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김해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경사도 조례는 현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김해시의 크나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추가적인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산지경사도를 녹지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이었던 것을 11도로 낮추고 입목축적도는 150% 미만이던 것을 100% 미만으로 강화한 내용의 조례로써 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지난 2010년 12월 시의회 의결로 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당초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현행 조례를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해달라는 상공회의소의 청원서를 시작으로 일각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 재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11일 시의회 3월 의원주례회에서 시 집행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해시 공장현황은 7,053개에 이르며 경사도 조례 개정 이후 공장등록은 해마다 2.5%에서 4.6%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또 김해시의 산업단지 현황은 총 31개소로 이 중 12개소는 기 준공되었고 나머지 추진 중인 19개소 중 김해테크노밸리,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사이언스파크 등 14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입주업체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 이지일반산단, 원지일반산단 등 총 5개소는 현재 개발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9개소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또 우리시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총량은 102㎢이며 현재까지 55㎢가 개발되었고 44㎢의 잔여 개발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공업용지의 경우 9,905㎢의 잔여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우리시의 산지경사도 11도 이하의 전체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인 463㎢의 35%를 차지하는 162k㎢로서 우리시 개발가능 총량 면적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지경사도 조례 개정 이후에도 공장설립 및 신규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재 개발진행 중인 19개소의 산업단지 중 다수의 산업단지들은 용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는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도ㆍ농 복합도시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져가고 환경이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당선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 등을 재검토 할 T/F팀을 구성하고 산지경사도를 선별적,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KBS방송 인터뷰에서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11도를 기업인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탄력적 이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내 놓겠다는 취지의 발언하였습니다.

현 상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난개발을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현행 조례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한 잔여개발 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단 및 공업용지 허가를 선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논란 및 환경훼손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산지경사도 관련 조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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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저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축제 관리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현재 관내 축제 중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2015년 17개, 2016년 16개입니다.

총 33건의 축제 중 2015년에 열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모두 민간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별 지원 근거법령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축제마다 상이하고 관리부서마저 문화예술과, 총무과,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도시육성과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어느 축제인지에 따라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절차체계의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7건의 축제 중 위원회가 있는 축제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는 16건의 축제 중 위원회가 있는 축제는 7개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 추진 절차 심의와 지역사회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축제별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축제 사안에 따라 조직의 격차도 큽니다.

가야문화축제의 경우 이사회도 있지만 다른 축제의 경우 위원회가 수당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숫자 차이에서도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영단감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무려 189명이나 되지만 가야문화축제의 경우 제전집행위원회 50명에서 62명, 평생학습과학축제 10명에서 11명 남짓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회의록을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김해국제음악제위원회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만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김해국제음악제위원회의 경우 회의내용이 3줄에서 5줄 이내에 불과하며 원본대조필조차 없어 회의록이 부실했습니다.

반면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는 속기가 되어있으며 원본대조필이 있어 위원회 회의록 양식과 관리에 있어서도 축제별로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를 하나로 단일화된 관리체계로 재정립할 때입니다.

축제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모으고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기준을 하나로 단일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처럼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제39회 가야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에도 제시된 방안이므로 최단시간 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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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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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의원!^Q689^!민심은 천심이다.

시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복지이고 행복의 실현이다.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123번, 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운행에서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가 최우선되는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2년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그쳤을 뿐 실행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보여주듯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는 누적적자로 인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과도한 재정적 부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 3개 업체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버스에 42개 노선 19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 규모는 78억 8,00만 원, 기 재정지원금 대비 8억 7000만 원 증가였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 현황은 3개 업체 그대로이며 49개 노선에 버스 대수는 오히려 20여 대가 줄어든 17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금은 당시 준공영제 시행 시 소요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약 30억 원 정도가 증액된 10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정지원 금액은 증액이 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버스 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배차시간의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하고 시민 1인이 부담해야 할 대중교통 분담금은 오히려 증액되는 기 현상을 우리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첨부자료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자료를 토대로 한 시민 편익분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대수가 많고 적음의 판단은 전체 대수로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수 및 1대당 인구수가 비교대상의 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1인당 버스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수가 높을수록 시민의 편익 및 만족도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시는 자료를 오픈한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최하위입니다.

