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는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00만 원 정도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 더 적게 잡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으십니까?

○송재석 위원 혹시 내역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매년 2억 4120만 원으로 똑같은데 혹시 남거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적절합니까?

남으면 4차 추경 결산 때라도 반납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3개다 그죠?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사업하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3개다 그죠?

○조팔도 위원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이것은 한 2000만 원 되는데 전액 시비네요?

○조팔도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걸려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다 평가해서 자체 수립을 합니까?

○조팔도 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조팔도 위원 이태원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김해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하면 행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름 물놀이 안전요원 수당이 있는데 수당도 그렇고 급식비를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원으로 밥 뭐를 먹을 수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려면 그분들의 체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 위원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급식비가 일반 사람들보다 적게 책정된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시든 정상적인 급식비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입니다.

60페이지에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어디 있죠?

○김진규 위원 연구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제대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인제대 안에 있다고요?

○김진규 위원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옮겼습니까?

○김진규 위원 처음에 왜 부산에 했는데?

○김진규 위원 조례에 보면 김해시 관할구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김진규 위원 김해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인제대 안에 있다, 다 옮겨놨다 이 말씀이죠?

○김진규 위원 민간위탁금이 3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죠?

○김진규 위원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해마다 3300만 원씩 들어가요?

○김진규 위원 아주대에 공인인증센터가 있다고요?

○김진규 위원 이번 1100만 원은 거기에 주는 돈이고

○김진규 위원 거기에 드리는 돈이고?

○김진규 위원 안전도시연구센터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몇 년마다 받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해마다 2200만 원씩 연구센터에 드리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총 5년 동안 1억이 넘는다 그죠?

○김진규 위원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맡겨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용역인가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시작을 해서 3년 계약을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줄 수가 없겠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려면 인제대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 만약에 3년 동안에 연구센터 실적이나 이런 게 안 좋다면 또 다른 민간에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또 없어지잖아.

괜찮을까요?

○김진규 위원 지금 2년째인가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2년차네요?

○김진규 위원 1년 동안 한 것 보고서나 이런 게 있나요?

○김진규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 바로 밑에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된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진규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주로 자전고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진규 위원 현재 우리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정도면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 행감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을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찾으셨나요?

○김진규 위원 이게 소관부서에 지원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소관부서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김진규 위원 건축과에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있던데

○김진규 위원 있던데요?

○김진규 위원 공동주택과도 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것도 따로예요?

○김진규 위원 저도 찾아본 게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인데 여기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모든 부서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게 맞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총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관부서 지원은 어디 부서예요?

안전도시과에서 지원해 주는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김진규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10개 부서에서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만 따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김진규 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나중에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에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이게 올해는 330개소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는 310개소를 잡았거든요.

예산은 똑같네요. 왜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 개소에 따라 예산은 안 달라지나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잡았지?

○김진규 위원 올해 330개소를 잡았는데 310개로 줄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20개소가 줄었지만 예산은 그대로 잡았다 그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 1개소 하는 데에 얼마, 7만 9607원 해놨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단가가 7만 9607원인가?

○김진규 위원 2020년도 단가는 얼마였죠?

○김진규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6만 6666원 곱하기 330개소 해놨네요.

그러면 2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점검 개소를 맞추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일단 알겠고 그다음 66페이지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요?

○김진규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만 신청을 하네요?

○김진규 위원 신청 안 하면 내진보강 인증을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제 생각에는 내진보강 인증제를 받아야 하는 건물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청하는 자만 한다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김진규 위원 총예산이 2540만 원인데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인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우리 공공기관은 인증을 다 받았나요?

○김진규 위원 우리시 소속 공공건물들은 아직 인증을 다 못 받은 건가요?

○김진규 위원 안 해도 되나요?

○김진규 위원 공공기관은 내진평가를 계속하면서 보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이동 737번지하고 매리하고 두 군데다 그죠?

