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위원님

○김형수 위원오늘 보니까 의장단 활동비 삭감되면, 전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김형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옛날하고 다르게 주간일정하고 신문기사 스크랩 잘 받아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의정홍보실에서 의원 관련 사항이나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계되는 그런 일들은 스크랩을 해 놨으면 의원들이 신문기사를, 해당 상임위 거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돼서 모아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 쪽 신문에 난 사항들 그런 것 만약에 가능하다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한 가지는 내년에 차가 1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형수 위원늘어나면 의장님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인 행사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청 도자축제를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는 공적인 것인데 의장님은 차를 타고 나머지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늘어나면 2호차하고 잘 운영해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의원님들이 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같이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차가 아닌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김형수 위원사무국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부의장님이 하시든지 공식행사가 있으면 의원들이 같이 차를 이용해서 가실 분들 모아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라고 1호차 타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차 기름 때 가고 그러면 안 맞죠.

○김형수 위원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행사, 공식행사에 있어서 의원님들 대다수가 참여해야 될 그럴 행사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왕 나온 김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전관계 행사 가가지고 단단히 챙겨서 빠지는 의원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보세요.

○배병돌 위원의전 행사장에 의전, 의원 소개할 때 다 빠져버리고 계장이 따라 가는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빠진 의원은 단번에 알잖아. 그러면 거기서 빠졌다 하고 행사 주최 쪽에 넘겨주면 소개하고

○배병돌 위원그런 게 가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때 어디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힘들게 가서 더운데 앉아 있었더만 소개도 안 하고.

○배병돌 위원그런 거는 의정계장님이 해 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의원들 체크할 때 늘 여러 사람을 체크하니까 빠질 수가 있다고 실제 주최 측 보면, 챙겨놨다가 빠지는 게 있으면 메모지 넣어가지고 주최 측 사회자에 넣으면 조금 늦더라도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내가 7년 됐지만 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위원장 김명찬권요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의회사무국이 첫 순서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첫 순서하면 굉장히 오래 하던데.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 문제가 나왔는데 의전용 2호차라 그러지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목적이나 갔다 오면 운행한 내용이나 그런 데 관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것

○권요찬 위원저는 사실은 부의장 되고 공식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건 제가 안 타는 이유는 저도 물론 예를 들어서 유류비 아끼려면 2호차를 타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차량이 없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공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활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적인 일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를 어디까지 구분 짓느냐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사적인 일이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는 일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권요찬 위원안 되죠.

그건 주례회 상에 그렇게 통지를 하세요.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무조건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를 가야 된다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체계를 잡아 버리면 문제가 없을 건데 처음부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물론 살다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본인의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그날 따라 차가 10부제가 되어서 여기 못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다든지 특수한 사정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사후에라도 문제가 돼서 이야기 했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되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비이락이라고 하필이면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공적인 일로 쓸 일이 있어서 쓰자 하니까 2호차 나가 버리고 없다. 어디 갔나 물어봤을 때 누구 누구가 뭐하러 갔다 하면 그거 왜 그런 용도에 쓰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요찬 위원잘 하시다가도 그게 물론 안 겹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2호차 쓰려고 하니까 항상 차가 없더라. 저 보고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 공적인 일이 아닌데 왜 갔을까 하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차량운행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고루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정한 몇 분 예를 들어서 자꾸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고 공적인 용도로도 한번 쓸 수는 있겠지만 몇 분이서 계속 독점으로 쓰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국장님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문제인데요.

어떤 규정을 좀 만드셔가지고 차를 활용할 경우에 신청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의장님 빼고 20명인데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똑같이 의원들이 활용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이 참에 한번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영숙 위원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옥영숙 위원아니 운영에 관한 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옥영숙 위원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옥영숙 위원절차상의 문제는 국장님 아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난해에 우리가 시보 공란에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에 대한 스페이스를 마련하기로 한 일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옥영숙 위원그게 우리가 의회할 때는 의원들 5분 발언, 시정질문 나오는데 그런 기간이 없을 때는 별로 안 나오는데 저희가 활동사항을 제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옥영숙 위원앨범까지는 말씀 안 했는데 말씀 하셨네요.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취재 차량 나온다면서요.

그거 나올 때 전체적으로 행사일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그런데 큰 행사 봐가면서 취재차량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거기 시의원들 다 온다고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촬영해서 모아 놨다가 하면 된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단디 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찬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찬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옥영숙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쪽입니다.

○옥영숙 위원예. 1000만 원 가지고 자전거 몇 대 살 수 있나요?

○옥영숙 위원자전거 1000만 원 가지고 구입하는 게

○옥영숙 위원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전거 비용이 많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가 늘 많이 이야기 하는 화두가 인구증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증가에는 분명히 어린 아이도 증가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쪽으로는 조금 다른 데 예산조절 하시더라도 어린이 쪽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른들은 지금 교통사고 이거 참 교육시켜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미래의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2013년 예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실 때 그렇게 해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이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우리 김해시에

○옥영숙 위원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지역균형을 보면 장유에 있는 거잖아요.

조금 된다면 동서라도 나누어서 더 확대해서 너무 거리가 멀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 하는 부분은 인제대 교수가 하는 그것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보충해서 어린이공원 안에 지도 있죠?

장유면 지도인가 교통공단 안에 장유면 지도인가 큰 거 하나 있지요?

○배병돌 위원아니 장유면인가 처음 들어가니까 안전지도인가 뭐 있데?

공단 안에 들어가면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큰 시내 관내도인가 지도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안 가봤습니까?

○배병돌 위원그 지도를 내가 보니까 틀린 데가 좀 많아요.

장유도 지명이 좀 틀린 곳도 있고 변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장유 관내도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틀린 게 많더라고.

보고 체크, 한번 챙겨 보세요.

새로 하면 돈이 제법 들 건데

○배병돌 위원그리고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는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매년 하지요?

○배병돌 위원내년도 사업할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어떤 시설을 개보수합니까? 주로 신호등

○배병돌 위원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올해 한 자료하고, 내년에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민원이 있거나 하면 풀 예산 쪽으로 해서 놔뒀다가 같이 사업을 할 거네요?

○배병돌 위원그리고 화물연대에 따른 밑에 장비임차료 100만 원 이건 뭡니까?

○배병돌 위원201페이지, 밑에 보면 운수사업지원 관리계획 정책사업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201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무슨 장비를 지원합니까?

화물차 파업하면 길 막아 놓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내는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배병돌 위원그런 장비 같으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고 뭡니까?

○배병돌 위원경찰이 단속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배병돌 위원행정에서는 계도만 해야 되고 사법적인 집행을 안 해야 되지요.

이 예산은 다 없애야

○배병돌 위원경찰이 견인해야 되겠다. 하라고 했을 때 견인할 거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런 예산을 짜놓고 있어요?

그리고 진영화물차 휴게소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1억 예산 잡아놨죠?

○배병돌 위원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배병돌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지난해에 했는데 결과가, 위치가 좌곤리네요?

○배병돌 위원상당히 시내라든지 이쪽에서 어방 쪽에서 화물차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데 타당성 조사에서 좋다고 나왔어요?

○배병돌 위원접근성이 안 좋지

○배병돌 위원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공사비 120억만 들여서

○배병돌 위원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국장님 지금 서김해IC 쪽에 화물주차장도 개인이 하는 거죠?

○배병돌 위원거기는 시 자체 사업비가 안 들어 갔죠?

○배병돌 위원화물공영차고지 서김해IC

○배병돌 위원제가 5대 때도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러 군데 접근성, 적지를 이야기하고 안 있었습니까?

○배병돌 위원가만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위치가 좋은 서김해 쪽에 의논을 해서 화물주차장을 이거 몇 평입니까?