우리시 지수는 3.3으로 최하위이며 가장 높은 곳은 무려 8.96을 기록한 성남입니다.

이웃시 창원도 6.8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절대적인 평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소 객관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 1대당 시민 수입니다.

버스 1대가 감당해야 할 시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편익도와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버스 1대당 시민 수 3,028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시의 절반 정도 수치의 시, 도가 대부분입니다.

시민 1인당 손실 지원금 또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시 과연 더 행복한 김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시의 어렵고 열악한 시내버스 대중교통 상황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은 지난 2015년 6월경 123번, 127번 성원여객이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바람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의 희망은 뒤로 한 채 그냥 공차로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입장은 성원여객은 부산 시내버스 업체이고 김해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류장 허가는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123번, 127번 삼계동 구간 정류장 허가를 하게 되면 김해시 시내버스 업체 손실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토록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공차운행 구간은 편도 약 4㎞정도에 정류장은 10여 개이며 정류장 허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코너 123번, 127번 관련 민원접수는 현재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민원건수 총 67건, 누적 조회수 1만 1,371회, 집단민원 6곳, 평균 서명인수 600명, KNN 뉴스보도, 경남신문 등 10여 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삼계동 및 내외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연장요청의 건 김해시 담당부서 공문발송 10여 회, 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하였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타의 123번, 127번 정류장 허가에 관련한 크고 작은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보다 나은 우리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123번, 127번 버스정류장 허가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의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전영기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먼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10시38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40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들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사실은「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가장 핫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답변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시장님이 답변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서에 시장님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김해시 갑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민홍철 국회의원님의 공략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님들 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그런 수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하기에는, 따라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제가 논리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간단한 것이 최고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제기했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이죠? 그죠?

○엄정 의원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엄정 의원시민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김해시에서 판단할 때는 해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준다. 맞습니까?

○엄정 의원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엄정 의원아니,“아닙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었으면“예, 아닙니다.”답하시면 됩니다.

○엄정 의원아니,“예, 아닙니다.”답해주십시오.

○엄정 의원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고 또 한 번 물어볼게요.

4㎞ 정도 구간에 공차로 운행된다. 그죠?

○엄정 의원그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엄정 의원맞죠? 그리고 삼계동에 있는 주민이 버스 한 번을 타면 자갈치, 남포동까지 원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 삼계동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내용들은 저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우리 김해시 세 개 업체 버스회사를 대변하는듯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태까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공무원이나 김해시의회 의원이나 딱 한 가지 명제는 단순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무난한 것인지 잘 캐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엄정 의원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송 시스템으로 봤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합니까?

○엄정 의원아니, 전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전체 다 했을 때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수익창출이 됩니까? 그 회사가

○엄정 의원그렇죠. 김해시뿐만 아니고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도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엄정 의원예.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 손실이 발생하면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엄정 의원왜? 대중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정 의원그렇죠. 잘 이용을 안 하시죠?

○엄정 의원그렇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아픈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김해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부산시내버스, 창원시내버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는 적자 부분을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23번 버스가 김해버스라고 생각합니까?

부산버스라고 생각합니까?

○엄정 의원그렇죠?

○엄정 의원뭐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30여 명이 다 김해 분들입니다.

그 월급을 받아서 김해에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해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엄정 의원예.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나든 그 일정 부분만, 표준 운송원가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원받고 남는 것은 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번, 127번 운영하는 성원여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엄정 의원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부산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다.

논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이용을 하기만 하면 김해시민으로 더 봐서는 훨씬 이익이다.

맞습니까?

○엄정 의원일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1번은 내외동을 경유하는 127번입니다.

5-1번 배차간격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동과 내외동을 오가는 승객이 아주 많습니다.

자, 내가 5-1번을 타러갔어요.

삼계동으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환승해야 되겠죠.

하나 놓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2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123번, 127번 부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김해사람이 마음껏 이용한다.

이 시점에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산시 입장은 이해됩니다.

왜? 보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니까 그 구간 허가해 달라, 이해갑니다.

