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박진숙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엄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0억 8708만 6000원이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억 1900만 4000원이 감소한 28억 680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5649만 5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와 의정활동 홍보비 4182만 9000원과 1588만 원으로 각각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도 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회의원 국내여비와 인건비 등 예산의 집행잔액과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부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박민정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박민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민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55억 3218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97억 6258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에 각 376억 9435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명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명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29억 8766만 8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23억 6604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회 인건비 부분에는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었으나 담당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예산액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78억 81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억 354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30억 10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억 93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숙송영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세입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지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입이고 이게 또 경상적 세입이다 보니까 경상적 지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것들이

○엄정 위원1년으로 하는 것 지금 완전하게 결산하는 단계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크다.

그리고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들은 거의 고정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몇 % 내지 거의 고정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대충 봐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체적인 %로 봤을 때 상당히 50%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거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기존에 나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이 지금 지급이 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로 봤을 때는 불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 자체가 경상적인 지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렇다면 국도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에 쓰이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도 지금 못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가면 현안사업들이 많아요.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꼭 지원해 줘야 않겠느냐고 얘기하면 예산 문제를 들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상적인 지출에서도 이만큼 많은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엄정 위원그러니까 거기에 매칭 되어 있던 김해시 예산들을 다른 데 활용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도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예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엄정 위원역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치면 열심히 안 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가서 더 알리고 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거는 안 맞다니까요.

○엄정 위원수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정 위원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이게 삭감된 이유가 각종 기초생활자나 장애인들의 기준

○김명희 위원국가에서 이런 기준이 되면 지급하라는

○김명희 위원기준이 조금 강화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과가 지난날은 주민생활지원과였어요?

○박민정 위원과가 매일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서 시민복지과하고 복지재단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민정 위원관리하지요?

○박민정 위원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날 우리시 발전전략연구원이라고 있지요?

○박민정 위원인제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하는

○박민정 위원거기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보고서가 이쪽으로 왔지요?

교수들이 연구한 과제가 복지과 또는 재단으로 갔을 거잖아요.

○박민정 위원기존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복지시책사업과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내놓은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과제가 제출됐을 때 복지업무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박민정 위원거기에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던데 발전전략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제출된 것 같으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되어야 하지요?

복지시책에 접목이 되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접목한 것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온 것 같으면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연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발전전략연구원이란 데가 지난날에는 시장이 요구해서 한 5000만 원 주던 것을 지금은 수억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난 감사하면서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전략연구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주고 한 것 같으면 시민들의 삶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와야 되는데 교수들의 성과물로만 자리매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자기들의 과시적인 무언가를 챙기기 위한 이런 것 같으면 왜 시비가 들여가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제가 나온 것 같으면 접목이 되어서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시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인다고요.

각 부서마다 이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수들의 치적 쌓기 위한 전략연구원이라고밖에 제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과제물이 제출되면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복지사업에 변화가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 것 앞으로 하지 말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 많고 한데 뭘 이런 데나 돈을 퍼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박민정 위원다른 예산 부분은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보겠는데 조금 전에 앞서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세입예산 당초예산에 전부가 거의 복지사업도 가내시 받지요?

○박민정 위원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는 정리해 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에 정부도 복지정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에 감액이 많다는 거는 복지국 또는 과에서 보다 더 열정을 요구하고 싶네요.

국도비가 이렇게 결산하는데 감액이 많다라는 거는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보다 역동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놔둬도 김해시 이번에 전국 시민복지대상도 받았죠?

○박정규 위원복지대상도 받고 우리시 예산의 31% 정도를 복지 쪽에 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31% 예산해 놓은 자리에 큰 대상을 받는 그런 거에 걸맞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남기지 말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도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되겠지만 큰 상 받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9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동부노인회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송영환 위원95페이지 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725만 원 가지고 무슨 기능보강 이게 무슨 사업인데 7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송영환 위원다음 97페이지 위에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11억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하고 지급기준 좀 말해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기초노령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송영환 위원전 노인 다 받습니까?

○송영환 위원국비가 줄었다. 국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송영환 위원99페이지 한 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송영환 위원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언어발달 지원사업 당초에는 2640만 원인데 90% 이상이 삭감되고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합니까?

○송영환 위원언어발달 지원사업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어떤 사업인지

○송영환 위원이 위탁을 받은 사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송영환 위원개인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송영환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증진 포괄적으로 해서 약 17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과장님 짧게만 주요 내용,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철 위원그게 전부인가요?

○이영철 위원17억이 감액된 이유가

○이영철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약 260억인가요?

265억 정도면 김해시 장애인들 복지 증진하는데는 충분한 예산인가요?

○이영철 위원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쭤 봅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김해시 관내에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 한 2만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대상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은가 보네요.

○이영철 위원장애인활동지원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활동보조라고 하나요?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나요?

○이영철 위원그 업체선정 같은 경우도 다 시민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이영철 위원그래서 과장님 제가 급한 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저것 검토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별 현황, 계약기간 자료를 좀 간략하게만 취합하셔서 급하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 나실 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다른 것은 그래도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셨는데 10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도 8100만 원이고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집행잔액해 가지고 도비도 4000만 원이 한 1억 2000정도를 아예 하지도 않고 어떤 내용이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잡았을 거고 그 이전에도 했었던 부분일 거고

○엄정 위원2013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했다.

그리고 또 9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잡아놓고 하나도 안 했다. 그죠?

학생 자원봉사활동, 학부모지도단 회의참석자 급식, 기타 등등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예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아예 하지를 안 했네요?

