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4일 중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장유출장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0기동대는 공보실에서 하는 역할하고 같은 거죠?

○옥영숙 위원그런데 김해시 본청에 있는 120기동대는 한 13명 정도 인원이 되는 것 같던데 장유에는 한 분이 그게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옥영숙 위원4명 있습니까?

여기는 현장근무자만 나와 있는 겁니까?

○옥영숙 위원저는 이 책자만 보면서

○옥영숙 위원본청에는 13명으로 작업복도 만들고 방한복도 만들고 그러는데 장유는 왜 1명일까 이렇게 하면서 인구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옥영숙 위원그러시네요.

그런데 작업복은 왜 같이 안 하세요?

같은 역할이라면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될텐데 따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옥영숙 위원옷의 재질이 다 다르게 합니까?

○옥영숙 위원그런데 본청에는 많이 하는데도 돈은 더 비싸고 장유는 한 벌 하는데 싸고 예산상의 금액은 적고 그렇네요.

○옥영숙 위원우리가 예산을 보면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면 같이 하면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같은 120기동대인데 같은 작업복이고 방한복인데 금액이 본청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사오명 되니까 이만한 금액이 된다. 그죠?

○옥영숙 위원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율하 체육공원 있지요?

○배병돌 위원녹지계에서 관리하죠?

○배병돌 위원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편한 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배병돌 위원추경 때는 예산 잡아서 휀스하고 시계탑 그것 다 했지요?

○배병돌 위원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내년도 율하 체육관 건립하는 장소가

○배병돌 위원모릅니까?

○배병돌 위원뒤에 못 자리 거기 하는가?

○배병돌 위원38억 들여가지고 실내체육관 짓습니다.

율하 체육공원 안에, 만약에 체육관이 건립되면 그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나. 그건 또 모르겠네요?

시설공단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체육관 짓는데 이미 예산 잡혀가지고 내년부터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과장님 도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위원장 김명찬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잘 모르실건데 계장님들이

○위원장 김명찬계장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무계1구 주민쉼터 조성 9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광석1구

○배병돌 위원도로를 확장해서

○배병돌 위원어른들 계시는데 그 쪽 말하나?

○배병돌 위원장 계장 담당이에요?

○배병돌 위원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데?

○위원장 김명찬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부서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삼문교 쪽으로 안 그러면

○배병돌 위원도로변에 있는 어른들 경로당 비슷하게 있는 데 거기 말합니까?

○배병돌 위원거기에 주민쉼터 조성해 가지고 어른들 이야기로 화장실까지 만들어달라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배병돌 위원늘 민원이 그것이던데

○배병돌 위원하여튼 쉼터 형태로

○배병돌 위원파고라 형태라고 해서 무계리 구시가지 도로재포장 사업이 올해는 도로관리쪽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 그죠?

○배병돌 위원확보 노력을 좀 했네요?

○배병돌 위원무계리 구시가지 도로재포장 사업이 1억 50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배병돌 위원십자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긴급도로 보수도 있잖아요.

지금 동전환이 되면 그쪽이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다 그죠? 면사무소가 동사무로 가버리고 나면

○배병돌 위원공동화까지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예산 확보하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할 때 당부드리는 것은 장유 구시가지에 완벽하게 좀 하세요.

긴급도로 보수도 2억 5000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을 만들더라도 장유 구시가지는 무계교부터 장유 신성메디컬 앞까지 하고 장유농협에서 지금 현재 장유면사무소 그 구간이 옛날 구 장유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 구간은 작지만 국장님 파악을 해서

○배병돌 위원1억 5000까지 예산 만들라고 했더니 5000만 원 만들어 놨네요.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무계리 먹자촌에는 지금 다 되었어요?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작지만 세심하게 면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면민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주는 심정으로

○배병돌 위원많이 확보를 했네요.

수가ㆍ냉정, 능동삼거리, 신안초등학교~푸르지오 쪽은 율하천 정비사업할 건데 그것하고는 관계 없을까요?