김해시 시내버스 세 개 업체 이해갑니다.

왜? 우리 김해시 성원버스가 거기를 운행하면 손실 부분이 그만큼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입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시민의 복지 이 답변서에도 전혀 다 빠져있습니다.

○엄정 의원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엄정 의원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김해시에서 예를 들자 하면 우리 삼계동 시민이 그만큼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시내버스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부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엄정 의원잠시만요.

그리고 130번 혹시 아시죠?

부산과 김해를 오고 갔던 그런 버스입니다.

○엄정 의원130번은 부산대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통운송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지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됐지요?

○엄정 의원지금 그리고 130번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30번 같은 경우는 부산대와 김해를 오고 가고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부산에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손실 부분은 어디로 올까요?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에서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증편을 시켜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면 김해시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재정 지원은 부산에서 하고 이용은 우리 김해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내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도 한번 안 해봤다.

정말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예?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 보충질문 10분 중에 9분이 초과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지금 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이 되어서, 교통약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또 우리 김해시의회와 같이 한번 시민과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절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는 여러분들,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 경전철 적자 사실은 1년에 650억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해시에서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실 투입해서라도 복지를 증편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의원10분도 됐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의원추가질문은 제가 하는 거니까

○부의장 전영기 예. 됐습니다.

○엄정 의원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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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의원!^Q690^!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ㆍ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 대체 주민운동시설, 시세차익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 받은 요지서를 토대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상생발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해시는 수립 및 조사한 바 없고 경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실질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폐지,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관리 등의 권한을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행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이 단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13년 7월「유통산업발전법」발의로 의무화된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현황, 전통시장, 전통상점과 소매점 등 기존 사업현황 및 종합적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김재남 정의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 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전통상점가를 누락하는 등 인구, 사업자 숫자, 상권현황 자료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 주체를 유통 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 지역상권의 매출과 허용감소 등의 종합적 분석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 번째, 상생협약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로 신세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대체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주민운동시설 확보를「건축법」제43조에 의하여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통해 요식행위로 한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검토라는 내용으로 공개공지에다가 대체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할 것을 조치계획으로 내렸으나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녹지공간 및 전면공지로 바뀌었습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조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로 나뉘는데 각각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보기능의 전면공지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주민운동 휴식공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을 건립할 때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부채납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는 시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이거나 신세계를 향한 뜯어먹기, 백화점 개장을 지연하고자 하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2012년 3월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정변경시민권 회의 당시 도시계획과장은“운영주체는 일단 건설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답했으며 신세계 상무도“김해시는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통환경국장이“기부채납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정돼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기부채납 가능성에서 희망적이었던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신세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터미널 건물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 방송사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 원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의 신세계백화점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혁신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 국장님의 답변에 이정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들한테는 답변들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됐습니다.

국장님들은 그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시정을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정화 의원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의원쉽지 않을 건데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행정경험도 많고 여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김해시의 난제들을 잘 풀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저 외동터미널 있지요?

○이정화 의원2012년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간사가 중요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저걸 주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부분 지금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의원조건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건들이 하나하나 바뀌어 갑니다.

이걸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화 의원예.

○이정화 의원시장님, 다른 시ㆍ도 단체들은 이런 상생협약을 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보다 그 바깥에 범위까지 다 이야기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정화 의원우리 앞에 전임 시장은 어땠습니까?

가락로상권 상생협약하라고 2년간 여기 시청 앞에서 데모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법적으로 관계없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의원시장님, 저는 전임 시장님이 그런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을 잘못 판단하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상사가 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화 의원그러면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토개공에서 2002년 박연차 회장에서 2010년 신세계로 소유가 이전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토지공사로부터 340억 원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신세계는 박 회장으로부터 899억 원에 또 땅을 매입했습니다.

박 회장은 약 8년간 549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신세계는 터미널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부지를 왜 굳이 549억 원에 차액을 두고 샀겠습니까? 그 땅을.

○이정화 의원시장님 제가 터미널 주변 부동산을 찾아서 알아본 시세가, 지금 그 터미널 부지가 3.3㎡당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하는데 제가 그 터미널 부지를 예상치로 생각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2만 2,000평입니다.