○김진규 위원 정비해야 될 만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김진규 위원 이동은 왜 하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이후에 마찰교 근처에 물 차는 건 없겠네요?

○김진규 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1억 4900인데 올해도 구입하셨죠?

○김진규 위원 몇 개 정도 구입되나요?

○김진규 위원 3만 1,267개가 필요한데

○김진규 위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잖아요?

○김진규 위원 계속 모라자라겠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1억 4900만 원으로 몇 개 구입하는데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구입을 안 하나요? 매년 내려오죠?

○김진규 위원 도비로 얼마요?

○김진규 위원 국비가 315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고 합해서 2,500개

○김진규 위원 시비하고 합해서 1,507개?

○김진규 위원 도비가 더 많은데?

○김진규 위원 아니, 국비가 3100이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8253만 원이잖아요.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도비가 얼마 내려왔고를 떠나서 매칭해서 3,500개를 만든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우리가 필요한 게 3만 1,267개인데 언제쯤 되면 100% 다 마련합니까?

○김진규 위원 그런데 화생방 방독면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데?

○김진규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로 100%는 마련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별로 안 중요한가 보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에 보면 계약을 22년 3월, 22년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죠? 올해 나온 사업계획서 보면 22년 3월에

○김진규 위원 잘못된 거죠?

○김진규 위원 23년 되는 게 맞죠?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다 있거든요.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잔액 남은 게 있나요?

제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100% 다 지급됐더라고요. 올해는?

○김진규 위원 우리가 소방서에 그냥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알아서 주는 거고?

○김진규 위원 자료 받고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받았죠?

○김진규 위원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전투용 배낭 구입 이게 신규죠?

○김진규 위원 부기에 0원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김진규 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전투용 배낭 구입을 왜 하죠?

○김진규 위원 최근에 구입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전투용 배낭 구입을 언제 한번 해줬죠?

○김진규 위원 언제 했는지 파악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투용 배낭 구입이 원래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던 돈이네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투용 배낭 구입이 갑자기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나왔길래 물어보는데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시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김진규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안 잡혀있네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다 공무원들이신가요?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받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안 잡혀있어요?

○김진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이거예요?

○김진규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인데

○김진규 위원 아니, 조례에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안 잡은 것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

정기회의를 빼야죠.

○김진규 위원 하여튼 올해는 개최 안 할 거네요?

임시회 하게 되면 할 거네. 그죠?

○김진규 위원 우리 추경이 언제죠?

1차 추경이 7월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임시회 안 해도 됩니까?

수당을 안 잡아도 돼요?

○김진규 위원 전용하겠다?

○김진규 위원 미리 잡아놓으면 되는데 왜 안 잡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없애든지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했어야죠. 그죠?

○김진규 위원 일단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전용해서 수당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75페이지 보전지출에 보면 지방채 원금상환이 있는데 16억을 상환했다 그죠?

○조팔도 위원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한 거다 그죠?

○조팔도 위원 밑에 보면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5760만 원하고 감액이 2880만 원 되어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500만 원 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 1억 6500 해서 지금 1억 989만 원이 증액됐는데 갑자기 왜 이자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아레 어느 과에서 내나 1.8% 그대로 적용했던데 우리 시에서 은행 2개를 하는데 그 은행에 안 하고 다른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다른 과는 1.8% 고정금리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이자를 1억 정도를 줘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약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그건 압니다.

이번에 금리가 전부 5.5% 그건 일반인한테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아무리 올라도 1.8%인데 어떻게 이자가 1억이 넘도록,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으로 취급해서 그대로 해버렸는데 은행에서는 좋다고 하지.

국장님 이 부분을 은행하고 다시, 거래은행이 있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이 돈은 어차피 2개 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는데 다른 과는 지금 1.8%로 쭉 내려왔는데 여기만 그렇다니까요.