그때 이야기 나올 때가 10,000여평 해서 주차장할 거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5대 의회 때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김해IC쪽에 개인화물주차장이 섰단 말이에요.

서면서 또 지금 진영 쪽 진영 좌곤리에 화물주차장을 새롭게 BTO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토지보상비가 80억이었는데 평당 얼마에요?

○배병돌 위원3,40만 원 하면요 접근성 좋은 데 서김해IC 쪽에 논 많이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좌곤리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안 좋지.

○배병돌 위원점차적으로 하겠죠.

지금 서김해IC쪽 개인화물주차장 거기는 활용도가 어때요?

화물차를 가진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안 하는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진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게 거의 특정인의 논을 도시계획변경 해 줬단 말이에요.

공공형의 주차장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효율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라면 괜히 특정인의 땅을 도시계획변경만 하고 내가 지난 번도 이 말을 한번 했어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니까 그때 과장님 하실 때인가 보다, 국장님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많이 이용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 특혜 준 겁니다.

그래서 좌곤리 화물주차장이 과연 접근성이 좋겠느냐 토지보상비 80억 들여서 공사비 BTO방식으로 120억 들여서 SK 거기서 한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사를 완료하고 주차비 주죠?

주차 한 대 당 얼마 정도 되고

○배병돌 위원주차비가 화물차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사업비가 없어서 BTO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 하셨는데 토지보상비는 재원이 어떻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것 공사비 자체도 좀 어렵지만 국비보조나 받아서 전체를 정말 우리가 시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시 사업으로 받아서 하면 화물주차장이 정말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효과가 높을 수도 있고 편리해 질 거 아닌가 저렴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사비 150억 바람에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80억을 갖다가 국비로 받아주고 공사비 좀 해서 많은 수익을 개인한테 창출해 주고 또 화물 그게 좀 가격이 비싸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는 효과가 떨어진다 안 그렇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땅 사가지고 공사비 대고 해서 나중에 다 위탁 줘 버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할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접근성 이야기 하는데 어방이나 이쪽에 있는 화물차, 장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접근이 쉽겠습니까?

○배병돌 위원한번 하고 나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년 내 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처음에 할 때 과장님 그때 하실 때 아닙니까? 저쪽 흥동 쪽에 10,000여 평 사서 그때 한 30만 원밖에 안 했다고.

사서 화물주차장을 하자라고 이렇게 의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안하고 특정인의 땅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게 위원들이 크게 보고 있는 경전철 MRG 아닙니까?

처음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들을 처음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국비지만 좀 더 노력해서 국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조금 더 늦더라도 전체 사업은 우리가 받아 안아서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가대교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게, BTO방식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아직까지 있네.

○배병돌 위원자기네들 사업에 이익 창출되니까 다 하는 거지. 토지보상 해 주고 땅 사주고 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노 돈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과연 그래서 타당성조사 마쳤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마쳤네요?

○배병돌 위원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을 줄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삭감시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판인데 국비 지금 내시 받아놨습니까?

○배병돌 위원올해는 못 받네?

○배병돌 위원내시 받으면 도시계획결정 용역 하죠?

○배병돌 위원받아올 건데 지금 현재로는 내시가 정확하게 안 됐다며

○배병돌 위원창원 쪽에 화물차들이 많이 댈 걸로 보이는데

○배병돌 위원자료 좀 주세요.

○배병돌 위원회람 해보도록 전체적인 추진현황, 200억 재원, BTO방식 이런 것 좀 해서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 있지요?

타당성 조사도 다 해 봤을 것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런 내용들을 자료 한 부 해서 우리 위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배병돌 위원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단히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차 안 대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잘 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잠깐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복잡하게 나와 가지고 변경, 내정 이건 뭡니까?

○배병돌 위원올해 2012년도 사업을 좀 했죠?

○배병돌 위원택시는 하고 버스는 안 하고?

○배병돌 위원아닌데 화물차가 먼저 내려왔는데? 내시는

○배병돌 위원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2회 추경 시에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 이야기죠?

○배병돌 위원화물은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배병돌 위원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진영에 화물터미널 한다 하는데 풍유동에 가면 화물터미널 하겠다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 놓은 데가 있지요?

○조성윤 위원거기는 언제 추진할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게 지금 누구 땅이든 관계없이 제가 도면을 지적도 하고 다 떼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도 못하게 이미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시 결정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그 다음에 풍유 옆에 보면 김해에서 물류단지할 거라고 추진하고 있지요?

○조성윤 위원지난번에 JU인가 하는 거기서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새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조성윤 위원이런 게, 그때 할 때 용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화물주차장 도시계획변경 할 때 여기 용역비 들여서 용역도 했지요?

○조성윤 위원국장님 용역을 법인이 하든 시가 하든 관계없이 거기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줄 때는 김해시가 해 준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지요?

○조성윤 위원그러면 여기 들어서게 하든지 결정 변경된 지 몇 년째입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변경 취소를 시키세요.

○조성윤 위원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잡아놓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했지만 서김해IC 옆에 아까 국장님이 원스톱시스템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물류단지를 서김해IC 옆에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도시계획결정 변경까지 해 놓고 있는 걸 추진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사실은 진영 좌곤리 같은 데는 김해 전체 화물들이 과연 거기에 화물차들이 가겠습니까?

3분의 1도 못가는 그런 형편인데 결국 물류단지가 있으면 화물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신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류 가는 차들이 김해에서 많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 화물차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움직여야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개선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SK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 시골에다가 결국은 해 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개인한테 개발이익금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해시가 이런 걸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옆에 버스주차장 대중교통 나중에 물어볼텐데 해 놓고 버스 1대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버스 들어갑니까?

국장님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나중에 그건 대중교통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화물차 이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 놓고도 진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일 좋은 자리를 놔두고 위치가 좋은 데를 놔두고 물류센터까지도 김해시가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산업단지도 하고 다 하면서 이 주위에는 그럼 김해시가 일찌감치 5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5대 때 서김해IC 만들었으면 지금 진영에 하는 그 가격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 행정이 정말 뒷북치는 행정만 하고 있어요.

이따위 행정 해 가지고 무슨 김해시에 득을 보인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1억씩 잡아가지고 왜 이걸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개인 SK가 한다 하는데 SK 개인 아닙니까?

거기 왜 시가 1억씩 용역비를 잡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장님은 옛날 과장님 때 여기 와서 했던 이야기하고 국장님이 진급되고 나서 국장으로 왔을 때 이야기하고는 100% 달라요.

말을 그리 바꾸지 마세요. 말을, 여하튼 이거는 이 이상 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조성윤 위원풍유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물류단지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데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하고 연계성 있는 걸 제출해 주십시오.

○조성윤 위원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 것은 택시 승강장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MGR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리면 인제대역, 김해대역 이런 것 해 놓고 경전철을 타고 와서 내리면 4㎞씩, 3㎞씩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역사에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택시는 서 있습니다.

버스베이식으로 만들어 줘서 해야 되는데 여기 200페이지 보면 택시 승강장 개보수 두 군데 해 놨거든요.

아니 뭐 개보수 두 군데는 있는 걸 한단 말입니까?

○조성윤 위원우선적이 아니고 경전철이 이쪽 계통이니까 택시 승강장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경전철 많이 타게 하면 경전철 타고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전철 부산서 올라오면 내리면 시내버스가 반대편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차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주위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하다 못해서 택시가 몇 대씩은 자기들끼리 콜을 받든 어떻든 대기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내동에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가면 택시들 쭉 서 있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몇 대씩 서 있을 수 있게끔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말할 때만 소요를 파악하겠다 하고 끝나고 나면 안 하잖아요.

○조성윤 위원언제까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줄랍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만들어 줄랍니까?

○조성윤 위원내년 이때 또 줄 겁니까?

