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의원 김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김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에 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시 관내의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대부분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거의 없으며 주차장 바닥면에 표기된 장애인 전용 표시는 관리 소홀로 인해 페인트가 다 낡아 보이지도 않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차를 몰고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주차공간이 있어 찾아가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세워놓았더라면 운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전용주차구역을 찾아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관리조례 제18조에 보면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하며 주차바닥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지도 계몽은 물론 단속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규정 준수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자동차로써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현행법상 장애인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어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이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6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들의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분들의 법적 권리이자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동시에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는 1급 장애자 1,725명, 2급 장애자 3,240명 등 5,0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즉 배려존 설치가 절실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멀리까지 가서 주차하고 다시 집으로 이동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배려존을 설치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배려존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집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주차구역 즉 배려존은 단독주택 지역 내의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로 백색실선구역에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관리번호와 안내판도 설치한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도 교통의 약자인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존(zone) 제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존(zone)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52만 김해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명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과 장애인담당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명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배려를 한번 더 절실히 느끼면서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장유소각장 부지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추가 건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과과정을 보면 2010년 3월 5일 가칭 ㈜그린가야 특수목적법인이 민간제안서 제출에 따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을 김해시에 제출함에 따라 2010년 3월 11일 전 시장님이 위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민간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제안서 접수→제안서 검토→검토회신→제3자 제안서 공모→제안서 평가→협상대상 선정→사업자 지정→실시계획 승인→공사 시행→공사 준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 대상지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 민간사업 추진절차 과정을 보면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경 사업자가 지정되고 2013년 4월경 김해시가 설명회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김해시에 공청회를 공식 요청하였지만 김해시는 공청회 불가 통보를 하고 설명회만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현재의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2016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인구 60만을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2016년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장유소각시설 대체 시설로써 필요한 사업이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김해시의 주인인 주민들이 김해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공청회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지금이라도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김동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같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근호 의원님께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의 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탈북자 수는 2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140여세대에 2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탈북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통일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북자의 존재와 성공적인 남한사회의 적응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사회의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남북접촉을 위한 준비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은 통일을 위해 자신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과 북한인민들의 상호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두 제도를 섭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탈북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들은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보일 때가 가능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한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불만이 정치적 집단 세력화로 귀결될 경우 정치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업이나 불만 정도에서 장기간의 실업상태와 생계난으로 인해 누적된 사회불만과 부적응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40%가 무직상태이며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탈북자의 3분의 1인 33%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충격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더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취업조사에서 여성이 70%, 60~70대가 30%, 20~30대는 10%, 노동력이 거의 없는 연령층이며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지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취업만 강조하는 정책은 그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탈북자를 위한 지원을 개별화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최저생계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탈북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유도 건전한 분배를 통하여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고 운영위원이 구성되었지만 아무런 대책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현재 우리시에는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큰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탈북자들의 올바른 정착과 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의 올바른 적응과 안정된 정착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통일이후 남북한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건강한 김해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시가 더욱 더 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제경록 전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처음 의회할 때 한 6개월 동안 발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선배 의원들 하는 거 듣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 의원님들은 빠르게 의회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영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세 분 자유발언에 집행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근호 의원님과 이상보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전처리시설은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유면 부곡리 소재 쓰레기 소각시설 내 소각로는 당초 200톤 규모 2기를 설치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200톤 규모 1기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소각시설 내구연한 2016년이 도래하기 전에 현재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일명 RDF라고 합니다.

이하 전처리시설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 및 RDF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는 김해시청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현 소각시설보다 전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설치비용도 절감된다는 설명을 믿고 관련 예산을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각장 인근 일부 주민들은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행하려는 김해시와 관련 예산을 승인한 시의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간에 찬반 양론의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김해시의 대응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들은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안 한데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처리시설이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가?

세 번째, 지난 4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김해시는 부곡초등학교 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약속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그 다음에 일부 반대주민과 타 지역의 노조원을 앞세워 당일 설명회장을 사전 석권하고 반대를 위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RDF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 시설에 대하여 RDF의 원료로 쓰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RDF를 연료화 시키는데 어떠한 공정이 있는가?

RDF와 관련이 있는 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내 RDF 기술의 현황 및 수준 그리고 국외 RDF 기술의 현황 및 수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및 특징, 미래지향산업으로써 어떠한 가치와 앞으로 효용가능성은 어떠한가?

