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첫 시작인데 부드럽게 합니까, 딱딱하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398페이지 원어민교사들 예산들이 많이 남은 거지요?

○조성윤 위원원어민교사 확보가 지금 안 됩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항상 1년에 20명은 신규로 한다는 이 말이네요?

40명 중에서

○조성윤 위원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기존 30명은 가고 20명은 신규로 온다고 보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다 짜가지고 지금 신규로 오니까 예산이 남은 거네요. 대다수가

○조성윤 위원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예산을 잡았다가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털어줘야 되는데 최종 추경까지 이렇게 오면 이 돈들 하나도 못쓰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거든요.

써야 될 때 못하고 해서 이거 잡을 때 무조건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차 추경에 상반기 중으로 털어주세요.

○조성윤 위원지금 예산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울타리 치면 뭐 합니까?

지금 급식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울타리 치고 무슨 이런 것을 해 줍니까?

급식소에 지금 보면 관동초등학교는 온수기 그다음에 진례초등학교는 급식소 관로 교체 이거 왜 합니까?

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하고 장소 마련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학교 옛날에 한창 김해시청에서 담장 허물기 해서 예산 들여서 담장 허물었지요?

○조성윤 위원그래 놓고 또 담장 쳐준다고 돈 넣어주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담장을 허물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허물든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처음에 조금 했다가 안 해야 되는데 많은 학교들을 했다고요.

많은 학교들이 다 담장 치고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조성윤 위원지역개발사업 확보든 뭐든 관계없이 이런 예산은 쓸 이유가 없는 예산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4조 3000억이던가 그렇던데 얼마 되는지 압니까?

○조성윤 위원그 정도 되지요?

○조성윤 위원그 정도 예산이면 학교에 울타리치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가 해 주고 있어요?

무상급식이든 아니면 무농약 식품이나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교육청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 앞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지자체 다른 기초나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에 하나도 못 쓰게끔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도 이해를 해 보겠지만 삭감을 시키든지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예산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민자녀학교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편성된 거지요?

○배병돌 위원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에 학교환경개선비가 5억이 되어 있다가 20억을 증액해서 25억이 되어 있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동의안을 보니까 7억 7000 아이스크림에서 삭감한 것을 환경교육개선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예산부서에서 올라왔네.

그렇게 치면 빠졌는데 이 예산은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 돈 가지고 하면 내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걸 삭감시켜서 다른 데 자꾸 이야기 나오는 도로 포장하는데 쓰든지 정말 중복입니다.

편성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나 배병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하는 학교에서 또 이제 학교 내부가 공개된다고 해서 담장을 치라는 학교도 있고 담장을 치다 보니까 그 학교에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학교급식 예비비가 포함되기 전에 이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해서 했습니다.

○박정규 위원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에 보안등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 가뜩이나 그 지역에는 체육관이나 운동 보조기구 시설이 아무 데도 없는데 밤에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발목도 많이 접질리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보다 지역 동민들의 지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자리들입니다.

○박정규 위원또 다른 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대로 도교육청의 예산이 4조라고 하면 거기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전부 다 인건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정규 위원그리고 당초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나 도비부터 맞춰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예비비들이 학교환경개선비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학교마다 지급을 잘 안 하겠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래서 아까 삭감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데는, 아무 데나 예산보다는 필요한 지원을 당연히 조사해 보고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죠?

○박민정 위원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동장을 종전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한 적이 있어요.

○박민정 위원지금은 일체 학교를 폐쇄해서 차량들의 진입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예산을 이렇게 지급하고 하면 교육당국하고 행정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상호협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박민정 위원물론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 등교하고 할 적에 차를 제때제때 뽑아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만 퍼주기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우리 구도심 또는 신도시 지역, 제척지역 이런 데는 지난날 건축법상에 주차공간을 한 대도 확보를 안 해도 허용된 건축법 시절이 있었어요.

○박민정 위원그 사람들이 전부 5m 소방도로 양편에 주차를 하고 있고 시는 무작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차가 갈 데가 없어요.

당시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교육청하고 유대를 가지고 운동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써의 기능도 일부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학교에서 전부 폐쇄를 했어요.

일전에 모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이 제 방에 찾아와서“학교 앞에 CCTV 좀 달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기에 교통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호통을 쳐서 보냈어요.