신안초등학교~푸르지오 4단지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우리 시설공단은 이럴 때 아니면 한번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상임위가 3개 되는 바람에 2년 만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잘 안 오는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전체적인 당초예산 자료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래 저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를 절감하셨다. 그죠?

○배병돌 위원인건비 인상, 복리후생비 증가분 12억 2400 이것은 자연 인상분하고 직원을 증원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서 12억 2400만 원 그러면 직원 증원은 몇 분입니까?

○배병돌 위원그 밑에 직원관련 경비 절감액이 2억 500만 원이나 된다. 그죠?

해외연수 경비가 얼마 잡혔는데 삭감액이 2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배병돌 위원2012년도는 얼마 잡혔습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배병돌 위원올해 2500 해외연수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배병돌 위원직원 몇 분이나 갔다 왔습니까?

○배병돌 위원전액 삭감해서 사기가 안 떨어질까?

○배병돌 위원그리고 선택적 복지시행이 올해 처음합니까?

○배병돌 위원1인에 20만 원, 우리시는 얼마입니까?

○배병돌 위원한 100만 원 됩니까?

○배병돌 위원4700만 원 없던 걸 많이 확보했다. 그죠?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네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직원업무용 컴퓨터 35대를 구입하는데 교체입니까?

○배병돌 위원35대나 교체를 해야 됩니까?

○배병돌 위원연차적으로 지난해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600만 원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네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은 좀 늘었다. 그죠?

○배병돌 위원잘 하고 있습니까?

몇 동호회가 됩니까?

○배병돌 위원물어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나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질의할게요.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하고요.

25페이지 노사화합 워크샵 경비도 있네요?

지금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배병돌 위원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배병돌 위원관리직 빼놓고 전부다 노동조합

○배병돌 위원노사협의회 워크샵이고 협의회 경비도 있죠?

여기 있네. 264만 원 해서 노사협의회를 한 6회 개최하네요?

○배병돌 위원하고 있습니까?

잘 됩니까?

○배병돌 위원뭘 협의합니까? 주로 인건비

○배병돌 위원그냥 임단협인가?

○배병돌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명이 되어 있는데

○배병돌 위원노사협의회니까 회장이네요?

○배병돌 위원위원장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장님입니까?

○배병돌 위원잘 하세요.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배병돌 위원뭐라 하는 것 아닌가요?

○배병돌 위원조직발전은 노사간의 회의가 아닌데

○배병돌 위원분쟁이 있어야 노사회의가 되는데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반갑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접할 기회가 잘 없어 가지고 예산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그런 형태입니까?

○옥영숙 위원거의 통일된 서식을 쓰고 있는데 각 센터마다 예산은 따로 쓰고 있습니까?

통일된 서식은 쓰지만 예산은 예산된대로 각자가 지출하고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통일된 양식에 이렇게 항목들이 비슷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든지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될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일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싸질 수 있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지를 구입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2만 8000원에 구매를 하고 어떤 부서에는 3만 원에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이 특히 스포츠센터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쓰는 소모품들을 이 예산에 다 합쳐보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시면

○옥영숙 위원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안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400 가까이 가는 시장에 거의 공동으로 하다보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배병돌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해외연수 경비가 전액 삭감이다. 삭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의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에 나가서 선진화 된 이 시스템을 보면서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어떨까. 우리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외유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 역시 나가보니까 의회에서만 나간 게 아니라 예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선진화 된 나라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 굉장히 많은 부서들의 하드웨어가 조성이 다 되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말 세계 어떤 무대에 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조직화를 위해서 외국연수는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직원 교육비도 삭감이 좀 됐습니다.

필요 없는 교육이 있겠습니까? 교육은 다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실텐데 이런 교육부분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 역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덜란드 같은데 농업법을 보면서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건 우리가 참 일찍부터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삭감보다는 또 예산에 맞춰서 증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수준의 유지를 갖춰서 경쟁력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실무자들 경쟁력 속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위탁한다 말이에요.

위탁하는 것을 위탁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차라리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회원들 관리는 거기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위탁을 주게 되면 회원에 대한 어떤 성향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회원관리라든지 내부의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필요 없지만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30쪽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작년에는 950만 원인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책정해서 75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미선 위원4분의 3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미선 위원광고를 안 해도 됩니까?

