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명찬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동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0억 20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3976만 6000원 보다 2억 19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5억 2611만 2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196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 11억 9416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12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회비와 자산취득비는 1008만 원과 225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 등은 동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 효율성제고비 중 인건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70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난해에 비해 3억 508만 1000원이나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는 회의실과 방송장비 등이 공사완료 됨에 따라 올해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94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13억 720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 1억 222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행정운영경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은 증감 없이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당연예산만 증액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총 30억 204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찬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강춘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15억 5793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464억 8811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465억 8922만 4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2998억 9889만 원 중 총무과 참여행정조성 외 5건에 4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수단개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외 2건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65억 8922만 4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환경살리기와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3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우미선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우미선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안은 시재정 건전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01억 1809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256억 8292만 3000원과 특별회계 44억 3516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80억 8397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336억 4880만 9000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문학지 발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외 5건에 8억 6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44억 3516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조성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14일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ㆍ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수, 주택사업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22억 7000만 8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463억 5354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허가민원과의 직원친절교육 강사수당 외 3건에 5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및 가야문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억 5324만 원은 한전과의 지중화사업 협의완료 후 예산확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반갑습니다.

옥영숙입니다.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부분인데요.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안등입니다.

신규로 하면 산출근거가 50만 원인데 노후로 인해서 보안등을 교체하는 데는 90만 원이거든요? 어떤 내용이신지?

○옥영숙 위원그게 아닌데요? 과장님, 신규가 50만 원이고 교체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규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교체가 돈이 많이 들었는가 싶어서, 지금 페이지에는 신규설치 공사가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개당

○옥영숙 위원교체는 원래 있던 데에서 노후가 되니까 새로 갈아 주는, 교체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옥영숙 위원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 신규가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교체는 있는 기존에서 전구 같으면

○옥영숙 위원수리로 들어가는 거에요?

○옥영숙 위원그럼 이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에서 이사도우미 있는데 누구의 이사를 도와주는 겁니까?

○옥영숙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사를 하는데 물품이 파손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옥영숙 위원무료로 합니까?

○옥영숙 위원그건 또 따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그런 내용을 알기 전에는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사과정에서 파손이 된 물건은 이사업체에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가 물품파손을 하는데 보상을 해 주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사를 도와준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옥영숙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업무관련 해서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LED가로등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4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일반가로등과 LED가로등과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느낌이라든지 또는 구입하는 구입가격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지금 보면 우리가 가로등도 그렇고 실내의 조명등도 LED등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밖에도 조명이나 전기소모량이나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선전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가로등 전력소비와 LED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소비된 전력 차이가 나오고 그 차이가 나옴으로 해서 LED를 교체함으로 해서 얼마나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만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재환 위원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LED등과 일반가로등과의 전력소비량을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찬계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위하고 성명을 한 후에 답변을 대신 해 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차재환 위원그래서 LED 사업이 앞으로 전 가로등이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실내등들도 전부 LED등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면밀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집행부에서 홍보를 할 때도 설득력이 있고 그러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많이 들여서 다 교체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한 홍보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그러한 행정의 절차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재환 위원알겠습니다.

자료를 저뿐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40개 구입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차재환 위원좋은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면밀히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다음 질의하실 분, 배병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공보담당에서 다 합니까?

얼마 전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배병돌 위원관리만?

그런데 가로등 교체 이건, 노후되면 교체를 한다?

○배병돌 위원관리는 120기동대로 넘어오고? 그래서 그게 파손이 되면 또 새로 교체하는 건 120기동대에서 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배병돌 위원오래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전화하면 도로과는 공보담당관에 또 전화하라 하고 복잡하게 업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도로과 담당인데 가로등 지금 교체하고 있죠? LED말고, 그것까지 모릅니까?

가로등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모형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던데, 사업은 모르죠?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계장님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가로등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120기동대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은 실과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배병돌 위원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디자인 바꾸는 가로등은 그죠?

거기는 LED가 아닐 것 아니야? 또 LED 바꾸면 그것도 예산 또 들 거 아니야?

○배병돌 위원업무가 자꾸 중복이 되고 어쩌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그렇죠.

가로등 이것만 해도 3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야.

디자인 바꾼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꾸는가?

멀쩡한 가로등을 또 디자인 바꿨다고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과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배병돌 위원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데 120기동대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죠?

○배병돌 위원밤에 나가서 불이 안 오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게 점검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병돌 위원매일요?

○배병돌 위원동네별로?

○배병돌 위원급식비도 나가고 있는데 좀 해서 급식비를 증액시키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지금 불이 안 오는 데가 많아요. 보면, 특히 태풍 지나고 나면 그대로 불이 안 오는 가로등이 많다고, 여름 태풍 지나간 가로등이 그대로 있는 게 많던데 급량비 증액해서라도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배병돌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보편집 인원 줄였습니까?

○배병돌 위원왜요?

○배병돌 위원그럼 시보편집이 제대로 됩니까?

○배병돌 위원보충이 돼야 되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좀 잘 편집 해 가지고 시보도 정말 우리 시민한테 시의 행정이나 의회행정은 잘 안 실어 주더라만은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 빨리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보도 보면 칼라도수도 좀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흐리멍텅 해서

○배병돌 위원안 좋아졌던데, 나이 많은 사람 돋보기 끼고 보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배병돌 위원도수 몇 도 올리려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배병돌 위원아니, 칼라도수를 높이는 것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도수 높이면 인쇄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배병돌 위원지금 몇 도입니까? 그 시보가 한 5도 되나?

○배병돌 위원일간지? 시보기자 사진찍어 놓은 것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사진 찍어 놓은 것같이 해 가지고

○배병돌 위원이번 주부터? 시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혹시나 의원들 동정 나오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잘 안 싣더만 보니까

○배병돌 위원아니던데 보니까, 의원들 동정같은 것도 좀, 시장 홍보만 많이 하지 말고 의원들 홍보도 좀 하십시오.

예산 적으면 더 드릴까요?

○배병돌 위원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고비는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액됐습니까?

○배병돌 위원왜 증액됐습니까? 송출비는 보니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대로인 것 같던데?

○배병돌 위원어느 쪽에 증액을 했습니까?

○배병돌 위원어떤 미디어 쪽을 말합니까?

○배병돌 위원그걸 하려고 예산을 9000만 원 올렸다?

○배병돌 위원그럼 네이버나 야후 쪽 그런 데 광고를

○배병돌 위원디지털로 해서?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 쪽을 한번 해 볼거라고 지금 예산 잡아놨네요? 그 쪽 부분에

○배병돌 위원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놨다?

○배병돌 위원그건 광고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김해시

○배병돌 위원홈페이지도?

○배병돌 위원홈페이지 관리는 공보관에서 안 하잖아요?

○배병돌 위원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전산정보과는 옛날의 이야기고, 광고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배병돌 위원좀 많이 드는데 자꾸 시보 질도 좀 높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또 다음 분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등이 지금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가로등 관리하는 과가?

○조성윤 위원보안등은 전부

○조성윤 위원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등 관리하는 부분 있죠? 공원이나

○조성윤 위원여러 군데 있죠? 지금 김해시가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도로 중에도 도시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죠?

○조성윤 위원도시도로에 있는 보안등은

○조성윤 위원넘겨 줍니까?

근데 넘겨주는 게 아니고 또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던데요? 보니까, 농촌도로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조성윤 위원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공원이나 시설녹지 이런 데는 전부, 시설녹지도 120에서 하는 데 있죠?

○조성윤 위원없습니까?

○조성윤 위원하천은 또 건설과, 신어천이나 해반천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하러 이렇게 오면 어디에서 제대로 하는지 내용을 쭉 알고 오셔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만 딱 있다가 물으면 김해시청 전체, 공보실에서 시청을 전부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와서 보고하고 한다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이거는 이만하고 나중에 내용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보고서를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 LED건 이야기했는데 61페이지 LED 가로등 구입이 40개 한 등당 1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후파손 가로등 교체 이건 LED가 아니지요?

근데 이거는 200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LED가 비싸다고 했는데 굳이 교체하면서 비싼 일반등으로 왜 합니까?

LED로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는데? 절반으로 절감되잖아요.

○조성윤 위원과장님 LED가로등 구입이 1개당 1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뒤에 62페이지 보면 LED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럼 두개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120만 원은

앞에 100만 원하고 뒤에 교체하는 것 20만 원 하면 120만 원, 120만 원이면 LED로 교체가 되죠?

○조성윤 위원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보면 LED가로등 구입하는데 100만 원 40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뒷편에 보면 LED가로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4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조성윤 위원이게 공사비까지 들어 있는데 공사비가 안 드는 것 아니거든요? 공사비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밑에 보면 61페이지 제일 밑에 것 노후파손 가로등 교체공사가 어쨌든 간에 난 2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200만 원이면 이미 되어 있는 걸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면 더 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낭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 지주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김해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가로등이 LED로 가는 경향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김해시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설치를 했고 또 하면서 다음에 매년 교체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굳이 비싼 이런 지주대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LED로 다 바꾸면 가격도 싸고 비용부담에도 적게 드는데, 김해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절감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지역마다 다른 게 있다 하는데 LED로 바뀐다면 LED로 바꿔가는 시절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이건 지주대가 어떻고 하지만 예산서를 놓고 볼 때는 LED로 가격이 싸고 전기도 절감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비싼 옛날 구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예산서랑 안 맞는 부분입니다.

