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만 민원편의상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질의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들어오시는 분께도 똑같은 당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며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의 신뢰성 부분에서도 제가 많은 부분에 안타깝다는 부분을 느꼈었고 그리고 답변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아, 이 부분은 아닌데 잘못 대답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신에 관한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이 있다면 강하게 이야기해야 우리 의원들 설득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부재취업 그런 강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좌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수강생 중의 1명이“염좌가 뭡니까?”라고 물어보았어요.

강사가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황했겠지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예. 염좌는 염통 좌측에 생기는 염증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 수강생들이 필기를 합니다. 한 스무 명 됩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염좌를 염통 좌측에 생기는 염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염좌가 그런 게 아닌 것을 다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일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과장님들 인사이동해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행정 연륜, 경륜이 높다 해도 다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저 과장, 저 국장님 너무 능력 없으신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즉답 회피하시고“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런 부분도 모르나?”라고 이야기해도 저희들 물어봅니다.

모니터 보면 저 의원이 자질이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저희들은 용기를 내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존심,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신뢰성 좀 많이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신뢰성 좀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의원들 정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느낀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진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차량등록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좀 힘들다, 민원인이 많다, 서류업무가 많고 과태료를 받아오는데 상당히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있는 게 보편적인 사항이지요. 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실 적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우선으로 개선에 대한 지원은 나중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우선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뭘 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검토하고

○전영기 위원환경 쪽으로 조금만?

○전영기 위원국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국장님이 볼 때도 좀 힘든 곳 맞지요?

○전영기 위원예. 다 하는데

○전영기 위원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이소.

○전영기 위원여하튼 좀 신경 써주이소.

○전영기 위원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받는 금액이 총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몇 억 되던데

○전영기 위원28억?

○전영기 위원올해 14년 것이요?

○전영기 위원그럼 과태료가 지금 미납은 얼마고 그것은 얼맙니까?

○전영기 위원8억이요?

○전영기 위원그럼 미납은 얼마입니까?

○전영기 위원누가 봐도 이것은 일을 안 한다 하기보다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비교상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약 28억 정도 되는데 징수가 8억이고 미납이 20억이다, 이것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방책을 한다 해도 할 수도 없고 막상 가보면 낼 수 없는 것을 못한다는 그런 것은 이해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작년의 징수금액이 14억 8000 아닙니까?

8억이 아니고

○전영기 위원2014년도에 지금 한 게 14억 8000이 그게 되었고 체납이 지금 18억 8000 정도 되고 그렇지요?

○전영기 위원아, 지금 올해 것만 말씀했구나.

○전영기 위원못 받은 것은 과년도 것은 17억인데 20억이 아니고.

○전영기 위원못 받은 것은 합해서 하고 받는 것은 그랬구나.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맨날 딱지만 붙이고 만다는 것입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는 것입니까?

판단이 어떻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어째야 되는 것이고.

○전영기 위원노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전영기 위원제가 이것을 확인해본 것은 도로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걷어서 한 것은 공영주차장 쪽으로 돌려서 공영주차장을 해 주어서 도로에 이상 없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과태료 체납 때문에 문제가 크다.

체납은 그럼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동원해서 한 번 열정적으로 움직여보면 안 나을까요?

○전영기 위원그럼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전영기 위원아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죠? 연구를 한 번 잘해보이소.

○전영기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고 매년 쌓여가는 이 체납금을 볼 적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대포차나 뭐나 책임보험도 못 넣고 다니는 차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당사자는 사고를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의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앞이 좀 캄캄합니다. 그죠?

○전영기 위원하여튼 검토를 좀 한 번 잘해보이소.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한 번 검토를 잘해서 계속 연구해봅시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좀, 한 육칠 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가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배병돌 위원저것을 풍유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정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정되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언제 해제되었습니까?

○배병돌 위원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제를 시켜버렸네?

○배병돌 위원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무조건에 열악성이 있다 해서 내가 물어보았는데 장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다.

○배병돌 위원예산상의 문제로

○배병돌 위원그것 좀 일찍 했으면 그쪽이 지가도 좀 쌌고 그쪽에 지정해서 해 놓았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풍유 물류유통단지도 보상절차가 합의되어서 곧 실시할 것 같고 바로 그 앞이거든요.

서김해 쪽에 좀 넓은 데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는 역세권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편리하게 타고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처음에 이전계획을 세웠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재정상 문제로 상당히 순위가 밀려버린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에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며칠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경 개선해서 배부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지요?

○이영철 위원이번에 하신다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영철 위원아, 깎여서 다시 한 번 올리신 것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물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피로도가 많이 높으시겠지만 하루 내방객이 500~600명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휴식을 잘 취하셔서 최소한 민원인을 대할 때는 짜증 섞이지 않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일처리를 웃으면서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중에 보면 범칙금하고 과태료 부분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대부분 보면 차량검사일자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지요?

○박민정 위원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저도 전에 한 번 넘긴 적이 있고 해서 과태료를 납입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게 발생하느냐면 요즘은 일상들이 다 바빠요. 그죠?

차량등록증이 차 안에 비치가 되어있다고.

등록일자를 까먹는 수가 많더라고.

우리 시대가 지금 SNS시대인데 차량 보유한 자들의 전화번호 같은 것은 파악됩니까?

○박민정 위원그게 제가 필요하다 싶은 게 검사일자가 다가오면 우리가 문자라도 넣어줄 수 있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귀하의 차량은 며칠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라든지 문자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줄여나가는,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민정 위원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런 방법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소방서하고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소방서는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운영 재료비에 현장 CCTV 부품구입 5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장 CCTV 설치하고 나서 부품을 또 새로 달아야 되나요? 많이 달아야 되나요?

○이영철 위원공동주택 같은 데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고 나면 고장이 아니면 크게 부품이 들어갈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영철 위원지난해에는 부품교체가 없었나요?

○이영철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5600만 원 정도면 많은 것 같은데 각 설치 개소별로 해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손을 본 것들은 리스트를 잘 관리하셔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방범용CCTV 신규설치,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 어린이보호구역CCTV 신규설치 등등해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CCTV를 설치할 때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CCTV 개소에 대한 입찰을 낼 때 카메라와 모니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기종을 좀 특정해서 입찰을 해서 저가부품들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영철 위원맞습니다.

그런 법령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정 모델을 지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특히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 화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소를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그렇다면 특정 업체의 기종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화소 정도를 명기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CCTV 신규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품질에 유의하셔서 제대로 된 품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품질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위원8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유지보수비 2억 4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길래 이렇게 2억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나요?

○이영철 위원생각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와 같이 유지보수된 장비별로 이력 관리를 잘하셔서 중복적인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89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5000만 원짜리 1개소 있는데 자연마을인가요?

○이영철 위원한림면사무소 위에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게 4개소에 2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41개소?

○박정규 위원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경비해서 5억이 잡혀있고 그죠?

○박정규 위원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아까운 것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에는 어린이들이 놀이터 활용을 많이 할 것인데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 수가 많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렇지요?

○박정규 위원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할 때는 오히려 보수를 더 적게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으면 더 방치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없을 때 위험성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쪽에는 CCTV 같은 게 잘 장착되어 있지요?

○박정규 위원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은데 한두 명 어린이들끼리만 놀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자리는 꼭 CCTV가, 요즘은 사방으로 360도 회전하는 그런 CCTV지요?

○박정규 위원그런 게 다른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린이시설 자리에 그냥 놀이시설 정비만 되어있고 CCTV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자연마을이라면 좀 더 열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러고 거기에 보면 아까 41개소라 했는데 거의 읍면동에 한 2개씩 정도 된다고 보면 시내는 두면 촌 같은 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기는 방치상태라고 볼 그런 상태 같습니다.

많이 사용도 안 할뿐더러 CCTV가 없다 그럴 정도 같으면 크게 보다는 아담하게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하고 첫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CCTV 자리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규 위원그리고 82페이지 우리 민생사법경찰 수사관들 있지요?

내나 시청 공무원들이 하신다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우리 민생사법경찰관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들어오는 신고라든지 사건사고 민원 해결도 하고 경찰서에 위임도 시키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민생사법경찰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정규 위원18개 부서에 53명입니까?

○박정규 위원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죠?

○박정규 위원이분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업무와 연관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여기 보니까 업무유공자 포상해서 돈 20만 원, 5명에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책정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뚜렷하게 성과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20만 원 해본들 친구들 몇 명 앉아서 축하파티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될 때 포상을 줍니까?

○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생사법경찰관들이 올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일일이 물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박정규 위원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본청 귀환을 축하합니다.

○박민정 위원지금 소방서 방호과장님 오셨어요?

○박민정 위원안전총괄과에 포함이 되어있네요? 소방서

○위원장 박진숙포함되었는데 따로 할 것입니다.

○박민정 위원별도로 할 거에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의 다른 예산은 지금 언급할 게 짜다리 없는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별도가 아니고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박진숙아니, 지금 안전총괄과 마치고 바로 소방서는 따로 할 것이거든요.

○박민정 위원하고 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연간 김해소방서에서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민정 위원예.

○박민정 위원19억 정도 받습니까?

그런데 부기된 예산을 보면 소방서는 도소방본부가 있지요?

○박민정 위원경상남도의회도 보면 건설소방위원회라고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박민정 위원엄연히 따져보면 도 관리기구라고 보아야 되는데 매년 예산서에 보면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라고 지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이렇게 배려를 하는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박민정 위원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바라는 말이지요.

국가직으로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도 관리 소관에 있는 게 각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라는 말입니다.

○박민정 위원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예산 배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예를 들어보면 소화전 교체 및 이설 이런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약품구입이라든지 우리가 의용소방대 같은 부분들은 시가 지역민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후생복지 이런 쪽에 배려할 수가 있는데 매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을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소방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에 보면 도비는 달랑 1000만 원 지원했어요.

시비가 3억 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김해소방서가 도에 요구할 때

○박민정 위원일일이 열거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극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전부 여기에 올라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우리시에 정산서는 내줍니까?

연말에

○박민정 위원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엄연히 소방서는 도 소관인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시도 그렇게 풍성한 재정여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전철 MRG도 해야 되고 한데 매년 이렇게 보조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박민정 위원추후 우리 도 소방본부에 아니면 8명이나 우리 도의원이 있잖아요.

이런 로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비나 우리 시비나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인데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도 도비라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소방서도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박민정 위원도의원들이 이런 것 좀 안 챙겨주고 뭐할까?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소방 부분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도 있고 도도 있는데 늘 이렇게 우리 시비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런 게 나가는 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직제가 개편되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정부에서 말하는 안전을 아주 중시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전총괄과 이래 합니까?

○배병돌 위원안전총괄과 하면서 재난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하천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직렬이 하천 쪽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건설파트 쪽에 넘겨서 직제개편 할 때 전문 쪽으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더 힘드실 것인데 과장님 직렬은 행정이고 소하천 관리는 옛날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이었지요?

이런 부분은 직제개편 할 때 떼어서 건설 쪽으로 넘겼으면 오히려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을 어쩌겠어요?

○배병돌 위원방재라 생각하니까, 소하천 정비는 방재가 아닌데?

○배병돌 위원제가 볼 때는 그런 관리는 오히려 건설파트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CCTV 하는데 지역적 안배 챙겨서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CCTV 신규 설치사업에 보니까

○배병돌 위원비슷한데 칠산하고 장유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그런 것 지역 안배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쭉 한 번 받아보세요. 그리 할 것이지요?

아, 내년 것은 벌써 이미 정해져버렸네.

이것 내년 자료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올해는 새롭게 읍면동에서 받아서 설치하겠다.

공원도 그렇고 지역 안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특히나 장유 같은 데는 신도시라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배병돌 위원그리고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하는데 재원이 뭐예요?

8억 삼사 천 되네. 83페이지 9억 4600

○배병돌 위원이게 재원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그럼 초등학교 관제인력은 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관제인력 민간위탁 24명은 순수 시비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배병돌 위원이게 안전센터에서 중부서 경찰서에?

○배병돌 위원경찰관들이 안전센터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줍니까?

○배병돌 위원그냥 전체 관리하는 운영비네?

○배병돌 위원운영비가 6억 6800이나 듭니까?