다섯 번째, 분리수거 된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분리되는 실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음식물도 동봉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때 폐기물의 습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섯 번째, 폐기물을 분류한 후 RDF시설에서 가연성 연료를 만들기 위해 비닐, 종이, 헝겊 등을 분쇄한다고 알고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쇄가 아니라 일정하게 절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생기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기존의 소각시설에 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존의 소각시설은 철거하는지 근본적 계획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속하여 장유면 부곡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점차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운반차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방금 김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김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설명하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PT자료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청회는 이미 사업계획이 다 결정되었고 또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소각시설하고 전처리시설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걸 같은 시설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호 의원 국장님 공청회라는 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찬반양론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공청회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근호 의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쓰레기 소각시설 그 자체를 다른 데 이전하거나 다른 데 설치해 달라 그렇다면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의 소각시설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이론상 어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고 현재 설계가 완료된 후에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보충적으로 듣는 것을 설명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런 개념을 주민들에게 파급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김근호 의원 제가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월 28일 날 오후 3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행정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 무효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아시고 시는 어떤 행정절차 이행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을 얻고자 설명회를 계속 강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방해해서 못했다. 나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설명회를 할 수 없는 걸 감지했더라면 날짜를 변경하고 그날 부곡초등학교 2층 강당 사용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날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강행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얻고자 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아까 파쇄한다고 했는데 파쇄는, 분쇄가 있고 절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쇄를 하는 것인지 절단을 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 소통에도 그렇고 불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수 없는지 만약 거기에 장유쓰레기소각장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그 쪽으로 진입하는 쓰레기 반입차량을 원활하게 주민들 눈에 안 보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파쇄하는 그 부분을 가루로 만드는 분쇄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절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근호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유넷에다가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적극 앞장서서 찬성하는 쪽으로 그 글 내용도 다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 자신도 좀 더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꼭 이것이 만약에 좋은 일이다고 확신, 판단이 서면 정말로 과감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김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출신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동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촉구와 관련입니다.

첫째 경과과정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우리시 외동 1264번지 71,000㎡에 대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시내ㆍ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최초 1991년 11월 7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이마트에 2011년 3월 25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를 승인하였고 2011년 4월 14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을 받은 후에 2011년 11월 4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5일 상생협약을 추진하였고 사업시행자와 외동 전통시장 상인간입니다.

그 내용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나아가서 5월 25일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위 내외동 지역에 1999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한기간 5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당시 도시관리국장님은 2010년 3월 경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김해시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자가당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기존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까지 이마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류장 시설은 1,000㎡까지만 판매시설을 할 수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경제진흥과에서 가스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키는 특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장이 변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2012년 2월 2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조건 사항으로 2번은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쪽 즉 국도 14호선 부분에 전혀 도로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버스베이 및 택시 승강장만 넓혔을 뿐입니다.

남쪽과 서쪽은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서쪽 길을 넓히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무접삼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일단의 사유지가 있고 이 사유지를 넓히지 않아 병목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교통체증을 심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도시계획심의 때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므로 그 조건을 성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즉 지구단위 변경 결정은 무효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위 2012년 2월 2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로 심의하면서 조건사항 3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자 측인 이마트 측과 외동 전통시장 측과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고 시 허가를 내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김해시의 방침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교통환경국 관련 소관 사항입니다.

시내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경과 사실입니다.

현재 이마트가 시내ㆍ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이마트 등을 하려고 하는 이 대상부지는 처음 1995년 11월 30일 한국토지공사가 이 부지를 조성 완공할 때는 상업지역이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의 다른 상업지역은 평당 사오백만 원 하였지만 이 건 부지는 조성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8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부지는 북쪽에 일단 10필지 정도 사유지를 조성 분양하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이건 해당부지가 터미널 부지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옆에 일단의 상업지역을 조성 분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터미널부지는 1,000㎡까지 한도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토지공사는 이 건 터미널 부지를 조성 분양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그 바로 옆에 일단의 10필지의 일반상업지역을 조성 분양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마트 측이 터미널 사업을 하려는 대상지 북쪽에 10필지 정도 타인 소유의 땅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도로 폭을 전혀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교통지옥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고 현재 이를 결과할 방향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적합한 장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김해의 중심지점에 해당하는 서김해 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마트 측과 협의하여 이전할 용의는 있는가요?

둘째입니다.

2010년 1월 22일 김해시 외동 1264번지 터미널 예정부지 소유주는 이 부지를 이마트 측에 매도한 후 김해시에서 시내버스 공유차고지를 당초 부원동 280번지 일원으로 하여 그린벨트지역이라 국토해양부 승인까지 받은 장소를 갑자기 2010년 1월 20일 풍유동 776-4번지 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776-4번지 일원은 터미널 매도인인 박모 씨 소유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명백한 특혜이고 의혹 투성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쾌하고 사실대로 밝혀 주십시오.

셋째입니다.

