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0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 박종환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000만 원보다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기타수입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21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2억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1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1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17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2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0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76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3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7800만 원보다 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노후 가로등 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 1억 6400만 원, 신축청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2억 80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억 1700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억 5500만 원 등 총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 복지 지원에 900만 원, 환경관리에 1900만 원, 공원수목관리원 등 급여에 7억 3800만 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자재구입 등에 11억 13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허가 및 관리에 1300만 원 등 총 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33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71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포장사업 7억 1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4억 7300만 원 등 총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정용환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 정용환 예. 20~30%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한 70% 확보되어 있습니다.
30%는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같고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빠른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민원과장 정용환 저희들이 청소과와 협의해본 결과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10월 정도 되면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선환 위원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민원과장 정용환 기간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 이런 공사를 하려면 설계나 이런 것을 미리 해놓아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정용환 아, 이것은 인테리어 안에 집기 들어가고 이런 겁니다.
○안선환 위원 집기입니까?
○민원과장 정용환 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 공사비라고 2억 5000만 원 편성해놔서
○민원과장 정용환 민원다이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안선환 위원 제 지역구인데 많이 열약하고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나 민감한 부분은 시의원들 세 분 계시니까 의논해서 제대로 된 청사도 짓고 시민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이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 20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51개소인데도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34개소인데도 1억 200만 원, 2021년도는 몇 개소인지도 안 나와 있는데 1억 200만 원, 올해도 1억 얼마 잡혀있죠?
이것 왜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공원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운동기구라든지 작은 규모로 정비를 하게 되면 개소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개소수가 늘어나고 줄어들었는데도 항상 1억 200만 원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공원관리나 정비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정해서 편성하기도 하고 다른 예산에도 공원정비사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공원 정비하고 관련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공원시설 수선유지비인데 공원유지관리공사도 해마다 4억 정도 잡히고 공원편의시설 정비공사도 1억 5000~6000만 원씩 계속 잡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예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관리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방제사업이나 제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성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하는 것들은 수시로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진규 위원 공원시설 수선유지비하고 공원유지관리공사, 공원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이것 5년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공원은 생활지원과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예.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하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하구나.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예.
○김진규 위원 맞담공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예.
○김진규 위원 맞담공원이 언제 준공됐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지금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기적의놀이터가 장유에 몇 군데 있던데 인기가 좋다는데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놀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하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 여기 설명서 보니까 2022년 봄 사진이 있거든요.
꽃들이 예쁜데 왜 꽃길 조성사업을 또 하죠?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튤립 같은 경우는 구근을 전년도에 심어서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1년생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튤립은?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예. 그래서 매년 심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튤립 말고 다른 예쁜 꽃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매년 튤립 때문에 돈을 써야 돼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지금 심는 꽃은 대부분 1년생 화초로 심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왜 그렇죠?
매년 안 심어도 되는 꽃을 심으면 안 되나?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여름하고 가을에는 백일홍, 해바라기 이런 것을 하네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예.
○김진규 위원 이 꽃들도 매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권종학 예. 계절에 맞는 꽃들입니다.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들을 선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희망공원 여쭤봤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하천과 소관인데 대청계곡 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소속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규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방범용 CCTV잖아요.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지금까지 과태료수입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작년하고 최근 들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세입에는 과태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인가?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CCTV 가지고 과태료수입이 좀 있구나.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불법주정차 CCTV는 장유출장소에서 어디에 달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달면 그냥 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자체 설치하는데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내나 주민들
○김진규 위원 민원이 제일 큽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장유에는 몇 군데 정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대수 말씀이십니까?
○김진규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총 55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55대 중에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것은 몇 개죠?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거의 다 저희들이 한 것이고 최근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예산서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요?
이제 설치할 데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내년도 예산에는 전광판 오래된 것들 5개소인가 교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말고는 새로 설치할 곳은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그건 있어봐야 알거든요.
○김진규 위원 필요하면 추경 때 올리시겠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행정예고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다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 예산으로 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달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항상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장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38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긴급유지보수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있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안선환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9000만 원씩 잡혔고 실제로 자전거도로 긴급보수유지 해서 쓴 돈이 별로 없어요.
2021년에 450~460만 원 쓴 게 다거든.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그것은 대개 민원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수리하고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안선환 위원 민원보다는 자전거동호인들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국대회도 김해에서 크게 하는 걸 봤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전거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보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 같다 그죠?
내년에는 3000만 원 잡았다니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건 없는데 유동성 있게 민원이 들어오면 당장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 외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안선환 위원 올해도 사실 민원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계목을 다른 데로 도로보수비로 안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제 말처럼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전거동호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도로과에 자전거팀이 있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우리 김해시에서 설치해놓은 데가 아주 많아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필요한 돈도 들이면 그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할 게 없으면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편성만 해놓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사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3117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억 8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3억 8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5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보조금 6억 42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상수도 사용료수익 590억 88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 4900만 원 등 6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9억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89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1800만 원 등 39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수익 483억 28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1억 9500만 원 등 5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31억 58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51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 등 128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914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억 5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3억 8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5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6억 4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4억 97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12억 44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78억 1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241억 31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9억 15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266억 13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410억 2200만 원, 예비비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1억 74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46억 8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263억 8900만 원,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728억 78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자본적지출에 774억 5900만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수입예산 중에서 보니까 대중탕용 상수도요금이 조금 감액됐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2022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제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요?
○수도과장 제종수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현재 징수추이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정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2020년, 2021년, 2022년에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고 2023년부터는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산이 2022년 당초보다 더 적게 잡으셔서 아직도 대중탕 쪽의 영업들이 힘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사회적인 흐름도 반영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목욕탕 숫자가 20% 이상 감소하고 있고 사용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연말쯤 오면서 약간 상승기류는 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고 상반기 추경에 증액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것을 수입으로 잡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 관련 업종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다면 저는 대중목욕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코로나 전과 지금의 대중목욕탕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야외마스크가 다 해제됐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 뒤에 나타나는 대중목욕탕 수돗물의 사용량이 그 업종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객관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그래서 이 수입을 1억 1200만 원 잡으셨는데 과연 합당하게, 적정하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2022년도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코로나가 풀린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목욕탕수가 줄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잡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중목욕탕에 대한 현황자료는 있으시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것은 위생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수돗물에 관련된 거니까 과에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많이 줄었는데 사유가 태양광 관련해서 계약기간 만료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31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워낙 잘 주셔서, 웬만한 것은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표기해 주셨고 왜 줄었냐고 하니 명동정수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라든지 이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수입으로 줄였어야 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그전에 목욕탕 요금 줄어든 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을 할 때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2년 10월까지 요금추이를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 지난 4개년간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목욕탕 요금은 조금 감액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할 때 당초 김해시와 민간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기간이 2023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정영 위원 이걸 폐기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발전율이라든지 시설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정영 위원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3년이 된 게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 2020년부터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10년이 넘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설치는 오래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예.
○주정영 위원 공유재산으로 사용허가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게 2020년이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아니요.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내줄 때부터 수익은 계속 발생됐는데 2023년 3월 25일에 만료가 됩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설치한 지는 10년이 넘었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태양열 판넬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주정영 위원 노후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예. 그 상태를 확인해서 발전효율이 없다든지 수익성이 없으면 설치한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철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을 추가부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명동정수장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다음에 삼계나 창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말씀이시구나.
3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3월 되기 전이니까 그 전에 체크를 하시겠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약금이 신규로 잡혔는데 상수도시설물 파손변상 위약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수도시설을 손괴해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수도법상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종종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얘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건수 발생되는 것하고 금액을 평균치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보통 3개년의 평균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대폭 많이 잡았었잖아요.
2021년도는 이백 얼마인데 2022년도는 1억 7200을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발생은 3억 3800을 했고요.
그랬을 때 금액차가 너무 큰데 이번에 1억 7200을 잡은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제종수 그중에서 보시면 수질차등지원금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녹조기간이 길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계약변경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도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수익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수도과장 제종수 조류기간이 길어진 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미터링을 계약했는데 납기 내에 공급이 안 되어서 기간 연장에 따른 반환금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급수1 되어 있는 세출 중에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범사업 이게 신규로 하는 거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대상시군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니고 도비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수도과장 제종수 균특 지난 도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도 사업이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비겠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찾아가는 수돗물 검사를 해주셨나요?
예를 들어 가정집이“나 너무 불안하다.”이렇게 하면 그런 서비스를 찾아가서 해주셨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확인제를 통해서 신청하신 수용가를 방문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주정영 위원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15건에서 20건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많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지속적으로 요금고지서에도 안내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신청도 많이 하고 계시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은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제종수 가능합니다.
○주정영 위원 모든 세대가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저희 집도 해봐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제종수 신청하시면
○주정영 위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찬새미앱 개발 1억 가까이 드는데 꼭 필요한가요?
○수도과장 제종수 이것은 지금 대도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서울이나 부산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주정영 위원 앱을 개발하면 뭐가 당장 달라지죠?
○수도과장 제종수 앱을 통해서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집, 내 주변의 수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김해시 수돗물 앱을 다운받으면 지금의 수질상태이라든지 우리 집에 공급되고 있는 수질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단순 정보만?
○수도과장 제종수 요금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게 되어야 가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수돗물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을 강화하자.
로그인을 하면 나의 수돗물고지서가 뜬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월 한 번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수치만 보여주는 것 같으면 1억이나 들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겠죠.
그런 부분이라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한다면 처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게 돈이 들더라도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앱 개발내역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과연 이것을 1억 들여서 하는 것이 맞고 이후에 유지관리비로 감수할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수도과에 인건비 발생하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인건비 말씀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수도과장 제종수 수도과에 양 정수과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수치상 77명 맞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4명이 더 늘었네요?
수치상으로 맞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쪽은 인원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직원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조금씩 정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는데 정원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
○주정영 위원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수도과장 제종수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2022년도 예산서와 3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딱 4명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더 늘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매년 수도과 쪽에도 인원이 증가하는 것인지 시설규모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의 총정원이 104명인데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 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이 완공되면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인원적인 부분은 또 하나 증설되면 늘어나겠다.
인원도 계속 늘어난다 그죠?
수당 부분을 보다가 대우공무원수당 있잖아요.