내년에 잡아놨습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그 위에는 보니까 통계목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하고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외 급여 지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이 그 위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숙법인, 개인 합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숙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기관에 대해서 저는 창원에 있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이 한 번씩 요양시설에 나가서 보면 인건비 줄 때 서류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라로 근무하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이영철 위원그것이 112페이지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과 연계가 좀 있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조사 인건비가 줄은 것이 인력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 조사가 잘 돼야 수급자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영철 위원채용계획보다 좀 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저소득층 파악하는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력들은 어떻게 좀 보강을 하시든 아니면 해당 인력들이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시든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교육비 관련해서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소득층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저소득층 발굴을 좀 정확히 해내는 쪽으로 역점을 두시고

○이영철 위원11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실 교복을 중ㆍ고등학생 의무적으로 입다 보니까 교복 구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또 교육 특성상 사복을 아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복은 입고 가야 되는데 교복구입비가 상당히 고가인 부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 지원비가 약 5800만 원이면 상당수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물론 교복을 살 수 있어서 안 사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같이 연동을 해서 교복구입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뒤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모자라서 2800 정도 증액했고 뒤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는 아주 많이 집행을 못했다. 그죠?

○엄정 위원이유가 뭡니까?

○엄정 위원확실합니까?

○엄정 위원온 지 얼마 됐습니까?

○엄정 위원한 달 조금 넘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차상위계층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차상위인 것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확실합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또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라 하면 조금 미안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양곡을 이렇게 타감에 있어서

○엄정 위원그래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엿보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홍보도 더 집중해서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차상위계층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보다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생 시절에 보면 성장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교복을 몇 차례 맞춰 입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도 맡아있고 한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복을 교체할 때 내 몸이 커서 작어서 못 입고 할 적에는 그 옷들을 학교에서 회수를 해서 세탁해서 다음 학기 아이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공동구매를 아이들이 안 원해요.

전부가 브랜드화된 메이커를 선호하고 해서 상당히 고급재질로써 교복도 재단이 돼서 아이들이 입는단 말이에요.

1, 2, 3학년 이 성장기에 보통 한 두 번씩은 교복을 다시 차려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돈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원하는 교육청 또는 학교 교장들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주문하셔서 졸업을 하면 그 교복은 물론 추억의 산물로써 농 안에 재워두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단촐하게 교복은 그냥 다 폐기를 하더라고요.

아나바다정신도 키울 겸 교육당국에다가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해서 졸업한 아이들 교복을 회수했다가 세탁소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세탁비를 시가 지원하면 안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낡고 못 쓰는 옷은 버리면 될 것이고 새것들은 다음 신입생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돈만 매일 주지 말고 우리시가 지금 교육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아이들 정신도 좀 바꾸어가는 나누어 입고, 아껴 입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교육의 한 일편이라고 보고 제가 중ㆍ고등학교 시설 보낼 때 새 교복 한 번도 못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집 형들 거 이런 거 얻어 입어도 충분하게 학교생활 되더란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사고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교장들에게 주문을 수차 하고 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당국에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이런 부분들도 주문 안 하니까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깨끗한 교복은 선별해서 세탁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생활안정과에서 돈 넘겨주고 할 때 주문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의료관리사업 인건비 이런 거는 어디로 지급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숙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숙그러면 그분들이 과다 청구하는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숙아, 그렇습니까?

하도 병원 같은 데서 의원급이나 병원이나 과다 청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과다 청구하고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합니까?

○위원장 박진숙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실 것인데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지요.

이게 국비하고 시도비를 합치니까 36억 정도 되네요. 121~122페이지입니다.

○박정규 위원2,900명

○박정규 위원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하니까 36억 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2,900명 정도 됩니까?

○박정규 위원그럼 선생님 1명당 1년에 얼마 정도 근무환경개선비로 보조가 됩니까?

○박정규 위원저도 주위에 들어보니까 근무환경개선비라 할까 이런 처우개선비 이게 매년 동안 동결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동결되어서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6억을 가지고 2,900명, 제가 들을 때는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박정규 위원다 안 주지요?

○박정규 위원0세~2세

○박정규 위원그럼 3세~6세까지는

○박정규 위원그럼 다른 사업으로 지원됩니까?

○박정규 위원안 그래도 보니까 차량유지보수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씩이라도 안 도와주는 것은 없다 그죠?

○박정규 위원자꾸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듯이 그래도 더 달라고 자꾸 농성도 하는 것 같던데 저도 주위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남기지 말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고맙다 소리 잘 안 할 것인데 최대한 잘해서 불만이 적게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라고 설득을 하든지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이나 좋은 날 잡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 사정이 이렇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사정이 이렇다는 설명을 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안 누그러지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아닌 당부의 말 같은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시청축구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 체육지원과장 부임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박민정 위원국장님도 한 달 되었지요?

○박민정 위원한 달 되고 축구팀 숙소 들러보셨어요? 숙소에 한 번 가보셨어요?

○박민정 위원사진만 보았어요?

○박민정 위원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는데 노숙자 합숙소예요.

성적 못 낸다고 의회에서 없애라는 아우성도 치고 하는 소리 제가 들었는데 그런 숙소에서 자면 축구가 안 되지요.

저도 늘 주말되면 축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잠을 푹 자야 게임이 가능하고 조 과장님도 축구 즐겨하시잖아요.

○박민정 위원그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시합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는 숙소 한 번씩 옮기고 하거든 가보세요.

