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변상돈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유지역의 도시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장유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유 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조기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터미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내에서 여러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교통량을 한 곳에 모아 타 도시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객이나 화물의 이동에 있어 기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점도 되고 환승점도 되어 도시교통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구조 재편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지니게 되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상하수도 시설처럼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둘째, 도시의 형성과 지역교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여객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교통결정점으로서의 역할과 도시의 관문역할은 물론 도시교통 핵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는 교통요충지의 기능을 합니다.

셋째, 주변지역과의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는 도시 내의 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해 불특정 다수인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여 매력 있는 경제활동을 가질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도시 서비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 발전과 도시 경쟁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교통요충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필수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임에도 장유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없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편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 김해시ㆍ군이 통합될 때까지도 장유에는 버스터미널이 무계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장유 택지개발지구와의 연결도로의 미비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이용객이 줄었고 그 결과는 당연히 버스터미널이 폐쇄되고 교통편이 양호한 무계삼거리에 임시정류소가 있다가 장유1동사무소 앞으로 간이 환승정류소가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시간 속에 장유지역은 다르게 바뀌고 변화와 발전의 연속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그늘 아래 아직도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습니다.

장유에 이사 왔다가 다시 인근 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불편사항이 시외버스터미널인데도 아직까지도 김해시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간만 먹는 하마처럼 장기 검토과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2013년 8월말 장유에 거주하는 인구가 135,314명으로 경남의 밀양시 109,329명, 사천시 119,159명보다 인구가 많고 통영시 139,417명과 비슷한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무계지구 등 4개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에 완료되면 200,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의 진주시와 같은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장유는 도시의 집적도, 도시인구와 규모, 경제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하였고 계속적인 도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 그럴 듯한 버스터미널이 없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셋째, 이 많은 인구의 발이 되는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면 가까이는 김해버스터미널에 가야 하고 좀 멀리는 창원이나 마산 또는 부산 사상이나 동부종합버스터미널을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장유면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환승정류소를 만들어 5개 노선 1일 143회 운행으로 다소 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장유에 사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시외에 나갈 때마다 장유에 사는 자긍심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같은 시지역의 진영읍은 인구가 41,947명인데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그곳을 거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행정측면에서 검토하여도 인구가 진영읍보다 3배나 많은 장유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고 진영읍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는 김해시의 근시안적이고 안이한 도시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설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유에 1995년 인구 12,581명이었을 때 있었던 시설이 그때보다 인구가 1,075%나 늘어났고 도시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2013년 8월말 135,314명인데도 없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편익과 봉사를 해야 할 김해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과 부담을 시민에게 전달시키는 전형적인 행정 불신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52만 시민을 위해 시가 앞장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1993년부터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장유 무계동 일원 13,000㎡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2004년 시작한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 연말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곳은 장유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연결되는 지방도 1020호선 구간인 내덕삼거리에서 신문동 쌍용예가아파트까지 6차로가 개통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도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6년차가 되어도 아직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도라는 핑계로 전액 도비를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는 전액 도비가 확보되고 사업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립을 위해 2015년부터는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변상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춘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각종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인 제반 안내 및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에 우리 김해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차적으로 우리 시의 종합병원 급의 병원에서부터 연세가 높은 어르신 환자 전용 및 우선 접수창구 설치와 안내 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 및 이용 시에 익숙지 않은 환경과 신체적인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이라는 좋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급속한 사회 변천과 생활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어짐에 따라서 홀로 또는 노부부만이 생활하는 세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자식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생활 전선 및 맞벌이 부부라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 부모님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현실은 마음 같지가 않아서 결국 부모님 혼자서 병원에 가시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부모님께서 혼자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 자식의 마음은 언제나 ‘연로하신 내 부모님이 병원에 혼자 가셨는데 혹시나 이쪽저쪽 방향과 위치가 익숙지 않아 헷갈려 하시다가 속상해 하시지는 않을지,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처방을 제대로 받으실 수는 있으실는지’하는 안타깝고도 죄송스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식 된 도리와 마음속의 바람은 똑같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죄송스럽게도 내 부모님을 내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김해시 소재의 병원에는 부모님께서 혼자 가신다고 해도 “어르신 공경 의료 도우미”가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안심해도 된다는 믿음을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가진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과 시행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면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의료 도우미 서비스가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되어진 연구 자료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제대학교 김희년 교수의 “김해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 생활 실태와 관련해서 58.7%가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아플 때 제일 힘들거나 불편한 점으로는 진료비나 약값에 대한 부담이 35.5%이고 그 다음으로는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든다가 17.9% 등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찾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 창구 설치와 안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병원 접수 시부터 안내 도우미가 어르신과 함께 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우리시에 살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불편함과 힘든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병원에 직접 보필해서 모시고 가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자식들에게는 우리 김해시가 제공하는 어르신 공경 원스톱(One-Stop)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원한다면 부모님들의 진료 관련 정보와 경과 및 결과 등을 간편하게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림으로써 안심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화 된 의료 행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안으로는 우리 김해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밖으로는 우리 김해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강춘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에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고사목의 신속한 제거와 확산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방제기술 지원과 긴급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14,000본, 2012년 22,000본, 2013년은 8월말까지는 43,000본이었으나 9월말 현재 60,000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제예산을 보면 2011년에는 7억 9200만 원, 2012년 10억 9000만 원, 2013년은 15억 97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60,000본으로 추정할 때 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1본당 방제비용이 10만 원 가량 든다고 보면 내년에는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경남 동부권역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재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제에 노력하였고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창궐을 막는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는 폭염과 가뭄의 이유도 있지만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결과로 2011년 14,000본에서 2013년에는 60,000본 이상으로 확산되었고 따라서 예산도 2011년 7억 92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6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소나무와 죽어가는 숲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안타깝고 또한 우울합니다.

또 대동면, 진례면, 장유동 등은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하여서 김해시를 지나가는 타 지역 주민들이 볼 때 김해시의 방제작업이 부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우리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와 기후를 탓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방제방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방제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솔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감염경위와 방제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명의 예방방제단과 도급에 의해서 피해목 제거작업을 진행해 오던 것을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제를 위해서는 시 직영으로 규모 있는 방제단을 구성하여서 전문가와 함께 완벽한 피해목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11월까지 재선충 방제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와 효과적인 완벽한 방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방제작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4월 이전에 피해목을 제거해야 한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완벽한 제거작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느슨한 방제를 하다가 혹 4월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 이전에 작업하려는 목표가 차질을 가져온다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거작업에는 전문 인력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많은 보조 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시가 동원 가능한 공무원과 자연보호 및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조속한 정부 예산지원과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산림청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상의 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폭염과 가뭄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가는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확산된 피해지역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시의 방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서 시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으로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형수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관내 행사장을 여섯 군데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우리시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큰일났다 그래서 의회에서 철저히 한 번 원인분석도 해보고 따져봐야 될 시점이 왔다 라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적절하게 우리 김형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춘한 의원님의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도입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격려해 보자는 내용도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유에 버스터미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서 우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그냥 메아리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각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0월 7일 즉,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규정 순서에 의하여 이상보 의원과 전영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보 의원과 전영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