운동장부터 개방하시라고 왜 인근 주민들만 삶이 어려운데 스티커 촬영되면 4만 원씩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이 교육에 많이 투입되고 하면 상호협조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CCTV는 그냥 다느냐 그런데 선생님들 출퇴근할 때 차가 막혀서 귀찮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시내버스 타고 와서 몇 발 되지도 않는 거리를 걸어서 올라오도록 하세요.”라고 호통쳐서 보낸 적이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퍼줄 것이 아니고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유대를 가지고 곧 방학하잖아요.

○박민정 위원방학기간 동안에는 운동장을 그냥 개방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가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그렇게 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39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있지요?

○이정화 위원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 이것도 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글로벗도서관 서상동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책하고 비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책은 수시로 들어오고 합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있지요?

일반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혹시 지원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합니까?

○이정화 위원월 170만 원이요?

○이정화 위원거기서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곳을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정화 위원다른 쪽 큰 도서관이나 그런 쪽은 이용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들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자원봉사자 보상금 요즘 칠암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단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윤 위원전에 있던 사람들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윤 위원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이익금을 갖고 사용하고 하던데

○조성윤 위원직원들이 합니까?

○조성윤 위원전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든지

○조성윤 위원전에는 보니까 자원봉사 이것 때문에도 말썽이 좀 났던데 자기들끼리 이걸 가지고 해외를 간다, 여행을 간다고 말썽이 나서 이 내용들 때문에 자원봉사가 폐지된 걸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자원봉사자 올라와 있기에 재능기부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네요.

○조성윤 위원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강의 있는 날만?

○조성윤 위원강의를 한다?

○조성윤 위원어떤 강사가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전에 보니까 한자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조성윤 위원이거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조성윤 위원다음에 그 정상하는 것하고 재능기부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에 보니까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비용에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네요.

○이영철 위원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연장 시설 사용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이용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0페이지에 보면 도서DB 구축에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줄었는데 도서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이영철 위원도서DB 구축은 전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철 위원그 주차장이 무료주차다 보니까 인근 등산회라든지 소위 말하면 여러 단체들이 거기 안에 차를 대놓고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 다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 주차장이 항상 만원이더라고요.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찾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한 명 상주해서 지도단속을 하기 전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도서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40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지원 있지요?

지금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은 참 잘 된 부분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유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늦게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용객들 불편없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우리 도서관 중에서는 진영한빛도서관이 제일 늦게 조성된 도서관이다. 그죠?

○박민정 위원장서는 지금 충분합니까?

○박민정 위원도서관 주로 보면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고 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도서관이든지 도서관을 찾게 되는 시민들은 내가 봐야 할 장서가 있나 없나 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진영이 제일 늦게 조성되고 한 도서관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서에 관심들,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서 확보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쏟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제일 당부 말씀은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 하면 독자들이 와서 찾는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순서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4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청계곡 체육시설 주차장조성공사 1억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왜 안 합니까?

○송영환 위원도비 3억

○송영환 위원그 조차도 안 된다.

○송영환 위원도비는 반환하고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 있지요?

이거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아, 단속하고 있어요?

○이정화 위원이래 보면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쪽에 하고 현수막들이 주말 되고 하면 여러 군데

○이정화 위원하여튼 광고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있지요?

수고스럽지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주말에도 그렇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정화 위원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수고 많습니다.

그때 원룸 불법개조한 거 있잖아요.

그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던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아, 용적률에 따라서요?

○김명희 위원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과다해서 원상복구를 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김명희 위원이행강제금도 퍼센티지가 엄청 올랐죠?

○김명희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마다 다 개조를 해서 그걸 또 원상복구하는데 또 돈도 들고 이러는데 이행강제 그게 세 번입니까?

아니면 원상복구할 때까지입니까?

○김명희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어떤 해결방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너무 대책이 없던데요.

○김명희 위원새로운 신규는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명희 위원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기존 불법건축물을 개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신규로 뭐 있잖아요.

2014년부터 개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오랜 세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세입 부분에 불법건축물 지금 1억 6000 정도가 늘어났네요?

○조성윤 위원이게 지금 장유에 옛날부터 식당하고 대청계곡에 무허가 많이 있잖아요.