○배병돌 위원초등학교 관제인력하고 합쳐서 9억이나 이래 많이 듭니까? 뭐 운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상시 근무인력도 있고 총 38명이 안전센터에 근무하네. 그죠?

○배병돌 위원지금 하시는 일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우리 민원콜센터도 운영한 지가 제법 되는데 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민원콜센터에서도 정말 하시는 일들이 과연 민원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안전센터도 근 1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이것도 과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언제부터 우리 안전센터 했어요?

○배병돌 위원관리 잘하십시오.

적은 돈 드는 게 아닌데 관리를 잘못하면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돈이 드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 늘 열심히 한다는데.

애들 공원보수 하는 거는 올해 2개나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것은 모래 교체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리 맞추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배병돌 위원기준을 어디에 두고 놀이터 시설을 개선해 줍니까? 규모로 봅니까?

○배병돌 위원어린이놀이터 많이 훼손된 데 대표적으로, 내년에 할 곳 2개 지역은 어디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올해 한 데는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기준 내지는 규정을 법률적으로 두고 있겠지요?

○배병돌 위원법률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는 말 그대로 안전관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한 번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그리고 8월 25일 비가 아침에 갑자기 와서 재난이 일어났지요?

○배병돌 위원이 보수사업이 뭡디까?

8월 25일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배병돌 위원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정확하게 자료 받았습니까?

○배병돌 위원읍면동에서 재난이 되었다 이래 하면 그 관리시스템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배병돌 위원그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25일 장유 응달 장유유치원 앞에 집중호우가 와서 방에 물이 올라갈 정도로 담겼던데 제가 직접 나가보았어요.

○배병돌 위원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배병돌 위원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농어촌개발계장도 그때 나왔고 도로과도 나왔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하면서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서 가정에 방까지 물이 올라가버렸어요.

○배병돌 위원그 기준이 있다?

○배병돌 위원결국 안전문제가 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관리하니까 각 가정이 침수가 되어서 방에 물이 들어갔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은 것이거든요.

○배병돌 위원사유시설 551세대, 공공시설 16개소 이렇게 지금 재해복구를 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그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상당하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시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게 기껏 해본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이 세입 부분은 옛날부터 도로과에 있은 부분이고 공원 신규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역점을 두고 한다는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규모가 작아서 과연 안전관리를 하겠느냐, 역점을 어떻게 두고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안전을 관리해야 되고 세월호 참사로 이러는데 결국 예산 내려오는 것은 아주, 세입 부분에 잡힌 국도비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 1억 6000, 어린이보호구역CCTV 2억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사업이고 시례하천정비사업 이 정도네요.

국가지원사업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국비 따올 부분 있으면 신경 써서 안전 쪽에 많이 따오십시오.

○배병돌 위원아니, 있어요.

우리 구거정비도 있고 있어요.

소하천 관리 쪽에 보면 구거정비도 있고 다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밖에 눈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류명열 위원저도 진영에서 오다 보니까 오르막 있는 데 이 부분하고 차도 문제인 게 1톤 차 그런 게 나와서 도로를 다 막더라고요.

짐차하고 1톤 차 이게 눈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다 되는데 저런 것 눈 오는 날 나오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은 그렇고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 있지요.

혹시 보험 보상을 받은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넣어서

○류명열 위원그리고 진영 서어지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류명열 위원제가 전에 진영 어린이놀이터 보니까 플라스틱 되어있다 아닙니까?

내려오는 미끄럼틀 그 위에

○류명열 위원연결부위에 위에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누르니까 타고 내려가니까 원통에서 이래 되어 있는 거라, 내려앉아서 잘못하면 이 부분이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진영에 철거를 했거든요.

멀쩡한 건데 사실 마지막 그 부분 때문에 철거했는데 플라스틱 할 때 너무 얇은 것 하지 말고 놀이터에서 내려오면 곡선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연결부위를 누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설치할 때 단디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 우리 귀중한 자산인데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김해 CCTV가 지금 작동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작동이 순조롭게 잘 됩니까?

○전영기 위원그런가요? 고장 난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잘 됩니까?

○전영기 위원365안전센터가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할 적에 우리가 견학도 갔는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무래도 뭐라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가 시설만 했다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니까 진짜 그런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전영기 위원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CCTV 하는데 부품이 들어갑니까?

CCTV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부품이 안 들어가는데 부품비가 들어가 있네요.

809대에 350만 원

○전영기 위원A/S기간이 2년, 3년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내가 생각할 적에는 바람 불어서 안 떨어지면 한 번 설치하면 부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입찰할 적에 A/S기간을 요즘은 몇 년간 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훈련하는 사람만 민방위대원한테 화생방 방독면을 그냥 훈련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작 이렇게, 만약에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전 시민이 구입하게끔 홍보한다든지 원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면 이런 게 없겠지만 만약에 화생방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뭔가 있었을 경우에 진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라는 것이지요.

화생방 민방위대원들만 쓰고 다니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구입을 했는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전영기 위원아니, 우리가 사주자는 게 아니고 홍보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전영기 위원그리고 이 정도 1,000개면 민방위대원에게 하나씩 다 돌아갑니까?

○전영기 위원그 나머지는?

○전영기 위원삼만 몇천 명인데 이제 만 몇천 개 되니까 나머지 하려면 십 몇 년간 걸리는데 이게 계산이 맞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갔다 와봤을 것 아닙니까?

가스실 들어가니까 어떻습디까?

이것도 삼계에 가보니까 민방위대장이 교육시키고 하는 게 열악하더라고요.

민방위대장 그 사람 혼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대책을 한 번 해 주세요.

거기에 하는 민방위대장이 기능직인가 그렇지요?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강사는 따로 하는데, 김낙진 씨?

○전영기 위원퇴직했습니까?

다른 분이 하는가 봐요?

그분 고생 많이 하더만 그것 잘 좀 챙겨주세요.

거기에서 혼자 고생하고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저는 소방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위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9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의용소방대는 뭐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뭡니까?

○김명식 위원인원 구성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김명식 위원각 읍면동에 지금

○김명식 위원19개 읍면동이 아니고요?

○김명식 위원남자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성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럼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뭡니까?

○김명식 위원의용소방대 간사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김명식 위원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김명식 위원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올해 혹시 출동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명식 위원얼마나 됩니까?

○김명식 위원지역에 주는 것이지요?

○김명식 위원개인별로, 혹시 자료 있으면 저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박민정 위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하고 지적하셨는데 89페이지 소방활동 역량제고 해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의 뒤의 90페이지, 91페이지 보니까 사용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소소한 부분들 전부 다를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119센터의 아주 중요한 부품자재들인데 이것은 시 지원이 없으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따로 회의를 가야 되어서 짧게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중요 재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입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시 119센터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감안해 주시고요.

○이영철 위원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서부소방센터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이영철 위원서부소방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시는 부지의 위치가 장유2동 대청동 대청계곡 입구 산지 부분하고 장유출장소 맞은 편 국유지 공유지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실 때 부지매입에 대해서만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영철 위원예. 여기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가급적이면 도에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할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실 텐데 대청동에 계곡 있고 산지를 개간해서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신도시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공동주택 인허가로 인해서 대여섯 곳 난개발로 산지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가급적이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출장소 앞의 공유지 굉장히 자리가 좋고 서부권역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그곳이 가장 적당한 부분이 아니냐.

진영, 진례, 장유 일대를 다 아울러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의 도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접촉하셔서 부지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과 소방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서 삼계동 두곡교~칠산서부동 화목1교로 되는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것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엄정 위원기존에 이미 조성이 되어있었던 부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지요?

○엄정 위원그런데 일단 제목을 보아도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엄정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을 보면 어렸을 때의 고향에서 풍기는 그런 정감 예를 들자면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물고기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러했던 부분들이 차츰 이 공사가 들어가면서 더욱 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시민의 입장으로 정말 오갈 때마다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100여m 구간 그러니까 북부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보면 지금 데크로를 조성해서 100m 이상 되는 구간을 용접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성과계획서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쏠리면 다 잠깁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리를 놓고 철로 해서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았나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 번 점검해보았나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 14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공사를 거의 안 하다가 근래에 연말 되니까 공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잘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그런 지역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한 % 정도 진행됐지요?

○엄정 위원18%면 올해까지 해서 총 들어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정 위원아니, 내년이지요. 내년에 36억

○엄정 위원2015년 이후 42억 들어가고 그죠?

○엄정 위원거기에 맞춰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엄정 위원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도 정말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자꾸 벗어난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정 위원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는 물론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다 거쳤겠지요.

○엄정 위원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엄정 위원이 시점에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한 번 마련해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협의를 해야 되고

○엄정 위원그리고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엄정 위원전문 감리만 100% 믿고 그냥 놓아둡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위원예. 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하더라도 자생단체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참석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엄정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해반천 주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안아파트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명식 위원해반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아직까지 자연마을에서 내려오는 관거들이 해반천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김명식 위원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냄새를 좀 없애주셔야 되는데

○김명식 위원수생식물 심어놓고 한 데 일시적이라.

○김명식 위원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는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식 위원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척 힐링마을 이거는 사업이 국비 반, 시비 반 그렇다 그죠?

○김명식 위원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연말에 시공업체 선정하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다 그죠?

○김명식 위원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명식 위원마을에?

○김명식 위원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척마을

○김명식 위원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김명식 위원그러면 생림에 오토캠핑장은?

○김명식 위원직원을 둬서?

○김명식 위원관리원 5명?

○김명식 위원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김명식 위원주에 170만 원?

○김명식 위원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옵니까?

○김명식 위원다 찹니까?

○김명식 위원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장척 힐링마을 사업도 이렇게 해 버리면 마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줘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김명식 위원그럼 거기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장척마을에 만든다고 장척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

○김명식 위원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리면 거기서 또 나쁘게 표현하면 횡포도 있을 수도 있고 야영장도 있으니까 야영장 가격도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명식 위원잘 만드셔서 관리까지 시에서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부원동에 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간 지원사업이라 해서 1억 2500만 원이 되는데 논의밭작물이 뭡니까?

○박정규 위원오히려 삭감이 됐다 그죠?

○박정규 위원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박정규 위원보통 이렇게 밭작물 재배라고 하면

○박정규 위원농산물 특용재배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정규 위원기반시설

○박정규 위원그리고 105페이지에 김명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화포천에는 보면 해마다 돈이 증액이 되어서 16억씩 올해도 보면 16억씩 나와서 전년도 예산보다 8900만 원씩 올라가고 장척권역은 지금 감소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화포천에는 작년에도 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도 16억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래도 어차피 전년도 사업계획 세운 것은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박정규 위원거기 완공을 하고 나면 좋은 점이나 김해시민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전에 우렁이하고 친환경 쌀 생산하고는 아는데 한쪽 지역인 화포천이 김해에서는 유일한 습지지만 그래도 어떤 습지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관광성이라든지 다른 것을 너무 특정지역에 5개년 사업, 6개년 사업해서 화포천이 이상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정규 위원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 대신에 화포천권역을 보면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비도 지금 용역비가 들어있고 한데 우리 김해에서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대통령도 있는데 올해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고 관광상품이나 그런 자리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정규 위원환경정비사업인데 건설과 쪽이라서 전에 상임위원회에 다룰 때는 있었는데 어느 부서 쪽인지 내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상관없고?

○박정규 위원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봅니다.

○박정규 위원하여튼 그러면 이왕 들어가는 돈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암반관정 보수사업 하는 거 있지요?

○배병돌 위원가뭄 대비해 가지고 그죠?

○배병돌 위원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 제법 편성됐다 그죠?

암반관정 보수 10개, 가뭄용수개발도 있고 암반관정 정비사업 이 암반을 파서 10개소로 보수를 하는데 이 물로 가지고, 논이나 밭이지요?

○배병돌 위원얼마만한 면적의 가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배병돌 위원한 개만 물어볼게요.

설창리 관정을 대상지로 잡아놓았는데 300만 원 하는데 설창리 748번지 그 일대가 뭡니까? 밭이요?

○배병돌 위원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물 양이 얼마나 되어서 암반관정 파서 해소가 됩니까? 개인입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한 사업소에 10개소 지원하고 암반관정도 2개나 새로 파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보수비로 지원하는데 한 개소에 예를 들어서 300을 하는데 한 개소의 암반관정에서 물이 얼마나 용출이 되어서 가뭄이 얼마나 해소가

○배병돌 위원면적은 얼마나 관정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물이 많이 올라옵니까?