5급 대우, 6급 대우 이 기준이 뭡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수도과장 제종수 당해 직급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대우공무원이 되면 수당이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5급 대우가 되려면 6급 중에서거나 5급이거나 이렇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6급 중에서 5급으로 진급은 안 됐고 5년 이상 된 직원 중에서 심의를 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아니고 6급 중에서 5급 대우를 해주는
○수도과장 제종수 5급 대우는 6급 중에서 받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6급 23명 중에서 16명 이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6급 대우는 7급 중에서, 7급이 현재 19명이거든요.
19명 중에서 17명이다 이 말씀이시고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7급은 거의 2명 빼고 다 6급 대우네요?
○수도과장 제종수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게 제일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부과징수현황에 과년도 영업미수금이 69.1%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혹시 페이지인지
○김진규 위원 징수율이 왜 이리 낮죠?
설명자료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체납된 겁니다.
과년도 체납된 부분의 징수율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된 사항들이
○김진규 위원 부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징수를 69% 했으니까 못한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현년도는 98.5까지 징수율이 올라갔거든요?
○수도과장 제종수 전체적으로 하면 99%까지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는 소상공인들 수도요금 감면이 없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아니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건 없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조례 개정했을 때 소상공인 감면을 올해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소상공인 감면이 2022년도
○김진규 위원 그래, 올해까지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것은 올해까지가 아니고요.
재난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감액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김진규 위원 연도를 정하지는 않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예.
○수도과장 제종수 2021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장유 저지는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가압장들이에요?
삼방, 동상, 삼계 북부가압장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김진규 위원 장유가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요?
○수도과장 제종수 장유 저지배수지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했어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가압장들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저압 75㎾ 이상 자가전기설비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장유는 대상이 아니에요?
○스마트수도팀장 김무년 스마트수도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 저지가 그동안 가동을 안 해왔는데 계속 전기 인입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인입 확인을 하고 올해 폐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기안전수수료 대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진규 위원 주정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찬새미앱 개발 이런 앱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요?
그것까지 확인은 안 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얼마 전에 진해에서 유충사고가 났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이 어떤지, 내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깨끗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매일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수도사고가 나더라도 내 집에 들어오는 수돗물은, 낙동강 원수에서부터 배수지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욕구를 저희들이 당연히 채워드려야 되고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액을 9500만 원 정도 대략 책정했는데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필요하면 요금정보라든지 체납정보라든지 다른 사항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 앱을 개발하시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런 조사는 안 해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찬새미 관련해서 홍보비가 있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영상 만드는 건가?
○수도과장 제종수 올여름에 녹조 관계하고 취수원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기획보도나 집중공개토론, 심층취재 등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환경포럼하고 워터저널에서 주재하는 맑은물 공급 및 공기업 경영개선평가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수상했을 때 김해시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겸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댁에 정수기 있죠?
○수도과장 제종수 정수기는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수돗물 그대로 마십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댁에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현재 김해시민들 중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수돗물을 끓여서 먹지 그냥은 안 먹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김해시민들이 김해시의 수돗물을 100% 믿고 음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저희 사무실에서는 음수대를 통해서 마시기도 하고
○김진규 위원 수돗물 음수대는 있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음수기 그대로 해서 마시고 주로 차 마실 때 끓여 마시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가 김해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더 줘야 되는데 찬새미앱 개발도 그렇고 음용 활성화 광고비도 그렇고 이것들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옥내누수 탐사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가정용 단독, 다세대주택에 주는데 지원대상이 모든 시민은 다 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수질기준 이하인 세대에서 옥내누수 탐사를 하고 나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진규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과장 제종수 예.
○김진규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 먼저 하는 것은 없네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3층 이하 단독주택에서 근생시설까지 확대를 했는데
○김진규 위원 이것도 모든 시민에게 공사비를 지원해 준다?
○수도과장 제종수 최대 50만 원까지
○김진규 위원 수도행정에 상수도공기업 종사 공무원 예산결산계약업무 공무원 4명 이렇게 특정업무경비가 있잖아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보통 특정업무라고 하면 위험한 일이나 이런 거잖아요.
○수도과장 제종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근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수도과 보니까 수용가 관리비가 많이, 수용가가 소비자를 말하죠?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수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김진규 위원 수도를 이용하는 가구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이것을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소비자라고 쓰면 안 되나?
그 말을 한참 찾았거든요.
그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임차료가 해가지고 복사기 임차료가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3년 예산 144만 원, 2022년 예산 144만 원 해놓고 증감 해가지고 1억 원 해놓았어요.
1억 원 감액되어 있어요.
복사기 임차료가 무슨 1억이나 감액됐나 싶어서요. 오타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오타가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가정용이 13.6% 늘었고 일반용은 12.7%이고 대중탕용은 12.6% 인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도요금 자체가 원가에도 못 미치고 해서 요금조정을 통해서 인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물세나 전기세 이런 것은 우리 서민의 삶에는 가장 기초하는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보면 시장이 공식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인상하는 부분은 인지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약자 쪽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선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저희가 요금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하고 다자녀가구하고
○김유상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상수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기 자료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요금 현실화율도 거의 못 미치고 다자녀가구나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229억 원이고 올해 현재까지 170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있고 이런 금액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은 30억 정도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도요금 감면보전 이게 4,902세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하수과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진규 위원님과 주정영 위원님도 모바일 찬새미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타 공공기관도 보니까 앱 개발을 너무 앞다투어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폐지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3차원 입체지도 해가지고 브이월드라고 야심차게 하나 만들었었어요.
되게 좋아요. 좋았는데 활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지했거든요.
폐지한 이유가 결국은 활용하지 않아서, 뜻은 좋았으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시대에 오면서 유행처럼 단체들이 만들어 내는데 이용률을 높일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산에서도 늘 저희한테 갈구하는 부분이 강변여과수에 대한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앱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동영상 개발비도 있으니까, 요즘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부분들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앱이 개발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시민들께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수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주로 방문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유상 위원 지난 4년간 정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및 홍보 해가지고 52명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발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그것은 정수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만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수과에 다시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제종수 예.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31개를 관리하다 보면 가물어서 비가 안 오면 물이 부족한 데도 있을 건데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마을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다 보니까 가뭄이 지속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갈이 되면 급수차를 동원해서 공급해 드린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인데 김해가 관리하는 마을약수터는 몇 군데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6개소입니다.
○조팔도 위원 자주 가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조팔도 위원 내가 확인을 했는데 하는 데가 잘 없던데?
어제도 안동 천불사 약수터 가니까 물 오염원이 많다고 부적합 해놨던데 시민들이 그걸 식당에도 쓰고 집에서 먹으려고 가져가기도 하던데“세균이 많다고 해놨는데 안 봅니까?”하니까 낡아서 나도 잘 안 보이고 몇 군데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었더라고.
과장님이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밑에 직원들은 가지도 않는지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내가 본 걸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오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먹고 아프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먹지 말라고 글을 잘 써놓아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잉크물이 말라서 잘 안 보여요.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잘 안 보이는데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수질검사하려고 채수병을 구입하는 데에 너무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은 검사를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데 지금 채수병이 얼마 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채수병 1L에 1000원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검사하려니까 20만 원 정도
○수도과장 제종수 검사비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비싸니까 안 하고 결국 오염이 되든 말든 물을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 생수도 뜨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 이걸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던데 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도 수도급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수도를 신청하셔서 수돗물을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을수도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약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게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물 때문에 주민들 서로 갈등이 생기는 데가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는 2억 정도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4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가 상하수도는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습니다.
○조팔도 위원 유동성자금하고 여유자금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시중은행에 놔둘 수도 없고 금고은행에 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바뀌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수도과장 제종수 저희가 계속 금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지 잘 검토해 가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나누어서 분산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지금 금리가 5.5%로 오르고 일반 시중은행은 6%도 주고 더 나은 데는 10%도 올라가는데 상하수도는 그걸 장기간 놔둘 수는 없지만 자금을 써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은행하고 금고하고 적절히 조정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단기예치가 유리한지 금리의 변동사항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팔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금리가 5.5%로 정리되었으면 우리가 모르고, 전에 자료를 보니까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더라고요.
2년짜리, 3년짜리를 해약해버리면 고스란히 은행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어서, 그런 부분을 단기로 6개월도 하고 때로는 1년짜리도 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는 언제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제종수 서재골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하나 있고요.
경운사 입구에 하나 있고 물망골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하사 입구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고 천불사
○주정영 위원 천불사 이건 음용 부적합 되어 있다면서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이게 다예요?
그러면 능동약수터는요?
○수도과장 제종수 능동약수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비지정 약수터
○주정영 위원 이 약수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제종수 당초에 약수터에 대해서 지정할 때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사용인구라든지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주정영 위원 6개밖에 없을까 해서 여쭤봤고 장유 특히 서부권역의 약수터 하면 능동약수터밖에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명칭으로서 사용될 정도로 있는데 실제 올라가면 약수가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실소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데는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이게 능동약수터라고?”이렇게 실소가 나옵니다.
약수터 관리를 수도과에서 했나라고 설명서를 보다가 여쭤보는 건데 분리되어 있다면 아마 6개를 빼고는 아예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을지, 저희는 사실 산에 물이 나오면 약수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건 지하수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건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제종수 예.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물 관리 실명제에 대한 것을 제가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해시에 있는 약수터의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을 수도과 주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과가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부터 논의가 되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약수터의 수질관리를 수도과에서 한다면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도 같이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3300만 원인데 영상 만드신다고 그죠?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수도과장 제종수 공중파를 통해서 광고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사실 우리는 광고로“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어요.
특히 수돗물은 더하죠.
불신이 훨씬 더 많이 자리잡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질검사의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모니터단을 만든다든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질의 안전성을 검사단계부터 가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오히려 안전성을 더 확산하는 것이지 방송에 두고“안전합니다.”라고 구호만 외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니까 월간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 수돗물 파동이 다른 지자체에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시민이 그냥“위원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NGO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서부터 안전성은 담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제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활동과 더불어서 공중파를 통한 홍보도 같이 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정영 위원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우선해야 되는 선제조건들이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023년에는 반영을 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지금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정영 위원 얼마 전에 창원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례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낙동강 원수수질
○주정영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두 번째는 각 가정의 오래된 노후관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의 노후관과 낙동강 수질 두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수도관, 배관을 바꾸든지 해야 되고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에서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취수원 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김해시 명동정수과나 삼계정수과에서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인식을 못 준 가장 큰 원인이 낙동강 원수와 가정집 수도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배관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수돗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이런 수질이고 수질기준을 만족한다.