○우미선 위원3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8752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252만 원 정도 밖에, 8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미선 위원올해 15명이 없어도 일은 됩니까?

○우미선 위원24명 가지고 하다가 15명으로 축소가 되면 9명이 축소가 되는데 그 분들이 일하던 몫은 누가 일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우미선 위원어중간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밥만 먹여주고

○우미선 위원문제가 없다하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 32쪽에 성적우수자 포상금 이런 게 있는데 그 쪽하고 밑에 직원 제안 시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포상금을 받게 됩니까?

○우미선 위원예산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수한 발표를 하신 분들에게 이걸 포상금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우미선 위원그럼 예산이 절감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우미선 위원10만 원이면 너무 안 적습니까?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우미선 위원그럼 1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우미선 위원그러면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이 제안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증빙서류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거

○우미선 위원그것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일 위에 보면 우수 모니터링 요원 표창에 관한 시상금이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을 쓰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우미선 위원어떤 분들이 모니터링 하십니까?

시민들로 뽑아가지고 몇 명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미선 위원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촉을 받습니까?

○우미선 위원이 분들의 명단도 한 부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환 위원상임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차재환 위원업무용 차량

○차재환 위원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가입해 가지고

○차재환 위원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 관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계정에 없어서 예비비에 넣어 놓은 건지 전혀 안 나타나네요.

○차재환 위원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자동차 보험료율이 보험회사마다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최저보험료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산이라도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자동차 보험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혜는 비슷한데 우리가 보험료 낼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잘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밖에서 말이 좀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묘지에 옥 유골 제작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요성이

○차재환 위원옥 유골관계로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실습 견학을 한 적이 있지요?

○차재환 위원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이 부분을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방법은 좋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유족들에게 2차적인 재정부담도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작하는 과정이 가격이 저렴한 것 같으면 하는데 백 수십만 원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족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빨리 된다 안 된다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뜬소문이 자꾸 밖에서 말이 안돌지. 일부 민간업자 측에서는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정확하게 안 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물어봤습니다.

○차재환 위원하려고 하는 업자는 장소를 우리 화장장 안에 하겠다. 시설 안에, 그러면 우리가 사용승인도 해줘야 되고 모든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안 됩니까?

자기들이 밖에서 특허내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거 없지요.

그런데 시설물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중에 아무리 유족들의 선택사양이라 하지만 하는 과정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서 조율이 되어야 안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재환 위원이 부분이 지금 밖에서 말이 많이 돌고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오랜만에 뵈서 많이 하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하라고 하네요.

문화체육관의 임대료라 해야 되나 사용료라 해야 되나?

○배병돌 위원사용료라고 정합니까?

사용료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자체수입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젤미는?

○배병돌 위원김해운동장은, 불암 체육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각 체육관별로 연간 사용료하고 클럽별 동아리별 상세히 해서 자료로 한 부 챙겨주시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체육관 동아리들 이용하는 관계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서로가 공간은 비좁고 시간은 한정되고 이러니까 쉽게 이용이 힘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배병돌 위원그런 부분을 사용료 많이 내고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런 종목들, 종목하면 뭐 하지만 그런 운동들도 있잖아요. 생활체육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 형평에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연초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 체계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세워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연초에 계획 세운 거 한부 주세요.

○배병돌 위원힘 있는 클럽이나 동아리들은

○배병돌 위원연초에 언제 계약을 합니까?

연중 계약을 하죠?

○배병돌 위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쯤 해서 각 단체별, 동아리별 사용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묘 쪽에 여러 가지 지난해에 증설 개보수 있었는데 그것 다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장신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장신구는 개보수하고 나면 문제가 없네.

○배병돌 위원문제가 없고?

○배병돌 위원그럼 화장 증설의 필요성은

○배병돌 위원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다 해서 증설 개보수한 것만 가지고도 당분간은 굳이 증설 개보수가 필요없다?

