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28일(월)
의사일정
1. 제1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6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김동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조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지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9분)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월 28일 즉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0분)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홍진 의원과 조성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진 의원과 조성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11분)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14시14분)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영순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3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당초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예산 1조 원이 골고루 투자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6페이지 2012년 시정성과입니다.
먼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시민 수혜도가 낮은 사업조정을 통해 2715억 원에 달하던 지방채를 지난 2년반 동안 935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1780억 원으로 낮추었고 건전재정의 기조 하에서도 사회복지, 농업, 교육 등 사회약자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액 해오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는 지난해 보다 128억 원이 증액된 3422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에 없던 지난해 7개 사업 117억 원에 이어 올해는 11개 사업 182억 원을 순수 증액 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대기업 투자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글로벌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지난해에는 일본 전기전자 분야의 대기업인 구로다전기와 인도네시아 PT.블루씨 회사 등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여 신규로 2,100여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을 개관하여 의생명 관련 기업 16개소를 입주시켜 150여명을 고용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식회사 엔보이비전 등 17개 업체를 유치하여 55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골고루 혜택받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5대 목표 120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보육지원을 내실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네 번째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과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개관했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증설을 통해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대행구역 확대개편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시민이 편리한 청소환경 구축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전철 MRG 부담완화 노력과 주요도로 개통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자와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MRG를 평균 4% 인하하였고 부산과 분담비율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키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가 진행 중이며 국회와 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도시철도법 개정 등 정부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모산터널, 대동화명대교 개통으로 창원-부산 간 소통을 단축하였고 외동고개~주촌 간 도로를 임시 개통하여 출퇴근 상습정체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 콘텐츠 확대 및 주요 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관광상품 다양화로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대표관광 콘텐츠로 9경, 9미, 9품, 9길을 선정하였고 장군차는 국제명차품평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또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12년에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총 7,4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중소상인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덟 번째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장유면은 금년 7월 1일부터 3개 행정동으로 전환키로 확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2년 수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열심히 일하여 26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기조로 출범한 민선 5기 우리시정은 인구 52만, 예산 1조 원, 기업체 6,750개로 대도시의 외형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며 전국 15대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개발과 성장의 정책을 뛰어넘어 분배와 복지, 균형발전, 생태환경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명품도시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가 60만 전국 10대 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2013년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활기찬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경제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의생명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동남권 의생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시 조선 정밀기계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는 올해 완공하겠으며,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유치한 구로다전기는 금년에 PT.블루씨 회사의 전용 생산단지는 내년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조성하겠으며, 2014년까지 우량기업 100개사를 유치하여 5,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김해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9개소 240만평 규모의 계획공단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시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올해는 7,481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시설인 중소기업 비즈니즈센터는 2014년까지 건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자금지원으로 글로벌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올해 복지비는 2866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32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694억 원, 노인ㆍ장애인 661억 원, 여성ㆍ아동지원에 1294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능동적인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5대 목표 120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김해여성센터는 금년 9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0세부터 만5세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후활력과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까지 건립하여 부족한 장유지역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활동보조서비스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임신, 출산, 영유아건강관리와 치매검진, 틀니보급 등 어르신들의 건강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10종에서 11종으로 무료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과 다목적구장을 갖춘 임호체육시설을 2014년까지 조성하고 율하체육관은 금년 중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 정비로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균형과 특색을 갖춘 도시 정비를 위해 2020년 60만 대도시 도약을 목표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부도심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랜드마크로 도시 품격과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특급호텔 등 부원역세권 도시개발과 장유워터파크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등으로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품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11개 지구 200만평 규모의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심 속 생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분성산 생태숲은 내년까지,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에 완공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즐기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김해복합스포츠ㆍ 레저시설 등 여가체육시설도 늘려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중심의 교통체계와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와 MRG 분담비율 조정을 위한 상사중재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총력을 다 하고 국비지원의 관건이 될 도시철도법 개정이 관철되도록 용인, 의정부시와 공동대응하는 한편 경전철 요금체계 개편과 환승센터 구축, 관광홍보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업시설과 환승주차장 등 최신시설을 갖춘 김해여객터미널을 2014년까지 건립하고 비수익 노선 손실재정지원, 환승지원 등 대중교통서비스 편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간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동남권 교통과 물류의 거점도시로서 물류 핵심 및 광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유기적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정~화명간, 동김해IC~식만JCT 간 도로 등은 재정사업으로 창원~부산간 도로, 비음산터널 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경남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망 확충으로 기업체 물류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도 1042호선과 국지도 60호선 확포장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부곡~냉정JCT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야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테마파크와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시 대표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율하복합문화센터는 2015년까지 건립하고 시립예술단 공연과 난장사업 등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 복원을 위해 가야왕궁지는 2016년까지 복원ㆍ정비하고 산성 복원 정비도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형 테마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은 금년에 완공하고 봉하마을과 화포천을 잇는 김해올레길 등 테마관광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시를 전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가야의 땅 시티투어, 왕도김해 스탬프투어 등을 통해 김해관광의 관심과 흥미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 생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 생태도시 도약을 목표로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고 기후변화 테마공원은 2014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여성센터 등 4개소에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린홈 지원 등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확대하겠으며 수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신어천은 올해 생태하천 복원을 완료하고, 율하천과 대청천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확대한 청소대행구역은 올해부터 안정화 시켜 나가고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은 금년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생림가압장 도수관로 부설 등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며 수해상습지역 개선과 재난관리를 위해 한림배수문은 금년에 설치완료하고 시가지 상습침수구역 해소사업과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선진 농업으로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쌀산업,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진영단감, 장군차 등 우리 시 특산품의 대외인지도와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농가 생산시설 개선,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확대, 대동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개설 등 농산물 유통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및 화훼단지 맑은 물 공급사업은 올해까지, 장유ㆍ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은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진입도록 확포장, 노후교량 재가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화포천 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과,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무상급식은 전 초등학교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키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올 9월부터 시범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우리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언제 어디서든 책을 빌릴 수 있는 통합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자책 서비스운영, 평생교육원 확대 등 시민독서습관 정착과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시책으로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교통, 방범, 어린이보호 등 CCTV를 통합관리하여 시민안전을 확대하고 시민참여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현장경청 투어 등 시정참여 기회를 늘리고 공직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시스템 다각화로 더욱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과 대도시 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켜 더욱 안정적인 시정, 시민이 더욱 편리한 김해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직무대리 권요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