불법 대지변경해 놓은 부분들하고 그거 다 제대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135건 적은데 너무 적다.

더 많은데 어째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 장유 카페입니까?

만들어 놓은 쪽으로 율하 쪽

○조성윤 위원주차장 개조해서 쓰는 거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자꾸 처음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느슨하게 있다가 지금 단속하니까 말썽이 나거든요.

○조성윤 위원지금 내가 보면 집 짓는 것마다 공동주택 말고는 상가든 개인주택들이 다 달아내고 불법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철저히, 이 허가는 어디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유출장소에서 합니까?

○조성윤 위원6층에 6,000㎡ 이하

○조성윤 위원앞으로 조례를 바꿀 것이다.

○조성윤 위원위임된 거다.

○조성윤 위원6층까지요?

○조성윤 위원이게 왜 그렇냐면 사실 작은 집들이 많이 쪼개어내잖아요.

쪼개어내고 또 옆에다 달아내고 특히 식당들은 뒤에 창고나 이런 걸 전부 불법으로 달아내서 쓰는데 특히 장유만 그런 게 아니고 김해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인데 아까 김명희 위원이 원룸 이야기했는데 도시형아파트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사실 이 불법을 조장해 놨거든요.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지금 0.5대에서 몇 대까지 갑니까?

지금은 주차대수가 올랐습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기존에 해놓은 거는 0.5대 그대로죠?

지금 나오는 건 1대고 그게 지금 골목마다 가보면 원룸 바람에 결국 전부 주차난이거든요.

주차단속도 야간에는 안 하지요?

○조성윤 위원어디 큰 대로만?

○조성윤 위원그런데 지금 대로만 단속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소골목이 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하면 한쪽만 대면 그나마 나은데 양쪽으로 대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어디 한쪽은 못 대게 하든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디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학교운동장 내지는 다른 어디에 시 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장유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20만 정도 간다 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고 주거지 뒤쪽은 상업지 하고는 주차난이 엄청 가중될 걸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불법건축물은 정말 강력히 대처해서 이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윤 위원그리고 요즘 매스컴 보니까 현수막 조합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그게 뭔고 하면 TV나 이런 광고를 하면 돈이 비싸니까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금방 떼고 또 붙이고 특히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은 걸려있고 월요일날 단속직원들이 가서 떼고 이러는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강력히 대처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찾아보이소.

○조성윤 위원그 부분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유터널 있지요?

동으로 전환되면서 김해시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왔죠? 절반만

○조성윤 위원예. 창원터널

○조성윤 위원이 예산이 1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조성윤 위원전기세는?

전기세 뭐고 전부 다 10억만 주면 창원시가 관리하네요?

○조성윤 위원그 관리가 잘 됩니까?

○조성윤 위원한 번씩 넘어가 보니까 엉망이던데

○조성윤 위원나는 절반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창원시가 하면 돈만 주고 있을 게 아니고 제대로 창원 쪽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해 쪽은 장유에서 들어가는 쪽 있지요?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성윤 위원잘 해놨어요?

아닌데?

○조성윤 위원하고 있어요?

○조성윤 위원여하튼 거기 관리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포괄적으로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유 1, 2, 3동하고 출장소하고 유기적인 모임을 자주 가지셔서 장유 여러 현안들을 같이 공존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본청에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자주 좀 본청에 들어오셔서 각 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출장소가 정말 출장소로써 본연의 기능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 2015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장유신도시가 초기 도시계획했을 때 하고 나서 이후에 김해시가 관리를 하면서 지난 선거 전후로 해서 조합주택부터 해서 5, 6개 공동주택이 인허가가 나버리다 보니까 지금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인구가 너무 과밀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출장소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될 시기라고 보이고요.

