 항목별 해서 합계를 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김재금 위원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시민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3200억인데 거기에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청소년 해당사항을 잠정적으로 20만 명을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김재금 위원3200억을 20만 명한테 복잡하게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단순하게 20만 명을 1인당 나누기 하니까 180만 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인 장애인이 저소득층이고 자녀가 있으면 3가지 경우가 걸리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사람한테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분한테 가정에 400만 원을 주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살면 400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할 수 있죠?

○김재금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대한민국 예산구조를 보니까 오늘 오신 과장님, 계장님 계산 한번 해보고 가세요.

시민복지국 예산이 3200억인데 대상인원이 20만 명이면 1인당 주는 게 나은 건지 일일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평생교육사업소도 똑같이 이 예산을 한번 다 뽑아보자 이거지.

그 예산하고 시민복지국 예산하고 다 합해보자,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보태보자 이거지.

차라리 브라질처럼 1인당 주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해보려 하니까 본 위원의 의도를 맞추어서 자료를 줘보세요.

○김재금 위원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야인 기숙사 건립 용역비 3000만 원 플러스 운영비 1300 정도 해서 했는데 결산항목에 없네요?

○송유인 위원아니, 사업을 안 했으면 결산항목에 불용처리액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왜 없죠?

○송유인 위원왜 그랬습니까?

○송유인 위원용역비 3000만 원 있었고

○송유인 위원그렇습니까?

○송유인 위원아닌데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가야인 기숙사 건립 문제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송유인 위원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서 외에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김해 관내에 인재방지

○송유인 위원보고서 하나 만드셨죠?

○송유인 위원책자가 부족하지만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책자를 몇 권밖에 못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죠?

○송유인 위원2000만 원?

○송유인 위원용역 주고 책은 몇 권 안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일이 존재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 한번,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거든요.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의 결과물이 모르겠습니다.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분석은 잘해놨더라고요.

위원들한테도 배부해 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요찬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시설비 조금 남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요찬시설비 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는 것 같네요.

시설비유지관리비

○위원장 권요찬도서관 환경정비 항목이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그러면 이것을 입찰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704만 7000원 남았네요.

○위원장 권요찬입찰잔액이네요?

○위원장 권요찬사무관리비 전용 하나 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장 권요찬아니, 1000만 원.

어디냐면 43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권요찬다문화

○위원장 권요찬구입비?

○위원장 권요찬그런데 다문화도서 구입비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송영환 위원내년에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까먹으면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전용했겠지.

○위원장 권요찬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건 제일 중요한 내역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빠졌다가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위원장 권요찬갑자기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빠뜨리고 예산에 잡지 못했다가 운영비에서 이렇게 전용한 거다 그죠?

○위원장 권요찬잘하신 건 아니죠?

○김재금 위원“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 안 하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요찬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제가 점심시간에 질문을 못 드려서 물어보겠습니다.

446쪽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5700만 원, 집행잔액이 605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송영환 위원당초에 잘못 계상을 했다?

○송영환 위원다음 437페이지 하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해서 140만 원을 가져오고 행사운영비 14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행사운영비, 실비보상비 많이 헷갈리죠?

○송영환 위원당초에 과목 설정을 잘 못했네?

○송영환 위원그 아랫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인데 460만 원 약 47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80만 원이 남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집행잔액이 한 과에는 얼마 안 되지 싶어도 우리 김해시 전체를 모아놓으면 집행잔액이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장유 쪽으로는 몰라도 대동 쪽으로 와보십시오.

도로가 어떤지, 이거 남은 것 가지고 도로보수하면 김해시장 칭찬 엄청 들을 건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안 남도록 해야지.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질의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과장님이 마쳐달라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고 잘 챙겨주시고 453페이지 끝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인데 2600만 원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단디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어요?

○송유인 위원예산 절감을 한 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절감한 게 아닙니까?

절감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4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당초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15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송영환 위원별도로 없습니까?

장유의날 행사 별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환 위원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지?

○송영환 위원얼마 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죠?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출장소에 1500만 원 따로 예산이 있구나.

장유는 특별하긴 한데 진영에는 단감축제가 있고 그럼 다른 데 대동에는, 사실 시 전체적인 고민입니다.

