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허윤옥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민의 건강을 우려하는 마음과 집행부의 관리미숙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김해의 한 식당에서 음식 섭취 후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중앙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손님 중 무려 34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판명되었으며 60대 남성은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졌으며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통계 5년간 110건, 약 6,300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나타났고 더군다나 식중독 원인균의 경우 다른 오염균들과 달리 냄새와 맛 등으로 구별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히 작년에도 관내 한 식당에서 일가족이 쓰러져서 코로나 검사를 했지만 이것도 식중독 유증상자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당시 해당 과에 이 사실을 알려 각별한 주의까지 당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지적한 당시에 보다 철저한 위생점검과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해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행정부서에서 챙기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김해시민의 건강을 챙긴단 말입니까?

또한 근래 SNS가 대중화되면서 SNS에 맛집이 되면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타지역에서도 맛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년 김해시 관내 식당들이 식중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김해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른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식중독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관내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하였음에도 올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남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무작위 표본조사보다는 상기 나열한 곳부터 사전예방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위생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하여 매 분기마다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인력부족,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제6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시면서 이 시기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면ㆍ진례면ㆍ장유2동 지역구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끝으로 민선8기 홍태용 김해시장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만큼 변화 있는 김해시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은 10여 년 동안 크게 진척이 없다가 최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와 밀양간 고속도로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 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비음산터널 착공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우리시와 창원시간의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경남지역 어디든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창원~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이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홍태용 시장님은 창원시장과 협의를 통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용하여 김해의 진례나들목에서 창원 토월나들목으로 연결시키는 비음산터널사업을 포함시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자방식으로 터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으로 조속히 완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김해시 물류산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교통물류 거점도시,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비음산터널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속히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염원, 더 나은 실천을 위한 희망, 그 기대와 바람을 가득 안고 민선9대 홍태용 김해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위해 김해시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청사는 직원들의 업무공간이자 소통공간이며 56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민허브공간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행복청사 민원실이나 이든카페 등 민원인의 발길이 닫는 시청 곳곳에서는 사진이나 전시관 등을 활용해 우리의 고유한 문화자산과 관광자원들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찾아가고 싶을 만큼이나 잘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임기동안 시정의 열망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Gimhae for you, 가야왕도 김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등 역대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표망하는 슬로건입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시장이 바뀜으로 인하여 전임 시장이 사용했던 슬로건이 모두 삭제되거나 변경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제가 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최근에 집행부 1층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혹시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4년 전 민원인으로 시청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화장실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이와 같은 영상물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이 자료를 보고서 저는‘의원이 될 기회가 있으면 꼭 바꿔야겠다. 하지만 그전에 다시 시청에 왔을 때 사진이 교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곳이 어느 곳인지 건물과 명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칭 위에 하얀색 또는 갈색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이 표시는 원래 슬로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중에 그 이전 시장이 사용한 슬로건과 맞지 않아서 슬로건 그 부분만을 살짝 오려내어 그대로 그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지저분하게 저런 영상물을 수년이 지나도록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슬로건이 변경되었으면 그에 맞게 새롭게 다시 넣어 인화하여 액자로 만들어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깨끗하고 깔끔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소할지는 몰라도 시정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김해시장으로 당선된 홍태용 시장님한테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화면을 보면 전동킥보드가 너무 아무 데나 놓여있어서 우리 김해시민과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 있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함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제2조제19조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시속 25㎞의 이동수단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한 부분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등 혁신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 경제적 편익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등 일상생활에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공유업체에서 제공한 킥보드를 일정 금액을 지불해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킥보드 이용 후 도로, 보행로 등 무분별하게 방치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와 시민들의 보행권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동형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안전운행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와 업무협약 그리고 무단주차나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회수방안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요청 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등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이용안전증진사업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다선거구 활천ㆍ부원ㆍ동상 시의원이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유상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민선8기 시작에 앞서 김해시민을 위해 시청과 의회의 역할을 다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김해시의회는 변화의 선두에 서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발전하고 성숙함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와 시의회간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불황에 이어 고유가, 고달러,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퍽퍽해졌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스테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매일매일입니다.

때문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정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해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선7기 때는 운영되지 않았던 여ㆍ야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는 미래가치가 무한한 도시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56만, 평균연령 약 41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인 만큼 시민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해결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면서 행복한 김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는 문화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김수로왕릉, 신어산, 무척산, 신어천, 해반천, 대청천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역사 및 문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혜택이 보장된다면 서울ㆍ경기권의 문화적 요소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각종 축제 및 관변단체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 포럼 등의 행사 축사는 최대한 지양하시고 33개 산업단지와 약 7,600개의 산업현장과 청년이 떠나지 않는 김해시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 9대 시의회는 의원님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열정을 가지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시는 바 곧 의원발의 조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끼리 업무 배분을 두고 서로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1세기는 융복합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단일업무를 진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김해시를 위해 융복합적인 업무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6만 김해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과 시민의 소중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뚜렷한 대안 없이 시간만 소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시에서는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의회는 김해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여ㆍ야 상관없이 협조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전국체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타 지자체에서의 올림픽 등 개최 이후의 시설물 및 기타 모든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적인 개최 이후의 계획까지 잘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규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2년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박은희 의원과 조팔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은희 의원과 조팔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수렴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2년 7월 21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실ㆍ국ㆍ소장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