의회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고 하여튼 김해시 쪽에도 더 이상의 어떤 난개발이 인허가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한 번쯤 돌아보시고 관련 의견들 미리 개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주정차 사실 너무 좁은 지역이다 보니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고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도 만연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상대하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일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속할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예 그런 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국과 과의 본청에 지금 출장소 약 장유 인구가 곧 15만이 될 건데 3개 과에서 감당하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국에 필요하신 분을 좀 이야기하셔서 과를 자꾸 증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생활지원과 이렇게 과를 구성하되 계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각 행정업무별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출장소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하셔서 이후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고 하셨으니까 출장소 과중한 업무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일부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우리 전부 다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문따문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4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전문주재자 참석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전영기 위원김해시내나 장유나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인중개사자격증 있는 한 사람에 직원들을 몇 사람씩 관리하고 어떤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장유 같은 데 굉장히 건물도 많이 짓고 하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을 보니까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공인중개사들이 밑에 사람을 두고 설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편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싶어서 확인해보려고 그러는데

○전영기 위원중개사 본인 외에는 둘 수가 없지요?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내놓고 일하는 분들이 막 설치고 하니까 문제가 제법 많아지겠더라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은 책임 회피하고 가고 없고 금방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고

○전영기 위원그리고 435페이지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 해서 이것도 없앴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유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손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전영기 위원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까?

○전영기 위원그런데 떼고 하려면 광고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중기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차나 이런 것을 안 쓴다는 이야기 같아서 확인해본다고

○전영기 위원지금 돈이 없잖아요.

○전영기 위원아, 장유는 질서정연하게 잘 된다? 지금 내외동 쪽은 난리더라고요.

특성화거리가 되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영기 위원FM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건물에 한 간판을 했을 경우에 옆에 선팅도 광고로써 안 된다고 싸우고 떼고 하던데 참 너무 안타까워서, 장유는 잘 되어가고 있구나.

○전영기 위원장유하고는 먼 지역 같아서

○전영기 위원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고생 많습니다.

복지재단하고 나누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까?

○조성윤 위원나누어지고 나면 좀 수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사업할 것 구상이 되었습니까?

○조성윤 위원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게 생림 봉림석산 공영개발 하고 있는 부분 그게 평수를 따지면 24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2016년 7월부로 석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하는 것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산단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면 김해시 부채 1600억 정도 있는 것을 갚고도 남을 수 있는, 왜냐하면 분양가격이 테크노밸리나 대동첨단산업도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160~170 그죠?

○조성윤 위원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20만 평 정도만 분양한다 하더라도 김해시의 채무나 이런 게 탕감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장님하고 협조하면 상당히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석산 옆에 보면 산을 조금 깎다가 지금 절개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용원이나 저기에 주고 있지만 결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채석해 나가는 것을 항공촬영을 가지고 톤 수를 정해 나가는데 계량대를 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덜 되고 흑자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성윤 위원도시개발과가 저희들 소관이라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나머지 석산 남은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되었고 그다음에 산단으로 가는 부분은 김해시가 지금 공영개발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그 밑에 보면 개인이 채석을 해 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원상복구가 원칙인데 김해시가 산단법에 따라서 세 곳을 공영으로 산단을 개발해 낸다면 대동첨단산업도시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조성윤 위원지금 산 절개지 쪽을 보면 이미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복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앞쪽 동쪽 편에 보면 거기는 지금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해 나오는 과정에 정리하면 안 좋겠나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자기들도 생각해보겠다 하고 도시관리국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저쪽에서도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조성윤 위원여하튼 내년 2015년도까지는 진짜 검토되어야 되고 2016년 7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그렇다고 산단하는 게 국토부의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지요?

○조성윤 위원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어가면 마무리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같이 진행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안 가겠나 보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안의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니까 위탁하시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입찰하면 계약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김명식 위원2년간 입찰을 붙여서 그럼 그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2년 계약이면 금액이 상당히 된다는 말이에요.

○김명식 위원그럼 입찰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소멸됩니까?

○김명식 위원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소멸

○김명식 위원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팔아야 그 돈을 찾아갑니까?

○김명식 위원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하셔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소멸된다면 그 금액의 이익을 창출하려면

○김명식 위원저는 보증금 개념인 줄 알았더만.

○김명식 위원그 금액이 소멸된다 그죠?

○김명식 위원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입찰을 그렇게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안 받고 만약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가격을 받는다면 이윤창출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김명식 위원어쨌든 입찰이라고 하니까 또 소멸된다고 하니까 그분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이지.

마켓이나 여러 가지 할인점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익을 남겨야만 소멸되는 부분을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식 위원우리 개발공사에서 입찰한 분도 보호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니까 폐수처리팀 안 있습니까?

