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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3.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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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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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1일(목)


의사일정

1. 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1. 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4.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춘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등이 상정처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우미선 의원 반갑습니다.

내외동 우미선 의원입니다.

52만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회복지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513,921명의 인구 중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2.3%, 65세 이상의 노인은 7.8%, 김해시 등록 장애인은 4.4%, 아동은 14.8%, 청소년은 20.8%, 여성은 49.5%, 다문화는 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에는 26.8%, 2012년에는 28.67%, 13년에는 30.74%로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수요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복지발전과 체계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해시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시장님과 담당자들의 고민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정치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의 복지재단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정책연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로 몇 개의 복지재단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참고로 살펴보았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의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은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에서 대부분 저조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시의 복지재단이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에서 지적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써 시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복지기관은 대부분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꼭 예산을 들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만 살펴보았다면 시의 복지재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시 복지관 운영의 실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시에 있는 복지관들의 재무회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몇 가지 기본사항만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예산과 결산, 후원금, 후원품에 대해서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제4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민간에 위탁된 복지기관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날짜까지 매우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예결산, 후원금품 공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못 찾은 것일까요?

왜 공고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된 복지관들은 모두 경상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의 38~58%정도였습니다.

나머지 42~62%는 복지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프로포절에 선정이 되고 이를 통해 후원금을 확보하여 시에서 지원한 예산보다 두 배 더 많은 복지사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매우 놀라고 민간위탁 복지관에서 일하는 선생님들과 민간단체에 매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간기관에서 후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확보하기 어려우니 현재 지원 예산보다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과 시 재단 위탁을 비교했을 때 민간 위탁이 훨씬 더 전문성이 확보되고 시민들과 기업에 더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굳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예산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복지는 상생입니다.

복지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간에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시를 돕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안 보이십니까?

이들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배정한 예산의 두 배를 시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성에는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우리 시민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의 힘입니다.

복지는 공공조직이 되는 순간 유연성은 사라집니다.

복지는 창조입니다.

복지는 전문성입니다.

복지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지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만든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금, 프로포절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시의 재단이 민간보다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까?

과연 효율적일까요?

그 대답은 이미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직원 신분의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사들과 민간 전문인력들이 인제대학교 직원으로, 굿네이버스 직원으로 있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직원으로 있기를 더 원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성 있는 복지사들은 복지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공무원 밑에서 일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전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슈퍼 비전 체계가 명확한 전문영역의 직렬이 더 안정된 고용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고용은 복지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상운영보조금 조금만 더 올려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에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단지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이 크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크고 많은 시들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시설 운영을 검토한 후 왜 민간에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자하여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미 민간위탁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하고 전문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검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우월한 방식을 버리시겠습니까?

시민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책임있고 전문적인 민간의 복지재단이 우리시와 협력하도록 찾아나서야 합니다.

시의 재정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들을 보다 잘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민을 위한 더 큰 복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4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4분)

○의장 제경록 우미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미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3년 11월 21일 즉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5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이정남 의원과 강춘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남 의원과 강춘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26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과 12월 23일 2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우리시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맹곤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로 힘차게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시의 비전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롭고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직 시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시는 전국 15대 대도시로서 또 재정운용 모범도시로서 대외적 위상을 높였으며 장유면 분동, 해외기업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대도시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시책과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인구 60만 전국 10대 명품도시로서의 도약을 향해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시간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시민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고 우리시도 막대한 부채와 경전철 MRG 부담,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상황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52만 시민 여러분과 2천여 공무원들이 힘을 뭉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시정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재정건전화를 통해 대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유바라시나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사례는 재정운용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민선 5기 출범 당시 전국 2위 규모인 2715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유바라시나 디트로이트시와 같은 사태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출범 직후부터 재정건전화를 시정 제1의 과제로 삼아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듯이 예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부채를 줄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대도시 현안사업 추진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동분서주 국회와 정부를 뛰어다니며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채는 당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고 지난 3년간 확보한 국도비가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탄탄해져서 본격적인 대도시 시대를 개막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사상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수치적 의미를 넘어 지난 3년간 우리시가 해온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성과라 할 것이며 우리시를 재정위기 도시로 분류했던 정부도 이제 전국 재정운용 모범도시로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정책으로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2위 규모의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은 그동안 도시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켜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0년 산지개발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크게 강화하여 난개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시계획조례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난개발도시의 오명에서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업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대외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어 세계 굴지의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글로벌데이터센터를 비롯하여 일본 전기ㆍ전자분야의 대기업의 구로다 전기 등 외자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선진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면서도 복지, 농업, 교육 등 친서민 예산을 매년 늘려왔으며 올해는 전체 예산의 32%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등 선진형 복지체계를 확립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6월 영남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5대 정책 72개 사업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꿈꾸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상징으로서 올해 10월 개관한 여성센터는 여성 능력개발과 여권신장의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어린이전용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프라도 지속 확충하는 등 우리시는 복지 선진도시의 모습을 착실히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난개발방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편리한 기업용지 확보를 위해 그동안 역점 추진한 24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금년 연말 김해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15년 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이 잇달아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한 의생명테크노타운과 의생명센터는 31개의 첨단 의생명기업들이 입주하여 우리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조선해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LNGㆍ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와 원스톱 기업지원 시설인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되는 등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를 향해서 착실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명의 대도시 장유는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3개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도약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익창출과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도시개발공사 전환도 시민공청회와 경남도 협의를 거쳐서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은 김해의 미래 10년을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화포천습지 생태공원과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 등도 마무리되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특급관광호텔, 국내 최대 워터파크, 여객터미널 그리고 대형백화점 등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인프라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으로 시민생활 환경은 더욱 깨끗해 졌습니다.