2만 2,200평이면 박연차 회장한테 899억 원에 산 데서 시세차익을 따져보니까 약 한 1700억 정도가 지금 시세로 시세차익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런 시세차익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특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추후 매출 상황을 보면서 사업 주체와 지역환원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과 의회가

○이정화 의원시장님 그러면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고 운영권은 신세계에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시 자산도 늘고 신세계도 안정적인 터미널, 이마트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정화 의원시장님, 그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운영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맡기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정화 의원아니, 시가 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따로 분리해서

○이정화 의원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이정화 의원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오고 미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행정에서 왜 그것을 캐치 못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260억에 달하는 그런 터미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예상도 못하고 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 기부채납 문제는 우리 김해시가 꼭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터미널이 10년 후에 교통이 복잡해서 거기는 터미널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서김해IC나 동김해IC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몇 백억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시장님,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지금

○이정화 의원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재산권이 우리 김해시로 넘어와야지만 그게 되는 것이지 거기서 몇 년 사용, 무상임대 사용한다 그것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김해시에 모든 것을 잘해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지금 마음이 다릅니다.

터미널 부지로 모든 것이 옳게 하나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약 17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내면서 대기업에 혜택을 줬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어느 것 하나 기부채납 받은 것 있습니까?

땡전 한 푼 하나 받은 게 없다 아닙니까?

시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의원시장님 이 문제는 우리 신임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임 시장님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터미널 문제가 꼬여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풀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꼭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화 의원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끝났습니까?

○이정화 의원아닙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유통업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2012년 신세계 자체 평가에서 나온 예상 매출액이 연 2700억 원입니다.

그만큼 기존 우리 김해상권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생업에 뛰어든 상인들과 가족들은 매일매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시민들에게 신세계의 시세차익, 기부채납, 체육시설 등으로 불거진 문제는 있는 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세계ㆍ이마트 문제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형점포들이 줄줄이 입점하면서 기존 김해상권은 날로 위축되어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나 지역 경제는 파탄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우리시는 김해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원들은 상생협약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핵심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계속 문제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도 제때 개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해의 유통상권이 대형점포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을 위한 김해시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신세계도 우리 김해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성곤 시장님은 신세계ㆍ이마트 대기업의 입장이 아닌 김해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한 표 한 표를 모아준 김해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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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한 의원!^Q691^!제가 이 자리에 한 8년 만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의장의 직분으로서 흔치 않은 시정질문이 되어서 고민도 하고 망설여봤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시정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시정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53만 시민 여러분, 전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창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김해시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행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향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및 재발방지와 사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농지전용 건축허가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소유주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답 1,080㎡에 2015년 4월 22일자 연면적 583㎡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부지는 막다른 위치에 놓여있어서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 관동동 154, 153-1 및 상기 토지는 현황도로의 불인정과 노폭 부족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건축주도 2012년 8월 23일자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진입도로 미확보 관계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잔금을 미루어 오다가 2014년 12월 15일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5년 4월 22일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5년 12월 1일 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 21일 토지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자는 2012년 8월 23일 매매계약 체결 후에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도로의 소유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요청하였고 인근 토지 소유자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위한 민원상담을 하였으나 허가관청 장유출장소로부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도 접수하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로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도로 폭도 6m를 확보하지 못하여 종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허가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한불교 정불사 위법행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찰은 김해시 관동동 155번지, 157번지, 산8번지, 154-1번지 상에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2007년 6월 21일 위반 행위의 시정요구, 고발,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하여도 연속적으로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위법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한 의원의 김해시 관동동 156번지 농지전용 건축허가 건, 대한불교 정불사 위법행위의 건에 대하여 장유출장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유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배창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원최정규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최정규 소장님이 장유출장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건축허가 부분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시관리국장이신 김홍립 국장님한테도, 제가 하는 질문이 법과 기준이 명확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의 답이 미흡하면 김홍립 국장님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통상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밟으려면 우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민원부서에 허가부서 담당자하고 면담을 먼저 합니다.

면담을 하고 나서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물어보고 나면 허가를 진행합니다.

그게 맞지요?