김해시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고 터미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1160억 원이 소요된다. 담당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00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면서 이전 사업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데 서김해쪽 공영차고지 옆으로 장소를 정할 경우 이삼백억 원이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자금은 김해시에서 풍유동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서 투입된 비용 86억 원과 풍유동 기점 변경 시 정차 및 재정부담 예상액 연간 63억 원, 풍유동으로 이전 하는 바람에 추가로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공차 비용을 매년 적립하면 이 돈만으로도 추가 예산 투입없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따라서 지금이라도 터미널을 서김해 공영차고지 쪽으로 이전 조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많은 김해시민들은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분양 당시 다른 판매시설용지는 평당 사오백만 원 하는데 비해 상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터미널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148만 원에 분양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시설을 판매시설용지로 바꾸어 주는 바람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다는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가질 것이고 특히 특혜를 입은 쪽이 우리나라에 재벌그룹인 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어렵습니다.

골목상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도시계획 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협약체결 후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이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중에는 김해시에서 이마트 측에서 건축허가를 접수시키기만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건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민 정책을 펼치는 그리고 불평부당한 정책을 펼치는 김해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 건 질문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보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외동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첫째 답변에서 앞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변경하게 되었던 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마트측에서 터미널사업 없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안된다는 취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상보 의원 그런데 이마트측에서 다른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터미널사업이 포함되었다는데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상보 의원 이마트측에서는 터미널 부지를 용인, 춘천 몇 군데를 사서 전부다 1,000㎡이상을 했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 다 터미널 사업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전면 부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한 진위여부는 여기서 더 이상 다투어봐야 일단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추가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충분하게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답변하셨죠?

○이상보 의원 국장님 홈플러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국도14호선 막히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이마트보다 절반입니다.

약 대지 면적 그 정도 맞나요?

○이상보 의원 절반이고 건축면적도 약 절반입니다.

대략, 따라서 현 부지는 적어도 홈플러스보다는 배 이상 한계에 도달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홈플러스에서는 이게 국도14호선변입니다.

국도14호선을 따라 전체적으로 1차선을 넓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상보 의원 이게 홈플러스인데요. 국장님 홈플러스인데 출입구입니다.

(자료화면 설명)

원래 이와 같이 들어가는 입구가 1차선이었습니다. 1차선이었는데 홈플러스에서 들어 가는 차선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넓혔습니다.

국장님 이건 인정하시죠?

○이상보 의원 물론 이건 홈플러스 서측인데 편도 3차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이마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도14호선을 따라 흐르는 선입니다.

전혀 넓힌 바 없습니다.

인정하는가요? 버스베이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보 의원 따라서 홈플러스가 국도14호선변에 1차선 전체 한 차선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엄청 막힙니다.

물론 여기는 홈플러스보다도 두 배의 면적과 두 배의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14호선변은 하나도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쪽인데요. 서쪽에서 20에서 3m 하나 그러니까 편도 3차선이고요.

여기 출입구이고 여기 출입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편도 1차선만 넓혔습니다.

여기 보면 20m가 23m입니다.

한 차선 넓혔고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서 여기만 넓혔는데 1차선 넓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는 출입구를 편도 5차선으로 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3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가 하면 일단의 사유지가 있어서 여기서 들어 가더라도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편도 3차선을 두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넓히지 못했습니다.

사유지라서, 그래서 뭐라 했냐 하면 여기를 확보를 하라, 과장님 도 교통정책과에서 이것 넓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도로과에서도 넓히라고 했죠? 과장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플러스보다도 배로 크고 면적도 넓고 부지도 배로 넓고 다음에 이것도 건축면적도 배로 넓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홈플러스보다도 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 그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죠? 국장님,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심의 받을 때 여기 면적을 보면 건축면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만으로 되어 있죠? 2만㎡로 되어 있죠?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상보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만입니다.

최소한 자료가 여기 63,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도에서 건축심의를 할 때는 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일까요? 이마트가

○이상보 의원 연면적 12,000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마트측에서 행정기관을 속였거나 면적이 적으므로 해서 교통유발 국장님, 건축 연면적이 적으면 교통유발효과는 적을 수 있겠죠?

○이상보 의원 어쨌든가 속였는지 어쨌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구요.

적어도 이 자료는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건 무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할 때 이 자료가 고의였던 실수였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보다도 부지도 넓고 면적도 약 배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보다 도로확충이 덜 되었는데 이게 도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상보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거기를 터미널 부지로만 사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걸 판매시설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판매시설입니다.

같은 판매시설이면서도 하나는 150만 원, 하나는 400만 원, 500만 원 한 건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이것도 상업지역이고 이것도 상업지역이지만 이게 500만 원하고 이게 148만 원 한 건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변경함으로 해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 할 때 도로를 다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 전혀 본 의원의 지적에 제가 사진까지 보여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외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정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행태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52만의 시민은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이상보 의원의 두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보 의원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의원 국장님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다른 국장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21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죠?

터미널 부지로 확정된 지가 그렇죠?

○이상보 의원 부산 서면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금정으로 갔습니다.

아시죠?

○이상보 의원 창원 마산에 있던 버스가 마산 합성동으로 왔습니다. 아시죠?