가서 어떤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박민정 위원기초체력이 바탕이 될 때 게임도 이기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적에도 예산 승인하고 다 했으니까 숙소 옮기는 것까지 결정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청축구단 보수체계를 보았어요.

연봉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최고 우량선수가 4000만 원 받아요.

○박민정 위원2000 받는 선수는 월 얼마 됩니까? 기초생계비 조금 넘어갑니다.

○박민정 위원이래서 무슨 축구단을 합니까?

그리고 1년 단위로 선수들 계약하지요.

기량 우수한 선수들 5000만 원, 6000만 원 준다고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축구단이 되겠어요?

○박민정 위원이 예산 가지고 축구단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박민정 위원이런 실업팀을 존치할 것이 아니라 챌린저 팀으로 격상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인화하고 왜 박지성 이런 유럽에 가있는 친구들 연봉이 급상승하고 기량 우수한 아이들, 선수들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챌린저 클럽팀이 되면 우리시가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다른 팀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팀이 이것만 가지고 돈 2000~4000만 원 주고 동계훈련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이 안 됩니다.

늘 꼴찌 할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행정이 형식만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늘 꼴찌 한다고 원성만 사는 이 팀을 실업팀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보았는데 시비 30억 정도만 투입하면 다른 기업에서 자기 기업 엔트리를 달고 뛰는 것 연간 10억씩 투자할 기업들도 더러 있어요.

50~60억만 하면 챌린저 클럽팀 운영이 가능하대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늘 의회 오면 왜 이렇게 꼴찌 하는데 돈을 퍼붓느냐는 원망만 당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하고 연구를 하세요.

내년부터라도 융성하게 돌아가는 기업하고 컨소시엄 해서 법인화 만들어주세요.

축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박민정 위원지금 축구팀 운영 20억이에요.

20억 가지고 급료주고 먹고 동계훈련 다니고 시합 갈 때도 경비 듭니다. 턱 없이 부족해요.

이런 식의 실업팀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챌린저 클럽팀으로 상승시켜 주고 그리해서 우수한 선수들 영입해오고 해야 성적도 내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최저생계비 받고 대학까지 운동한 친구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숙소에서 자고 어떻게 성적을 내냐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니까 계속 늘 밑바닥에서 기는 팀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 보면 안타까워요.

○박민정 위원예산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시장이 지금 축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된 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리해서 김해시가 전국대회 우승을, 초창기 할 적에는 전국대회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박민정 위원1년을 지켜볼까?

이 예산 가지고

○박민정 위원챌린저 쪽으로 연구를 해보라고요.

참여할 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법인화해 주고 해서 그럴 적에 성적 못 내면 우리가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 시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143페이지 봅시다.

학교체육지원에 올해 학교운동부 창단이 하나도 안 되었다 그죠?

○박정규 위원과장님 지금 학교체육이 왜 창단이 안 되고 자꾸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느냐면 창단을 해 놓으면 운동할 사람도 많이 없지만 운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학교동창회가 김해에 신규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창회 결성이 안 되어있지요.

학교체육이나 시청축구단이나 마찬가지로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있는데

○박정규 위원지금 여기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계도 안 된 종목이 80~90%고 실질적으로 김해 학교가 107개인가 되는데서 팀 창단이 하나 안 된다는 것은 없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팀 창단이 안 되어서 이 돈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것 좀 많이 대폭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 더 드릴게요.

도민체육대회에 4억 9000만 원 선수육성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더 장기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조금씩 예산을 낮추어서 학교체육에 투자해 주시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초빙 교장선생님들은 젊은데 일반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1~2년 안에 다 퇴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 맡아서 나중에 원망 안 들으려고 창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해 놓고 나면 일반 선수가 아니고 그냥 생활스포츠 선수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하키 말고는 성적 나는 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도민체육대회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선수들이 5년, 중학생들은 2년만 되면 써먹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도민체육대회까지 하겠지요.

전에는 체대나 체고를 안 가면 지역에 못하지만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그 지역에 나오면 해당 대학교에서 선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리고 전에 1기1사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업체하고 학교 팀하고 자매

○박정규 위원전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박정규 위원전에는 했는데 기업체도 성적이 나야 투자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된 팀이 김해에 하키 말고는 없습니다.

하키는 도기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전에는 각 부마다 큰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주어서 1년에 1000만 원씩 작은 팀은 500만 원씩 이래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육성해서 없는 종목의 팀 창단비도, 그럼 2개교를 생각했으면 4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구기종목은 2000만 원, 전에 구기종목 2000만 원 안 주었습니까?

○박정규 위원전에는 구기 종목을 창단할 때는 2000만 원, 조재규 계장님 맞지요?

잘 모릅니까?

○박정규 위원전체적으로?

○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이 400만 원을 가지고 팀을 창단했을 때 선수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단비도 좀 올려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팀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힘든 기업체도 있겠지만 괜찮은 기업체는 김해에서 벌어서 먹고 살고 하니까 사회봉사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나 많이 하겠지만 1기1사 이것을 좀 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도 하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체육이 잘되어야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더 많이 하면 동료위원들도 해야 하니까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개 팀 중에 우리 김해시가 제일 꼴찌지요?

○김명식 위원예산을 보니까 1등 팀은 30억, 예산에 의해서 등수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김명식 위원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예산은 집행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운동하는 선수들 복지나 여러 가지 생활, 주거환경 이런 것은 꼭 개선해서 진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등위를 따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등수만 올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도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해서 어차피 선수 스카우트는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부분도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3단계 정도만 업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그리고 141페이지 2014년도 유소년축구 I-리그 운영 1억 9500 삭감되었는데 삭감이라 해야 되나 돈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삭감시키고 이게 됩니까?