약수터 물은 그분들이 깨끗하지 않지만 드시거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면 약수터 물보다 수돗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라든지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 수질정보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NGO단체하고 같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NGO단체하고 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나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좀 부족해서 앱 개발을 하고 홍보비를 확보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른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봐주셔야 되지 현재 이게 빠르다,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장님하고 저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지난 과거 여러 번 답습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고 특히 지금 낙동강 녹조상태가 심각하면서 눈으로 보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민들은 걱정하는 것이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실제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믿으라고 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검사과정에서조차 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뭐냐.
사실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 첫째라는 발언을 제가 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들이 기초되어야 그 결과 또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합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고 수돗물시민평가단도 있고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정영 위원 공정하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낙동강 수질에 대한 문제지 수돗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의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결과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합니까?
수돗물은 60개 항목을 매달 검사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주정영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검사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니터하는 것조차 어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래서 수돗물시민평가단도 있고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이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홍보라든지 앱을 강화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내용이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앱이든 뭐든 결과만 노출하는 부분이 신뢰성이 많이,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문제가 틀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검사기준이나 검사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검사기준이나 검사규칙에 맞도록
○주정영 위원 그 검사기준과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너희들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데
○주정영 위원 기준과 절차에도 부족함이 있고 문제제기하는 곳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러면 그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죠.
○주정영 위원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지금 모니터링단이 있다고 안 합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자고요.
앱만 개발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정당하고 발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수돗물 문제는 계속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돗물의 검사과정에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주정영 위원 앱 개발도 결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시민들이 수돗물 검사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정영 위원 원수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수를 검사한 것도 아니고 수돗물을 검사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결과적인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부터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저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주정영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몰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저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하시죠.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지금 모바일 앱과 원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전에 우리의 노력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김해시에서 찬새미라든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원수와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변여과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강변여과수가 2016년부터 공급한 게 맞죠?
6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돗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그 부분이 김해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강변여과수를 알고 있는 김해시민이 몇 % 정도 될까요?
○수도과장 제종수 정확하게 몇 %라고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주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원수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조차도 6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 정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시민평가단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금액이 118만 6000원이에요.
118만 6000원을 52명으로 해서 수돗물시민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앱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선제해서 하고 있었던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행부든 입법부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감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수도과가 좀 많이 바빠지실 것 같고요.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56~57페이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그다음에 덕산정수장 권역관하고 어방지구 상수도 3개가 통합사업 아닌가요?
따로따로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따로따로 합니다.
○이미애 위원 아, 그렇구나.
이번에 상수도 정비사업 설계
○수도과장 제종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움직여서 2026년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수도과가 상당히 일이 많아져서 바빠지실 것 같아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설계용역 공고는 나갔었어요?
○수도과장 제종수 예. 업체가 선정되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공고가 나간 걸 저희가 몰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왔다 해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야 수도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사기간 중에 굉장히 교통이 혼란스럽고 불편해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공사방법을 할 것인지 또 공사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제종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이 통합사업인지 따로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번에 상수도 정비사업 이게 어디, 어디예요?
○수도과장 제종수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은 정수장에서부터 연지공원까지 오는 송수관로를 복선화하고 그다음에 봉황, 회현동 일대의 구도심에 노후화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설계에서 어느 지역구인지 정해졌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의논해 주셔야 민원처리에 있어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제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수입에 들어가는 게 가정용, 일반용 총 4가지가 있는데요.
850원이 가정에 그대로 징수되는 요금입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가정용 요금의 평균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여기에서 하수도요금은 포함시키게 되면 일반 가정용에 얼마 정도 부과될까요?
○수도과장 제종수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곱하기 2로 보면 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송재석 위원 문화의전당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어느 요금으로 적용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수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부과될 것으로
○송재석 위원 수영장도 일반용으로 부과됩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예.
○송재석 위원 제가 문화의전당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쓸 예상률이 4만 5,000톤 정도 되는데 지출금액으로 나누어 보면 418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물론 하수도요금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여기 보시면 톤당 1300원, 12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삼천 얼마가 나오는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시만 장애인 상하수도세 감면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팀에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해줘서 감면이 힘들다고 답변하고 우리 의회로 민원전화가 들어왔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제종수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상하수도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상하수도사업 쪽에서 세수 때문에 조례개정 진행이 안 되었죠?
○수도과장 제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시민 분들이 이렇게 토로를 하고 상하수도 장애인 감면 조례를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개정을 주선해서 의회에서 협력해서 해야 마땅하나 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민원인은 매년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요금감면이 되고 있지 않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동석 의원님께서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추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안 할 경우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장애인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검토해서 내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리고 수도과 직원 중 잘 모르는 분이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예. 김유상 위원 질의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김유상 위원 지금 특별한 사유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이것은 계속적으로 감면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사유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지 앞으로 장애인 감면이 시작되면 계속 감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같이 조례안 조문에 아마 포함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의지가 있다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제해서 해보시고 활용도가 높다면 그때 제정을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그 내용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이 된다면 그 민원인 전화번호를 아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있죠?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예.
○김진규 위원 연차수당이 76만 9600원 곱하기 4명인데 76만 9600원이 맞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삼계정수장에 제초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초기를 돌리는 분이 세 분이고 단순하게 보조하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인건비 산정기준은 예산계에서 제출한 기준경비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계에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근거 기본으로 삼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오타인 것 같아요.
명동정수장은 기간제근로자 예초기 제초하는 분 연차수당이 7만 6960원이거든요.
그러면 연차수당 76만 9600원을 한 달에 받아가신단 말이잖아?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연차수당 말씀하십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예산이 잘못됐으면 예산을 까야 되는데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제가 확인하고 수정작업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명동정수장에 예초하는 기간제근로자하고 똑같거든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확인하고 수정작업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오타로 0을 한 개 더 붙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명동정수장에는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있던데 삼계에는 없네요?
현장근무자 피복비는 같이 있고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정규직원들은 정수장 현업근무이기 때문에 피복비를 매년 지급하고 방한복은 2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현장근무자 피복비는 있는데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없어요.
이번에는 안 맞춰도 되나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무기계약은 별도로 안 하고 현업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합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동은 왜 따로 하지?
명동정수과는 무기계약 피복비가 따로 있던데 그다음에 삼계정수장은 신문 안 봅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저희들이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요즘 앱도 좋고 자체적으로 예산도 긴축재정을 하려고 또 신문을 구독 안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문 구독료를 삭감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잘하셨다.
명동정수과는 삭감할 의사가 안 계신가?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내부적으로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신문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조경 및 잔디관리 자재구입도 삼계는 없더라고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일반재료비 내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초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명동하고 왜 안 맞춰요?
맞춰줘야 우리가 비교하기 쉽지.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해준 기준경비 같은 것은 다 맞추는데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몇 개 불러드릴 테니까 명동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모하시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ISO 9001, 14001, 45001, 22000 심사수수료가 명동은 800만 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 이것도 명동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크레인 및 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도 다르고 PSM 안전진단 컨설팅 이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연회비 협회비라 해서 이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ISO,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교육여비 이것도 다르고요.
정수지 청소하는 비용도 다르고요.
침전지 트러프 및 모래여과지 내벽 청소작업 그다음에 CCTV 및 방호시설 유지관리비, 초음파 수위계 및 유량계 유지관리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시설의 크기가 다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건 저도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인원도 다르고 시설물 크기도 다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검사수수료는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해화학물이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명동정수과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주십시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동력비를 산출한 기준은 2022년도 4월에 인상이 한 번 됐고 7월에 됐고 10월에 되어서 총 세 번이 됐습니다.
세 번 인상된 기준으로 올해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사용한
○주정영 위원 최근 10월에 마지막으로 올랐잖아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10월에 납부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예. 그걸 기준으로 내년 연간물량을 산출해서 곱하기해가지고
○주정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인상분은 아니고 올해까지 24.8%가 인상됐습니다.
○주정영 위원 최근 10월, 11월 납부분을 보면 되겠다 그죠?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아니, 10월이 마지막 납부한 겁니다.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정수약품도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약품구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상하수도정수장은 현재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를 반영한 부분이고 약품비도 당초예산 비교했을 때 26만 원까지 오른 약품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약품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주정영 위원 실제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10월에 단가계약된 납품단가로 다 적용한 겁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약품하고 동력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방류수 활용방안 타당성 기본용역을 2200만 원 하시던데 그림을 그리는 게 있습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저희들이 일전에 삼계정수장에서 pilot 모형으로 해서 우리 방류수를 이용해서 자체 모형실험을 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활용하면 방류수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해반천에 유지용수로 쓸 수 있는, 현실성이 있으면 상당한 효과나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예. 수공의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주정영 위원 이 하수를 해반천에 사용할 수 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해반천에 하수직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체 정화를 해서 물이 깨끗하다면 해반천에 바로 유지용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잡은 겁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나왔던 것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민평가단 52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삼계정수과장 이치균 시민평가단은 명동정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삼계정수과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5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동정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수돗물시민평가단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통장님이 25명, 그 외는 봉사단체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10명, 여성은 42명이 시민평가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운영하기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두 번으로 되어 있던데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시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예전에 법률적 검토에 있어서, 올 하반기 때 저희들이 낙동강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버스를 대여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문의를 하니까 시민평가단이 조례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투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을 개정해서 시민평가단을 조례에 넣으려고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문제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김유상 위원 그러면 52명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안에서 어차피 제대로 하셨을 거니까 회의했을 때 자료가 있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김유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52명이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강변여과수 취수구 투어를 다 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 투어는 다 하셨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네요?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김유상 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질의가 오가는 부분들이 수돗물 불신에 대한 부분인데 52명이 우리 54만 김해시민을 다 하기는 쉽지 않고 평가단 자체를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계신 이통장님들이라도 전체로 확대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4차 추경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명동고도정수 102페이지입니다.
그때 저한테 설명하시기는 공법에 따라서 처리량은 올라가고 응집제 구입은 다운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2년도에 보면 3648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은 5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21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법 그대로 간다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가운데 유충이라든지 조류 관련 문제가 생기면 모래여과지나 활성탄여과지 쪽에 역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역세를 많이 하면 슬러지양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그 부분은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슬러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벨트프레스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원심탈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벨트프레스 방식을 3지 운영하고 있고 원심탈수 방식을 1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탈수 방식은 액체응집제를 주입하고 있고 벨트프레스 방식은 고체를 녹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정도 평균해서 슬러지 처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재석 위원 슬러지 처리량은 작년도에는 3,047톤, 올해는 2,700톤, 20년도는 2,600톤 이게 거의 3,000톤 정도로 예상되는데 금액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올해만 해도 6만 5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잡힌 게 8만 4000원 정도 잡혔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21년도에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송재석 위원 아니요. 약품 말고 방금 처리비를 말씀하셔서 위탁처리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저한테 벨트프레스를 많이 돌려서 약품이 적게 들어가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정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3,000톤은 평균으로 보고 이해가 되는데 비용이 8만 4000원 잡혀있네요.