○이상보 의원 우리 김해의 장유가도에 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생림 가던 거 능력서점 앞에 있던 거 부원동으로 내려온 거 아시죠?

○이상보 의원 이와 같이 도심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시내, 시외버스는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보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결국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요약하면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우리 김해시 20년 전에 지었더라면 이미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엉망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허가가 안 난 상태인데 지금 옮기는 게 김해시 재정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물류단지에서 이리로 옮겼다고 답변하셨죠?

아까 전에 국장님, 물류시설에서 공영차고지로 변경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상보 의원 아니, 국장님 화물터미널 부지, 시내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부지

○이상보 의원 아니고요.

○이상보 의원 국장님 그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상보 의원 국장님 물류시설에서 바뀌었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상보 의원 제가 받아 적기로는 물류시설에서

○이상보 의원 여하튼간에 그것은 적어도 동일인에, 아까 국장님께서 실명으로 밝히듯이 박연차 씨의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다 박연차 씨 땅이었는데 하필이면 그걸 구입해서 86억 원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 김해시민들은 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시가 득 봤다고 그러는데 시가 뭘 득 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득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민들은 내 땅 팔고 여기서 시내버스주차장 달고 저기 가서 시내버스 차고지 만드는데 이것도 내 땅이고 다 김해시민들은 투명하지 못하다 생각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동일인 소유였다는 걸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스스로 김해시에서

○이상보 의원 이것도 박연차 거고 이것도 박연차 거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상보 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가 득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 분 때문에 득을 봤다고 이 분이 우리시를 득 보게 했다라고 하면

○이상보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득을 봤으면 그 분에게 득을 봤다고 이야기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고 또 득을 안 봤다면 이 땅이 박연차 씨 소유이고 저 땅도 박연차 씨 소유라고 얘기했던 거 오픈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따라서 그동안 잘 된 것 같으면 더 득 본 것 같으면 오픈을 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부가 변하지 않는데 시의회 집행권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터미널 부지 148만 원 짜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무제한 판매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특혜를 주었고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백화점을 짓는 거 우리 김해시에 있는 많은 중소상인들은 분노합니다.

저도 특히 그 부분이 원래 터미널부지 법에 정한 1,000㎡까지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해줬다는 게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터미널부지로만 사용해야 될 도로여건을 터미널 부지 안 하고 판매시설을 함으로써 도로가 엉망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와 비교해 볼 때 홈플러스보다 부지도 배로 많고 또 건축연면적도 배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로확충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차장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제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 김해시 집행부의 행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부, 부원, 동상, 생림, 상동 하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노비즈밸리 산단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전 김종간 시장 때 천문대까지 모노레일을 놓겠다는 환경파괴를 의원직을 걸고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노레일이 섰다면 어떤 흉물로 시 예산을 축내며 그곳에 놓여져 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집니다.

이노비즈밸리 사업은 더욱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지역의 녹지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한 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산이 깎여질 수도 있겠구나 또 시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어려운 사업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행사 지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여러 사건들이 이 이노비즈밸리 사업이 진행 속에 녹아 있음을 보면서 김해시민의 울분을 같이 통감합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를 이유로 경사도를 11도 지정해서 조례화 하고 그것을 홍보하셨던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물류창고를 찾는 선량한 한국인 사업자 인도네시아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500억 투자유치자로 홍보하여 인도네시아까지 공무원 등 4명이 날아가서 시간과 1000만 원의 돈을 낭비하고 다시 귀찮게 불러 말 바꾸기를 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PT. BLUE SEA 대표인 이국형 씨는 김해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땅을 사기로 한 입주기업일 뿐이고 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 않다. 50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닌데 그런 돈이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게 낫다. 이 분의 말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날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뉴시스가 이노비즈밸리 문제 없다라는 제목을 뽑아서 또 보도합니다.

저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고향 친구인 이병철 대표의 소개로 김해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산단 조성계획에 사용하게 될 부지면적 등은 아직 유동적인데다가 기업의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같이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약 2억 원 넘게 계약금을 낸 모양인데 인도네시아 기업 유치라서 좀 홍보가 과하지 않았습니까?

공장 안 짓고 만약 그대로 물류창고만 지으면 시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분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산업단지의 사용내역과 차용계획, 투자금 내역은 사업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것은 투자의향서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이 비밀이라면 이 비밀스러운 사업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군사지역도 아니고 군사시설도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왜 시민이 몰라야 한다 말입니까?

혹시 시가 앞장서서 이 분을 모셔 와서 말 바꾸기를 시킨 것은 아닙니까?

시가 이 사업 관련해 한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이 굴지의 인도네시아 기업을 유치해서 이 기업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한다. 이 기업은 500억 원을 투자한다. 당사자는 투자가 아니라 땅을 입주한다고 이야기 하고요.