○조성윤 위원회전이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김해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든 김해시민들을 위하든 택시 승강장은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조성윤 위원그것 하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다는 것 206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 차량탑재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고정식 이거 말합니까? 아니면 주정차 불법단속 하는 카메라 그것도 교통행정에서 합니까?

○조성윤 위원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인제대학교 앞에 보면 인제대학에서 나오다보면 좌회전이 하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이지요?

2차선에 좌회전하는 차가 하나 서고 그 다음에 직진 오는 차가 있습니다.

좌회전이 서버리면 직진이 제대로 못 해요.

그 앞에 신호등 앞에 불법주차가 엄청 대는데 거기는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유토피아 사거리에 카메라가 있는데 안 당겨지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달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더라고 왜 없앴어요?

○조성윤 위원없어요.

○조성윤 위원그러면 잘 찍힐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든지 왜 그렇느냐 하면 오후에는 가면 택시가 10대씩 서 있고 승용차들 양쪽으로 쫙 서 있으면 차가 꼼짝을 못해요.

차량통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조성윤 위원그 다음에 좌회전을 유토피아 앞에 하고 한빛병원하고 한빛병원 앞에 보면 동김해IC에서 올라오는 건 좌회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려가는 좌회전은 없앴어요?

○조성윤 위원자꾸 회전관계를 따지는데

○조성윤 위원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인제대학교 앞에 인제대학교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지요.

많아서 정체가 엄청 되거든요.

거기에 불법좌회전도 엄청 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그 부분도 카메라 보니까 돈 얼마 안 드네요.

○조성윤 위원횡단보도를 해 줘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횡단보도 있으면 왜 못합니까?

횡단보도에 맞춰서 시간조절하면 되지요.

○조성윤 위원거기 내려가는데

○조성윤 위원두 군데 더 좌회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교통흐름이 좋아집니다.

인제대학 들어가는 곳도 사실은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도 차선이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 두는 게 안 맞거든요.

○조성윤 위원거기는 사실은 앞에다가 그걸 막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턴을 주든 좌회전을 주면 유턴을 해서 인제대학 들어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조성윤 위원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조성윤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용역비 안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공영주차장 어느 공영주차장을 말합니까?

○우미선 위원위탁하기 위하여서 용역을 한다.

○우미선 위원8군데요?

○우미선 위원그 밑에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안 있습니까?

5가구 올해 하셨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럼 내년에도 할 거네요?

○우미선 위원5가구 해 놨는데?

○우미선 위원하려고 하는 가구들은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이런 사업들은 자기 땅 내줘가면서 하니까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인데 요즘에는 야간 개방하는 학교 여기 대는 사람들이 학교에 말썽을 안 주고 잘 빼주는가요?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우미선 위원202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205쪽에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올해 출장 많이 가실건가 보죠?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개보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할 때요 전광판하고 새로 하데요?

하는데 차가 오는 쪽으로 전광판을 달아놔야 시간을 동시에 볼 건데 차는 이쪽에서 오는데 반대반향에 달아

○우미선 위원버스요. 버스 승강장 안 있습니까?

반대방향에 달아놓으니까 이거 보는 동안에 차가 와버리면 차오는 쪽에다가 그걸 달아놔야 되는데

○우미선 위원여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관계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에부터 저는 이 사업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가시켰네요.

그리고 시설비도 보면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위치하고는 아는데

○차재환 위원시설비

○차재환 위원창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차재환 위원이게 용역비, 운영위탁비는 교사 인건비 또는 관람요원이 증가함으로써 제반 수용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다.

보관창고가 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강 또는 증축을 해야 된다.

○차재환 위원그래서 3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이걸 완전히 지어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건 좀 챙겨서 이런 사업은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디다.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확대해서 많이 운영이 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에 대한 경각심이 사전부터 주입이 안 되겠나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차재환 위원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이 대충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204페이지 보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지금 5가구를 잡아놨는데 올해 금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차재환 위원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까?

몇 면 이상, 주차 면수를 몇 면 이상 하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한 가정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이게 안 맞거든요. 형평에, 어떤 집에는 3면을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2면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1면 필요한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당 500만 원, 일률적으로 가구당 5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2면이면 2면 이상 3면이면 3면 이상

○차재환 위원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정해 가지고 해야 수혜를 받는 가구에서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재환 위원그리고 지난해에 실적이 거의 부진하다면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삭감해서 낮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을 해 놓으면

○차재환 위원올해는 그러면 5가구 할 자신이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그런데 내 집 앞에 주차장 만드는데 지원을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해 주면 고맙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것 실적이 안 오르고 이런데다가 예산은 매년 똑같이 편성한다면

○차재환 위원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재환 위원김해시 재정이 어려운데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업장에 투입을 해야지. 1년 동안 예산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재환 위원갑자기 안 되는 건 과장님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차재환 위원이건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 가정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해야죠.

○차재환 위원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기 가정에 자기 주차장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해 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차재환 위원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제 생각에는 작년에 한 두 가구 했다 하면 그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차재환 위원자신 있습니까?

5가구 이상 해낼 자신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이런 건 실제 우리 시에서 각 가구에 주차장을 만드는 수혜를 주는 건데 공평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이 돼서 사업을 서로 하겠다는 쇄도가 될 정도로 홍보가 돼야 합니다.

○차재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믿고 그러면 이거 예산 그대로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만록 과장님 우리 배병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정류장 내 안심 귀가 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있죠? 1500만 원 예산 신규네요?

○위원장 김명찬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찬정류장 내에는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명찬이번에 용역을 하면 이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한다면 내후년부터

○위원장 김명찬용역해서 바로 됩니까?

○위원장 김명찬용역비만 잡힌 거 아닙니까?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찬용역비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찬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216페이지 공공운영비 김해 여객터미널 건물 석면조사비 이 부분이 앞으로 김해여객터미널 뜯고 새로 지을 거지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지금 굳이 이 용역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조성윤 위원그 전에도 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전에

○조성윤 위원나는 평소에도 사전에 용역이 되어 있지 않았겠나 석면이라는 게 계속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철거하기 위해서는 더 이걸 설치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다면 굳이 좀 있으면 철거할 텐데 이 부분 용역을 또 한다는 게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성윤 위원아니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 예산이

○조성윤 위원그 전에는 언젠가는 한번 쯤 용역해서 석면이 얼마쯤 있다는 거 보고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때까지 지어진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오래 되었는데 이미 석면조사를 정기적으로 쭉 할 거 아닙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처음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철거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이든 폐기물 환경이 문제되는 부분은 아마 정리를 따로 할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만약에 철거할 때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데 대한 용역이 따로 안 들어갑니까?

○조성윤 위원이게 사전에 용역조사 되어서 데이터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조성윤 위원다음 217페이지 제일 위에 풍유동 시내버스 종합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것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사용 승인이, 올 몇 월 달에 났습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버스 대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몇 대나 대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과장님 풍유동 차고지에 115대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 보니까 승용차만 있고 제가 매일 들어가 보는데 제 논이 옆에 있어서 저녁에 가도 없어요.

차가 무슨 115대가 섭니까?

○조성윤 위원박차를 하는데 말로만 박차를 한다가 아니고 내 밤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와서 내놓아 볼까요? 차가 안 가는데 무슨 115대 간다 말입니까?

거기에, 10대쯤 간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15대는 무슨 115대 간다 말입니까?

안 가고 있어요. 차, 그런데 무슨 여기 차도 안 대는데 어제 아래 지어놓고 유지보수비 뭐니 잡아서 한다 말입니까? 안 하는 데가

○조성윤 위원국장님 보충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차 몇 대 갑니까?

○조성윤 위원몇 시부터 차가 110대 이상 서 있습니까?

저녁 몇 시요?

○조성윤 위원국장님, 저한테 정말 나가서 카운터 한번 해볼까요?