비용이 1만 9000원 정도 올라간 사항인데 이것도 처리비용이 상승된 내용입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앞에 삼계정수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약품비하고 그런 부분이 다 인상되었습니다.
○송재석 위원 아니, 약품비 말고요.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석 위원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20년에도 6만 4000원, 21년도에 6만 1000원, 22년도에 6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8만 4000원으로 뛰어버리는데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8만 8000원으로 단가가 나왔습니다.
○송재석 위원 아, 그 정도 나왔습니까?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예.
○송재석 위원 많이 나왔네 그죠?
혹시 설계했던 자료 좀 주시면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일단 응집제 구입 부분은 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7억하고 또 물건비가 46억 8300만 원 드는데 뭐를 물건비로
○하수과장 장보승 물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물건비라고 표현했고요.
○조팔도 위원 아니, 밑에 27억 9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면,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21억 7400만 원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정규직하고 무기직이 많습니다.
지금 27명에 무기직이 10명 정도 되고요.
또 시간선택제도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아까 수선유지교체비, 물건비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고
○하수과장 장보승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오는데 3800만 원 예산에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개방,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비, 공중화장실 청소대행비 계속 화장실만 나오는데다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공기관 대행비 2억 5500만 원 잡아놓고 또 리모델링공사 해가지고 5000만 원 잡은데다가 1000만 원 더 증액시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4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블랙박스형 CCTV 설치 해서 3200만 원 또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두 페이지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이소.
○하수과장 장보승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733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입니다.
전체 공중화장실은 733개고요.
그건 관련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데가 있고 시설물을 수선한다든지 CCTV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오래되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조팔도 위원 아니, 적은 게 아니고 733개 같으면 엄청 많은 겁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예. 맞습니다.
○조팔도 위원 직원이 나가서 정식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예산이 절감될 건데 보니 민간위탁을 맡겼죠?
○하수과장 장보승 지금 하수과는 27개를 김해복지재단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외부에 주기도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노인복지 쪽 말씀을 하셔서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오수팀에서 인력이 5명입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5명인데요.
현재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관련되는 시설들이 전체 1만 개가 넘습니다.
1만 개에 대한 점검만 2,000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냉장고까지 사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한 3~4명 부족해서 점검이 안 되어서 추가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고정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팔도 위원 보니까 우리시가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복잡하게 너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을 733개 관리한다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하게 되면 예산만 엄청시리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단디 챙겨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금액 상당히 크네요?
○하수과장 장보승 예. 올해 10억을 해서 처음 민간에 TMS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올해 처음?
○하수과장 장보승 올해 10억을 했고 내년도 당초에도 10억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2018년부터 TMS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었죠?
○하수과장 장보승 지적받았다기보다는
○김유상 위원 과태료를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아, 가끔씩 수질사고 예측이 약간 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A/S과정에서 빚어진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하셨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장보승 아닙니다.
이 법령은 올해 처음으로
○김유상 위원 아니요. 위탁관리를
○하수과장 장보승 위탁은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김유상 위원 작년부터 하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2022년.
○하수과장 장보승 올해부터 위탁을 하고 있었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부터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어디였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TMS 측정기기 위탁사는요?
○하수과장 장보승 김해지역 업체로 됐는데 그린시스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작년에 법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준수를 잘하고 있네요.
다른 지자체는 준수를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물환경보전법 해가지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TMS 측정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잘되어 있어서 일단 다행이고요.
이 부분들이 올해도 하셨고 내년에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에 대한 부분들은 완화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지금 수질사고는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끔, 그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유상 위원 과태료를 2021년까지 해서 2100만 원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해 주셔서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이래서 다 있는데 매년 손실이 많이 나죠?
우리 김해시 톤당 하수도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하수도 톤당 사용료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전체로 보면 480억 정도
○김유상 위원 하수처리비는 얼마인가요?
○하수과장 장보승 하수처리장 총운영비는 24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상 위원 하수도 공기업에서 쓰는 톤당 하수도 사용료.
톤당 가격 없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판매가격 말씀이죠?
○김유상 위원 예.
○하수과장 장보승 판매가격은 톤당 22년도에 782.6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제가 말씀드리면 톤당 하수도 처리비는 1430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요금은 780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도 연말까지 다 징수되어야 되겠지만 54%에서 55% 사이 정도 됩니다.
○김유상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처리를 할수록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경영혁신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주도 있고 경기도 쪽에도 있는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폭리를 취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하수관거 민자사업은 2005년도, 6년도, 8년도에 3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미 끝이 나고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관거에 대한 부분은 민간임대해서 하는 사업들은
○김유상 위원 제 말은 그거죠.
투자 대비 가져가는 이득이 높을 때는, 우리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 부분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원인자부담금을 집중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아닙니다.
○김유상 위원 아니라고요?
○하수과장 장보승 사업별로 국도비가 거기에 맞게끔,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국도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되고 현재 BTL사업이라고 해서 임대료 나가는 부분들은 먼저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임대를 받은 거거든요.
기간이 아직 20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저희가 손실을 메우려고 이것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장보승 어느 것을요?
○김유상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수과장 장보승 물론 내려옵니다.
모든 하수도사업은 한 개의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편성
○김유상 위원 지원을 받잖아요?
○하수과장 장보승 예. 지원을 받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손실이 나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셔서
○하수과장 장보승 아니, 공사를 민간이 하더라도 그 지원금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돈이 내려와서 먼저 공사를 하고 뒤에 갚아주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5년간 따져봐도 계속 적자일 거예요.
○하수과장 장보승 어떤 부분?
○김유상 위원 요금 현실화율이요.
5년간 따졌을 때 적자 안 본 적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지금 계속 적자로 되어 있고 전국 현실화율이 20%짜리도 있고
○김유상 위원 그러면 투자하셨던 분들은 혹시 투자 대비해서 이익률은 따져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하수과장이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관로 부설사업을 2050년도, 2006년도, 2008년도에 민간투자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국가에서 얼마를 내고 기금에서 얼마를 내고 시가 얼마를 내고 이렇게 협약되어 있거든요.
Build Transfer Lease거든요.
관로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그 관로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30년간 투자된 사업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 협약이나 정부의 중재에 의해서 끝이 났고 현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또 증설사업이나 관로사업이나 또 추가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민간이 폭리를 취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BTL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 없이 예전에 협약된 대로 비용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폭리를 취하거나
○김유상 위원 그러면 우리시 이때까지 했었던 요금 현실화율 평균 5년치 정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건설사 어디가 들어왔었죠?
○하수과장 장보승 BTL 임대료 주고 있는 3개 사업장 말씀이십니까?
○김유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시행사가 푸른김해지킴이㈜, 맑은물㈜, 김해맑은물길㈜ 이렇습니다.
투자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김유상 위원 대부분 보면 건설사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무슨 단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투자자를 하려면 별도로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건설사도 있어야 되고
○김유상 위원 은행은 어디로 들어왔었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제가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김유상 위원 이것 자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5년도에 한 것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들어와서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공사하고 나면 대우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을 때 이것을 20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시행사를 만듭니다.
운영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또 SK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유상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마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십하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익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수량하고 수도영업수익이 비슷합니다.
3,800만 톤이고 하수도는 3,700만 톤인데 일반용도 비슷합니다.
상수도는 1,100톤인데 하수도는 1,197톤 정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일반용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장보승 지금 가정용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용이 그다음이고 대중탕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수도는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방식이고 하수도는 주는 것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수돗물도 먹지만 지하수도 먹게 되고 마을상수도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비점오염이라고 해서 초기우수도 받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물량하고 하수도물량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송재석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대중탕용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쭙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중탕에는 수도가 6만 5,000톤 부과되어 있는데 하수도 부과는 154만 톤이거든요.
○하수과장 장보승 예. 대중탕용은 대체로 지하수를 씁니다.
○송재석 위원 수도량이 4%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96%가
○하수과장 장보승 지하수입니다.
○송재석 위원 지하수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예. 수도를 해서는 타산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도 360만 톤인데 하수도는 230만 톤밖에 부과가 안 되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련된 부분은 하천과에 또 문의하면 되겠죠?
○하수과장 장보승 예. 지금 하천과에 지하수팀이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있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예. 드리려고 했는데
○하수과장 장보승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장보승 관리는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그러니까요.
우리시 산하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미애 위원 여기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장보승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태양광 설치했던 것 전체사업비는 24억 2000만 원이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왜 공개가 안 됐죠?
○하수과장 장보승 이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애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하수과장 장보승 하수과에서 못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업예산이 기후대기과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처리장 관리하는 부서인 하수과에서 그 돈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대행했던 겁니다.
○이미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몇 군데 더 있죠?
○하수과장 장보승 23년도에 하는 것은 155㎾ 진례처리장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진례 말고 두 군데 더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장보승 23년도는 진례처리장이고 올해 했던 부분들이 화목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이 났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장보승 아, 작년에 한 게 화목이고 올해 장유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진례, 진영
○하수과장 장보승 진영은 일부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공모 신청해서 된 데는 진례처리장입니다.
155㎾ 진례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나간 화목이라든지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대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앞으로 진영이나 진례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저하고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예. 다 공개되는 부분들이고 조달물품들이고 경쟁입찰로 선정되는 과정이니까
○이미애 위원 경쟁입찰로 선정한다고요?
○하수과장 장보승 예. 도급사는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물품은 조달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건 당연하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다 있고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사업은 철두철미하고 청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공유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보승 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애 위원 위원님들 다 있는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장보승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얼마 사용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라기보다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모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끔 제가 관심을 가지겠다고요.
○하수과장 장보승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과장님, 이미애 위원의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아닙니다.
자료를 금요일에 만들어서 오늘까지 제출이라고 해서 의회가 있어서
○하수과장 장보승 목요일에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바람에 오늘 결재를 받아서 바로 제출할 겁니다.
