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조종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5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152만 원에서 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기간제 인건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로 총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4700만 원은 감액 편성한 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송재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286억 727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42억 1904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건에 8억 15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307억 4957만 2000원 중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외 1건에 81억 2491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73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체육시설관리팀 김해운동장의 동력비 외 17건에 73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정희열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21억 3878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874억 7047만 9000원 중 지역보건과 치매행사용 단체복 구입비 1건에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액 331억 3622만 9000원 중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인건비 외 2건 583만 9000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TV 수선 1건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44억 7248만 6000원, 세출예산 344억 7248만 6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 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 여부 및 재정운용의 일관성, 예산운용의 건전성 저해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안 사업이 회계 목적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액보다 96억 4882만 9000원이 증가한 2018억 7794만 8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기정액보다 581억 8150만 8000원 증가한 4710억 6064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5억 6187만 2000원이 증가한 3169억 101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ㆍ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관과 기획조정실 순서이나 예산 협의와 관련한 기획조정실장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내일로 순서가 변경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세미나 개최한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조종현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조종현 옛날에 한번 동북아 물류센터 용역을 한 적은 없어요?

○위원장 조종현 그러면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이나 취지가 뭡니까?

○위원장 조종현 그럼 가덕도 신공항은 그렇게 계속 추진되고 그 영향 하에서 동북아 물류센터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조종현 지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관할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위원장 조종현 당초에 신공항이 가덕도에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우리 부울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춤한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이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 그게 우리 김해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 일환으로 물류센터를 우리 일정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건 나름대로 우리는 신공항이 추진되고 그에 발맞춰서 미연에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종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이하게 나전산단에 도로개설비 보조금이 있다 그죠?

○최동석 위원 우리 김해시 산단이 몇 개나 되죠?

한 20여 개 되죠?

○최동석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최동석 위원 총금액이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금 50% 지원인데 그럼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이 개별 분담한다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 우려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 산단이 25여 개가 있고 미준공이 된 것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산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우리시의 차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어차피 준공되고 나면 기부채납으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한번 지원하는 전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산단 설치하는 입장에서도 기회 되면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선례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최동석 위원 요즘 기업이 다 어렵다 보니까 준공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도 해준다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선례가 되어서 차후에,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산단 준공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요구를 안 했었는데 한번 시행이 됨으로써“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이렇게 관례화가 되면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최동석 위원 상임위원회 통과됐어요?

○최동석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이게 나쁜 선례가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영에 붐붐자전거대여소 아시죠?

○최정헌 위원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3억 얼마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정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정헌 위원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도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최정헌 위원 처음에 계획 당시에, 그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그 장소에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쓰레기도 쌓여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습니까?

○최정헌 위원 방송 이후로 가보셨습니까?

○최정헌 위원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예산이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 들였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든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계획 아닙니까?

동네사람들이 어떻고 지역민들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정헌 위원 시행주체가 주민이면 주민이 돈 달라고 하면 예산 다 내려주십니까?

○최정헌 위원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주민이 책임이 아니고요.

선정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의논해서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 다 참여시켜서 이야기하든지 하셔야지 몇몇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정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뀌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잘 부탁드리고요.

○최정헌 위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정게시대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정헌 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민원이 왔는데, 어제가 10월 10일이거든요.

○최정헌 위원 예.

진영에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보시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행사하는 가야금페스티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최정헌 위원 10월 10일, 지나간 걸 홍보하고 있어요.

○최정헌 위원 어저께인데 앞으로 할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최정헌 위원 지나간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제가 볼 적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정헌 위원 아니, 담당부서 소관인데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부 다 하실 일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이야기가 돼서 조합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신청하면 바로 조합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정헌 위원 그러면 지난 것도 신청하고 놔두고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네요?

과장님 지정게시대도 다 세금 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조합 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조합이 일을 못한다 이 말씀인데요?

○최정헌 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앞으로, 이번 주에 행사 또 있잖아요? 그죠?

○최정헌 위원 밤야행축제인가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미리 할 걸 홍보해야지 지난 걸 홍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아니, 지정게시대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글자 나오는 것, 제가 지금 지정게시대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정헌 위원 예. 제가 그것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정헌 위원 자꾸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거기 보면 지나간 걸 홍보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걸 홍보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이 말입니다.

○최정헌 위원 통보를 하든 말든 지나간 걸 홍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정희열 위원 이걸 어느 쪽에서 합니까?

○최정헌 위원 아니, 관련이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종현 전자게시대를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최정헌 위원 국장님 당연히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일입니까?

제 말은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게 6000만 원 세입이 잡혔다 그죠?

○최동석 위원 이게 도의원 재정사업비인가?

○최동석 위원 선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최동석 위원 이것 실시설계한 자료 좀 주시고요.

○최동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꿈터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여기에는 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죠?

○최동석 위원 내나 무계하천 귀퉁이에 있던 것?

○최동석 위원 옛날에 장난감백화점인가 만들려고 하다가 안 한 그 부지 맞습니까?

○최동석 위원 경동아파트? 이편한세상이죠?

○최동석 위원 경동아파트라고 하니까 위치가 헷갈리는데, 경동아파트 옆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조성하려고 하는 하천부지 옆에 옛날부터 있던 무허가 건물이 한 2~3개 있어요.

○최동석 위원 있죠?

○최동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꿈터플러스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하천부지 있는 무허가 건물일 건데 하천부지가 점령한 지가 아마 몇 십년 될 거예요.

○최동석 위원 그래서 꿈터 조성을 하게 되면 그 하천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그 주변 일대가 말 그대로 재생이 좀 되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한다는 건 모양새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2개를 꿈터플러스센터 부지 안에 조성하는 데 넣든지 어떻게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대책을 강구를 좀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최동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봐서, 무허가 건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흉물이거든요.

○최동석 위원 그 사람들 그걸 그대로 두고 플러스센터나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방문객도 저게 뭐냐고 지적할 부분이 충분이 있어서 사전에 할 때 협의를 해서 무허가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보상협의를 해서 다른 데 이전을 시켜주든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석 위원 어쨌든 문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 땅은 자기들 것이 아니지만 건물 소유는 자기들 걸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십년, 그 일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 사업을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최동석 위원 아예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법상 위배되니까 강제철거를 시키든 어쨌든 강제철거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방동 화인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이건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도 특화지역도 아닌데 요청하면 개인사유지 벽화나 이런 걸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학교나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고, 화인아파트가 개인아파트 맞죠?

○정희열 위원 다수가?

○정희열 위원 거기는 다수가 하면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느냐를 본 위원이 여쭙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아파트 거기가 화인아파트보다 인구가 많으면 더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외부적으로 보기가 그런데 그 비용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저는 이게 취지에 일단 조금 맞지 않는다는, 금액에 크고 적든 간에 그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 주민이 민원으로 사인 받아서 다 해달라고 하면 1,000~2,000가구 되는 그 아파트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개인 아파트인데 이걸 시에서 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계, 삼방, 불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데 이건 개인아파트, 화인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죠?

○정희열 위원 7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옹벽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에서, 아까도 최동석 위원님이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 도로변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도로변에 다 있죠.

그러니까 700세대보다 더 노후된, 화인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세대가 더 많은 아파트라도

○정희열 위원 지원하면 그것도 금액에 비례해서 다 지원을 해줄 거냐 이 말이죠.