○김명식 위원과장님은 내시했다고 하는데 내시, 가내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내시를 해야 되지 국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는 내시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내시했다고 하면 안 되지.

○김명식 위원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1억 9500은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 앉아서“내 1억 9500 줄 테니까 시비 5000 매칭해서 해라.”책임을 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사석에 앉아서 준다고 시비 매칭 시켜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준다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김명식 위원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내시든 가내시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내시해 주는 부서에서 내시든 가내시든 받아야 되는데 사석에 앉아서 모 국회의원이 내 2억 주겠다 그럼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지.

시비 5000만 원 다 썼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명식 위원이제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내시, 가내시는 그런 게 아니고 국비를 내려주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내시, 가내시지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 앉아서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이게 내시 아닙니다.

○김명식 위원이번에 올해 못한 2억 달라고 하이소.

○김명식 위원능력 있는 국회의원인데 자리에 앉아서 준다 했는데 그래서 시비 5000만 원 다 쏟아 부어버렸는데 달라고 해야지, 책임져야지.

○김명식 위원능력 있는 국회의원 있으니까 그분으로 해서 달라고 하이소.

2억 올해 못 받은 것 내년에 필히 2억 달라 하이소.

그래야 우리 올해 시비 5000만 원 매칭한 것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그리하면 안 되거든.

아니, 2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국비지원해 주는 데는 알아보지도 않고“내가 해 주겠다.”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서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2억 달라 해서 유청소년 축구 리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국장님, 이것 2억 챙기셔야 됩니다.

분명히 올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못 주었으니까 내년에 2억 받으셔야 됩니다.

○김명식 위원아니, 내뱉은 말은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지.

○김명식 위원내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알뜰하게 하시겠지만 국비를 받으면 더 좋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받지 못한 국비 2억 꼭 내년에 확보하셔서 축구 리그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식 위원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왔다 그죠?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정비에 1억이 들어갔고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에 2억이 들어갔다 그죠?

○엄정 위원파크골프장 정비는 알겠는데 플라잉디스크경기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 했으며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아니, 이것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이미 집행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것 성과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엄정 위원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동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 기정에 없었던 것이 1억 5000 해서 지금 공사 완료되었지요?

○엄정 위원도의원 최학범 교육위원장이 내려왔지요?

○엄정 위원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생림에도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알고 학교에 여러 가지 시에서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들도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으로 물론 최학범 도의원뿐 아니라 다른 도의원들도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엄정 위원국장님 혹시 기억납니까?

며칠 전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그때 사실은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하는데 여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됩니까?

시장님이 서야 됩니다.

50만으로 넘어가고 100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김해시 발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위원3744억 모 국회의원이 다 따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쟁점에 서서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이래야 될 분이 말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지역구의원도 계시지만 쓰레기 전처리시설 분명히 옮기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명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 해명해서 김해시가 다 같이 의원들과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김해시 공무원들 다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김해를 건설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예산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김해 최고 큰 현안인 아까 박민정 위원이나 김명식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김해FC 그게 3년 전에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실적을 못 내서 해산하는 것으로 해체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계약을 1년 하기로 했습니다.

왜 해체를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료위원들에게 나왔지만 결국 성적을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지요.

예산이 없으면 좋은 선수가 안 옵니다.

좋은 선수 와야 결국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말이 감독하고 다 바뀔 때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감독 선임할 때 가서 하는 말이 감독 바꾸어주면 좋은 성적 내겠다.

그래서 1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때까지 두고 보고 왔지만 거의 꼴찌 밑바닥에 왔거든요.

그러니 안 되면 자꾸 의회에서 싸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했던 말 그대로 해체시키는 것을 합시다.

왜, 그때 약속해서 1년만 더 한다 한 것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그것 의회속기록 빼보면 다 나와 있어요.

1년만 더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해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끌고 오면서 복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성적이 나느니 안 나느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면 해체를 안 시킬 것 같으면 예산을 확실히 주어서 성적을 내도록 만들든지.

지금 올해 1년 이미 본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가고 내년 예산할 때는 성적이 안 나오고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정리 좀 해 주이소.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싸워서 안 되겠어.

알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예산지원 확실히 될 것 같으면 계속 이행하고 예산이 이래 안 되어서 성적이 최저로 떨어지면 내년 예산에서는 예산 전부 다 삭감합니다.

○조성윤 위원지속적으로 가려고 성적을 올린다, 감독을 바꾸어달라, 감독 바꾸고 선수 교체해 달라 다 해 주었잖아요.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성적이 더 못해.

그럼 결국은 지금 보면 예산이 아까 10개 팀이라 그랬어요?

○조성윤 위원10개 팀 중에 예산 제일 많이 투입된 데가 지금 1, 2, 3위 상위권에 들어있지요?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그만큼 주어서, 예산을 주었는데도 성적을 못 내면 진짜 그것은 해체해야 되고 또 예산을 줄 수 없는 조건이면 괜히 이렇게 끌려가서 할 때마다 시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에다가 아까 전의 유소년이라든지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김해시는 뭡니까?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야 김해시 체육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학교 체육에 퍼부어서 김해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그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되어야 그 아이들이 대학이나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곳으로 가면 아 김해출신, 지금 우리 지소연 여자 축구선수 있지요?

