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18일(금)
의사일정
1. 제17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6일 오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되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종되신 분들이 무사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염원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방청석에 계신 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식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7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4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김해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근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만 김해시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신 하선영 의원께서 지난 3월 6일자, 김홍진 의원께서 지난 3월 21일자로 각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근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근호 의원
○김근호 의원 먼저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함에 따라 뜻하지 않게 세상을 달리하신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근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단순한 사고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16일 세월호의 침몰사고를 접하고는 하는 일을 멈추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교회에 잘 다니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가서“한분도 빠짐없이 세월호에 갇힌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처음의 눈물은 소중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눈물이었고 나중에 흐르는 눈물은 제 자신에 대한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백 명이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뜻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살핀다면 사고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 불감증과 조직의 매너리즘에 빠진 결과라고 봅니다.
이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쌓아온 이기주의적인 생활습관과 관행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해 봅니다.
선장이 끝까지 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남겨둔 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행위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우리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선장으로 임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사회 속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언뜻 보면 단절된 하나하나의 개체로 보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끊고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99명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다 없어져도 자신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고 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함으로 일어나는 근로자의 불만으로부터 가진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를 한 자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세월호의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이름과 기호를 인식시키고 없는 말도 지어내어 상대방을 음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정치인들, 교통법규 위반을 권위로 생각하는 지도층 인사,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함에도 파렴치하게 돈을 벌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를 당하고 법규나 통제에서 벗어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악한 행위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있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일하면 살아갈 수 있음에도 선량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 때문에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대형 참사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비롯한 끊임없는 대형 참사로부터 세월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하여 단 한 사람도 세월호가 던진 메시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자기 혼자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호 침몰로부터 얻은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맡은 바 성실히 임하여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잘 알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선택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내 자신은 잘 살고 있는가를 깊이 통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선거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7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1분)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4년 4월 18일 즉,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2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명찬 의원과 김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찬 의원과 김형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13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2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4년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 의원 1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동근 의원, 황석규 공인회계사, 홍현규 공인회계사, 안홍수 공인회계사, 박재영 세무사를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근 의원, 황석규 공인회계사, 홍현규 공인회계사, 안홍수 공인회계사, 박재영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제경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