○정희열 위원 과장님 대답은 형평성이 안 되면 규모나 그 조건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해야 된다는 이건 개인 아파트인데, 학교나 공공시설에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정희열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라, 제가 한 질문의 답변을 잘 못하는데 타 아파트라도, 개인 소유의 아파트라도 1,000세대나 2,000세대가 노후가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거냐 이 말이죠.

○정희열 위원 지금 사례가 그러면 화인아파트 말고 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데요?

○정희열 위원 그래, 얼마나 되냐고요?

○정희열 위원 일반 아파트라도 만약에 노후가, 벽화가 벽이 색깔이 날랐다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얼마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접수순으로 합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재정이 만약에 비축이 초에라도 되어 있으면 아파트 몇 세대가 되든 어떻게 되든 다 해줄 수 있네요?

돈이 만약에 있으면 그죠?

왜? 순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도색하는 데 1억이 든다 그러면 시에 1억 재정이 남아있으면 그 1억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영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 올리셨는데 여기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최정헌 위원 예.

○최정헌 위원 내나 진영농협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정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관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챙겨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원장 조종현 그리고 정희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황 건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건의한 내용의 사업인데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 건의한 사업들을 그렇게 책정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사전에 그렇게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다고 하다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 조성사업에서 도비가 늦게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목적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골목길 환경정비, 주민들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서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혹시 김해에 2억을 가지고 이후에, 벌써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되었고 공사착공이 10월에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박은희 위원 한 곳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건 범죄예방 관련한 또 심리적 불안해소도 되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밝은 분위기 골목길 환경조성에도 기여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박은희 위원 장유, 주촌, 진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욕구조사라든지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도입이 필요한 읍면동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은희 위원 2016년도에 결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동안 몇 개소

○박은희 위원 2016년도에 전수조사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벌써 주촌으로 확정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 상황을 좀 더 직시해서 정말 필요한 안심골목길이 어딘지를 또 6년이란 세월이 흐른 그 속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골목길 조성에

○박은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시비가 6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전체 예산이 129억 4700만 원인데 현재 2022년도 10월에 이음건널목 및 소음저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불암동 도시재생센터도 있죠?

○박은희 위원 어쨌든 시에서 행정은 총괄하지만 불암동 도시재생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관 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김동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대가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나요?

○김동관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됩니까, 추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주관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전자게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동관 위원 전자게시대에 하는 게 우리시 관련 내용만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우리 게시대를 얼만큼 증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하여튼 쉽지 않다 그죠?

○김동관 위원 그리고 저희 현수막 추첨제도가 불법현수막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현수막 자체가 적지 않겠습니까?

○김동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조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합에 현수막 추첨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관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몇 군데든 가서 지정대게시판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서 시가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게시대 말고 시 관련 현수막도 노상에 현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김동관 위원 예.

○김동관 위원 최소한 우리시 관련된 현수막 자체라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 불법으로 안 달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 자꾸 불법으로 다니까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도 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저희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맞습니다.

○김동관 위원 정당은 정당 홍보로 놔두시고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우리시 현수막만큼이라도 조금은 저희가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동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또한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것은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는 초창기 산이 많아서 난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계곡이고 산이고 시청 주변에도 그렇듯이 옹벽이 많은데 옹벽의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30년, 40년 된 낙후된 도시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0~40년 동안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아이비나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면적을 사용 안 하면서, 저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곡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신어천에 가보면 예쁜 그림도 그려놓고 대나무도 심어서 30~40m 큰 옹벽을 아름답게 미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벽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 사업이 벽화로써만 꼭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이 뭐냐면 일반적인 벽화사업보다는 우리시에 관광문화상품이 많습니다.

관광문화상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벽화사업에 활용을 해주시고요.

낮에만 꼭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볼 수 있는 것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본예산에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원도심이 많습니다.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됩니다.

해결하기가 좀 힘든 민원들이 많습니다.

모 교수가 깨진 유리창의 효과라고 해서 똑같은 차를 놔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깨놓고 하나는 유리창을 안 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결과는 뻔할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효과처럼 CCTV를 다는 것도 좋은데 CCTV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 찾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범죄자들도 살인 아니면 찾기 힘듭니다.

살인 안 하는 이상은 찾기 힘듭니다.

이렇듯이 CCTV가 우선이 아니고 아까 셉테드기법도 나오고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 요즘 LED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데에 꽃 그림을 놔둔다든가 그 반사로써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은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대에 좀, 발상을 다른 방법으로 가보는 게 안 낫나.

예산을 편성해도 CCTV를 수천 개 달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림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도 있고 통영이라든가 영도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원도심이 꼭 혐오스러운 도시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좀 많이 하시고 다른 시도도 한 번씩 갔다 오시면 그런 게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우리 김해시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만 해놓고 CCTV만 많이 달아놓고 이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의 개념을 이제는 바꾸셔서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집행부는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래서 보고 배우고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진 유리창의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CCTV를 달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자리에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또한 LED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데 침을 안 뱉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의 개념이라든가 마냥 하던 방식대로 40년 동안 CCTV 달지 마시고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떻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이걸 전액 감액하셨는데 사업 추진을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도비가 15%고 시비가 35%고 자부담이 50%인데요.

정말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을까, 혹시 이건 김해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으로 치면 750만 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내년도 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건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까?

김해시가 독립적인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데

○박은희 위원 전체 예산이 750만 원이고 도비가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목적을 보니까 취지가 너무 좋고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때는 공개공지를 통해서 어떤 열린쉼터를 만드셨는지

○박은희 위원 하여튼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편의와 도심 속 열린쉼터 제공을 위한 목적과 취지가 너무 좋은데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정주환경 조성에 53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 빈집정비계획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한 102만 원 있습니다.

이게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및 제작,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이것 추진하고 난 예산이 1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10월부터 12월에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했다는데 현황 자료하고 지금 2022년 10월에는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셨고 2022년 11월에는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빈집을 활용해서 김해시에서 꼭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또 빈집 활용을 위해 접목하고 활용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용역이 당초 6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건 그렇게 감액을 해도 추진함에 있어서 별 이상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지원비에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국비 증액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10월인데 이게 기획활동 수당이 8일치로 계산해서 들어있고 회의 수당도 3개월로 한다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최동석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최동석 위원 그러면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최동석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안 주고 연말 돼서 일괄 지급한다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 활동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기획활동을 했던 수당도 있을 것이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죠?

○최동석 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서 국비가 2억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 더 증액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 당초에 2억이나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최동석 위원 안전센터가 있는 데 일괄적으로 2000만 원 더 증액해 줬다는 거예요?

○최동석 위원 지출된 항목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2억 2000만 원 지급할 사업,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 점검수당을 주는 겁니까?

○최동석 위원 점검해야 될 우리 관내의 건물들이 많죠?

안전진단해야 될 건물.

○최동석 위원 공공주택 중에 오래된 건물들도 해야 될 비용이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좀 됩니까?

○김창수 위원 집행잔액에서 상환이자로 해놨는데 기타반환금에는 6600만 원이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크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김창수 위원 주택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여러 가지 다 상충됐는데요.

