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혁신경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내외동전통시장 그것은 올 연말까지인가 제대로 안 되면 돈 반환해야 되지요?

○전영기 위원그럼 상인회에서 돈은 10%인가 다 들어왔습니까?

○전영기 위원입금되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럼 올해 12월부터 작업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것이지요?

○전영기 위원그럼 그동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작업합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상인들은 운영하면서 합니까?

○전영기 위원과장님 그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완전 완벽하게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그것을 어느 정도, 홈플러스는 진짜 나쁜 기업 같더라고요.

홈플러스에서 저번에 보니까 개인정보를 팔아서 그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것인데 옆에 신세계 이마트가 오면서 그쪽에 지원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소상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그것은 지금 현재 시나 국장님, 과장님이 오랫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통시장에 물론 아케이드도 세우면 좋지만 주차시설이 진짜 문제 같던데 그것을 협의해볼 적에 관리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싶던데 그것은 안 했더라고요.

그냥 보상 차원에서 끝났더라고요.

거기에 보상은 얼마 정도 받습디까?

○전영기 위원정확한 답변은 얻기가 힘듭니다.

이왕 시작할 적에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쪽에 다니면서 위에 3~5층 간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것 민원해결은 잘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공사할 적에는 노점상의 할머니들이 철수했다가 아케이드가 다 되고나면 다시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전영기 위원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전영기 위원그럼 그 많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도 이리저리 되어있고 재래시장이 불암동이나 어디로 간다던데 그런데 노점상의 할머니들 다 철수하고 그럼 진짜 살기 위해서 다라이 가지고 하는 할머니들 다 쫓아냈을 경우에 그것 좀 애로사항 많을 것 같은데요.

○전영기 위원그것은 맞는데 시장은 시장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나면 전부 다 만족을 시켜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최대한도로 체크를 한 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기 위원그리고 말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그쪽에만 보상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자기들에게도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데 신세계 이마트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일자리창출과에 그런 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왜 내가 그것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만히 순조롭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먹거리1번지에서 사랑의거리를 했고 그 위쪽으로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이마트나 신세계로 안 몰릴 수 있게끔 조리를 해서 파는 것은 앞으로 유도를 돈을 투자해서 해보이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영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가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아놓았습니까?

○전영기 위원3억 되었다고요?

○전영기 위원3억 이것은 2005년도인가 그것을 해서 4억을 잡아서 1차를 했고 아, 2013년도

○전영기 위원2014년도에는 2억을 책정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계수조정해서 4억 몇 천만 원인가

○전영기 위원2억 몇 천 올려주어서 그리하는데 지금 이게 복지고 뭐고 맨날 말로만 하면서 도시가스 같은 것은 진짜 서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돈이 아무리 없다지만 그렇게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 10억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됩니까?

○전영기 위원여기는 보면 신문에서는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이런 좋은 말은 많습니다.

김맹곤 시장님이 도시가스 공급, 경남에너지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뭐 이래서 좋은 내용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돈 이렇게 맨날 한다 해 놓고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것은 좀 올려서 해야 되겠지요?

○전영기 위원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전영기 위원구도심권

○전영기 위원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도 그렇고 지역의원님들도 그렇고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주택가는 좀 더 보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죠?

○전영기 위원그쪽에 가스가 없다가 들어간 세대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석유로 했을 경우에 가스보다 1.8배 정도 연료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어차피 서민들 복지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오늘 잘 알았으니까 도시가스에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그죠?

○전영기 위원그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저는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라서 맨날 노가다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와서 보는데 방금 전영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시가스 부분 거기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가스관이 지나가는데도 세대수가 적다고 안 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꼭 시에서 보조금을 주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남에너지가 가스관이 지나가면, 수용자들이 요금을 부담하겠다 해도 지금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더 문제지 보조금을 해 주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정말로 잘 챙겨야 될 게 내가 돈을 대서 부담하겠다는데도 경남에너지가 일을 안 해 줍니다. 그것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조성윤 위원서민에게 지원하는데

○조성윤 위원과장님, 사기업이라서 그런데 시에서 아파트 지을 때 공동주택 지을 때 가스 연결해 주지 마이소.

저 사람들이 돈이 되는 데는 해라 소리 안 해도 배관 다 깔아서 집짓기 전에 먼저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가스가 필요한 것은 서민들한테 그래도 아파트 사는 사람 정도 되면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서민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내외동이라든지 진영이나 자연부락 이런 데 보면 정말 방 1칸, 부엌 1칸 있는 이런 자리의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LPG 비싼 것 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김해시 집행부에서는 할 일이 뭡니까?

없는 서민들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력하게 주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제재를 해야지요.

자꾸 서민들 없는 데다가 무상으로 시에서 돈대주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천정희 국장님 하실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거론했는데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들 옆집에 빌라 10세대짜리 지으면 가스관을 거기는 해 줍니다.

옆의 자연주택 두세 집 빠져있으면 안 해 줘요.

그다음에 1세대에 계량기가 3대 달리면 해 줍니다.

1세대에 계량기를 3대 단다면 하나밖에 안 쓸 때 2개 뭐 하러 답니까?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주어야 되지 쳐다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경남에너지가 안 하고 다른 타 경쟁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사기업이라 해도 정리해서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집행부에게 사기업이라서 안 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따져서 될 일이 아니지만 서민들 것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 그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지만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서 하겠다는 것도 안 해 주니까 그것 지나갈 때 부담 내가 알기로는 가스배관으로부터 10m까지는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외관은 해 주지요? 10m까지는

○조성윤 위원옆에 2m, 3m 붙어있는 데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가스업체 데려다가 시설은 해 놓고 연결만 자기들 보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 부분 좀 정리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1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성윤 위원태양열 해 주는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보통 해 줄 때 얼마나 해 줍니까?

이 돈이면 몇 세대쯤 해 줍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돈은 좀 남았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이것을 보통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세대수를 딱 맞게 받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손 되는 것입니까?

○조성윤 위원아니면 예비로 더 받습니까?

○조성윤 위원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성윤 위원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조성윤 위원김해시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이통장회의 가는 자료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홍보방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통장회의 가서 주는 것 아파트 단위는 거의 관리소 직원들을 통해서 게시판에 다 붙입니다.

보통 일반 이통장들은 이게 집집마다 홍보 안 됩니다.

가져가면 거의 이통장 집에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각 이통에 보면 시 게시판이 통마다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거의 없습니다.

게시판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겁니까?

집집마다 통장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넣어주겠습니까?

그만큼 숫자 안 주거든요. 맞지요?

○조성윤 위원홍보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도시가스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를 못 넣는 쪽은 이런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홍보 좀 해 주시고 예산 좀 잘 챙겨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에 146페이지 삼방동에 있는 노동복지조합이지요?

○조성윤 위원거기 보면 지금 교통유발금 하는 이거는 사실 삼안동사무소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체계가 지금 좀 잘 안 맞지요?

어떻습니까?

○조성윤 위원그게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인제대 쪽으로 둘러서 나와야 되고 또 인제대 쪽에서 오다가 보면 바로 못 들어갑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불법이거든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이런 자리 놔놓고 유발금 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비 관리는 복지조합에서 하지요?

○조성윤 위원거기서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 식당 하나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어찌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허가 났습니까?

○조성윤 위원봐보이소.

이런 데서 무허가건물 지어서

○조성윤 위원무허가 아니면 뭡니까?

○조성윤 위원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식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한 번 따져 보니까 식당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건물 자체가 식당으로 세를 줘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주체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 이런 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지만 전에는 많이 나갔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옛날엔 엄청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하시고 식당업이 안 되는데 식당 하는 그런 부분도 노동조합을 위해서 이미 그래 주는 것 같으면 식당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이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왜냐하면 이런 데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식당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조성윤 위원건축물은 불법건축물 아닌데 그게 식당영업이 허가가 안 나가는 건물이거든요.

식당은 어떤 데 해야 됩니까?

근생시설에 식당 할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위생과 보니까 조건이 딱 걸려 있던데 아무 데나 식당 허가 내줍니까?

○조성윤 위원예. 한 번 따져보이소.

○조성윤 위원따져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건축물입니다.

그다음 제가 몇 개 더 물어본다고 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 신규로 이거 뭐 만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주려고 이걸 만든 겁니까?

150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쭉 다 보면 예비비로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조성윤 위원전부 다

○조성윤 위원전부 다인데 이걸 어떤 단체에다가 사회적기업 주려고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해졌는지

○조성윤 위원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이소.

○조성윤 위원예. 자료로 주이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성윤 위원예. 인건비

○조성윤 위원사업개발비 그 밑에 보면

○조성윤 위원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비 다 해서

○조성윤 위원예. 자료로 좀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 옆에 보면 15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신규사업 이것도 지금 신규로 지정했지요? 예산을

○조성윤 위원예산편성한 건가요?

○조성윤 위원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여하튼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조성윤 위원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도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거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성윤 위원도비 받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조성윤 위원14명이 합니까?

이게 다른 데는 보면 심의수당 이거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조성윤 위원없습니까?

○조성윤 위원평소에

○조성윤 위원평소에 보고 느낀 것을 시에다 보고해 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과장님

○조성윤 위원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조성윤 위원이게 지금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7만 원, 1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당 이거 20만 원씩 준다하면 조금의

○조성윤 위원그거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153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인데 김해YMCA 여기도 밑에 쪽 보면 예산이 없던 걸 지금 잡아놨네. 그죠?

1900만 원 증액시켜 놨네.

○조성윤 위원2013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럼 2014년도는 왜 예산이 없었어요?

14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 아니에요?

○조성윤 위원예?

○조성윤 위원신규사업 아닌데 여기 예산서는 신규로 해 놨는데

○조성윤 위원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이소.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찾으면 시간 가고 제가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시설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에 매년 지금하고 있는데 그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돼서 이래 줄인 겁니까?

아니면

○조성윤 위원5000만 원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조성윤 위원추경에?

○조성윤 위원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상반기하고 추경에 하고 이러면 체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3000만 원 가지고 시설 개선 좀 됩니까?

한 시장이라도 제대로 됩니까?

○조성윤 위원어떤 겁니까?

이 시설비가

○조성윤 위원누수?

○조성윤 위원그럴 때 작은 이런 건 넣지 말고 큰 거 할 때 한목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전통재래시장이 우리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조성윤 위원여섯 군데인데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1년에 한 개씩 하더라도 좀 완벽할 정도로 한 번 이 시설을 재시설하고 나면 다음해는 그 시장에는 안 되고 그다음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해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조성윤 위원뭣이 찔끔찔끔하니까 예산만 매년 들어가지 표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성윤 위원돈 없다 하는데 우리가 돈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예산편성권 있으면 팍팍 갖다 주겠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심의만 하는데 우리 보고 돈 달라하면 어떻게 줍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지금 주력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장유전통시장 조성사업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조성윤 위원예.

○조성윤 위원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동상시장에 시설비하고

○조성윤 위원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도시가스 예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예산을 잡아주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무 데나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못하잖아요. 그죠?

○배병돌 위원하는 부분이 있죠?

하는 사업 범위라 하나?