그 후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병철 씨와 같이 500억을 투자한다라고 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노비즈밸리는 인력고용을 900명으로 추산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제가 찾아본 투자의향서를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지정은 경남도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시장에게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86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에는 7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야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하는데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됩니다.

호박잎으로 눈을 가린다고 얼굴과 몸이 덮혀지지 않습니다.

대체 행정이 언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보가 필요해 졌으며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과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김해시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업을 처음 듣고는 첨단산업공단이 들어서나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돌쇠라는 사람을 앙드레 리라고 포장하는 식의 유치한 포장술이었습니다.

시멘트 관련 회사, 제조업회사, 어묵회사, 밸브제조업 이게 바로 혁신 산단입니까?

그런 이름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것입니까?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거짓말도 뻥튀기도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왼쪽편입니다.

이노비즈밸리를 만들겠다는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 일대입니다.

왼쪽편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인데 이곳은 산지이고 왼쪽편에 있는 것처럼 결국 개발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바뀌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산이 65% 넘게 자연녹지가 깎이게 될 것입니다.

김해는 그동안 난개발로 좋은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녹지가 65%인 이 산을 깎으면 이 사진보다 훨씬 깊은 150m의 편구같은 그런 어떤 지역이 나오고 90도 이상의 경사면이 생겨서 그 핑계로 뒤편 산도 깎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이노비즈밸리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하필 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 특정인은 물론 특정 땅주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경사도가 높은 산지여서 녹지훼손 우려 및 환경파괴가 있고 배후 인접지역과도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곳인데 왜 여기에다가 구태여 산단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단 개발을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도 나오는데 이 산을 파헤치면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고 산사태의 대책이 요구되고 전체 면적의 60~70% 이상이 파괴되면 70% 이상을 파괴시키는 녹지개발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이런 곳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입주 예정기업은 단 세 곳뿐이고 투자의향서를 보면 이병철 씨가 주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인에게 내어줌으로써 개인이 과다 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이노비즈밸리 총 면적 중에 이병철 외 2인은 거의 65% 넘게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등입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들이 과다 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비즈밸리가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건이 맞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보면 지방분산, 지방산업개발, 기술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산업 기반 확충, 지역특화사업 육성, 집단화, 개별화 등에 필요한 경우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시는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도로법, 산지관리법, 지방사업법과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김해뉴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을길에 올해 안에 2차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산단 예정지 밑에 있습니다.

어저께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시장님!

아까 우리 이병철 씨와 이국형 씨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병철 씨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김해에 땅을 사려고 한다고 그러면 투자유치를 한 것은 우리시입니까? 아니면 이병철 씨입니까?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를 보면 2012년 10월 18일 김해시가 일본 기업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기업을 투자 유치했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의 적극적인 세일즈 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월 18일 날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투자의향서를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국형 씨의 공단입주 의사가 표시된 투자의향서가 제출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투자의향서를 만들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다. 왜 이렇게 빨리 투자의향서가 들어가느냐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투자의향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투자의향서가 시에다가 제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정권이 있음에도 경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해시에 경남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안 된 계획이 몇 개나 됩니다.

이 산업단지개발을 허가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 1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지금 경남도의 승인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승인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경남도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여기를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시장이 지정을 해주고 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심의위원회 승인을 우리시가 자꾸 내세우는 것은 왠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김해시는 투자의향서를 받고 하루만에 관련 부서 및 기관 의견을 주고 한 달 5일 만에 협의 의견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등 속전속결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산단 개발 심사기간이 그렇게 빠릅니까?

우리 시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꼼꼼하게 계획을 살펴보았다면 보충 지시를 해서 이 의향서가 보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 것일까요?

구로다전기 및 김해의 여타 산업단지 개발 서류기간은 어찌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투자의향서 안에 각 입주회사의 입주 후 사업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S＆B는 투자액만 있고 그 투자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각 업체에도 역시 사업계획이 없거나 부실한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인력수요나 경제 활성화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지 제 눈에는 투자의향서를 몇 번을 읽어도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이노비즈밸리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PT. BLUE SEA INDUSTRY에서는 145억 그 다음에 신우엘에스산업에서는 200억, 비아텍 50억, 은행융자 35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인원 900명이라고 투자의향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향서를 보면 현재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하는 비아텍은 현 인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총액은 25억입니다.

사업소득은 6800만 원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하시는 신우엘에스산업 그리고 S＆B 이 2개는 현 인원이 35명입니다.

자산 및 부채총액은 97억 그리고 현재 사업소득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PT. BLUE SEA 이 분은 현 인원이 2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더하기 부채총액 다 합쳐서 83억 그리고 사업소득은 17억입니다.