가야사 개발로 인해서 어제도 보니까 김수로왕릉에 주차문제가 난리 나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러면 일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전주를 한번 갔다 오니까 한옥이 꼭 1층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인숙도 있고 3층, 4층도 있고 지금 한옥체험관이 있는데 그쪽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택이라는 개념이 또 관광의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원도심의 그런 효과보다는 관광의 효과를 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향후 우리 김해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옥이라고 해서 여관이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2층, 3층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상가 활용도도 높고 이러니까 빈집 같은 데라든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집들은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서 관광 활성화도 그렇고, 김해시가 제일 열악한 게 아시다시피 숙소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들 얘기가 있지만 관광인프라는 너무 많은데 와서 자고 가지는 않고 베드타운이 아니고 이런 식이 돼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먹거리, 볼거리도 많은데 향후 이게 해결이 돼야 돼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서 빈집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연시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빈집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차라리 안 되면 빈집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주고 그런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를 써서 활용도라든가 제가 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빈집도 많고 폐교도 많습니다.

꼭 빈집만 보지 마시고 폐교도 많으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합니다.

각 부서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시장님이 회의하실 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은 도시하고 농촌 빈집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 쪽에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아니면 저렴하게 임대료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농촌 같은 데는 귀향하는 청년이나 은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용역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래도 빈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우리 오늘 너무 질의가 많아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380페이지 보면 그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 이게 한 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김창수 위원 청년주거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이게 제가 봐서는 큰 틀로 보면 주거급여 이래서 별 사업이 없겠다 이랬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그것도 추경에, 사업도 2%대 이러네요?

○김창수 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당해연도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를 지원했죠?

○김창수 위원 230억에서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아주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위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거든요.

200억을 썼을 때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200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보다시피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청년주거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사업,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취약계층사업 진짜 현실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물론 국비 예산에서 나오니까 그 비례대로 하지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시에서 사업 범위를 그렇게 잡았을 때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은 향후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추경에 와서 물론 국비 때문에 6억이지만 추경에 그것도 6억이 적은 돈입니까?

60만 원, 6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돈을 집행부에서도 좀 더 독촉을 해서라도 받았어야 되고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우리시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필요한 돈을 국비 안 내려온다고 그냥 삭감한다는 이런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사업방향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지원사업 중에 주문형주택 개보수 7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서 보니까 개보수 60만 원에 6명,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종현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질문을 많이 할 건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해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분야별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에 있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공유의 장, 가야왕도페스티벌, 김해청년다옴 활성화, 청년점프-UP 이렇게 있는데 가야왕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청년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페스티벌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이 궁금하고요.

청년정책 공유의 장 이건 지금까지 혹시 앞에 청년정책 공유를 한 적이 있나요?

○김영서 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서 위원 그리고 토닥토닥 청년치유마을 조성 관련해서 보면 상동면 대감마을, 상동면 장척힐링마을, 생림면 도요마을 이렇게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청년친화적인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김영서 위원 보면 내용이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서 위원 이건 보면 경상남도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하기를 경상남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 시비가 같이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하는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김영서 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했다가 우리 시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김영서 위원 보니까 도비, 국비에 매칭이 되어서 증액된 것 같기는 한데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사회적기업들이 공모가 되고 시비와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는지 다음에 따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자복지관 조성을 보니까 세입에서 도비가 원래는 3억 잡혀있다가 2억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9000만 원이 적게 내려온 게 결국 시 부담으로 해서 1억 4800으로 5800만 원이, 오히려 사업비도 증가되면서 그 부담을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노동자복지관 집기 구입비도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최초의 전체 사업비는 10억이죠?

○정준호 위원 7억, 그건 당해연도 예산액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봤는데 운영비 지원을 추후에 준공되고 나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추경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 10억이라는 말은 일단은 당해연도 예산을 7억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원래 최초에 10억으로 잡았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우리가 최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판단할 때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 이런 것들도 보지만 지자체 부담비율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7억에 대해서 도비, 시비의 비율이 도가 3억이고 지자체가 2억 2200 그래서 원래는 5억 2200 이렇게 올해는 기정이 그렇게 편성됐죠?

원래 비율이 그 정도였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산했던 지자체 부담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정준호 위원 이건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던져주고 우리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총 7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 1000이고 시비가 4억 9000이면, 21대 49면 딱 3대 7로 떨어지거든요.

○정준호 위원 도비가 30% 사업인 건 맞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도비가 30% 사업이었고 총사업비가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들면서 그죠?

○정준호 위원 그러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비율은 우리 시에서, 4억 9000으로 잡혀 있는 게 원래는 더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규모가 줄어들면서 축소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맞죠?

○정준호 위원 저는 혹시 도비가 계산한 것보다 덜 내려오는 것을 시에서 더 충당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우리가 올해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절대 아니고 그죠?

○정준호 위원 노동자복지관 관련해서 이걸 우려하는 위원이 있던데 한마디로 추후에 운영 관련해서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영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정준호 위원 우리가 전체를 주면서 수익이나 이런 구조를 보고 예를 들어 나중에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비용부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죠?

○정준호 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비슷한, 물론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관리비만 더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새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아마 운영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닌데 걱정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관 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프로젝트사업, 공모사업이 많던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청년문화, 예술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청년 빼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일자리 한쪽으로만 예산 혜택이 가지 말고 다양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동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략 3차 추경예산을 볼 때 신규사업을 보니까 거의 20개가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엄청난 신규사업인데 이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반기에 이 사업을, 물론 연속사업으로 이어져가는 사업도 있지만 저도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해야 하지만 20개라는 신규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기존의 사업도 더불어서 연속사업도 있지만 시책이 신규로 스무 가지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직원들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련 전문가들을 이 사업에 단기채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제목을 봐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97페이지, 청년주도 가야왕도페스티벌이라고 해서 4개년 계획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3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사업기간은 2022년도 총 3억 5000만 원인데 당해연도에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단독적으로 축제를 할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해서 별도로 그러면 일회성 단일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5개의 청년단체가 공모를 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저는 청년주도 가야왕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일로 하는, 보니까 플리마켓, 청년축제, 문화공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를 다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청년주도 가야왕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3억 5000이기도 하고 4개년 계획이기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 설명을 별도로 좀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무로특화거리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있고 축제도 개최하는데 시도비 지원이 있고 경관조성사업도 지원금액이 있다 그죠?

○최동석 위원 이것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최동석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고 그러면 전체 총사업 규모가 6억이다 그죠?

○최동석 위원 도 공모사업인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최동석 위원 저는 왜 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시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시비가 아직까지 거의 80~90% 확보가 안 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2억 7300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동석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산업위에서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위생과하고, 저는 우려하는 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장사하시는 상인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석 위원 왜냐하면 위생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먹거리를 하면 안전도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거리를 해놨는데 상인들 서로 간에 자리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축제라는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상인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석 위원 김해 특화거리라는 게 김해시 관내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최동석 위원 세 곳도 특화할 수 있는 조례도 있죠?

○최동석 위원 지정 조례도 있죠?

○최동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어쨌든 지정만 해놓지 말고 어쨌든 그게 잘 활성화되어야 우리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타 지역에서 우리 김해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보여줄 게 있잖아요.

관광거리도 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창 되고 있는 게 지역상품권 발행, 내년부터 지원이 축소되는 규모가 정해졌습니까?

○정준호 위원 어차피 발행수수료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죠?