○배병돌 위원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관정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5000만 원 씩 2개 하지요? 1억 들여서 시비로 와서

○배병돌 위원그러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배병돌 위원이 물을 쓰는 작물은 뭐예요?

○배병돌 위원왜 그렇게 묻냐면 과연 지하수로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해서 일정 면적의 가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 밭인지 안 그러면 마을에 제법 ㏊수가 있는지

○배병돌 위원공동으로?

○배병돌 위원암반관정 하나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 그러면 자료나 한 번 주세요.

○배병돌 위원암반관정 두 개 파는데 면적이나 그쪽에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물 양을 가지고 얼마나 가뭄을 해소하는지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관정만 파놓고 정말 가물 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쪽에는 관정이 얼마나 있어요? 대동 쪽에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내 말은 관정을 돌을 파고 뚫어서 예산 5000만 원씩 들여서 수십 개 해 가지고 과연 가뭄이 왔을 때 그 물로 가뭄을 해소하느냐 이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해소가 가능하다고요?

○배병돌 위원나도 농사짓고 있는데 많이 해소 안 되는데?

○배병돌 위원관정 이거 파서 뭐 가뭄 해소됩니까?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8.25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이 시작됐습니까?

내년까지 할 거지요?

○배병돌 위원3억 5200

○배병돌 위원여기는 응달이 들어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자료는 안 들어있는데?

○배병돌 위원자료 준 것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보니까 2015년 5월까지 해서 담당 계장님 있지요?

응달에 얼마나 들어있어요?

○배병돌 위원동네 앞에 배수로 정비할 거요?

○배병돌 위원U관으로?

○배병돌 위원그러면 밑에까지 완벽하게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잘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량 진단하는데 이거는 매년 하지요?

교량안전진단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면 15년도 자료에 화목4통 이건 어디요?

○배병돌 위원아니, 교량안전진단

○배병돌 위원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량을 보강

○배병돌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화목4통 2교 이 부분을 좀, 담당이 누구요?

송 계장 자료 하나 주세요.

○배병돌 위원고향의강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쭉 내려오면서 지역이 북부동부터 해서 북부동이지요?

내외동도 있고 전하교를 넘어오면 칠산서부동이 나온다 그죠?

○배병돌 위원가장 긴 코스인데 전하동 밑으로 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던데 전하교 밑으로 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배병돌 위원쭉 내려가면서 그 밑으로는 전하교 반도보라 앞에 거기는 생태적으로 조성을 할 것이고

○배병돌 위원그 관동마을 밑에는 그냥

○배병돌 위원쭉 내려가면서

○배병돌 위원관동 동네 앞에 시멘트벽해서 제방 보강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내 말은 지금 전부 다 조만강 조성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보기 싫다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이야기했거든.

보기 싫은데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여기 옹벽을 쳐가지고

○배병돌 위원언제요?

○배병돌 위원90년대?

○배병돌 위원아, 90년대에 했는데 그때 내나 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비와서 제방이 넘어져서 대통령도 내려오고 이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조만강 조성사업할 때 미관상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관동교 앞에서 화목2교까지 쭉 내려가면 산책로 하는데 그 계획은 안 세워있지요? 조명계획은

○배병돌 위원조명, 우리 둑에 설치하는 낮은 등이라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쪽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우범 쪽으로 위험한 지역이다 말이에요.

인가도 없고

○배병돌 위원반도보라 앞만 지나가면 그 밑에 산책로 따라서 산책하기는 좋은데 약간 어두워지면 상당히 위험한

○배병돌 위원그걸 최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밝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거기 쭉 내려가면 가로등을 그 긴 거리에 세울 수도 없을 거고

○배병돌 위원단디 검토를 한 번 해보이소.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벌써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배병돌 위원밝게 해서 이왕 고향의 강처럼 만드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시작 할 때

○배병돌 위원못하겠다 이 말이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작할 때 좀 해서

○배병돌 위원하이소.

나중에 그거 다 해 놓고 사고 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 제기되면 그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검토는 내가 시의원은 얼마 안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는 게 있습디다.

십몇 년 동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고향의 강 때문에 큰일이다. 그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 참 좋은 하천은 맞다. 그죠?

거기에 여름 같은 데 보면 지금 폐수처리장에 정화를 해서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이 상당히 많죠?

한 몇 톤 정도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사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걸 생각을 해 봤을 경우에 그 좋은 물을 공사비가 들더라도 다시 거꾸로 저 삼계 위쪽으로 돌려서 거기서부터 해반천 쪽으로 내렸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되겠느냐 하는 상상을 해보니까 엄청난 좋은 그런 파급적인 효과가 있겠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계속적으로 정화된 물이

○김명식 위원삼계정수장에서 계속 흘려보내요.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그쪽하고 그냥 재생해서 흘리는 물을 같이 흘려보냈을 경우에 항시 해반천에 물이 흐르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물론 파이프나 이런 공사는 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전영기 위원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되어지겠다.

삼계정수장에서 조금 내려오는 물 가지고는 여름 같은데 상당히 그거 하니까 그 아까운 물을 갖다가 그냥 낙동강에 버리니까 좀 그 물을 꼭 해반천뿐만 아니고 그걸 김해시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는 하면 1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전영기 위원그리고 조금 전에 해반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등도 좋지만 여름에 되면 상당히 그쪽에 내외동이나 이쪽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많지요?

○전영기 위원여름에 둑에다가 조경이나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전영기 위원혹시 태풍 때문에 안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예산을 좀 들여서 이왕 하는데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장유 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 있는데요.

약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장유 화목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나요?

○이영철 위원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죠?

○이영철 위원이 5억 원 들어가면 이제 다

○이영철 위원혹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다 해소가 됐나요?

○이영철 위원주민들과 다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건가요?

○이영철 위원아, 진행 중이고 아직 민원이 다 해소된 건 아니네요?

○이영철 위원하여튼 하수처리수가 과연 농업용수로 가능하냐는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시민들과 잘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할 정도의 수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좀 따져주시고 시민들과 반드시 민원을 잘 해소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그다음 108페이지에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에 도심하천정비에 공공운영비 대청천 용출수 유입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불모산터널

○이영철 위원용출수를 대청계곡으로 끌어오는 전기요금인 것 같은데 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이영철 위원지금 시설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없나요?

전기요금만 들어가면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용출수가 창원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청계곡에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다음 110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제 국ㆍ도ㆍ시비 해서 약 38억 원 정도 이 정도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큰 공사는 마무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이영철 위원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면밀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셔서 깨끗한 공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맨 아래 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이 부분 뭐죠?

○이영철 위원한 2년차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생림 오토캠핑장 관리인부임 있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세입에 약 1억 200인가요?

오토캠핑장 수입금이 있는데 1억 200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이 지금 방금

○이영철 위원세입 중에 사용료수입에 오토캠핑장 수입금이 1억 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영철 위원그런데 112페이지 보면 오토캠핑장에 인부임이 9700만 원, 113페이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국내여비 이래서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 생림 오토캠핑장 운영한 지

○이영철 위원올 3월부터요?

그러면 올 한해를 운영해보면 운영경비가 소위 말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판가름 날 수 있을 건가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다 합쳐서 운영을 했을 때 최소한 시비만큼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철 위원하여튼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전에 김종간 시장 시절엔가 호계천을 물 흐르는 하천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언론보도도 되고 하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건설과에서 무산됐습니까?

○박민정 위원아니, 호계천 원상복구를, 복구가 아니고 원래 하천 형태로 갖추겠다고 오래 전에 한 번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계획은 없다?

○박민정 위원그러면 그거는 시장의 몽상이었네.

시는 전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박민정 위원국책사업으로 한다라고

○박민정 위원선정은 안 됐다?

○박민정 위원잘 알겠고요.

그다음 하천에 고유기능 강화해 가지고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 국비사업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상 바닥을 많이 긁어내더라고요.

한 몇 m 정도 얼마나

○박민정 위원해반천 밑으로

○박민정 위원준설토가 엄청 많은 양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상단에는 지금 준설토 긁어내는 건 크게 없죠?

○박민정 위원하단 부분에만 지금

○박민정 위원유출토사 긁어내고 위에는 경원교, 임호교 그 하상 바닥에는 돌로써 처리되어 있죠?

○박민정 위원아래 쪽은 토사로써 마감을, 이 아래쪽도 돌로써 마감하실 거예요?

○박민정 위원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해반천이나 율하천, 대청천 여기에 보면 도심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죠?

○박민정 위원우수관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데는 비점오염시설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 물이 전에 1회 추가경정할 적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회의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점오염시설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이라고 공무원들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적은 양의 비가 올적에는 아스팔트 위의 물이라든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과정들이 비점오염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하천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비점오염시스템을 갖춘다고 갖추는데 이런 사업할 때 좀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천 전체가 보면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죽도록 어떤 주택가 앞에서는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일정 쓰고 남은 거 부어버리고 하면 그게 하천으로 전부 유입이 된다 말이에요.

○박민정 위원바꿔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박민정 위원잘 살려둔 하천을 일부 몰지각한 분들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그렇게 오염원으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제보를 하고 하니까 비점오염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연계성을 갖추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자전거교육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박정규 위원김해시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구역이 어디 어디쯤입니까?

○박정규 위원제가 지금 묻는 거는 4대강 사업에는 당연히 자전거운동도 되고 모든 게 좋고 괜찮고 우리 도심에 내외동 현대2차아파트, 3차아파트 있는 그쪽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제일 우리 김해시에는 보편적으로 되어있는 자리죠?

○박정규 위원거기가 자전거전용도로고 저도 차를 타고 보거나 오다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보다는 교통사고 나기가 더 좋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물론 첫째, 국도가 좁아서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시설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고가 더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정규 위원저도 안 그래도 내외동 특별히 그 자리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이나 또 자전거동호인들과 협의를 잘 해서 철거를 하든 아니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시청에 출퇴근하는 다른 자리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하자고 운동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런 도로는 참 만들기가 어렵다. 그죠?

○박정규 위원자전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도 많이 해 놓고 이래 놨는데 지금 그러면 도심이나 그런 데는 그렇다 치고 해반천 밑에 해 놓은 자리가 자전거전용도로입니까, 일반시민들 운동하고 보행자우선 자리입니까?

○박정규 위원제가 우리 해반천이 화목 강동부터 신명초등학교까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낮에는 조금 덜한데 밤에는 흔히 뭐라 합니까?

사이클동호인들이 막 그냥 지나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많이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반보행자를 놔놓고 따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말입니까?

○박정규 위원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과장님 따로 알아서 하겠지만 제일 그거 한 게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안전을 우선 먼저 해 줘야 되겠고 해반천 그 자리에는 지금 힘들겠지만 저녁에나 낮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다 만들기 전까지는 단속이라 할 거 없겠지만 계몽을 해 가지고 자전거가 못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빵빵 할 수도 있고 그냥 슝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고 자전거를 많이도 타야 되는데 타고 다닐 만한 길이 많이 없습니다.

잘 연구해 가지고 좋은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내에서 도로 포장이나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서 민원인들의 소송거리 많이 들어오지요?

○전영기 위원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요?

○전영기 위원소송에 패소나 금액을 혹시나 물려준 금액 같은 그런 거 패소해서 지불한 금액 같은 게 나간 게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제가 자료는 없는데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전영기 위원82만 4000원요?

○전영기 위원82만 4000원 제가 저번에도 본 게 1억 정도 주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것밖에 안 줬다고요?

○전영기 위원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왜 자꾸 한 쪽에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 자꾸 축소를 합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전영기 위원도로로 된 거만 전체적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언제 끝낼 겁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 포장비로 연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전영기 위원22억 이것 가지고 됩니까?

해마다 보니까 20억, 20억 한도던데 이걸 좀 더 잡아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면 안 되는가?

○전영기 위원해마다 보니까 20억 선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50억, 70억 해서 2년 동안 바짝 하면 어느 정도 정비는 다 되죠.