○조성윤 위원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도 제가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버려서 제가 저녁에 가서

○조성윤 위원차고지인지 어딘지? 그 옆에 차고지를 짓고 나서부터요. 그 주위에 쓰레기가 엄청 내버려집니다.

○조성윤 위원그래서 제가 저녁으로 가서 지킬 때도 있고 쳐다보기도 하고 과연 차고지에 차가 몇 대 들어오는지 가보거든요.

가보면 차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백열 몇 대가 들어가서 선다 말이에요.

○조성윤 위원국장님 그러면 정비동을 1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 같이 공사하면 같이 할 수 있지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뭐 뒷북 행정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같이해서 준공이 나줘야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강춘한 위원국장님 말이 또 다르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우리 돈으로 하든 누가 하든 우리가 도로과에 하수 파고, 상수 파고, 전화선 통로 파는 거 유관기관 협조해서 한 목에 하라고 안 합니까?

하지요?

○조성윤 위원그러면 공용주차장을 지으면 그 업체들이 와서 정비사를 지어서 같이 들어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말하면 이 쪽 답하다가 저 말하면 답이 다 다른 게 나오잖아요. 지금

○조성윤 위원시에서 예산을 엄청 들였잖아요. 아까도 화물자동차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촌에 버스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김해시가

○조성윤 위원거기에 차 몇 대 됩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매각을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자, 국장님 환매권이 있으면 환매해 주이소. 왜 개인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준거 아닙니까?

싼 가격에 가져 와서 사용을 안 할 거 같으면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줘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매특약을 해서

○조성윤 위원지금은, 국장님 우리가 필요로 해서 환매특약으로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죠? 이제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 소유자한테 환매권을 발동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한 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자 부담 있으니까 이자 부담을 계상해서 원 소유자한테 돌려줘서 다 그 사람들 김해시민들입니다.

김해시를 위해서 공영차고지 한다고 해서 내놓은 땅들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감정을 할때 협의보상을 합니다만 실 매매가보다는 가격이 싸지요?

○조성윤 위원산술평균 내는데 용도지정을 해놓으면 매매되고 있는 거래가격보다는 쌉니다.

아무리 3개, 4개, 5개를 해도 그것은 더 비쌀 수가 없어요. 왜? 도로부지 줄 그어놓으면 도로로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고 감정하게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 공장부지로 감정을 한다면 그 가격으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다르지요? 용도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조성윤 위원그러면 원 지주들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도시계획 바꾸어서 원 지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주면 또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시가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굳이 사용 안 하는 걸 왜 10년까지 환매특약법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원 소유자들이 지금 돌려달라고 환수 요청하면 어쩝니까?

돌려주어야 되지요? 사용 안 하니까

○조성윤 위원참, 국장님 용도를 지정해서 환매특약 갈 때는 그 용도로 안 쓸 때는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조성윤 위원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용도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일단 떠나서 그 용도로 사용 안 하면 돌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조성윤 위원뭐로 했습니까?

처음할 때 환매특약법으로 해서 지금 환매특약법 때문에 매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국장님 참, 금방 조금 전에 환매특약법 10년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고 안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참, 국장님 이것은 매각이 아니에요.

돌려주는 겁니다.

환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조성윤 위원자, 국장님 제가 최초에 그러면 왜 안 돌려 줍니까? 했을 때 환매특약법 10년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조성윤 위원제가 환매특약 이야기 먼저 꺼냈습니까? 국장님이 먼저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국장님, 이것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길이기 때문에 사용을 첫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면 돌려 주이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김해시민들 손해를 안 보지요.

왜, 공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 땅 가진 사람들이 옆에 공장 짓고 하는데 지가가 높아도 준 거 아닙니까?

감정가대로, 그러면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그런 게 이행이 되어야만이 다음에 다른 부지를, 공공부지를 환매특약으로 수용해 가면 내놓습니다.

쉽게, 그게 안 될 때는 쉽게 안 내어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어떤 이걸 할 때는 항상 말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법 절차 내용들 전부다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이소.

○조성윤 위원그 다음에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방동, 안동, 삼방, 삼정동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버스가 들어올 때 시간 안내하는 거 있지요?

○조성윤 위원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가 뜨면 동에서 서로 뜨잖아요.

그 달려 있는 부분이 해가 딱 뜨면 그게 LED로 되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해가 부시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방향을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빛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어주세요.

○조성윤 위원보수비하고 용역비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바꾸어 줘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면 사실은 전광판만 보고도 아, 조금 있으면 버스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햇빛에 부셔가지고 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로 동서로 가는 걸 남북으로 달든지 어떻게 해서 잘 보이는 쪽으로 이런 걸 용역비가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해주세요.

용역비 해마다 잡아가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전광판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못 보고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그놈 쳐다보고 있어요.

전부다, 좀 바꿔 주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성윤 위원용역할 때는 이미 나가볼 거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나가면 오전, 오후 시간대를 바꿔서 조사를 따로 따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전에 하게 되면 오후에 또 다르게 보고 또 점심 때 달라 보이니까 제대로 용역을 해서

○조성윤 위원간판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수우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해 주시고 길면 하다가 쉬었다 하세요.

옆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합니다.

○우미선 위원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오는 반대방향 쪽으로 대놓으면 그것 본다고 차가 오는 걸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문화의전당 이 쪽하고 연지공원 사이 거기도 오전에 보면 전혀 글이 안 보여 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밀히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미선 위원우리 의원 연구모임에서 전에 안일규 씨가 제의한 부분들 있죠?

자기가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35억이 축소될 것이라고 기억 나십니까?

○우미선 위원35억이 축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우미선 위원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용역보고를 하셨죠? 용역을 하셨죠?

○우미선 위원그것 얼마 주고 했습니까?

○우미선 위원1000만 원 주고 했습니까?

개편할 때 용역을

○우미선 위원얼마 들었습니까?

○우미선 위원2억 정도 들었죠?

○우미선 위원약 2억 정도 들은 걸로

○우미선 위원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따라 우리 개편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나온 자료에 의해서 개편한 게 몇 군데 정도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용역 한 것도 상정을 안 시키고 그러면 시민이 자기 나름대로 몇 달을, 몇 개월을 다니면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해 놓아서 발표한 거 그것도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러면 뭘 반영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미선 위원그래도 이 양반이

○우미선 위원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안일규 씨에 대한 제안을 100%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그대로라도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서 들어온 데서 1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안일규 씨가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 가지고 그렇게

○우미선 위원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몇 번이나 개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거든요.

드린 거 아시죠?

○우미선 위원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서 나온대로도 안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오셨고 그리고 또 시민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몇 개월을 그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연구한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하며 우리가 하는 소리가 노선을 그것 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종합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다 모아서 한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미선 위원토론회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우리 내외동 지금 도는 버스도 빈차로 다닙니다.

왜 빈차로 굴리고 있는 겁니까?

기름 때가면서 안 타는 차를

○우미선 위원어쨌든 좀 더 연구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노선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미선 위원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차재환 위원님 하십시오.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배가 고파서 말이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할까요?

제가 업무적으로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쭤보고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1억 4000을 주고 연구용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차재환 위원이 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재환 위원이게 매년 1억 몇 천, 약 2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2년 주기로 한다든지, 3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역 하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지 않겠나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환 위원용역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 해야지요.

이건 여기 보면 연동 축은 7개 구간을 해 가지고 교차로는 110개소를 해 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겁니까?

○차재환 위원연동이 돼도 장유 쪽에 도시가 개발되면 장유 쪽에 교통체계가 정상적으로 맞춰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계동이나 삼방동까지도 연계가 돼야 됩니까?

○차재환 위원글쎄요. 저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시간도 됐고 해서 내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연동체계 용역 하는 내역을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차재환 위원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도시구역별로, 우리 시내 구역별로 잘라서 조사를 하지요?