○정준호 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권, 만약에 지류로 나간다 그러면 1장에 대한 수수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수수료

○정준호 위원 어차피 온라인으로 많이 쓰고 하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할인율을 조금 줄이겠다?

○정준호 위원 전체는 국비 4%에 도비 0.6% 해서 4.6% 지원받았고 우리가 5.4%에다가 그다음에 발행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정준호 위원 그게 몇 %죠?

○정준호 위원 0.77?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어떤가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종현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들 장려금이라든지 새일터 통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잔액이 좀 남았었죠?

○위원장 조종현 그러고 뒤에 보면 146쪽에 희망복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죠?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 이건 생활안정과가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보면 처음에 국비랑 시비랑 5대 5 매칭이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처음이랑 바뀐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강영수 위원 처음 예상하고 다르게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거네요?

○강영수 위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공원 식당 있죠?

○강영수 위원 거기 19년부터 20년, 21년 해마다 적자 내용 아시죠?

얼마 정도 적자가 되는지

○강영수 위원 코로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계속 적자인 것 같은데 자료 받은 걸 보면 19년도에 6600만 원, 20년도에 8400만 원, 21년도에 8000만 원 이게 해마다 거의 8000만 원씩 적자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영수 위원 너무 적자가 많이 가면 음식값을 올리든지 방향을 세워서 적자폭을 줄이든지 무슨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지역방범대에 지원보조를 해주시는 것 맞죠?

○정희열 위원 봉사활동?

○정희열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방범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게 시에서 차량 구입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서부면 서부, 중부면 중부 김해에서 2개 지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보면 방범차량은 사실 그 지역에 봉사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방범초소랑 떨어져서 주차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정희열 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정희열 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할 건데 그러면 보조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합니까?

○정희열 위원 총무과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직원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회원권 같은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 그러면 12개로 돌린다 그죠?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하고 전체 치면 2,000명 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 때 몰리다 보니까 요즘 대기업이나 어디든 복지 차원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확보해서 복지 차원을 증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올라와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복지 차원이 좀 더, 아무래도 성수기 때 많이 쓰는 것이니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리조트 이용을 보니까 연간 5회에 5박 가능하고 연간 이용일수가 한화리조트는 170일이고 소노리조트는 180일인데 그동안 추이를 볼 때 물론 코로나를 제외한 직원리조트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매년 3월부터 해서 익년도 2월 말까지 하는데 이용자분들이 김해시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청원경찰까지 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활용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장해서, 어차피 회원권도 가입하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총무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냉난방비 3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많이 오래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김해시청 구내식당은 사실 레스토랑처럼 여러 가지 식단도 굉장히 풍성하고 가치는 엄청 높기도 하고 그에 따른 분위기 개선을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해중부재향경우회, 김해시행정동우회 이 예산 보조금이 500만 원씩 처음입니까?

○박은희 위원 혹시 재향경우회처럼 타 시의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경찰서 자체에서 재원이 없다.”예산이 없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물론 경우회에서도 우리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퇴직자들의 모임이 맞기는 맞으나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를,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찰서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고 하기는 하셨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중부재향경우회의 봉사활동은 경찰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협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경찰공무원과 김해시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희 위원이 지적한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는데 경찰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하나의 자생단체이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여유도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봉사를 통해서 지역에 일정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지역알리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예산이 지출될 때 내밀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조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쭤봤던 지역봉사단체 방범활동, 방범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차량은 시에서 구입해서 지회에 주는 게 맞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방범활동을 하면 간식비로 한 사람당 4000원으로 인원수대로 지급해서 올 초에 지회 통장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두 가지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방범초소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차량을 외부에, 그렇지만 만약에 불법으로 주차를 임시로 해놓더라도 그게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주차하는 공간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지역 민원들이, 방범활동 차량이 사실 활동을 일주일 내도록 계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왜 방범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 우리는 차를 못 댄다.”몇 시간만 주차를 해놔도 민원을 넣고 방범차량이 연합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으로 보험료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게 간식비나 유류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게 공용으로 방범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가 50에서 많이 들어가면 70 정도 지역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연합회장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간식비나 유류비가 아니더라도 그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올려서 보험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해주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민주평통 김해시협의회 운영비라고 9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민주평통에 다 되어 있죠?

저는 민주평통에 빨리 입회를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임원들 회의자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자료도 없고 임원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임시로 사인을 간략하게 받아놓은 내용이, 실장님하고 회장님만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 1월부터 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 맞죠?

○정희열 위원 민주평통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자료 자체도 없어요.

거기에 속해있는 간부가 회의자료를 요청한 바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참석을 못한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실장님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급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건 급여 명목이 아니죠?

그리고 올초나 작년 연말에 실장님이 아무 통보도 없이 한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정희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조차도 급여를 받는 분인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민주평통도 어찌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단체의 주목적으로 움직이는 실장이라는 분이 연락도 없이 회의도 안 되고, 회의자료도 지금 몇 달째 만들지 않아요.

뭘 믿고 실장님 자리를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잘하다가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여쭤보십시오.

제가 방금 회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실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 제가 녹음을 다 해놨어요.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추경예산 빨리 안 올리면 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급여를 받고 있다고.

실제로 실장이 중앙에서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정희열 위원 본인 말고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장님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본인이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라 알 필요는 없는데 무턱대고 추경에 금액 올린다고 해서 주면,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민간이전사업 운영비보조 이것만 나와 있고 상세한 내역도 안 나와요.

이것은 그냥 이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면 관례가 또 그렇게,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넘어갈 선은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임원회의를 해서 거쳐서 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제가 공문을 바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회의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조종현 필요한 자료는 정희열 위원님이 추가요청을 해서

○정희열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조종현 자료가 없다고?

○최동석 위원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현 일단 송재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 두 분 합의를 하이소.

○최동석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현 일단 먼저 하고 마무리를 송재석 위원이 하이소.

○최동석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뭐냐면 김정숙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업무태도로 인해서 운영회의 결과 전체 찬성으로 의결되어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서가 공문으로 왔죠?

○최동석 위원 행정실장이 월 160만 원, 12개월 해서 1920만 원 편성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수당 80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960만 원을 올렸는데 행정실장의 업무능력과 부적절한 업무태도로 인해서 운영회의 결과 전체 찬성으로 이건 지급하면 안 된다고 의결을 했어요.

전체 의원 13명 서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절차를 번복하려면 회장이나 행정실장이 자정노력을 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이나 그 사람들 분란을 종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인건비 차원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문 자체에는 행정실장하고 회장 명의의 서명만 있지 절차가 간사, 행정실장, 회장 이렇게 서명해서 공문서가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평통은 행정실장하고 회장 두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도 자문위원이고 자문위원이 구십몇 명 되는데 거기에다 운영위원도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삭감요청을 하든 추가 지원요청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두 분이서 평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후반기에 소급해서, 아까 정희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달 동안 일도 안 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안은, 시의 돈이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행정절차도 무시한 이런 진행을 편성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다른 카톡이 와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행정실장이 올해 초에 최신형 녹음기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평통위원들이 구입한 녹음기가 어디 있냐니까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취득했다는데 회의록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최신형 녹음기 구입한 것은 어디 있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회의록도 요청하니까 하나도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행사하고 나면 기념품 남는 것이라든지 상품권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행정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 관계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것을 챙겨본다든지 정상화를 하기 위한, 저도 평통회의에 가기가 싫어요.