경남에너지도 어느 일정 부분 예산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 시비가 지원돼야 되죠?

○배병돌 위원10억을 준다고 해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시에 조례를 정하면 보조금을 예산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딱 이야기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배병돌 위원그렇죠.

○배병돌 위원내년 사업하는데

○배병돌 위원매칭 비슷하게

○배병돌 위원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5억 정도

○배병돌 위원지금 잡아놓은 게 아까 얼마입디까?

○배병돌 위원현실적인 증액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사업하는 것도 있죠. 그죠?

○배병돌 위원마을기업을 신규로 하는 거 있고 농업회사 법인 봉하마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다.

○배병돌 위원마을기업으로 명명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사단법인 봉하마을이

○배병돌 위원지금도 지정이 유효합니까?

○배병돌 위원사업비는 안 주고?

○배병돌 위원안 주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자체적인 사업은 하고 있고

○배병돌 위원이게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도 마을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배병돌 위원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이게 참 자체는 뭐 비슷, 마을에 생산되는 그런 농업 쪽에 뭘 생산해서 마을기업으로 이름이 지어집니까? 이게

○배병돌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마을기업 신규지원사업은 새롭게 마을기업을 하나 만든다. 그죠?

○배병돌 위원이름이 뭡니까?

○배병돌 위원아, 공모를 해서

○배병돌 위원아니, 대강 이제 사업계획은 섰을 거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비슷한 형태의 마을기업이

○배병돌 위원뭐 대강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아, 빠진 부분에

○배병돌 위원청소대행?

○배병돌 위원마을 청소를 하겠다.

○배병돌 위원그러면 그 마을기업 육성 2차 지원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던 마을기업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잘 관리하이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아주 내용이 참 좋은데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재래시장 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 부분에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어떤 대기업과 경쟁력이 좀 커집니까?

○배병돌 위원유통시장 쪽에 대형유통하고 전통시장하고 이거를 좀 전통시장 살리자 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한 5년 사이에 동상재래시장은 한 8억 5000이 지원됐고 장유시장은 한 20억 4000 아까 삼방동시장에도 한 22억 됐고 적은 돈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예산 들어가는 거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이소.

○배병돌 위원지금 많이 계속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달라져서 우리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게 되고 조금이라도 거기 접근을 하고 있는지

○배병돌 위원그런 거를 한번 시기를 잡아서 모니터링 한 번 해 보이소.

장유도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라고

○배병돌 위원주차장을 올린단 말이가?

○배병돌 위원확보해서?

○배병돌 위원옆에 부지를 사서

○배병돌 위원23면 늘려서

○배병돌 위원상설화 이후에 이 상설화 한다고도 예산이 엄청 들고 다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상설화한 만큼 어떤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되어 있습니까?

그다지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거기도 결국 장날 아니면 사람 없던데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상상인회관 건립한다고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배병돌 위원이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거 그때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배병돌 위원신문에 나고 잘 된다고 막 이야기 하던데

○배병돌 위원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이제 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좋은데 다시 한 번 챙겨서 과연 그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병돌 위원그냥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예산만 집행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효과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산 투자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대형유통하고 경쟁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관리를 좀 잘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좀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래도 전통시장에 좀 예산을 많이 들이더니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뭔가 좀 저쪽 대형마트하고도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잘 하시겠다 하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벽시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쪽에 동상시장에는 동상시장대로 가져가겠다 하고 불암동은 불암동대로 가져가겠다 하고

○배병돌 위원한 곳에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이소.

개인적인 거라고 해서 그냥 이래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실제 새벽시장의 기능이 상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에 상당히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민들이 찾는 분도 많고 해서 좀 이래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병돌 위원그래요.

상당히 안 되고 있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초선 의원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다선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예산 가지고는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금 주문하는 부분이 도시가스예요.

○박민정 위원도시가스를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자꾸 경남에너지에 요구를 해서 메인관이라도 깔아주도록 하라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인근 아파트에는 전부 냉난방 다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제적 비용부담이 지금 LPG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로 매설하는 부분을 제가 쭉 이렇게 관찰을 해 봤는데 한 블록이 있어요.

신도시 같은 데도 이 메인관이 도로를 따라서 매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블록 내에 한두 집 빠진 집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m 소방도로 쪽에도 메인관을 매설하고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폭넓은 도로에도 인도 위를 이렇게 매설합니다.

하는데 꼭 블록마다 한두 집씩 빠져 있더라고요.

자, 뒤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남의 집을 관통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박민정 위원또 이쪽 큰 도로 쪽에서 오는 부분들은 메인관이 매설 안 되고 곡각지점 쪽까지만 들어와 있다고.

그 인근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가운데 자리한 집은 지금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옆집은 쓰는데 우리 집은 못해 준다는 거 그다음 도로 건너편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집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도로를 굴착 못한다는 거죠.

도로 재포장을 한 지가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야.

○박민정 위원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피해자 입장에 있는 거야.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보조해 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간혹 그런 걸 찾아내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메인관을 더 길게 뽑아내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양 옆집은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는 못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요.

○박민정 위원안 그러면 건너편에서 터널방식을 해 가지고 건너편을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구도심에는 거의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성립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고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남에너지 측에 일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세대들이 상대적 어떤 박탈감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박민정 위원이게 하루아침에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박민정 위원연차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장, 배병돌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병돌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두 개를 놔놓고 볼 때

○류명열 위원이렇게 해 놔서 보니까 분리된 사업인가 이거 무슨 같은 사업인고

○류명열 위원같은 사업이지요?

○류명열 위원분리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됐고 그러면 진영공설마트가 진영 시장통 안에 내나 마트처럼 지어놓은 그거 말하지요?

○류명열 위원거기 입주할 수 있는 입주세대가 한 몇 세대 됩니까?

155쪽

○류명열 위원사실은 이거 시에서 돈 참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요.

처음에 우리 지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럴 줄 몰랐는데 장날에 가서 어른들 들어가시라 하면 건물 지어놓으니 안 들어가요.

안에 왜 안 들어가냐 물으니 비싸서 안 들어간다 이거라.

사실은 안에도 싼 데 내나 시장통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마트에는 잘 안 간다 아닙니까?

난전에 이래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시장통 제 생각에는 지을 때부터 잘못 지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용가치가 보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 한 열 가구 정도밖에 없는데 근 사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사실은 우리 진영에 있지만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앞쪽에 보면 집 내나 철거하다 만 거 있지요?

○류명열 위원예. 김한석 씨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류명열 위원안 그래도 김한석 씨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몇 번 찾아가 봤는데 얼마 전에 찾아가니까 2억인가 이렇게 하대요.

그 사이에 또 올라버렸어요.

한 10억 될 때까지 놔두라고 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공설마트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왕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지어놨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병돌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마트 관련하고 터미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대형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5개 있는 것 중에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도 삼방동에 보면 중대형으로 해 가지고 또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뭐든 간에 특별납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경 3km 됩니다.

조금 더 넘을 수도 있는데 반경 3km 안에 대형마트가, 이제 터미널 내년 되면 오픈하지요?

○이정화 위원내년에 오픈하면 대형마트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형마트가 반경 3km 안에 4개 있는 것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김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경 3~4km 안에 4개가 유치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렇게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김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큰 기업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이 돌리는 경제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다른 경제에 도움을 주더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서민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경기가 풀리지 않고 지금 서민의 삶의 질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같이 이렇게 특별나게 제가 볼 때는 허가해 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김해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특히 김해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 줘서 아무 대책 없이 지금 해 줬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김해 경제가 살겠습니까?

또 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는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돈 모아서 대출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 그만둡니다. 장사 망하면 무슨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지금 다른 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생협약 관련 그런 협상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럽에 터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특히 독일 같은 그런 데는 매출이 10~20% 이상 떨어지면 대형마트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런 법을 정해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이렇게 무한정으로 내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다 길거리로 내앉게 되고 이런데 지금 김해시에서 또 백화점 오픈하고 이마트 내년에 오픈하면 더 엉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생 부분 협약서 있지요?

○이정화 위원그 협약서를 썼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조언을 해 준다든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런 상생협약을 하는데 보니까 상인회나 전통시장 쪽에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생협약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 상생협약하면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지요?

○이정화 위원없습니까?

○이정화 위원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생협약을 하는데 우리 상인들은 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또 협상력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 보면 동상동 전통시장의 상생협약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상생협약서 다른 시나 다른 데서 보면 웃습니다.

아니, 지금 낱개 담배 파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지금 보루로 팔고 갑담배를 안 팔고 있습니까?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생협약했으면 우리 시에서 수고스럽지만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상생협약서에 보면 담배하고 달걀 여러 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하고 자영업자하고 구분이 되게 그렇게 잘 유도해서 상생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법적 효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대책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제재하는데 있어서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의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생협약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김해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조언도 해 주시고 시도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이마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언제 오픈합니까?

○이정화 위원날짜는 정확하게 안 정해졌지요?

○이정화 위원이마트하고 백화점하고 허가 내줄 때 우리 김해시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터미널 저 부분 관계하고

○이정화 위원그렇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질문을 드리겠고 지금 이마트하고 외동 전통시장하고 상생협약을 했답니다.

상생협약을 했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협약 중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상생협약됐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이정화 위원그러면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문에는 상생협약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정화 위원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런 협약서에 시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그래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실제로 어디가 피해를 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해 자영업자들이 내년에 마트하고 백화점이 오픈하면

○이정화 위원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마트하고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상생협약을 한 곳이 외동 전통시장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생협약을 하게 되면 아마 이마트에서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가락로 있지요?

우리 브랜드거리 그쪽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보지 싶습니다.

지금도 그쪽 상가는 아침에 문을 열면 마수도 못하고 문 닫는 점포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폐업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가락로가 외국인거리가 형성되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가는 상생협약도 안 되고 다른 환경개선도 없고 이렇게 놓아두면 김해 상권은 제가 볼 때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우리 가락로 상권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의 자존심입니다.

50년 전부터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정화 위원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까지 이래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가나 지원을 하면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돈을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냥 지원만 했다는 괜한 예산 낭비만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대형마트와 큰 백화점에 대응할 수 없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면 확실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운다고 아기 젖 주듯이 몇 억씩 줘가지고 그거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괜히 우리시 예산 낭비이고 다른 데 돈 써서 오히려 다른 것을 창출하는 게 낫지 그런 예산은 이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저는 과장님께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락 상권이 무너지면 김해 유통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김해는 샌드위치가 되어서 부산에 상권을 뺏기고 장유는 창원에 뺏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이때까지 투입해서 옳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라도 옳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락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형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대형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에 백화점하고 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냥 주차장을 하는데 생색내기로 20대, 30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고 주차비도 저렴하게 안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야만 우리 상권이 살고 우리 김해가 삽니다.

작은 돈이 돌아야만 우리 서민들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큰돈이 도는 것은 서울에서나 돌지 우리 지방에서는 안 돕니다.