이 세 분들이 투자의향서 고용예측 계획으로 얼마나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비아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현 인원이 8명인데 197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엘에스산업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현재 현 인원은 35명인데 597명의 고용을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PT. BLUE SEA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이고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많은 곳으로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이동합니다.

이 분이 지금 물류센터를 짓겠다. 생산 제2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이 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원은 213명이고 한국에 와서 짓겠다는 인원은 77명입니다.

특히 PT. BLUE SEA 같은 경우는 MOU에는 500명 정도의 고용인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자의향서에는 그래도 77명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비아텍 8명, 콘크리트 만드는 회사 신우엘에스 35명 종업원 수를 산정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 분들의 투자의향서를 낸 고용창출 인원은 9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뻥을 쳐도 너무 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법과 원칙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또 법을 악용한 땅 투기 역시 산업단지건설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지상에서 산꼭대기까지 150m나 반쪽 뚝 산이 잘라지는 일로 산줄기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환경파괴 행위는 김해 역사에 또 하나의 깊은 흠집을 남길 일입니다.

시장님이 애초에 11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정신을 다시 새겨주십시오.

우리 김해는 이제 난개발, 환경파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우리 시장님이 초기 시장님이 했던 말씀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존경할 분이다. 정말 우리 김해시의 환경 파괴는 우리 시장님이 막아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직시하시고 녹지훼손사업을 당장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님과 우리 김해시민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의원의 질문인 이노비즈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 중 투자유치 과정과 관련된 여섯 번째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하선영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산업단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위한 조례 제정 이후에 산을 깎는 산업단지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감기가 걸려서, 우리 시가 우리 시장님이 11도 경사도 관련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는 산업단지 즉 다시 말해서 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산업단지는 허가를 내 준 게 있습니까?

○하선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습니까?

○하선영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하선영 의원 잠깐 나전일반산업단지가 우리 김맹곤 시장님이 만들어주신 산업단지입니까?

○하선영 의원 제가 알기에 앞에 김종간 시장 시절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그 앞에 주호산업단지 그 역시 김종간 시장 시절에 거기 산업단지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우리 시장님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분명 난개발과 환경방지를 위한 어떤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켜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산을 깎는,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단지는 허가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 해서 하나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여기에 심의의견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영에서 경운산으로 이어지는 김해의 중심을 통과하는 생태축이다. 그리고 낙원공원묘지와 금강개발 채석장으로 인해서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표고 50m 이상 지역 파게 될 경우에는 생태축이 매우 좁아져서 생태계에 건강성이 악화된다.

이런 걸 읽어 보셨습니까?

심의결과

○하선영 의원 그런데 왜 아까 보니까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면 그냥 당연히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안 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승인을 하면 내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면 승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심의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심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도 하고 싶으면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법률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심의는 승인을 위한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심의일 뿐입니다.

승인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승인해 주고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참고해 주시고

○하선영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심의를 내주고 승인이 떨어지는 데는 50만 이상인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그래서 지금 창원하고 김해는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맞지예?

○하선영 의원 그런데 심의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심의를 했는데 이거 승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까?

○하선영 의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창원에, 창원에 한 군데 있었는데 철강산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철강이 들어서는 데서는 아파트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수많은 민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도에서 이거는 심의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경남도에 심의위원회는 그냥 심의회는 모두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분명 승인은 시장의 권한이지 도의 권한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태여 도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것이 도의 책임인양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해뉴스에 PT. BLUE SEA 이국형 씨가 전화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김해뉴스에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 분의 전화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잠깐, 잠깐만 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파일)

(청취불능)

이 내용은 PT. BLUE SEA 사장님이신 이국형 대표님이 전화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한 100억 정도의 투자는 있을 수 있으나 산업단지도 관심 없고 나는 그 땅을 사기를 원하고 만약에 이 땅이 안 되면 다른 데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자기는 그 땅을 사서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투자유치가 맞습니까?

국장님 투자유치를 빙자한 산업단지 아닌가요?

○하선영 의원 뒤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사이트에서 PT. BLUE SEA 관련해서 프로필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감독관 위원회 한 분, 이사회 두 분, 노동자 157명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설립이 2008년도 12월 1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은 PT. BLUE SEA INDUSTRY입니다.

이것을 수출하는 곳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우리 PT. BLUE SEA 관련 정보들입니다.

이 회사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77명 고용을 창출할 생각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분들은 건설시멘트 이런 어떤 장치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의장 제경록 하 의원님 투자 의향에 대한 질문은 경제국장이 답변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네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기업을 유치해서 이 기업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500억 투자 한다 거, 둘째 인력 고용이 900명을 추산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거, 셋째 산업단지 지정은 경상도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는 거, 넷째 사업비 750억 했다가 860억 했다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 되신 겁니까?

국장님

○하선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하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금융확인서 보셨죠.

금융확인서 보셨습니까?

○하선영 의원 S＆B 대표이사 이병철 금융확인서 보셨습니까?