○전영기 위원아니, 말고 시내 도로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지금 시행한 게 아직까지 22억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죽을 정도로 해서 5분 질의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지금 22억이고 그때 예산을 보니까 한 50억, 60억 정도에서 한 2, 3년만 바짝 하면 어느 정도 포장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개설작업 보니까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사고 나고 다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하고 지금 도로마다 엉망진창인데 그리해서 몇 년 동안 놓아둘 것입니까?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좀 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하이소.

○전영기 위원우선 배정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나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기 위원더 이상 골짜기 골짜기 물으면 끝도 없고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내외동 시내 쪽에 보면 자전거 가이드라인 해 놓은 것 있지요? 시내복판에

○전영기 위원그게 옛날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해서 추진위원으로 내가 있었는데 돈 1억이고 2억이고 가지고 와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시내는 그것을 철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전영기 위원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연계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부분 이래서 중간에 차 막아놓고 애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게 맞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국가시책이고 뭐고 그것은 창원이나 어디의 대로가 쭉쭉 뻗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을 경우는 그 시책이 맞다니까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해는 내외동만 그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외동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외동 지역구고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양쪽에 차를 대놓으면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자전거가 못 가. 그렇다 아닙니까?

아침에 애들 보고 그리해 놓고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면 사고 나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어찌 타고 가겠습니까? 안 가지.

오히려 그쪽에다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보이소.

○전영기 위원아니면 해반천이나 다른 지역은 자전거하이킹도로는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내외동만 가운데에 삼성아파트하고 몇 군데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영아파트하고 그런 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쪽을 점검해서 과연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수 있느냐, 연계 안 됩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쾌적하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이소.

고민해보아야 됩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촌 쪽에 가는 도로 그것은 어찌 됩니까?

100억 잡아놓았네요.

지금 주촌 출퇴근시간에 엄청 밀리지요?

○전영기 위원그것을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100억 이것 가지고 됩니까?

언제까지 그게 완공됩니까?

○전영기 위원그것도 중요하지만 출퇴근시간에 주촌에서 출퇴근을 보면 진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죠?

○전영기 위원진짜 어떻게 할, 그리고 선천지구 그것을 공사하면 도로부터 우선순위로 하라고 하지요.

어디 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도로부터 먼저 하라고 지시하면 안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매립도 중요하지만 도로부터 먼저 하면 자기들도 주위사람들도 안 편하겠습니까? 자기들 차도 다니고 편하고 공사하는 차량도 편하고 그죠?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화명대교를 돈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로 들어오는 도로는 옛날 낙동강 밑의 도로 그것밖에 없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것을 왜 부산에서 넘어오는 돈을 투자해서 다리를 놔놓고 김해 쪽에는 왜 그리 황폐하게 해서 안 하고 있는고?

○전영기 위원김해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돈을 몇 백억이라도 떼서 보상을 우선순위로 했더라면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만큼 보상비가 아마 그때 한 3~4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같으면 200억 정도 더 플러스되지요?

200억 정도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플러스되던데 그 200억을 소모해도 될 것인데 우선순위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은 그리 잘해 놓고 김해시 여기 오면 내나 그대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우선순위로 챙겨보이소.

○전영기 위원그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놔두어봐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해서 미불용지 보상 돈이 굉장히 큰데 이 미불용지가 뭡니까? 120쪽

○류명열 위원결론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거네요? 보상해 주고

○류명열 위원현재로 20필지 남아있네요.

그죠?

○류명열 위원이것도 예산 많이 들겠는데.

갈수록 지가 오르면 오른 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단디 챙겨주시고 120쪽 위에 보면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 놓았는데 위치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중1로, 중2로 이래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실 랍니까?

○류명열 위원이 명칭을 김해제일고등학교라고 명칭을 써 주이소.

왜 그러냐면 진영에 제일고등학교가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김해제일고등학교 되어야 됩니다.

○류명열 위원난 또 진영인 줄 알고 어찌 이런 예산을 많이 주었는 줄 알고 했고 학교는 지명이 그렇습니다.

먼저 한 학교가 제일고등학교, 뒤에는 김해제일고등학교라고 써주고 그다음에 126쪽 보면 진영여래 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 개설 해서 설계비 2200만 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류명열 위원안 그래도 이게 제가 참 진영에서 영 축구가 된 게 왜 축구가 되었느냐면 어떤 분은 다니면서 이것 꼭 해 준다 해 놓고 10억을 잡아준다 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요즘 물으면“왜 그것도 못해왔노.”이러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나, 나는 말도 안했는데.

그럼“누가 했노?”하면, 어떤 분이 했어요.

했는데 가만히 있는 나는 엉뚱한 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잘못해서 나만 중간에서 축구되고 2200만 원 이것 떼버리고 주지 마이소.

이것 받아서 받았다고 하니 나는 이것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돈 내서 2200만 원 줄 테니까 사람 영 축구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사전에 해 준다 말도 안 했고 그분이 오셔서 온 데 자랑 다 시켜놓고 나는 못 챙겼다고 내가 축구 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잡아주려면 10억을 잡아주든지 돈 48억 드는 것을 2200 해서, 2009년부터 해서 지금 진행 안 된 도로가 지금 천지입니다.

조금조금 해서 집 2개 해 놓고 말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1개라도 옳게 하고 해야지 자꾸 지가만 오르고.

지금 내가 가만히 진영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보니까 저 밑에 서부골짜기 사람도 없는 데 거기부터 해서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내려올 동안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땅값 배로 올라버립니다.

사람 많은 데부터 해 놓고 사람 적은 데는 좀 늦게 해도 되는데 이런 급한 도로 이것은 2200만 원 잡아놓고 엉뚱한 데 지금 돈 다 잡아놓고 사람 영 그것 만들어버리고 이 2200만 원 뺄 수 없습니까?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영 가면 온 데 나보고 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2억 2000을 하든지 5억을 잡든지 이래야 될 것인데 2200만 원 잡아놓고 설계비를, 설계비 됩니까? 이것만 하면

○류명열 위원보면 여래리에 마루애아파트 뒤쪽에 공사한다는 그것은 안 들어있네요?

전에 보니까 잡힌 것 같더니만.

마루애아파트 뒤쪽으로 잡혀있는 도로

○류명열 위원소3-11호선 도로개설 해서 4억이 잡혀 있다가 빠져버렸네요.

도시계획도로 소3-11호선 도로개설 해서 계획에 시비가 4억 잡혀 있다가 이래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류명열 위원이것은 잘했습니다.

이것은 4억 잘 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마루애아파트 뒤에 학교 앞에 도로 내보았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마루애아파트 지었다고 도로 해 주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진짜 잘했는데 이 4억을 2200 여기에다가 보태주도록 노력해보이소.

그러면 내가 진짜로 기분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지금 도로 안 막히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침에 내가 진영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2시간 걸리는데 아침에 진영에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복잡합니다.

사람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진짜로 정작 내어야 할 도로는 안 내고 지금 엉뚱한 데 도로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니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이 4억을 까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았을 때 처음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잡은 것 같으면

○류명열 위원이것을 나중에 뒤에 하든지 해서 2200만 원에서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042호선 지방도 사업 이게 지방도 관리권은 도가 가지고 있는데 왜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박민정 위원도로 개선 도비가 들어가야지요.

○박민정 위원전액 시비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보상비는 도비로 했다?

○박민정 위원선투입된 것이 도비로써 되었다?

○박민정 위원그런데 1042호 지방도가 외동고개에서 면소재지 있는 쪽에 거기까지만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 이후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박민정 위원거기에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해서 100억이 들어간다?

○박민정 위원도로공사와 동시에 상수도관 매설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 예산을 지금 100억 예산 적어놓았다?

○박민정 위원그게 도로 폭이 편도2차선이에요? 편도3차선?

○박민정 위원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자전거도로를 언급했는데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내외동시장하고 다툼도 많이 한 내용인데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해있는 자전거도로든 자동차도로든 영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 특위에서도 제가 자전거타고 지난날 의회에 회의하러 많이 왔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부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시청에 회의하러 오다가 잘못하면 차에 받혀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영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거두어 내달라고 수차 언급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해야 될 게 지금 자전거 스테인리스봉으로 설치해 놓고 볼라드 설치한 데도 있고 아파트 입구 쪽에는 볼라드도 안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것 뭐하는 공간이에요? 승용차 파킹하는 공간이지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영속성도 없고 전혀 불필요한데 지난날 국비만 거기에 갖다 퍼부어놓은 것이라고요.

시범사업이라 해서 그 당시도 제가 논쟁을 많이 한 부분인데 국비사업이라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 당시 아실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지공사가 조성한 신도시지역 내외동, 장유 율하 쭉 많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불필요한 보행자전용도로가 많아요.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재주가 좋아요.

볼라드 설치한 부분도 안에 전부 다 주차장화 되어있다고.

저런 부분은 아스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민정 위원그리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주민들이 생활해보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야예식장 맞은편에 보면 조가네아구찜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20~30m가 보행자도로가 되어있는데 모든민족교회로 해서 들어오지요.

거기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면 시정해야지요.

수정할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동초등학교 아래쪽으로 보면 아이들 등하교 보행해서 가겠지요.

전부 볼라드 박아서 안쪽으로 농협 앞쪽으로 해서 볼라드 한두 개 뽑아내고 그쪽이 전부 주차장화 되어있다고.

방탄 보도블록 깔려서 보행자전용도로라고 과연 그게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을 늘 가집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라인을 그어주든지 해서 그 지역에는 지난날 건축법이 주차공간 1면 확보 안 해도 건축 준공을 해 준 시절이 있었잖아요.

주차공간은 하나도 없고 내동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하는데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노견 쪽을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서 뒤편으로 해서 내동 쪽으로 올라오면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쭉 해 놓았지요.

폭넓은 거기에 가운데 몇 군데를 보면 자전거거치대, 보관대 해 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보겠던데 거치대 그냥 망가져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상 자전거보관대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데 80만 원씩 해서 올라와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해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안배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도에 보면 하수관거 BTL사업하면서 관로 매입하고 나서 흙으로 보토를 하고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그런 쪽에도 더러는 하수관이 찍혀서 물이 새든지 해서 각 가정에서 오수를 배출하면 거기 구멍이 나있고 하면 흙이 휩쓸려 내려가지요?

그런 쪽에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120기동대에 연락하십시오.”라고 응급조치를 하러 나오면 흙만 성토해서 보도블록 정리를 하는, 며칠 안 있으면 또 다시 휩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니까 그런 게 있는 쪽은 하수과하고 연계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박민정 위원관거를 땜빵해 주든지 해서 해 놓아야 되지 땜빵하고 며칠 안 있으면 또 내려가요.

오늘 아침에도 한 군데 내가“120기동대에 연락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푹 내려앉은 쪽이 보니까 하수관로가 파열이 되든지 해서 물이 새나감으로 인해서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자꾸 내려앉는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하고 연계해 주십사 라는 당부드릴게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도로과가 되니까 지역의 일들을 많이 건의하고 짚어봅니다.

다 지역구 일들이고 동네일이고.

국도58호선은 전체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440억인데 올해 기채 발행해서 50억입니까?

○배병돌 위원54억을 무계~삼계 간의 공사비 내지는 보상비로

○배병돌 위원무계~삼계 간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배병돌 위원그것 알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해 주고 동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늦어져서 보상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다고.

답만 하이소. 무계~삼계 간에는 보상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무계~삼계 간에?

○배병돌 위원그다음에 장유에서 무계까지 칠산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럼 장유 유통 앞에까지

○배병돌 위원거기에서부터 우리시 구간의 전체 보상비가 440억 그 말입니까?

○배병돌 위원자료에는 그리 안 해 놓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54억을 가지고 올해 어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20억 올라오고 내년도

○배병돌 위원시비가 자료에 보면 123억 정도

○배병돌 위원장유에서 2동

○배병돌 위원그 보상부터 먼저 하고

○배병돌 위원엄청난 보상비다 그죠?

공사 그때 시행하면서 이게 국도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 국가에서 해야 된다 논란을 가지고 한 4~5년 끌었지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다니까?

그 3~4년 동안 지가가 곱 이상 올라버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논란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간다, 국가에서 책임져라.