○조성윤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굳이 비싼걸 주문해서 넣을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지 앞으로 LED로 가게 되는데

○조성윤 위원종류별로 있겠지요.

○조성윤 위원제 말은 과장님, 이미 김해시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LED 가는 게, 맞습니까? 목적이

○조성윤 위원그러면 비싼 주물로 된 것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게 한개 두개도 아니고 지금 50개 잡아놨거든요. 그죠?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한다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도 제가 봤는데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매년 50개씩 바꿔나가면 10년이면 500개입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 등만 바꿔서 안 된다 하지만 등은 제가 우리집에 등 달아보니까 전선은 그대로 있고 솔직히 말해서 램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LED등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같으면 전구다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반사경하고 해서 바꿔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건데 무슨 이걸 전주대가 비싸니 기둥이 비싸니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같은 값이면 이왕에 LED등을 달게 되면 무게가 가볍죠. LED등은 일반등보다 맞죠?

○조성윤 위원그래서 지주대가 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뭐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LED등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지만 김해시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LED등으로 가는데 교체비가 LED등으로 바꿀 때 공사비가 비싸다고 얘기 했어요. 처음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계속 사용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 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했잖아요. LED등은 일반전구등 보다는 시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구적으로 두고 사용할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LED등으로 가는 거지요?

○조성윤 위원그렇다면 이미 파손돼서 못 쓰는 걸 갈 때는 LED등을 다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바꿀 것을 계산해서 바꿔주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조성윤 위원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비싼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진짜 삭감하고 LED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일반등대는 줄여내고 파손되는 부분은 전부 LED로 교체를 해서 가격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신문사에 보조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신문사마다 그때 나오는 것 같더니 올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예산이

○우미선 위원전체적으로 다?

○우미선 위원그러면 각 신문사마다 공고비가 얼마로 잡혀있지?

○우미선 위원그러면 이걸 잡을 때 각 신문사마다 그 기준을 어디 두는 게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부수에 따라서는 안하고요?

○우미선 위원이거 나중에 각 신문사마다 해 주는 광고비 공고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차재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LED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꼭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부씩 배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옥영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참 적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 그죠? 감소된 부분이다. 그죠?

삭감이 아니라

○옥영숙 위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상 공무원포상이 있는데요. 매달 3명씩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기준도 물론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옥영숙 위원그렇군요. 그러면 올리는 시민들이 정확성을 가지고 올리느냐 아주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옥영숙 위원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민원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만족상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공무원 중에서도 민원을 상대하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민원하고 대면하지 않는 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균형이 맞지 않겠다, 그죠?

○옥영숙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포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에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인데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디에 역점을 두시는지요?

○옥영숙 위원말씀을 들어 보니까 청렴 하면 뭔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에 조금 가까운 그런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청렴도 이렇게 본다면,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부서로 하니까 팀웍으로 일을 하는 부서인데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특이하게 잘한 파트에 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데 문자적으로 용어적으로 볼 때 청렴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하면 차라리 청렴이라는 말보다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좀 건설적인 용어를 쓰면 좋지 않을까, 너무 문서에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는 저변의 일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라면 오히려 청렴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잘한 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오히려 좋은 얘기가 반대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해서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옥영숙 위원똑같은 내용이지만 듣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 그 용어 때문에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입니다.

○옥영숙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69페이지, 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지금 김해시가 매스컴에 의해서 청렴도가 몇 위로 나왔습니까?

○조성윤 위원올라갔네. 그죠?

○조성윤 위원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성윤 위원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렴도 설문조사라든지 청렴활동 및 유관기관이 하는데 이것은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청렴도 전화설문조사 자동응답 해 놨는데 이 부분

○조성윤 위원민원 왔던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용들이

○조성윤 위원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허가민원실, 그죠?

○조성윤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 돼 가지고 김해가 인구만 50만, 60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된 김해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게 제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식당이 허가날 수 없는 자리에 허가를 내 줘가지고 결국은 자진 폐업하는 형태로 문을 닫았습니다.

담당과장 위생과장은 뭐랬냐하면 당연히 허가 나는 자리다 라고 하고 옛날부터 식당허가가 있었다. 도면에 식당이 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결과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걸 식당 업주를 어떻게 불러서 말썽이 나니까 폐업을 해라 강요를 해서 폐업을 시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면을 보니까 옛날에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식당이라는 도면에 글자가 적혔다고 그런 걸 보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줬어요. 일반음식점 허가는 어떤 데 나는 줄 아시죠?

그럼 일반음식점이 아무 데나 내주는 건 아니죠. 그죠?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몇 종 몇 종 해서, 그런 걸 안 보고 내 준 그런 공무원은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내 준지 모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맞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조치도 없었고 자기들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뒤로 불러서는 이거 놔두면 자꾸 말썽이 생긴다 빨리 폐업해라. 자진 폐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폐업을 시켜 놨어요. 그래도 거기 감사 청구 해 가지고 해 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성윤 위원그런 부분들이 식당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난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죠? 외부에서 보면 어떤 비리가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논합니다.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우리 시의원이 포괄사업비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시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업자 데리고 와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회계과를 통해서 해야 되죠? 담당과를 통해서

○조성윤 위원그런데 공무원은 이강노 과장 지금 장유출장소로 쫓겨 갔죠? 그 건으로

○조성윤 위원도로 갔습니까? 그 분이 갈 때 징계사유를 어떤 걸 받고 갔습니까?

정치적인 해결사항이라고 해결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 양반 갈 때 어떤 징계사유 받았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내용 감사지적된 내용을 보내주시고 또 포괄사업비 본인이 데리고 와서 계약해서 시켜서 그것도 공사 다 끝내 놓고 돈을 지급했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밝혀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61페이지 보면 김해시 청렴도가 이렇게 엉망인데 여기 보면 직원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강료가 1회당 200만 원입니다.

어떤 강사를 데리고 오길래 강사료가 1회당 200만 원씩이나 주고 데리고 옵니까?

○조성윤 위원여기 보면 워크샵비는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 뒤에

○조성윤 위원강사수당이 1회 200만 원이면 대한민국에 유명한 교수들 와도 200만 원 안 갑니다. 가수 싸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청렴도 한다고 강사수당이 1회에 200만 원, 2회 잡아 4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조성윤 위원그러면 이 세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69페이지 포상금에 고객만족 공무원포상 10만 원 해 가지고 매월 3명씩 12달로 해 가지고 36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네요? 맞죠? 예산에 되어 있죠? 69페이지

○차재환 위원근데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달에 3명씩 10만 원씩 주는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정말로 고객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실제 이 보상을 받으면 내가 고객만족상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 와서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주위에 있는 공무원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이건 기본적으로, 요새 10만 원이 포상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좀 예산을 높여가지고 실제 받는 공무원이 친절도가 있고 고객만족을 위해 서비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보람이 있게끔 예산을 높여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또 10만 원이네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원공무원들 10만 원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 내가 고객만족에 모범공무원상을 10만 원 받았다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건 현실에 맞게끔 10년 전에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이래서 됩니까?

○차재환 위원과장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업무추진한 목적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상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려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년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래 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차재환 위원인원을 한 달에 3명을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명씩 해서 30만 원씩 줘 보세요. 받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분 좋을 겁니까?

○차재환 위원심의를 해가지고

○차재환 위원그런데 더 낮춰서 과장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낮춰서 주건 높여 주건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라면 보상금이라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이걸 보면 매년 10만 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월이 바뀌면 좀 바뀌어야죠.

우리 공무원 수준도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차재환 위원올려보세요.

우리가 예산삭감 안 하고 해 줄 게요. 왜 하라는데 안 하고, 공무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이래야죠.

하기야 계장, 과장, 국장 공무원들이야 이 상 안 받아도 되지만 밑에 일반직원들은 이거 한번 받으면 앞으로 승진하는데도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해 줘야지.

그런데 10만 원 이건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갈라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3명이 아니고 1명이라도 좋아요. 심의를 해서 정말로 상을 받아야 될 공무원은 좀 낫게 대우를 해 줘야죠.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올려보세요.

노력할 게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청공무원들 도와 줘야죠.

70페이지 보면 이것도 기타 보상금인데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조리 신고가 들어 오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 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그럼 예산만 잡아놨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차재환 위원결산추경에 삭감해야죠.

○차재환 위원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어떤 건은 얼마를 보상금을 주고 하는 규정은 나와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그래요? 매년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 온 게 없으면 예산 편성을 1000만 원 할 게 아니고 좀 낮춰서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나, 쓰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요.

○차재환 위원1인당 2000만 원? 한 건당 2000만 원?

○차재환 위원그럼 한 건만 들어오면 1000만 원 지급한다고?

○차재환 위원이건 만약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청렴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이것도 내나 그런 성격 아닙니까?

공무원 포상하는 것하고 각 실과나 우수부서하면 각 실국 실과 아닙니까?

○차재환 위원이걸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하면 이것도 실제 500만 원 가지고는 좀 작지 않나 싶은데

○차재환 위원계획이 된 게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차재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같은 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배병돌 위원대충 그럼 청렴도를 높일 수는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해 봤네요?

○배병돌 위원그런데 왜 안 올라갑니까?

○배병돌 위원뭐요? 평가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배병돌 위원그때만 좀 열심히 하면 되겠네?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건 평가한다는 기간 안 정해 주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배병돌 위원연초에 안하고 갑작스레 정하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가, 그럼 그때라도 잘 하지

○배병돌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사업으로 받아서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아까 무슨 과요, 총무과인가 많은 과제를 주더만 그런 과제도 쉬운 방법으로 좀 해서 안 되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김해시가 청렴도를 올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지요?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편성하는 게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과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내용을 가지고 강사도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도 하고 청렴도를 높이자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펼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배병돌 위원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그게 워크샵 하는데?