○조팔도 위원 아니, 지방채 이것은

○조팔도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시 한번

○조팔도 위원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3.5%라든가 5.8%, 5.5%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중은행하고 다르고 우리가 농협하고 BNK경남은행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이 부분은 발행할 적에 아무리 올라도 1.8%, 무조건 2% 밑입니다.

그것 안 하면 내가 은행 바꿔드릴게요.

○조팔도 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단디 신경 써야지 1억 얼마 돈을 더 준다는 게 너무 기가 차서, 자료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2200에서 3300이 오른 것이 아주대 공인인증센터 관련해서 아주대로 1100만 원이 집행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용역이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바로 집행해도 되는데 굳이 민간위탁에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게

○주정영 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을 나누어야 되고 제가 안전도시연구센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200만 원 나간 산출근거는 전부 인건비예요.

그러면 사업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대 공인인증센터 관련해서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러면 여기는 뭐 하나요?

이것 좀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4차 추경 때 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2명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서 4500이 증액했잖아요?

○주정영 위원 보험금은 1억 6800 정도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4500 증액된 근거는 뭡니까?

○주정영 위원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우리가 본래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받기로 한 내역들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되거나 변경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마다 갱신한다 하더라도 보장금액이 5억이냐 1억이냐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증액된 부분이 보장내용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역을 정리해 달라고요.

과연 그 금액을 올릴 만큼 필요했는지라는 부분이 있겠죠.

보장금액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간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출근거에는 17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부서들이 각자 편성했어요.

여기서는 총괄부서로 한다고 하신다면 476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 3종 몇 개의 시설물에 대한 견적을 뽑으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노후 예경보시설 교체가 있더라고요.

재해문자전광판 그죠?

○주정영 위원 이번에 또 1개 바꾸시네요?

○주정영 위원 작년에 2개 바꾸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전광판이 몇 개냐고요?

○주정영 위원 전체 7개에 대한 현황하고 설치된 위치하고 그리고 교체했던 내역들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가도 500만 원 올랐네요. 뭐가 있을까요?

1년 사이에 왜 500만 원이나 올랐을까요?

○주정영 위원 전광판이요.

전년보다 500만 원 올랐잖아요?

○주정영 위원 물가상승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3500 받았으면 견적서 받으셨죠?

○주정영 위원 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오늘 안으로 다 주세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소방활동 역량제고 부분에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잖아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2개가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동부 같은 경우 1200이고 서부 같은 경우는 750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금액 산출근거 그러니까 같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는데 동부소방서에는 1200이 지급되고 있고 서부 같은 경우는 750이 지급되고 있죠.

아무래도 무슨 기준을 갖고 금액을 정하셨겠죠?

○주정영 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주정영 위원 제가 인원수를 정리해 보니까 아닌데요?

소집수당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400명, 300명 그러면 예산금액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 400명, 300명 계산하면 이 비율이 맞습니까?

안 맞지.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 비율로 한다면 서부가 더 적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지원금도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기초해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그냥 담당자 마음이었거나 고무줄 잣대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주정영 위원 여기에 소집수당이 나가는 게 400명 그리고 서부는 300명으로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이 책자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것밖에 없어요.

400명,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게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양적으로 편성했는지 자료를 내시라고요.

과장님 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 73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에서 배낭 부분에 총 5600이나 들어가서 저도 의구심이 들던데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훈련장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얼마 지출했는지 아십니까? 400이었거든요.

같은 유지보수비인데 무슨 1000만 원 늡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잖아요.

그냥 관리비잖아요.

○주정영 위원 훈련장의 유지보수가 400일 때의 이유와 지금 1000만 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안보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관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원래는 500인데 1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위 지원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예비군중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활천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다른 중대와 활천2동과 어떤 차이점 때문에 여기만 지원을 하냐고요?

○주정영 위원 작년에도 똑같던데요?

공공요금이면 다른 데는 공공요금 안 나가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선유지비가 200만 원 새로 잡혔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뭐 한다고 200만 원을 요청했는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 전출을 36억 7700 하시더라고요.