장유의날 해서 1500만 원 정도 간 줄 알았더니 3000만 원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있고 시 전체적으로 해도 고민이고 소장님하고 다 고생이 많습니다.

새 시장님 들어서 장유출장소를 특별 대접해준다고 하니까 인생은 뒤로 돌아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죠?

○김형수 위원출장소에 계신 분들은 어서 빨리 요직에 오셔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잘해주세요.

장유도 참 할 일이 많고 바쁜데 대접 못 받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었는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그죠?

○김형수 위원그래야 또 원하는 부서에 오시고 뒤에 후배들도 열심히 하시고 현재 계시는 분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이소.

○김형수 위원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송영환 위원그건 숨기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해서 합치고 오픈을 해야지.

장유의날 행사하면 밥값 1500만 원 말고

○김형수 위원3000만 원은 어디 갔노?

1500만 원은 다른 데 쓰고 시비에서 3000만 원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과장님 장유 축사 악취문제 해결이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영환 위원율하2지구 사업할 때 편입을 시켰으면 안 됐나?

예전에 민원이 생길 때 율하2지구사업을 하면 그게 전부 편입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당초에 그걸 편입을 시켰으면 안 될까?

시공사 측하고

○송영환 위원그래, 그걸 두고두고

○송영환 위원아무리 이전을 요구해도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분한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인과관계가 없지만 한 분이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어떻든 간에 그분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유 율하1지구, 2지구 거기에는 늦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기존 있던 사람을 들어내라, 냄새난다, 우리 생활이 어렵다 그것도 안 맞거든.

그렇지만 또 실제 생활하는 율하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말입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옛날에 외동 그쪽에도 축산이 있어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종간 시장님 계실 때 그쪽에 한번 가보면 밤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송영환 위원우리가 2지구 개발하기 전에 LH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될 건데 그때도 협의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네.

그런 게 참 답답하고 아무튼 장유에 가면 출장소장님이나 또 생활지원과장님이나 그 문제가 제일 큰 민원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461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끝부분에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용을 해왔는데

○송영환 위원뭘 샀는데?

○송영환 위원아닌데?

자산취득비를 우편요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그래, 사무관리비에서

○송영환 위원제초기?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제초기 구입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우편요금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요찬송영환 위원님.

○송영환 위원과장님 464쪽 배상금 6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 지출액이 470만 원 되는데 이 배상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송영환 위원예?

○송영환 위원거기 배상금 쓰면 안 되지.

○송영환 위원아, 사고 났을 때?

거기 사고가 났습니까?

○송영환 위원몇 건 났습니까?

○송영환 위원9건?

○송영환 위원차량입니까, 오토바이입니까?

어떤 사고입니까?

○송영환 위원차량?

○송영환 위원담당과장님하고 출장소장님 전부 다 물어내야 돼.

그걸 평소에 순찰하고 가면 도로 파손되고 그런 게 생기면 제때 보수를 해야지.

거기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고 하도록 놔둡니까?

○송영환 위원물론 장마철 되고 비가 오거나 하면 도로 패이고 하는데 평소에 관리해야지.

내가 1건, 2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7건 되면 그것은

○송영환 위원많으면 안 되지.

○송영환 위원과장님하고 국장님, 소장님이 변상해야 돼.

○송영환 위원그런 것 평소에 챙겨야 되죠.

그게 9건 되면

○송영환 위원그래서 이상하다, 배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사고이월비가 375만 원인데 사고이월 내용이?

○송영환 위원어디에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송영환 위원위탁금인데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수탁?

○송영환 위원어딘데?

○송영환 위원다음에 465페이지 맨 끝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송영환 위원정산하고 남아서 이전을 했는데 창원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을 어디에 부담을 해줍니까?

○송영환 위원그러면 우리가 창원으로 넘겨줍니까?

○송영환 위원창원시로?

○송영환 위원그다음에 467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1억 3300인데?

○송영환 위원공공운영비가 예산은 1억 3000이고 집행잔액이 1300, 10% 남았습니다.

○송영환 위원집행잔액이 10% 남으면 많이 남죠?

○송영환 위원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김해시 전체 각 부서별로 모아놓으면 그렇게 나오면 큰일나죠.

○송영환 위원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요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