○배병돌 위원그럼 뭐가 문제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노사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젤미 체육관의 수영강사들이, 각종 체육관이 많은데 강사료가 제법 많이 나가더라고 보니까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6명인데 1억 4000얼마 나가던데 한 사람당 한 250만 원선 이렇던데, 하루에 얼마 강의를 합니까?

○배병돌 위원아니에요. 예산이 1억 4700인가 이렇더라니까요.

6명으로 해서 근데 4대보험까지 들어가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던데요.

○배병돌 위원장유 스포츠센터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매달

○배병돌 위원출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동아리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수영장이 문화의 전당도 있지만 그냥 시민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교습하는데 강사료가 1억 5000정도 든다. 시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금 장유 체육관 수영장하고 해동이 체육관도 있죠?

○배병돌 위원해동이 체육관도 5명 정도 있는 것 같던데 1억 몇 천씩 나가던데

○배병돌 위원거기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전체가 장애인입니까?

○배병돌 위원같이 쓰고 있죠?

○배병돌 위원그런데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강사비가 많이 나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병돌 위원물 아래요?

○배병돌 위원우리 동네 이름이 물 아래인데

○배병돌 위원예산이 많이 나가서 정말 필요로 한가 어쩐가 해서, 이게 필요합니까?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권요찬 위원2013년도에 직원이 많이 증원되는가요?

○권요찬 위원올해 2012년도에는 213명을 기준으로 잡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권요찬 위원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인원이 각각이라서 어느 게 맞는지 싶어가지고 2012년도에는 직원 한마음 워크샵 할 때는 대상자가 205명인데 내년도에 보면 230명을 대상으로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임직원 체육대회는 213명으로 잡아놓고 왜 이렇게 인원들이 다 틀리죠? 대상자가 다르나.

○권요찬 위원아니죠. 한마음 워크샵이나

○권요찬 위원같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일단 제가 달라는 서류만 2개 챙겨주시고 뭐냐 하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대충 계획서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잡을 거면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겠다. 그죠?

○권요찬 위원어떤 산출근거 없이 일단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대충 그렇게 잡아놓은 거다. 그죠?

○권요찬 위원그 다음에 2012년도 올해 행사관련 추진경비가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잡아놨다 그죠?

2012년도 경비사용 내역서 하나만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금이 급여보조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겁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정말로 성과에 대한 초과달성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성격입니까?

○권요찬 위원평가를 어디서 도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한다고요?

○권요찬 위원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해마다 한 4000만 원씩 인상을 시키고 있다. 그죠?

○권요찬 위원2012년도 4000만 원, 내년에도 4000만 원 이 정도로 계속 인상을 시켜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인상시키는 것도 올해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상을 시킨다는 거죠?

2012년도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거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4000만 원 정도 인상을 시키는 건지 그 근거서류 가져올 수 있겠지요?

○권요찬 위원제가 왜 이걸 요청을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다 예산을 긴축시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느슨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상시키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권요찬 위원상임이사님 성과금이나 행사나 이런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권요찬 위원경영혁신팀은 지원팀으로 명칭만 바뀐 거죠?

○권요찬 위원인원은 그대로이고 그럼 올해 부서가 3팀 늘은 거죠?

○권요찬 위원어디 어디 늘었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또 한 팀이 어디 늘었죠?

○권요찬 위원아닙니다.

그건 원래 팀이 2개 있었어요. 2012년도에도

○권요찬 위원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 화목ㆍ장유맑은물순환센터, 화목, 장유 구분시켜 가지고 있었는데 팀이, 하여튼 그건 서류제출 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143쪽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사례관리 책자가 인쇄되어 있거든요.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면 만족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시죠?

○우미선 위원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책자 한 부씩 주시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우미선 위원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우미선 위원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네요.

그 앞에도 그렇던데

○우미선 위원노인종합복지관은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요.

○우미선 위원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미선 위원국도비, 전년도는 국도비를 하나도 안 받았나 봐요?

37쪽에 등기가 있는데 땅을 구입했습니까?

천문대 땅을 구입했습니까? 5건 이래가지고

○우미선 위원아, 우편등기요.