○배병돌 위원내년에는 세워놨습니까?

○배병돌 위원얼마 세워놨습니까?

○배병돌 위원내용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것도 과제를 만들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배병돌 위원그래야 감사과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서로가 잘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감사계획이 연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죠? 읍면동 감사라든지

○배병돌 위원그런 데는 경비가 많이 듭니까?

○배병돌 위원자체감사 실과는 종합감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배병돌 위원우리 내부에 청내는?

○배병돌 위원도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죠?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배병돌 위원상시감사를 하면 안 될까? 물론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치밀한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그런 기능인데 상시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에 천막 치고 있는 버스보조금사업, 청소용역사업,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감사 잘 못하죠?

실과에서 정산서 받아놓은 그 정도 수준이고 감사를 해 보려고 해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감사공무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직원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15명입니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보조금 집행과정이 우리 감사과에서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내가 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회계나 세무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업체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걸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가져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병돌 위원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의 감사가 필요로 하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에,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자문회계사가 있죠? 회계사가 있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기능을 감사과에서 강화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할 때 그쪽의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세밀한 감사를 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감사과가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배병돌 위원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산이

○배병돌 위원감사자문료 2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무슨 감사자문 되겠습니까?

회계사 전문으로 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자문을 해 주겠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많이 편성해서 우리 꼭 필요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 좀 많이 들여서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래야 감사가 잘 되고 실제로 100억이라는 버스손실 회사에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듣기로는 20명의 회계세무사 담당이 붙어서 자료를 만든대요. 어떻게 대적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우리 시의원들도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를 좀 감사과에서 기획해서 정말 예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배병돌 위원고생이 많은 건 압니다.

○배병돌 위원알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구속력도 강제가 잘 안 돼요.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자료 줄라 해도 잘 안 줄 거고 내부적으로

○배병돌 위원그렇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과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그 외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79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좀 증액이 됐다. 그죠? 올해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권요찬 위원이건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시장님 자주 중앙에 가시는 그 비용인가? 어떤 겁니까?

○권요찬 위원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권요찬 위원특별히 올해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정도로

○권요찬 위원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MRG비용 때문에 가시는 비율이 좀 높을 것 같다. 그죠?

○권요찬 위원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원래 다 열심히 하셨는데 특별히 증액 시킬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권요찬 위원예산을 많이 쓰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9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찾았습니까?

○권요찬 위원예. 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있죠? 제일 밑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출소자 지원부분이라고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내역이

○권요찬 위원그건 아니죠. 출소자 지원부분은 아니죠? 이게

○권요찬 위원작년에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어떤 내역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요찬 위원계속 물어도 되려나?

○권요찬 위원그런데 왜 2012년도까지는 새마을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 또 없애버렸네?

○권요찬 위원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건 없애고 왜 이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켜 놔서 연관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권요찬 위원근데 어쨌든 이 지원비가 일단은 증액이 됐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50% 증액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인가 하는 개략적인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권요찬 위원그 부분 있네? 아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출소자들 지원사항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건지 내역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좀 된 부분이 있네. 총무과에서?

○권요찬 위원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된 것,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 노후 방범차량 교체 92페이지 보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30개에 대해서 90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거네?

근데 200만 원씩만 지원해 주고 100만 원씩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정산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성윤 위원내가 볼 때는 더 깎아야 됩니다. 내가 체크해 놨는데 나중에 더 깎아야 됩니다.

○조성윤 위원과장님 제가 다 돌아보고 지난 번에도 말썽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방범 안 서는 데도 많습니다.

○권요찬 위원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도 또 방범차량 교체가 마찬가지네. 그러면 4000만 원? 2000만 원씩 2대를 하려다 예비심사에서는 1대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그러니까 한 군데는 금방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진영지역은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상동 지역은 없어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가 보네?

○권요찬 위원신규를 해 줘야 되고 오래된 건 안 해 주고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 제가 운영비하고 차량교체비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어떤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노후 차량교체에 대한 부분

○권요찬 위원그러면 노후방범차량 구입이나 교체를 여태까지는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럼 2013년도부터는 못해 준다 하면 만약에 왜 못해 주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작년인가 한림지역에도 아마 10년 돼서 노후차량이라서 교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요찬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영지역을 내년도에 삭감시켰다. 그러면 작년까지 한림은 10년 됐다고 교체를 여태까지 다 해 줬는데 왜 내년에 여기는 안 되나 물어봤을 때 답변 할 근거가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놓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도 과장님 내년까지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 부서에, 그리고 또 사람 바뀌니까 그 부분 잘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저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조금 부족한 데는 덜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권요찬 위원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너희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 금액이 적다, 여기는 잘했기 때문에 더 준다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운영비 부분은 다시 한 번 특위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차량교체부터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다 해 주다가 올해 갑자기 이러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예산 삭감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삭감시키려 할 때는 아예 여기서 이제부터는 신규차량, 노후차량 지원부분은 안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특위 위원들 지금 개략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요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78쪽에 보면요.

지문인식기 임차료 해 가지고 6만 원 3대 12달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우미선 위원그거는 아는데요. 임차료면 빌려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우미선 위원설치비가 많이 듭니까?

○우미선 위원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79쪽 위에 보면 현수막 구입 1회에 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홍보 현수막 6.25기념행사 경비에 있어 가지고 현수막이 몇 개를 하는데 100만 원이나 듭니까?

○우미선 위원현수막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개인업체에다 합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싼 업체가 있을 거고 그것 한 업체가 있을 건데?

○우미선 위원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라고

○우미선 위원예. 그렇게 하시고 89쪽에 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센터

○우미선 위원경남요?

○우미선 위원그러면 우리 김해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를 합니까?

○우미선 위원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네요?

○우미선 위원그럼 다른 시에서도 해 줍니까?

○우미선 위원다른 시에서도 여기에 보조를 해 주느냐고요?

○우미선 위원그럼 우리 시민들도 여기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미선 위원이번에 아이 사건도 우리 김해사람이라던데?

○우미선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통장 안 있습니까? 통장님들 기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던가요? 이번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우미선 위원원래 그렇습니까?

○우미선 위원아닌데?

○우미선 위원자기들이 좀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우미선 위원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넘게 바뀌었거든요. 이통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3분의 2 넘게 바뀌었는데 또 바뀌고 이러니까 자기들 파악하기 전에 바뀌어 버리고 이러는가 봐요.

일 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같이 되면 시험을 치고 이러는 모양인가봐요. 그렇게 할 때 기존 있던 이장님들도 같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좀 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한번 이장단들이

○우미선 위원사람이 없으면 하고?

○우미선 위원한 부 좀 주세요.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차재환 위원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차재환 위원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3쪽에 가운데 보면 포상금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말하는 거죠?

○차재환 위원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우리 영유아들 보육수당은 정부에서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비슷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일반 어린이집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수당이 얼마인지 몰라서

○차재환 위원18만 6000원, 우리 공무원들 자녀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차재환 위원제가 업무가 조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87쪽에 보면 법질서 확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고기 시료채취용 봉투 등 구입을 쭉 보면 소고기 관련된 검사채취료 이런 분야인데 이 업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차재환 위원그렇죠? 그러면 이게 축산관계하고 관련이 된 부서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재환 위원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그래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운영하기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환 위원여기에 관련된 직원은 두 명이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이게 왜 총무부서에 있나 싶어서 소고기 관계 이런 건 원산지표시나 단속은 기술센터에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차재환 위원그럼 이 사람들이 근무는

○차재환 위원그럼 이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소속 돼 있습니까? 직원은

○차재환 위원그럼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 그죠? 관리가

○차재환 위원총괄하고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차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숙 위원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질의를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좀 단답식으로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직원 한마당 음악회 문화의 전당 대관료가 문화의 전당 기준의 100% 예산입니까?

○옥영숙 위원예. 그러니까 100%를 줍니까?

○옥영숙 위원일반하고 똑같이? 그게 맞습니까? 분명히

○옥영숙 위원계장님 맞으세요? 국장님 아시겠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50%를 적용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행사에 관련된 것은 문화의 전당에 공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적용의 차이가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 한마음 음악회 같으면 진짜 순수 시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영숙 위원그게 대관료인데 시에서 하는 행사라 50% 감액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0만 원 같으면 250만 원이면 시에서 대관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외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얘기 하려다 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행료라는 게 기획을 하기 위한 기획료입니까?

79페이집니다. 공무원들께서 기획을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대행을 시키는 그 금액인가요?

○옥영숙 위원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직원들 전체가 하는 부분이라 1년 연중 행사의 하나로 잡혀있다 라고 하면 파트에 끼가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하고 접촉이 되는 과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기획단 TF팀을 만들어서, 아시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또 하시는 분들도 재미도 있을 것이고 보람도 느낄 것이고 또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로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파트에서 기여한 실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신다든지 이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야문화축제라는 큰 축제행사 안에 예산들이 부서별로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통합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어 통역료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사람들 왔을 때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외국어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공부하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100명을 지원을 해 줍니다. 6개 월 동안, 저는 여기에서 아까 청렴도 얘기가 있었는데 청렴도에 포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으로 공무원들이 가져가야 할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청렴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승진의 기회라든지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요새 글로벌한 공무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통역원을 부를 필요 없이 공무원 자체가 통역을 하시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영숙 위원과장님, 시기상조라고 하시지 말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육성적 차원에서 좀 부족하지만 언어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요새 대학 들어 갈 때도 스펙쌓기 하듯이 이런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지금 당장 내년에 결과치는 안 나오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조금 외국어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외국바이어들 오면 바로 바로 통역이 가능하고 또 협상을 할 때도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협상의 능력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총무부서에서 잘 숙지하셔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김해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옥영숙 위원그리고 밑에 국제 자매도시 방문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가는 게 있거든요. 5명이 갑니다.