전출금 정할 때 율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을 잡을 때 예산 편성의 어떤 율이 있냐고요?

○주정영 위원 그게 지금 의무예치금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의무예치금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의무예치금은 42억 잡으셨고 일반예치금은 51억 잡으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기금예산에 보면 적립금액이 102억 정도 됩니다. 맞죠?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주정영 위원 의무예치가 42억이 되어 있고 일반예치가 52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광판 관련해서 설치비는 일반회계로 잡고 유지관리용역은 기금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설치 또한 안전에 대한 시설이면 기금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적립금이 102억이나 있는데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주정영 위원 우리 예비비가 또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김해시에 예비비가 실제적으로 있고 아까 말했던 기금의 사용내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의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2억이나 있는데 지출내역이 4억밖에 없어요.

○주정영 위원 저는 기금도 어떻게 고민하고 활용하는가도 문제 있다고 보이거든요.

매년 전출금 36억 7000을 적립하게 되고 그랬을 때 4억 200을 쓰고 나도 102억이라는 기금이 누적되어 있고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도 안전도시과의 역할 아닐까요?

○주정영 위원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시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다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을 다 지출하십시오.”솔직히 지출할 수도 없잖아요.

○주정영 위원 기금이라는 부분도 아까 말한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여기서 내고 설치비는 일반회계로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일반회계의 활용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일반회계는 그해, 그해의 지출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 결국은 쥐고 있는 돈들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재난이 왔는데 김해시가 그 재난을 처리 못할 정도의 예산규모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도 둘 필요 자체가 없는 거라.

예산 편성에 기금을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102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고 하면 활용에 대한 목적들도 고민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지금 올라와야죠.

제가 자료 요구드렸던 것 다 있는 자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공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메일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3만 5000원에 2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허윤옥 꼭 필요한 제품이죠?

○위원장 허윤옥 물품만 지급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충분히 이용하시게끔 해드려야 할 텐데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3만 5000원 정도면 제법 괜찮은 안전용품인데 요즘 중고사이트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물품들이 가끔 보이는 것 아십니까?

○위원장 허윤옥 그러니까 드릴 때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 쓰다가 짐이 된다 싶으면 중고사이트에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약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 지급합니까?

○위원장 허윤옥 국제안전도시 김해에 걸맞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합니까?

○위원장 허윤옥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허윤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더봉하센터 여기가 하는 일이나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봉하마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라는 말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혹시 합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 시군역량강화사업, 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마을만들기사업 안에 더 봉하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서 더봉하센터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송재석 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3억 4000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에서 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1억 1000인데 여기는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빠졌습니까?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보수계획에 5군데로 해서 1억 1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송재석 위원 아니, 빠졌으면 올려드리려고 했더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송재석 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내 건설산업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홍보비가 잡혀있는데 7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현재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이것만 가지고 과연 도급사에서 지역업체로 하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송재석 위원 제가 저번에 4차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진례 용수사업 있죠?

○송재석 위원 예. 시례저수지로 올리는, 도강저수지로 올리는

○송재석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재석 위원 한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취소되었고 그죠?

○송재석 위원 진례 분들도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부탁드렸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연료비, 예초기날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4대, 8월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서 순간순간 교체해야 되고 유류도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월별로 170일 기준으로얼마 든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하면 ㎞수에 따라서 유류가 빨리 닳고 보충해야 되는 시기는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제가 볼 때는 4대, 8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당초예산이잖아요.

