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박진숙 의원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과 풀뿌리 경제를 살게 하는‘세 토끼 잡기’를 문화로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문화란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우리 지역을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똑부러지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의 난제 해결책과 미래를 그리는데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가 인구 5만 명인 시절과 똑같은 도로 여건과 주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낙후된 원도심 동상동, 회현동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을 문화로 발전 로드맵을 만들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산 창동이 김해 원도심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 세기 동안 창동은 지역사회와 경제, 문화, 민주화의 마산 중심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몰락한 것까지 김해 원도심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창동에 도심재생사업으로 창동예술촌이 생기면서 달라졌습니다.

지금 창동은 창동예술촌을 통해 60여 곳의 예술인 작업장과 변화된 골목이 생기면서 기존 고깃집, 분식집, 술집과 어우러지면서 창동의 부활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 마산 시민 315명이 꽃화분을 지원해서 만든 골목담벽을 장식하여 3ㆍ15 의거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과 함께 하고 마산박물관, 가고파꼬부랑길과 함께 도보여행 코스 발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율하신도시처럼 새로 형성되는 곳도 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직장, 소비, 여가를 창원 등 외지에서 보내는 현 율하신도시 상황은 김해시민의 의식과 김해에서 무언가를 하고 보내는 생활 속 모습 등이 형성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자체적인 문화 형성 없이 베드타운 형태 그대로 둔다면 김해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않고 거주만족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첫 5분 자유발언으로 했던 게릴라가드닝도 이에 맞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율하2단계 개발과 맞물려 율하천이란 자연환경, 롯데아웃렛을 비롯한 김해관광유통단지, 기존 장유신도시와의 연계 등 큰 그림부터 동네의 작은 블록마다 풀뿌리로 가꾸는 작은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김해"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동네마다 문화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인지, 어떤 주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고픈 시절 중요시됐던 생존 가치보다 자기표현 가치를 강조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문화의 관점으로 보는"더 큰 김해"는 김해의 외형적 성장만큼 내형적 성장이 더 중요함을 뜻합니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도, 관용성과 참여의 가치 등도 높아져 지방자치 발전에 이르는 시민이 행복한 김해가 될 것입니다.

문화는 원도심이나 신도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마을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을 포함해 숱한 갈등과 쟁점들이 있는 김해의 문화는 단비와도 같은 사회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 1, 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정쟁만 벌이는 경남도의 수장들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수차례 반성하며 보낸 나날들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김해시 모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김해시의원들이 초석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상급식을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안 없이 갑자기 중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 해결의 문제를 넘어 서민경제 지원, 아이들의 정서함양, 미래 국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과의 대화, 이해, 설득, 합의, 타협 없이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일방적인 게임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권력게임으로 비화, 숱한 공방이 되어왔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정치적 언사만 난무했습니다.

도민들에게 무상급식 공방은 나쁜 정치의 표본일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도지사 한 명의 입장, 교육감 한 명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급식이 교육인가 아닌가, 학생들에게 해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냐,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 증가냐 등 각종 원론적인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도민에게 최적의 이익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 교육청이 도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입장 내세우기와 원론적인 논쟁에만 빠져 정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알았다면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모른다면 경남도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은 기초의회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을 강제화하는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의원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도지사가 하니 기초의회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 김맹곤 시장님의 4대 핵심공약 중 하나입니다.

김맹곤 시장님은 이유도 없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지원중단 사태를 방치하며 일말의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김맹곤 시장님의 공약 위반, 불이행, 소신 뒤집기를 시의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맹곤 시장님은 김해시민들을 분노케 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즉각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쟁으로 중단된 무상급식을 원상복귀하라.

둘째, 원상복귀 후 선별급식을 할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지 차분히 모든 논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도출된 대안을 시행하라.

셋째,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에 있기에 정치적 책임과 대도민 사과하라.

넷째, 김맹곤 시장은 공약파기 사과하고 선거공약이란 대시민 약속을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하여 즉각 원상복귀 이행하라.

지방자치의 정신은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보다 잘 수용하고 맞춤식 정책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력게임, 김맹곤 시장이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선거 직후 버리면서 김해시민을 우롱한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일방통행 도지사, 정치적 무능함 교육감, 공약을 헌신짝 취급하는 김해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게끔 이제 의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5월 15일 즉,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영철 의원과 박민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박민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9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84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 의원 1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송영환 의원, 이맹환 공인회계사, 도은성 공인회계사, 박형민 공인회계사, 이재환 세무사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송영환 의원, 이맹환 공인회계사, 도은성 공인회계사, 박형민 공인회계사, 이재환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