어떤 분이 가세요. 민간인들이라면은?

○옥영숙 위원5명 가지고 그게 됩니까?

○옥영숙 위원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옥영숙 위원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인이 갈 때는 공무원이 가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일로서 가는 건데 민간인이 갈 때는 예산투자대비 또 이 분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셔야 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영숙 위원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옥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워낙 간단하게 해라 해서 간단하게 묻긴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86페이지 교육훈련운영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교육과 직렬별 직무교육의 강사료가 다 다르거든요.

어찌보면 간부공무원은 숫자가 적을테고 직렬별은 숫자가 많을텐데 강사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성윤 위원하도 김해시청 강사수당이 워낙 들쭉날쭉이라 많이 주는 데는 1회 200만 원, 15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종류가 많아서 사실 강사수당이 좀 균일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간부공무원들 교육한다고 데려오는 강사하고 직능별이나 밑에 하급직 오는 강사하고 오히려 하급직이 더 좋은 강사가 와서 더 좋은 교육강의를 해 줘야 김해시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강사수당이 지금 전부 다 달라. 200만 원짜리도 있어. 지금 이 예산서 보면 20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 4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너무 강사수당을 차이 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성윤 위원국장님 강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지만 사실은 김해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좋은 교육강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면 꼭 서울에 있는 분만 김해에 와서 김해에 있는 직원들에게 좋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위에 부산이나 김해나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강사들도 지방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직원들한테 서울 사시는 분들 수준하고 김해 있는 수준하고 맞추려면 강사들이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못 맞춰 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는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정말 좋은 강사들이 온다 하지만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여기 와서 친절교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성윤 위원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도 보면 소방서를 통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사랑의 집 짓기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김해시는 사랑의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가

○조성윤 위원숫자파악이 안됐는데

○조성윤 위원잠깐 다른 데 예산보니까 사회취약계층 보조해 주는 게 많이 있던데 이거 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사회취약계층 하면?

○조성윤 위원김해시는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 과별로, 국별로 전부 흩어놔 놓고 하니까 예산서 보기가,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예산을 흩어놓으면 과연 이게, 한쪽에다 모아주면 보기도 쉽고 이해가 될텐데 이해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조성윤 위원그럼 다음, 과장님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 장유 1, 2, 3동 나누면서 그럼 지금 김해시에서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읍면동에 전부다 1000만 원씩 보조금 줍니까?

3개 쪼개지니까 준다는 이 말입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읍면동 전부 다 나눠줍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뭉텅그려 놓지.

○조성윤 위원장유면 하나는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계속, 이건 3개 다 잡아놨네. 2개 안하고

○조성윤 위원그러면 장유면민체육대회 하는 건 하반기 7월 달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성윤 위원10월 달 그렇게 하게 되면 면은 빼야 될 것이고 동 3개로 전환되면 세 군데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렇게 하면 면은 안 잡아 놓네. 그죠?

○조성윤 위원잡혀있어요? 그건 또 면은?

○조성윤 위원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다 잡혔는데 장유면은

○조성윤 위원지금은 장유면이 하나 있으니까 면단위권은 지금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6개월 한 동당 1000만 원씩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1000만 원씩

○조성윤 위원그래 1000만 원씩 다 잡아놨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만 잡아야 되지.

○조성윤 위원그 다음 또 물어볼 게, 거기 보면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있거든요.

요즘 반장들 보상금 나갑니까?

이장ㆍ통장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들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까지 잡아놔서

○조성윤 위원안 나가죠? 그럼 이런 예산서 짤 때 안 나가는 부분은 빼고 잡아줘야 되지. 이거 보면 지금 이ㆍ통ㆍ반장까지 잡아놨어요.

그러면 반장도 나가는 걸로 보는데 다른 동 이런 데는 반장들 안 주나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산은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우미선 위원CCTV가 92쪽에요.

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내외동 29통에 2층집에 도둑이 몇 번이나 들어 왔다 하는데 CCTV 언제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이 이번에 좀 잡혔는가 모르겠네요.

○우미선 위원농고 뒤에 축구장 안 있습니까?

그쪽 뒷골목에 약간 성전이든가 식당이든가 골목 그쪽인데 도둑을 몇 번이나 맞았는데 도둑이 잘 들어 온답니다. 그쪽 동네에

○우미선 위원만약에 거기 안 잡혔으면 다음이라도, 도둑이 자꾸 들어온다 하니까

○우미선 위원통장님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제가 이야기했던 자율방범대에 관한 작년도에 예산배분 현황이나 노후차량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 일단 한 부씩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

○배병돌 위원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봅시다.

남북협력교류기금 출연금 6500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시 분담금으로 집행되는 거죠. 바로 도로? 89페이지

○배병돌 위원우리 시에서 단체라든지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도 단위에서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개인이나

○배병돌 위원김해딸기도 유명한데 왜 그렇게 참여하는 게

○배병돌 위원통일딸기, 벼농사, 시설온실채소, 농기계지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사업집행을 하네?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지.

제가 묻는 건 우리 김해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할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찬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정보화마을에 매년 하는 행사, 인터넷 판매행사인가? 그거 없어져버렸습니까?

○배병돌 위원어디 있습니까? 예산

○배병돌 위원어디에

○배병돌 위원예.

○배병돌 위원칠산참외행사 하는 것 그거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대동 두 군데 없어져 버렸네?

○배병돌 위원그 행사가 없어졌구나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배병돌 위원우리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배병돌 위원자체 시비인데 왜 없애버렸습니까?

○배병돌 위원처음에는 특산물행사 이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다가 정보화마을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 체험행사로 행사이름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잡아왔단 말이오.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쩌나? 그럼 농업기술센터에도 잡아야 되는데? 시비를 왜 없애버리고

○배병돌 위원행정지원 분야는 정보화마을에 행정지원 하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지역특산 대동화훼, 칠산참외 두 군데가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다른 데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두 군데 정보화마을 하면서 체험행사로 하고 또 인터넷판매 이렇게 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판촉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였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행사를 완전하게 없애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없앤 것입니까?

○배병돌 위원그런 보조금이 다른 실과는 없나? 안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더라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버렸으면 정보화마을 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농업이니까 농업쪽 예산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행사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대동마을 노후컴퓨터 교체 11대가 있는데 대동 화훼마을 이거는 정보화마을 안에 배우는데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요?

○배병돌 위원그걸 새로 교체한다?

○배병돌 위원칠산은 했고?

○배병돌 위원과장님 생각에는 정보화마을 이 사업 자체가 성공했다고 봅니까?

○배병돌 위원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주로 하는 사업이죠? 국비도 있습니까? 우리 정보화마을 지원 재원에

○배병돌 위원앞으로 확대도 되지 않을 거고 그죠? 확대 안 되면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배병돌 위원없지요.

○배병돌 위원줄어들지, 전부 개인PC가 아주 급속도로 발달했고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래서 엄청나게 빠른 정보가 되는데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무슨 정보가 나오겠노?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이 우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봐서. 3억 5000이란 예산을 들여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할까요?

○배병돌 위원직원들한테?

○배병돌 위원매년 콜 하시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배병돌 위원잘 되나?

○배병돌 위원활용하고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잘된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야CC하고 지금 국유지 부분에 김해시에 돌려달라고 반환청구소송 해 놓은 것 있지요?

○조성윤 위원1억 4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조성윤 위원근데 이게 1심 가 있는데 타 시도, 기타 단체들 안 있습니까?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반환을 해 줬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변호사 대놨죠?

○조성윤 위원예산을 절감하려고 변호사 댄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변호사 비용에 이 내용 돈 돌려주는 것 여기 보면 내용이 이걸 내는 날 소를 제기한 날부터 부당이득금이므로 연 20% 비율을 손해금으로 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변호사에서 판결이 나서 지면 어찌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가야CC 생긴지 30년 됐는데 몇 년치를 돌려달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이게 그럼 몇 년치란 말입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그전에는 시효소멸입니까?

○조성윤 위원5년치만 가지고 지금 액수는 보면 2억 2361만 90원 중에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승소해서 지금 자기들이 달라하는 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재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최소화 하는데 어찌보면 변호사 비용이 삭감되는 것보다 적을 때에는 김해시가 적절한 대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조성윤 위원이 부분이 국유지 재산관리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자기들이 매입을 안 해갑니까?

○조성윤 위원개인부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가고 국유지는 매입을 안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협상에서 잘못된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재무부 건데 김해시가 받은 부분만 그렇죠? 재무부 올라가는 건 어쩝니까? 비율이 있죠?

○조성윤 위원3대7, 그럼 우리가 3 받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이만큼 많이 냈다고 내놓으라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전체 금액입니까?