12월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부서는 보니까 1월에 30만 원, 2월에 30만 원, 3월에 30만 원 똑같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2023년도에 예초기날 수량 몇 개에 얼마 이렇게 하면, 날을 사용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개월수가 8월이면

○정희열 위원 예초기날은 그렇다 치고 안전화는“외 5종”이렇게 하면 근무하는 사람이 매해 정해져 있습니까?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정희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꼭“안전화 외”이렇게 적지 말고 시설운영비라든지 직원복장이라든지 명칭을 그렇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양배수장 관리 인건비가 감액되었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인부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배수장에 CCTV가 있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지 CCTV가 수문을 열어주고 물을 가두고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굳이 2023년 당초예산에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기상상황을 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희열 위원 자꾸 추경 이야기하시는데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정희열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화라는 건 알고 있어요.

감액을 시키지 말고 하루 8시간이 아니라도 2시간이든 4시간이든 한 번씩 순찰 위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동네주민들이 오토바이 타고 살살 둘러볼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 배수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을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책정하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이 대감마을, 가동마을, 월촌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정희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마다 규모가 다르고 구조에 따라서 만들기사업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네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은 건 그냥 편하게 하려고

○정희열 위원 제 눈으로 보이는 건 금액이 똑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정희열 위원 지원사업이든

○정희열 위원 예. 전체 금액에서 하는데 전체 금액이 아니고 안에 쪼개기 금액에서 나누기를 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고 89페이지에 용배수로 정비가 있거든요.

83페이지는 농업 관련된 용배수로입니까?

○김진규 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배수로고 89페이지는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로 되어 있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용배수로 정비는 농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김진규 위원 어느 게?

○김진규 위원 이것도 예산이 매년 잡히죠?

○김진규 위원 용배수로를 한번 정비해 놓으면 얼마 동안 유지됩니까?

김해시 전체에 용배수로가 몇 개나 되죠?

○김진규 위 용배수로하고 구거정비도 따로 해야 됩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용배수로 정비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해야 되네요?

○김진규 위원 84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거죠?

○김진규 위원 진영화물자동차주차장 근처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 위원 그때는 스마트담당관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었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스마트담당관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댔고 건설과에서만 사업을 한 거고

○김진규 위원 그다음 85페이지에 보면 진영하모니타운 운영지원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고 농촌활성화사업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문화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무척사랑센터 이것도 그거예요?

○김진규 위원 3개가 다 농촌활성화센터 지원이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농촌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 인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지금 하모니타운은 얼마나 됐죠?

○김진규 위원 문화발전소는요?

○김진규 위원 무척사랑센터는 좀 됐죠?

○김진규 위원 무척사랑센터에서 카페를 하는 거죠?

○김진규 위원 이게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해마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계획을 짜줘야지 맨날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김진규 위원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뚝딱뚝딱 마을 몇 개 만들고 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마을주민 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획들을 짜서 도움을 줬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이야기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해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입니다.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사업 이게 대동도 두 군데 있고 화목도 있고 이작 수리계도 있는데 보수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철훈 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책은 59페이지입니다.

○이철훈 위원 예.

○이철훈 위원 조팔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동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퇴적물을 청소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는데 주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많이 위험하거든요.

아마 민원도 받으셨을 건데 내년도에는 사업하실 때 꼭 챙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에 월촌마을 이게 물류센터 때문에 분쟁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철훈 위원 지금은 마을주민들이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실 겁니다.

사업하실 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조팔도 위원 내가 알기로 1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는데 거기에 따른 저수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내가 걱정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바닷물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짠물이 올라오게 되면 농사에 지장을 주게 되고, 수시로 수질검사도 합니까?

비가 안 와서 물이 모자라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같이 올라와서 짠물이 되어버리면

○조팔도 위원 총예산이 85억 정도 들고 올해 7억 3500만 원 정도 드는데 순수하게 시비 100%네요?

○조팔도 위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가

○조팔도 위원 총예산을 85억 8600만 원 정도 잡아놓았고 올해 예산은 7억 3500만 원 되는데 100% 시비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122개에 우리 시비만 100% 해서 관리를 합니까?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건의를 한번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김해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조팔도 위원 여기는 100%

○조팔도 위원 내가“도의원들 너네 뭐 하노?”하면서 물어봤어요.