이렇듯 우리시가 시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던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경기도 내년에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므로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각종 현안들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2014년은 민선 5기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힘차게 맞이하여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강화하고 올해 개관한 김해여성센터를 중심으로 영남 최초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전략사업을 육성하고 240만평의 계획 공단에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며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 도심공원을 늘려가고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시가 내년에 추진해 나갈 시정 중점과제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한층 세분화된 복지정책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오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복지 누수와 과잉복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복지시설이 자주 언급되는데 우리시는 내년에 복지재단을 출범시켜 복지시설을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등을 확대하고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통합자활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여성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직업교육은 물론 건강강좌,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와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글교육과 다양한 종류의 도서대출 등 다문화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는 한편 장유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내년에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옆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건립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해 e-가족건강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지역별 전담간호사를 지정하는 건강사랑방 운영, 어르신 폐렴예방접종 확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 등 시민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회 통합으로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 시에서 10년 만에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임호체육시설, 율하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도시발전의 요체이며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인 6,750여 개의 기업체는 지역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지만 80%가 15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업홍보와 경영지원, 근로자 복지 등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활동을 도울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내년 초에 착공하여 매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전략산업인 의생명산업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선정된 의생명특화단지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 확충과 의료관광, 헬스케어 등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일원에 추진 중인 부산ㆍ경남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플랜트와 기계부품산업 발전의 호기인 만큼 특구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후진하고 있는 김해테크노밸리 등 24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와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사이언스파크,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에는 IT, 신소재, 의생명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 총 7,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채용박람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일자리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야 합니다.

삼방시장과 진영시장에 이어 동상, 장유시장 등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고 상인의식 전환교육과 경영혁신을 통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내년에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와 수주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명품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의 도시경쟁력은 그 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잘 충족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양적 개발정책으로 도시의 외형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질적 개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은 생활기반에서 시작되므로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명품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율하2지구와 진영2지구 그리고 최근 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는 주촌 선천지구는 도시와 전원의 모습을 두루 갖춘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로 개발하고 내덕ㆍ신문ㆍ시례지구 등 도시개발지구는 편의성과 정주성을 갖춘 새로운 도심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부원역세권지구는 특급호텔과 주거ㆍ상업ㆍ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 8월에 완공하고 2015년에 인근 부봉지구, 삼어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국도 14호선변에는 신도심 벨트가 형성되어 부원동과 회현동, 삼정동 등 원도심을 살리고 인근 상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우리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도심 활력증진을 위해서 진영일원 구 경전선 폐쇄구간에 공원 등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KTX진영역은 주변 역세권 개발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 이미지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되어 있던 회현동 봉황대 유적지 주변은 가야문양 벽화, 쉼터 등을 갖춘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동에 이어 내동 먹거리골목도 특성화사업으로 새로이 단장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가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유통단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는 내년에 완공하고 대동 백두산 일원에 누리길을 조성하여 편백림과 어우러진 시민 대표 힐링코스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진례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은 SPC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사업의 속도를 내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쉴 수 있도록 분성산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대청공원 등 도심생태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계인이 찾는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산업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유발에 있어서도 제조업을 능가하는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우리시는 가야사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가야문화축제와 대성동고분군, 김해분청도자기, 봉하마을, 장군차와 진영단감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원에 아이디어와 창의성 그리고 우리 2천여 공무원들의 열정을 더해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문화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해의 뿌리이자 가야의 정수가 녹아있는 대성동고분군은 문화재청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신청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가야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오랜 시민 염원과 우리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시 관광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대형시설들이 잇따라 문을 열게 됩니다.

