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 배창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종근 의원으로부터 선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김종근 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2일

김해시의회 의원 김종근

○의장 배창한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김종근 의원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인사에 앞서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선거 속에서 작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갑구와 을구를 아우르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제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과 실천일 것이라고 봅니다.

실천해 가는 과정을 보이면서 의정활동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 좋은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김형수 의원, 김재금 의원, 이정화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김해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의 보건행정은 행정 행위자가 아닌 수급자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난 4ㆍ13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신 제7대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신임 허성곤 시장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난 4ㆍ13 김해시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쟁했던 후보자로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공약들을 2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저와 시민단체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줄곧 주장해 왔던 김해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또한 지난 선거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중단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은 행위자가 아닌 수급자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만 합니다.

시장님 방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수돗물 정수장에서의 불소 투입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이달 5월 중으로 이 사업 중단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지난해 4월 8일 개최된 시민공청회에서 참석 전문가의 찬반양론을 모두 들어보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7%에서 84%의 시민들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초기의 시대상황과 2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대상황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김해시민 약 52만여 명에게 취사선택의 기회도 없이 독극물로 분류된 불소를 첨가한 수돗물을 일괄적으로 공급해 모두가 음용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 의료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 사업 시행 초기인 1990년대의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시민 구강보건을 위한 노력과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의학, 식생활의 발전 및 시민의식 향상으로 이제는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별 건상상태 등에 따른 선별적 맞춤형 보건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돗물 정수장에서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모든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불소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는 간소하며 빠르고 예산 등의 추가 낭비가 없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5월 중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중단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이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시의 피해를 지적하고 우리 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특위 구성, 우리시와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용역조사를 통해 6월 국토부의 입지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ㆍ도지사 간에 합의한 유치운동 자제 약속은 있었지만 김해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공항 유치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김해시는 밀양 하남으로 입지가 선정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산 정상부 절개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엄청난 피해와 환경파괴가 있을 것이고 완공 후에는 24시간 운항으로 인해 김해시 상당한 지역이 24시간 소음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공항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면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밀양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 나갈 27개 산봉우리 중 19개가 김해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공항은 이름만 밀양공항이지 사실은 김해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김해시민에게는 나쁜 24시간 공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언론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자료집에 따르면 밀양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김해와 창녕, 밀양의 산봉우리 27개를 깎아내야 한다.

김해의 경우에는 생림면 무척산 산봉우리 1개, 한림면 안곡리 뒷산 산봉우리 7개, 상동면 우계리 석용산 산봉우리 1개, 삼방동 신어산 산봉우리 2개, 진영읍 봉화산 산봉우리 8개 등 총 19개를 깎아내야 한다.

전체 면적은 310만 8,000㎡에 흙의 양은 1억 1,290만㎥이다.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도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면 김해의 1,294가구 2만 5,000여명의 주민이 소음피해를 입는다.

항공기 소음은 대화 방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방해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서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 심장질환,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가축 유산을 일으키고 산란율을 낮추는 등 가축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쳐 김해의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자료집에 나타난 활주로보다 오른쪽으로 약 2도 정도 수정한 계획도 있다.