농사하고 관련되어서 저수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도비 하나 안 준다고 하니까 시에 돈이 많은지 아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다던데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4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조팔도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신경 써서 도비를 얻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다 못하겠다 이러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시비가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85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있죠?

○조팔도 위원 4억 1945만 원인데 여기도 1억 1800만 원 증액됐는데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까?

○조팔도 위원 증액이 1억 1800만 원이나 많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해 주면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죠?

○조팔도 위원 1억 18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것은 나한테 자료를 한번 갖다주이소.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금액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센터장 비롯해서 5명 근무하는 것 맞고요?

○김유상 위원 그럼 4명이 더 늘었네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가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한 헤드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중심 대동면, 생림면에 대한 헤드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지원이 없도록,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3분의 1 이상 지급되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사업비잖아요.

주민 공모사업 지원해 주는 거고 농촌활성화대학, 리더교육 지원 이런 것들 각 과별로 보면 중복지원 성향도 조금 있거든요.

보조금 형태라서 조금만 더 촘촘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모니타운 운영지원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사업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어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운영해서 파이팅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실례로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 지어져서 갔을 때는 안에 당구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들 중에 어르신이 당구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각 지역마다의 아이덴티티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정희열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감물야촌 백파선 로드 같은 스토리텔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좋습니다.

나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저는 공모사업의 만연이라고 보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 이것 전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너희 그냥 한번 만들어 봐봐.”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시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주최하시는 분들이랑 충분히 공론장을 열어서 이 마을의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시작해서 가야만 마을만들기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원 지급해 주고“해보세요.”하면 결국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건설기술 관리에 보면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 1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회의를 분기별이든 정확하게, 방금 말씀 주실 때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예산은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러프해 보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서면 시에도 지급되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코로나는 저희와 같이 위드코로나 식으로 계속 가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비대면보다 대면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기준을 맞춰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열게요.”이것보다는

○김유상 위원 그래서 매월 하는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김유상 위원 그런 것은 긴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고 긴급일 때는 긴급으로 하고 그런 기준 없이“그냥 이렇게 합니다. 1200만 원입니다.”보다는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자료나 검토할 때 평균치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공사 이번에 1,200등을 하는데 지금 전체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80% 정도는 교체를 더 해야 된다 그죠?

○송재석 위원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할 때 예산 삭감됐던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긴급도로보수, 긴급도로 유지관리 용역 주야간 출동 1식 이게 30억이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후정산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결산추경 때 마무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도설치 및 정비에 9억 잡혀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삼계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사업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어차피 같은 연도이고 설치도 같은 맥락의 사업 같은데 별도로 잡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송재석 위원 아, 이건 신설사업이고?

○송재석 위원 이건 정비 유지관리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0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건 국도비가 없고 전체 시비로만 진행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이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한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공사 1개소 되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송재석 위원 지금 이게 동김해 지하차도의 조명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전체 교체 가능한 겁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도로명 표지판 정비사업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시비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송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장비 설치사업 9억 9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디에 설치를

○송재석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을 송재석 위원님께서 야무지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명등 교체공사 1개소 지하차도 설계 들어갔어요?

○이미애 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설계하실 거죠?

○이미애 위원 설계하실 때 저와 공유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에서 공유재산 보유하고 계시죠?

○주정영 위원 대부료를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4곳 정도 주셨더라고요.

대부료 이런 것을 빼먹으면 안 되죠.

○주정영 위원 다음에는 세입을 누락하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율하하이패스IC 2024년 6월에 완공입니까, 12월에 완공입니까?

○주정영 위원 서류에는 6월 되어 있어서 조금 당겨지나 했더니 그건 아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개통하게 됐을 때 방향이 한 방향이죠?

○주정영 위원 어떻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죠. 양방향이 안 돼서 민원이 지금도 계속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일단 양방향이 다 되어야 효과성이 있겠죠.