그 바람에 김해 장유 뜨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듭시다.

이것 내년에 또 성적이 하위권에 있으면 그때는 예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삭감시켜서 해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축구 때문에 너무 치열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가 12개 중에 5위까지 했지요?

○전영기 위원그리고 2014년도에는 10개 팀에서 9위지요? 지금

○전영기 위원그런데 제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20억이고 그죠?

○전영기 위원다른 팀에는 한 30쯤 되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한 50억씩, 100억씩 주어서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면 물론 1등하겠지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20억, 자기들 하여튼 지원금도 적은데 인원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1900, 1000몇 백, 3000만 원짜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쓸모없이 많이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돈 많은 지역에는 오히려 28명, 29명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35명인데 28명, 6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6명 평균 2000만 원 잡으면 1억 2000입니다.

먹는 것하고 하면 금액이 1억 5000 이상 되겠더라고요.

1억 5000짜리를 갖다가 한 사람 앞에 3000만 원씩 투입하면 5명을 더, 지금 3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6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더 주어서 4000만 원짜리, 얼마나 좋은 선수를 김해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보아야 된다.

쓸데없이 타 지역의 사람만 많아서 이렇게 맨날 야단을 맞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올해에 운영을 잘해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좋은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챌린저 팀으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선수를 좀 줄여서 27~28명 정도면 한 팀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번 이하 뛴 사람이 15명이나 돼요.

5회 이상 출전한 애들이 그것도 보니까 3600만 원짜리가 세 번밖에 출전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후보선수 후반전에 몇 분 출전 이런 사람들 15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8명만 줄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지요.

연봉 고액자들을 데리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았으면 아마 오늘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성적도 잘 낼 수 있고 김해지역 출신들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영기 위원예.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쪼개 써보세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조 위원님이 화가 난 것을 딱 가라앉히게끔 잘 한 번 해봅시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뭔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역할들이 다들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하여튼 논외 상의 질문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장유파크골프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추경되셨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혹시 체육지원과에서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관리도 하시나요?

○이영철 위원전부 다 넘겨받으셨나요?

○이영철 위원생태체육공원이요.

○이영철 위원이 파크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만요?

○이영철 위원그럼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은 여러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영철 위원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만 각각 과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이미 준공되었고 공식 시설의 명칭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거든요.

하나의 공원입니다. 그죠?

다 아우러지는 파크골프장까지 들어가는 그게 다 어우러지는 공원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지 않습니까?

○이영철 위원그럼 공원 전체를 어느 과에서 관리할 것인지가 좀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영철 위원체육시설이라면 야구장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닌가요?

○이영철 위원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그것 좀 관련 부처하고 이야기해서 그것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이후에 계속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하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연관된 국하고 협의하셔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장유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2억 원인데 그 시설을 가보았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한지 아니면 초과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과 쪽으로 휀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 같고요.

바닥의 잔디 상태

○이영철 위원거기다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휀스는 도로 쪽만 치나요? 아니면 조만강 천변 쪽으로도 치나요?

○이영철 위원양쪽으로 다 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아무래도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겠지요. 그죠?

○이영철 위원하여튼 그 일대는 이후로 제대로 정비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공간이고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휀스를 칠 때 주변경관과 너무 대치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아까 김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게 물론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게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제가 내년에 특별교부세 한 100억 정도 받아올 테니까 예산편성해 줄랍니까?”이것은 말도 아니고 그 당시의 과장님 누구십니까?

○송영환 위원됐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143페이지 시청축구팀 숙소 건립 설계비가 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까?

중간 부분에 시청축구팀 숙소 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당초 계상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혁신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여기 자료 내놓은 데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유일하게 1개 딱 눈에 띄는 게 있지요? 진영 죽곡농공단지 붕괴사면 복구공사

○류명열 위원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농공단지 사실 관리를 제 생각에는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이런 시설을 우리 김해시에 보면 다 과가 있다 아닙니까?

넘길 계획은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90년도부터 이때까지 사실은 가로등 요금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 시설물이 김해시장 소유거든요.

맞지요?

○류명열 위원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잘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가로등 1개 고장이 나면 고쳐놓으라고 하면 사실은 한마디로 좀 쪽팔립니다.

그분들이 어찌 말을 잘 듣는지, 이제 요즘 와서는 시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에는 사실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120기동대 하고 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일원화 되어야지 사실은 우리도 고장 나고 이러면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분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럼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있지요?

사실 진영 죽곡농공단지 가로등은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데 생림 나전농공단지 있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도 다 쓰는데 그 가로등 요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안 맞고 김해시에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류명열 위원그 다리 안에 지금 시내버스 다니고 하는데 물론 지금 농공단지가 7개 있는데 전부 다 자체적으로 내고 본산중공업단지는 시에서 내고 우리 농공단지는 유독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내는 방향으로 농공단지의 가로등만이라도 검토 좀 해 주이소.

○류명열 위원확실히 해 주이소.

○류명열 위원아닌데? 보니까 자신 없는데요.

가로등은 시에서 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신경 한 번 써주이소.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156페이지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지원 쪽 있지요?

○전영기 위원이쪽은 아예 지원을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전부 다 끌어냈네.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이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지금 하나도 예산이 그거 했다 아닙니까?

기정액하고 이것은 어째서 하나도, 이제부터 지원 안 한다는 것입니까?