제가 국장님께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의논해서 이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대형주차장이 생기고 다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는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제 생각에는 가락로 상권을 살리는 것은 외국인거리도 있고 가락로 기존 브랜드거리도 있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또 김수로왕릉도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 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저는 분명히 가락로 거리가 옛 명성을 찾고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의 자존심도 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보면 재래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로는 시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지원만 해 주면 외국인거리, 전통 상점과 브랜드거리, 김수로왕릉 관광지를 묶어서 하면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말로만 아닌 진짜로 실행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은데 신청자 수가 그래도 많은 것을 보면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체평가를 해 보셨는지

○김명희 위원그러면 520만 원 자가 부담하는 데 있어서 그걸 투자 대비 효율성이 평점에 이르는

○김명희 위원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다 하셨는데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지정 요건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요청을 하였는지 그에 대해 아까 조성윤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들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환 위원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나눠 주세요.

○김명희 위원제가 마을기업 그거는 모르는데 총체적으로

○김명희 위원그리고 151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뭔가요?

○김명희 위원그러면 심의 조정을 하네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아까 내가 묻는다는 것을 까먹었는데 지금 백화점 들어오는 거 있지요?

신세계

○조성윤 위원사실은 백화점 상품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조성윤 위원비싼데 장유 롯데아울렛이 잘 되다 보니까 신세계도 기장 쪽에 가면 아울렛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윤 위원처음에는 백화점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아울렛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들이 백화점을 신설해 온다고 했으면 백화점이 들어와야 되지 아울렛으로 바꿔주게 되면 사실 아까 여러 중앙 상가나 이런 데 있는 매장들이 타격을 더 크게 입거든요.

○조성윤 위원처음 듣습니까?

이게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과 아울렛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 자체도 다르고 또 금액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아울렛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바꿔주면 안 됩니다.

○조성윤 위원그게 처음 시작한 대로 백화점이 들어오면 백화점에 들어오는 자체들은 명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깐 아울렛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그게 안 되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조성윤 위원그게 지금 공공연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제는 말 그대로 사람 사는 거하고 직결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정답도 없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있지요? 동상시장 옮기고 했는데

○전영기 위원그게 아마 재래시장에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장소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걸로 파악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영기 위원예. 새벽시장

○전영기 위원지금 선전을 하는데도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만들어주면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 타령이고 뭐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새벽시장을 김해도 과감하게 자리를 확보해서 진짜 김해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불암동도 그렇고 새벽시장을 동상시장에 하더라도 그 주위에 과감하게 안 있습니까?

장소를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정선이나 어디나 다른 데 가보면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백화점하고 싸워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김해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이런 타령인 것 같아.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전영기 위원국장님 그거 해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새벽시장은 진짜 서민들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안 있습니까?

새벽시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지금 대형마트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삶에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전영기 위원거기 오는 사람들 중 김해에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뭐 서울에 기숙사나 이런 것 타당성조사해서 몇 백 투자할 생각은 하고 이걸 투자해야 살지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이런 걸 우선순위로 좀 해줘 보세요.

우선순위로 해 보고 현재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꼭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다른 데도 가 봤지요?

○전영기 위원다른 데 가면 새벽시장, 정선시장 멋지게 되어 있지요?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농협이야.

농협에 관련된 것은 안 있습니까?

3,000㎡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대형마트고 뭐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작게 해 줄 때는 아니다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진짜 가보면 농협이 온 구석구석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서민들 완전히 다 조져놓습니다.

진작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어째할 길도 없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국장님 아직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경제력이 뭡니까?

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맨날 어디 해외 유치하려고 돈 몇 억 떼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지.

○전영기 위원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꼭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다른 것은 너무, 그냥 이것으로 그만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많아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다음에 후회할 것 같고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이소.

안 되는 거는 자료로 준다고 하이소.

여기서 설명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면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163페이지 가운데 보면 중소기업지원활동 강화에 보면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하고 맞춤형정보 제공 있지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새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성윤 위원과목이?

○조성윤 위원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자료 있지요?

○조성윤 위원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그다음 164페이지 밑에 보면 아홉 번째 김해중소기업 무역박람회 이거는 또

○조성윤 위원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성윤 위원이번에 투자유치하러 외국 나갔다 오셔서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김해시가 투자유치단 해서 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나갔다 와서 좀 성과가 있어서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렇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조성윤 위원전시는 완성품을 하는 겁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완성품 공장 몇 군데 있습니까? 기업들

○조성윤 위원전시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여하튼 이렇게 잡은 거는 획기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좀 제대로 되도록 이 예산만 덜렁 잡아서

○조성윤 위원한 번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효과가 없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지요?

○조성윤 위원예산을 쭉 보면 예산을 잡아서 좀 오신 분들이 진취적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또 그분이 이 과에 없으니까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오면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게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미경 과장님 오셔서 진취적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분 오면 또 이거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집행부의 자리이동에 따라서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좀 생각 잘하시고 혹시 하게 되면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제조업 전수조사 용역을 하는데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새로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과목이 바뀐 겁니까?

○조성윤 위원집행부가 하는 거 하고 용역을 주는 거 하고 용역 주는 게 적게 듭니까?

○조성윤 위원대학에 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호주머니만 두둑이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시가 직접 할 때 하고 용역을 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 시가 직접 하는 게 알뜰하게 더 조사가 잘 안 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인건비 많이 들어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조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자기들 자료 빼놓은 것 가지고 통계를 갖고 해 보지 싶은데

○조성윤 위원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매년 했다 하니까 4년치 조사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이번에 바꿔서 제출한 거 하고는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4년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다음 167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학협력해서 대학교에 주는데 어느 대학에 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요청을 한 겁니까?

○조성윤 위원이것도 신규지요?

○조성윤 위원국비 120억을 학교에서 확보했다 이 말이지요?

○조성윤 위원국비 가져오면 다 가져오지.

120억 가면서 1억을 시에 달라 하는 건 뭡니까?

○조성윤 위원지난번에 보니까 인제대학하고 김해시하고 불협화음으로 평생교육비 자르고 하더니 이런 거는 또 해 주는가 보네요.

○조성윤 위원국가사업이라서 해 준다.

인제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좋아졌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위에도 보면 미래20년 항노화 공모사업 용역비 이런 거 쭉 있지요?

이것도 새로 신규로 됐는데

○조성윤 위원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조성윤 위원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성윤 위원과장님 어디 대학교 시험 치면 예대나 이런 데 보면 레슨 많이 받아서 입학하는 거와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 레슨비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 어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시에서 해서 예산을 못 따왔는데 용역을 줘서 하면 따올 수 있다.

○조성윤 위원밀양 쪽에서 항노화사업 이거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밀양시는 접근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윤 위원나노하고 해서

○조성윤 위원나노도 보니까 나노산업 자체가

○조성윤 위원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있지만 타당하다는 자료 좀 주이소.

그 뒤에 한 번 봅시다.

이거 별로 물어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168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농공산업단지 여기는 증액이 엄청 됐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조성윤 위원5000만 원짜리가 2억 5000 됐는데 이 부분이

○조성윤 위원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개별공장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산업단지 만들면서 이런 기반시설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공단이 가동되어야 되지.

그런 거는 준비 안 해 놓고 광특사업비 예산 가지고 있을 때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광특사업비가 안 오니까 하겠다는 거는 지금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원래 목적하고 완전 위배되잖아요.

○조성윤 위원과장님 고도화사업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다 하지만 산단은 진짜 옛날 조선 때 봉이 김선달 물 팔아먹는 먹는 것보다 더한 데거든요.

왜냐하면 산단 지정을 지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옆에 사람들이 지정해서 사실 거의 뺏어오다시피 뺏어오는 게 산단지정법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시절에 이 특례법을 만들은 거거든.

이 산단법 자체가 정말 불합리한 법인데 이 법을 해서 만들 때는 사실은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말하자면 산단을 내어서 개별공장처럼 우리가 김해시 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렇게 하면 산단을 지정한 사람들이 이익금을 남겨가는데 요즘 5%인가 남겨간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또 산단 지정하는 권한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있지요?

이런 거를 각 국과 실과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연석회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조성윤 위원국장님 시설은 산단 하면서 개인업자들이 해서 만들어서

○조성윤 위원자기들이 이익창출은 개인업자가 해 가고 사실 쓰레기만 이 시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보면 맞잖아요.

좋은 거는 앞에 한 사람들이 산단 만들어서 알짜배기는 싹 빼먹고 분양해 가버리고

○조성윤 위원안 합니까?

○조성윤 위원이런 부분들이 농공단지 할 때도 시에서 그때 당시 예산 남은 거 이익창출 좀 했지요?

덕암농공단지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제로였나?

○조성윤 위원그때 덕암산단 분양가격이 주위에 개별공장보다 저렴하지도 않았던데요?

○조성윤 위원그래서 조성원가가 어저께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면 원가가 쌉니다.

○조성윤 위원지금은 그렇는데

○조성윤 위원그때 당시 덕암 할 때는 주위가 엄청 쌌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말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좀 원천적으로 이런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조성윤 위원아니면 이런 예산 없애버려야 돼.

○조성윤 위원그 밑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올해 처음으로 채권 갚아나가는 겁니까?

채권 발행 한 거

○조성윤 위원이자만 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건립 중인데 지방채권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도에서 우리가 받아온다 한 예산은 다 확보돼서 다 왔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시비는 채권으로 다 됐고 준공만 하면 되네요?

○조성윤 위원준공해서 빨리 해서 좀 이자가 가동이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동도 되기 전에 이자는 벌써 지급되고 이런 부분 좀 빠르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166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우리지역에서 하는 거죠?

○김명희 위원이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제법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하는 분들은 내년 3월달부터 하는데 지금은 지정 좀 되어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요.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체에 일정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의 자격요건이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꼭 돈을 환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멘토와 멘티 관계를 구성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하면 그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어쨌든 이 기업은 혜택을 보니까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는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완공이 언제 됩니까?

○전영기 위원여기에 들어가는 입주가 많죠?

연구센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전영기 위원그리고 여기에 어느 입주가 될지 자료 하나 하고요.

어느 입주가 들어가야 될지 자료 하나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88억은 도에서 가져왔는데 국비는 이쪽 계에는 전혀 없다. 그죠?

○전영기 위원저번에 선거하기 전에 도지사님이 여기에 50억 추가한다는 거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전영기 위원50억을 준다고 한 투자에 합쳐서 83억입니까?

○전영기 위원83억에서 50억 준다는 게 아니고

○전영기 위원아, 나는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있는 줄 알고 하나만 더, 지금 현재 미래20년 전략산업 육성 167페이지인데 이쪽은 아마 김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려면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전영기 위원예산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나온 거 있죠?

○전영기 위원이것도 진짜 미래산업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5년 후, 1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는 바람에 지쳐서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고 이거 연구하신다고 쓰러지지 말고 한번 챙겨주이소.

○전영기 위원국장님 여성기업인들 해외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전영기 위원또 100만 원 깎였습니까?

○전영기 위원그거는 돈 많다고 줄 필요없다던데 깎아버리고 주지 마이소.

며칠 전에 여성기업인들 했는데 돈이 많아 그거 하는데 쓸데없이 돈 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 귀찮기만 하다던데요.

진짜 깎아버리세요.

○전영기 위원예.