연구용역을 주지요?

그렇게 돼야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면 매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과장님 답변이 됐으면

○차재환 위원제가 이해가 좀 빨리 되겠는데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있는 대로 주십시오.

○차재환 위원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LED 신호등 교체에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에

○차재환 위원이게 LED등으로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하고 일반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 LED등 구입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등 보다는

○차재환 위원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일반등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시설비나 시설투자비나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몇 년 정도 되면 LED등으로 교체한 것이 원가 산정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심사 분석한 게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제가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걸보면 일반등과 LED등과의 구입 가격부터 시설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게 제로상태로 가려고 하면 25년이 걸린답니다.

25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현실에 예산이 우선 많이 들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보면 신호등부터 일반건축물에 대한 조명등까지 LED등 하는데 LED등이 사실상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게 원가가 제로로 가려면 25년이 걸려야 제로상태로 간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은 10분의 9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하라 하면 하긴 해야 되지요.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막연하게 하라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적은 예산에 자꾸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되겠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고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 신호체계가 잘 잡히고 신호위반이 없고 이런 결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예산만 많이 들 수 있는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환 위원지금 모든 게 보면 LED등, LED등 하는데 이게 만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차재환 위원그 다음에 택시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차재환 위원교통지원과 소관입니까?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 위원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 간단하게, 상임위에서 운송원가 산정하는 연구용역비 복수해서 제3의 기관에 맡기자고 예산을 증액했죠?

○배병돌 위원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배병돌 위원그리고 그 위에 회계업체 회계감사 용역도 제3의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것도 했어요?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증액이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하세요.

○배병돌 위원아니 아니 그러면 용역비를 더 올려야지. 전문 감사가 되도록

○배병돌 위원얼마 정도 용역비를 들면 전문 감사가 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얼마 정도 들어 갈까?

○배병돌 위원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내봐요. 용역비를, 자꾸 시청 앞에 천막 쳐 놓고 앉아서 복잡하니까

○배병돌 위원이왕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해 봅시다.

○배병돌 위원해서 시민의혹을 털어보자고

○배병돌 위원우리 산식에 의해서 재무제표 보고, 정산서 보고, 결산서 보고 이런 거 계속해 왔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래 했을 때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똑같이 문제없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 시까지 정말 전문 감사를 할 때 회계감사 용역비가 얼마 정도

○배병돌 위원예. 그것까지 자료주시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억이 맞다, 80억이 맞다 이야기 하는데

○배병돌 위원자료 좀 달라 했더니 2012년도 자료가 없네.

○배병돌 위원2012년 걸로?

○배병돌 위원통계적으로 보려고 했더만

○배병돌 위원예를 들어서 80억이 비수익노선 쪽으로 간다면 70대네요?

지원받는 차량이

○배병돌 위원70대네요?

80억으로 산정한다면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가는 건데 버스 1대에 맞죠?

만약에 80억 가는 거나 100억 가는 거나 나눠보면 실제 1억 1000만 원

○배병돌 위원저 사람들 이야기 그래 하면서 계속적으로 2007년부터 비수익노선에 지원이 33억에서 60억 가까이 갔는데 저 양반들 하는 이야기가 왜 기사들의 처우는 안 바뀌느냐 이 이야기에요.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노사분규 임단협 시 마창운수 수준 인건비 지원 2007년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천막치고 있는 분들 대화해서 빨리 풀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바꾼다고 국회법을 통과시키려니까 버스회사에서 집회를 하고 운행중단 하겠다 하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거기서 중재했잖아요.

중재하고 해서 마무리가 됐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행정지도를 받아야지요.

중재 나서야 되지요.

그래 할 것 같으면 다 알아서 다 하지. 정부가 관여할 것 하나도 없죠.

자기들끼리 다 해 버리면, 왜 현대차 분규하는데 정부 노동부가 개입하고 대통령까지 개입해요?

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협상을 해서 농성을 풀도록 국장님이 협의를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교통약자 콜 운영비가 올해는 1억 정도 늘었네요?

○배병돌 위원아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증가된 차량은 없지.

○배병돌 위원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쪽에 받아서 하는 게 김해버스죠?

○배병돌 위원내나 집회하고 있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죠?

○배병돌 위원같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병돌 위원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억 정도 늘려서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50대분을 그렇지요?

지금 그쪽 위탁회사에서 김해버스에서 이윤이 안 맞다고 내년에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배병돌 위원안 맡으려고 그러나.

○배병돌 위원얼마 정도 가져 갑니까?

○배병돌 위원약자 콜택시 기사분들은 거긴 거기대로 자기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처우개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다고 적다라고 이야기를

○배병돌 위원대중교통 기사분 하는 이야기는 콜택시, 약자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우개선이 문제인데 비슷한 회사에서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참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병돌 위원내년에 이제 김해버스에서 위탁을 안 맡을 거네?

○배병돌 위원지금 현재로 봐서

○배병돌 위원3월까지네 보니까 계약상에는

○배병돌 위원그런데 지금 계약서 보면 11월 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배병돌 위원들어 왔어요?

○배병돌 위원11월 30일 계약서상에 보면 그래 되기로 계약이 있는데, 계약서 들어오면 지난해 계약서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신설 부분 있죠.

해 달라 하는 데는 많죠?

한 신호기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드네?

○배병돌 위원우리 지역구에 롯데 아울렛몰부터 시작해서 위쪽 흥동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 밑에는 하우스 밭이고 농장들이란 말이에요.

사는 분들이 전부 위쪽에 다 있어요.

○배병돌 위원인명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배병돌 위원최근에 사망 사고 어르신이 논에 갔다 오다가 건널목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민원으로 교통신호기를 2개소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데 그게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경찰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배병돌 위원그런데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할 거에요?

○배병돌 위원그럼 1억?

○배병돌 위원그러면 경찰서 심의도 좀 예산 짜기 전에

○배병돌 위원장유는 어디?

○배병돌 위원아울렛 쪽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지금

○배병돌 위원문제는 농사짓는 사람이 전부 다 하우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것도 나이가 그 동네 우리 칠산 쪽에는 청년회가 65살인데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밑에 내려와서 다 농사짓는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다른 데 까야 되는데 교통 여기 깔까?

시내버스 보조금 까서 이리 줄까?

○배병돌 위원가보세요.

○배병돌 위원토요일, 일요일 되면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오래 계셨는데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운송업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게 매년 합니까?

○옥영숙 위원매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런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지는 저도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버스요금이 또 오르잖아요.

올랐습니까?

○옥영숙 위원매년 이렇게 실시가 된다고 하면 10명이서 10회를 해서 1년에 두번을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집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보에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도 좋으시고 시보에 나오는 것도 좋으신데 만족도조사 결과치를 통장들 회의할 때나 각 동마다 매번 회의하잖아요.

자생단체들 회의하고 이럴 때에 페이퍼 작업을 하셔서 주시면 100원이 올라도 아 이런 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매년 1년씩 그렇게 우리가 만족도가 개선이 된다면 매년 1년씩 할 필요가 있겠나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수그러면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독주택 수거용기 안 있습니까?

수거용기 칩 그거 다 구입했습니까?

○우미선 위원어르신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구입을 안 해 가지고 자기들 옛날 처음 나눠줄 때 안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직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래 통장님을 만났는데 주택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 가지고는 자기들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 덜 된 데도 있는가 봐요.

○우미선 위원그리고 한림 명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산답니다.

이걸 하니까 까만 봉투에 버려가지고, 동네에 버려가지고 할 짓이 아니라 하네.

그래서 자기 청년회에서 치우고 해 놓는데 또 그런 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청년회에서는 제발 이것 좀 어찌 해 달라고. 시에서 어찌 해야 됩니까?