○배창한 의원본 건 관동동 156번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막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초입부 도로에서 여기까지 합치면 도로 길이가 250m 됩니다.

상단 왼쪽 저쪽 땅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의 정의란에 보면“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단,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경우는 6m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보면 지역적 조건 등 다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에 대한 정의가 방금 말한 그대로인데 읍면일 경우에는 4m이고 자연녹지의 도시지역은 그대로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창한 의원이 법규정이 맞습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든 이 법규정은 맞습니까?

○배창한 의원이것은 제가 그대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창한 의원6m 도로를 확보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립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배창한 의원진출입이야 3m만 해도 안 됩니까?

왜 6m까지 폭을, 막다른 길은 6m까지 하라는 규정이 건축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이렇게 정해놓았겠습니까?

○배창한 의원두 대가 비키도록 해놓았겠지요?

○배창한 의원가고 오고 만일의 경우 불이 났다 이러면

○배창한 의원그래서 도시지역 막다른 길은 6m를 하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본 건 허가가 난 이 부지는 막다른 길에 해당되거든요.

아까 초입부에서 허가부지까지는 250m의 막다른 길이고

○배창한 의원한 200m까지는 6m 도로가 나있고 그 6m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70m 정도가 현재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 4m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대로 허가가 났을 것 같으면 과거에 다른 땅들도 나야 되는데 이 도로가 있는데도 다른 땅에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배창한 의원제가 왜 또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본 건 소유의 지주 문 모 씨가 허가를 내고 또 허가를 내고 나서 이 모 씨한테 팔았는데 문 모 씨가 이 땅을 사고 나서 아까 말한 허가부서 담당자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안 갔겠습니까?

토목설계사무소 담당자나 건축에서 누가 갔을 것입니다.

가니까 길이 현재 현황도로는 이렇게 나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으려면 147번지 저 큰 땅에 회사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쪽에 접하는 땅하고 앞에 160-1번지하고 153-1번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구거점용을 해야 이 6m 도로가 위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안 되어서 이 지주들을 찾았어요.

도로의 지주들을 찾고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계약을 해놓고 허가가 안 나니까 이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최근 2015년도에 토지이전을 경료하고 허가를 얻게 됩니다.

이분도 안 됐고 이분 앞에 지주도 이 땅을 가지고 허가를 못 냈습니다.

이 도로여건 때문에 못 냈고 그 옆에 있는 소유자 153번지 토지도 내나 똑같은 조건에서 허가를 못 냈습니다.

못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니까 법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 분은 6m 도로가 안 되어서 안 내주고 또 바뀌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또 안 해.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소장님 답변 들어보면 옛날에 기설도로는 도로로 인정되니까 허가해 줘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허가를 못 내고 십몇 년 허송세월하고 현재 허가가 난 전 주인은 땅을 허가를 못 내니까 싸게 팔았어요.

한 370평을 등기부 보면 3억 4000 받고 팔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모 씨는 허가를 내서 바로 또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그 주변 시가가 등기부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2배, 3배 정도 더 해요.

제가 건축에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어째서 앞에는 안 하더니만 지금은 나느냐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김해 시정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오늘 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한테든, 만인한테 똑같아야 돼요.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면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현황도로를 인정하면 옛날에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까, 절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배창한 의원사용승낙하고 구거점용해서 6m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전에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배창한 의원사용승낙을 안 해주니까 지주가 6m 도로를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못 받았어요.

○배창한 의원소장님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허가를 내려면 설계사무소 담당자하고 시청에 허가담당자하고 만나서 의논을 한다고 안 합디까?

그렇게 하고 나서 허가여부가 가능한지 아까 말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허가 내는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의뢰인이 설계사무소로부터“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단다.”그러면 설계를 의뢰하고 착수금을 주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가 안 나면 통상 의뢰인이 설계 잔금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르고 담당자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도로요건인 6m를 만들어라.

아까 말한 147번지 쪽에 도로가 6m가 안 되거든요.

이분은 도로를 열어줄려고 집 지으면서 반쯤 당겨서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정이 바뀌어서 여기에 사용승낙을 받으러 오니까 이 사람이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막히는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구거점용을 해서 옆에 부지는 사용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내나 허가 낸 문 모 씨 이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갑자기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더니만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가겠느냐.