그러면 1억 9000 중에서 우리가 3 부분을 김해시가 부담하고 재무부가 부담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이야기는 김해시로 오는 건 우리시만 받고 재무부는 재무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김해시가 재판에서 지면 그 부분을 국고나 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다 타내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됩니까? 김해시만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국공유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좀 안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할 때는 빨리 빨리 해 줘 버리고 또 안 되는 건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건 이렇게 있는데 도로점사용료 안 있습니까?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이번에 김해시에서 가야 유원지 시설지구를 빨리 안 해서 좀 닥달을 하니까 반발심리로 한건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이거할 때부터 이루어진 건데, 하기 전에는 안 이루어졌던데 보니까

○조성윤 위원보면 김해시에서 가야CC 불법행위 내용 해가지고 10건인가 고발을 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청구를 했거든요? 내용들이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묵인해 줄 때는 아무 내용 없이 있다가 지금 자기들한테 불법하는 부분을 종용을 하니까 자기들이 낸 돈이 과다징수 됐다 해 가지고 내 놓으라 하는 것은

○조성윤 위원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좀 다분히 높은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도로 위에 보면 지상물에 대한 점사용료 받죠?

○조성윤 위원근데 가야골프장은 보면 퍼블릭에서 건너가는 쪽에 다리를 놔 놨는데 사실은 기부체납했다 하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큰 단체는 김해시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개인들한테 인도를 거쳐서 집을 들어가는 이런 데는 점사용료 하천 이런 걸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간판도 자기들 집에서 경계선을 넘어온 간판부분은 ㎡당 얼마씩 받게 돼 있죠?

○조성윤 위원근데 큰 기업들이 하는 데는 안 받고 또 옛날에 도로하는데 기부체납을 좀 했다 하면서 안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야 되겠죠? 앞으로

○조성윤 위원이런 부분이 김해 세수가 어렵고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받아서 사실은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왜 그러냐면 가야 유원지 시설지구가 제대로 조성이 돼서 김해시민들한테 안락한 위락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들 영리목적으로만 하는 걸 하면서 서비스 면에서 베풀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예산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주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튼 법정에 가 있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빨리 돌아오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찬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 관계상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항목 예산으로 11억 49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 예산안 23페이지 중간부분에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항목으로 8억 55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비슷한 항목의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 행여나 예산이 중복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춘한 위원세분화를 시켜서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제일 밑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 항목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26.2%가 증액되어진 18억 10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춘한 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항목에 전년도 예산대비 보면 약 46.6% 증액되어진 31억 6700여만 원의 예산이 국비ㆍ 도비ㆍ 시비를 합해서 책정돼 있는데 해당과목 증액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춘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세입부분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이 올해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9억으로 늘어났는데

○김동근 위원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작년 당초에 150억쯤 됐는데, 맞죠?

○김동근 위원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김동근 위원완전히 달라졌어?

○김동근 위원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일단 세입을 먼저 볼게요.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 있죠? 이 사업은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곳에 가서 지원하고 하는 것 맞죠?

○김동근 위원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보면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각 중증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나 하는 사업 있잖아요? 재가봉사지원사업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혹시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김동근 위원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 이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이 됩니까?

○김동근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보면 가야대학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 2300만 원이네요?

○김형수 위원21페이지 가야대학교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00만 원 뭐죠?

○김형수 위원가야대는 학교에서 좀 대지. 뭐 하려고 국비하고 시비를 자꾸 하노?

○김형수 ,위원학교에 체육관 지어주고 자꾸 너무 가야대는 자기들이, 특히 대학에서 위탁 받아갔으면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일정 부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에 의존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든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경로당지원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는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민홍철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 다룰 때는 순탄하지 않은 걸로 보이던데

○김형수 위원29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인원도 있고, 이게 과연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신지?

○김형수 위원그러면 기능이 어중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영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실 것이고 하는데 한 달에 기사분하고 간호사분하고 둘이서 합니까?

○김형수 위원5000만 원에 80명×12 하면 몇 명이지? 한 명당 아주 비싼 서비스 같은데 잘 활용되도록

○김형수 위원36페이지 보면 장애인목욕탕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면 장애인목욕탕을 새로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김형수 위원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삼계동에 장애인목욕탕을 짓겠다 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반영 돼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그런데 신문에는 다 금방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 같던데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신문에 그렇게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제가 어디 과장님한테 보고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형수 위원만약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변화가 생기겠네요? 가까운 거리권은 안하거나

○김형수 위원신문에 먼저 나 버렸네. 그러면 신문은 믿을게 안 된다니까.

그 다음 21페이지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3800만 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형수 위원그럼 3800만 원 한 곳에 삭감이 된 겁니까?

○김형수 위원전체 얼마인데 얼마가 삭감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체 한꺼번에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김형수 위원한 곳에 있던 거에요?

잘못하면 밥값 깐다는 소리 들을 건데, 노인들이 왜 우리 밥값 깠냐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김형수 위원동료위원들이 삭감한다는 뜻은 있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잘못 나가면 우리 밥값을 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서로 곤란하다니까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뜻은 반영되고 어른들이 식사하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조금 설득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욕 들어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김형수 간사 끝났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김명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4페이지 사회적보장 수혜금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 작년에도 논쟁이 좀 있었죠? 이 예산에 대해서 그죠?

○김동근 위원추경할 때 그랬습니까?

그러면 추경하고 나서는 별 문제 없이 다 집행이 되었나요?

○김동근 위원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비율로 보면 도비가 40%, 시비가 60% 했습니다.

또 2012년도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뀌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시비가 10%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또 당초 보니까 당초에도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한 10% 늘어나 버렸는데 도에서 만약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시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근 위원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시비를 적게 하고 도비를 많이 잡았다가

○김동근 위원그럼 이 사업은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대로 실제로 이 금액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만드셨나요?

○김동근 위원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라도 조금씩 지원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학원비가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예산안 52페이지 맨 밑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약 8%인 26억 1300여만 원이 감액되어진 298억 862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액되어진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예산안 5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19.4%가 증액되어 1억 6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해당사업의 효과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대학생 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의 멘토가 아니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언니나 오빠, 형, 누나인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멘토링을 해 주는 부분이 또 다른 각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꾸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수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학원비 말입니다. 지금 학원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은 어떤 저소득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수기초수급자에 한하게 돼 있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김형수하여튼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겨울방학 시작해서 새학기 시작하기 전 이럴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예산이 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강춘한 위원님

○강춘한 위원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9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1억 6002만 6000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 졌네요.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와 대상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춘한 위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강춘한 위원매년 하고 있는 건데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져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강춘한 위원그럼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강춘한 위원앞으로는 혼돈이 오지 않도록 표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근 위원과장님 83페이지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가 작년보다 150만 원 까졌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오는 것들이 인원대비 축제비가 약하더라고 계속 이야기해 와서 올해 증액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과에서 삭감을 해 왔네요?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라면 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1년내내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체육대회 이 돈 마저도 까버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돈을 지원해 주는 부서,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비를 줄이는 것과 자원봉사 하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에요.

일상적인 축제, 연례적인 축제에 대해서 까는 것들에 대해선 일부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자원봉사 형태로 1년동안 고생하시다 한번하는 체육대회 행사비마저도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올려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까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다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김동근 위원그리고 82페이지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달라지죠, 그죠?

○김동근 위원올해는 3세에서 4세들은 전 계층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이 예산에서는, 혹시 내시할 때 어떻게 내려왔죠?

○김동근 위원예. 82페이지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이 2012년도에는 이것이 저소득층의 70%까지인가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3세, 4세, 5세 중에서 3세, 4세는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김동근 위원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김동근 위원추경에 받았어요?

○김동근 위원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김동근 위원여성아동과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김해시의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근 위원원래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는 가입 돼 있는 인원이 다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김동근 위원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동근 위원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모든 예산을 축소하는데 있어서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삭감을 해야 될 축제, 삭감을 해야 될 행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줘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삭감하는 것이 맞지.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확 잘라버리면 원성은 더 커지고 그런 사람들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음에 혹시 일률적으로 5% 삭감이라든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여성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켜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배병돌 위원운영계획안은 언제 정도 나올 거에요?

○배병돌 위원지금 대강의 골격만 짜져 있지 아직 상세하게 짜지 못했다?

대충 인력계산은 자료를 보니까 11명에서 12명 예정하고 있는 게 그렇죠?

○배병돌 위원예산액은 운영비 지원 되는 금액은 15억에서 20억 되는 걸로?

○배병돌 위원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해서, 매년 그죠?

○배병돌 위원하여튼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삭감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시설부분은 지원하기로 우리 위원들간에 합의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운영부분에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 인력부분 이런 것도 잘 짜서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운영계획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짜서, 특히 인력의 운영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면 상임위쪽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수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80페이지에 장애인어린이집 같은 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예산이 1억8000 증액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수예. 제일 밑에 1억 8000 증액된 게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건지 예산서를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대리 김형수그게 1억 8000이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어린이집 종사자 보니까 84명 밖에 안되는데 12달 하면 1억 8000까지 올라가는 모양이지? 그거 나중에 내역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 근무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로 이게 얼마입니까? 13억 5000입니까? 1억 3500이네. 그죠? 82페이지 13억 5000

○위원장대리 김형수증액이 그만큼 돼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형수이건 그럼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인상을 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수그럼 1인당 얼마씩?