가면 매일 싸워요.

회장은 회장대로 독선적으로 진행하고 자문위원들 중에서 이의제기하고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하고 완전히 싸움하러 가는 거지 회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나 행정실장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을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도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둘이서 독단적으로, 야바위꾼도 아니고 사바사바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지급해 줘야 된다고 시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열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만약에 증거자료 제출하면 과장님은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동석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다룬 게 아니고 다른 회의를 하는 와중에 행정실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간 거지 의결된 사항이 아니에요.

의결되었으면 회의록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의록 정보하고 회의한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제대로 제출해야지 뭐가 급해서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두 사람이서 사바사바하냐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회의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게끔 회의자료를 준비해 놨어야 되지.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두 사람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시간이 촉박해서 회의를 못 거치고 서명을 못 받았다 이것은 그러면 안 받아야 되죠.

자기 돈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쁜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시에서 주는 돈이 아무 데나 주는 돈 아니에요.

제대로 챙겨봐 주세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뭐든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님이 안 계실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지금 회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얼렁뚱땅, 이것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조금 미비한 것은 서로가 양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문제가 생겼다고.

회장님도 그 내용을 인정하십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좀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최동석 위원님하고 정희열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에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17기, 18기, 19기, 20기 동안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민주평통의 간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달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수술로 병가를 냈습니다.

몰랐습니까?

○정희열 위원 회장님도 모르는 병가를 냈어요.

○송재석 위원 병가는 사무처에 내는 겁니다.

사무처 직원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문, 그러면 삭감공문은 정상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최동석 위원 삭감했다고 공문이 들어왔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사인이 정상적인 회의록에 있는 의결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동석 위원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확인 안 했다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받았다니까요.

○송재석 위원 집행부에서 받아도 그게 참석자 서명부인지 의결의 서명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최동석 위원 그거야 집행부에서 확인할 일이지 내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송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짜서류를 받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송재석 위원 그리고 기념품, 상품권 이야기는 여태껏 간사부터 해서 위원장들이 다 소관을 했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최동석 위원 송재석 위원님, 공문서를 확인할 의무는 우리한테 없는 거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양쪽 이야기 다 듣자 하는데 양쪽 이야기 다 듣고 하십시오.

실장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최동석 위원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정희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뒤에 제출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최동석 위원 뒤에 제출한 회의록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안 가져오잖아요?

○위원장 조종현 위원장 직권으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에서 김해시민의날 행사 개최를 전액 반환하셨네요.

이것은 하반기 때 추진해도 안 됩니까?

○박은희 위원 하반기로 연기할 수는 없었는지, 김해시민의날이 격년제로 있는 게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선거로 인해서 5월 10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해서, 작년 1년 동안 각 영역마다 포상도 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취소하신 겁니까?

○박은희 위원 이건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됐다면 하반기로 연기해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5월 10일에 못하더라도 하반기 때 추진을 해서 귀감이 되는 시민들에게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에 1만 9,000원에 750매 이것은 재활용 탄소중립 이러는데 기존의 제작비하고 비교가 되는지, 그것 감안해서 제작비를 올린 건지 한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 제작비 이게 한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1만 9,000원에 750매로 편성하셨는데 요즘에 탄소중립 해서 표창장도 간소화해서 모바일로 하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작하는 방법에서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상장케이스라든지 탄소중립을 감안한

○박은희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18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3년 만에 개최되죠?

○박은희 위원 3년 전인가 그때는 서부문화센터에서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회를 할 것인지 안이 나오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경진대회.

○박은희 위원 이번에 김해문화의전당에 있는 마루홀의 리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간활용 면에서 서부문화센터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공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문화의전당 마루홀의 규모가 더 크고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아까 전에 송재석 위원이 이야기한 게 공문서 위조 같으면 공문서 위조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거든요.

수사 의뢰해서 고발조치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환경교육 추진에 전산개발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박은희 위원 이건 김해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박은희 위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36포털에 가입되듯이 이건 환경 관련해서 활동했던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포상하고

○박은희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우수모델이 될 것 같은데 환경교육과 더불어서 환경소양교육을 갖추고 환경교육시설 투어라든지 인식역량강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이 시간도 적립이 되고 만약에 환경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하면 그런 시간도 적립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자원봉사센터, 환경단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마일리지제 도입에 따른 홍보에도 매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근본으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환경인식도 개선하는 환경교육 마일리지 프로그램 구축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황새방사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국도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박은희 위원 국비 70%, 지방비 30%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설명서에 70%로 되어 있어서, 2026년까지 황새 단계적 방사 및 텃새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로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박은희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아우름길 걷기행사 지원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화포천 아우름길 걷기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화포천습지 전체를 관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어서 그 길이 굉장히 좋았고 아울러 다채로운 행사와 길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많이 정비되었겠지만 중간중간 잡초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어쨌든 화포천습지를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지요?

○김창수 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김창수 위원 가보니까 이게 분뇨인가 식수인가 싶을 정도로 물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다 버리고 있는 것 맞죠?

○김창수 위원 수질환경과에서 추경예산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감액도 되고, 채권 했던 것을 반납하신 겁니까?

○김창수 위원 우리시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나요?

○김창수 위원 시에서 영세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 영세농가라고 하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죠?

○김창수 위원 우리시에 최소 1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김창수 위원 예. 10마리 이하 키우는 집이 있어요?

○김창수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점이냐면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 삼원화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수질환경과는 수질환경과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물은 고도의 정수를 해서 바깥에 버리는 데 그냥 버리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28억이 아니라 수질환경과에서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서 옳게 쓰이는 게 맞는가, 영세사업자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영세사업자인가 이제는 조금 봐야 합니다.

60두, 1,000두 키우는 것도 영세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대기업보다도 더 큰 기업들입니다.

그걸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물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

옛날에 우리 클 때 소, 돼지 키우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허가 못 내주는 것 알죠?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은 계속 영세사업자야. 수백 두를 키워도 영세사업자라.

많은 시간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수질환경과가 진짜 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1급 폐기물을 도로에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18억을 어디서 가져왔죠?

예비비에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돈 많이 가져왔다던데 그 돈에서 이쪽으로 살짝 빼돌린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제 이야기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18억, 22억을 쓸 때는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예산의 220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18억이 감액되고 다시 상정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김창수 위원 원래는 기정예산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창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원래는 지방채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시비 여건이 되어서 만든 건 맞는데 추경을 꼭 거기에다가 써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채권이 한두 개 있었겠습니까?

수질환경과에서 어차피 쓸 예산이었으면 그 예산을 그대로 썼으면 될 건데 굳이 채권을 바꾸면서 추경에다가 올려놓는 이유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고 식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해가 되지만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서 똑같은 물을 내리면서 그냥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안 맞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버리는데 그러면 폐수를 버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든 건 맞습니다.

그 깨끗한 물을 다른 쪽에 쓸 수 있으면 다른 쪽에 써야지요.

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인도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고 납도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됩니다.

인체에 그만큼 가용효과를 내서 잘못된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보니까 폐수를 걸러주는 것은 좋은데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00원짜리 물을 만들면서 우리 물의 80%를 하수도에 버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중수로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냥 버려야 되는 물도 있지만 어차피 고도의 정수방법을 써서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천에 버리는 거나 조금 더 깨끗한데 이용해서 쓸 수 있으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활용을 하자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농축산이나 폐기물을 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썼잖아요.