○전영기 위원그 뜻은 알겠는데

○전영기 위원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그 돈 900만 원 줘놓고 자꾸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다른 소리 듣기 싫고 필요없다 합디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그 자료 두 개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진숙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덴탈 글로벌 올해 또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밑에 쪽

○류명열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 교통대

○류명열 위원유학생 유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그러면 이게 도비 가져올 때 학교가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류명열 위원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중국이냐 옆에도 많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류명열 위원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해 주고 아까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님 질의한 거, 조성윤 위원님 아까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죽곡농공단지는 1988년도에 시설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는 폐수가 폐수도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데 낙동강수질이 이래 강화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인 처리가 강화되는 바람에 소유물이 우리 개인 산업단지 게 아니고 농공단지는 김해시장 소유물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시에서 다 분양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답변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만 실제로 상임위가 달라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과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오는 분들이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센터 이거 한 번 볼게요.

센터장님 오셨나?

○배병돌 위원실장님이 답변하렵니까?

○배병돌 위원담당계장님 답변하렵니까?

○배병돌 위원처음 뵙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예산을 보면 한 35억 정도가 된다. 그죠?

지난해 29억에서 35억 정도를 조금 증액 편성이 됐네요.

수입 중에 실제로 재단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죠?

○배병돌 위원그래서 잉여금수입이 주 수입원이고 그죠?

자체수입이 24억 900인데 임대수입, 잉여금수입, 기타수입 해서 24억을 만들어서 의존수입이 시출연금하고 도출연금 11억 5000 이렇게 해서 35억 5900 예산액이 되고 지난해는 29억 9000 이래 예산편성된 것 맞습니까?

○배병돌 위원인건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지금 의생명센터를 관리운영해서 창출해내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까?

○배병돌 위원몇 년 되었어요? 제법 오래되었잖아요.

○배병돌 위원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상용화시키는 데까지를 담당하고 있지요?

○배병돌 위원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말씀하이소.

○배병돌 위원그 일례로 10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체들이 설립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김해의 기술을, 의생명센터가 개발연구한 기술을 사간다?

○배병돌 위원금방 말씀한 기업체가

○배병돌 위원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그럼 연구나 노력을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죠?

○배병돌 위원주촌에 있는 의생명센터 조그마한 곳이 뭘 하는 곳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 홍보도 좀 하이소.

○배병돌 위원앞으로도 쭉 연구해서, 전공을 무엇을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박사 취득했습니까?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좋은 설립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국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다른 지역 양산 쪽에도 이런 것 같은 의생명

○배병돌 위원그 옆으로?

○배병돌 위원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배병돌 위원그렇습니까? 내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30억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창출해 내고 있고 지역경제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내는 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우리 김해에 재단이 많습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그런 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경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리고 예산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출예산서 5페이지에 6300 정도 인건비 쪽이 증액되었네요. 직원이 늘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냥 자연증가분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직접사업 쪽에는 시설비나 유지비 이런 쪽으로 많이 가네요. 그죠? 대부분

○배병돌 위원비슷한 항목들이 있어서 장비유지비나 유지관리비, 의생명센터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연약지반 부분 복구비 해서 들어있는데 이게 1억 8600입니까?

○배병돌 위원지반이 약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까? 좀 지반문제가 있지요?

○배병돌 위원산업공단이 준공되면 의생명센터가 아무래도 지반문제가 더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연약지반 복구만 하면 될까?

○배병돌 위원그게 논이에요. 논에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무게 있는 공장들이 들어서면 의생명센터 자체 내에

○배병돌 위원특히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죠?

○배병돌 위원첨단장비들이 있으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배병돌 위원자꾸 이러면 의생명센터는 쑥 내려가 있고 도로만 위에 올라오고

○배병돌 위원배수의 문제는 없고?

○배병돌 위원그게 걱정이에요.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는 공장이 들어서서 높이 올라가고 이럴 것인데 의생명센터는 쑥 꺼져있고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만 30억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해서 좋은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간단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늘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외래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과장님이 작가 아닙니까?

“리플렛”이 맞습니까?“리플릿”이 맞습니까?

“리플릿”입니다.

○송영환 위원들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빨이라고 했는데 이빨은, 작가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환 위원그다음에 16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김해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송영환 위원매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송영환 위원5년 전에 했을 때는 성과가 어떠했는가요?

○송영환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신규로 하시면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셔야 되고 올해 11월 29일자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바뀐 내용이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신규 행사성 사업을 계상할 때는 정말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박람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16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있지요.

보니까 예산편차가 심한데 기업 경쟁력 강화는 2012년도 87억 8249만 원이고 작년 2014년도는 30억 2000 얼마네요.

올해 또 92억으로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 관련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숙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늦게 질의하니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 부분에 주민세 목표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보다 배로 늘어났네요.

47억에서 103억 되었으니까 사유가 뭡니까?

○송영환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 이게 납세과에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데 직원들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지요?

○송영환 위원잘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혹시 징수율이 저조하다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송영환 위원권리의 의무가 같이 공정해야지.

이게 잘한다고 해서 포상금만 받고 세무 공무원들이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그게 당연히 책임의무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상금을 너무, 그런데 올해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송영환 위원176페이지 맨 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 6100만 원에서 2600만 원 한 4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송영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국회에서 담배세가 2000원 인상되었는데 내년에 그 부분이 우리 세수로 나타날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대강 얼마나 돼요?

○배병돌 위원세수 증대는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정부에서 인상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주민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김해시 일반 주민세가 세대당 5000원이지요?

○조성윤 위원내년부터는 1만 원, 2만 원 하는데 얼마까지 갑니까?

○조성윤 위원주민세 거둘 것 수입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5000원

○조성윤 위원안 되고 내년에 어떻게 7000원 합니까?

○조성윤 위원남아도 계상은 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잡는 게

○조성윤 위원보통 우리가 예산 잡는 게 결국은 1년 치를 기본예산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꾸 너무 많이 올라가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김해시가 여태까지 주민세가 낮았습니까? 아니면

○조성윤 위원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7000원, 8000원 이래 간다면 좀 나누어서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2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얼마나 가는지

○조성윤 위원언제쯤 2만 원 갈 것입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는데 신문에는 엄청나게 김해시가 올린다고 홍보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도 전에 너무 올리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지금 현재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차 말고

○전영기 위원그것은 납세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175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사무관리비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고속프린트기하고 쭉 있는데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정화 위원이것은 구입입니까? 렌탈입니까?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했던 것 자동차 쪽 빼고 체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영기 위원427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다 그죠?

그 정도를 다 거두어들이면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계속 밀려나가는, 몇 년 동안입니까?

매년 그리 나옵니까?

○전영기 위원자동차까지 합해서요?

○전영기 위원183억인가 되더라고.

○전영기 위원83억이요?

○전영기 위원어제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140몇 억 하고 체납이 내가 자료를 찾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맞아요?

80몇 억이라고요? 2014년 현재

○전영기 위원아, 그리 되어있어요?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놔두었는지 없어져버려서.

제가 왜 그것을 하느냐면 체납액이 많던데 저번에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를 국장님하고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이게 누적, 누적 5년 되고 나면 소멸되고 그렇지요?

○전영기 위원5년 되면 이게 자동으로 소멸 안 됩니까?

○전영기 위원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럼 그것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영기 위원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해보아야 요즘은 폐차를 옛날에는 압류금액을 내야 되는데 자동으로 요즘은 폐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는데 그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영기 위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되면

○전영기 위원옛날에는 폐차를 그리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폐차는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영기 위원압류를 차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 할 적에

○전영기 위원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 아닙니까?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답해버리면 그 앞전에 대책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은 주로 보아서 재산이 없어도 차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차고 뭐고 다른 과태료가 많아서 차에다가 주로 보아서 압류를 한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냈을 경우에 폐차가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 내도 폐차가 자동으로 된다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 맞지요?

○전영기 위원하여튼 소멸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을 일단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징수하러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약직이라도 늘려서 조를 편성해서 가동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전부 다 합치면 몇백 억씩 되는 그것을 받으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그리 놔두어서 계속

○전영기 위원그러니까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써는 파악해보니까 좀 힘들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보라 이 이야기를 해보았고

○전영기 위원국장님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영기 위원지금 그렇게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한 세 명 정도를 풀가동 했을 경우에 자기들 임금 말고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지겠느냐.

정식직원으로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요.

○전영기 위원예. 체납을 좀 최소화하자 이거죠.

맨날 어디 나쁜 거는 평균에 우리 김해 하다가 좋은 거는 1등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평균적으로 작다.

저걸 좀 한번 어차피 고생하는 걸 그냥 앉아서 하는 거보다 좀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좋은 방안 있으면 연구를 한 번 해 보고

○전영기 위원예. 한 300억대로 낮추면

○전영기 위원제가 국장한테 소주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사실은 돈 받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죠?

받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 약간 보충 좀 한번 해 보고 우리시에 돈 못 받은 사업체 있지요?

○조성윤 위원부도난 사업체라든지 지금 최고 많이 체납해 놓은 업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업체는 이야기하지 말고

○조성윤 위원8억짜리가 제일 큽니까?

○조성윤 위원옛날에 억수로 큰 것도 있던데 그거는 다 정리 됐는가봐요?

○조성윤 위원그런 부분들이 사실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만약에 1년에 지금 실효되는 거 자동차 말고 우리 지방세든 국세든 7년, 5년 실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김해도 지금 사실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부도가 난 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 부분들 처리는 우리가 아까 실효 자동차는 안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해야 되잖아요?

○조성윤 위원하는데 1년에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윤 위원그렇죠?

거의 뭐 한

○조성윤 위원과장님 할 수는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 번 부도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니까요.

사실은 부도나기 전에 사실은 정리를 좀 제때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참 그런 부분도 좀 어렵죠?

부도 날지 안 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공장들도 보면 사실은 우리 지금 시비, 도비 지원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은행 부분하고 근저당권 이래 넘어가면 국비는 최우선인데 시비나 도비는 어찌됩니까?

그것도 우선권으로 갑니까?

○조성윤 위원재산세는 선순위인데 나머지 세는?

○조성윤 위원후순위?

○조성윤 위원그러면 징수가 조금 저조하다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운영의 묘가 참 중요한데 좀 잘해서 사실은 우리가 400억 중에서 1년에 30억, 40억씩 실효돼 나가면 크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 징수를 좀 해 가지고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세징수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조성윤 위원3%?

○조성윤 위원3% 지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두면 국세, 도세 올라가면 우리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국세

○조성윤 위원재정교부금?

○조성윤 위원전체 하면 50% 되나?

○조성윤 위원27%?

너무 적게 오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배분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참 불합리한 게 뭐냐면 저 시골에서는 세수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세를 부과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임야 그거 지금 세수가 안 올 거라 생각하면서도 부과를 해 놓고 도에는 우리 시군은 이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해 놔놓고 먼저 당기다가 김해나 창원이나 거제나 이런 데서 세수가 많이 거둬지니까 먼저 연약한 시군이 가져가서 써버리고 뒤에 못 받으니까 저거는 또 그걸 탕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해시는 다 거둬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재정부담 이런 걸 다 못 가져오고 김해시는 좀 손해 보는 느낌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손해보고 있지요.

