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지방도 1020호선 조기개통과 인근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건축 관련 백조아파트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행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장유1동 무계동에 개설중인 지방도 1020호선 외덕삼거리와 백조아파트 간 사이 도로는 지난해 12월 말 공사를 마치고 올해 초 임시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기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유1동 무계교 삼거리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활하게 잘 진행되던 도로공사가 지연된 것이 해당 도로개설구간 양옆에 건축 중인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토목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이동로 통행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민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업체의 공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장유신도시민들의 숙원도로인 지방도 1020호선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2월 말까지 조기개통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진척현황 등을 현장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명더라우 임대사업자의 공사 편의 봐주기로 지방도 1020호선 개설공사가 늦어진 것과 더불어 해당 임대주택 건축 승인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해당 부지 앞 백조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및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140여 세대는 재산가치 하락과 지반침하, 공사소음 및 분진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나 김해시의 행정은 담당과 추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당초 해당 건축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주민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선거일 직후인 6월 27일 주민민원의 해소도 없이 건축허가가 승인됨으로 인해 백조아파트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서며까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유신도시의 인구급증과 김해관광유통단지 이용객 등으로 구시가지인 무계교 삼거리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도 1020호선의 조기개통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건축으로 인해 인근 백조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김해시청 주무과인 도로과와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현장 방문 행정을 통해 하루속히 1020호선 도로의 조기개통과 백조아파트 주민 민원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대표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금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김해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유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증대로 인하여 장유면이 3개의 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개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장유복합문화센터 착공 등으로 문화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지인프라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은 더욱 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장유 인구는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44,500명으로 통영시, 밀양시보다 많은 인구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약적인 인구 증가는 60만, 100만 김해 대도시 건설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장유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4년 12월 현재 4,521명으로 우리시 등록 장애인 22,683명 중 2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장유에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모여서 쉬고 재활하고 자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유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장애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유지역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유1ㆍ2ㆍ3동을 합하여 모두 4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극히 일부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불과하며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합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장애회복을 위한 재활센터를 지원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운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삼계동 소재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미 복지관이 있는데 왜 다른 복지관이 필요하냐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특성상 장유지역 장애인들이 삼계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택시, 버스 이 외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혹여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콜택시는 복지카드 1, 2등급만 해당됩니다.

그 또한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장유지역 장애인들은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유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안컨대 장유지역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 김해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장유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모이고 자활하고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창한 김재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 부원,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박정규입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인 부원동 남산에 설치된 기상관측소 이전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해에 기상관측소가 생기기 전만 해도 전국에서 여름 기온이 최고 높은 곳은 밀양,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여름 낮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의 기록이 아니라 매년 가장 무더웠던 20여 일 중 평균적으로 김해가 1등을 계속 차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김해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열 받은 도시가 되었는지 기상청의 발표만 있었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김해시도, 대학도, 기상학자들도 일체의 언급이 없어 시민들은 더욱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해는 황금 뜰을 자랑하는 넓은 평야와 산천을 끼고 낙동강과 태평양 바닷바람이 몰아쳐 올라오는 곳으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천혜의 자연생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왔는데 어째서 갑자기 전국에서 최고로 열 받은 도시로 연일 그 명성을 떨치고 있을까 하고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열 받은 도시로 알려지면 잠재적 김해 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교차에 민감한 기업들이 김해를 꺼릴 것이고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관광객들 또한 김해를 찾지 않을까 먼저 걱정이 앞서며 또한 전국에서 몰려오는 각종 스포츠 관련 팀들의 하계 훈련장소로 김해에서 함안, 남해 등지로 몰려가고 있어 결국에는 김해 성장동력에 적잖은 피해는 물론 김해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해에 기상관측소가 건립되기 전만 해도 밀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하면서 전국의 방송과 신문 등에 보도되자 2009년 당시 엄용수 밀양시장은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밀양시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기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고 기상관측소 설치가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다며 관측소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밀양시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부산기상청은 관측소 이전보다는 주변환경 정비가 우선이라는 판단, 관측소 주변의 건물들을 매입하여 철거 후 주변에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녹지공간을 넓힌 결과로 밀양시는 2010년 이후 기온은 전국 도시의 평균치로 돌아왔고 그 대신 김해가 그 바톤을 이어 받았습니다.

엄 시장은 밀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열 받은 도시로 알려지므로 해서 돌아오는 피해를 정확히 알고 즉각적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60만 인구, 전국 10대 도시의 진입을 앞둔 김해시가 기온이 올라가든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든 말든 열 받은 도시로 연일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2008년 2월 13일 개소한 김해기상관측소는 김해시와 부산지방기상청이 공동협력해 남산체육공원 778㎡의 부지에 세워졌으며 이 기상관측소에는 풍향풍속계, 온도계, 습도계, 우량계, 기압계, 일조계 등 12종류의 관측장비가 운영돼 김해지역의 각종 기상관측정보를 생산해 지역의 방재업무와 국지적인 일기예보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상관측소가 건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기온을 유지해 왔는데 기상관측소가 생긴 후 김해의 평균기온이 2, 3도 계속 높게 측정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관측소의 위치가 높고 열기가 많은 곳에 잘못 건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기상관측소 북쪽은 언덕으로 막혀있고 바로 좌측에는 고압 철탑이 세워져 고압 전류가 흐르고 우측 아래는 작은 축구장을 갖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일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동김해지역 아파트와 안동공단에서 생성되는 열기는 신어산과 분성산에 둘러싸여 그 열기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남산의 절개지인 시청 뒤편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외동과 부원, 회현, 동상동 역시 임호산과 경운산에 막혀있고 고속도로와 경전철 고가선로가 김해의 앞을 가로 막고 있어 콘크리트 아파트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여 늘 평균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기상관측소가 설치된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온이 높게 관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해시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설치된 김해기상관측소를 조속히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1월 30일 즉,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류명열 의원과 김재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명열 의원과 김재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6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82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시민복지국장, 혁신경제국장,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창한 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창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창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