○주정영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한 가지라도 진행됐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98페이지에 보니까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분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많이 증액을 했길래, 6억 정도 증액했거든요.

6억 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6억까지 오를 일이 아닌데

○주정영 위원 일단 제 계산상으로는 6억까지는 안 올려도 되는 계산으로 나와요.

○주정영 위원 등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니까 7%밖에 안 되고 실제 예산은 한 16%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셨을 때 계산내역과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이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 20년이었나요?

김정호 의원님 특교세 7억 받아서 제가 물꼬를 터드렸던 사업인데 그때 완료가 다 됐는데 2억 50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네요?

○주정영 위원 그건 그때 아파트에서 한다고 안 했나요?

○주정영 위원 공사하실 때 남는 구간이 뭐냐니까 아파트에서 할 구간이라고 하셔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더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7억 너무 반가운 예산이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원하셨고 수년간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실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만성정체를 이루고 있는 장유1동사무소 앞 사거리가 해소되는,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얼마나 설명을 못하셨길래 삭감을 당하고 올라오십니까?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고 장유1동에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특히나 부곡동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부곡의 기업들 그리고 유하 쪽의 기업들, 주촌, 진례에 다 영향을 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설명하셔서 꼭 개설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주정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잘 선택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다른 것들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저도 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네요.

이것 계획이 좀 잡혀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EPDO 지수 높은 곳 3개소입니까?

○김유상 위원 우리시에 EPDO 지수 높은 곳 세 곳 아십니까?

○김유상 위원 잘 모르십니까?

삼계동 노인복지관과 부원동 가락로 삼거리, 흥동 농협삼거리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의 공통점이 노인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결국 EPDO 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유상 위원 개선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것들은 안전도시과와 공유를 하셔서 파악하신 후에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시 교통안전지수가 매년 하락하고 하고 있어요.

평가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고요.

C등급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보니까 전년도도 있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맞죠?

○김유상 위원 이런 지표들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우선해야 되는 곳에 먼저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물론 도로과 정말 고생 많으시고 주민들의 니즈가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같은 국에 있고 접목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팔도 위원 현재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장유와 서부권 연결도로 광역도로 도로망 구축을 해가지고 2004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총공사비가 9억 6800만 원이고 기 투자액이 2385억 9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105억 7300만 원 잡혀있는데 지방비 50%하고 국비 50% 하는데 올해 정말로 마무리됩니까?

○조팔도 위원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대동주민들이 이것 질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오후에 가면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온 농촌도로에 서로 가려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그 고통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랬는데 사실은 민홍철 국회의원님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국토위에 이것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산도 추진하고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매연하고 아침이나 오후 되면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촌도로가 복잡한 데는 대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00억 정도 가지고 시작해서 되는 건지, 2026년도까지 마무리계획인데 될지 안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조팔도 위원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 발행한 이자만 해도 1억 4000, 통화기금 상환이자가 3억 7000만 원인데 은행만 좋은 일 다 시켰어요.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106페이지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북부동 우회도로 국도58호선 지방채 발행한 것 이자만 준 게 2억하고 내가 보니까 얼추 총 7억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지연 바람에 시비만 얼마나 날려버렸는지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보상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중에 예산해 봐야 7억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정영 위원 과장님도 일을 많이 해보시지만 보상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들지. 잘 아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하천과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 하나 있는데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총예산이 다 올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미 확정은 다 되어 있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보상비만 100억이 필요한데 30억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정영 위원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2022년도

○주정영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2년도에 잉여금이 400억 남았었어요.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하고 억지로 지방채를 하기보다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이것이 예산 절감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은 시작되었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여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송재석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가로수에 잎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봄, 여름 되면 보도 쪽에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려서 조팔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등은 도로 쪽으로 비추지만 보도 쪽으로 낮게 해서 가로수보다 밑에 쪽으로 해서 보도 쪽을 비추는 보조보행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왜냐하면 가로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 키운 가로수를 전정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부분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허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여비라고 있는데 민원 해결을 위한 여비인가요?