○위원장 허윤옥 나왔으면 아침 일찍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장보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하고 질의답변 시“제가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라고 발언하시는 소장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좀 더 귀담아 들어주시고 천천히 답변하셔도 좋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공부해서 하는 질의이니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과장님들 질의가 주춤하면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점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다음부터 신경 써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9억 2900만 원보다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ㆍ시설별 예산규모와 2페이지의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 1200만 원보다 45억 8000만 원 증액된 481억 9300만 원을 직접관리비수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억 16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7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수에 98억 48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7억 7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29억 9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억 7500만 원, 퇴직급여에 13억 80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에 17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비는 총 288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4억 51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2억 66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2800만 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직무수행경비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41억 73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수선유지교체비에 87억 5800만 원, 전기 및 가스 사용료 등으로 동력비에 74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일반보전금에 5억 9800만 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에 16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봉급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터보송풍기 교체로 기계장치에 5000만 원,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구에 2억 82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인건비가 13억 67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을 147억 21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당초예산은 160억 86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3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서 12월 7일 김해시로부터 임금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률 1.7%와 호봉승급 1.4%를 적용해서 내년도는 3.1%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은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규직원 22명, 진영 4명과 사업장 1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됨으로 해서 1인 평균 연간 2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급 3호봉 정도 기준으로 인건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장려수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원 11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85명 임금인상이 22년에는 시급이 9160원이었는데 23년에는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90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휴직 대체인력이 3명 정도 있고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이 6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센터 장유, 해동이 그다음에 동부스포츠센터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각각 2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청년인턴제도를 12월에 4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8명을 해서 해동이 쪽에서 남는 예산이 있어서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년인턴제도를 실행해서, 경영평가에서 여러 가지 고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인턴제도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인력 4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8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직원 중에 명예퇴직 희망자가 4명 정도 있습니다.
4명 정도에 대한 2억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총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지금은 없고 4명 선에서, 공사 인원수 대비 산정하는 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 직원이 300명일 때 몇 명을 하라, 200명일 때 몇 명을 하라는 편성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원은 338명입니다.
현원은 292명이고 그래서 300명 이하는 4명을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제로 4명을 시행해서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받고 청년들에게 직업의 선택권, 체험의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일 위원 당연히 김해소재의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에 살아야만 되고 재학생이면 안 되고 휴학생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18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신규직원이 21명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신규직원은 22명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가 부족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요.
22명 중에 21명이 다 사무직이에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사무 쪽으로 업무 보시는 분들한테 PC가 1인 1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도 채워서 하고
○김진규 위원 아, 현재도?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분 중에 사무직으로 PC가 필요한 분은 몇 분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일단 신규직원한테 배당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노후화된 PC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PC를 교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신규직원들이 모자라서 PC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신규직원들 위주로 컴퓨터를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몇 명인데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18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김진규 위원 1대당 120만 원?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사는 거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20대 정도를 예상했을 겁니다.
○김진규 위원 20대 중에 신규직원한테는 8대 정도 가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신규직원을 계속 뽑고 있는데 사무실은 안 좁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4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좌석도 있고 업무량이 부서별로 늘어난 곳에는 추가해서 조정을 합니다.
의석 조정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노후화된 컴퓨터 플러스 신규직원 거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재평가 이건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진규 위원 제가 계속 설명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13페이지.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한국서비스우수품질기관에서 매년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우수한 품질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을 수 있는 비용이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못 받았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을 꼭 받아야 되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아무래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은 공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다면서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경영평가 정성 부분에서 평가점수
○김진규 위원 경영평가 부분에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평가 부분에서 점수가 유리하죠.
○김진규 위원 경영평가 받을 때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김진규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우수기관이든 아니든 시민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매년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경영전략 수립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매년 합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 것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이것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죠?
직원 자체 평가급하고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인센티브는 아무래도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이고 직원 자체 평가급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팀장을 거쳐서 본부장을 통해서 또 사장님을 통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해서 자체 근무평정을 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292명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292명이 직원 자체 평가급에서 평가를, 이것도 평가가 가, 나, 다입니까 아니면 A, B, C입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수, 우, 미, 양으로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수”받으신 분들만 주는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아닙니다. 다 줍니다.
예를 들어“수”받은 사람에게 100%를 지급하게 되면“우”받은 사람은 8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게 주시구나.
그러면 해마다“수”받은 사람은 계속“수”를 받고“우”받은 사람은“수”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근무평정이니까 팀장들이 선별해서 1년 동안 근무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평가하면 그걸 합산해서 근무평정을 가지고 성과급을 할 때 100% 지급하는 선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김진규 위원 자체 평가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던가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기와 후반기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체평가를 통해서 일을 잘하신 분들에게 평가급을 주는 건 좋은데 혹시나 직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공평하게 잘해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제초를 하시는 분은 화단의 풀을 매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고 조경은 조경기술로서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임금단가가 다르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보통 제초하는 분들은 남자보다 여자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경 부분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기계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임금도 저희들이 편성할 때 A군을 줄 것이냐, B군을 줄 것이냐, C군을 줄 것이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9620원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지만 조경을 하는 남자 분들에 대해서는 B군을 적용해서 시급 1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분들은 제초를 한다든지 하면 기계를 만지지 않고 단순직으로 하기 때문에 9620원을 제공합니다.
이건 김해시 임금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게 따로 있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인건비 기준방안이 있습니다.
김해시로부터 내려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는 아직 생활임금위원회 이런 건 없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생활임금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한 것하고 공기구비품 구입한 내역 5년간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체육시설도 경영본부장님께 여쭤보면 되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민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이용자수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진규 위원 몇 년 전에 전 지자체에서 게이트볼장을 다 지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에 오시는 분들보다 파크골프로 많이 빠졌거든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으면 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게이트볼장 1일 평균 30명 정도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알아본 게 아니고 협회에서 자료를 주신 거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협회에서 주신 거라서 객관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것 한번 방안을,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해서 냉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산출기초가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상하수도요금은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 인상분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 지출비용은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내년에 도시가스 비용이 최소 2배 정도로 올린다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인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인상분은 반영한 건가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이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반영하셨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2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인상분 반영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6쪽에 해동이스포츠센터팀 에어보호대가 있어요.
에어보호대가 필요성을 보면 꼭 필요한데 다른 스포츠센터에는 있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다른 스포츠센터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에어보호대 다 있어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방금 실무자로부터 들었는데 에어기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동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 김재윤 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 김재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에 보시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고소작업을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은 어디든 층고가 높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마찬가지인데 다른 수영장도 앞으로는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장유스포츠센터도 아쿠아로빅 강사를 추가채용하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아쿠아로빅 강사 수입금 비율을 어떻게 하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장유는 지금까지 아쿠아로빅이라든지 강사를 모집했는데 자기 수입금이 적으니까 사실 안 와요.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5대 5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수입금을 반반 나눠서 수익을 하면 응모자도 있지 않겠나 해서 5대 5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해동이가 이번에 강사 수입금을 5대 5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면 장유스포츠센터도 이번에 5대 5로 바꾼 거예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장유에만 신규등록자가 없나요?
해동이는 제법 되던데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해동이는 수강생들이 제법 되던데 왜 장유는 수강생이 없는가 싶어서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장유에 주 3회가 1개 반 있고 주 2회가 1개 반 있었습니다.
사실 반이 적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개 반씩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해서 신설하게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많다는 말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한 반씩을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회 정원은 60명 정도
○김진규 위원 월ㆍ수ㆍ금반 60명, 화ㆍ목반 60명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이렇게 운영해 왔었는데 지원자가 제법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문의가 많이 와서 1개 반씩 더 늘렸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 3회 1개 반을 2개 반으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월ㆍ수ㆍ금
○김진규 위원 주 2회 1개 반을 2개 반으로 다 1개씩 신설하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추가신설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정도면 강사도 만족스러운 이익을 가져가지 않나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올해까지만 해도 3개 스포츠센터에서 공사 60%, 강사 40%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강생 모집도 원활하게 될뿐더러, 강사들이 있어야 수강생이 모집되는 거니까 강사들이 지원을 안 하면 그 반은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보면 현황이 수영장하고 비슷하네요.
매월 1회 운영 중이나 희망수요 증가로 신규등록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실정이네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수강생은 넘쳐나는데 강사모집을 못해서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강사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강사료를 증가하겠다 이 말씀이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5대 5로 하면 강사들이 넘쳐날까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넘쳐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올해부터 5대 5입니다. 그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앰프스피커가 수영장에 필요한 거잖아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스피커를 10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습한 수영장에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쓰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봅니다.
또 스피커는 내부에 방수되는 코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식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영장에 특화된 스피커는 따로 없는가 보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건 아직 안 나와요?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장유스포츠센터에서 상하수도요금을 증액 안 시키고 올해처럼 했나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정희열 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됐으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맞춰서 코로나가 활성화될 당시를 기준으로 잡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감액으로 편성됐을 겁니다.
○정희열 위원 9월에 예산 편성을 다 잡아버리면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준비를 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기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김해시하고 맞추다 보면 9월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나중에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정희열 위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전에 장유스포츠센터에 시장님하고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오셔서 수영장이나 주말문제 때문에 한번 회의한 적 있으시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수영장 신입회원 모집하는 건에 대해서
○정희열 위원 그런 문제점부터 해서 지금 주말 안 되고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주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외부에 마스크 착용을 없애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일단 3사 어디나 마찬가지로 신입회원이 들어오고자 하는 데는 많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졸업제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신입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존 회원제로 하던 분하고 시민들하고 시청광장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안 났어요.
차후에 한번 더 의논하자는 형태로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했던 사람들, 회원제로 하시는 분들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졸업제를 해야 신입회원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내니까 조율하기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평균점을 찾아서 하도록
○정희열 위원 그날 회의할 때 기존 회원과 신입 들어오실 분 중 참석률이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기존 회원들이 더 많죠.
○정희열 위원 기존 회원들이 90% 이상 오셨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정희열 위원 그런데 신입회원으로 들어오실 분한테는 연락이 안 갔다는 거예요.
기존 회원들은 리스트에 전화번호가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그렇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존 회원들이 지금 시스템대로 하자고 안 하겠습니까?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래서 그건 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말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설 전에 내부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안 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확진은 좀 있어요.