○하선영 의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은행이 실시한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타당성 인정 될 거, 그렇지요? 은행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야지 해줍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투자의향서에 모두 금융확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모든 은행들이 그런데 이것이 정작 되는 것은 제대로 되는 것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떼돈을 벌게 되니까 그냥 은행에서 투자의향서를 이렇게 써주는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버니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거 같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시간이 12시 넘었

○하선영 의원 지금 실수요자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6%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는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토지고 자기 공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분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없다는 얘기죠.

○하선영 의원 그런데 이거는 산업단지에서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다.

고용할 수 없는 건설시멘트 이런 장치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설비만 있지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묵회사 77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째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덜렁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라고 산업단지를 줍니까?

사실 이 사람들 지난번에 이병철 대표님과 이국형 대표님 두 분이서 기자회견 한 걸 봤는대요.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 세금 열심히 꼭꼭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들 실수요자가 되셔가지고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시면 세금 5년 동안 안 냅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산업단지 그냥 산을 파괴시켜 놓고는 우리는 실수요자다 이렇게 되면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산만 파괴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돼죠. 우리시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선영 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관련된 질문만 답변하시고, 하 의원님

○하선영 의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국장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경제국장님 준비됐습니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질의는 다 했어요.

답변 바로 받으세요. 거기서 바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하선영 의원 공동투자가, 공동투자 한다고 하고 500억을 공동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PT. BLUE SEA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아주 큰 기업이고 저 회사가 한 500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의향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3%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19.3%를 투자하는 회사가 거의 다 투자하는 것처럼 500억 투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공동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맞지요?

○하선영 의원 그러면 PT. BLUE SEA는 19.3%만 투자하는 것 맞습니까?

○하선영 의원 이것도 외자유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선영 의원 저희가 누굽니까? 국장님?

○하선영 의원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시장님은 분명히 외자유치라고 하셨고 보도자료에도 외자유치 적극적인 세일즈 때문에 외자유치된 것이다라고

○하선영 의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선영 의원 사실은 외국기업 투자의 옷을 입은 지역개발업자의 독점적 이익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선영 의원 또 이 산을 깎으면 나오는 수목 및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방안도 없습니다.

어물쩍 흙장사, 돌 장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취장 허가 없어도 산을 반쪽을 허물어내는 꼴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우리 김해시의회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시장님 및 개발자와 친분 관계를 가진 분들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김해시 최고결정권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의회도 의장님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시에 생태계 파괴만 일삼는 산을 파괴하며 이 승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지금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김해지역에 10군데 넘게 산업단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끝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제경록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통환경국장은 부산에 회의가 2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출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3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5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3년 5월 13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신규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통신판매업에 관한 신고 변경 등 출장소의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읍면동의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여성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를 반영하고 장유면 동전환에 따른 장유출장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신설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김해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으로 진례면 담안리 및 고모리 일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1,522,000㎡의 고시면적이 증가되었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근호 위원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옥영숙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5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3년 5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형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홍보와 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자살예방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안전망을 조성하여 김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성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여성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7조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여성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조합법 제45조의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2조의 7, 8, 9, 10에 의거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여성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도시계획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3년 5월 13일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절차 방법에 대한 소관업무가 시장에서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사문화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 마련과 하수도 시설 확장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례면의 도시화로 인해 기 운영중인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3항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라면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의원 반갑습니다.

배병돌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점심식사를 놓쳐 가면서 회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농산물 유통, 저장, 포장을 잠식하였으며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국내의 동일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중소농가 붕괴가 우려되고 특히 동부한농은 종자, 비료, 농약 제조회사로부터 동부청과 도매인 법인까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세농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부한농 등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생산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동부한농은 경기도 화성에 15㏊ 규모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는 논산 새만금 간척지에 333㏊ 규모로 90만평 규모입니다.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자금 87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농업에 뿌리를 두고 대부분 농민들이 시설재배를 통한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시 김해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다음 본 안건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배병돌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배병돌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장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투표를 하게 되면 장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10분만 정회하죠.

(장내소란)

그냥 하자구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할까요?

(「내용을 알아야 되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자의 이야기를 해놓고 난 뒤에 정회를...」하는 의원 있음)

발언자는 나중에 하면 돼요. 안하는 건 아니라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 발언자가 제안을 해놓고 정회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앞에 있는 자료는 다 받았습니까?

