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장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동 대감마을 분청 도요지터 발굴조사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지난 3월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5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ㆍ도 기획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이를 위한 기획사업단이 동년 5월 발족됐었습니다.

향후 기획사업단은 군민 주도 함안 말이산 고분군 소재 주민다큐 만들기, 아라가야 상징 아트상품 및 캐릭터 개발, 고분군 투어 프로그램 및 고분군 지킴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유네스코 최종 등재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며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의 함안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대한 홍보 활성화로 세계유산 등재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고증과 수정을 거쳐 정견모주 표준영정을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표준영정은 가로 113㎝, 세로 170㎝ 크기입니다.

가야국 시조의 어머니로서 위엄을 갖춘 40대 중반의 여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영정 작업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예교수인 손연칠 화백이 맡았다고 합니다.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을 바탕으로 대가야 건국 설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14년부터 정견모주 영정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락에는 가야 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와 감응해 첫째인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 둘째인 금관국의 왕 뇌질청예를 낳았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정견모주 표준영정은 현재 고령 대가야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곽용한 고령군수는“표준영정 지정이 고대문화의 한 축을 담당한 가야의 진면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영정 봉안을 위한 사당을 건립하고 정견모주제를 지내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기문화나 토기문화 등 원삼국 청동기 문화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에서도 부산 복천박물관과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의 활동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인 김해박물관에 학술연구활동을 미뤄놓고 대외적 체험활동과 관람객 숫자에 연연하고 있는 대성동 고분박물관과 달리 복천박물관의 학술연구활동은 점점 가야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천박물관은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부산의 역사를 보여 주는 고고학 전문 박물관으로 1996년 10월 5일에 개관하였으며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밝혀진 169기의 유구와 각종 토기 및 철기류 등의 유물을 종합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273호로 지정된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풍부한 유물과 다양한 무덤은 아직 미지의 왕국으로 남아있는 가야의 신비를 푸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웃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천박물관은 개관 이후로도 인근 지역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부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야사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과 무덤은 아직 미지의 왕국으로 남아있는 가야의 신비를 풀어줄 정보뿐만 아니라 이웃한 일본 고대문화 원류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천동 고분군의 계속적인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고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가야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보존과 박물관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좀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철기문화가 전개되기 시작하여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낙동강과 경남 해안 부근에는 변한 12국이 흩어져 있었으며 부산도 그중 한 소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당시 부산을 거칠산국으로 불렀다고 적고 있으며 중국의「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변한 12국 중‘독로국’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는 지금의 동래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한시대는 와질토기라는 새로운 토기와 덧널무덤이 등장하고 철제로 만든 다양한 도구와 무기가 출현하였으며 또한 대외교류를 통하여 여러 지역의 문화를 입수하는 등 새로운 지배층의 성장과 함께 장차 삼국시대 가야문화의 꽃을 피우는 기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야토기에서부터 김해 명문 다완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도자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진례 도예촌 조성과 클레이아크 미술관, 분청도자관, 분청도자기축제 등을 통해 분청도자 및 도자문화에 대한 지역적 개연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냉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현 사항을 재차 분석해보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분청도자기에 대한 고증 자료나 지역사적 고찰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이 전무한 현실에서 분청도자기축제는 과연 정체성으로 제고할 수 있을까 의문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는 가락국기를 바탕으로 하는 가야문화 성지이자 수로왕과 허왕후, 여의낭자 황새장군 등 수없이 많은 스토리텔링을 간직하고 30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이어온 가야문화축제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이나 당위성이 분청도자관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역사회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제라도 상동가마터 발굴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고 기초한 분청도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 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장 준비 중인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의 건축물 용도 불이행과 시세차익 등 막대한 부의 증식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신세계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요일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상인들의 반발에 일단 신세계가 신청서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공론화와 합의 후 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사업은 2012년 2월 23일 김해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터미널 용도로만 지정된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류장에서 운수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운동시설은 용도변경 이전까지 있었던 임시 야구장을 대신할 5,000평 이상의 시민체육시설 확충방안을 뜻하며 이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체육시설은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이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세계는 왜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김해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처음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를 분양했을 때 땅값은 3.3㎡당 14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인근 상업용지가 3.3㎡당 400~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헐값이었던 것은 김해 내외지구 도시관리계획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자동차정류장에 한정된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2002년 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이 340억 원에 매입하고 2010년 1월 899억 원에 신세계로 매각했습니다.

7년 3개월 만에 559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입니다.

신세계가 박연차 회장에게 그만한 시세차익을 보장해 준 것은 총 2700억 원의 연매출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가 용도변경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까지 계산하면 신세계가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입니다.

김해지역에 진입하면서 막대한 부를 증식함에도 상생협약 당사자 이외에는 어떠한 지역사회 기여를 받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신세계의 책임의식 부재를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제도적 대안이라 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기반시설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 승합차고지 1만 9000㎡를 대형 복합시설로 재개발하면서 토지가액의 1302억 원 중 43%인 56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 2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약 1개월여 간 더 행해질 김해시정 권한대행체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행해지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9일 발생한 생림면의 나전산업단지 옹벽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 분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당일 해당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현장 주변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장소 일부에만 출입통제라인이 설치되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곧바로 시청 당직실을 통해 사고수습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자분들이 이송된 병원들을 각각 방문해 유족들과 중환자 보호자를 만났으나 사고경위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고 각각 다른 병원에 안치되어 서로 애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수시간에 걸쳐 사고수습 현황을 파악한 후 늦은 시각 담당 경찰서 조사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 다음 날 아침 9시에 유족 및 보호자들에게 사고현황 브리핑 및 현장방문 설명을 요청드려 일정을 잡았습니다.

각 병원의 유족 및 보호자들에게 이를 통지한 후 다시 시청 당직실에 익일로 계획된 경찰서 브리핑과 현지방문에 시청담당자가 동행 참관하도록 통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상기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당부드릴 사항은 시장이 공석이더라도 계속 중인 행정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김해시 보건소의 수돗물불소화사업 시민여론조사 준비와 관련하여 지난 경과 과정에 뒤이은 행정이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주무과인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지난 단계인 여론조사 찬반의견 문항 확정 이후 계속 연결해서 진행해야 할 준비행정인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및 방식 등의 협의 및 확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신임시장 취임 이후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의회의 의원주례회에서 보고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신임시장 취임 전까지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시민여론조사 시행 관련 준비사항을 모두 마치시고 시장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김해시의회에서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지난 2월 18일 김해시와 롯데그룹이 사회공헌 협약을 우선 체결한 것은 채택 결의안 대비 부족하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해당 협약서 내용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렸던 부분인 기부채납 구간의 확정 및 기한의 명시와 추가 공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약 한 달 남짓의 시장권한대행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주요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신임시장 취임 이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계속 중인 사업들과 행정에 대해서는 시장 공석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수선한 정치환경 속에서 차근히 자신의 담당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이 바로 서야 시민의 삶과 생활이 안정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고자료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와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신 결의안에 따른 김해시와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협약서는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3월 18일 즉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정규 의원과 옥영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정규 의원과 옥영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제1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16년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권한대행,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의원 1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민정 의원, 권달현 공인회계사, 윤한건 공인회계사, 김재석 공인회계사, 노기현 세무사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민정 의원, 권달현 공인회계사, 윤한건 공인회계사, 김재석 공인회계사, 노기현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