○전영기 위원예.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 되는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보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안 맞아서 그것을 다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전영기 위원이런 것 좀

○전영기 위원그런 게 있나? 그럼 그 내용을

○전영기 위원지금 현재 아마 수도권 쪽에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경기지역으로 자연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방에는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지방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 쪽도 학교 쪽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활성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보아야 앞으로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만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전영기 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랑스러운 김해 CEO 상패 제작하고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 금액이, 지금 CEO는 몇 분을 하고 근로자는 몇 분 합니까?

○전영기 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영기 위원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CEO도 10명이면 근로자도 10명 이런 식으로 비율이 안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예. 수상대상자가

○전영기 위원아니, 내가 왜 이것을 이러느냐면 아마 비율이 얼추 같을 성싶은데 근로자는 역시 좀 싼 것을 해 주고 CEO라고 비싼 것 해 주는가 싶어서 이런 것은 차등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이런 것을 챙겨보시라.

○전영기 위원같은 것 해도 상당히,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것을 해도 얼추 같은 가격으로 같은 크기로 해서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이게 좀 세심한 게 되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해 놓았지요. 내나 그 바로 밑에

○전영기 위원이게 신규창업을 하면 아까 이것하고 비율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앞에 것하고 물어본 것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줍니까?

○전영기 위원3년 미만이요?

○전영기 위원아, 근로자에게 6개월간

○전영기 위원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전영기 위원이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전영기 위원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재 그거 됐습니까?

오히려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거 됐습니까? 돈이

○전영기 위원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말하고 방금 말하고 또 달라지는데 좀 많다고 해서 방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없다고 그러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아마

○전영기 위원4년 미만이라고 안 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혹시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런 건 이거 하고 연계하면 잘 안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차세대 의생명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생명산업이 차세대가 있고 지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의생명센터 맞지요?

차세대는 아니지요?

○전영기 위원미래에 대한 것을 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저번에는 다섯 분 있었는데 지금 두 분 줄었다 그죠?

○전영기 위원원래 3명 했어요?

○전영기 위원연구진은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앞전에 6대 때도 이야기했는데 김해가 제대로 살아나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의생명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연구진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영기 위원또 예산 타령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잘 배정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지방세 중에 지난연도 목표액을 달성 못할 것 같아서 삭감 조치를 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50억인데 10억을 삭감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왜 목표액을 달성, 주원인이 뭡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서 잘 안 걷힙니까?

○배병돌 위원목표세는 잡아놓고

○배병돌 위원도저히 목표를 달성 못하겠다.

○배병돌 위원전반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지요?

○배병돌 위원과년도 지방세율을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배병돌 위원징수교부금 수입이 상당히 늘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이게 지금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10월에 자릅니까?

○배병돌 위원그렇지요.

○배병돌 위원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니까 징수교부금이 늘어났다.

○배병돌 위원25억이네.

○배병돌 위원많이 늘어났다.

이런 건 좋은 현상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도세로 갔던 부분을 우리 징수 수수료로 받으니깐 그만큼 도 징수액도 많이 늘었다는 거지요?

○배병돌 위원도세를 한 4000억 정도, 도세 징수액이 매년 한 3000~4000?

○배병돌 위원올해 예상치를?

○배병돌 위원그래서 3800억 정도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단 말이다 그죠?

40몇 %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어쨌든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이자수입은 또 급감했네.

공공이자수입을 25억 잡았다가 8억 감액하고 매년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되는데 목표치를 잡았다가 또 8억이나 감액 조치했네요?

○배병돌 위원내년도도 수치를 이렇게

○배병돌 위원내년도 예산 잡혔잖아요.

○배병돌 위원18억 정도 잡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25억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줄여서 잡았다.

○배병돌 위원조기집행 관련해서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얼추 그 부분은 정리 다 됐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많을 때는 이자수입 이것만 해도 굉장했는데

○배병돌 위원또 증액이 되었네요.

○배병돌 위원내년에 담뱃세 오르면 이런 부분도 좀 증가하겠네?

○배병돌 위원이거는 뭐요?

기타 수입 여기에 지방소비세 감소분 해 놓은 것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렇지요?

지방소비세가 1억 8000?

○배병돌 위원1억 8000을 잡았다가 25억 3500이 늘어났네.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배병돌 위원뭐 기정에 1억 8000 잡혔구먼.

○배병돌 위원당초에 1억 8000 지방소비세가 잡혔다가 지금 결산추경하면서 마침 들어왔다?

○배병돌 위원25억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 외 수입 중에 여기는 지방소비세 감소분이라고 딱 적혀있구먼. 부기가

○배병돌 위원지방소비세는 없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신규로 안 잡았다가 25억을 새로 지방소비세로 내려왔다?

○배병돌 위원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잡혔습니까?

○배병돌 위원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거는 안 잡고?

○배병돌 위원지방소비세 부분은 안 잡혔다.

○배병돌 위원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정한 요율대로 내려오는 것 아니가.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국고보조금하고 다르다는 이 말이지요?

○배병돌 위원지방교부세는 정해놓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려온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환경위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식사는 잘하고 왔습니까?

○조성윤 위원많이 뭐라 해도 됩니까?

○조성윤 위원1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 신어천

○조성윤 위원이 부분의 용역 이게 언제 겁니까?

○조성윤 위원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별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물 그거 어디서 가지고 올라오지요?

신어천에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신어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아니면 서낙동강 물입니까?

○조성윤 위원신어천에서는 안 내려오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조성윤 위원신어천에서는 물이 안 내려오고

○조성윤 위원서낙동강에서 물을 퍼 올리고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조성윤 위원일부가 아니고 하나도 안 내려오고, 왜 안 내려오는지 아세요?

