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총무국장 정영순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771억 3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724억 4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35억 20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58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총 1조 1347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24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22억 9200만 원 중 76억 7100만 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고 546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71억 3200만 원 중 913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1101억 6100만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534억 5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1589억 2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 511억 6800만 원, 사고이월 164억 8000만 원, 계속비 이월 374억 5900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5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9억 6700만 원, 특별회계가 20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외 35건에 114억 7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1년 6월 3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207건 1474억 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사업인 구제역 관련 사업비 등 총 22건에 대하여 44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9억 원이며 전년도 말 230억 65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0억 9900만 원이며 사용액은 9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72억 32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5억 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4억 9400만 원이며 소멸액은 1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 말 2620억 3100만 원보다 39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27억 8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은 시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4조 1493억 7200만 원보다 88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조 2373억 8500만 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4조 2248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이 12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보유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 보유현황은 전년도 말 740개 228억 6900만 원보다 131개 1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71개 243억 6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하선영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하선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8430억 4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9379억 7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14억 1800만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실제 수납은 8365억 6000만 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0.8%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76억 7100만 원으로 지방세 불납결손액 63억 3400만 원과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1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이 28억 4500만 원, 행방불명이 200만 원, 채권소멸 시효 완성이 15억 9800만 원, 평가부족액이 3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9300만 원이 감소한 496억 9200만 원으로써 지방세 미수납액이 26억 4900만 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04억 9300만 원 증가한 8430억 4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014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9444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125억 2300만 원이며 975억 200만 원은 2012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344억 3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0.7%인 70억 1700만 원으로써 그중 40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전용액입니다.

예산전용액은 114억 6800만 원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은 8125억 23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6%이며 전년대비 87.4%와 비슷하여 전년도와 유사수준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집행은 대다수 관련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였으나 평균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등 일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연도 중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81건에 975억 2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3%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0.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344억 39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3.6% 수준으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158억 5300만 원보다 185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 운영한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96억 5000만 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75억 8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700만 원으로써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0억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1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2억 4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6%인 227억 7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그외 채권, 채무, 재산,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맹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후반기를 활기차게 열어갈 제6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제경록 의장님, 권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0년 10월 전국 15번째로 50만 대도시가 된 이후 올해 51만을 돌파하였고 젊고 역동적인 도시답게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어 온 재정건전화의 기조는 이제 시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난해 우리시는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대인 329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당초 정부예산에 없던 7개 사업 117억 원을 추가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83억 원을 추가 지원받기로 약속 받음에 따라 현안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로얄클럽이라 할 수 있는 50만 이상“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에”에 가입하여 선진 대도시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우리시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해 온 난개발 방지, 친환경 기업정책도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지난해 세계 3대 IT기업인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글로벌데이터센터를 유치 개관한데 이어 올해에는 연매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일본 IT 대기업인 구로다전기와 20여개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시에 투자금 4000억 원으로 50만㎡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1,6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전국 최대의 워터파크, 기업지원의 종합기능을 수행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특급호텔과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현대식 터미널 등 우리시에 변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주요 정책과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민선5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시의 관행과 폐습을 일소하고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변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 2년은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이 행복하고 세계 일류 경쟁력을 갖춘“인구 60만 전국 10대도시 김해”를 창조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시 최대의 고민거리인 경전철 MRG 문제 해결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자금재조달, 부산과 분담비율 조정, 국비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MRG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경전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외부관광객들이 경전철을 타고 김해와 가야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가야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수요 창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청소행정 선진화 사업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행구역 확대개편이 꼭 필요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10대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 조성되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진례테크노밸리 등 계획 공단에는 글로벌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내외 첨단 IT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생명센터를 중심으로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존 기업들에 IT·의생명 기술을 접목하는 산업구조 개편으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6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도심과 장유, 진영 등 신도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구도심과 동부권역은 역세권 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의 신어천과 장유 대청천·율하천은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인구 60만에 대비하여 율하 2지구, 진영 2지구 등 택지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명품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 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의 강점이자 자랑인 가야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봉하마을, 화포천 생태공원, 진례 도예촌, 장유관광유통단지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투자를 늘려온 복지분야는“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원하고 과잉복지와 재정누수는 단속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과 노약자,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융화되도록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복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FTA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분야는 고부가 친환경 농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마을종합정비, 지역활성화센터 조성 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반기 세계 경제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에 계획 중인 대형사업장의 조기착공을 독려하고 관내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사업비와 환경변화에 따른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확보분 등 필수사업비는 전액 반영하였고 가능 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가능한 계속사업과 생활주변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64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8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78억 200만 원 증가한 8724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4억 8800만 원 증가한 154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보다 87억 원 증가한 2240억 7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46억 9500만 원 증가한 1202억 4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억 5100만 원 증가한 1463억 86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68억 9100만 원 증가한 909억 98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6억 6500만 원 증가한 29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비는 81억 7600만 원 증액된 686억 6200만 원, 문화·관광·체육비는 12억 5000만 원 증액된 465억 8000만 원, 보건 및 사회복지비는 1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657억 8900만 원, 농림수산비는 38억 600만 원 증액된 595억 7700만 원, 도로·교통비는 90억 6500만 원 증액된 120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등 2개 사업에 118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77억 3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조성 등 4개 사업에 13억 6800만 원이 감소한 463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도시기반, 도로사업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따른 필수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공영주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조성윤 의원이, 간사에는 변상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