죄송합니다.

저는 서류 등기하는 걸로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곤 상임이사님 우리 우미선 위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 그리고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반갑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1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김동근 위원실제로 살림을 살다보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6억이 작년에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약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들은 추경 때 하려고 한 겁니까?

○김동근 위원예산서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한옥체험관 수입이 올해 예산은 1억 8700이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근 위원현재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맞습니까?

○김동근 위원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사업소에서도 예산이 약 9억 정도 내려와서 증축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 번 보면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한옥체험관에 있는 수입이 7억 4500이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5억 3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매년 2억 정도 수입이 났는데 또 3억을 투입시켜서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것은 김해시에 수익 발생할 수 있는 한옥체험관을 민간인에게 주면 민간인 이득으로 가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김동근 위원그러면 직접적인 비용 빼고 간접적인 비용을 합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김동근 위원간접적인 비용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김동근 위원일반적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 말이에요?

○김동근 위원한옥체험관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한 6500만 원 정도가, 이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간접 인건비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김동근 위원여기는 직접인건비 다 들어가 있고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에 관한 인건비들이

○김동근 위원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근 위원수입대비 지출하면 거의 본전이다 이 말입니까?

○김동근 위원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직접적인 수입이 2억 정도 남는데 저쪽 한옥체험관에 3억을 증설해서 민간에 준다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건 안에 있는 식당을 증축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있고 그 비용을 계상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간접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잉여금 수입이 작년보다 사실 한 3억이 더 잡혀있다. 그죠?

○김동근 위원실제로 여기에 대한 잉여금은 사업에서 이월되는 잉여금을 상정한 거 맞죠?

○김동근 위원저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잉여금이나 출연금이나 같은 돈이라고 봐요.

일단 사용하다 보면 그러나 잉여금이 매년 작게 수입으로 잡혀서 실제로는 3배, 4배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김동근 위원앞의 것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현재 있는 자료로 검토해 본 결과 작년에 잉여금이 약 10억 정도 남는다 말이에요.

1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결산추경을 보면 있는데 여기는 잉여금을 6억 8000밖에 안 잡았다고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당초예산을 달라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잉여금 수입은 사실 11억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동근 위원그런 편차의 폭들은 1회 추경 때 한번 예산을 바로 정리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12월이 지나고 나서 2월까지 발생하는 그 폭들은 굉장히 적다 말이에요.

○김동근 위원그 사업들은 이미 정리되어 오고 결산추경을 받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보니까 이월잉여금이 11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6억 8500보면 차익이 제법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2회 추경에서 결산준비를 행정부서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잉여금은 허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삼사십%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잉여금을 산정할 적에 실제로 11억이 아니라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10억 정도는 사실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6억 8000이면 약 30% 차이 난다고요.

이런 예산에 대한 수입들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동근 위원설명하시는 내용들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논리로 만약에 다시 접근을 한다면 결산추경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산에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월이 되고 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들 편차가 나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 하잖아요.

제출한 결산추경의 자료를 저희들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예산이 집행될 금액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정을 해도 어쨌든 여기 남아 있으면 되니까 세입은 정확하게 잡아서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는 분명히 11억이고 여기는 6억 8000 차이가 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수입문제를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잡는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입은 잡고 밑에 보면 예비비가 좀 늘어나겠죠.

똑같이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놓아야 201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 안 하거든요.

○김동근 위원10%까지는 인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재단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산추경 예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해시가 올해 예산은 굉장히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예산이 100억 정도 사장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일 모레 되면 이야기 하겠지만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세입을 잘못 잡아서, 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만약에 내년에 넘어올 이월금을 정확하게 편성했었다면 2013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한옥체험관 문제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조례를 만들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애매한 조항들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면 집행부가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법률적인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제도를 서로가 논의를 하는 과정들,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들, 직영으로 했을 때의 단점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난 이후에 나중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은 만약에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우리는 하겠다라고 정의한다면 의원들은 조례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서로 서로 가지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서로 상충을 해서 김해시 예산이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위탁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실 적에 꼭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같으면 불러서 말씀을 하겠는데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수고 많습니다.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사업소하고 위탁계약을 어떻게 맺어 있습니까? 문화재단하고

○조성윤 위원받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받아놨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지금 문제가 됐을 때 수선하는 부분

○조성윤 위원이런 걸 보면 집행부가 솔직한 말로 그냥 너그는 나오는 그 돈만 가지고 운영하라. 사실 다른 데는 보면 건물을 수선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걸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는데 여기에는 그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전혀 없지요?