골프장 앞에 저수지 막아서 헤저드 물 다 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뚫을 거예요?

○조성윤 위원현재로써가 아니고 옛날에는 공짜로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조성윤 위원바뀌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조성윤 위원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어천 관리 누가 합니까?

○조성윤 위원그렇지요.

○조성윤 위원그러면 신어천에서 물이 안 흘러내려오면, 신어천이 자연발생한 하천이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영운마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야CC에서 막아가지고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야CC로 쫙쫙 빨아 올라가고 있거든.

○조성윤 위원그래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지하수를 뚫어놓고 안 쓰고 있다고 이 물을 갖다 쓰고 자기들 변명은 뭐냐면 지하수를 퍼서 쓰면 물이 다 고갈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상동 쪽에 보면 신어생수공장 있지요?

하루에 물 얼마씩 나가는지 양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조성윤 위원지금 하루에 8,000톤을 퍼서 나가요.

신어산생수가 8,000톤 퍼내면 지금 골프장 19개인가 지하수가 뚫렸다고 했는데 거기 퍼는 것 반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은 지하수 퍼서 쓰면 되고 내려오는 물은 신어천으로 흘려주면 서낙동강에서 퍼 올리는 거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조성윤 위원몰라요?

여기가 그거 담당 아니에요?

○조성윤 위원그거 지금 내가 보니까 전에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있던데

○조성윤 위원어허, 참

○조성윤 위원들지요?

○조성윤 위원5000에서 6000 들어가는데 비가 자주 오면 덜 들고 비가 안 오면 많이 들고 하는데 6000만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김해시가 쓸데없는 돈을 지금 개인기업에 이익을 주면서 그 기업이 김해시에 하라고 해 놓은 게 뭔가요?

가야유원지시설지구지요?

유원지를 만들어서 골프장에서 번 돈 환원사업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지난해에 고발해서 근근이 흉내 조금 내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가 이만한 전기세를 1년에 5000~6000만 원씩 버리고 있는데 그거 지금 위에 저수지 틀어서 물 흘러내리면 이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다 썼지만 지금은 절반 값이라도 가야CC에서 내놓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김해시가 쓸데없이 돈 다 주고 신어천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년 동안 모니터링한다고 했지요?

○조성윤 위원지금 상부에만 조금 해 놓고 하부는 언제 할 겁니까?

○조성윤 위원언제쯤 할 계획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정부가 공모사업이 아니고 다른 하천들은 지금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해반천 같은 경우는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신어천은 지금 상단부에 조금 형식만 처음에 해 놓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남의 사기업에 다 뺏기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고 김해시가 그 물을 퍼 올려서 생태하천 물 흘러내린다고 전기세를 5000~6000씩 1년에 쓰고 있고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조성윤 위원내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한쪽에 해 놓으면 또 한쪽이 안 된다고 하고 사실 골프장 불법해 놓은 것 때문에 고발을 19건 했는데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19건 중에서 지금 5건인가 티박스하고 그늘집 불법으로 해 놓은 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따져야 될 거 안에 아니에요?

꼭 제초제 치고 살충제 치는 것 그것만 따질 수 있어요? 약품만

○조성윤 위원아니, 집행부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똑같이 관계되는 국ㆍ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나서서 해결하러 갈까?

내가 집행부 같으면 가서 단번에 해결해 버린다.

○조성윤 위원유도는 하겠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국장님, 도에도 계셔보고 해서 아마 가야CC가 도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어요.

가야유원지시설지구 전체가 부분적으로 사업성이 나 있고 전체 사업성이 안 났거든요.

안 났는데 서류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문제가 있어서 신어천도 예산을 무조건 무슨 공모전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신어천이란 자체가 김해 하면 신어산, 신어천 신어라는 자체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거인데 신어천은 개판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열심히 잘해 놓고 하는 게 문제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개판이지.

지금 덕성산업에서 나오는 썩은 물 퍼내는 거 알아요?

비 오는 날 단속 안 하고 뭐 해요?

여름에 비가 오면 피 썩은 물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펌핑해서 신어천으로 내면 식만부락하고 초선대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제대로 단속 안 하잖아요.

○조성윤 위원제대로 좀 단속해 주고 신어천 예산 국비를 가져오든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공모전만 띄워두고 쳐다보지 말고 좀 해 주고 예산이 남아서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5년 다 끝난, 올해 3년째 아니에요?

이거 한 지가

○조성윤 위원시간이 남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하고 있는데 삭감시켜 놨는데?

○조성윤 위원남았어요?

○조성윤 위원이 부분 정리 좀 하고 신어천 물이 제대로 흘러내려와서 전기세 절약하는 방안 강구해서 그 방법을 저한테 서류로 만들어 들고 오이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어제 보니까 김해 폐기물업체하고 앞에 와서 피켓

○조성윤 위원피켓 들고 와서 있던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조성윤 위원아, 퇴근을 해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업체가 어딥니까?

○조성윤 위원5개 업체 다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아니, 5개 업체 다 하면 예산은 김해시에 다 나가잖아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시간을 연장해서 더 하면 수당이 지급되든지 일을 시킨 만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조성윤 위원민간계약 체결할 때 나올 음식물 쓰레기양을 자기들 계산할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처리 계산 안 하고 용역을 수락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한 개만?

○조성윤 위원그런 부분이 발생 안 돼도 지금 김해시 인구가 53만, 54만 가고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뭐랍니까?