먼저 국내 최대의 가야역사체험시설로 2015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올해 영입한 국내 최고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림 마사리 일원에 조성 중인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사업도 내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80실 규모의 특급관광호텔과 1일 23,000명 수용 규모의 국내 최대 워터파크도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므로 이제 이 시설들과 대표 관광자원인 가야역사유적, 봉하마을과 올레길,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허황후 신행길과 낙동강 뱃길 복원 등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더한다면 우리시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많은 관광객 유치로 성황리에 개최한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기축제는 우리 김해의 특성과 가야의 전통을 더욱 살려 세계인이 찾는 대표축제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와 난장 등 거리공연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복지와 생활체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편의공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대비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미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환경기본계획을 반영한「2020년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테마공원을 내년에 건립하고 화포천습지 생태공원과 기후변화홍보체험관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습관 확산을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과 탄소 포인트제를 확대하고 옥상텃밭과 시민텃밭 등 도시농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완공한 신어천 생태하천은 맑아진 수질과 편의시설로 동부권 시민들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 되고 있는데 장유지역의 율하천과 대청천도 생태복원과 친환경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대표하천인 해반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광장 등 편의공간을 확대하고 우리시 특색을 가미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장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명동~삼계정수장 간 네트워크 사업과 장유 율하 송수관로 부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진례, 한림, 상동 등 9개 하수처리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은 물론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편리한 교통이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소통과 시가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장유 워터파크와 김해가야테마파크를 비롯하여 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도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등 교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내도로 및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등 도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는 내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하고 지방도 1020호선과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등 연결도로도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어 장유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부산시, 경남도와 성실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출퇴근 상습정체구간인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 구간은 1구간 임시개통에 이어 2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탑승인원이 38,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만 올해 실시협약 수요인 198,000명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는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과제인 만큼 사업재구조화, 시행사와 운영사 통합, 부산간 분담률 조정,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10대 도시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여객터미널은 최신 터미널시설과 대형백화점, 쇼핑시설 그리고 1,200평 규모의 시민 편의공간을 두루 갖춘 새로운 중심상권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정보와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등 교통이용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는 농업인회관을 개관하고 최첨단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등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 고품질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 기반을 확충하고 시설현대화와 창조적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천하 1품, 포크밸리 등 명품 축산브랜드 지원과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촌 일원에는 도축장과 가공장을 결합한 국제적 수준의 현대식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우리시 축산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산물인 진영단감, 부추, 화훼 등 대표 작목에 대해 과학영농 생산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6년 연속 올해의 명차에 선정된 장군차는 체험홍보관 건립과 친환경재배 확대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 대동 화명대교 개통에 맞춰 개장한 직거래 장터는 부산 북구 등 인근 지역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에는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주력품목 육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으로 날로 높아지는 농업의 미래가치에 대비하여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농업후계인력과 강소농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낙후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완료한 생철권역에 이어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과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교육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지원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와 인터넷학습,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초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고 시민 독서진흥과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김해의 책사업과 평생학습, 과학축제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유 동전환에 따른 시민편의 확대를 위해 장유3동과 1동 주민센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정부 3.0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하여 시민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뚜렷한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반면 경전철 MRG 부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부담 등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을 비롯하여 정부 복지정책 확대, 지방선거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담 증가로 재정사정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서 꼭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효율화와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27억 53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28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833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79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43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549억 22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52억 20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38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343억 2100만 원, 내부거래수입 등은 517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802억 600만 원, 교육 분야는 245억 8900만 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는 463억 9400만 원, 환경ㆍ상하수도 분야는 919억 31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3346억 1200만 원, 농림수산 분야는 500억 89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19억 6500만 원, 도로ㆍ교통 분야는 1096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4억 900만 원, 인건비, 예비비 등은 113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개 사업에 1142억 6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651억 600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김해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60만 전국 10대 도시를 향한 우리시의 노력들이 시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정에도 변화와 창조의 새바람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014년 새해에는 전 시민과 기업들이 활기 넘치고 대도시 김해가 전국에 우뚝 설 수 있는 의미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힘찬 내일을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0분)

○의장 제경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구성방법으로는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총 12명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근호 의원, 강춘한 의원, 김형수 의원, 김동근 의원, 전영기 의원, 옥영숙 의원, 우미선 의원, 배병돌 의원, 권요찬 의원, 차재환 의원, 조성윤 의원, 김명찬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명되신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에는 전영기 의원님, 간사에는 김동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영기 의원, 간사에는 김동근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종합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26분)

○의장 제경록 다음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21인

○출석공무원

  • 시장김맹곤
  • 안전행정국장정영순
  • 주민생활지원국장조성문
  • 경제국장천정희
  • 교통환경국장윤정원
  • 건설방재국장이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
  • 문화관광사업소장이홍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대형
  • 도서관사업소장조종호
  • 장유출장소장문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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