○조성윤 위원아니, 이놈 주고 또 돈 타러 가면 우리 직원들 갔다 와야 되지요?

아니, 과 공통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둬서 올려줘 놔놓고 우리가 제대로 못 가져오면서 또 그놈 얻으러 갈 때는 도에 가서 싹싹 빌어서 근근이 부탁해서 조금 이래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제라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조성윤 위원예. 국도비보조금 있지요.

○조성윤 위원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라 해서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조성윤 위원그거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딱 정해 놔놓고 이놈은 김해시에 얼마 주라고 딱 정해 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그거 가져오는 것 가지고 신경 쓸 부분도 아니지만 과에 공통경비도 좀 있고 하면 올해는 예산을 어쩌든지 도에 가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롯데아울렛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부분들이 질문됐는데 장사 잘 해 가지고 자기들은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가는데 도에서 받아와서 우리 김해시에 주기로 한 거 제대로 줍니까?

어쩝니까?

○조성윤 위원모릅니까?

○조성윤 위원이것도 받아와야 되는데 옛날에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요구해 놓은 게 얼맙니까?

도에다가

○조성윤 위원그거 해 놨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그 부분 중에서

○조성윤 위원모릅니까?

그럼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국에서 안 하고

○조성윤 위원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거 원칙은 납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못해봤습니까?

○조성윤 위원그거 혹시나 얼마나 왔는지

○조성윤 위원국장님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김해시가 예산은 좀 확보되지만 경전철 MRG 바람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인데 도에서 이런 걸 생각 안 해 주고 자꾸 작은 데 산청, 거창하고 서부경남 쪽으로 낙후된 데만 준다고 하면 김해시가 먼저 다른 데 재정적으로 도와주다가 김해시가 먼저 부도 안 나겠습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경남도가 19개 시군이지요?

18개입니까?

○조성윤 위원18개 시군에 지금 매스컴상 보면 13개가 재정이 마이너스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통계상에

○조성윤 위원그럼 5개가 거두어서 13개를 지금

○조성윤 위원먹여 살리고 있는데

○조성윤 위원이런 위기를 중앙정부가 보고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또 13개가 까딱하면 옆에 있는 5개가 지원을 하다 보면 5개도 같이 나중에 재정파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조성윤 위원결국은 중앙정부에 가서

○조성윤 위원그 부분을 받아와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여하튼 자주 들락거려야

○조성윤 위원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주 가야 이런 돈도 가져올 수 있지

○조성윤 위원가만히 앉아서 뭐 떨어지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조성윤 위원그걸 한 번 해서 김해시 재정을 좀 메꾸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다른 건 아니고 전에도 물었는데 김해시에 불부합지 이제 정리 다 됐습니까?

○조성윤 위원2030년까지?

○조성윤 위원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어저께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방동에 빌라를 지었는데 마지막에 확정측량을 하니까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았는데 집을 옛날에 자기가 쓰던 땅인데 집을 지었는데 확정측량을 해야 사용승인 나지요?

○조성윤 위원그럼 경계측량인가 뭡니까?

○조성윤 위원현황측량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고 있다가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현황측량하니까 남의 땅이라.

그래 놓으니 이게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나서 문제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사용승인을 낸 과정인데 보니까 뭣이 지금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집은 다 지어놔 놓고 사용승인이 안 나니까 사전입주를 시켜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 빨리 수정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요.

2030년까지 간다 하면 아직도 15년 남았는데

○조성윤 위원자기들은 몰랐는데

○조성윤 위원앞집이 자기 땅을 절반 차지하고 있고 또 자기 땅은 뒷집을 절반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뒷집은 또 뒤 전부 다 밀려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지금 그렇다고 자기 땅이라고 뒷집을 뜯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집은 또 자기들 뜯고 뒤로 물러와서 새로 지을 형편도 안 되고 지금 이거 참 뭣이 다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불부합지를 이게 아마 측량이 일제시대에 해 놓은 거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연차적으로 좀 불편이 없도록 빨리 좀 해 주이소.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과장님 다 되어 가고 이거는 확인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부동산중개업이 많이 늘었죠?

부동산중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영기 위원부동산중개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로 봐서 옛날에는 복덕방 형식에서 요즘은 중개인을 해 가지고 중개인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갖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많지요?

○전영기 위원대부분 그런 데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전영기 위원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가 봐요.

제가 가니까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과장님은 없다 그러면 사람들 보는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래 해 놔놓고 만약에 사고 팔거나 했을 경우에 안 맞았을 경우에 참 입장이 산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단속이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전영기 위원그래서

○전영기 위원최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적에 민원인들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여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것 해서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럴 적에는 좀 한 사람 정도 편성을 더해서 관리하는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제도는 안 되는가요?

○전영기 위원예. 요청을 한 번 해보이소.

작년에 내나 119기동대인가 두 사람이서 2인 1조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한 사람 전화 받고 있고 한 사람 못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그걸 해 가지고 한 분 증원을 작년에 시켜서 거기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2인 1조로 나가니까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전영기 위원마지막으로 다 되어가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비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한 절반도 안 되지요?

절반 정도

○전영기 위원우리 김해시가

○전영기 위원34%인데 서울에 비해서 그렇죠?

제일 많은 데가 거제가 44.98% 되고 근 45% 되고 창원이 42.37%로 좀 높고 우리가 37.2% 정도

○전영기 위원앞으로 경제국장님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전영기 위원창원이나 거제는 계획된 도시에서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많은 거 알고 있고 김해에는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앞으로 좀 잘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영기 위원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쪽으로 제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수출 쪽으로 보면 일부 어느 정도 규모만 하는데 이리 규모가 인원이 작은 곳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저번에 현장기업 방문하고 이렇게 홍보활동하러 갈 적에 수출할 제품 있으면 이러한 이게 있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강구를 해서 같이 돌리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전영기 위원소기업까지

○전영기 위원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시작되기 전에 전부다 물어봤고 한 가지 잘못된 부분 고쳐드릴게요.

국장님 설명하신 자료에 광특이라는 용어 지금 안 씁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자로 개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것이 빠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엄정 위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료 징수 수입에서 세입에 3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지 않아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농들이 많아지고 대농은 대농대로 그렇지만 사실 농기계를 다 구입해서 실제로 준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없지요?

○엄정 위원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정 위원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엄정 위원1,800대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한 25억 정도 들여서 현재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제가 어떤 문의를 받았는가 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입고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냐고 여쭈어봤을 겁니다.

담당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5시 이전에 빌려 가서 다음 날 5시에 갖다 주면 되지요?

○엄정 위원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146페이지에 3억 2000 그리고 뒤에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훈련사업 다 비슷한 일환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임대하기 전에 사실은 제일 초짜가 와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주로 제일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 종류 어떤 거지요?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해도 막 밀리고 이런 상황입니까?

○엄정 위원지금 148페이지 보면 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이지요?

○엄정 위원그 정도 하면 현재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때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관련된 동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제때 받아들여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엄정 위원그다음 우리 농축산과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엄정 위원얼마나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렇습니까?

여기 집행내역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엄정 위원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에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도 정책이 몇 개나 되지요?

○엄정 위원아닙니다.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예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 첫 번째가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이 정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엄정 위원이런 정책에 따라서 써야 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책추진비는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시책추진비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엄정 위원그다음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0원도 없었습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1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과가 바뀐 겁니까? 담당하는 과가

○엄정 위원그런데 왜 없지요?

제가 보니까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사업비 1억 7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왜 이게 안 올라와 있지요?

○엄정 위원예. 이게 왜 안 올라와 있지요?

○송영환 위원과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어떤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지금 환경 분야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사업을 4대를 했고 그러면 올해 지금 3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작년보다 왜 3대로 줄었습니까?

○엄정 위원수요는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청한 사람이

○엄정 위원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이것과 유사한 다른 기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정 위원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권장하는 기계입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보니까 도비가 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이게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줄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정 위원그리고 특이한 제목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800이고 올해 1억 900으로 도비 조금 들어가네요.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민속소싸움대회, 김해사람인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에 가장 큰 목적을 뒀습니까?

○엄정 위원문화행사 같으면 아마 다른 과에서 담당을 했겠지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소싸움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김해가 아무래도 소 쪽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안 큽니까?

○엄정 위원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싸움이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김해시의 소를 홍보할 수 있는 큰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뭐 1억 900, 돈 1억을 떠나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써 승화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보니까 소싸움대회 상금 5200만 원 빼고 나면 행사비는 5690만 원

○엄정 위원이 정도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김해 한우의 고향, 김해“천하1품”홍보를 해서 방송도 띄우고 해서 이런 기회를 살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농축산과에서 조금 역량이 달릴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멋진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정 위원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7억 5300에 전에 없던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육성사업 원래 없던 것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6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엄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지금 우리 경남에는 창녕소싸움이 있고 의령소싸움이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창원도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여기는 도비를 지금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창녕

○김명식 위원왜 더 받겠습니까?

○김명식 위원우리 김해는 돈을 1억이나 투자하는데 전통성이 없습니까?

○김명식 위원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몇 회 됩니까?

○김명식 위원39회 같으면 전통성이 없습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창녕하고 의령은 도비를 많이 받는데 왜 김해는 600만 원밖에 못 받습니까?

○김명식 위원우리 시비만 증액시킬 것이 아니고 도비를 많이 따오셔야지.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그런데 작년에는 상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명식 위원2100만 원 증액시킨 게 상금을 증액시킨 겁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면 상금은 5210만 원 그대로 했고?

○김명식 위원행사비를 2100만 원 증액시켰다 말입니까?

○김명식 위원행사가 특별히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위탁하는 업체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2100만 원을 증액

○김명식 위원그러니까 2100만 원을 요청하니까 시에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증액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다른 타 도시 의령이나 창녕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인구도 많고 축산농가나 여러 가지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적게 받아오셔서 시비를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김명식 위원어떻든 이렇게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하는 행사니까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소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김해의 소가 전국에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천하1품”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소싸움 하는 경기장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놓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천하1품”소개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싸움에 역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요.

우리 김해시의 대표 브랜드를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그리고 농축산과 150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는 어디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명식 위원어디 현관이요?

○김명식 위원아, 본청?

○김명식 위원그걸 지금 만듭니까?

이때까지 만들지 않고 공공청사는 그게 기본인데?

○김명식 위원아,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김명식 위원이런 시설은 공공청사에는 미리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이런 개보수공사를 올려서 센터건물 입구에 공사를 하신다 그죠?

○김명식 위원이런 사업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됐으리라고 보고 저는 시책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경기도 어디는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던데 우리시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우리시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방역체계는 다 갖춰져 있어요?

○박민정 위원농축산과 예산을 쭉 보면서 164페이지를 보면 축산 관련한 예산 도비 보조사업들이 거의 도비는 감액 편성됐어요.

도정은 김해 축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서를 보면 무관심한 듯 보이는데 왜 이렇게, 김해가 한때는 살처분도 많이 하고 부르셀라에 구제역에 고통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 이렇게 도정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164페이지부터 쭉 보면 거의 가축약품 구입에서부터 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등 거의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박민정 위원전염병이라든지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거의 예산이 증액이 되고 만일에 1월에 김해에 구제역, 부르셀라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비를 긴급 편성해 줍니까?