일반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영업장소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런 걸 계산이 제대로 되어서 용역이 되고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입찰보러 오면서 예산을 줄여서 오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여하튼 수요 예측을 잘 맞춰서 민원 발생이 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 예측 좀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 또 성원ENT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우리 위원회 거 아니라서 이번 지적사항에 넣으려다가 빼놨는데 거기도 지금 오랫동안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꽉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그 부분 처리하는 게 자꾸 과징금만 한 번씩 지적하면 과징금 매기고 지적 안 하면 과징금도 안 매기고 해서 나중에 그 업체가 문제됐을 때 김해시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조성윤 위원지난번 자료 빼보니까 보험이 16억인가 16억?

보증보험 16억을 끊어놨던데 과연 그 16억 가지고 다 해결이 될는지 그런 게 좀 자기들이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서 계몽도 잘하고 해서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안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벌써 제가 몇 년째 주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올라갑니다.

○조성윤 위원그 업체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저께인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산비탈에다가 쫙 널어놨던데

○조성윤 위원자기들이 못하면 보증보험을 활용해서라도 다른 타 업체에 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그놈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지금 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성윤 위원보증보험은 꼭 회사가 문제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과적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런 행정절차를 제가 계속 이걸 지적했거든요.

지적할 때마다 보니까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켰고 안 할 때는 또 안 해 버리고 또 중간에 빠져버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지적했을 때는 보니까 좀 치우더라고요.

치우고 나가더니 그다음부터 또 조용히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사장을 집행부 공무원을 갖다가 퇴직한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놨더라고요.

그렇게 놔두면 일 안 하겠다는 말이지.

그런 강제적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아니면 보증보험사 거를 가져와서라도 양을 줄이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여하튼 올해는 다 지나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양 말고는 좀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옛날에 오래된 것들이 지금 묵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그리고 한 번 봅시다.

191페이지 가운데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우리 김해시에 폐비닐이 엄청나잖아요.

읍면단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조성윤 위원예. 유류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이 많이 남아서 감해 놓은 건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고장이 안 나서

○조성윤 위원그런데 지금 한림이나 생림 가보면 길거리에 폐비닐들 있죠?

시커먼 거 농사짓고 나면 하우스 옆에 이런 데 가보면 수로나 이런 데 엄청나게 막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어서 지금쯤 가면 폐비닐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우리시가 수거를 해 가야 되는 이런 차량이 다 지원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조성윤 위원아니, 단속요원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법, 왜냐하면 농민들이 안 가져가니까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소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성윤 위원제대로 수거 좀 해 주세요.

이 비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수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관 있지요?

마을회관 신축 이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마을회관 한 동 주면 금액을

○류명열 위원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강동1통 마을회관 신축 100㎡ 2층 했는데 금액이 2억 5000이거든요.

우리 보통 마을에 회관 지으면 7000만 원 줍니다.

노인정 지으면 85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과는 그렇는데 여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땅까지 다 사서 해 주는가 30평에 2억 5000을 주면 평당 800만 원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외동 봉황마을회관 신축 2층 50㎡ 25평에 2억, 진례 용전숲에 회관 수리하는데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보태면 회관 짓습니다.

이 가격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놓는지

○류명열 위원아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정부단가가 되고 일반 마을회관은 정부단가가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맞지.

내나 마을회관 똑같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평당 단가가 근 세 배로 주고 우리는 일반 마을회관 지으면 이번에 우리 진영에 마을회관 7000만 원 올해 회관 두 개 나왔거든요.

7000만 원이고 노인정은 1500 더 줘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내나 같은 맥락인데 글자가 다른 관계로 1500 차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가버리면 용전마을에 회관 수리하는데 6000만 원이면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내부수리인데 이거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류명열 위원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 김해시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시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김해시 안에서 일어나는데 과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안 맞는 겁니다.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예. 자부담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이거 마을회관 신축에 올해 9개소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202쪽에

○류명열 위원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지요?

○류명열 위원이게 이 금액인가 보네.

자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인데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래도 건축면적이 평당에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 30평 짓는데 2억 5000 준다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디 심사숙고해서 줄 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안 그러면 다 같이 마을회관에 그렇게 주든지 똑같이 건물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건 안 맞습니다.

만약에 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면 30평 짓는데 2억 5000 줬다 하면 이거 좀 단디 해서 하이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류명열 위원예산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시건축 쪽에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개발제한이라 그러면 개발을 잘 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개발제한구역에

○박정규 위원202페이지에 보면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개발사업비 27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마을회관이라든지 신어산누리길 조성사업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놔놓고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드는 건 무슨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박정규 위원설명은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이라면서 어떤 거는 되고 일반 거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구역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냥 개발제한구역 그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박정규 위원어떤 거, 어떤 거에 할 수 있다고요?

○박정규 위원공원이나 둘레길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에 가면 자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없어요?

○박정규 위원우선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개발제한구역이라 말을 하면 일반사람들은 절대 못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 하면 어떤 용도가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니까 다른 부분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e-편한세상 아파트인가 그거 분양했지요?

○김명식 위원분양할 때 우리 혐오시설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 안 했었죠?

○김명식 위원아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수과하고는 별개고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왜 혐오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분양전단지입니까?

그 시설을 표기해야 되잖아요.

○김명식 위원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김명식 위원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거든.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명식 위원그래서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좀

○김명식 위원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우리 허가민원과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 혹시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식 위원전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그 자리에 있다 해서 그분만 포상해서는 안 되고 또 평가방법도 그건 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각도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 번 꼭 개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