여기만 돈을 삭감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제로로 잘 맞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맑은물순환센터고 뭐고 다 잘 맞아 들어가는데 폐수처리팀만 결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뭐 잘못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전영기 위원안에 상세한 것은 안 보고 다른 데는 맞았는데 이것만 그리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런 데 다 맞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 보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았다?

○전영기 위원그럼 별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이지요?

○전영기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매점 그쪽에 문을 열고 안 열고 그것이 월요일 같으면 오전에는 오후에는 안 열고 그런 차이가 있지요?

○전영기 위원아닌데?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오전인가 가면 12시 이후인가 안에 개방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문을 닫고 그러는데

○전영기 위원예. 등산을 가면 문이 안 열려있으니까 항의가 있더라고.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오전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안내판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가 보던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던데

○전영기 위원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을 안내표지판을 해 놓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였는데

○전영기 위원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전영기 위원의회에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장난삼아 듣고 흘리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영기 위원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런 것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거기에서 지적을 하면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한번 챙겨주시고

○전영기 위원그리고 저번에 봉림석산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지만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이고 그런데 봉림석산이 2016년 7월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는데 임대를 주고 있는 업체에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거기에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계속 그대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영기 위원사장님 그리했어요.

그때 뭘 이야기했느냐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만약에 관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클랙슨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때 허가 나기 전에 따지고 물었다 아닙니까?

내가 할 적에 그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고 앞으로 어떤 계도를 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받아서 다시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장비고 뭐고 업체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김해시에서 그때 금액을 내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게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석산개발권을 준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주었는데 우리가 개발공사 전환이 되면서 봉림석산에 대해서 2016년까지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봉림석산을 김해시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때 뭐라고 물어보았느냐면 김해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수억씩 들어가는 장비는 김해시는 구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인수를 받느냐, 그것이 사용하고 나면 중고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물어보았지요?

그리하니까 대답이 그랬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느냐, 지금 똑같이 그냥 추가로 조금 남기고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 이야기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조금 전의 대답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해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순간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그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전영기 위원기억 안 나요?

나는 그때 질문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전영기 위원그 이야기했습니다.

○전영기 위원아닙니다.

우리 그때 공사전환 문제 때문에 한참 할 적에

○전영기 위원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때 할 적에 개발공사가 전환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석산 같은 것도 개발공사에서 처리를 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냥 같이 임대해 주겠다, 몇 % 조금 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전영기 위원그래서 그때 시작하려고 할 적의 대답하고 지금 시작하고 난 뒤에 막상 하니까 이익금 창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석산 쪽으로 또 다시 변환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되새겨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는 상관이 없고 받아서 재임대를 주니까 상관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영기 위원챙겨보시고 내가 왜 그때부터 이야기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그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보니까 장유스포츠센터 인건비가 감액되었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정화 위원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정화 위원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정화 위원내년도에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정 떨어지는 것하고 바닥하고 예산 잡혀있지요?

○이정화 위원저번에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이정화 위원그것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정화 위원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정화 위원체육지원과에서 그 시설 개선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정화 위원알겠습니다.

저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예산은 잡히는데 그 시설 개선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이정화 위원체육지원과에서 해요?

○이정화 위원그 부분 만약에 같이 업무를 협의한다면 시설 개선할 때 확실히 해서 우리 시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유1동사무소 짓는 것 이게 예산이 제일 뒤쪽에 보면 계속비조서 62억에서 63억으로 변경 된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많다고 하느냐면 일반 사기업이 아파트 짓는 것을 보면 15층짜리 40평대 60세대 짓는 게 6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장유1동사무소 3층짜리입니까?

4층짜리입니까?

○조성윤 위원4층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행사들한테 너무 많이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윤 위원이것은 어디에서 해서 넘겨줍니까?

입찰해서 넘겨줄 때 그럼 건축과에서

○조성윤 위원사장님, 조달청 참 좋은 제도인데 사기업들이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것하고 관공서 짓는 것하고는 건축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나는지 압니까?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많거든요.

아파트가 지금 평당 345만 원 정도 하면 지금 김해 천만 대 분양하는 공사비입니다.

근데 이 관공서 건물 성냥갑처럼 짓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들어간다 하면 지금 평당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조달청에서 너무 가격을 높이 잡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조성윤 위원앞으로 김해시가 세수를 조정해야 되고 또 부채도 탕감해야 되는 판에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 건축과에 내 한 번 이의를 제기 했고 도시계획과도 했는데 지금 관공서를 짓고 있는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리해야 됩니다.