○위원장대리 김형수매달 5만 원씩 더 선생님들한테 간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수장애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예산 간다고 5000만 원, 5만 원 까놓고는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어요. 예결할 때는 와 가지고 다음에는 꼭 살려주겠다 해 놓고는 84명을 한 달에 5만 원씩 받던 걸 깐 거에요. 전체 5000만 원, 80명×12 해서 5000만 원을 까놓고는 예결할 때는 살려주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는 또 날리고 날리고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종사자들 5만 원 삭감하고 하는데 인상은 안 시켜주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김동근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구해서 줄여야 될텐데 장애인어린이집에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 수당을 달랑 한 달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딱 80명 곱하면 5000만 원,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어요. 공무원들 월급 5만 원씩 매달 까면 좋아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형수잘 받고 있던 예산을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까놓고는 결산예산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와 가지고 다음에는 꼭 살려주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어. 올해에도 자료를 드렸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5만 원 까볼까요? 한번 전부? 80명 밖에 안 되는 선생님들 월급을 가지고 월급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5만 원씩 까가지고 아직까지 안 살려주고 있는데,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정말 운영비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다음에 살리겠다 했단 말입니다. 절대 안 살리고 있어. 지금 그게 몇 년째야 몇 년째 이번에 우리 올리겠습니다, 안 되면, 도비하고 항목 비슷하다고 5만 원 한 달에 깐 것 말이지.

○위원장대리 김형수그러니까 안 받던 돈이면 모르는데 받고 있는 걸 1인당 5만 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빼놓고는 계속 안 올려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이고 아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도 8만명 중에 실제로 올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누계로 2만명이라 했지만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제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 보세요.

진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에게 보상이 돌아가는지는 그것도 또 150만 원 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위로회도 공무원들처럼 문화의 전당에 모아서 좋은 공연을 보게 하든지 새로운 생각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건데 그런 걸 줄여가면 됩니까?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을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우리시가 좋은 시가 되는 것이지. 그런 데 돈을, 현상유지는 몰라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0원이라도 늘리고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분들을 진짜 위로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지적 못하겠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것 있죠? 전체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성윤 위원130명? 근데 그 선수들 김해에 안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조성윤 위원왜 묻냐하면 김해시가 인구도 13만, 20만 할 때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 김해에 있는 선수들 육성시켜서 도체 꼴등해도 좋습니다.

김해시민들을 데리고 이용을 해서 정당하게 순위가 되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친구들 주소만 김해에다 옮겨놓고 김해에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동네 선수들 육성 시켜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삭감해서 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김해도 진정하게 도민체전 하면 김해시민들만 모아서 도민체전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등위가 나와서 돼야 되지 굳이 창원, 창원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위치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하고 진주 두 군데서 하는데 2, 3등 놓고 결국은 2, 3등 바뀌었다 말았다 하는데 그 외에는 앞으로 2, 3등 이후로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다른 데 있는 선수들 김해시에 주소지 놔두면 어찌됩니까?

주민세 여러 가지 의료보험 김해시에서 다 대주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조성윤 위원주소로 돼 있으니까 각종 잡부세금은 김해시가 다 대주고 있잖아요.

체육회에서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 돈도, 맞죠?

○조성윤 위원육성비만 지원하는데

○조성윤 위원내가 알기로는 그 선수들이 돈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의료보험료 그 다음 주민세 각종 김해시에서 부과되는 세금들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없앱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윤 위원과장님 지난번에 도민체전 하다가 축구 같은 건 몰수게임도 당했죠?

그런 예가 있을 건데요? 몰수게임, 부정선수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부정선수가 자꾸 드러나면 사실은 우리가 도민체전에 1위 하면 뭐 하고 2위하면 뭐할 겁니까? 꼴등하면 뭐하고

○조성윤 위원지금 선수는, 아까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기를 정해 놓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야구단 이런 걸 창단할 때는 시에서 예산이 좀 나가죠? 맞습니까? 창단할 때는, 유도든 씨름이든

○조성윤 위원창단할 때만 돈을 떡값 주듯이 조금 줘놓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돈을 안주니까 그 선수들이 좀 더 좋은 지역, 지금 김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 갑니까?

○조성윤 위원제가 알기로는 좋은 선수는 김해에 아무도 안 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육상이고 사이클이고 이 좋은 선수를 초ㆍ중에서 육성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자체를 김해에 있는 학교에 못 보내요. 김해에 교기를 갖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김해시에서 세수를 거둬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선수육성하고 해서 자금을 투자 하는데 그 돈들이 실컷 투자해 놔서 재목감이 반쯤 만들어지면 전부 역으로 수출돼서 다른 데서 커서 전부 다른 선수가 되고 있어요. 다른 시도의 선수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고교에 진학을 해서 김해선수로, 도민체전은 고등학생도 뛰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고ㆍ일반이죠? 그럼 고등학생이 있다가 대학은 가면 대학생은 들어 올 수 있죠. 학교에 관계없이?

○조성윤 위원제가 볼 때는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은 사실은

○조성윤 위원그런데 현실이 과장님, 동떨어진 것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원 해 주면

○조성윤 위원성적만 아니고 성적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조성윤 위원그런데 선수가 큰 대회를, 사실은 도민체전 같으면 제법 큰 대회입니다. 시군대회도 아니고 그런데 하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큰 경기를 경험을 해 보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엄청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냐하면 김해에 있는 선수가 전국체전을 어떤 방법이든 출전을 하는 티켓을 따서 전국전을 갔다 오면 그 다음 경기력향상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런 기회를 김해에 있는 선수들한테 줘야 되지. 이미 외부에 있는 선수는 큰 대회를 뛰어 본 경험이 있고 그 선수는 뛰면 입상권에 드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 선수는 결국 김해 있는 선수를 육성시키는 데는 마이너스 저해요인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트체육해서 예산이 엄청 잡혀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이 예산들이 정말 김해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인이 되어서 일반부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주소 다 옮겨서 본적까지 옮겨갑니다.

본적도 옮겨서 전국체전을 경상남도로 안 뛰어 줍니다. 경기도, 서울, 부산 이런 데로 뛰러 갑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럼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키워놓으면 그 키워 놓은 가치를 우리 고향을 위해서 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생활체육 부분도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거두는 돈들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근데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지금 생활체육회 김해시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장 나와서 자기는 돈을 내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내고 있어요. 안 내고 각종 행사에 장이라고 화환은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자기 분담금을 내놓고 자기 분담금이 가는 건 자기 돈 내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가지고 다른 데 쓰라고 주는 걸 전부 거기 써서 되겠습니까?

이거 감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너무 월권하는 것 같아서 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특위에 들어 왔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산부분 일부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 시키고 온 부분 손을 좀 대야 되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지원금을 손을 대겠다 이 말이에요. 지원금을

○조성윤 위원근데 뭐 하러 그런 많은 인원을 두고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운영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조성윤 위원관리를 안 하죠? 한번 받아보기는 받아봤습니까?

○조성윤 위원정산을 안 받은 생활체육에 나머지 들어온 부분은

○조성윤 위원정산을 다 받습니까?

○조성윤 위원자료 한번 넘겨 줘 보십시오.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과장님 체육지원과에 유독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여비들이 많습니다. 그죠?

각종 행사마다 여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지원과에서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어떤 겁니까?

○김동근 위원작년에 언제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업무 협의를 하거나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한번 갔다 왔어요?

○김동근 위원도에 국책사업 때문에 갔어요?

○김동근 위원고생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51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여비가

○김동근 위원페이지 관계 없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있고 사용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여비가 국책사업을 관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업비라고 항목이 같습니까?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여기 보면 체육대회 여비가 있습니다.

○김동근 위원여기 보면 엘리트체육도 있고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받는 국책추진여비가 있다고, 쓰기는 이 과에서 쓰고 있다고요.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가 있다고 이 과에서 사용을 했더라고.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예산서가 기획예산과에 가 있으니까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비가 뭐냐면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김동근 위원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체육지원과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여비가 300만 원, 청소년체육대회 참가 100만 원, 체육지원과 학교운동부 지원금 지급대상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250만 원

○김동근 위원그 지원여비는 현재 예산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가는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체육지원과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동근 위원답답하시네. 그게 아니고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에 선수들 가야 되는데 그 예산 포함이 어디에 돼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 포함 돼야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에 포함 돼야 되는 겁니까?

○김동근 위원그러니까 민간이전 되는 것 이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민체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항목 있잖아요. 만들면 되잖아요.

○김동근 위원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1억 2000을 예산을 심의해 줄 적에 아마 2000만 원 깠을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라는 의미에서 1억 2000만 원 거금을 줘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출장비 전국체전 방문하는데 돈 가져가고 체육지원과에서 돈을 10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 사업비들은 사실 여기 체육지원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비를 이렇게 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비나 관계공무원들이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10원도 안 까고 자원봉사자 이런 예산은 까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국비 따오라고 국비사업비 줬더니 전국체전 가서 돈 300만 원 써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김동근 위원제가 말씀 드릴게요.

임호 관련해서 국비를 8억 받는 것이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 돈을 줘가지고 중앙부처에 간다든지 그에 관련된 국장을 만나서 이 예산을 따려고 만약에 경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잘 하셨다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아예 여기 자체에 없습니다.

○김동근 위원예를 들어 한번 더 봅시다. 2012년 5월 24일 날 이때쯤이 아마 체전이나 할 때겠죠? 민간이전된 것 이외에 이 과에서 쓰는 것들이 생활지원과 체육업무추진여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 간다고 국내여비라고 명확하게, 그런데 국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돈을 썼다는 거에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거기다가 그냥 총괄 업무추진비 뭉쳐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1억 2000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를 많이 따오라고 줬는데 국비를 따는데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생활체육회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근 위원과장님 제가 이것이 2012년도 한해에 한해서 일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출되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지만 다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각 과들이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써 왔다는 겁니다.