그런 방법을 이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용하면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중수로라든가 시스템을 해서 과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래 수질환경과는 수질을 통해서 환경에 일정역할을 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돼지사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로 보일 수 있는데 수질환경과 사업하고 축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녹조 같은 것은 질소나 인, 특히 폐수입니다.

축산폐수들이 녹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환경과가 애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강영수 위원 30대 70 해가지고 1대 잡혀있는데 설치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또 5대가 추가로 예산에 올라왔네요?

○강영수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풀뿌리교육 강사료가 있네요?

○강영수 위원 기후행동 풀뿌리교육 강사료가 133만 원 잡혀있는데 7만 원씩 해서 19회인데 진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강영수 위원 예. 어차피 계획을 잡았으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잖아요?

○강영수 위원 읍면동이 19회니까 각 1회 하는 것으로 잡힌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조성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2억 8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설치가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아무래도 3차 추경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웅산업개발은 방진벽 설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기간 같은 것은 정한 건 없으시고요?

○강영수 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종현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김영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내외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보면 주말, 특히 오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통장단회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주말에는 배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장사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쌓아둘 곳조차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게 내에 둔다든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그게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근처에 더욱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토사물이 많고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까지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 제가 상인 분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불법투기를 단속한다면 1층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컨트롤해서 안 내놓는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빌딩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버렸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만약에 그 빌딩에서 단속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법에 따라서 한다면 단속이 맞겠지만 주말이 되기 전에 집적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놓으면 거리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지 않고 눈에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CCTV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혹시 방안이 생기거나 이번에 단속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쪽으로 잘 검토해서 학생들이나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것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하면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해가면 월요일이 되면 아무래도 시골 같은 데는 개라든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고요.

이걸 토요일에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많이 날리고 환경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바람 날리고 하면 수거가 안 되어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의식이 따라올 때까지는 그 부분을 토, 일로 해서 하루 정도는 수거해 가는 방향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종현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공장지대는 토요일에 수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독일에 연수를 갔는데 독일은 1m 정도 양옆으로 통을 만들어놓고 뚜껑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면 그 다음날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는 큰 통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해요.

김해시 전체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강영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책은 공장지대에 큰 통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버리고 뚜껑을 닫으면 월요일에 수거해 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노란봉투 제작도 청소과에서 하십니까?

일반 쓰레기 환경정화활동할 때

○박은희 위원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할 때 제일 적은 게 20L거든요.

걸어가다가 20L에 다시 담고 이러다 보니까 10L짜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일반 가정용은 10L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20L짜리를 각자 배분하다 보면 결국 남게 되고 또 담았던 봉투가 청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저도 활동을 하면서 10L 재활용봉투가 있으면 활용도가 좀 더 높겠다 싶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거리상 보니까 절약 차원에서 차라리 10L짜리 봉투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활동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텀블러 세척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이든카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3차 추경하기 전에 설치한 겁니까?

○박은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보니까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공지능입니까?

○김창수 위원 그냥 이름만 인공지능이라고 쓴 거네요?

○김창수 위원 이런 것도 그냥 회수함 설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보면 진짜 인공지능 로봇인지 알겠다.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러면 예산 감액을 안 한다고.

그냥 회수깡통인데 진짜 인공지능인 줄 알고, 54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김창수 위원 이름을 확실하게 쓰든가 해야지.

그냥 회수함 이렇게 쓰이소.

말이 좋다 보면 진짜 인공지능인 줄 알고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0L짜리 노란봉투 필요하더라고.

내년에는 꼭 제작을 하세요.

○위원장 조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드린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김창수 위원 일을 제일 잘하시니까 하천과에 계실 거고 우리시는 하천이 많습니다.

신어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다 보면 민원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징검다리 그런 것도 노약자들이나 교통약자들 생각하셔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김창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천과에 예비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번에 청소과하고 하천과하고 시장님이 가지고 온 돈을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쓸 데가 없어서 다 만들어놓은 건지

○김창수 위원 수입이 많이 늘어서 예비비로

○김창수 위원 물론 특별회계니까 수익자부담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예비비가 1200% 상향됐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기정액에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증감된 것은 디테일하게 예산서를 안 짜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김창수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부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경에 특별한 사항이 많습니다.

오염물 같은 것도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일 잘하시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2동 대청천에 보시면 물 내려오는 데 보면 빨간 라인을 몇 군데 형성해놓았더라고요.

기름 때문에 해놓은 거죠?

○정희열 위원 맞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여름에 비오고 이럴 때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에 물 합류되는 부분의 배관에서 퐁퐁을 내리는지 동네에서 뭐를 씻고 내리는지 거품이 산더미처럼 나와서 내가 출장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강구를 부탁드리고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누구를 막론하고 오염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정희열 위원 예. 292페이지 보면 생림오토캠핑장 소모품 구입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소모품을

○정희열 위원 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죠?

○정희열 위원 시 땅이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네요?

○정희열 위원 혹시나 저는 개인캠핑장인데 그럴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송재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추진보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해서 2010만 원 전액 감액했는데 추진을 못하신 건지, 무척사랑카페 생활문화센터에 매니저님이 배치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은 주민 주도로 제과제빵이라든지 카페운영이라든지 기금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과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력지원 사업예산이 전액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동안은 매니저가 배치되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추진했었는데 그래도 매니저의 부재로 인해서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된다.

물론 농촌마다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간 내에 종료되는 건 알고 있지만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좀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왜 감액되었나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박은희 위원 무척사랑카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따라서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전에 농촌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매니저와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기획과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생림면 안금마을에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하고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게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

○박은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농업용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도 많이 안 내려오네요. 그죠?

○김창수 위원 국도비 비중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해마다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김창수 위원 금액이 제법 많은데요?

농업기반시설은 줄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창수 위원 우리시에 저수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김창수 위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분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공단으로 조성해서 진례고 대동이고 거의 농경지가 없어졌잖아요?

○김창수 위원 농경지는 없어져도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있죠?

○김창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를 폐쇄하면 안 되고 저수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져가도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 예로 신안 바닷가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하천을 막아놓았습니다.

인공저수지를 만들어놓았어요.

우리는 저수지가 참 많거든요.

그 물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은 활용도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홍수 대비만 하고 있을까요?

○김창수 위원 한림이고 진례고 대동이고 산단으로 만들어놓았는데 활용도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느냐 제 말은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매번 얘기가 물이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 김해는 물이 안 나쁘거든요.

그 물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도과하고 몇 군데 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을 바꿉시다.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물을 사용해도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데 수백억은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나한테 준다고 하면 다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10원도 안 줘서 못 당겨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김창수 위원 농경지가 없는데 저수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저수지 물을 그 동네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활용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매번 똑같은 행동으로 예산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마을별로 하는 사업인가요?

○김동관 위원 그러면 진례면 개동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비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에 21호가 되어 있는데 이 21호 하면 슬레이트지붕은 다 개량되고 철거가 되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례면 개동마을은 원하시는 분들은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된다고

○김동관 위원 기후대기과도 슬레이트 철거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기후대기과에서 이 마을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부분을 뺄 수 있지 않습니까?