법까지 가서 해석이 내려올 때까지 한 4년 걸리는 동안 보상비가 2배 이상 올라버렸다고.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이 바람에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곱 이상, 한 200억 이상 더 들어가요.

아까 화명 연결도로도 그런 비슷한, 그것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국도58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잘못이 생겨버렸는데 잘못한 판단도 일정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도로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하여튼 국도58호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런 과오를 안 범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배병돌 위원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장들 다 바뀌어버리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우리가 그 결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배병돌 위원절감이 된다?

○배병돌 위원손해를 보았는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장유지역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장유~강서 간 광역도로하고 장유 관동 도시계획도로하고 관동 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예산이 다 잡혔지요?

○배병돌 위원이것 해 놓으면 그쪽 부위는 전부 완전히 연결됩니까?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배병돌 위원응달 진입도로에 왜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배병돌 위원다 했어요.

봤어요. 거기 매일 다니는데

○배병돌 위원얼마 되는 논인데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주고 예산공사로 그리 했을까?

○배병돌 위원지금 안 된 데가 어느 쪽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기 관동고 쪽 나가는 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것만 되면 그쪽은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된다?

○배병돌 위원잘하이소.

그리고 들은 김에 이야기할게요.

화목1통 소방도로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못한 것 챙겨보지도 안 했지요?

○배병돌 위원모르고 있는가요?

화목1통에서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한 5~6년 전에 해서 일부분 마쳤어요.

마치고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누구요? 화목 그쪽

○배병돌 위원도시 도로 계장이 누구요?

한 번 챙겨보고 내년에 못한 것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하나 줘요.

그것 빠진 것 알고 있지요?

한 가지만 더, 후포수가선 가는 도로에 도로 편입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있지요.

○배병돌 위원그것 지금 지장물 정리 다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길 것인데 그것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보상 없이 잘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없지요? 그것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요?

○배병돌 위원그것을 처음에 도로 편입하고 나서 관리를 단디 했더라면 작물을 안 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산딸기하고 농작물을 꽉 심어놓았는데 것 참, 농가들을 보면 아깝고 우리 도로 형편이나 도시계획을 보면 필요불가결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2015년도에는 지장물 철거를 완전히 다 할 것이다,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한다?

○배병돌 위원할 수 있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가 나왔는데 큰 사업들이 전부 다 도로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김해의 큰 사업들이 냉정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해서 살림을 야물게 살자하는 것도 맞는데 꼭 해야 될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이자보다도 보상비가 더 나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계산해보면 그리 나오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한도가 있는데

○배병돌 위원그것은 기 수 십년 전부터 한 것이고

○배병돌 위원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득이 되느냐.

지금 김해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루아침이 다르게 이게 올라가버린다니까?

지금 저쪽 냉정하고 진례 연결하는 소방도로 있지요. 지금 그 보상비 얼마 나옵니까?

○배병돌 위원처음에 한 7~8년 전에 계약할 때는 보상비 얼마 안 했어요.

하여튼 도로 부분이니까 제법 큰 사업들입니다.

잘 챙겨서 어렵지만 특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인 발언과 소신 있는 발언, 도로과에 희망이 있다 생각됩니다.

○엄정 위원그런데 예정된 도로 예산만 충분하면 전부 다 하고 싶지요?

○엄정 위원그렇지요.

안 그래도 우리 예산 중에 국가에서 가져오는 예산이 3744억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다 따왔는데 저희들 참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런 언급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그렇다면 주민소환이라도 붙여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됩니까? 3744억 중에서

○엄정 위원그럼 우리가 보았을 때 장유나 이쪽은 을이고 이쪽은 갑인데 갑을로 따졌을 때 어느 쪽 비중이 더 많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김태호 의원도 국비를 많이 따온다 그죠?

영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주민소환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엄정 위원제가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290억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엄정 위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일부 구간 한 472m 정도 건설공고까지 진입하는 도로만 해 놓았고 제가 왜 이래 여쭈어보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북부동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동김해 쪽에서 진영이나 생림 방면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도로를 거의 80~90% 이상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아마 출퇴근시간에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엄정 위원아주 심합니다.

그냥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엄정 위원한 번 봅시다.

건설공고하고는 상관없이 했는데 건설공고 구간은 이미 다 개설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계획도로를 보면 지금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직진하고 우회전이 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것 때문에 막혀져서 못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막힙니다. 맞지요?

○엄정 위원거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도로입니다.

지금 3차 이 부분하고 2차 일부 이 구간만 개통된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우회전하는 도로는 이쪽으로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엄정 위원이것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올해 예산과에 예산을 한 번 요청했습니까?

○엄정 위원올해 요구했습니까?

○엄정 위원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북부동민만 불편한 게 아니고 김해시민 전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예 예산부서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언제쯤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집니까?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역구라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는 그렇게 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그리고 열정적인 답변,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산동 육교 설치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8억만 하면 다 됩니까?

○김명식 위원도비는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김명식 위원1억? 5억 하는 말이 있더만.

○김명식 위원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10억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놓았다 그죠?

○김명식 위원10억 확보해 놓은 데에서 아까 도?

○김명식 위원그럼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김명식 위원아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는 안 했습니까?

○김명식 위원하니까 민원이 생기겠다?

○김명식 위원순조롭게 되면 몇 월에 완공입니까?

○김명식 위원4월? 보기보다 빨리 진행되네.

○김명식 위원그런데 그 육교가 그때 당시에 철거된 것은 아시지요?

있었다가 또 다시 육교를 세우는데 디자인건축과하고 협조하셔서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식 위원디자인 검사 다 받았습니까?

○김명식 위원아무튼 예산 8억도 확보하신다면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한 아이들이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생기면 안 되니까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김해IC 있지요.

서김해IC 그쪽이 출퇴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런데 그쪽에 지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삼계 쪽에서 오는 생명과학고 앞을 지나서 가는 그 도로를 아마 김종간 시장님 있을 적에 축협 건너편에 주촌으로 바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2차선인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그것을 보면 그때부터 거기가,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가서 한다면 아마 엄청난 차들의 대란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천지구 구획정리까지 다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사항이 될 것이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항이 어떤가 자료를 챙겨서 주고 그 이후에는 검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전영기 위원그렇지요. 그쪽에서 한 번 해보고 지금 그쪽에도 조속히 검토가 실행되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전영기 위원예. 그리고 저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 지금 편도2차선이기 때문에, 왕복4차선이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내는 데는 편도4차선, 왕복8차선이 되어야 2차는 들어가고 2차는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전영기 위원지금 현재 도로에서는 안 되는데 거기도 지금쯤은 검토를 해보아야 돼요.

그대로 놔두어서는 중앙병원 쪽에서 중앙로에 오는 것이고 이쪽에서 오는 것이고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아마 엄청난 대란이 얼마 안 가서 될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그렇지요.

시비로써는 충당이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좀 힘들지만 국장님하고 검토해서 국비를 따오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이소.

○전영기 위원지금부터 아마 거기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내가 빠트린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지난번 전임 과장께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내외동신도시 중앙도로 또는 연지공원에서 북부동에서 내려오는 외동사거리까지 그 도로 중간에 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해 두었어요.

지난날에는 중앙분리대 철제로 되어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편도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도로 폭이 좁음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차량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 중앙분리대가 철제로 되어있던 시절에는 그 도로 노견 쪽이 거의 다 보면 근생을 허용하고 있었다고요.

철물상, 가구점 아침 출근시간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1t 포터를 1대 세워버리면 편도1차선밖에 안 나와요.

지난날에는 노견도 폭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철수해 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내외동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특히 택시,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 지금 아우성이에요.

5분이면 외동사거리를 지난날 관통하던 차량들이 지금 20분, 30분 해도 못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도로 폭을 좁혀서 에코트리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화단을 조성하는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도로 상단에는 거의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아이들 하학길에 교육이 잘 되어서 횡단보도 가서 신호등 있는 데를 보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먼 거리는 몇 백m씩 있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숲 속에 있다가 톡 튀어나오면 받히는 예가 허다하다고요.

저것을 철수해서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차량의 흐름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도로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재검토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시라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가 사거리 있는 지역에 보면 우회전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가 이래 각이 진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을 라운딩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여러 곳에 그런 것을 제가 보는데 사거리지역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들은 도로의 인도 쪽을 라운딩 방식으로 돌려주면 차량이 순조롭게 넘어가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제 앞에 가는 차가 그 각 지점에 탁 뒷바퀴가 끼어서 타이어 옆면을 찢어버리더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도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촌에서 외동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외동사거리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있고 한 20~30m 좌회전베이가 있어요.

퇴근시간이 되어서 나올 때 보면 동시신호가 떨어져요.

좌회전 신고하고 직진 신호하고 그런데 지금 사거리에서 외동고개까지 아주 튼튼한 철제 가드레일 쫙 설치해 놓았어요.

그럼 외동주공아파트, 동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들어갈 차량들은 굳이 저쪽 가서 유턴해서 올 필요가 있냐 싶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동시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 해보아야 우회전 차량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좀 뚫어서 동시신호가 떨어지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들을 관통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좌회전 신호가 차량 몇 대 넘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량 정체를 더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쪽에서 좌회전베이 한 5m, 10m만 뚫어주고 같이 동시신호가 되어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훨씬 수월한데 한참 가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 받아서 들어와야 되느냐고요.

좌회전할 차량들이 쭉 정체되니까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못 들어가는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물 한잔 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과 쪽에 근무하셨다고 하셔서 그런가 업무를 잘 꿰고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도로과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21페이지 창원~부산 간 민자사업 건설에 손실보전금으로 9억 6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창원~부산 간 도로 불모산터널 관련해서 통행료 적자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아, 보상금입니까?

○이영철 위원그럼 손실보전금은 아니고요?

○이영철 위원맞습니다.

○이영철 위원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지급을 준비하시는 내용이네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자전거이용시설물 긴급유지보수 186㎞에 1억 5000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부 추가로 신설도 하는 내용인가요?

○이영철 위원그럼 시설 보수비용이네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보수 하실 때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를 지나가는 구간에 보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익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시설보수하면서 그런 구간들도 혹시나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12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있습니다.

그중에 장유 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 장유 온천~2호광장간 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그럼 이 1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면 토지보상이 거의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이영철 위원그럼 도로과에서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 지금 인허가가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꿰고 계신 것 같고 장유 온천~2호광장간 도로는 굉장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착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127페이지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3억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연계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중간쯤 하단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7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도로과에서 이 업무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차선도색 관련도 도로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이영철 위원아, 교통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30페이지 도색용 페인트 구입 9000만 원은 신규도로 도색할 때 쓰신다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부곡~냉정JCT간 도로개설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시간에 그 짧은 구간의 정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이미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난번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경남도에 롯데관광유통단지 관련해서 배분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기로 했다가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대충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괜히 결의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 예산 심의에서 김해시 관련 예산이 도에서 올린 것보다 30~40억 정도가 삭감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후에 워낙, 배병돌 위원님 질문에 보상비만 200억 이상 소요되는 구간이라고 하셨으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해시 땅은 넓고 보수해야 될 곳 많고 개선해야 될 곳 많고 하지만 부곡~냉정간 도로도 시급한 사안인 만큼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어떤 식으로든 공사가 시작이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이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장유 무슨 동에 있나요?

○김명희 위원민간위탁하시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김명희 위원어떻게 해서 전문가가 필요하신 겁니까?

○김명희 위원그러면 여기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가 보네요?

○김명희 위원전체를 한 번에 위탁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이게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김명희 위원방문하시는 분은 따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일단 이것도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우리 사거리 원형교차로 있지요?

○배병돌 위원그게 김해 시내에 개수가 몇 군데나 돼요?

○배병돌 위원설치는 하고 관리는?

○배병돌 위원아닌데 교통관리과에서 한다던데?

○배병돌 위원다른 부서 어디, 도로과는 아니라는데?

○배병돌 위원그게 다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봉 세워놓은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볼라드라고 하나?

○배병돌 위원탄력봉 그게 전부 다 훼손되어서 엉망이던데 그거 한 번 정비를, 아까 도로과장님은 교통관리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훼손될 때마다 다 갈려고 하면 엄청나게 그것만 1년 내내 갈아야 되겠던데 보니까

○배병돌 위원그거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담당계장한테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하나 얼마예요?