실제 사업비는 아까 말한 대로 국비로 명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을 쓰는 부서도 있어요. 보면, 하수과 국비확보 업무추진, 일단 하수과가 국비 추진하러 갔다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 광특, 국고, 일선 농어촌 개발사업 관련 협의 기획재정부 갔다 왔다 인정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의 예산이지만 여기서 돈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 여비를 국책업무 사업비로 썼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 다른 여비를 우리가 삭감을 해 드릴까요? 여기다 올려드릴까요. 차라리, 정확하게 세부사업에 의해 가지고 편성목에다 편성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쓴다는 것이 예산심의 하는 사람으로서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김동근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과장님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코치들 안 있습니까?

엘리트육성 코치들 배정을 지금 학교마다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팀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조금 좋은 데 있으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치비도 잡아놓은 것 보면 사실은 체육회 사무국 차장들 주는 돈도 안 되거든요. 과장 주는 돈도 안 되고

○조성윤 위원간사 여직원보다도 더 적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선수육성이 되겠습니까? 말은 엘리트선수고

○조성윤 위원코치 이게 어찌 보면 이럴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은 엘리트선수 타 시에 있는 사람들 돈 좀 매달 줘가지고 시합 갔다오면 포상금 주고 이러면 코치가 필요 없는데 나는 내 생각이 뭐냐면 코치를 김해시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좀 좋은 코치들로 해서 선수 육성할 수 있도록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애들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버리는 데 많은데

○조성윤 위원무조건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조성윤 위원코치도 질 좋은 코치해야 엘리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은 적게 주고 질은 좋은 것 나오라 하면 나와지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좀 쳐다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 떨어진다, 예산이

○조성윤 위원그래서 이 코치부분을 이왕에 코치를 두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코치를 데려다가 좋은 선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30페이지 체육회 사무국장은 사실은 밑에 차장 연 얼마 다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전체액수는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건 체육회 사무국장 얼마 주는지 표 나서 뭉뚱그리 놔놓고 앞에는 안 해 놓은 겁니까?

○조성윤 위원130페이지 보면 기본급에도 사무국장 연봉 그 다음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사무국장 건. 밑에는 보면 또 직급보조금이나 이런 건 사무국장 얼마씩 다 넣어놨어.

○조성윤 위원연봉에 포함되면 밑에 건 사무국장 안 넣어야죠.

○조성윤 위원가족수당 이런 건 아니고?

○조성윤 위원정책급식비도 따로고?

○조성윤 위원그러면 여기에다 사무국장 연봉 해 가지고 얼마 곱하기 12 이렇게 여기 얼마 해 놔야 되는데

○조성윤 위원여기 보면 기본급에도 사무국장 연봉, 정근수당이 없는데 위에 보면 정근수당 해 놓고 오른쪽 가면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안 받는 걸로 되잖아요.

○조성윤 위원그럼 여기다가 다른 건, 차장은 6급 13호봉 기준으로 해 놨는데 사무국장은 그냥 연봉해 놓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표기를 해 줘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 주세요. 표기를 해 줘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코치 그 다음에 축구부 김해FC 이 부분 말하지 마라가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몇 위 했습니까?

○조성윤 위원11위? 지난해는?

○조성윤 위원바꿔서 어떻게 한다고, 지난번에 감독선임하고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해서 좋은 감독 데려다가 순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은 들어가면서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가 다 빠져나갔습니까?

○조성윤 위원감독을 바꾸면서 선수들이 다 따라나가 버렸잖아요. 맞죠?

감독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감독교체를 할 때는 리그가 끝나고 지금쯤 사실은 감독이 선임돼 가지고 선수를 감독보고 책임을 지어서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 내년 리그가 3월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동계훈련을 시켜가지고 3월 달부터 리그가 시작되면 그래도 김해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을 들이면 성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중간에 감독을 경질하니까 선수들이 감독을 따라 가 버렸단 말입니다. 좋은 선수들이, 그래서 이런 경향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팀에서 감독이 데려 올 선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할 겁니까?

○조성윤 위원나는 못하면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조성윤 위원감독은 정리가 됐습니까?

내년 감독은 올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중간에 온 분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감독이 또 오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보통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합니까? 감독 근무기간이, 계약기간

○조성윤 위원2년으로 하게 되면

○조성윤 위원전년도 중간에 들어 왔다 아닙니까? 중간에 들어 와서 2년 해 놓으면 내년은 가는데 후 내년은 중간에 또 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지금 김해FC 사무국장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FC사무국장도 하고 또 자기 계에 와서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그러면 전문가를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을

○조성윤 위원그리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말썽이 나오고 해서 같은 김해시 시민으로서 의원이 아닌, 이런 걸 좀 더 잘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말썽이 나서 문제가 되니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윤 위원엘리트선수들 학교에 돌아가는 코치들 안 있습니까?

어떤 학교는 자주 가주고 어떤 학교는 안 가주고 이 코치들이 왜 이런 불만을,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저한테 들어 옵니다.

똑같은 코치가 팀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죠? 학교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들의 대우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학교에는 코치들이 자주 가주고 또 안하는 데는 코치들이 얼굴을 잘 안 보인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부모들과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 돼 가지고 지금 말썽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똑같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줘서 코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체육회하고 교육청에서 또 관리를 하죠?

○조성윤 위원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찬위원 여러분들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상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지금 질의 드리고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이 있거든요.

대충 사업개요하고 제가 왜 이걸 제출을 해 달라고 하냐면요. 금액은 그렇게 안 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인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비도 조금 올라가고 추진여비 이런 것 그 다음에 민간인여비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부터 만약에 물어본다면 급량비도 올해 신설된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사업부터 파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할 수 있게끔 참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권요찬 위원그 다음에 민간경상비보조 부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에서 체육대회하고 한마음축제하고 있는데 따로 하는 거죠?

다른 시기에 하는 거죠?

○권요찬 위원기관도 틀리네?

○권요찬 위원그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체육대회는 대충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던가요? 몇 회째입니까? 내년이 그러면

○권요찬 위원500명이면 5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갭이 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저는 같이 행사를 통합해서 같은 시기에, 대충 사실은 보면 비슷한 성격의 행사인 것 같거든요. 체육대회 축제를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권요찬 위원봄, 가을로 나눠서 한다고요?

지금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권요찬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대회 참석하는 사람, 한마음축제 참석하는 사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아마

○권요찬 위원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어서 연락이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이중으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다른 기관에서 치루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혹시 또 똑같이 올라오면 내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권요찬 위원우리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13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죠? 4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곳에 예산을 배정할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부서 내에서는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권요찬 위원그 세부적인 계획서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이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배정되면 4억 원을 어디에 얼마 정도씩 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권요찬 위원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게 문제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렇게 만약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은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4억이란 돈을 구체적으로 신청을 한 거다 아닙니까?

○권요찬 위원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고 물론 압니다.

내년 1월 달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남에너지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검토해서 맞는 부분에 이 부분은 들어가겠다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부분만 조금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당장 안 되면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기가 좀 그렇긴한데

○권요찬 위원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이 금액, 이 액수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으로서는 없거든요. 그죠?

○권요찬 위원일단은 이 비용으로 한번 해 보시되 개인적으로 저한테 대충 이 예산이 4억 배정되면 지금 내정으로는 대충 어디어디 정도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권요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보충해서 도시가스에 4억 부분이 가스라인을 깐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죠?

○배병돌 위원가정집에 들어가서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배병돌 위원배관에도 지원해요?

○배병돌 위원경남에너지에서 하는 배관부분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하는 총 금액이 4억이에요?

○배병돌 위원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서 하는

○배병돌 위원그게 배관에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러면 배관에 지원하게 돼 있으면 어려운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해야지 잘 안 되는 데, S자 커버 들어가서 하는 이런 데 그런 데가 구시가지거든요. 구시가지, 진영읍에 구시가지

○배병돌 위원장유 가면 장유 구시가지

○배병돌 위원도시계획 되어 있는 그런 데는 경남에너지가 보고 타당성만 있으면 단번에 설치해 줄 건데 진영하고 장유 구시가지 맞죠? 거기 할려고 하고 있죠?

○배병돌 위원그래 장유 구시가지 쪽에 몇 해전부터 내가 공을 들여도 못하고 있는데 밸브가 있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이 잘 안 들어가니 급경사가 되니까 못해 주겠다 이런 이유로 못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쪽에 엄청 불편하게, 하여튼 그런 걸 잘해서 사업이 책정되면 주로 진영, 장유 쪽에

○배병돌 위원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구시가지, 나는 지역구가 장유니까 장유를 얘기하는 거고 권요찬 위원은 진영이니까 진영, 동상동 없나 누가?

○배병돌 위원그래요. 구시가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장사 잘 안 되는데 비싼 가스 넣어서 하려니까 재료비 많이 들고 또 단가 오르니까 잘 안 팔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과장님은 장유 계셔서 더 잘 알겠다.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장유로 보면 주택까지만 간다면 자연스럽게 앞에 가게에도 다 되는 거에요. 들어간다면

○배병돌 위원조례까지 했으니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산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유통상생발전법 조례가 지금 어떻게

○배병돌 위원올려놨죠?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대형유통 쪽이 월별 쉬게 돼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월휴무제를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배병돌 위원그 조례가 되면 휴무제를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배병돌 위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된다?