아까 전에 예산에서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흑자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전체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옥체험관 짓는데 전체 투입된 금액

○조성윤 위원전체 투입된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이 큰 금액을 투입해서 수탁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당장 운영하는 거기에 인건비 주고 소모품비 맞추고 어느 정도 맞아졌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김해시 전체로 보면 완전하게 적자에요.

적자운영,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조성윤 위원수선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한옥체험관이란 자체가 목조건물이다 보면 수선비가 일반건물들하고는 다릅니다.

○조성윤 위원그렇게 큰 수선비는 집행부가 다 대고 간단한 이런 수선은 본인들이 한다면 솔직한 말로 우리 김해시 경전철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적자 나도 득이고 돈을 많이 벌어도 득이 되고 문화재단 한옥체험관 수탁내용이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김해시가 이런 내용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었다면 되는데 이 내용을 다 인건비로 써버렸잖아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했죠?

○조성윤 위원앞으로 수탁을 다른 데로 준다고 하는데, 한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집행부에다가 다 위임해 놓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운영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했다는 게 제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비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옥체험관 숙박을 해보려고 문의를 하면 예약이 다 되어 있데요.

그런데 돈이 남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러 가봐도 일반 가게보다도 비쌉니다.

가격자체가, 그런데 나오는 양은 엄청 부실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 친절도가 일반 개인사업장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음식 갖다 달라 해도 빨리 빨리 안 갖다 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런 거 직원들 예절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예절교육 강사료가 들어 있는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조성윤 위원그것 들어 있으면 뭐 합니까?

예절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가서 음식 달라고 그렇게 불러도 음식 제대로 안 가져와요.

그래서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손님 오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는 여기 근무하면서 급여 받아가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장사가 더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숙박내역, 체험내역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조성윤 위원올해 1년치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세입 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김해 문화의 전당의 세입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특히 전시사업 수입이 2500만 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했습니까?

○김근호 위원그 밑에 클레이아크 세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김근호 위원그 부분 잘 알겠고요.

21페이지에 청소용역비, 조경관리 용역비, 각종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김근호 위원1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김근호 위원현재 청소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청소용역하고 조경관리용역하고 2개만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김근호 위원공고한 공고안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는 어느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근호 위원장유에도 갑니까?

○김근호 위원셔틀버스가 여기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장유에는 안 가니까 장유사람들은 김해시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근호 위원장유의 인구가 4분의 1정도 되는데 왜 장유는 안 갑니까?

○김근호 위원어쨌든 셔틀버스 용역이 장유에 안 가니까 저는 이것 감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한옥체험관이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 말이에요.

2012년도는 자체수입을 얼마로 예정하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자체수입을 목표달성 못할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얼마 정도 달성 자체수입 보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자체수입 중에 세출을 빼면 실제로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제로?

○배병돌 위원2009년 4000 이게 맞는 거다. 그죠?

2010년도 5000, 2011년도 160, 2012년도 이게 실제 자체수입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2012년도는 제로

○배병돌 위원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출을 제하고 나면 그렇죠?

○배병돌 위원제하고 나면 거의 없다. 이래서 이걸 민간에 맡기겠다. 맡기면 위탁료를 1억 4000정도 받겠다. 그러면 수리비를 10억 들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맞지요?

그러면 문제가 우리 사무처 정원도 내년에 그대로네요?

인원수를 보면, 이건 왜 그대로 입니까?

○배병돌 위원전체 사무처의 결원을?

○배병돌 위원2013년도 사무처 정원이 그대로인데 현원 계획에 한옥체험관을 빼고 한 거죠?