있는데 완화될 것이라 보고 개발공사에서도 스포츠센터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주말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어차피 주말에 하나 평일에 하나 사실은 문제가 생기려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못한 분들이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졸업제를 하고, 그분이 프로라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2년 정도는 주고 졸업제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안 한다고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적자난다 이런 것보다는 주말에 해서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과급 97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삭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위에서 살려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급에 대한 지급대상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장이나 본부장, 직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평가급 예산편성은 2022년 평가급 중간치인 다등급을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금인상률 3.1%하고 신규직원 16명을 포함해서 총액 17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보면 재무회계팀의 성과급은 지원부서라든지 체육시설팀 또는 음폐수처리팀, 가축분뇨팀 해서 직원 179명에 대해서 10억 74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 예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 직원 113명에 대한 7억 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게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은 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지급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기관장은 400%에서 301%까지 줘라 그다음에 임원은 최저 251%에서 350%까지 줘라 그다음에 직원은 최저 180%에서 200%까지 주라고 되어 있고 나등급은 기관장은 201%에서 300%, 임원은 181%에서 250%, 직원은 131%에서 150%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다등급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다등급을 편성한 데 대해서 기관장은 100%에서 200%, 임원은 최저 100%에서 180%, 직원은 최저 80%에서 100%를 주라고 편성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과급 97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최저기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기준보다 낮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기준보다 더 낮게 9700만 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공사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공사 임원진으로서 공사 직원들의 사기문제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위에서 잘 관찰하셔서 당초예산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대동첨단산업단지에 대한 19% 지분이 있죠?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 예.
○이미애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이 없나요?
지분 19%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고요?
○사장 김홍립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사업은 민간 49%, 공공에서 51%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분을 가를 적에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사실 돈을 다 넣어야 되는데 현물로 투자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면 남는 것에 대해서 비율로 서로 가져간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약내역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시가 이익을 못 보고 있으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이익을 전혀 못 보고 있다 하거든요.
이익을 못 보는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장 김홍립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SPC가 해체되면 그때부터 이익이 있는 그런 문제지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고 정산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19%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이익배분을, 나중에 김해시가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장 김홍립 그렇죠.
○이미애 위원 현재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장 김홍립 그건 자기들이 하는 주장인데
○이미애 위원 아니, 김해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장 김홍립 모르겠습니만 아마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지 싶습니다.
○이미애 위원 개발공사에서 김해시하고 할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정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점검하지도 않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건데 지분이 19%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도맡아서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장 김홍립 아닙니다.
○이미애 위원 김해도시개발공사는 19% 지분을 가지고 뭘 했냐는 거죠.
○사장 김홍립 개발공사가 왜 19%를 신청했냐면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직접 투자를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안 들이면서 율만 참석해서 나중에 지분대로 돈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서 당초에 지분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분을 참석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김해시하고 협업을 해서 분양을 해서 스스로라도 받아올 수 있지 않았나.
○사장 김홍립 우리가 분양은 못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왜 산단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가져가게끔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업단지는
○이미애 위원 조합이라는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사장 김홍립 아니, 산업단지라는 것은 입주자가 다 모여야 국토부의 승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분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면적 얼마에 언제까지 준공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다 넣어놓습니다.
사업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내역서를 붙여서 국토부에 가면 입주자가 있어야 되지 입주자가 없으면 아예 승인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미애 위원 앞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태영건설의 이사로 가있던데
○사장 김홍립 태영은 지금도 이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으로 해서 이사로 등록됩니다.
○이미애 위원 이사로 등록됩니까?
○사장 김홍립 예.
○이미애 위원 확실합니까?
○사장 김홍립 예. 확실합니다.
○이미애 위원 확실하죠?
○사장 김홍립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사장 김홍립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SPC가 결성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태영에서는 왜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사장 김홍립 아닙니다.
록인도 보면 등록이 다 되어 있죠.
우리가 당연직으로 있는데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는 그 사람들이 직접 봉급을 주는 사람들한테
○이미애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주주에 참여가 되죠?
○사장 김홍립 예.
○이미애 위원 처음에 태영 말고 SK가 들어왔었죠?
○사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SK가 중간에 나갔을 때 본인들이 그만두겠다고 한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그렇죠. 처음에는 협약도 체결하고 SPC 설립이 다 됐죠.
○이미애 위원 계약이 있죠?
○사장 김홍립 예.
○이미애 위원 계약이 분명히 있습니까?
○사장 김홍립 그렇죠. 협약서에 다
○이미애 위원 협약서에 계약이 있습니까?
○사장 김홍립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죠.
○이미애 위원 SK가 김해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장 김홍립 그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49% 지분을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법상 51%는 공공에서 지분을 대면 오케이해서 서로, 옛날 말로 하면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을 했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SK가 계약을 했겠네요?
○사장 김홍립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SK가 제일 적절하다 이래서 법상 공공과 민간이 SPC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거죠.
○이미애 위원 계약을 했었죠?
○사장 김홍립 예.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고 그냥 협약서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죠?
○사장 김홍립 예.
○이미애 위원 협약서가 존재하죠?
○사장 김홍립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사장 김홍립 예.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예.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 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사장 김홍립 예.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사장 김홍립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애 위원 대동첨단산업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김해시가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질문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익을 꼭 찾아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이미애 위원 김해시민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런데 우리시가 들어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땅이 공중에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사장 김홍립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분을 투자하는 것하고 SPC 안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50억을 모아놨거든요. 그건 절대로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돈이 없기 때문에 현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하지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금 1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미애 위원 아무튼 아까 SK 협약서 있다 하셨으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예. 그건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70페이지에 보니까 진영맑은물순환센터 비품구입비로 세탁기가 나라장터에서 100만 원에 1대 구입하는는 것으로 나오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진일 위원 81페이지 보면 생림 같은 경우에도 세탁기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금액대도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생림 같은 경우는 설명란에 21㎏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21㎏는 이 금액대가 아닌데 생림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다른 데서 구매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나라장터에 더 저렴한 데가 있는데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진영하고 생림하고는 용량이 다릅니다.
진영은 10㎏짜리 세탁기 구입이고 생림은 25㎏짜리
○김진일 위원 진영은 몇 ㎏라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10㎏짜리입니다.
○김진일 위원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아닙니까?
여기에 세탁기를 검색하니까 10㎏짜리는 없고 제일 작은 게 16㎏라고 나오거든요.
55만 9000원인데 여기에 혹시 플러스되는 비용이 발생되나요?
100만 원이면 딱 25㎏짜리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서 25㎏인 것 같았는데 기왕이면 같은 본부이고 같은 가격의 비슷한 모델로 구입하시면 안 될까.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생림은 신규 수탁으로 인해서 직원이 3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여성하고 남성직원이 분할되어 있어서 세탁기도 용량이 큰 것을
○김진일 위원 용량기준이 아니고 이 금액대면, 어차피 두 센터 다 구매를 하시면 같은 모델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금액도 다르고 모델명도 다르고 설명자료라는 것은“굳이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도움을 드리는 건데 내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르고 삼위일체가 맞지 않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다르면 용량이 맞든지 용량도 다르고 남녀 구분이 아니고 그러면 설명자료를 대충 쓰신 게 아닌가.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 부분은
○김진일 위원 별 금액도 아니고 단순한 건데 조달청에서 3대 이상 같이 구매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금액을 다르게 구매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같이 구매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노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복지를 위해서 비품을 늘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별것 아닌데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장 김홍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나라장터에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어느 단가를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가 김해맑은물순환센터인데 외부탄소원 메탄올 구입 이게 올해 27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는 왜 0원으로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작년에는 외부탄소원 구입을 다른 약품비에서 이전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통계목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목이 바뀐 게 아니고 다른 약품비 중에서 잔액 부분을 외부탄소원 구입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전년도에는 타 약품비를 전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김진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요?
외부탄소원 메탄올을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 맞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동절기 때 저희들이 생물반응조 TN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필요한 돈인데 작년에는 전용을 해서 샀고 재작년에도 전용했나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2년 전부터 TN 농도를, 21년도 하반기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필요가 없었나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 설명 부탁합니다.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 반갑습니다.
김해맑은물순환센터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 이전에는 외부탄소원이라 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어차피 외부탄소원이 오염물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21년도 하반기에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펌프하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액으로 구매를 해서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외부탄소원 비용이라 해서 예산을 확보하자 그래서 한 거고 외부탄소원의 역할이 뭐냐면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수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미생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 창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그 자체에서는 폐기물인데 오염물질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정제해서 또 업체에서는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는 그걸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 믿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 왜냐하면 한 번씩 수질이 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급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삼성이라 했나?
거기는 이제 그것 처리하려면 돈이 들겠네요?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 김민규 그렇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전에는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는 트럭이 있었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연소로 버너연료 구입 찾으셨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진규 위원 이게 LPG를 사용하면 동력비가 조금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감소되죠.
○김진규 위원 감소된다 해서 바꿨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저희들이 2022년 8월경에 사용하던 연료를 LPG로 전환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증류로 썼다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증류 플러스 바이오가스를 혼합해서 사용했는데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얼마였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금년 8월경에 증류를 LPG로 전환시켜서 현재는 LPG 플러스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증류로 쓸 때 동력비 예산은 얼마였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증류하고 LPG를 비교해 보면 연간 3억 5000 정도가 절감됩니다.
증류 사용 시에는 연간 연료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였고 LPG 사용 시에는 연간 연료비가 1억 6400만 원으로 증류에서 LPG 연료 전환에 따라 연간 절감액이 3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진규 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동력비가 2023년에 1억 6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 보면 5억 5000 이래 잡혀있겠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류비가 그렇게 잡혀있죠.
유류비를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5억 7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5억 7100만 원에서 3억 5000 정도 깎였다 그 말씀이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그래서 1억 6800만 원 정도 빼면
○김진규 위원 진작 LPG로 바꾸지 왜 그랬어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자원화시설팀 전 직원들이 연료 절감을 위해서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69페이지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에도 트럭을 구입하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트럭을 구입해서 진영 것을 장유하고 연계한다 그 말씀이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해시에서 화목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슬러지 발생량이 1일 2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14톤을 트럭으로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14톤만 가는 건가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6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진영에서 처리할 그게 안 되나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진영에는 소화조가 없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량화사업이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서 준공되니까 진영맑은물순환센터 것을 장유로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장유는 처리용량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화목으로 가지 않고 장유맑은물순환센터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진에 보면 33톤하고 14톤을 합치면 47톤인데 옆에는 57톤 되어 있다고요.