옆에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배창한 의원가능하다.

김홍립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 35m가 넘어갔을 경우에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 해도 4m면 되는지 아니면 현황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기설도로로 인정해 주는지 그것을 우리 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의원없습니까?

○배창한 의원자, 그러니까 방금 문 모 씨의 앞전 주인은 이 땅을 허가를 내서 팔았더라면 370평 되는 땅을 3억 몇 천에 받고 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10년간 시달렸어요.

허가도 못 내고 아까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못 냈습니다.

6m 사용승낙, 현황도로 불인정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걸로 그 주변에 겪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땅 반대편에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그때도 허가 내줘야 하고 한데 3m 도로면 되었는데 또 아까 말하는 147번지 연수원부지 200m를 6m 도로로 확보했잖아요. 저 사람은.

여기는 그 뒤에 허가를, 정불사보다 허가를 1년 뒤에 냈는데도 이분은 6m 도로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땅만 해당되면 넓히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라고 하고 밑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허가부서에 가서 딱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사람이 후퇴를 해요.

건축허가를 못 내는데 뭐 하려고 살 것이냐 이 사람은 용케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주십사 이 말이에요.

법에 그 기준이 있으면 어느 누가 가도 그 법으로 적용해서 허가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허가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10분 정도가 더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창한 의원그 건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정불사가 연속적으로 법위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장기간 약 16년 걸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몰랐을 턱이 없습니다.

절을 지으면 대웅전을 짓는데 목조건물이 되어서 한 1년씩 짓고 이럽니다.

그게 불법건물인데 공무원들이 보고도 방조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지 이러니 에고 패고 지었고 그다음에 고발을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서류상 조치만 했습니다.

주의, 경고, 계도, 과태료 부과 이것만 했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장유출장소에 부임되면 우리 소장님도 명 받았을 때 기분 좋게 갔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썩 기분 좋지는 않았지요?

내가 오늘 이야기 다 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땅을 사서 불법행위를 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장유에 있던 시 모 계장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니까 이분이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이 정확히 하니까 바로 건물을 철거하더라고요.

바로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2년 후에 납득하기 어려운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계속 그때부터, 질문서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전체가 내 땅, 남의 땅 할 것 없이 불법행위가 계속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저 땅은 강제이행금을 내면 된다, 대기 붙으니까 강제이행금도 안 내.

최근에 자꾸 독촉을 하고 문제제기를 시의회에서 하니까 강제이행금 얼마 냈습니까?

○배창한 의원이제 4100만원,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면 한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배창한 의원1년에 몇 번 매길 수 있습니까?

○배창한 의원두 번 매기면 1년에 2500만 원씩 내서 한 15년 매기면 돈 얼마입니까?

수억 원인데

○배창한 의원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던 강제이행금도 강하게 매기고 징수를 하고 안 그러면 공매처분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엄포 놓으니까 사천 얼마 냈다 아닙니까?

○배창한 의원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건 말고도 장유에 많습니다.

강제이행금 내면 버틴다 이런 생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재발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창한 의원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성곤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직접 주고 받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화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두 번 세우기에, 처음 오신 분을 하기 그래서 제가 이정화 의원한테 양보를 했는데 장유출장소의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종결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유출장소에 오면 사기가 크게 진작되지 않습니다.

좌천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뭘 잘못해서 잠시 근신하러 보내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허가부서에 서류를,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평균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요.

6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골치 아픈 것 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요.

적당히 하고 본청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무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어떻게 본청에 와야 되고 그런데 그쪽에 있으면 인식이 좌천지가 되어서 승진이 바로 안 돼요.

승진이 안 되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빨리 하고 본청에 와야 되지.

그래서 향후 2020년이 되면 장유가 20만이 된다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장유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질적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유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어야 해요.