○박민정 위원그렇게 해서 이리 잡아놓은 거다?

○박민정 위원도비 예비비로써 긴급수혈해 준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부분이 제가 이해 안 된다 말이에요.

전년에는 이보다 높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냐, 다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박민정 위원여하튼 지금 양축농가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축산과에서 발생하고 막 허겁지겁하는 것보다는 미리 방역체계 구축 잘 해 주시고 당부드릴게요.

○박민정 위원191페이지에 보면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으로

○박민정 위원방역체계 이거는 완벽하게 좀 구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박민정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에 7개소가 있네요.

70㏊ 기준에 전년도와 올해 메인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네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43쪽

○이정화 위원시비부담률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다른 거는 없고요?

○이정화 위원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해마다 농지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다른 용도변경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줄어드는

○이정화 위원한 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이정화 위원다른 도시 개발이나 계획된 데는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저희들이 보면 참 옛날에 우리 김해가 김해평야해서 들이 넓었었는데 지금은 공단 조성돼서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평야 쪽 있지요?

부산 쪽은 이래 보면 대부분 농지를 풀어가지고 공장 허가를 내주고 해서 우리 산업도로 있지요?

그쪽하고 경계에 보면 우리 김해 쪽은 허가가 안 되니까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가락 쪽은 그런 공장 허가를 내서 그거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경계지역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은 다 우리 김해 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화 위원부산 쪽에는 불법 용도변경입니까?

○이정화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정화 위원우리 김해지역도 부산하고 차별성이 없게 어차피 우리 김해 지금 공단도 모자라고 보면 산업단지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율을 좀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김해가 부산하고 오히려 역차별은 받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예찰활동 좀 잘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있습니다.

예산 48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저희들 매몰지가 약 몇 곳이나 되나요?

○이영철 위원현재 13개소가 매몰지로 운영되고 있네요.

관리되고 있는 곳에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영철 위원지금 현재 13곳에서 매몰지 침출수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는 따로 없나요?

○이영철 위원기존에 그러면 49개도 그랬고 관리상태는 양호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도 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규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하고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는 거 있죠?

○박정규 위원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학교무상급식비 지금 도에서부터 김해시가 안 하는 그런 자리들일 거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이 있는데 두 가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을 좀 설명을

○박정규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 초등학교, 중학교 112개 중에서 시내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말고 학교무상급식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스톱되어 있는 상태고

○박정규 위원아, 올해까지는 하네요.

내년부터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도 그 학교무상급식에서 포함되어서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식을 작년 3월달에 우리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쭉 다해서 김해 장유에서 학교급식센터를 개소했다. 그죠?

○박정규 위원그리고 지금 경상일보, 국제신문 이런 데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11개교에서 13개교로 잘 이루어지고

○박정규 위원학교가 점차 전에는 식재료를 그냥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바로 하던 거를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옮겨서 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이 말이죠?

○박정규 위원거기서 아까 전에 내년도 예산에 하고 보면 약 100억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박정규 위원이 부분이 우리 학교무상급식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박정규 위원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8억 6000입니까?

86억입니까? 내년도에 86억 4712만 8000원이네.

86억 가지고 199페이지를 보면 친환경급식 이 센터 자리가 돈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있죠?

13억 7000만 원 정도 줄었죠?

199페이지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

○박정규 위원밑에서 일곱, 여덟 번째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 지원해 가지고 여기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전체적인 내년도 무상급식 말고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지원금액도 좀

○박정규 위원안 줄었습니까?

○박정규 위원제가 듣기로는 우수농산물비하고 친환경 쌀 차액 지원해서 이게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줄었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러니까 전에 11개교에서 그다음에 33개교로 넘어갔는데 현재는 이 14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다음에 학교가 늘어날수록 내년도 계획은 몇 개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현재 33개교에서 그러면 저도 전에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신문하고 봤는데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김해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33개소보다 당초 생각했던 50개교보다 더 많이 늘 수 있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그러면 이 우수농산물 구입비하고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이 1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박정규 위원아, 1억 4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박정규 위원14억에서도?

○박정규 위원그럼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박정규 위원6억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박정규 위원그러면 6억 정도만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시행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박정규 위원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추경보다는 지금 계수조정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박정규 위원꼭 필요합니까?

○박정규 위원꼭 필요한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거고 나중에 동료위원님들 정말로 무상급식하고는 차등을 두는데 이 자리에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 쌀하고 우수농산물 우리 김해에서 짓는 친환경 그런 식재료지요?

○박정규 위원식재료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자료요구도 따로 해 가지고 하십시오.

하셔서 꼭 필요한 상황 같으면, 아까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박정규 위원그럼 우리 동료위원들과 잘 의논해서 초ㆍ중ㆍ고 학교무상급식이 안 되더라도 친환경급식만큼 김해시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에게 부탁 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필요한 분한테는 설명 잘 드려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훼농이 몇 농가나 되죠?

○박민정 위원이게 거의가 화훼농들이 보면 공판장을 통해서 출하가 되죠?

○박민정 위원거의 공판장에서 하는데 230농가라 하면 물론 소규모도 있을 거고 기업농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난날 저희들 지방자치제 처음 시작하면서 꽃 축제라는 이름으로 대동에서 축제한 거 과장님 기억합니까?

○박민정 위원그런데 화훼농이 230농가나 되고 한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부활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전에 지난 가을에 마산국화축제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내방객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마산국화축제는 국화의 이미지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화훼농들이 보면 전지로 해서 전부 가져가서 이렇게 공판장에서 경매 나가는 거잖아요.

분으로 해서 화훼하는 분들도 있죠?

○박민정 위원이런 부분들 국화축제장에 가니까 판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부활시켜 볼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공판장에 가서 꽃 수매해 봐야 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세차익도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도 많이 있고 하던데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이런 공간들과 시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늘상 해 왔었거든요.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농민의 삶이라는 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팍팍해요.

1,300평 수도작해서 물 수매하면 340만 원 나와요.

수도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에 나가면 그래요.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짓 이제 하지 맙시다.

수매가도 턱없이 낮을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왜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냐 자꾸 이런 주문을 하는 게 농민을 배려하는 정부가 아닌 것 같고 도정도 국도비 같은 게 보조하는 거 보면 아주 미흡하기 이를 데 없고 시비도 편성하는 부분들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요구한 금액에서 턱없이 낮게 책정해 주고 하는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이 부족한 건지 농민을 배려한다라고 말만 하는 건지 농정에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열정을 좀 많이 쏟아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민정 위원일전에 제가 무를 한 트럭 보냈는데 얼마 보내준 줄 아세요?

1톤트럭 한 트럭 뽑아갔는데 일손이 없어서 뽑아가라고 했더니 한 트럭에 5만 원 보내줘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씨앗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경작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도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농기계대여업 같은 건 참 발상이 좋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차례 빌려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자살률도 농민들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부채도 제일 높고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농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 찾았습니까?

○김명식 위원우리 이 사업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계속 한 명이 했습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면 지금 한 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김명식 위원귀농해 오시는 분들은 김해에 살다가 아니면 외부에 살다가 김해출신이 외부에 살다가 김해 오는 사람 있고 귀농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인정을 다 해 줍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면 앞에 45가구 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계속 지속관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명식 위원과장님 생각하실 때 귀농하신 분들이 김해에 적응하면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김명식 위원혹시 어디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최고 많이 귀농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김명식 위원생림, 한림, 상동

○김명식 위원어떻든 귀농해 오시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귀농해 왔다 해서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화사업이든 자기가 일구어내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김명식 위원금액만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일인당이라고 했는데 가족이 오면 한 가족입니까?

○김명식 위원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해야지.

일인당 하면 안 되지요.

○김명식 위원한 가구당 해야지.

한 명 이래 적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김해가 땅값이 비싸서 귀농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어떻든 귀농의 집성촌 식으로 좀 개발해서 우리 김해시에도 귀농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분들을 우리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식 위원계속 귀농하시는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학교급식 관련한 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아직 처리는 못하고 있죠?

○배병돌 위원그거는 담당과가 어디로 갑니까?

○배병돌 위원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도비 한 37억

○배병돌 위원그러면 우리 시비

○배병돌 위원걸맞게 한 50대 50으로 해서

○배병돌 위원40대 60?

○배병돌 위원우리가 60

○배병돌 위원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한 규모인데 그 예산이 갑자기 교육도시육성과로 학교 관련해서 쓰라고 내려보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모르지만

○배병돌 위원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배병돌 위원합쳐지면 75억 그 정도 예산규모가 교육도시육성과로 가서 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어려운 계층의 학생 쪽으로 간다.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학교개선이 어려운 건지 급식이 급한 건지

○배병돌 위원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의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도에서도 도 예결위를 통과해서 내려오면 가내시가 내려올 거고 아, 그건 가내시도 아니겠네.

그거 가내시입니까?

○배병돌 위원가내시 내려오면

○배병돌 위원수정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의회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적법한가 안 한가를 심의할 거다.

○배병돌 위원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완전히 급식분 예산은 중단이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75억을 증액해서 올려놨다 말입니다.

지난 기획예산과 할 때도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과 방침은 도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학교급식을 이래 쭉 잘하다가 그 방법이 안 맞다라고 하면 제도를 고쳐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게 읍면지역 학생들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점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특히 농촌 같은 데 가면 조손가정이 많다고.

할배, 할매들이 돈 내서

○배병돌 위원그래서

○배병돌 위원저소득층은 원래 전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꼭 저소득층은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다음에 또 심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7, 80억이 교육도시육성과로 가서 그게 과연 취지가 목적이 맞느냐 지금 그거 다 짜놨거든요.

교육도시육성과 예산이 다 있다고.

다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70억이란 예산이 확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에 쏟아붓는 거예요.

외고도 또 엄청나게 줘야 될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일단 증액 부분 올려놨으니까 시장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과정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장님도 모르죠?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의논만 된다면 같이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면 되는데

○배병돌 위원계수를 맞추자면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의결되고 시장님하고 의논된다고 하면

○위원장 박진숙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위원장 박진숙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에 농업경영인회관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올해 처음 잡혔네요.

○이정화 위원어디 있는데요?

이 농업경영인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올해부터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정화 위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예생산시설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사업 있지요.

○이정화 위원191페이지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잡혀있네요.

○이정화 위원지금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습니까?

○이정화 위원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이정화 위원이런 사업은 우리 환경도 훼손 안 하고 진작에 했어야 되네요.

○이정화 위원앞으로 첫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서 환경에 지장이 안 가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아니,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농업인회관 신규사업입니까?

○엄정 위원농업인회관 있는 것 자원봉사센터 옮겨가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농업인회관을 보니까

○엄정 위원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농업인회관 운영에 분명히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37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엄정 위원있었는데 왜 이렇게 잡혔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엄정 위원말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궁금해서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엄정 위원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엄정 위원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송영환 위원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알면 다른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0원인데 올해 예산이 3700이 잡혔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영환 위원과목 변경 그런 것입니까?

○엄정 위원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이야기해야지.