○배병돌 위원지금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놓았지만 거의 원형으로 해 놓은 건 훼손이 다 됐던데 보니까

○배병돌 위원보기 싫어서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아예 교체를 안 하고 원형 구조물만 놓아두든지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알고 있지요?

○배병돌 위원금방 타이어에 깔린 거는 보기 싫게 길가에 넘어져 있고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배병돌 위원계속 훼손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냥 원형 구조물만 해 놓고 그냥 도색만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설치물인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이소.

○배병돌 위원그리고 또 예민한데 진영 자동차휴게소 상임위에서 5억 시비가 깎여 올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확보해요?

○배병돌 위원풍유동에 화물자동차터미널을 만든다고 도시계획관리 변경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있지요?

○배병돌 위원왜 못했습니까?

그쪽에만 잘됐으면 굳이 진영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배병돌 위원조금 계획이 달리해서 나왔는데 그때 2010년도 할 때는 이게 화물주차장이라고 해서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해 놓고 아직 아무것도

○배병돌 위원화물자동차가 지금 도심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게 한해, 두해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서김해IC 옆 흥동 쪽에 1만 평 사서 하자.

또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중 풍유동 쪽에 그걸 화물주차장으로 해서 위탁을 줄 것이다, 위탁을 줘서 주차장을 설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배병돌 위원그래 하면서 그게 옳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로 나왔는데 순서가 2013년 알고 있지요?

○배병돌 위원2013년도 당초예산에 진영 화물자동차 도시계획실시결정 용역비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앞에 한 말 그대로 해서 풍유가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 말이에요.

삭감을 했는데 도시계획실시결정 용역은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타당성 조사는 2010년도에 했지요?

○배병돌 위원아, 2012년 10월?

○배병돌 위원2012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혔네?

○배병돌 위원2000만 원 해서 도비로 잡혔지요? 이게

○배병돌 위원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말이에요. 맞지요?

○배병돌 위원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다시 올라와서 순서가 뒤죽박죽되어서 올라왔어요?

○배병돌 위원그 당시 설명을 지금 행정자치국장 하는 윤정원 국장이에요.

설명은 분명히 화물주차장을 하는데 위탁해서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게 개인 땅이에요.

유명한 분 땅인데 도시계획변경을 했다 말이요.

그게 도시계획변경해 줬으면 논을 도시계획변경한 거예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니까 특혜는 아니고 화물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다 단, 개인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병돌 위원하여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라고 해서 있다가 이게 변경되어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지방자치단체 주관도 아니지요?

민자가 BTO 방식이란 말이에요.

민간 자본이 유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배병돌 위원아니, 그때 할 때는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논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니깐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취소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않게 사용 안 하면

○배병돌 위원그때는 그 땅을 사도 살 수도 있을 정도의, 살 수도 있었어요.

○배병돌 위원좌곤리 429-15번지가 논이다 말이요. 그죠?

○배병돌 위원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볼 때 서김해 쪽이나 장유, 내외동, 삼정동에 있는 화물차들이 진영 좌곤리까지 가서 대고 주차를 하고 하면 불편함이 없을까요?

○배병돌 위원그때도 이거 다룰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산을 삭감할 때 오히려 창원사람들이 많이 댈 거다, 그쪽 바로 동창원 아니에요?

과연 김해에 화물차를 가진 분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댈 것이냐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설명을 하자면 조금 물어봅시다.

이게 예산이 204억 정도 드는데 보상비 80억이 들고 시비가 20억 들고 보상비 60억은 국비로 따고 나머지 설치는 개인이 다 합니까?

○배병돌 위원나머지 BTO 방식으로

○배병돌 위원20억을 대야겠다 이거네.

그중에 일부 5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 아니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이게 그 조사도 없이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까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도 안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을까?

○배병돌 위원아, 변경이 된 것은 없네.

○배병돌 위원그대로 있네. 할 거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은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 순서를 밟아서 다시 한 번 위원들에게 물어서 정말 타당한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지요.

순서가 맞지 않다.

과연 김해 쪽 화물차가 그쪽까지 가서 얼마나 대겠느냐 또 그쪽에는 금산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금산초등학교 앞에 거기지요?

○배병돌 위원거기 중장기계획 심사 결과에 보면 주민의 소음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시민자료에 나와 있더라고.

○배병돌 위원학교 근방인데 화물차 수백 대가 하루에 드나들면 엄청난 소음이 일어날 건데?

○배병돌 위원과장님 그러면 김해 화물주차장 하는 것 같으면 김해 화물차들이 거기에 많이 대서 우리 길거리에 대놓는 그런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고 1순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야.

○배병돌 위원막지는 못하는데 김해 화물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김해 시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일정 부분 공동주차장에 대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진영까지 가서 어디 대라고요.

○배병돌 위원뭐 했다고요?

○배병돌 위원그래, 중요한 건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할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 그런 것을 아까 내가 설명한 그런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왜 삭감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십 몇 명의 의원들이 다 해서 삭감하자고 했는데 타당성이 없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지.

그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김해 차만 안 댄다는데 그러면 창원이 가까우니까 창원 그쪽에 공단 많아요.

차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김해 차가 몇 대 대겠어요?

○배병돌 위원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풍유동에 공영차고지 안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거기 화물차 많이 대지요?

○배병돌 위원위탁을 줬잖아요.

그 위탁료가 아까 어디 부서더라

○배병돌 위원공영차고지 거기에 해도 주차료 수입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배병돌 위원용역비 잡아서 입찰 붙여서 다 한 거예요.

동네에서 하자고 하는 것 못하게 하고 용역비 들여서 입찰 줘서 개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 내지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 보이소.

○배병돌 위원물류터미널을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개인이요?

○배병돌 위원말고 공영주차장

○배병돌 위원진영 쪽에 하자는

○배병돌 위원개인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렇지요?

관리는 민간위탁할 거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권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배병돌 위원그때 지금 행정자치국장 윤 국장님이다.

서김해IC 쪽에 논 흐를 때 한 2만 평 사서 거기 화물주차장하자고 그렇게 떠들어도 예산 없다고 안 한다고 하고 서김해 쪽에 얼마나 좋아요?

삼방동 그때 서김해 쪽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쪽 의원들이 왜 동부 쪽에는 안 하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법이 공영주차장으로 했어야 될 겁니다.

○배병돌 위원사업 주체가 민자가 투자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 투자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주체가 있지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CJ나 SK나 대그룹들이 한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로비해서 따온 거예요.

우리 김해시가 주관했다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쪽에 하고 장사를 할 만한 장사라고 판단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진영까지 언제 가서 대고 올 거고

○배병돌 위원계수조정할 때까지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우리 선배 배병돌 위원님 설명도 잘하시고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보다도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한 5분이나 10분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왜 해야 되고 뭔가 자꾸 문답보다도 충분하게, 우리 지금 여기 교통관리과입니까?

제일 이슈가 진영 주차장 같은데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박정규 위원우리 동료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거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 개인이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같이 서로 의논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저는 설명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장, 배병돌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병돌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선 재도색 비용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장유출장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시 전반을 보고 있으니까 지난 전국체전 김해시에서 하는 바람에 관련 도로에는 전면적으로 다 차선도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장유신도시에 보면 좁은 지역에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차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한정된 지역에서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차선이 안 보이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꼭 장유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외동, 북부동 다 그런 유사한 사항이긴 하겠는데 최소한 사거리든 주요 교통로에는 차선이 안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가 조금 온다든가 야간에는 거의 차선이 안 보여서 차선을 서로 교차하면서 사고가 다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비용이 3억 5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비슷한 수준인가요?

○이영철 위원지난해 대비 좀 많이 받았나요?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일부 차선 도색해 놓은 거 봤고요.

나머지 구간들 도색에 신경 좀 써주셔서 안전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차선 재도색을 하실 때 융착식으로 해서 페인트가 녹아서 틈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서 포장이 돼야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바쁘시겠지만 나가셔서 현장 지도감독도 한 번씩 하셔서 한 번 도색을 하면 사오년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행잔여표시기 설치 400만 원짜리 3개소 설치하는 것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600만 원짜리 2개소 등등이 쭉 있는데요.

특히나 음향신호기 설치 같은 것은 요즘에 횡단보도 사고도 좀 잦기 때문에 김해시 관내에 주요 사거리나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도로에는 샘플로 다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서 횡단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엔 2개소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다 지정해 놓으셨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각 읍면동별로 해서 이런 설치는 좀 어르신들이나 요즘에 핸드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신호 바뀐 지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안 남으면 뛰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좀 유념해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1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내집주차장 만들기 있습니다.

500만 원씩 네 가구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시다고 보나요?

○이영철 위원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이나 도로가 인근 상가들 중에나 옛날에 법령이 바뀌기 전에 신청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차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을 텐데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네 가구로 해서 500만 원씩 가구당 지원을 해서 주차난 해소라든가 이런 곳에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 이것이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곳이 필요한 곳이긴 한데 500만 원 대비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가 특혜성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시 사업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 4000만 원짜리 2대 계획하셨는데 위치는 지정을 하셨나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이 무인단속기는 경찰청에서는 안 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총 지금 현재 33개가 설치되어 있고 신청한 곳은 18곳이요?

○이영철 위원6곳을 올렸는데 2곳만 됐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치를 좀 잘 봐가지고 필요한 개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이동식탑재 단속시스템 구입 4000만 원씩 2대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동식 단속시스템이 몇 대 운영 중인가요?

○이영철 위원그러면 10대 외에 2대를 더 구매하시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10대 중에 2대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철 위원총 10대에 장유출장소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이영철 위원장유출장소는 뺀 건가요?

○이영철 위원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10대라고 하셨는데 그 10대 중에 장유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 대수죠?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불만도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병돌이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다. 그죠?

○박민정 위원부지확보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하겠다.

○박민정 위원민자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박민정 위원거기는 지금 시에서 국비 확보하고 한 이 부분은 기사분들의 휴게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화물자동차 한 4,000여 대 시민들이 가지고 있죠?

○박민정 위원곳곳 아파트단지 인근이나 보면 무단주차를 한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겨울 동절기에는 보면 특히 화물자동차들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해요.

매캐한 냄새도 많이 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곳곳에 분산 배치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차가 밤 되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단속만 20만 원 단속스티커 발부를 하고 전혀 지금 자동차들이 빠져나갈 공간 확보는 우리시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해 왔다라는 거예요.

○박민정 위원신도시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한지 같은 데 여태까지 나름대로 유휴토지를 잘 이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건축행위들이 다 이루어졌고 절실한 부분인데 지금 아까 전에 물류단지 쪽에도 지난날 도시시설계획 그것도 결정된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박민정 위원인근에도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형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된 적이 있었잖아요.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진영휴게소 부분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어떤 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뿐만 아니고 일반자동차들도 공영주차장 형식의 차고지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연간 스티커 발부해서 확보한 자동차 세외수입이 얼마죠?

엄청나잖아요.

○박민정 위원그 돈을 아직까지 공영차고지 만드는 데는 한 푼도 투입을 안 한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공영차고지 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단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금 145페이지에 학교주차장 확충공사 및 개보수비라 해 가지고 1050만 원 확보했는데 이거 어디에

○박민정 위원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박민정 위원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동원해서 학교 앞에 CCTV 달아달라고 그래서 학교부터 개방하세요 라고 호통을 쳐서 돌려보낸 적이 있죠?

○박민정 위원그런데 지난날 신도시지역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한 적이 있어요.

○박민정 위원그런데 인근 주민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게 아이들이 등교시간이 되면 차를 뽑아내줘야 되는데 술 한잔 하고 들어온 분들은 그냥 차 파킹해 둔 걸 잊어버렸는가 어쨌는지 아이들 등교하고 있는데 운동장 가운데 차가 곳곳에 지난날에 있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빈축을 사고 한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거의 보면 잔디도 깔아놨고 잔디 외곽 부분에만 주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 등교시간 되면 차를 뽑아내줄 수 있는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맡아있는 학교에는 일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러 가서도 여하튼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 공간들을 인근 주민들에게 좀 허용해 달라고 읍소도 하고 했었는데 학교에는 또 청원경찰이라고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정보 교환이 되어서 등교시간 이전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차량들은 전화를 청경들이 내서라도 그런 비용을 우리시가 좀 부담하더라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빠져나갈 돌파구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영차고지도 확보가 시급하고 일반자동차차고지도 곳곳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열정을 좀 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학교하고의 유대도 시가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박민정 위원일부 어느 학교 선생님들은 이러더라고.