거기에 가면 내가 잘못해서 좌천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승진하는 기회가 똑같이 부여되고 이렇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왜 장유에는 유배지처럼 인식되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을 턱이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도단속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꼭 명심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분은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고 향후에는 장유가 더 크니까 구청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영기 시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환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5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과 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 전반을 검토ㆍ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범위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혁신경제국,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17개 읍면동에 속하는 사항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7명, 행정자치위원회 3개반 7명, 사회산업위원회 3개반 7명, 도시건설위원회 3개반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ㆍ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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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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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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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명식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6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6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근거조항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이자보조금의 지원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부패발생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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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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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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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전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6년 5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에 맞게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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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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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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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미선존경하는 전영기 부의장님과 허성곤 김해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미선입니다.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6년 5월 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근거가 없어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령 및 지침에서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법률상 근거 및 존속가치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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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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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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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엄정 의원입니다.

목적은 현재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이행사항의 미이행, 매출액과 토지가 시세차익 등 지역사회 기여수준의 타당성,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유무 법적 타당성,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반대급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현재 김해시의회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상생협약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김해시로부터 자료 제출조차 받지 못한 법적 의무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검토조차 하지 못했음.

김해시는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 이전에 시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증하고자 함.

첫째,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위한 법적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

둘째,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 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가능 유무 법적검증.

셋째, 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의 용도변경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넷째, 신세계 입점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다섯째,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운영의 적절성.

여섯째, 주변 상권 상인회와의 상생협약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조사할 사항의 대상 및 범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전반 김해시 포함,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

시행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인원은 12명,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포함.

활동기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관계 법령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기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엄정 의원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되어있고 구정회 일자리창출과장님 그리고 김재금 의원님 그리고 메가마트 점장 또 다음에 신세계ㆍ이마트 부점장 그다음에 농협을 대표하는 윤진욱 회장님, 교수님 기타 등등해서 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1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혹시 제가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 시작할 때 김재금 의원님께서 그런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하니까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명을 하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최초에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 3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니, 임시위원장이 김재금 의원님으로 확정이 되었다기보다는

뒤에 계시는 전영기 부의장님도 뜻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위원장으로 누가 임명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에 관한 부분하고는 조금 논거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예. 그 부분하고

아니, 김재금 의원님.

지금 구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김재금 의원님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구성에 있어서 무슨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내용은 김재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차후에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아니, 전영기 위원장님하고

아니, 전영기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했었고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의도 3시는 이미 다 통보를 해서 3시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5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일정상 그렇게 변경이 못 됐던 부분을 제가 여기 발표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까지 또 답변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본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정말 신세계ㆍ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고 막대한 개발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해시민에게 환원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진행한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협조적으로 정말 우리 여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거기에서 좀 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함에 있어서 오히려 모든 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위원이 위원장이 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면 얼마든지 본인 의사를 피력해서 이 위원회에 가입해서 아직까지

아직까지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또 피력했잖아요.

지금 요는 뭡니까?

본인이 위원장이 못 됐기 때문에

못 됐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전영기 의원님들, 질서를 지켜가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5분이 안 되었습니다.

○엄정 의원예. 감사합니다.

본인 의사가 그렇다 하면 의사진행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접수된 겁니까?

예. 그러면 표결을 해야 합니까?

어째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부의장 전영기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서 계속

○엄정 의원예.

○부의장 전영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예.

○부의장 전영기 이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전영기 예. 두 분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들 두 분 지금 현재

○엄정 의원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불가능하다, 위법이다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조금 위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으면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지켜야 할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배가 된다 하면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의장 전영기 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몇 분이라는 제한이 이 책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반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엄정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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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해시의회 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결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2명으로 하며 위원으로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우미선 의원, 옥영숙 의원, 전영기 의원, 류명열 의원, 이영철 의원, 김명식 의원, 박정규 의원, 김동순 의원, 송영환 의원, 박진숙 의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협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배창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철 의원, 간사에 류명열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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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1항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2016년 6월 중앙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지난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1년 영남권신공항 입지평가자료집에 따르면 밀양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나갈 27개의 산봉우리 중 19개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해산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24시간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우리 김해시민들이 감내하여야 할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선정이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시의 피해를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김해시는 T/F팀을 구성해서 김해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김해시민의 처지를 중앙정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님.

○송유인 의원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송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