○엄정 위원그게 아니라니까?

○엄정 위원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배병돌 위원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었고 지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가 다른 데로 이관했을 것입니다.

○엄정 위원이관 안 했습니까?

○엄정 위원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다니까?

○송영환 위원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정화 위원아니, 그럼 이게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그럼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는데?

○송영환 위원담당계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것 설명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진숙담당계장님

○이정화 위원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위원장 박진숙담당계장님이 자료 좀 챙겨주세요.

○박정규 위원어려움이 있다 하더만

○엄정 위원자료가 내려왔다 아니가?

○송영환 위원아니, 그게 아니라

○배병돌 위원해마다 나갔는데 안 그러면 추경에 잡힌 것은 원칙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부기가 안 된 거예요.

추경에 잡힌 것을 해서 그래서 본예산 부기가 안 된 거야.

○엄정 위원이것은 설명을

(장내소란)

○이정화 위원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호조에 등록이 안 되었어요?

○배병돌 위원박경애 계장님이 설명을

○배병돌 위원설명해보이소.

○박정규 위원그래도 알고 있으면

○이정화 위원과가 달라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보세요.

○엄정 위원아니, 이래 설명해버리니까 어떻게 이해를

○이정화 위원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그리하지 말고

○이정화 위원아니, 잠시만 있어보이소.

○이정화 위원아니, 있어보이소.

내가 지금 말하잖아.

○이정화 위원위원님이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정화 위원내 말 들어보이소!

말을 끊지 마라니까요.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고 지금 전년도에 없는데 분명히 없다 했잖아요.

없으면 왜 없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그리 답변해야 되지.

○엄정 위원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말입니다.

○박정규 위원잘했습니다.

○엄정 위원맞습니다.

○엄정 위원그런데 신뢰를 못하는 게 여태 우리가 해왔던 부분도 그렇게 해서 답이 넘어갔었다 하면 문제가 많이 된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엄정 위원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면“모르겠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야지요.

○이정화 위원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본 의도가 제가 알기로도 이것을 어디에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다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그래야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 궁금한 사항 물어보려고 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박정규 위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초중고 친환경 급식지원비에서 15억 86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총 33개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영철 위원지금 이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33개교에

○이영철 위원금년에 33개교를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이영철 위원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생각은 50개교로 늘리고 싶은데 그것은 안 되겠고 올해 수준인 33개교에 지원하는 것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박정규 위원현재는 이렇다는

○김명희 위원담당계장님들한테 다시 답변을

○이영철 위원예. 설명을 제가 좀

○박정규 위원과장님이 새로 바뀌시다 보니까

○이영철 위원필요하다는 4~6억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까지 갖다 붙이니까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현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하고요.

그럼 추가로 친환경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친환경 쌀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체 114개 학교에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게 8000만 원이다?

○이영철 위원8억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도에서는 급식재료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나요?

○이영철 위원급식재료비가 아니라 기자재 예를 들면

○이영철 위원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조리를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영철 위원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급식하고 상관없는 쪽에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이영철 위원그렇다면 기획예산과 쪽에 74억 8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빠져있길래 이 비용이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예비비로 빼놓은, 관련 비용인데 74억 원 정도가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동안 지원해왔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74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식과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무상급식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도비는

○이영철 위원그렇다면 약 74억 원에 이르는 시비를 기존에 하던 대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철 위원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 교육청에서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의 입장을 보니까 계속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 도에서 지원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그럼 만약에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온다면 일단은 무상급식으로 오지는 않고 다른 용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용하는데 혹시 다음에 또 감사

○김명희 위원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김명희 위원알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정확하게 내용이 와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죠?

○김명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조금 전에 밖에서 보고 안타깝다고 하는데 계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엄정 위원은 잘 모르는데 뭐 한다 그런 용어가 해당됩니까?

지금 대답할 때 똑바로 좀 해 주고 과장님이 할 적에 계장님들이 옆에서 자료를 드려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이소.

입장 곤란해서 있는데 그런 용어나 쓰고 그것은 안 맞지요.

중단시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20~30% 적게 잡힌 것 같은데 농가가 줄어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인지 어째서 예산이 적게 잡혔는지?

○위원장 박진숙18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해서

○위원장 박진숙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진숙원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우리 김해는 원예하는 분들 원예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위원장 박진숙그것은 잘 모르시고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예산만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원예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장도 나가서 보시고 그럼 대충 몇 종류는 아실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해보았고 왜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다들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개만 하겠습니다.

생태체험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213페이지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올해 3개 하셨다 그죠? 2014년도

○김명식 위원3개 하니까 내년에도 아, 4개 업소

○김명식 위원지금 해보시고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더 추가해 주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신청하는 데는 많습니까?

○김명식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가 거의 옥상보다는 앞에 출입구에 하시는 모양이지요?

○김명식 위원옥상에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김명식 위원이번에 처음 시행하실 때 신청한 데는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선정해서 세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김명식 위원예.

○김명식 위원아,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오셨습니까?

○김명식 위원이래 되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아주 괜찮은 사업 같은데 자부담도 500 정도 있다 그죠?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도 500 정도 한다 그죠?

○김명식 위원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봅니다.

권장사업으로 권하고 싶고요.

219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김해 관문 특산물 정원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김명식 위원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단감나무 식재를 거기에 직접 합니까?

○김명식 위원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 땅입니까?

○김명식 위원그럼 그것을 임대해서

○김명식 위원이것은 어느 정도 절충된 사업이다 그죠?

○김명식 위원그런데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상행선, 하행선 부스를 해서 판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식 위원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고

○김명식 위원위탁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

○김명식 위원크게 사업개요는 안 나와 있다 그죠?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죠?

○김명식 위원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김명식 위원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한번 운영해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휴게소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굳이 상행선에 단감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우리시의, 장군차는 하행선에 한다 하니까 상동에 가면 산딸기도 있고 한림의 딸기도 있고 우리 김해의 특산품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단감에 대해서만 한정짓지 마시고 계절에 따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김명식 위원계절 따라 나오는 저희 과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런 농가도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명식 위원과장님 아이디어라 하시니까 잘 계획하셔서 내년에 좋은 성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250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1억 잡혀있다. 그죠?

○엄정 위원제가 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반룡산공원 안에 다른 숲은 많이 들어봤지만 유아숲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엄정 위원맞지요?

○엄정 위원그래서 왜 물어보는가 하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마도 이거 다른 도시에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엄정 위원부산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엄정 위원거기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엄정 위원그럼 김해에서는 지금 1호다. 그죠?

○엄정 위원그럼 장유 쪽에 지금 1호로 시작했고 그러면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엄정 위원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 12월에 조성이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한 명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다하면 그럼 2015년 12월 준공되고 나면 2016년부터 당장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된단 말 아닙니까?

○엄정 위원예.

○엄정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엄정 위원되어 있습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따로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엄정 위원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시설들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공원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정 위원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장유에도 지금 신생도시지만 북부동도 지금 전국 최대 동으로 지금 벌써 그렇게 됐는데 북부동 쪽에도 아마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좀 멋지고 좋게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필요한 다른 곳에도 이런 시설은 도입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김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엄정 위원그리고 252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있죠?

○엄정 위원6억 2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업기간이 보니까 2009년부터 쭉 해 오고 있죠?

○엄정 위원2015년에 추가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간다. 그죠?

○엄정 위원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까?

○엄정 위원그럼 1월 초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일반인들이 관람이 가능합니까?

○엄정 위원3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또 인원이 필요하죠?

○엄정 위원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엄정 위원그런데 그러면 또 많은 부분에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겠다. 그죠?

○엄정 위원그렇죠.

○엄정 위원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 우리 습지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실제로 지어놓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못 와서 관람객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설을 활용 못해서 그 부분만큼 투자에 비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 그래도 장유 같으면 접근성이 안 좋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히려 장유가 좋습니까?

○엄정 위원장유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김해에서 제일 끄트머리인데 그러면 대동이나 이쪽에서 가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릴 텐데

○엄정 위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바지 공사 더더욱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엄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반룡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반룡산공원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시지요?

○이영철 위원아,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거네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유에 있는 반룡산은 신도시 중간에 거의 있는 공원이거든요.

산, 공원인데 율하동 쪽에서 올라가는 곳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엄 위원 말씀하셨지만 목재체험관부터 해서 갖가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공원이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율하 쪽에서는 거의 막 산을 개간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산 자체가 지금 너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아숲체험원도 또 거기다 지으려는 모양인데 얼마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엄 위원님 물어보신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같이 보겠지만 반룡산공원을 너무 많이 개발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태도 개발이 좀 과하게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율하동 쪽에서 몇 번 이렇게 올라가 봤지만 너무 심하게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룡산이 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산이면서도 불구하고 좀 관리를 또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등산로가 각 구역에서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 장유1동 지역이나 2동 지역에서 반룡산을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는 사실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등산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시설 보완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2동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거의 최소한 시설 보수라든가 어떤 그런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장유3동 쪽에서 올라가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자꾸 개간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새롭게 준비하셔서 하는 것인 만큼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설치를 한 번 해보시되 덧붙여서 1동하고 2동쪽에서 올라가는 곳 한 네 곳 정도의 등산로를 제가 한번 다 올라가봤거든요.

시급하게 정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리하는 항목에 넣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숙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철 위원아니요.

제가 질문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위원장 박진숙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금방 우리 이영철 위원 지적했던 부분 있지요?

○이정화 위원그 부분 장유2동 쪽에서 온천랜드에서 올라가는 쪽 그쪽도 보면 도로가 좀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화 위원예. 등산로가

○이정화 위원아니, 출장소에서 하는데 우리 이영철 위원 이야기했듯이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 그쪽에 보면 아파트가 참 많잖아요?

○이정화 위원여러 군데 그 등산로 길이 아마 2동 쪽에는 몇 군데 더 생겨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는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하는데 등산로가 모자라서 거기 보면 아파트 쪽에서는 쭉 너무 둘러가지고 와서 등산로를 이렇게 해야 와가지고 둘러서 아파트 푸르지오 쪽에서는 많이 건너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좀 편리하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정화 위원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우리 반룡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정화 위원예.

○위원장 박진숙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 시설비 있습니다.

그중에 도심 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2개소 돼 있는데요.

○이영철 위원1억 5100만 원인가요?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딥니까? 두 군데

○이영철 위원소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인근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이영철 위원그래서 접근성은 용이한 곳이다?

○이영철 위원두 곳 다 시민들의 접근성은 용이한 곳이다?

○이영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장유 중앙분리대 수목 복층화사업 8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그게 현재 심어져있는 큰 나무들 외에 또 나무를 심는다는 건가요?

○이영철 위원지금 현재 있는 작은 것은 다 뽑아서 다른 데 옮기고

○이영철 위원새로운 나무를 심는다.

○이영철 위원꽃나무요?

○이영철 위원그게 8600만 원 정도 드나요?

길이가 장유터널부터 어디까지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반룡산 끝에요? 관동동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외시설 나무숲조성사업 1개소 있습니다.

소외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영철 위원한림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특수교육시설 나눔숲조성사업 1개소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여기는 어디 있는 지역입니까?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시공원확충에 유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3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유하공원 주차장이 이 3억 원 가지고 다 준공이 되나요?