○우미선 위원막 던져놓으니까 CCTV를 1대 달아주든지 동네 이장인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겠다고 청년들 불러내가지고 치워놓고 깨끗해지고 나면 다시 며칠 안에 수북하니 쌓아놓고 요즘은 좀 낫답니다.

그래서 음식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미선 위원그리고 원룸이 많은 동네에는 내외동 통장님이 이야기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딱 들고 나온답니다.

딱 지켜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데 그걸 차를 타면서 버릴 거라고, 잡을 거라고 서 있는데 차를 타면서 차 밑에 놔두고 차 떠나고 나면 거기 딱 흘려놨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이걸 해 놓고 비양심가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우미선 위원또 쓰레기 버리면서 복판에 버리니까 고양이가 뜯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다 하는데

○우미선 위원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아래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기사하고 같이 한통속이 되어 가지고 탁상행정 한다고 엄청 못 마땅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미선 위원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중요한데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줄고 있지요?

○배병돌 위원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도 4억이나 줄었네

○배병돌 위원지원사업이, 왜 안 될까?

○배병돌 위원그러면 다른 지역에 안 가는 것 잘 되는 지역으로 보내면 안 되나

○배병돌 위원지금 도 관내 그린벨트 면적 구역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배병돌 위원그 다음이 김해고?

○배병돌 위원창원이 많나?

○배병돌 위원합쳐지니까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시군별로 김해가 최고 많았지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해 놓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국비가 증액이 안 되니까 분담차원에서 시비도 증액이 안 되고 그렇지요?

○배병돌 위원국비가 줄더라고 시비를 증액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들을 좀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아니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국비가 줄어진다면 그 줄어드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병돌 위원받고 있어도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상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늘 자체 시비를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분담금 관련하고 자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 예산지원이 확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줄면 아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자꾸 줄면 제한을 해제 할 수가 있나?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나. 그건 또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일인데

○배병돌 위원우리시가 그린벨트 예를 들어서 개발 쪽으로 손을 댄다면 물론 국가차원의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김해시가 해제에 손을 댄다면 국가차원의 범위 내에서 댄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도시개발에 가까운 데만 해제의 가능성이 높고 좀 떨어진 데 이런 데는 농지가 많다든지 외딴 데 이런 데는 더 개발의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쪽일수록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배병돌 위원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병돌 위원그럴 때는 의논을 하세요.

그런 게 국가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제나 융통성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매년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손을 댈 수가 있나 그린벨트 지역에

○배병돌 위원앞전까지 완화를 시킨 게 집단화

○배병돌 위원그 다음 단계가 안 오고 있다고 그지요?

그 다음 단계가 온다면 뭐 어떻게 오겠어요?

○배병돌 위원그 다음 단계 안 되는 지역에 만약에 손을 댄다면

○배병돌 위원문제는 집단화가 안 된 지역에 대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최고 애로사항 아니에요?

집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고 혹시나 손을 대놓으면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이 되고 지난해부터 많이 했죠? 단속을

○배병돌 위원그래서 전부 범법자가 되고 이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알고 있을 건데 그죠?

○배병돌 위원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은 줄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한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가야랜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결과가 좀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의미 있는 결과 있으면 김명찬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 가야랜드가 말 안 들으면 김명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야랜드 앞에서 시위하려고 그러거든요.

○김형수 위원가야랜드가 우리 동네 중심이고 그 위 가야역사테마파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되고 동쪽 신어산하고 이쪽 산하고 연결되는 것도 되고 상당히 중요하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눈이 와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고 가세요.

금방 자료를 봤는데 장유 지역에 보면 도시지구단위 택지개발 하는데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과장님 내덕 1구, 2구의 주민들 민원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다 해결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완충녹지 확대 부분하고

○배병돌 위원내덕 1구 쪽에는, 1구는 뭡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해결이 되나

○배병돌 위원그게 안 되면 어쩌나?

계속적으로 갈등에 있다면

○배병돌 위원주민 의견을 듣고 있네요.

○배병돌 위원그럼 다시 그쪽 주민들은 의견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네?

○배병돌 위원그럼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협의라 해야 되나 합의라 해야 되나

○배병돌 위원협의? 합의?

합의해야 되는데, 합의가 돼야 실시

○배병돌 위원어제 그쪽 분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배병돌 위원단단히 의견수렴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대동 첨단산업단지 지금 극동건설 이후에

○김형수 위원예. 그 뒤 현재 상황을 잠시만

○김형수 위원지금 현재 대체되는 회사는 없고 아직 협의 중이다. 그죠?

○김형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우리 지역구에 가르쳐주세요.

○김형수 위원동네 사람 물어보면 잘 모르면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과장님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떤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보상은 한 몇 % 정도

○김근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국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다 배정이 되어 있던데 건설과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김동근 위원다른 과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활동 안 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활동 안 했습니까?

○김동근 위원왜냐하면 여비를 써야 될 부서들은 안 쓰는 것 같고 안 쓰는 부서는, 부영 관련해서 업무를 올해, 작년에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비들은 어디서 쓴 겁니까?

○김동근 위원과의 국내여비가 얼마 되지도 안하던데

○김동근 위원사비로 다 쓰는 것 같네 보니까, 과장님 81쪽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장유 부곡 1교 통로박스 변경시행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1억 8000

○김동근 위원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태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6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 및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대수와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한 위원금번에 예산 책정되어진 게 5대 노후 돼서 그걸 교체를 하기 위한

○강춘한 위원1억 원이 잡혔다 그죠?

아까 설치장소가

○강춘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안 66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8대 구입 비용으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통합증명발급기와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지와 8대 구입하게 되면 설치 및 운영하게 되는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일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9억 원의 신규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의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예산안 85페이지 보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대폭 증액돼서 1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의 대폭 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준공은 언제?

○강춘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과장님 장유에 있는 능동소류지 정비공사가 약 2억 1600만 원 되어 있던데 능동소류지 정비공사를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김근호 위원능동소류지가 옛날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장유신도시가 조성되고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근호 위원필요 없는 것 같으면 고칠 필요 없이 용도폐지해서 없애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근호 위원제가 볼 때 소류지가 아주 크고 산림 경관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담수할 경우에 위험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근호 위원가급적 앞으로는 그걸 없애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해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조명은 좀 어둡고 비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해반천 조명

○김형수 위원연구를 새로 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아닙니까?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게 해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둡고 실질적인 조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김형수 위원전체적으로 밝은 거 그 말도 이해 갑니다.

현재는 많이 어둡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관계된 것 자료가 두 가지만 78페이지 대동주중지구 용수관로 정비공사하고 81페이지 불암동 도로정비에 관한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81페이지 불암동 도로정비, 78페이지 대동주중지구 용수관로 정비공사 두 가지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계장님들이 왔으면 좀 상세하게 물어볼라 했더니 과장님이 계시니까,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포장 이거 다 외우고 있습니까?

한 군데 하지 말고 칠산 같은데 해 주세요.

○배병돌 위원다 봤어요. 자료를, 이 계획을 세워 하는데 마을안길 포장이나 용배수로사업, 긴급교량 보수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그 지역의 지역민원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좀 고루고루 하세요.

○배병돌 위원칠산하고 장유 저 쪽에 농업지역이 많은데 그 쪽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계장이 있으면 몇 가지 제안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 할게요.

○배병돌 위원그거는 그렇고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내년에 완공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그 쪽에 물탱크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의논하든가 안 하고 계장님들 그냥 앉아 계시나.

○배병돌 위원관로매설 하다가 자꾸 민원이 걸리는 것 같던데 보니까

○배병돌 위원없습니까?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러던데

○배병돌 위원가을에 할 때

○배병돌 위원전부 칠산 농로 쪽인데 공사하고 난 후에 포장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배병돌 위원전부 보면 절단한 데가 농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걸 다 절개를 한다고. 그게 잘해 놔도 내려가고 이래서 차량 다니는 거는 물론이고 농기계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렇더라고

○배병돌 위원그런 예산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배병돌 위원그리고 대청천 생태계하천 조성사업 자료를 봤는데 이게 완공이 2014년도지요?