○배병돌 위원국회에서 그 법을 상정시켜서 이번에 통과를 못시키고 원래 법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조례를 정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자꾸

○배병돌 위원법에 정해져버려야 되는데 월휴무제를 시행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병돌 위원그런 법을 이번에 상정시켜서 어제 대통령토론회에도 이야기가 나오더만 통과를 못 시켰는갑데?

○배병돌 위원본회의에서는

○배병돌 위원상임위까지 올라오고 본회의에 못 올라오고 계류중이단 말이에요. 대형유통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어쨌든 그 법이 통과가 안 돼도 우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월휴무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배병돌 위원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한 2년 돼야 실제로 이런 예산 다루는 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예산관련 범위를 떠나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강력히 제재를 하시는데 시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십시오.

○배병돌 위원일자리창출 예산 있죠? 전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이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이죠?

○배병돌 위원그 두 개가 지금 12억 9100만 원이고 지역공동체 이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배병돌 위원이것도 공공사업 비슷한 일 아닌가? 일자리 주는 것 아닌가?

○배병돌 위원5억하고 12억 7000하고 18억 정도 되네? 이게 전체다. 그죠?

○배병돌 위원한 몇년 전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 예산이

○배병돌 위원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지면서 일을 하려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정책 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배병돌 위원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아니요?

○배병돌 위원지지부진하게 되네. 자꾸 줄어지고 찾는 사람도 줄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

○배병돌 위원매년 예산이 줄어지니까 찾는 사람이 없지.

○배병돌 위원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공급이 돼요?

○배병돌 위원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데 내려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지. 사업자체가 그런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배병돌 위원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 사업 아직까지 하고 있네, 배달서비스사업 재래시장

○배병돌 위원3명이 하네요. 매년 바뀝니까?

○배병돌 위원같은 사람이 매년 합니까?

○배병돌 위원시장을 바꾼다?

○배병돌 위원동상시장만?

○배병돌 위원동상, 삼방?

○배병돌 위원동상, 삼방, 장유

○배병돌 위원그럼 네 개네? 3명인데

○배병돌 위원상설시장화된 데가 얼마 안 되니까 배달할 게 없다?

○배병돌 위원그런데 그냥 사람을 정해서 하죠? 어떤 사람을 정해서 합니까?

○배병돌 위원상인회?

○배병돌 위원주로 주차장까지 갖다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병돌 위원효과가 있습니까? 찾는 사람이 많이 있나?

○배병돌 위원배달서비스를 받으려면 상인회나 번영회에 이걸 맡겨놨겠네?

그럼 그쪽에 전화를 해서 무거운 게 있으니까 좀 배달해 달라 이러면 무료로?

○배병돌 위원재미있는 사업이다. 그죠?

옛날에 5대 때도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네.

○배병돌 위원하루에 얼마나 배달이 될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닌가, 사람 정해 놓고,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 못할 거 아닌가?

상인회에서 하는지 그냥 촌에서 장보러 가는 사람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

○배병돌 위원서비스 받으려는 사람이 어르신이고, 어떻게 서비스를 합니까?

들어 주나? 오토바이로 실어주나? 뭘로 하노, 리어카로 실어주나? 리어카는 아니고?

○배병돌 위원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이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도ㆍ시비로 이렇게 오니까 도비 안 받을 수도 없고

○배병돌 위원처음에 나올 때 사업취지는 좋게 나왔지.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이런 배달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변절되어서 상가번영회 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보세요.

○배병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금방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이 부분 지금 번영회사무실에서 돈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배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 삭감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동상동 재래시장이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지난번에 돈 모아놨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서 저도 처음으로 이 과 예산을 보고 있는데 항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놔뒀다가 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잡혀 있길래 이건 지난번에 말썽난 그 부분이구나 싶어서 체크를 해 놨습니다.

동상동 번영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돈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짚어가야 되지. 거의 물건 사면 가게주인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차장까지 배달해 주고 들어다 주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다음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산다면 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조성윤 위원과장님 두 세건은 한다 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꾸 미화시키려 하지 말고

○조성윤 위원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이소. 미화되는 일도 아니고 과장님 그건 많이 했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3개 시장지원을 해 준다 해 놨는데 삼방, 동상, 외동 이렇게만 해 줍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나중에 진영이나 장유나 저런 데 시장이 생기면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이벤트 이건 온누리 상품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조성윤 위원홍보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조성윤 위원그럼 이걸 매달하는 겁니까?

연 1회 지원합니까?

○조성윤 위원이건 횟수도 없고 그냥 3개 시장해서 잡아놔서 몇 회를 해 주는지, 한번 해 주는지, 매달 해 주는지?

○조성윤 위원일 년에 두 번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좋은데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장사 안 되면 바가지나 박박 씌우고 하니까 또 할머니들이 안가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조성윤 위원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올 수 있도록 지금 동상 재래시장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서 장사가 된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손님이 안 올 때는 개수가 많았어요.

하다 못해서 간단한 걸로 이야기 해서 빵을 팔면 10개 천 원 하던 게 손님 오니까 7개 천 원으로 단가를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라

○조성윤 위원그런 걸 좀 해 주고 또 사실은 김해에 새벽시장이 있는데 새벽에 잠 안자고 물건을 사러가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 왜 가겠습니까? 싱싱하고 싸니까 갑니다.

그러면 동상동 재래시장도 새벽시장 가격으로 팔게 되면 손님 뭐하려고 새벽에 잠 안자고 거기 가겠습니까?

새벽에 잠 안자고 가는 그 시간에 잠 실컷 자고 낮에 가면 그 가격에 싱싱한 것을 살 수 있다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의식이 깨야 됩니다.

매일 시에서 지원해서 주는 이거 개인 상인들은 별로 안가고 상가번영회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요리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상가번영회 회장하려고 싸움 나고 이런 건 적절히 좀 관리 해 주시고 내외동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해주는 이 부분 도비 좀 많이 내려오는 겁니까?

○조성윤 위원이런 부분 내려오면 좀 제대로 되게 해 주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예산 많네요. 그죠?

○조성윤 위원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 주면서 대형마트 있어도 대형마트 버금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 들어간 게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상인한테, 그러나 여름에 가면 에어컨 빵빵 틀어 놔 놓고 활동하기 좋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사실은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오고 가는 김에 사오는 것 아닙니까?

가격도 싸고, 이런 예산을 들이면 그런 게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예산만 꽉 넣지 말고, 예산 보니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조성윤 위원근데 동상 재래시장에 예산은 꽉 지원했는데 더 황폐화되어 버리던데?

○조성윤 위원전부 다 시민들이 왜 가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한번 교육하는데 200만 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상인들 모아서 이벤트하면서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조성윤 위원그리고 아까 배달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동상시장에 가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런 데도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이 현판이 걸려있으면 연락처라도 있어야 전화를 해서 무거운 걸 배달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조성윤 위원예산만 주고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를 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들여서

○조성윤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비자보호 하는데 안 있습니까? 올해에는 안 잡혔습니까? YM하고 YW요?

○우미선 위원같이 잡혔습니까?

○우미선 위원158쪽에

○우미선 위원158쪽 밑에 소비자보호 해 가지고

○우미선 위원이거 말고요. 이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잡혔던 것

○우미선 위원우수공예 개발지원요. 우리 시에서 개발한 공예품이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그럼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우미선 위원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이래 가지고요. 도비, 시비 해서 도비는 60만 원

○우미선 위원예.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한 상품들이 있느냐고?

○우미선 위원그럼 수상자들의 작품성을 계속해서 좀 키워갑니까?

○우미선 위원그칩니까?

○우미선 위원그 작품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미선 위원우리 시에서 지금 가야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로 어떤 상품 같은 걸 개발 못해서 그러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면 그걸 좀 개발 해 나가면 우리 가야문화 하는 데에 특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우미선 위원여기에서도 나온다면 우리 시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나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미선 위원연계되는 과하고 하셔가지고 개발되면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또 전시도 하면서 그걸 또 상품화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미선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찬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선근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하도 빨리 빨리 하라하니까 예스, 노로 할까요?

175페이지 차세대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액수가 좀 증액됐네. 그죠?

2억 5000정도 증액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조성윤 위원출연금이 이때까지는 7억 5000하다가 2억 5000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조성윤 위원그럼 김해시가 출연하는데 출연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윤 위원시비로?

○조성윤 위원그럼 출연하면 김해시에서 돌아오는 혜택은 보통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국가적인 사업이요? 그럼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까?

○조성윤 위원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조성윤 위원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예산서도 시에서 하는 예산서만 잡혀 있고 전체 예산서가 없으니까 전체 비교를 해 볼 수가 없으니까

○조성윤 위원참고자료로 하는데 여기 보면 재단운영비 해 봤자 이십 몇 억 밖에 30억이 안되거든요.

○조성윤 위원사업이라는 게 계속 공모가 되어서 연장선으로 가야 되지. 단절되어 버리고 새로 받고 이러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윤 위원그럼 사업이 없으면? 만약 종료 돼 가지고, 가만 놔놓고 인원들 인건비는 그냥 무상으로 줄 겁니까?

○조성윤 위원오픈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 놓고 나머지를 더 하든지

○조성윤 위원김해시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김해에 좋은 기업들이 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됐다 했다 이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윤 위원정책적으로 중단이 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실은 이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조성윤 위원없애지는 못한다지만 과학기술부도 없앴는데 왜 못없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조성윤 위원세출예산을 보니까

○조성윤 위원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조성윤 위원공모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조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찬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3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