빼면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돌릴 수 있으니까 기후대기과하고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조금 협조해서 중복예산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을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적극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동면에 감물야촌 대축제하고 최근에 도요마을 감자 힐링축제가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 축제로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건설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한 영역에서 그 마을의 축제까지 이끌어 주신 점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박은희 위원 이게 그 마을의 중심이 되고 상동은 백파선이 중심이 되고 또 생림은 도요감자 그리고 강변감자 힐링축제까지 이어지니까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축제를 통해서 마을 간 소통도 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근간이 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3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게 당초에 잘못 잡힌 겁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잡은 게 아니고 남은 구간만 내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올해 잡았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에 감리비가 새로 편성됐는데요.

당초부터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의 감리비를 잡은 겁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김해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보면 9억이 잡혀있는데요.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지방채에서 시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다?

○송재석 위원 지금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노후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후도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송재석 위원 앞으로 재포장해야 될 비율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역에 시ㆍ도의원님 다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예산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재석 위원 예. 다른 예산은 좀 아끼더라도 노후포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5억 편성됐다 그죠?

○최동석 위원 시급성을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일단 보상협의가 되어야 도로개설 만료를 지을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 뒤쪽에는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해당 부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책임을 분담해서 했잖아요?

○최동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개설구간을 최대한 빨리해 줘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보상비라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땅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금리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비는 빨리빨리 지급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처음 취지대로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실례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옛날에 부곡 간 도로도 롯데에서 환원사업을 하면서 50억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보상비가 150억 드는 바람에 사업이 한참 늦어진 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첫해 보상협의할 때 50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업 착공할 시기에는 150만 원씩 보상해 줘서 보상비용이 3배 이상 올랐어요.

금리가 걱정이 아니고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서둘러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데

○최동석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30억 보상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최동석 위원 내년에 안 되면 또 후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아파트는 준공되어서 입주가 다 됐는데 기반시설을 늦게 해줘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최동석 위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내년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북부우회도로 개설 해서 35억에 3억을 더 예산 편성하셨는데 북부우회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올 12월에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박은희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12월로 되어 있는데 북부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후에 별도로 설명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된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것 잘 추진되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데

○박은희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에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2007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민원 불편해소를 건의하시는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 이것 지방채 39억 감액한 거죠?

○정희열 위원 뭐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 금액대로 한다면 구간이 짧아진다든지 공사에

○정희열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밑에 지하도로가 있죠?

거기 방음벽이 절반만 되어 있어요.

도로과 소관 맞습니까?

○정희열 위원 애매하죠? 도로과인지

○정희열 위원 출장소와 의논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과니까 해당되지 싶어요.

장유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가 교통이 막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외동사거리 아시죠?

○송재석 위원 출퇴근시간에 그쪽이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는데 혹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 국도 58호선이 원래는 올해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혹시 그게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지금 외동사거리가 삼계에서 주촌 방향으로 내려오다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직진신호와 우회전신호가 같이 걸리게 되면 보행신호가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로가 3개 있거든요.

좌회전차로가 있고 직진차로가 있고 직진우회전 차로가 있는데 직진과 우회전이 걸렸을 때 보행신호가 걸리다 보니까 오른쪽 차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송재석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더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주촌고개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전용차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끝까지 와서 입구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얌체족이죠.

○송재석 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진과 우회전신호 왔을 때 보행신호가 같이 걸리게 되면 상당한 정체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응달동에 설치하게 되는 화물공영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최동석 위원 부전 경전선 철도는 올 연말에 완공입니까?

○최동석 위원 그것 해결되고 나면 철도청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최동석 위원 협의했을 때 문제 생길 점은 없습니까?

○최동석 위원 시가지에 화물차들이 많이 대어있으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화물공영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요즘 또 핫이슈가 뭐냐면 도롯가에 캠핑카

○최동석 위원 캠핑카가 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동석 위원 화물차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세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캠핑카 주차를 질의할 건데 최동석 위원님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게 도롯가에 많이 방치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주차구역에도 많이 해놓고 일반 도로 빈 공간에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운행하는 택시가 많이 줄었다는 민원을 들으신 것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사납금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비용을 제출하는

○정희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 콜비라는 게 전국적으로 장유밖에 없어요.

콜비 부르는 택시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택시를 콜했는데 택시가 없어요.

역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시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희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 주위에도 많아요.

400명 기준으로 10만 원 지급한다는 건데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단 한 번이죠?

○정희열 위원 10만 원 주면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면허증 반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원래 운전을 하고 다니신 분들은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기 엄청 불편해 합니다.

불편하고 비용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대책을,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날로부터 만 2년이라든지 만 3년 동안 월에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정희열 위원 요즘 고령운전자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도비는 금액이 내려갔고 시비는 66억 정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편성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모자란 부분만 올리는 겁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버스 적자나는 만큼 보조해 주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최정헌 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버스 노선을 운영하잖아요?

○최정헌 위원 김해는 안 하는 이유가

○최정헌 위원 빨라도 2024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최정헌 위원 지금 버스문제를 잘 아시잖아요.

진영이나 장유 같은 경우는 버스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최정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진영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구도심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요.

구도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올라와서 또 차를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을 우리 진영주민들이 감수하고 있거든요.

○최정헌 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도심, 신도시에 해달라니까 노선 때문에 안 된다,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연구는 안 하시고 버스노선이 비싸더라도 준공영제로 바꾸어서, 김해시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데에 돈을 넣어야 돼요.

시 예산을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최정헌 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준공영제를 빨리하셔서, 진영도 그렇고 버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정헌 위원 받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변하는 건 없는데

○최정헌 위원 아니, 노선을 사면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왔는데 대법원 판결 때문에 노선비용을 지불해서 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비용이 들더라도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 진행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버스가 크기도 다양하고 작은 버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의 활용도를 높여서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최정헌 위원 버스기사들 임금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아시지요?

○최정헌 위원 민원은 많은데 해결을 안 하고 집행기관에서는‘어쩔 수 없구나. 돈을 적절하게 보전해 줘야 한다.’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영제를 하시든 다른 대책을 내시든, 진영에서 시청 오기 엄청 불편합니다.

삼계에 가서 경전철을 타기도 그렇고 버스 타고 경전철 타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가용 없으면 못 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정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 무계시외버스터미널 준공이 언제죠?

○최동석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장유에는 버스정류소가 3군데 정도 있죠?

○최동석 위원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터미널이 완공되면 정류장 3개를 그쪽으로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동석 위원 현재 정류소 3군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는 노선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버스교통의 전체적인 용역,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기회가 되면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기존에 있는 3군데 정류소를 1군데로 통합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터미널을 지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합쳐서 정류소 폐쇄조치하고 그쪽에 다 모아놓으면 혼돈도 생길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최동석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도시철도가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는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510억입니까?

○김창수 위원 470억에서 35억이 올랐죠?

○김창수 위원 플랜이 있습니까?

향후 20년 동안 이대로 갈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플랜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돈 줘야 합니다.”이런 겁니까?

○김창수 위원 기본계약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택시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그게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건물도 20년이 넘으면 재개발을 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하겠지만 그런데 40년 후에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저게 다 노출되어 있는 물건이거든요.

몇 군데를 가보니까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니까 300년 된 철도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건 상부에 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 건축물도 보면 연수가 있어서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고“지금 쓰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향후 35년을 더 써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를 해야 하는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상계처리해서 뭐가 안 되면 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연구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연구용역을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통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냥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 1조 넘게 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 같은 것 한번 보세요.