○조성윤 위원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액수가 워낙 많이 잡혀있어서

○조성윤 위원처음으로 동사무소 짓는 것을 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활천동사무소 지을 때는 건축과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그게 70억 들었어요.

있는 것 뜯어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대리석들, 계단, 통로 이런 게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설계를 공모했는데 공모 당선된 부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지금 돌도 차라리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붙였으면 파손이 안 될 텐데 그게 뭔 이태리제 석회암인가 붙여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처음 지었을 때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은 풍수해로 엄청나게 마모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기 좋다고 처음의 설계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제가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어서, 우리 공공청사는 여하튼 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성윤 위원돈도 좀 적게 들어야 되고

○조성윤 위원그런데 일반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많이 든다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지금 마감재나 이런 게 영구적으로 안정성 있는 부분들로 선택해서 돈 액수만큼 좀 잘 지어졌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다음부터는 전부 건축과를 통해서 이것 받을 때 설계 같은 것도 정리하고 예산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도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김해문화재단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갖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처에 보니까 2013년도의 집행잔액이 거의 맞추어 썼네요.

5만 9000원 남았고 문화의전당은 329만 2000원, 클레이아크는 103만 1000원 해서 438만 4000원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맞지요?

○엄정 위원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년입니다. 그죠?

사무처에 584만 4000원 남았고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이 322만 7000원 남았고 클레이아크 104만 원 남았고 해서 전체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엄정 위원그런데 여기 또 보면 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그러니까 사무처에 450만 원을 결산추경에 해달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김해문화의전당 운영에 또 400만 원 해달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기존에 1000만 원 남은 것 하고 합치면 1800만 원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한 달 만에 1800만 원 어떻게 쓸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아니,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보이소. 못 알아듣겠는데

○엄정 위원3000만 원짜리 하나 올렸는데

○엄정 위원그러니까 거기에 든 비용이 지금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850만 원 지급되었다 이 말입니까?

○엄정 위원3000만 원 집행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같이 안 잡고 따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래 잡았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여기 남아있는 것으로 쓰지 왜 이것을 다시 잡아서 썼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엄정 위원저번에는 그리 이야기 안 하데요?

1개 정책에 1개가 되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쓴다고 그리 이야기했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엄정 위원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서 쓰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쓴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지금 1000만 원 남아있는데 1000만 원 다 못씁니다. 그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1000만 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는 또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아까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고 이런 데서는 몇 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하고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이것은 정확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거기에 편성해서 포함한 것은 맞고 또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라니까 그것은 설명 못하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그 정책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넣어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엄정 위원그럼 이번에 이것 감액하면 안 됩니까?

○엄정 위원믿고 감액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예산서 7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이게 세입이다 그죠? 7500만 원

○김명식 위원7500만 원 받은 것입니까?

세입으로

○김명식 위원이것 부서가 생활지원과지요?

시민복지과입니까? 행사가

○김명식 위원아, 문화예술과입니까?

○김명식 위원문화예술과는 집행잔액이 500 얼마 남아있던데? 7500만 원에서

○김명식 위원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할 때는 7500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500 얼마 남아있는데 어찌 세입을 7500만 원 잡느냐 이것이지.

○김명식 위원이것 시에서 다 받은 것입니까?

○김명식 위원아니, 지금 결산추경이잖아.

○김명식 위원아니, 세입을 지금 7500만 원 지금 잡아놓았잖아요.

○김명식 위원문화예술과에는 7500만 원 지출을 안 했는데 어찌 세입을 7500만 원 잡았다 이 말입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세입 그리 잡으시면 세출에는 그 잔액 부분을 지금 세출 시켰습니까?

○김명식 위원예산서에 그리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도

○김명식 위원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맞지 않다 이것이지.

그게 이 예산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김명식 위원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세입을 잡고 세출은 표기를 안 해 놓았잖아요.

지금 세출 표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김명식 위원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식 위원예산서는 언제 만듭니까?