정회를 하자는 분도 있고 그냥 진행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14항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지난 금요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왜 성명서를 내자고 하냐 하면 사실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을 해서 앞으로 의원들이 마음 놓고 5분 자유발언이든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1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계시는 내용들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의회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전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제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제경록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례회 때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해서 내용들을 아시고 오늘은 성명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성윤 의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성윤 의원 지금 박현수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꽃값 부분을 54건 495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 체육프로그램은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학교마다 공고를 거쳐서 실행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에서는 공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조성윤 의원 체육복도 이 부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입찰을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2건이나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해시 감사기관에서도 사실은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통장을 가지고 안 왔으면 제대로 된 질의서나 답변서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로 떠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은 감사결과 나온 부분을 수사를 의뢰하든 아니면 모든 자체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시정조치만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도 의회에다 떠밀어놓고 지금 당사자들도 전부 모든 것을 의원이 잘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윤 의원 김동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대줄 수 있습니까?

○조성윤 의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했을 때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을 걸면 형사소송으로 걸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됩니다.

형사소송을 하면 더 쉬운데 민사로 걸어서 명예훼손 운운해서 2억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2억 원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소장에 보면 인제대학교 교수, 씨름인으로서, 평생교육원 원장으로서, 다음 유명 방송인으로 해서 자기의 손해를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해서 2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명예훼손이 있다면 형사소송을 해주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한 게 집행부에서 감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수사를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다 미루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이 성명서가 나가서 집행부에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성윤 의원 김동근 의원님 이게 4월 17일날 소장이 접수되어서 사실 의장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고 제가 추가 5분 발언을 해서 감사결과 나온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회에서 해결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거론하면 뭐 합니까? 맨날, 시간만 자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4월 17일자로 소장이 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서 박현수 의원이 의장님께 소장이 왔다라고 해서 4월 17일 갔으면 지금 해결이 되어도 벌써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간이 지나고 지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 되었는데 지금 임시회에 와서 아직도 해결이, 오늘 지금 사실 임시회를 마칩니다.

그럼 언제쯤 또 다음 임시회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의결해 주어서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소장이 취하가 되든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서 변호사비를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책임을 져주어 놓고 본인이 발언한 게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본인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근 의원님.

○조성윤 의원 지금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성윤 의원 다르겠지요.

○조성윤 의원 그것도 촉구를 하고 지금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의원한테 민사로 2억이라는 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소장에는 보면 회장이 국ㆍ과장을 국장, 과장이 집행을 하고 자기는 2주에 한번씩 후결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성윤 의원 자기가 책임자로서 이렇게 소장에다 적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집행부도 이 부분을 시정, 주의 조치만 내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수사를 의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비롯한 12명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받아와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성명서가 되어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의회에서 사실 차일피일 미루어온 게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면 오늘 며칠입니까?

5월달입니다.

5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5월 14일 아닙니까?

내일 모래 한 달입니다.

다음 임시회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때 가서 이걸 또 들추어 낼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제시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안하고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저도 안 했겠습니다만 이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의원 지금 고소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내용을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직접 받았습니다.

가서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형사고발이 된다면 저는 고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성윤 의원 지금 보면 환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화환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환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년동안 보조금 1년에 7억씩 나간 통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성윤 의원 이상보 의원님 김해시는 회계상 절차법을 무시한 데는 억수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상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고 일을 선 시공 해놓았는데도 담당직원 전보발령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됩니다.

여기에도 돈이 김해시 회계법상에 보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무조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 된 돈도 입찰이 지금 2건이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고소고발 사건이 안 되는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는 어느 선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내일 회계과장하고 다 불러서 내용을 알아서 만약에 자기들이 안했으면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윤 위원 예.

○조성윤 의원 성명서 발표내용이 어떻게 해서 될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아까 했던 계약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았는데 제가 법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답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건 의회에서 결국은 의원이 민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재산상 2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의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때문에 이 성명서를 하자는 겁니다.

○의장 제경록 서희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제경록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장 제경록 질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은 토론시간을 줄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의장 제경록 서희봉 의원님 질의만 하세요.

찬반토론은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이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질의만 하셔야 되지 헷갈려 버리면 운영 안 돼

○의장 제경록 서의원, 지금 제안자를 앞에 두고 질문을 하셔야 되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찬성과 반대토론을 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성윤 의원한테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할 우리 의원들이 들어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질문하셔야지 지금 찬성과 반대토론 시간이 아니거든요.

찬성과 반대토론 시간 별도로 드릴게요.

질문 끝나면 드릴테니까 그때 충분히 찬성하시면 됩니다.

○의장 제경록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의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성으로, 채택이 부당하다는 사람은 반대로 찬반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토론하십시오.

○의장 제경록 다음 반대하실 분 있으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님

○의장 제경록 박현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당사자인 박현수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이런 것들이 언론사도 많이 와 있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좋은 모양을 갖추어서 가결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추어 봅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은 제안 당사자인 조성윤 의원께서 철회를 하여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의장 제경록 유보?

○의장 제경록 그러니까

○의장 제경록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리면 됩니다.

상관 없어요.

○의장 제경록 철회를 해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올리면 돼요. 성명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의장 제경록 만나보고 내가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 안 합디까?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