사진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57톤 부분은 10톤 정도는 장유로
○김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화목에서 장유로 10톤 정도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진규 위원 87쪽에 보면 하수관로 맨홀 불량이 많이 나오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지금 맨홀 부분은 저희들이 삽으로 다듬질하다 보니까 불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기계 하나를 구입하더라고요.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하면 불량률이 좀 줄어드나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김진규 위원 불량률이라는 게 뭐예요?
박아놓은 게 튀어나오는 건가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다듬질을 삽으로 하다 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게 맨홀 자체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예. 맨홀 주변에 파손이
○김진규 위원 5년간 맨홀 관련된 예산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홍성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홍성옥입니다.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윤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42.3%가 증액된 19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6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179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는 127억 5000만 원, 시 출연금은 51억 65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11억 55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000만 원, 민간부담금 24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이월잉여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지원 기반구축사업 13억 3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7억,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 7000만 원,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촉진사업 2억,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6100만 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기업지원사업 4억,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인력양성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4억 1000만 원, 미래新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2억 5000만 원, 청사초롱 프로젝트사업 1억 40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2억 2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2억,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1억,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억,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 3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억,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의료기기 업종전환지원 기반구축사업 10억 20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3억,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 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억,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2억 7000만 원, 미래新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1억 90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13억 95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22억 2500만 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 3억 4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 2억 원, 창업기업 역량강화사업 1억 5500만 원,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 2억 20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4페이지 의존수입 중 출연금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에 47억 4500만 원, 지역투자펀드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모태펀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료 및 장비수입 6억 7000만 원,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24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1억 5000만 원, 이월잉여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42.3%가 증액된 190억 70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은 45억 93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40억 91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5억 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71억 22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1억 85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5억 32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63억 8100만 원, 민간부담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73억 5400만 원으로 재원은 출연금 8억 8800만 원, 재단 자체예산 96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6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내역은 예산안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인건비 23억 7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ㆍ수선유지비ㆍ교육훈련비 등 경비 19억 9100만 원, 성과급 1억 81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복리후생비ㆍ수선유지비 및 재료비 등 필요경비 2억 67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6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지급수수료ㆍ공공요금 및 제세ㆍ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 5억 1400만 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총 39개 사업 추진을 위한 6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원장님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흥원 원장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죠?
제가 여쭤보려는 게 얼마 전 보도에 원장님 공고를 냈는데 과거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이 1차 서류에 합격했다고 나왔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1차 서류를 누가 심사하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내부인이 포함되지 않는 김해시청, 김해시의회, 재단이사회에서 각각 두 분을 추천 받아서 총 6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중앙지, 지방지 신문 8군데에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형법 제355조가 횡령 부분인데 자격기준에 보면 2년을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면접할 때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기자님들도 많이 한 이야기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법적문제는, 추천위원회에 변호사 분도 계시고 회계사 분도 계셨고 도덕적인 문제는 법의 잣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괜찮다 이거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사 및 조직지침에 형법 제355조, 형법 제365조는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는 결격사유 대상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결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상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적격성 여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분들 중에 누가 진흥원 원장이 되면 뇌물수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없을 거다 이 말이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지난 금요일에 최종면접 전형을 해서 오늘 면접이 끝나고 시장님한테 2배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두 분을 추천했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제가 추천서를 직접 밀봉해서 담당부서인 미래산업과에 전달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말씀드린 A분, B분 중에 한 분이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서 결격사유 2년을 경과한 자는 문제없는 부분이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장이 되면 우리가 원장님 인건비 깎아도 되겠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2021년도에는 업종전환 17개사, 22년도에는 16개사거든요.
매출액이 15억, 16억 이렇게 되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업종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기존 업체 매출 부분에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은 무슨 업종이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다양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해에는 조선이나 기계 2차, 3차 벤더가 참 많습니다.
그 업체들이 기계에 관련적인 부분이 있으면 업종전환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소기업보다 조금 작은 기업에서 업종전환을 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17개사가 업종전환을 했는데 15~16억, 16개사가 16억 5000인데 어떤 물품을 하는데 매출액이 이 정도 늘어났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주로 기계류가 많고요.
○김진규 위원 아니, 어떤 업종으로 전환을 했는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기계류가 의료기기
○김진규 위원 의료기기 중에 무슨 물품이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주로 병원에 들어가는 물품이 많고 의료기기 쪽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김해 대표적인 기업인 휴롬하고도 업종전환을 해가지고, 휴롬 같은 경우에는 의료베드를 하는데 이 부분은 히트 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휴롬이 원래 그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녹즙기.
그런데 그 기업하고 업종전환을 시켜서 아직까지 100%는 아니지만 의료용 베드를 해가지고, 요즘 마사지하는 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데 1년 안에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저는 걱정이 업종전환을 많이 하면 중복되어서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것은 기업체마다 특징이 있고 A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노인용 끌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노인용 지팡이를 제작해서
○김진규 위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사업기간이 올해 5월부터인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올해 공모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 공모되어서 예산은 내년부터 쓰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 테라헤르츠/형광 융합 뇌종양 검체 고속 스캐너 개발 이게 말 그대로 뇌종양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6G라 해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 저희 연구원이 특허라든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화시켜서 올해 또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뇌종양 진단 스캐너 이런 거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확실히 개발할 수 있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충분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 이 부분에 특허하고 많이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하고 되고 나면 진흥원 자체수입이 많아지겠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 제품이 상용화되면, 우리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갖고 있는 특허권은 진흥원이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들도 수입이 충분히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현 상황에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올해 메디컬실용화센터 해서 5000만 원
○김진규 위원 1000만 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기업체에 제공해서 그 기업체가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5000만 원 특허료를 받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주로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것 같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실제적으로 500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김해 소재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거기서만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 45페이지에 통합쇼핑몰이 22년도에 5억 예산을 썼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22년도에 김해시 지역경제과로부터 위탁사업을 위임받아서 준비했고요.
실제적으로 직원 인건비하고 홈쇼핑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했고요.
나머지 22년 당초예산 5억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2년도에 5억을 받았는데 아직 쇼핑몰 오픈을 못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통합쇼핑몰 구축은 내년 2월 중에 가오픈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요.
지금 한참 구축 중이고 얼마 전에 김해통합쇼핑몰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김해온몰이라고 확정해서 이제 김해형 쇼핑몰이 아니고 후내년부터는 김해온몰 사업예산이라 해가지고, 김해통합쇼핑몰 이름이 김해온몰 그 정도까지 갔고요.
내년 4월이나 5월 중 되면 정식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쇼핑몰 하나 하는 데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쇼핑몰을 준비한다는 것보다 쇼핑몰에 관한 보안성 문제 때문에, 돈이 왔다갔다해서 국정원의 보안심사를 받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썼을 때 어디에 썼는가에 대해서 보안적인 문제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구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이것 22년도에도 국비 받았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조금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메타버스로 해서 창업카페에 VR이라든지 운영 중이고요.
○김진규 위원 창업카페 안에 있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메타버스경진대회라든지 우리자체 경진대회, 양산시 해가지고 메타버스 기술을 하고 있고 창업카페는 자체적인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가 주로 메타버스 관련된 건데 메타버스산업이 계속 발달할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저희들보다 미국이라든지 봤을 때 앞으로 메타버스가 중점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했고요.
김해시는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안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벌써 메타버스를 운영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메타버스 체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업체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다른 나라에서 다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한편으로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닌데 5억 3000인가?
이 돈을 메타버스로 다 써도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메타버스하고 VR 그다음에 교육, 사실 김해가 이런 쪽으로 교육하는 데가 조금 드뭅니다.
중학교 이상 되어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화식 교육하고, 그러니까 김해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풀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에 있는 강사를 데려오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김해에서 교육을 하면 풀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 적은 돈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63페이지에 콘텐츠 테스트베드 도ㆍ시비보조금 이것도 22년도에 5억이라는 예산을 썼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7000만 원 남았으니까 정리하는 단계인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내년에
○김진규 위원 테스트베드 대상기업 선발을 아직 안 했나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용역사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용역을 올려놓았습니다.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김해가 게임산업, 게임산업 같은 경우 처음에 하려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게임회사를 김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온 본연적 목적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A사가 게임을 개발했을 때 테스트베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제공하면 이 회사가 김해로 오고 김해시에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2차적으로 그 기업체가 김해에 남음으로써 김해시에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면 좋은데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우리시에 게임회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장유3동 앞에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유치한 2개 기업체가 창업카페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은 게임을 만드는 능력이 아직 안 되나?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솔직히 그렇습니다.
창원에 가면 야구단 NC가 있지만 사실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유명한 게임회사를 우리시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테스트베드를 구성하는 데에 몇 억이 듭니다.
우리가 조건을 딱 내걸고 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스타트업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게임 같은 경우는 초기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자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해서,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김진규 위원 올 만한 데가 있겠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좋은 기업이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창업카페에 있는 담당팀장이 이 분야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팀장이기 때문에 좋은 게임회사라고 하면 그렇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유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81쪽에 평가급 있죠?
130%로 잡았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나등급 예상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 나등급으로 예상을, 가등급을 하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가등급이 90점 이상인데 정량ㆍ정성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90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받은 점수가 85점인가 86점인데 참고로 작년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100%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130%를 해서 약간 증감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나등급 이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의생명에는 자체 평가급은 없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평가를 해서 나등급이 오면 130%를 지급하라고 하면 일단 정직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직원이 46명인데 S급은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S급 5%, A급은 10%, B급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부평가를 해서
○김진규 위원 지금 평가급은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급이고 자체 평가급은 없냐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자체평가는 1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많이 받으면 150%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체 평가급은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130%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여기에서 나누어서 한다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130%에서 자체적 평가에 의해서 S등급은 5명에서 6명 정도 150% 그다음에 A등급은 130% 그다음 등급은 아까 말한 110%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개발사는 자체 평가급 따로 있던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 평가급 따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공기업하고 저희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동호회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있습니다.
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의생명센터 정규직 직원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동호회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아닙니다.
관서업무비는 동호회하고 다릅니다.
○김진규 위원 정원가산업무비 이것은 동호회나 생일기념품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18명의 기준은 뭔데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18명은 현재 의생명센터 직원현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8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직원사기 증진을 위한 경비인데 그런데 이 18명은 동호회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아닙니다.
동호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동호회 예산은 정원가산업무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이 안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 것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경영지원실에 정원가산업무비가 따로 있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사기증진을 위한 경비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A직원의 생일이 되면 3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나는 동호회가 따로 있나 싶어서, 그러면 동호회에 주는 정원가산업무비는 경영지원실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경영지원실이 동호회를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 생일에 제로페이 3만 원 주는 그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동호회는 몇 개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5개 정도 있습니다.