“학교 도둑 맞으면 의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이런 말도 하고 하니까 유기적으로 좀 서로 상호보완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전에 추경 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일반도로에도 학교운동장이 5m, 6m 높은 지역은 터널공법을 이용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박민정 위원우리 시에서는 거북공원에 평평한 돌하고 거기에 주차장 만드는 부분보다는 도로보다도 5m, 6m 높은 부분에 운동장 있는 부분은 아래쪽을 터널공법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연구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민정 위원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날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하면서 주차공간 각 세대마다 한 대를 확보 안 해도 건축물이 준공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상위법이, 지금은 조례로 면밀하게 몇 면 이상 확보해야 준공을 해 주고 하지만 지난날은 거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외동 1차로 토지공사가 건설한 그 도시에는 주차공간이 한 면도 없어요.

5m 소방도로 양 편에 전부 불법주정차라고 봐야 되는데 야간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큰 재난을 당할 그런 경우까지 도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우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시죠?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병돌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진영 주차장휴게소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산에 엄궁 화물터미널 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민자유치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가고 법정관리가 거의 오래 끌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시에서 다 했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돼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좀 크게 보면 우리 진영 주차휴게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개개인을 보면 엄궁 화물터미널이 그때 법정관리 되면서 다시 또 민간에 이전되면서 주차비라든지 안에 휴게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볼 때면 크게 보면 이걸 하는 게 맞는데 또 개인적인 화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넉넉해서 그런 걸 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그에 대한 방안까지도 제시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지역 구석구석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하시면 그렇다면 전체 우리시의 아니면 우리시에 사시는 화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 같은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물론 민자유치를 해서 시에 어떤 확대 차원에서 좋겠지만 서민들의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고려해 주시는 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구체적인 방안들은 제시해 놓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영 주차장을 설립한다 해도 모든 우리 김해시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다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병돌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144페이지 개인택시를 감차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전영기 위원이거 왜 우리시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서 이렇게

○전영기 위원그러면

○전영기 위원올해부터?

○전영기 위원이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네요.

○전영기 위원내년부터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중단된 겁니까?

○전영기 위원2014년부터요?

○전영기 위원그러면 개인택시는 앞으로 허가가 안 나간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러면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여기에 오래된 이 순위는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감차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영기 위원명분이 없지요?

○전영기 위원그냥 잘 있는 것을 갖다가 너 택시하지 마라하고 밥그릇을 갖다가

○전영기 위원지금 회사택시는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택시는 자기가 평생을 해서 해 놓았는데

○전영기 위원그럼 개인택시 소유주가 만약에 사망 또는 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을 경우는 앞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전영기 위원보상해 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겠다 이 이야기

○전영기 위원지금은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팔 수 없다 아닙니까? 팔 수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게 몇 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던데

○전영기 위원2009년도 이후에는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이전에는 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리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있던 택시 값은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힘들겠다 그죠?

○전영기 위원올해는 일단 계획은 잡아놓은 것이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전영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있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디까?

좋으면 어차피 지금 화물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앞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공영주차장이나 각 주민들의 화물주차장뿐만 아니고 어떻게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나 뭘 해서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구도심권 쪽에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는데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어떻습디까?

매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신청은 어떻습니까?

미비한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전영기 위원그 2가구는 다음에 하고

○전영기 위원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내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청자가 많으면 좀 더 활성화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안 되지만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못해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렇게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너무 반복해서 죄송한데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물주차장도 좋고 그렇다지만 진짜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재 시장님이 취임하고 진영 쪽에 126곳 학교부지를 한 것 말고는 하나도 없지요?

○전영기 위원공영주차장 부지,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영기 위원그게 지금 현재 시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아, 162면 그것도 진영 학교부지 그것 말고는 없다고요.

○전영기 위원하여튼 몇 년 전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전영기 위원돈은 많이 드는데 민선5기 4년 동안 지금 6기 하면서 차량대수는 내가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차량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도심권 양쪽에 차를 대놓고 출퇴근하는데 못해요.

그래 놓고 그냥 차가 스티커 끊고 다니고 이것은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갈 곳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이것은 힘드시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보니까 십 몇 억씩 연간 올라온 그것이라도 보태서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김해시내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전영기 위원구도심권이 문제예요.

그래도 아파트 지역은 좀 낫습니다.

상가지역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든지 구도심권에 하든지 우선적으로 그리해야 됩니다.

○전영기 위원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병돌전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KDI 재구조화사업 그게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그럼 결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지 해결이 될 것 같고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리 결정이 나셨나보네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경전철 이것은 너무 머리 아프다 그죠?

경전철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노선이 제일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거론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기재부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요?

조금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전영기 위원간단하게 합시다. 머리 아픈데

○전영기 위원좀 움직이고 있지요?

○전영기 위원그리고 국회의원 일곱 분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으니까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전영기 위원하여튼 고생합니다.

과장님은 아마 여기에 거의 박사 다 되었을 것이에요.

논문을 써도 한두 개는 쓰셨을 것이다 그죠?

이쪽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지금 이게 하여튼 기재부가 움직이려는 반응을 보일 적에는 김해 MRG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경전철 이용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줄인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아닌 이야기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없앤다는 것은 승용차고 뭐고 더 대한민국 파산으로 몰고 가는데 기초입니다.

이 자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경전철도 중요하지만 경전철을 이용해서 경전철이 지금 현재 화이트칼라 위주로 다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진작 대중교통을 해야 될 것은 블루칼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작 해야 될 것은 삼계에서 공단지역에도 버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촌이나 뭐나 공단 쪽으로 나가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경전철타고 수로왕릉역에 내려서 택시타고 거기까지 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누가 타고 가겠습니까?

승용차 타고 가지.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삼계 내려서 저기 생림까지 택시타고 가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그래서 이야기한 게 윤 국장님 있을 적에도 하고 대중교통이 앞으로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영기 위원전철이나 경전철을 했을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만 복지나 비용 모든 면에서 살 수 있다는 검토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노레일 방식이라도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것은 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요?

○전영기 위원그래서 우리 준공영제 안 한다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만 여기에 있을 적에 잠깐 이야기해 주고 말자는 것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었을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대중교통을 누구나 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니까요.

승용차를 타고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놔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 시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아야만 전체적으로 김해가 살 수 있고 김해뿐만 아니고 모든 혼잡이라든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그래서 저번에 모노레일 방식 검토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현재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객터미널 여기는 지금 현재 왜 해 놓고 안 옮깁니까?

○전영기 위원자치행정은 이것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인데

○전영기 위원지금 현재 시간 없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 유충민 대표가 지금 현재 적자보전 때문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보이소.

○전영기 위원예. 그것만 해 주이소.

○전영기 위원유충민 대표가요?

○전영기 위원1억 5000

○전영기 위원과장님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고 그리고 만들어놓았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다 들었으니까 자치행정위에서 두세 번 듣는 것은 지겨울 것 같아요.

여기에 일단 내외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언제 이것을 한 번 만나서 추진해서 결단을 빨리 지읍시다.

○전영기 위원그게 좀 적자한다고 안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언제 주고 이래서 되나?

그것 안 하면 다 뜯어버리고 아예 짓지 마라 하지.

신세계, 이마트 다 짓지 말고 가라 하지.

○전영기 위원이것 시간도 많이 오래되고 하니까 다 지겹고 같은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 지겹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것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전영기 위원예. 이래 놔두어서 되는 게 아니야.

○전영기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MRG 이것 참 골치 아프네.

농담 삼아 MRG 이야기 장유 가서 하면 우스워죽는다.

왜,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왜 예산을 뜯고 우리 장유지역에 예산 안 주려고 하노 한다.

○전영기 위원또 장유 타령입니까?

○배병돌 위원안 그래요? 장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장유지역 쪽에는, 장유사람들은 짜증낸다니까?

그래서 MRG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버스정류소하고 안내기 하는 것 있지요?

버스정류소는 교통지원과서 하고 아, 안내기는 교통지원과지요?

○배병돌 위원그것은 관리과에서 하고

○배병돌 위원아,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 정류소 설치하는 것은

○배병돌 위원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배병돌 위원경전철혁신과에서 하고?

○배병돌 위원하실 때 좀 세트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신설 지역에 그죠?

○배병돌 위원하나만 덩그러니 달고 비도 맞고 이러니까 보기 안 좋고 하니까 좀 한 세트로 해서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장유이야기, 장유지역이 신설 아파트가 많습니다.

한 1년 이내로 엄청나게 도시가 커져버렸지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소하고 안내기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배병돌 위원알고 있지요?

○배병돌 위원정류소는 몇 개입니까?

○배병돌 위원잡았지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장유 쪽에 아마 다른 데는 정류소 이것은 걱정 안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장유는 신설할 게 많습니다.

○배병돌 위원아파트 금방금방 한 달 새에 들어서버리니까 정류소 표시가 안 된 데도 많고 안내기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인구밀집지역이고 교통약자들이 많고 애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장유지역에 집중적으로, 국장님

○배병돌 위원버스안내기하고 장유지역의 정류소하고 세트로 한 10개만 만들어주이소.

○배병돌 위원아니, 또 검토하지 말고요.

개수를 대충 정했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이소.

○배병돌 위원파악 다 되어있어요?

○배병돌 위원그 자료

○배병돌 위원쭉 한 번 가져와보이소.

내가 보고 빠진 데 더 적어줄 테니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참 너무 너무 고생 많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보다 좀 어떻습니까?

더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엄정 위원안 그래도 경전철 MRG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참 책임질 사람은 없고 사태는 이렇게 벌어져있고 1조 1592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참 많은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죠?

○엄정 위원지금 한 삼백 몇 억이지만 2033년도에는 연간 728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우문현답입니다만 우문이지만 현답을 해 주십시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말 이게 됩니까? 공익처분, 시민펀드, 부산~김해 노선 폐지하고 이게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보이소.

소신 있는 답변 딱 이야기해보이소.

○엄정 위원예. 갑갑해서 적어놓았고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낸 세금이 100% 다 우리 김해시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국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지금 픽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을 올려달라는 부분도 사실 어렵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을 추진해서 우리가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맞지요?

김해시민으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무현이라는 그런 큰 대통령이 나왔듯이 실제 정치적인 역량 없이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길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힘을 보태야 한다면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제가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상동, 대동 거기 버스노선이 원래 4대였지요?

○엄정 위원시외버스 4대였다가 그 4대도 면지역이라서 원래는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한 부분이었지요?

○엄정 위원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재정 부담이 하나도 없었지요?

○엄정 위원그 당시에

○엄정 위원그렇지요.

○엄정 위원그런데 지금은 그 노선이 다시 재조정 되었지요?

○엄정 위원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기 전까지는 따져보면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해도 좀 지연시켜야 할 그런 의무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냥 얼렁뚱땅 해 주었다 그래서 그리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 위원여기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 자체가 뭔가 하면 4대로 해서 다녔던 그런, 물론 아까 평가를 해보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교통량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100%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쪽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4대 다닐 때 보다 지금 3대가 아니고 2대지요?

경진여객 하나 하고 또 우리 김해 시내버스 하나 해서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산하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전에 그분들은 다른 것 잘 모릅니다.

도에서 지원했든지 시에서 지원했든지 부산하고 협의가 되었든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4대를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안 들어가는 지역 노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다녔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4대가 반으로 줄면서 2대가 다니면서 아주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제 입장에 생각해보았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또 1대분을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내가 보았을 때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더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말이 길어지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시민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정 위원4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엄정 위원말씀해보십시오.

○엄정 위원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과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도의원이 7명 있고 비례대표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8명입니다.

많은 부분 서로 협조해서 충분히 해 나갈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서 안 되면 그런 분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또 한 번 더 되짚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따져보면 그렇게 하자고 제스처를 취한 부분인데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충분히 시의원들이 그쪽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있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맞는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의원님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의원님한테 좀 부탁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면 안 도와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서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4대 어떤 방법로든 다시 복원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셨지요?