○배병돌 위원현원을 사무처는 유지한다?

○배병돌 위원아니,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봐요.

결원 꼭 보충해야 되나요?

○배병돌 위원한옥체험관이 예를 들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관리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줄어들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현원을 그대로 충원을 해야 되느냐.

○배병돌 위원거기 적혀있네. 결원보충은 신규 4명을 충원한다 이래가지고 사무처에 되어있네요.

이 한옥체험관이 사무처에서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지. 예전처럼 스포츠센터가 문화의 전당으로 가고 시설관리가 문화의 전당으로 가버리면 사무처가 존폐위기에 놓인다 말이에요.

그런 위기감은 안 듭니까?

○배병돌 위원사무처의 한옥체험관이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관리기관이 하나 줄어진다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스포츠센터를 사무처로 가져와서 사무처 기능이 강화됐는데 그게 원상태로 스포츠센터가 저리로 가버리면 사무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문화의 전당으로 가면,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배병돌 위원행정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전체적으로?

○배병돌 위원행정지원팀만으로는 부족하다?

○배병돌 위원문화재단 전체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이런 구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사장님 생각이 행정팀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우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옥체험관 저것 참 애물단지다. 그죠?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80억, 100억

○배병돌 위원그래 100억 넘는다고

○배병돌 위원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사업성을 가지고 하자면 뭐를 잘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사업비를 벌어 들여야 되는 거고 어떤 문화시설로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적자가 나도 현상유지만 되어도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이 100억이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식당 형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이미 내년 사업예산까지 다 위탁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고 벌써 조례까지 올라와가지고 민간위탁 줄 데가 정해진 모양이라.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1억 4000만 원 주고 하겠다.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환 위원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올해 2800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보면 8000인데 8900이 증 되었거든요.

이 시설은 지금까지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재환 위원우리 팀장님이 문화의 전당 내용을 잘 아시네요?

○차재환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팀장님 우리 조성윤 위원님하고 김근호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산정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여기 보면 사장 1명, 위촉직 공연기획팀 1명, 일반5급 5명, 8명, 17명 이런 순으로 해놓았는데 전체 직원 수의 몇 %입니까?

○김근호 위원39명 중에서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김근호 위원그럼 110%라는 게 기준을 100으로 보고 110% 실적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김근호 위원못한 사람도 80%는 준다 이 말이네.

○김근호 위원못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근호 위원성과에 대한 상여금인데 결국은 인건비다. 그죠?

○김근호 위원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 하는 공무원 월급도 마찬가지이고 월급을 올리면 다른 기업체나 상대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다 말이죠.

우리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김근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저번에 민원관련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거 있죠.

그래서 종전에 차량운행을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진례라는 지역이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김동근 위원겨울방학에 운영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운행하라고 하면 종전에 운행했을 때 그때 방학기간에 소요되는 버스운영비가 얼마나 됐죠? 금액이

○김동근 위원그러면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운행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행하시려고요.

○김동근 위원알겠습니다.

주민의견들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46페이지 무기계약직 전임 도자강사, 보조 도자강사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계약직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김근호 위원채용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김근호 위원그러면 공고하고

○김근호 위원그러면 그 공고한 거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평소에 도자강사가 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아니죠?

○김근호 위원그건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협회비가 있습니다.

60만 원씩 2개 단체 있는데 어느 단체에 협회비를 주고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협회비를 주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그리고 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용역비도 조경용역, 소방시설 위탁관리 이렇게 각종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김근호 위원조달 입찰하면 우리 김해시 지역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경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 김해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용역 의뢰한 사본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결과를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4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조 339억 4403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828억 7449만 7000원, 특별회계가 1510억 7153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에코트리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 외 14건 14억 5974만 원이 삭감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외 8건 3억 5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반영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예.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근호 위원저는 재청한 게 아니고 이의가 있어서 급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근호 위원조금 전에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에 대해서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위원장 김명찬제일 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김근호 위원아, 3페이지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결정 용역비만

○위원장 김명찬이상 없습니까?

○김근호 위원예.

○위원장 김명찬그럼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수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