○배병돌 위원올해는 내년 발주분이 삼문 1구에서 남해고속도로 구간이네.

예산이 169억에서 증액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증액 요청을 하고 있네요?

○배병돌 위원상당한데

○배병돌 위원169억인데 얼마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91억이네.

91억을 증액해서 어떻게 어디가 돈이 모자라서

○배병돌 위원상점마을 쪽은 보상 다 했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몇 개 만드는데, 경관교량이 1개 얼마 정도합니까?

○배병돌 위원계획보다 몇 개나 더 e-그린하고 삼문 쪽에 하나 해 주려고

○배병돌 위원도로에서 흘러나온 물을

○배병돌 위원그게요?

○배병돌 위원보니까 공사비가 91억이나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게 되려나.

○배병돌 위원될 것 같습니까? 잘 되면 좋고

○배병돌 위원추가분 2개

○배병돌 위원15억 1개

○배병돌 위원25억 대단하네.

처음에 계획을 그리 안 했다 아니가

○배병돌 위원그걸 보고 율하천 밑에 그 쪽에 끝머리도 보도교를 만들어 달라하고

○배병돌 위원어떻든 간에 계획을 91억이나 증액한다니까

○배병돌 위원그게 안 되면, 추가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나? 2개 추가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그래 하겠지요.

시비 25억 들여서 가능하겠어요?

○배병돌 위원거기는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남해고속도로 삼문교 쪽에 공터 있는데 공원조성 하는 거는?

○배병돌 위원맨 끝에 교량 삼문

○배병돌 위원아니 하류에 e-편한세상 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통일교가 이름이?

○배병돌 위원그 옆에 공원부지해서 쉼터 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배병돌 위원e-편한세상 아파트 고속도로 밑에 그쪽에 그게 하류 쪽, 끝 지점이다 말이야. 그 밑에는 환경과에서 그때 했고 시작 지점부터 해 가지고 그 옆에 e-편한세상 아파트 옆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걸 매입을 해서 3,000평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보상 문제가 나올 건데 보상계획은 아마 세워져 있을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배병돌 위원고향의 강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 한다 그죠?

○배병돌 위원또 과장님 바뀌어 버려서 또 그렇네.

그때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하셨나? 마지막

○배병돌 위원알고 있지요?

됐습니다.

단단히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십시오.

전하교에서 밑으로 옹벽하는 그 부분 하천정비법에서 70㎝정도 높이는 걸로

○배병돌 위원높이면 그쪽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을 건데

○배병돌 위원그걸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랬는데 거기부터 높이면 위에는 그럼 봉황동하고 내외동 쪽에 거기는 낮고 거기는 높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래 놔두면 오히려 보기가 이름이 좋은 고향의 강 모양새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형수 위원님 관련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운용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설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내가 부족해서 궁금한 것 정도밖에 짚어보지 못하겠네요.

예산안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길이가 186.29㎞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기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건강레저 취미활동 등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7%나 증액 책정되어진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춘한 위원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봐서 오늘은 설명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하고 새벽시장 가보니까 교통 관리하는 주차단속 하는 데도 와 있고 도로과도 와 있더라고요.

이건 한 쪽에 모아놓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일을 따로 하는 거 아닌가

○김형수 위원그런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주차단속 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탄력적으로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데 새벽시장 가보니까 시청에서 두 팀이 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연구해 봅시다.

저는 좀 그렇습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가야인물토기 조형물이 왜 이 과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문화재과도 아니고 관광과도 아니고 왜 여기 와 있어요?

○김형수 위원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김형수 위원현재 있는 것을 그러면 원형하고 같은 모습으로 조금 수정한다.

○김형수 위원그게 2000만 원 듭니까?

○김형수 위원재질이 뭡니까? 현재 것은

○김형수 위원이거 없애버리면 그대로 두면 된다. 그래서 없애는 모양이죠?

삭감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김형수 위원문화예술과에 있었으면 또 관광과에 있었으면 통과됐을 건데 도시건설에 가 있기 때문에 이리 된 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김해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만들어 내시고 도로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실텐데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상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 도로에 차선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로는 자전거가 다닌다는 그 말씀이죠?

○옥영숙 위원제가 지난번에 시골 쪽, 상동이나 대동 쪽으로 가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좁은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니까 인사 사고가 종종 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는 자전거도로의 취지가 자전거와 차도로가 있고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좁은 도로에 차하고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인줄 알고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가보니까 저도 그 쪽 상동 쪽으로 잘 이용을 하는데 평지가 거의 아니잖아요.

경사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데 표시판을 잘 해야지 인명 피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에서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하시려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차를 조심하라는 이런 표시라든지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숙 위원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도도 좋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천만한 거리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과장님 97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내용 중에서 부곡에서 냉정JCT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빠졌네요?

○김동근 위원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상남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매각을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 때까지는 이 도로는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차선책은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어쨌든 롯데아울렛 팔아야만 김해시는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수를 가지고 김해시로 내려주면 공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사업비는 도시계획도로는 김해시 순수한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김동근 위원올해 3년째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본 지가 3년째인데 똑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차선책,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그게 만약에 안 팔리면 영원히 이 도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어쨌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김해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세입을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김해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비가 안 잡힌 겁니까?

○김동근 위원그것의 관계들은 아울렛이 정리가 되어야만 도에서 김해시로 주면 할 사업이고 그 중에 그 뭉치 돈이 오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비라도 잡아야 되는 거지. 보상비가 처음에 150억에서 200억에서 250억 이제 거의 300까지 올라가 버렸다고 공사비하고 포함했을 때, 일단 보상이라도 해 놔야 만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땅 값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이득금으로 300억을 주면 꼭 거기 사용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아니 그러니까 항상 매일 물을 때 마다 답변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롯데가 어떻게 되면 김해시는 그 도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많이 했고 보상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야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왜 확보가 시급성 순위가 빠른데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이야기 하면 또 저쪽 이야기 말고 실제 돈이 없어서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가 보상비라도 책정이 안 된 겁니까? 2013년도도

○김동근 위원지금 그 판단한 지 3년째입니다.

이거 판단하는데 몇 년이 걸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안 되면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김해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김동근 위원아니 내년 연말이 되어서 확보 못하면 저희들은 처음 의회 들어올 적에 그 예산을 김해시가 최대한 확보하겠다 해놓고 1년 지나니까 롯데로 변하고 이제 끝날 때 다 되어 버렸는데,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김해시에서 안 해 주면 주민들께 안 해 준다고 말씀드릴 거고 시원하게 이야기 해야지. 계속 내년에 해 줄게, 내년에 해 줄게 하다가 벌써 임기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김동근 위원일단 추경에서 보상비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볼테니까 해 보세요.

나중에 경상남도에서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김해시 사업에 쓰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급해서 김해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다든지 보상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근 위원경남도에 가서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올 적에 이야기한 게 임기 끝날 때까지 도로가 안 되고 있다고

○김동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뒤에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흥그린 밑에 그린코아 밑에 도로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올해 나머지 됩니까?

보상은 다 끝나고 정비하고 있는데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지?

○우미선 위원예.

○우미선 위원14년도까지는 완성이 되나요?

○우미선 위원예산확보하고 그러면 공사도 바로 됩니까? 14년도에

○우미선 위원올해도 정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우미선 위원잘 알겠습니다.

14년까지는 그게 공사가 된다 그지요?