낚시동호회하고 등산동호회 그다음에 여성 분들이 하는 꽃 키우는 동호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동호회에 들어간 예산이 정원가산업무비가 있을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동호회에서만 딱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맞습니다.
동호회 외에는 쓰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결산한 것 내역서하고 이런 건 다 받아보시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당연합니다.
어차피 경영지원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결산보고를 봤는데 동호회 회원이 10명이면 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연말에 사용내역하고 결산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 92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사업비용인데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아닙니다.
기업에 주는 예산도 있고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동 7층에 공유오피스를 해서 1인이나 2인, 3인 정도가 창업했을 때, 사실 김해에 갈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공간이 지금 풀인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인큐베이터에 나올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도 만들고 있고요.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사업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외적인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타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92쪽하고 101쪽에 보면 기업지원사업들 있죠?
기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액수하고 업체를 작년하고 올해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2021년, 22년 기업별 지원내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98쪽에 수선유지교체비 이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기본적으로 청사건물 0.3%로 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0.3% 해서 6540만 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김진규 위원 나머지는 180하고 300만 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올해 네트워크하고 전산실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이 금액 이상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산실 유지보수 용역을 줘서 무슨 컴퓨터사 거기에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 예산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으시구나.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 금액에 안 벗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타트업 마케팅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창업기업 역량강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이미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의생명산업진흥원 외에 스타트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무합니다.
현재 1인 창조 19개 기업, 중장년에서 20개 기업, 창업카페에 16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도 관리를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입주부터 원스톱 지원을 해줍니다.
스타트업기업을 입주시켜서 그 입주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고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타올 수 있게끔 컨설팅도 해주고
○이미애 위원 아, 투자유치도 해주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맞습니다.
특히 창업카페에 있는 신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펀딩을 해서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유치도 받았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창업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아까 말한 창업카페, 1인 창업기업지원센터, 중장년창업지원센터, 창업사관학교 총 4개를 운영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간 못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하나 다져서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남 내에서, 김해 내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관리하고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능력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면 고객 타켓팅 등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신세계백화점 쪽에 창업카페에 가시면 우리 김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이미애 위원 시행착오 없이 성공리에 잘되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창업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품이나 서비스 면에서 자신 있다고 해도 실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실수를 2번, 3번, 4번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보다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를 1대 1로 시키면 3번 실수할 것을 1번 실수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 타켓팅이니까 그 부분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쇼핑몰사업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까 말한 1인 창조, 중장년 이런 기업체들도 그 쇼핑몰에 넣으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션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미션이 있네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 내년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안선환 위원 14개 항목이 깎였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1차적으로는 진흥원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어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 되지만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80개 기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20개 기업을 더하면 100개 기업을 해서 말 그대로 김해 강소기업 100개 기업이 2023년, 2024년도에는 더 큰 데로 보내고 경상남도에서 더 크면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그렇게 성장사다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충분히 사업을 설명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자료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그러면 올해 20개 선정을 했고 내년에 20개 선정하면 100개가 다 선정된다는 이야기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안선환 위원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득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80개 선정했는데 실제적으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5~8%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용효과도 10명에서 15명 정도 했고 사실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안선환 위원 한 업체에 대충 5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 그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줌으로 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인원도 확충되고 나름대로 김해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맞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우리가 선정한 강소기업 중에서 대통령표창도 받았고요.
그리고 224건이나 지식등록을 해가지고 지식등록권에서 나오는 특허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강소기업이 1기부터 3기, 올해 선정된 것 말고 했을 때 매출액은 7847억입니다.
60개 기업이 6.2% 정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선정은 저희들은 다 배제되고요.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로 해서 하고 맨 마지막 선정위원회를 해서 김해시 부시장 외 유관기관의 기관장님들 총 8명이 참석해서 마지막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 강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기업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계발도 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5000만 원을 떠나서 기업가치도 높이고 인력창출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근본적으로 김해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경제인의 밤이었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인들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예산이 하마평에 오르는 부분을 들었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선정과정이라든지 돈을 떠나서 금액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고 기업이 발전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5000만 원을 사업목적 외 사용될 때는 선정을 바로 폐기시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 당초에 예산이 안 잡히면 추경에서는 편성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억이 안 되는 예산에서 10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내년 추경에서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선환 위원 예결위원들도 계시지만 김해에 8,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지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단비가 되어서 우리 김해의 기업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결위원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선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 국ㆍ도ㆍ시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출연금도 조금 증액되었고 국비, 도비는 다 확정되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송유인 위원 확정이 다 된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저희들이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확정하고 시비 확보를 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개연성의 여지도 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3개 정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2개 정도 선정될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어차피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송유인 위원 의생명센터든 비즈든 대행사업비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다 그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송유인 위원 비즈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지역 투자펀드 조성사업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모태펀드인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펀드 지원사업입니다.
○송유인 위원 출연금으로 줍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보조금은 바로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2억하고 1억 얼마를 확보해서 국가 모태펀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출연금이 50억 얼마지만 실제로 4억 빼면 출연금이 한 46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자체예산 들어가는 게 K-바이오하고 몇몇 사업이 있는데 그건 사업이 선정될 때 2억씩, 2억씩, 2억씩이기 때문에 3년간 6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억이면 내년에 2억이 아니고 총사업이 6억 들어가면 3년 사업이면 2억, 2억, 2억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김진규 위원님하고 보는 자료가 의생명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4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 기업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지원센터 업무가, 모르겠습니다.
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은 선정위원회에서 각종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기업환경을 보고 우수한 업체에 지원해줄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보니까 중소벤처 지원은 1000만 원, 중소기업 애로 800만 원, 5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 되는지 잘 아시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송유인 위원 78%인가 80% 이상 되죠?
이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기업애로 8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강소기업이 20억 이상 400억 이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샛별기업 지원이라고 20억 이하의 진짜 말 그대로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1억 5000을 작년에 했고 내년 예산에도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우리가 익히 아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스타트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육성해야지 강소기업은 선정하는 분들은 다 잘돼요.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주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유인 위원 어쨌든 보조금 확보한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보니까 국외여비가 굉장히 적어요.
경영지원실에 1명인가 있고 의생명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보스턴을 갔다 왔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국외여비 남은 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갔고요.
저희 직원 말고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은 전부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말도 안 되게 편성해놨네.
각종 사업 추진 국외여비 150만 원, 요즘 150만 원 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안 나오겠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얼마 되지도 않구먼.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아마 원장님이 오시면 해외에 한 번 갈 수 있는 예산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송유인 위원 우리보다 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은 데 가려면 미주나 유럽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사실 거기에는 저희가 가려고 해도 목적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애로사항 그런 것을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지.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출연금 쪽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하고 경영지원실은 사무관리비 과목에 기타수용비를 편성했습니다.
20만 원 해서 12개월, 240만 원이고 경영지원실은 25만 원 해서 12개월에 3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어떤 용도로 쓸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무하는 데 필요한 돈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허윤옥 사무관리비를 따로 편성 안 하고 기타수용비라고 표현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위원장님 몇 페이지
○위원장 허윤옥 설명서 35페이지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복사기 부분에 계약을 해서
○위원장 허윤옥 다른 복사기 비용은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저희들은 복사기 1대를 사용매수로 1년 계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올해도 기타수용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기타수용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위원장 허윤옥 복합기 임차료 따로 있고 정수기 임차료가 따로 있는데 기타수용비라는 것은 무슨 기타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제하고 구입하는 경비를, 21년도하고 22년도에 이 항목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을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타수용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테크노동하고 의생명동에 입주기업들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손소독제, 세정제 이것을 지원했던 그 예산이고 올해도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기타수용비를 어떻게 썼는지 작년하고 올해 것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다음부터는 기타수용비 등등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표기를 정확하게 하이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데스크톱 책상 등 사무비품 구입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다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습니까?
업무용 데스크톱이 얼마인지 책상 등 사무비품 구입이 얼마인지 내역서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내역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할 때 내레이션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상인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업무용 데스크톱 책상 등 사무비품 구입 대충 잡아서 500만 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라는 돈을 두루뭉술하게 적어놓는 건 아니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저희들 100% 과실로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바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확한 부기명을 넣어서 올려 주이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밑에 보면 메디컬실용화센터 대회의실 비치용 노트북 구입, 노트북이 200만 원입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위원장 허윤옥 노트툭 1회 200만 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노트북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1회면 1대라고 적어야 표기가 정확하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죄송합니다.
1대로 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다음에 41페이지 비즈니스센터에 보면 층별 생수 구입비에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는 뭐고 생수 구입비는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정수기는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층에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번 냉온수기 물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러면 생수 구입은 왜 하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생수 큰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냉온수기에 넣기 위해서, 작은 게 아니고요.
그걸 구입하는 돈입니다.
냉온수기가 있는데 큰 걸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물을 마신 뒤에 비우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걸 갈아 끼우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물 따로 구입하고 정수기 임차료 따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정수기 임차료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건 사무실에서 쓰고 이건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위원장 허윤옥 생수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42페이지에 김해 강소기업 E수첩 제작에 25만 원이 되어 있는데 E수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E수첩은 말 그대로 80개 강소기업체들의 대표하고 기업을 소개하는 수첩입니다.
웹 형태로 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올해까지 선정된 80개 강소기업들이 상호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고
○위원장 허윤옥 꼭 필요해서 했는지 혹시나 필요해서 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이소.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 밑에 수출 통계자료 구입도 있습니다.
수출 통계자료 구입에 400만 원이죠?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위원장 허윤옥 통계자료는 요즘 온라인상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아닙니다.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주요성과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정보입니다.
김해시가 베트남에 수출을 몇억 달러 했고 몇억 달러에 기계류가 얼마라는 것은 무역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돈을 주고 자료를 사와야 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질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것 가지고 김해상공회의소나 무역 관계되는 기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고급정보를 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 하고 두루뭉술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에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옥 원장님, 이번 달 말을 끝으로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34년 7개월의 공무원생활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으로 지내신 1년 4개월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해의생명진흥원장으로 계시면서 김해의 의료산업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5년간의 값진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원장 홍성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말도 준비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35년 했고 의생명센터에 가서 14개월 해서 올 연말로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자유인으로서, 김해시민으로서 김해시에 보탬이 되면 뒤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집행부에서 하는 일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