금리 같은 것도 10%가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1조의 10%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때거든요.

마냥 0.1%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차라리 50년 대계만 봅시다.

큰 틀에서 뭔가 큰 프레임으로 가야지 2000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 시대에 안 맞는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 것만 아니라고 이런 복잡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든 것도 풀었듯이, 그래서 지금은 플랜을 조금 해야 합니다.

마냥 400억, 500억씩 주는 식으로 히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타는 사람한테 돈을 줍시다.

타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연구용역을 내보십시오.

연구용역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서울 같은 데를 봅시다.

지하철을 거의 찾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잘되면 투자를 해야 할 건데 이건 돈만 빼먹기 식이 아닌가, 주머니 속만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도 장유라든가 창원으로 계속 갈 계획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적자만 나고 있죠.

적자 나는 기업이 아닌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지 행정을 하는 건지 아이러니, 제가 봐서는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원이고 장유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 차선 넘겨봤자 몇 ㎞도 안 되는데 지금 트램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망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대저 거기 하나만 달랑 해놓고 몇십 년 동안 아무 대책 없이 돈만 빼가고 있는데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돈 10만 원씩 줘보니까 100만 원씩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전철 하나 없어지면 1년에 100만 원씩도 그냥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해공항에서 19.9% 정도의 지원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항 중에서 김해공항이 20%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김해 피해세대나 인구수 그리고 부산의 피해세대나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라도

○송재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면 소음대책지역에는 우리가 332명, 부산 같은 경우는 2,187명,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내외동을 포함해서 7만 3,700명 정도 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3,725명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와 부산의 지원금을 어떻게 나누고 있죠?

○송재석 위원 배분이 되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어떻게 나눕니까?

○송재석 위원 지급비율이 부산 50, 저희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 소음대책 장학금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장학금 지원이 앞 동은 되고 뒷동은 안 돼요.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5대 5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는 김해에서 다 보는데 지원금은 부산에서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에서 배정되는 부분도 확인을 받아 와야 될 것 같고요.

김해의 양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확보된 금액에서 부산시와 김해시를 나누면 김해에서 최소 6대 4 아니면 7대 3까지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현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때는 예산비율이 상당히 낮았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이 좀 늘었죠.

우리가 공항에 대해서 부산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물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노선이 변경되면서 공해지역이 확장되었어요.

송재석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한 아파트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한 아파트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도리를 확대해서 소음지역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조종현 등고선 기준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은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최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에 투우협회 아시죠?

○최정헌 위원 만나보신 적 있죠?

○최정헌 위원 소싸움 예산 때문에 만났다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헌 위원 26회인가 행사를 했더라고요?

투우협회가 행사를 26번인가 했어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관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정헌 위원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태도는“무조건 안 된다.”이런 식으로 협회에서 전달을 받고 왔거든요.

제가 협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셔야, 어제 한글날인데 제가 또 갔다 왔어요.

저도 사실 피곤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또 시의회 의장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민간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분들과 대립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장소를 구할 때도“장소 구해오라.”가 아니고 같이 알아보시고 저는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진짜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셔야지 처음부터“장소 구해오세요. 안 됩니다.”이건 방식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헌 위원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회 측하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최정헌 위원 저도 참석하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개 긴급지원사업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걸 업체에 맡겨서 1두당 하면 5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앞에는 7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경비 7200만 원이 동물보호협회 입찰 본 업체에 다 정리가 되었네요?

○정희열 위원 이게 야생개인지 일반개가 도망가서 그런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정희열 위원 그런데 5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보통 그렇게 낮아지네요.

○정희열 위원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마당개는 대체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반려견이 많은데

○정희열 위원 마당개라는 것은 마당에 풀어놓으니까 중성화수술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개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해준다는 뜻 같은데 반려견도 사실은 마당에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등록된 반려견도 중성화수술을 지원해 줍니까?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우리 축산물은 이상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 방역을 잘해서 이상 없게, 우리시의 브랜드 아닙니까?

어쨌든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새로운 공모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김창수 위원 특별하게 화학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창수 위원 요즘에 톱밥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일전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축산이든 어떤 업이든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던데 우리 시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요?

○김창수 위원 김해시의 축산업이 긴축사업이 되고 있어서, 항상 어렵겠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상황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다 고통 분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창 어려울 때가 축산농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정책을 잘 발휘해서 축산농가들이나 양돈농가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쌀대란처럼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도 폐기처분한다는 말이 안 나올까 무섭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하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과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창수 위원 사실 농가의 민원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계속하실 것이죠?

○김창수 위원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하고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향후 세계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빨리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양이나 개가 아니고 조례나 법도 바뀌었듯이 그 이상의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저수지를 들어내고 이럴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키우다가 갖다 놓으면 저수지에서 알아서 크겠지 이랬는데 농가에 그게 나타나서 난리가 나고 그러던데, 저수지를 비울 정도로 난리가 나던데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물복지라든가 동물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무합니다.

저는 전무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우리 시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도로변에 가로수 말고 조경으로 하는 나무 심어놓은 것 이 과가 맞습니까?

가로수 사이에 나무 심어놓은 것.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올여름에 장유 계동초등학교부터 해서 도로변 가로수 사이에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게 여름에 심고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갛게 말라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보기에 안 좋게 보이니까 차광막을 싹 다 덮어놓았거든요.

과장님 맞죠?

○정희열 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게 꽤 되던데 빨갛게 거의 다 죽었어요.

가로수 사이에 다 심어놓았더라고요.

굳이 필요 없을 건데 무슨 의미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6월 정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차광막을 덮어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고사목 처리 관련된 민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송재석 위원 공원 내에 죽은 나무들을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것도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오고 한데 혹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일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죠?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송재석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집계를 해서, 저희들도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면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재석 위원 최근에 공주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기숲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공주공원 내가 예전에는 소프트볼장이었다가 공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예산서 435페이지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금액은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고 한 기업체에 가보니까 공간은 협소하지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우리도 중소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 다중이용시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기업체만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에도, 바깥 부분도 되어 있지만 안에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노인정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가요?

○김창수 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에 금액은 얼마 정도

○김창수 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작은 사업 같지만 효용성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김창수 위원 사업부서가 많이 넓어져서 이 사업이 잘 안 될까 싶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 부분에 대한 허가가 이원화되어 있죠?

○송재석 위원 허가민원과하고 산림과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송재석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안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일전에 강원도도 갔다 왔는데 산불이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일 산불 납니다.”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산불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더라고요.

산불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예방 차원이 아니고 대책을 하는 방향으로 하실 것이죠?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림이 많다는 거죠.

그 어느 시보다 자랑거리인데 산림이 많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강원도를 갔었는데 산불이 나면 어느 정도냐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시골에 방송 안 하죠?

그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김창수 위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불이 나고 있거든요.

전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사도 많고 산도 많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분성산에 났을 때 불과 30분 만에 다 전소됐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보청기 빼놓고 자고 핸드폰 안 켜고 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던데 뛰어가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전수조사를 하셔서 산사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산사 같은 데는 다 보물급이거든요.

어제 만들어진 절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경악할 정도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연재해는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꼭 유념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관 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계 때 제초작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동관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마지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림분소 내에 남녀공용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아서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0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