○엄정 위원이용자만 따라준다면 하는 그 이야기는 안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사실 면지역에 이용자 많고 수익나면 서로 하려고 하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자, 4대 약속했지요?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 지난 이야기인데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 시에서 터미널 건축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나요?

○이영철 위원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부채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일각에서 예전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특혜 아니냐.

특정인에게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그분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또 제3자한테 매각하면서 차익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실현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혜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될지 흑자가 발생될지 그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고요.

그것을 예단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초기에 용도변경을 할 때 기부채납에 준하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실현되지 못했다?

○이영철 위원문서로 남아있지는 않고요?

○이영철 위원그렇지요.

○이영철 위원그렇지요.

○이영철 위원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시외터미널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자가 날지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철 지난 이야기지만 질문드렸던 요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용도변경을 받아놓고 민간인은 그것을 제3자한테 막대한 금액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고 새롭게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은 사용주는 소위 말하면 운영자는 거기에 또 이마트까지 유치해서 수익사업은 물론 버스터미널은 또 다시 재위탁을 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성은 확보 못하고 그 시세 차익과 특혜는 누가 보느냐.

민간사업자와 제3자만 수익을 보는 형태로 남기 때문에 시에서는 결국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공공적으로 챙긴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점검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확인해보겠고,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임시 사용승인은 나있지만 사용승인이 날 때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외버스터미널 노선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확대가 되느냐는 부분도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 노선과 그다음에 확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1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있는데요.

○이영철 위원연간 18억 원 정도 위탁금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금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나요?

○이영철 위원제가 관련 조례를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김해버스가 현재 위탁운영자로 되어있고 2년 전에 공모를 할 때 몇 개 정도나 들어왔나요?

○이영철 위원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대략 어떤 것이 있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실 텐데 당시에 공모할 때 입찰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영철 위원관련 절차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비중이 굉장히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기존의 장애인들은 물론 노약자 분들 계속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 친절도라든가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해당 과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당사자들, 자기들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겸비해서 해당 과에서도 검토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자가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영철 위원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환경위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빨리 물어보고 말게요.

율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돌 색깔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배병돌 위원주민의견은 전부 수렴이 됐고 결정만 남았는데 결정도 벌써 사업 발주할 시점이고 곧 입찰을 줘야 될 시기가 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고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

○배병돌 위원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배병돌 위원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배병돌 위원의견수렴은 다 했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다 나왔고 최종 결정만 우리 과에 남았고 시장님 결정만 남았어요.

참 어렵다 그죠?

국장님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특히

○배병돌 위원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고맙게 그죠?

○배병돌 위원자꾸 그쪽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고 지금 담당과나 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민들의 생각하고 달리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선거 과정에 주민여론 수렴은 다 했습니다.

1년 전에 벌써 그때부터 주민설명회 다 했고 선거 과정에 또 선거에 출마하시는 시장님도 답변을 다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어렵게 결정이 안 된다는 것은

○배병돌 위원국장님 그 결과는 이미 대청천 할 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결과는 대청천 시작할 때부터

○배병돌 위원대청천 지금 하고 있고 대청천에 이 색깔이 문제라고 나와서 장유지역 전체 주민들이 아니다, 색이 맞지 않다, 자연에 가까워야 된다고 지금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그게 다음 사업으로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작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그런 색깔 안 쓰면 되는데 신중하게 할 것 없어요.

○배병돌 위원예산이 보라석으로 할 때는 3억 6000, 마천석 6억 7000~8000, 합천석이 10억 이래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도 주민들이 충분하게 백 번 양보해서 중간 마천석 정도로 하면 아주 자연색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의 집합된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야지.

예산의 문제를 따졌는데 예산에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경천철 MRG하고 재정상 어렵다는데 장유는 경천철 MRG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 알고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면 될 수 있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 내려서 결정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기술적인 검토입니까?

○배병돌 위원순수하게?

○배병돌 위원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배병돌 위원주민들이나 같이 검토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색깔이 자연색에 가까이 맞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게 결정하겠어요?

○배병돌 위원그렇다고 하면 벌써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시장님에게 직접 면담도 있었고 한데 아직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배병돌 위원어쨌든 잘 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런 형태의 생태하천이 복원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장유지역 주민들은 복원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배병돌 위원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훨씬 좋다.

하려고 공사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못 하도록 하겠다.

제 얘기 얼추 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잘 해서 잘 되도록 하이소.

대청천에 벌써 수년 동안, 대청천이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돌 색깔이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돌 색깔이 뭣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나오고 대청천해서 욕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계다리 그쪽으로 해서 지금 해반천도 오늘 보니까 빨간 돌 갖다놓았는데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하는 것도 반도보라 앞에 석축 쌓는데 보니까 빨간 돌 갖다놓았던데 맞지요?

○배병돌 위원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역에 있는 재료를 쓰는 것도 좋은데 그게 원만하지 않다고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배병돌 위원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돌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우리 지역의 수입이 창출되는 건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꼭 지역 거만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산물만 먹어집니까?

온 세계의 농산물을 다 먹는데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애걸복걸하는데 결정을 못 내주고 있다는 것은

○배병돌 위원예산의 절약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해 놓고 천년만년 후회한다고 하면 돈이 좀 더 들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우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신 겸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지역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 잡혀있나요?

○이영철 위원면담 잡혀있지 않다고요?

국장님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주민들, 각 단위의 입주자대표들 전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앞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알아서 잘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가 착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이번 수요일, 시에서 자꾸 우유부단하게 대답을 하셔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편안하게“아, 이제 잘 되겠구나”하겠는데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시의원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난 경과 과정으로 봤을 때 시청의 입장이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대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영철 위원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철 위원국장님 말씀하실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말 끊지 마십시오.

○이영철 위원시민들의 의견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덧붙여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해당 소관 위원으로서 시민들 그 공사구간에 8개 단지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및 통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12월 안에 시행업자가 선정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파내고 돌을 심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은 관급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서 정확하게 대표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요청문 다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시청에서도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팔판마을 4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되니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철 위원언론플레이를 하느니 그런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철 위원제가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나요?

시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말씀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요.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갈 일을 상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과도하게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당연히 하고 있고요.

외람되지만 굳이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해시청 청렴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전국 640개 공공단체 중에 620위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640개 중에 620위라고 하더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 청렴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인 행정에 대해서 시청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쁜 점수가 나올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들어와서 첫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야기가 좀 커졌는데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 제일 역점을 두셔야 될 부분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돕겠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혹시 수요일 참석 가능하신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당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좀 안 했나?

하여튼 고생 많고 장유에 안 되면 내동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독수리 밥 주는 거 안 있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독수리마을인데 밥을 못 주고 또 이번 차례도 못 구해서 돈 주고 사고 이야기를 안 한다면서요?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굶어죽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전영기 위원그거 돈 주고 안 사고 고깃집 그쪽에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화포천 그거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누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그렇다고 그걸 못 구해서 돈으로 구입해서 주니 안 주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영기 위원그래 안 하고 조금 작년처럼만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수고하십니다.

저는 첫 질문이 좀 엉뚱할 겁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 환경위생국에 국비, 시비 한 어느 정도 왔습니까?

올해 대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비 한 건도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많습니까?

○이정화 위원천천히 봅시다.

국비가 한 얼마 정도 왔습니까?

○이정화 위원이래 왔지요?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 지역구가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걸 대충 이래 보니까 우리 을쪽에도 국비가 제법 내려왔지요?

김해시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 전체가 있고 갑하고 을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김해 지역구가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대청천에도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20억 왔거든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율하천에도 지금 생태복원사업에 얼마 와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60억 왔지요?

○이정화 위원이거는 내가 볼 때 일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행사장을 갔는데 보니까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다 가지고 온 걸로 되어 있고 을쪽에 김태호 의원님은 국비가 하나도 안 온 걸로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도대체 시청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정화 위원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나 경남도에서도 제법 내려왔지요?

○이정화 위원그렇지요?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시가 지금 경전철 적자 이런 문제로 항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국비와 도비를 받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우리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사업을 잘 시행해서 김해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이정화 위원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시의원들은 그에 맞춰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게 보조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특정인 어느 사람한테 편중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할 필요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고 화합되게 하려고 하면 지도자들이 서로 칭찬해 주면서 김해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나서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201쪽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단체 몇 가지가 있네요.

신규로 이 사업이 편성됐네요?

미니햇빛발전소하고 기후숲 조성하고 신규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기후테마파크 이거는요?

○이정화 위원그쪽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공원 일부는 공사가 되어 있지요?

○이정화 위원내나 대청공원 그쪽

○이정화 위원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가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고 그냥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202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차량구입비가 보니까 차량 10대 해 놨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그리고 217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 보니까 125%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2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정화 위원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이 증가했네요?

○이정화 위원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199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정화활동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630만 원 정도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운영비로 가져갑니까?

○배병돌 위원시 협의회로 가져가네?

자연정화활동 이거 자연보호협의회네. 맞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입니까?

○배병돌 위원2000만 원 중에 630만 원 정도가 자연보호협의회에 들어가고

○배병돌 위원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목으로?

○배병돌 위원자연보호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가는 건 있죠?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렇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다 잡았는데 그게 얼마 정도 돼요?

○배병돌 위원700만 원 하고 한 1300만 원 가네? 자연보호협의회에

○배병돌 위원그래요. 적은 돈이 안 가네요.

관리 잘 하이소. 많은 돈이 갑니다.

자연보호사업들이 있죠?

○배병돌 위원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자연정화 청소활동하는 사업이고 그죠?

○배병돌 위원아니, 이거는 630만 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같은 단체에 가는 거 아니요?

○배병돌 위원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쭉 갈라주지 말고 그냥 하천변에 쓰레기 청소하는 이런 거죠?

도심에 노상방치한 그런 것들을 회원들, 주민들하고 모아서 청소하는 그런 데 가는 돈이죠?

○배병돌 위원아니, 이 사업이 내려오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만 가지고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다고 동별로 동단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동지역은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도 되고 청소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읍면지역하고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들 있잖습니까?

하천이나 그런 데 조금 더 주고 동지역은 청소할 거 별 없을 건데 가로변 청소 다 대행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냥 쓰레기가 노상에 방치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차등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배병돌 위원아시겠죠?

○배병돌 위원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던 모양인데 화포천주차장 조성사업은 왜 빠졌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보상비라도 좀 잡아주든가

○배병돌 위원지금 생태하천 운영관인가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거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주차시설이 없어서

○배병돌 위원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배병돌 위원그 조성사업 준공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비가 논 그거 얼마 안 들더만.

보니까

○배병돌 위원요즘 감정하면 감정가대로 다 주는데 그렇다고 곱은

○배병돌 위원아니에요.

논 그거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인데 평가하면 다 나와요.

논값 그거 얼마 들어서 한 구역 제가 알기로는 잘 주면 20만 원, 25만 원 1,000평 사봤자 2억 5000

○배병돌 위원많이 달라고 합니까?

○배병돌 위원아니던데?

○배병돌 위원첫 추경에 보상비를 한 번 잡아보이소.

차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쪽에 그런 접근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이소.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2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해 가지고 그게 올해 사업비도 있는데 또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해야 됩니까?

사후 용역인데

○송영환 위원매년 5년간 한다?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맨 위쪽에 제18회 경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이게 보니까 시군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같은데 올해 우리 김해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송영환 위원그런데 도지사기 경진대회인데 도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시비를 전액 부담합니까?

도에서 당연히 도비를 같이 보태야 되는데?

○송영환 위원시군에서 같이 어떤 연석회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서 건의해야죠.

당연히 도지사기 행사인데 우리 시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게 이해가 바로 안 가지요.

다음 20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비 해 놨는데 조성사업 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한림에

○송영환 위원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22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6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송영환 위원보충을 해야지요.

○송영환 위원다음 223페이지 맨 위에 부분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자 참관수당이 4 만 원해서 2회 있는데 우리시 관내 골프장이 여러 개 있을 건데 골프장 몇 개가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그런데 2회해 가지고

○송영환 위원그러면 5개소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송영환 위원그런데 2회 가지고 됩니까?

○송영환 위원1년에 1개소만 딱 하네?

○송영환 위원상반기, 하반기 1개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