수정안대로 밀양신공항 활주로의 방향이 바뀔 경우 경운산과 분성산 등 김해 시내의 명산이 훼손되고 북부동이 소음과 진동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림면 일대는 고도제한 대상지로 묶이면서 소음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밀양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한림, 생림, 상동 등 김해시 북부지역 축산 농가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북부동과 김해시 전역의 시민들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과 소음피해 인근 지역으로 24시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지선정이 되기 전인 지금 신공항 건설로 김해시와 김해시민이 입게 될 피해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밀양신공항을 반대하는 김해시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신공항 타당성검토 용역 수행 시 김해지역 환경 및 소음영향 정밀조사 실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공항의 입지가 정해진 이후에는 우리시가 신공항의 개발에 적극 참여해서 신공항의 배후도시로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와 완공 후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피해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김해공항 운항시간 연장 문제와 공항명칭 문제, 신공항 입지 문제 등 이런 여러 문제들은 김해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공항 입지선정과 선정 이후의 문제와 김해공항의 문제를 우리 김해시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하고 우리시의 피해는 줄이고 마땅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김해시 공항문제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등 여러 지역의 대표 그리고 신공항의 입지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와 함께 김해시 공항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공항을 포함한 공항문제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해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순간에 우리 시의회가 침묵한다면 이후 시민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해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김해 산지의 훼손과 소음으로 김해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밀양신공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신공항의 입지가 밀양으로 정해지고 그 피해가 현실이 되고 난 이후 밀양신공항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신공항 입지선정에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김해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신공항 입지문제와 김해공항 문제를 포함하는 공항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시정을 대표하시는 허성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의전당과 장유스포츠센터에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자원봉사자 수는 2015년 12월 말 현재 10만 5,300여 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신규등록 인원이 1만 1,600여 명이 될 정도이며 이는 우리시 53만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자원봉사자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김해시민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80만 4,684시간이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계산해 보면 44억 9000만 원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놀라운 가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스퀘어호텔 로열스위트 표준 객실료 385만 원 기준 1,166회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며 더파티 주말 석식 1인 3만 8000원 기준 11만 8,161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크고 작은 각종 대회나 축제,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자원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기만 하던 이타적 행동에서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새로운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0조제1항에“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김해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가맹점 이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가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가야테마파크, 클레이아크 미술관, 롯데워터파크, 롯데시네마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현재 15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상해를 당하였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는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전당과 장유스포츠센터 등 일부 문화시설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이나 이용에 대하여 무료나 할인혜택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수많은 어려운 곳에 따뜻한 돌봄, 나눔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사기업인 롯데워터파크도 50% 이상 할인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문화의 전당이나 장유스포츠센터에서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민이용시설 설치 시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자원봉사 200시간 이상 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인구 53만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1년 동안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신규등록 인원이 1만 1,600여 명이 될 정도로 우리시는 자원봉사의 도시입니다.

자원봉사의 도시답게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의 전당과 장유스포츠센터에서도 무료나 할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ㆍ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던 신세계 문제에 대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개장 이전에 검증 및 정리해야 할 사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법적대상 상생협약이 2014년 11월 신세계에서 외동시장, 그랜드쇼핑과 체결되었으나 시는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이 상생협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충분한 분석을 한 뒤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생협약 내용이 구체성, 현실성,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고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견제자로서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 기여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입니다.

우리시는 상위법 문제 때문에 터미널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토부는“기부채납 가능하다. 면허사업자한테 무상 사용기간이라든가 이것을 설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이마트가 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기부채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000평 면적의 임시 야구장을 대신할 시민체육시설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안이 통과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김해시가 신세계를 향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적자비용은 신세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가 아웃소싱을 준 곳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거 김해여객터미널 운영 주체였던 신흥여객자동차에서 터미널 운영권을 받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적자비용 부담은 이마트가 김해시에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용도변경이 가져다준 시세차익으로 인한 신세계의 이익입니다.

시가 2016년 현재 부지가액을 감정평가 예상액으로 평당 744만 원에 책정한 것이 현재 시세에 합당한 것인지 시의회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세차익 및 백화점 조성으로 상승하는 부지가액에 비례해 맞는지 검토도 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2012년 신세계 자체 예상 매출액과 개장 시 나타날 사회적 비용을 더해 이마트가 김해시에 무상제공 및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용효과 문제입니다.

시가 주장하는 세부 시설별 채용자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합니다.

신세계 소속인지, 협력사 소속인지, 고용형태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연봉형태 및 금액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비지역민 고용 및 본사파견 현황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 좀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강구해야 합니다.

신세계 김해점은 현지법인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신세계가 연 매출 2700억 원을 서울본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신세계 개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400명만 도산해도 채용자 1,670명에 맞먹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영향평가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장 예정은 2015년 연말이었습니다.

김해시가 주장하는 개점 지연 시 예상 문제점에 따른다면 이미 신세계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김해시에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으면서 김해시의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면 그것은 바로 시민과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점에서 채용자 입사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비용손실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신세계, 이마트 관련 지역사회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예측한 바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 및 백화점, 이마트 개장 후 사업주체와 지역협력 기여방안을 요구하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모든 행정절차 이행 후 관련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는 제가 지적한 여섯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증 및 해결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이번 4ㆍ13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종근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종근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근 의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5월 2일 즉,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조성윤 의원과 권요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성윤 의원과 권요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9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6년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10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