○김명식 위원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김명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저는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 관련해서 다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그쳤으리라 보고 사장님께 제언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옛날 지난날 우리가 문화의전당을 건설하고 대작을 김해문화의전당 여기에서 제작을 한 적이 있지요?“미스사이공”인가 하고“노트르담 드 파리”인가

○박민정 위원이런 작품들 앞으로 뭐 기획하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박민정 위원아니, 김해만의 공연을 한 게 아니고 전국투어 공연을 하면서 이런 기획물을 하나 만들어서 부가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가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박민정 위원“미스사이공”은 박연차 회장이 투자했고 그런 기획들도 우리 김해도 보면 중견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문화도 상품화해서 부가를 창출해내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박민정 위원마냥 서울에 있는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적 구성원들도 나름대로 짜여 있고 한 것 같으면 기획물도 하나 정도 제작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지분도 배려하고 문화의전당도 지분을 좀 챙겨올 수 있으면 챙겨오는 그런 대형 기획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외자를 끌어들여야지요.

○박민정 위원우리 김해 문화의전당에서 작품을“미스사이공”하고“노트르담 드 파리”는 만들었잖아요.

제가 제작할 적에 연습할 때 여러 번 가서 지켜보고 했는데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는 말이에요. 이 두 작품은

○박민정 위원김해에서 유일하게 두 작품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로 제가 손꼽고 싶은데 전국 투어도 했고“노트르담 드 파리”여기에서는 뮤지컬 배우가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되어 주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냥 남의 공연만 가져와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자체적인 작품도 외자를 끌어들이든 어떤 공모공고를 내서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한 번 작품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연구 노력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수고하십니다.

○이정화 위원우리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이정화 위원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 김해 문화의전당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과 앞으로 금방 말씀하셨지만 꼭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가 역사와 전통의 도시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 부분을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해는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의회에 요청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다른 데는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데 문화의전당은 세월호가 있었는데도 다 집행했는가 보네요.

세월호 할 때는 행사 많이 못했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아, 재편했어요?

○조성윤 위원다른 데는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왜 남았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다.

그런데 뒤에 하기 참 어려워서 못했다 했는데 그래서 많이 남아있었는데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 보면 거의 뭐 딱딱 맞아 떨어졌길래 진짜 예산을 너무 알뜰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남으니까 왕창 써버린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보니까 보통 예산 요구했다가 모자라서 증액하는 수도 많이 있고 또 세입을 먼저 잡아놓았다가 남아서 이월하는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하고 전당하고 보니 진짜로 신이 맞추듯이 딱딱 맞추어놓아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조성윤 위원이게 좀 남고 줄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특히 세월호가 있어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도 사업을 많이 미루어서 못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윤 위원그래 됩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옛날에 하던 한옥체험관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자료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가야금페스티벌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같은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아, 같으면 여기 물어야 될 것을 앞에 물어버렸나 보네.

○조성윤 위원이것을 뒤에 물어보려고 있었는데 앞에 다 질문이 나와서 사실 어느 것인가 이게 좀 헷갈려서 다시 물어보는데 그럼 이미 답변이 다 되었다 그죠?

○조성윤 위원그럼 문화예술과에서 돈이 넘어오면 말하자면 전체가 넘어와서 쓰고 남은 것은 다 받아서 다 올려주고 이런 내용은 정산은 다 되지요?

○조성윤 위원정산서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본자산 예치금 5억 감액 편성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민정 위원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회수한 결과물이네요?

○박민정 위원이중화됐다고 봐야겠네요.

○박민정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주말체험 활동비, 캠프하고 여러 가지 있네요.

○이정화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정리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고 있네요?

○이정화 위원그거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이런 것을 선정할 때 보면 조금 차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되겠지요.

○이정화 위원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선정하고 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잘해서 운영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국장님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사무국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요즘 사무국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의회가 시끄럽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조성윤 위원말로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의원이 누구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단체다 보니까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사무국에서 컨트롤해 줘야 하고 그래야 의회가 밖에서 볼 때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퍼뜩하면 기자회견에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애도 되겠네요?

○조성윤 위원국장님 오셔서 재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립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쳐다보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조성윤 위원여하튼 사무국 직원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야 상반기라도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을 하나하나 살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심사토론 결과 2014년 12월 17일 김해시장이 요청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사항은 부결하고 2014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5년 본예산 수정조서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요청한 동의사항은 부결하고 당초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2015년 본예산 수정조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