○이영철 위원내년에요?

○이영철 위원추경에요?

○이영철 위원3억이고

○이영철 위원그러면 전체 12억 원이 다 확보가 된다?

○이영철 위원내년에 준공 볼 수 있나요?

○이영철 위원그 지역이 워낙 주차 문제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계획하신 예산은 다 확보를 하신 거네요. 그죠?

이게 통과가 된다 라면 다 확보가 되는 것인 만큼 확보만 되면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영철 위원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위쪽에 보면 장유대청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 편성 돼있습니다.

이 대청공원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영철 위원이 장유대청공원이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 공원 맞죠?

○이영철 위원그러면 총 예산이 한 27억 정도를 예상했고 현재까지 한 14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4억 원 또 올린 거고. 그죠?

○이영철 위원과장님 보실 때 그 공원 활용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영철 위원죄송한데 이 사업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계획하게 된 동기부터 해서 여태까지 진행경과 자료를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영철 위원꼭 좀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산 중턱 깎아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사람들 올라가고 쉬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 4년 이상 됐죠?

○이영철 위원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처럼 괜히 예산만 들여 붓고 이거 불요불급한 사업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마 해당 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종료를 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철 위원그러니까 예산 투입하기 전에 지금 상태로 봐도 사용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산 전체를 들어내야 될 지역입니다.

차라리 이 돈 27억 들여서 우리가 관급공사 내서 산 파내버리면 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파내버리고 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득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이미 14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14억 원 왜 갖다 썼느냐 라는 생각이 거의 아마 대부분 위원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하게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영철 위원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는데 제가 여기 선거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롯데마트 바로 옆에 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파내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261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45억 정도 방제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김해지역 재선충 관리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실한 거 같습니다.

그게 의도하고 다르게 워낙 크게 확산이 되다 보면 방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다음 페이지 자료를 봐도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수목수가 무려 70,000그루나 됩니다.

현재 이미 이건 다 베어 놓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영철 위원이제 벨 거란 이야깁니까?

이거를 베야 되고 또 생길 거고 그래서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긴 하지만 먼저 좀 사전예찰이 강화가 돼서 빨리 빨리 번지지 않게 신속하게 대응하면 조금 더 확대를 줄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게 편성된 것 같고 지난해보다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된 거네요. 그죠?

총액예산으로 봤을 때

○이영철 위원예.

○이영철 위원하여튼 시의 재선충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방제가 힘든 병이기도 하지만 예찰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또 많은 예산이 국고든 도비든 시비든 쓰여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좀 더 역점을 좀 두셔서 더 이상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이라서 안 물어보려 했는데 돌아가는 게 보니 공원, 장유 과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장유 이야기뿐인데 과를 갖다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숲 조성 있지요?

내가 그때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못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249쪽

○류명열 위원예.

○류명열 위원이거 단디 하이소.

또 해 놓고 생림에 나중에 한 분 나와서 잘했니 못 했니 소리 듣지 말고 어쩌든지 신경 잘 쓰셔가지고 단디 해 주고 장유에는 지금 너무 많이 줘서 탈인데 뒤에부터는 장유를 좀 배제하고 다른 데 배당을 좀 많이 해 주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과장님 제가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반룡산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분성산 있고 우리 북부동 처음에 유아체험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성사업해 놓은 거 아시지요?

지금 저 장애인복지관 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독서거치대도 해 놓고 시설 쭉 해 놓은 거

○김명식 위원학습장 거기 지금 혹시

○김명식 위원거기 혹시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알지요?

○김명식 위원아니, 거기 지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거나 유아숲체험원이나 그게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 그것도 취지는 똑같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벗어나 숲과 자연에 교감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그거 만들 때 취지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혹시 하실 계획 없습니까?

○김명식 위원아니, 거기도 좋습니다.

처음에 취지가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취지에 맞게끔 해놓은 겁니다.

○김명식 위원아니, 이거는 더 큰 사업이고 처음에 최고 먼저 한 목적사업은 북부동 거기가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 올라와서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고 한 1~2년은 활성화되어서 잘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거기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지금 흉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김명식 위원그대로 그 시설이 운영되겠습니까?

○김명식 위원그거 정비 안 하고는 그대로 시설이 안 됩니다.

○김명식 위원그거 전부 다 철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재가 썩어서 내려앉아 있는 것도 있고

○김명식 위원필히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든 대책 방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 좋은 공간을 처음 취지에 맞게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든지 수리해 주시든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과장님이 현대아이아파트에 무슨 공원입니까?

달개비공원입니까? 현대아이아파트 안에 달개비공원

○김명식 위원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잘 정비해줘서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질타보다는 잘했으면 잘한 이야기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명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재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고사목 제거를 하잖아요.

○박민정 위원약품 처리해 가지고 천막지를 덮어서 재선충이 완전히 박멸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박민정 위원죽어요?

○박민정 위원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내가 본 것은 아주 모진 재선충인가?

몇 달 있었던 것도 약품 냄새가 나고 한데도 기어 다니는 것이 있던데

○박민정 위원그래, 안에.

나무껍질이 벗겨진 소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니까 약품 처리를 옅게 해서 그런가?

약품 냄새는 엄청 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몇 개월 지난 것도 내가 산에 올라가서 뒤집어 봤는데 나무껍질을 벗겨보니까 진짜 모진 충이구나라고, 약 냄새는 막 코를 쥘 정도인데도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베어내서 살충제 처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일 적정시기를 언제라고 봅니까? 계절적으로 볼 때

○박민정 위원항공방제로써 재선충이 박멸될까요?

제가 볼 때 항공방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박민정 위원이건 잎사귀에 붙어있는 충이 아니잖아요.

소나무 안으로 뚫고 들어가 있는데 항공방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김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게 맞지요?

○박민정 위원김해가 제일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예산도 그래서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상황인데 우리시가 초기 발생될 때, 이게 이렇게 날로 확산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충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재선충 먹은 나무가 이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역에 지금 재선충이 한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까?

○박민정 위원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나무는 모두 다 죽겠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것만 생각했었는데 일전에 광주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부 경남 쪽에는 아주 짙은 소나무 숲이 많더라고요.

○박민정 위원우리 김해만 이렇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가 하는 부분들은 기후하고 별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도에 국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지난날 특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웰빙시대에서 힐링시대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제일 근접한 부서라고 저는 공원과를, 도심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도심 인근의 임야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제일 주민들 일상생활에 가까이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잘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잘못되면 비난을 받아 좌초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공원녹지과의 중책을 맡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힐링 관련해서 제가 특위에서 주문하고 했었는데 연구 많이 하고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목 제거하고 난 그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연구 한번 해 줘야 되고 등산로 인근을 편백으로 식재하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러 다니니까 그 나머지 숲 속에 있는 재선충으로 인해 제거된 그 지역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도심 인근 숲 같은 데는 뭡니까?

영산홍 숲을 한번 조성해본다든지 테마화해서 이쪽 산에 가면 이런 테마가 있고 저쪽 산에 가면, 똑같은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계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민정 위원연구해 주시고 지금 상동 양묘장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거기서 묘목들이 공원관리하고 임야에 적용되는 수목 또는 화초 몇 % 정도를 적용하고 있나요?

○박민정 위원그 양묘장에서 수급되는 게 공원 관리하는 쪽에 거의 100% 충족이 되고 있나요?

○박민정 위원양묘장에 지금 전문 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봄철부터는 삼목을 하든지 뭘 했어요?

묘목을 키워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박민정 위원아, 일용 채용을 해서 한다.

○박민정 위원몇 % 적용되고 있다고요?

공원관리 이런 데 들어가는 양묘장에서

○박민정 위원왜 그래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양묘장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박민정 위원그 양묘장의 입지여건이 안 맞아서 묘목 심어놓은 게 잘 성장 안 하는 이런 이유는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산골짜기에 있고 하니깐 퇴비 넣기도

○박민정 위원토양 녹이기는

○박민정 위원여하튼 양묘장을 잘 활용해서 외부에서 비싼 수목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자체 수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박민정 위원양묘장 다음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볼 건데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목에 퇴비를 넣어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날 많은 돈 들여서 조성한 부분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활용하시고

○박민정 위원혈세로써 조성해 놓은 건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박민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254페이지 생태숲 조성에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15억 7900만 원 예산 잡혀있다 그죠?

○엄정 위원그런데 제가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2014년 10월 1일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산림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시민의 생태체험 및 휴식ㆍ교육공간을 제공코자 함.”해 놓고 연차별 투자계획 총 50억이지요? 사업비가

○엄정 위원2013년까지 22억 4200, 2014년 14억, 2015년 8억, 2016년 이후 5억 5800 그런데 지금 이 8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5억 7900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애초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확실하게 2016년 언제쯤 되면 완공됩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엄정 위원그러면 지금 2015년 8억하고 5억 5800하면 그 금액을 초과해 버리는데요?

○엄정 위원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금액이 50억이 넘는데 2014년까지 총 들어간 금액만 해도 36억 정도 들어가고 또 15억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엄정 위원지금 보니까 생태체험관은 다 지었습니까?

○엄정 위원야생화원, 숲속 놀이터, 생태탐방로 이렇게 해서 50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생태숲 조성사업 이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성이 되어 있었고 활용을 북부동민들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해 놓았습니다.

차가 진입을 아예 못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분수가 나오고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그래도 공원 안쪽에는 차도 없이 그나마 또 위쪽에 충혼탑 옆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멋지게 조성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면 만약에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생태체험관 담당하는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지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엄정 위원그래서 좋았던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증축하고 하면서 더 돈을 들이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위원그래서 현재 있는 공원 내에 제가 알기로는 생태체험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엄정 위원그 체험관에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엄정 위원그리고 주차장하고 거의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정 위원그래서 오히려 그냥 놓아뒀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더 썼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었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중간에 그만하자, 말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그 부분으로써는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

북부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반천 같은 경우는 담당이 이쪽이 아니지요?

○엄정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숙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불감시원 있지요?

260페이지 여기 보니까 근무복하고 조끼 구입이 올해 있네요.

○이정화 위원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예. 처음입니까?

○이정화 위원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정화 위원지금 우리 시에는 170명이 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예.

○이정화 위원186명이고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때 되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때인데 항상 염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대형 산불이 여러 곳에서 나서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아닙니까?

○이정화 위원염려가 되는데 예산이 감액되고 해서 운영하고 감시하는데 불편은 없겠습니까?

○이정화 위원겨울 되면 산불방지는 항상 염려가 되거든요.

○이정화 위원과장님 올해도, 내년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잘 감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하공원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억 편성이 되었네요.

○이정화 위원저번 추경에 3억 됐었지요?

○이정화 위원결산추경에 3억 됐었지요?

○이정화 위원지금 땅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땅주인이 한 분입니까?

○이정화 위원70만 원?

○이정화 위원그쪽에 시세가 그 정도 합니까?

○이정화 위원아, 그 정도 해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6억을 대네요? 예산이

○이정화 위원우리 시비가 6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6억은

○이정화 위원김태호 의원이 가지고 온 그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