○우미선 위원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냉정-부곡JCT간 도시계획도로 계속적으로 도비부분이 문제가 돼서 계속 설계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봐서, 장유 동 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많이 우리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큰 사업들이 다 유통단지 완공되면 보상금 가지고 하겠다. 크게 율하 노인복지회관 200억, 율하 복합문화센터 400억 그것만 해도 돈이 600억입니다.

각종 후포-수가선 완공 또 접속도로 장유-신문간 유통단지 접속도로, 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엄청납니다. 장유에, 이게 다 그 돈을 넘어다보고 있어요.

예산계나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 대강 알고 있죠?

그 돈 나오면 다 하겠다 하는데 이익금 환원 하는데 얼마나 오겠어요?

1000억을 요구하는데 1000억?

○배병돌 위원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 했다 아니가 허성문 면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배병돌 위원지금 현재 투융자계획 예산을 보면 250억 되어 있네요.

○배병돌 위원심의까지 다 받아, 지금 조운용 과장이 도로과장 할 때 다 거기 계시다 온 분들인데, 내년 예산 때까지 계획해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되든 안 되든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래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그래 하세요.

장유에 도로가 많습니다.

동 전환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시설 인프라 구축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지역에 돌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실제로 실행되는 게 몇 없어요.

5억씩 해 놨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한 20억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없습니다.

물론 도로부분은 도로과장님이 마음에 있어도 예산부서에서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도로부분이나 건설부분은 실제로 보면 예산과장을 불러놓고 왜 안 되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배병돌 위원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올리지만 예산과장이 보고

○배병돌 위원그래서 신규 사업을 올해 거의 못하고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한두 군데 보니까 있는데 과연 이게 냉정 도시계획도로가 순탄하게 될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겠다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믿어 봐도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58호선 동지역 보상 문제는 이것도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늘 국토해양부하고 논의 중이라 하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배병돌 위원왜 명법동을 비운단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동지역 보상이 850억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가 안 된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자구지책으로 동 구간 보상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민홍철, 김태호 사전 설명이 있었고 기재부, 국토해양부를 방문했고 이 정도네.

이건 계획을 언제까지 잡겠다, 완공하겠다 하는 계획도 세우지 못하겠지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때 법원인가 재판인가 해서 졌다 아니가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면은 보상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동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보상비를 물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행정재판인가 뭐 안 했나?

○배병돌 위원아닌데 그때 재판인가 행정협의 하다가 안 된다 해서 져 버렸네. 그런데 어찌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주겠나 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배병돌 위원가능성도 있네. 우리 시비 안 들여도요.

○배병돌 위원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포-수가선 연결 지금 일부 개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그 안에 중앙분리대 조경했던 부분 정리가 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어디서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지금 관리주체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배병돌 위원우리 예산은 안 들었습니까?

○배병돌 위원하자보수 하는데 돈 많이 들었을 걸 예산이 적어도

○배병돌 위원부산 구간에는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관리를 잘 해서 가보면 잘 되어 있어요.

나무도 잘 살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딱 김해구간만 여름에 관리가 안 돼서 나무 다 말라 죽어 버렸어.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예산낭비라고 조금만 관리하는 인부들 조금 신경 써서 관리했으면 풀 베고 관리했으면 좋은 나무 하나도 안 말라 죽었을 건데, 다 말라 죽어서 그걸 누가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배병돌 위원자주 다니는데 다 말라 죽어버리고 옆에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 놓은 화단은 정비를 할 겁니까?

거기도 도로관리 주체가 우리시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할 거에요?

화단 옆에 자전거도로하고

○배병돌 위원거기도 풀이 나서 엉망이던데

○배병돌 위원했어요? 시행자 측에서?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시행자 측이나 우리시나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건데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쫙 다 말라죽어 버렸던데 혹시나 다른 곳에서도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기다렸고 지금 눈이 그쳐서 괜찮은가요?

○김형수 위원홈페이지는 보니까 상동고개 차 안 간다고 해놓았네요.

딴 거는 모르겠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줄 알고 있는데 소방서 119희망의 집 제작 이게 삭감되었네요. 해마다 삭감되네요. 오면 삭감되고 오면 삭감되고,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김형수 위원소방서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하도록

○김형수 위원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김형수 위원20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짓는 거네요?

○김형수 위원전체 합쳐서 40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시비해서 그러면 네 채 분을

○김형수 위원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4000만 원 같으면 네 채를 예상하는 겁니까?

○김형수 위원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김형수 위원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인데

○김형수 위원집 한 채 짓는데 2000만 원 든다는 얘기에요?

○김형수 위원알겠고,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반납되는 겁니까?

○김형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이게 만약에 우리 사회산업에 있었으면 통과되었을텐데 위원회를 잘못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찬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 잡혀있어요.

○위원장 김명찬나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문의한 게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우미선 위원그러면 도에서도 그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우미선 위원예.

○우미선 위원위원장이 우리 김해 도의원한테 이럴 때 장만하세요.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이럴 때 좀 하시고 우리 내외동을 해달라고 했더니 북부동으로 했는가보네.

내외동이 김해시 중심지라서

○우미선 위원요즘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미선 위원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나면 못 끄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입구가 요즘 그런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우미선 위원그렇죠. 아무튼 우리 위원장 계시고 할 때 우리 김해 그런 거 유치시켜 가지고 우리 아파트 19층에 불 나가지고 다 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미선 위원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근호 위원

○김근호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김근호 위원그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우리 시비를 왜 달라고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근호 위원도지사의 특수시책 같으면 불우이웃을 돕는 거 같으면 우리 김해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사업이 소방서를 통해서 합니까?

○김근호 위원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왜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소방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근호 위원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공무원들이 어떤 동호회를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우리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김근호 위원무슨 사업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지.

소방서에서 불우이웃돕기하고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약간 방향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비를 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료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약간 통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스스로 모아서 우리 봉사를 하자 하면 스스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의 예산을 달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무를 보는 시 쪽을 통해서 해야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렇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면 예산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근호 위원화재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은 거 같으면 그런 도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근호 위원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자꾸 돌립니까? 과장님

○김근호 위원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여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무료 서비스제공, 무료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나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소방서 과장님 말고 우리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 예산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민방위 자료 보면서 민방위교육 할 때 지금 안보교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짜신 게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기에 참 좋은 부서가 민방위교육 시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민방위교육 강사 해봤습니다.

십수년 되었습니다만 커리큘럼 속에 양성평등 교육을 한 시간쯤 넣으시면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을 양성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정부 시책에 준해서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그 부분에 과장님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옥영숙 위원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선위원님

○우미선 위원과장님 딸기 수출 신문에 났데요?

○우미선 위원농업경영과에서 합니까?

○우미선 위원아, 그렇구나. 그것 참 빨리 잘 했다고.

○위원장 김명찬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김근호 위원과장님 장유 바위공원 10억 책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공사하는 겁니까?

○김근호 위원장유 바위공원하고, 장유 대청공원하고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어제 밤에도 장유면민들을 만났는데 왜 공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원다운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반듯하게 쥐 파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청공원하고 바위공원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근호 위원돈을 투입해 가지고 더 보기 싫게 만드는 것이 대청공원인 것 같습니다.

○김근호 위원바위공원도 대청공원 비슷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근호 위원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장유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위원대청공원은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깎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깎은 부분 안 있습니까?

산 전체를 그 수준으로 없애고 연지공원처럼 그렇게 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전년도 예산 대비 제가 두드려보니까 265%나 증액이 된 6억 7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 예산이 대폭 증액 책정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녹지유지관리 공사 항목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따로 따로 되어 있던 걸 한 데 묶으니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다. 그죠?

○강춘한 위원알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숲 가꾸기 사업은 꾸준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5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숲 가꾸기 대리경영 항목으로 4억 원이 신규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착실하게 공을 들여 나가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수고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겨울철 산불예방 대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서 기존의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ㅇ,;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