○허수정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도로시설팀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민원 해결의 애로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요?

○허수정 위원 10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혹시 장비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허수정 위원 이런 장비들은 수선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책정되나요?

○허수정 위원 아래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도로정비 인건비 부분인데 도로를 정비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허수정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비 부분은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편성됐던 것 같은데 이만큼 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이 거의 다 완료되나요?

○허수정 위원 10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올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비로 되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10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사용료, 공영자전거 사용료에서 증액이 됐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데 근래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많이 생겼죠?

○정희열 위원 뭐 때문에 주차시설을 관리하십니까?

○정희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보완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량 자동시스템이다 보니까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다 차면 진입을 못하거든요. 맞죠?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 맞죠?

○정희열 위원 안에 보면 공간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칸을 시스템에 따라 몇 대 정해가지고 차량이 들락날락거리거든요.

설치를 해놓고 주차시설의 수익 안 나는 이유는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희열 위원 보통 잠깐잠깐 볼일 보려고 해봐야 1시간 내외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을 받지 말고, 잠깐 30분이나 1시간 갔다 오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면 좋지 않느냐는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열 위원 유료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좋은데 주차를 30분으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1000원이나 2000원, 500원을 결제하기 싫어서 도로변에 많이 세워요.

도로변에 세우면 이동식차량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내는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이 더 큽니다.

원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도로에 주정차 금지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상으로 설치해서 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안 되고 민원도 덜하지 않느냐.

유료주차장 운영하시는 일반 사업장의 민원보다 우리 시에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무상으로 하는 게 민원이 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열 위원 주차장에 1시간 무료라는 게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있는데 홍보가 덜된 것도, 왜냐하면 2~3시간 있는 분도 1시간 무료로 해주면 1시간 뒤에 뺄 수도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직영으로 하는 주차장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은 활성화됐다고 무상 1시간 주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유료하고 나서부터 야간에 차 대는 데가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텅 비어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예. 이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계도ㆍ개선이 중요하지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단속이 중요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동식 탑재형 차량 장비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유지보수랑 시스템 성능개선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교체비용이 없는데요?

성능개선하고 유지보수인데

○정희열 위원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교체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제가 알기로 새로 바꾸는 것과 업그레이드는 다른데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안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고 바꾸는 것은 기계 자체를 아예 교체하는 건데

○정희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꾸라 이거죠.

○정희열 위원 업그레이드하면 유지보수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간단하다는 이 말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열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있죠?

○정희열 위원 보편적으로 문자알림이 오고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법령을 보니까 문자알림서비스는 그냥 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바로 단속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정희열 위원 문자알림서비스를 주는 게 어떤 데는 들어오고 어떤 데는 들어와도 바로 단속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주위에도 그렇고 저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10분 안에 이동하면 과태료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떤 때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안 오고 단속대상이 되고 어떤 때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와서 1~2분 안에 이동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되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시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 나누어 주신 것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좀 늦어졌지만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철훈 위원 예.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고요.

옆에 조팔도 위원님 계시는데 같은 지역구지만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땅 1평이 모자라서 차를 못 대고 주차단속도 계속 당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같이 고생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철훈 위원도 말씀하셨던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삼방시장은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이건 새로 그 옆에 공원부지에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우리시가 콤팩트시티로 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삼방동뿐만 아니라 동김해 전 지역으로 해서 활천동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콤팩트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112페이지에 있는데 설치공사 입찰은 마무리된 거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조달로 해서 견적입찰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물품에 대해서도?

○김유상 위원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되었는데도 물품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합니까?

○김유상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김유상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김유상 위원 자투리예산으로 인큐베이팅 식으로 시작한 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 위원 지금 보면 설치와 물품은 따로 계약을 하시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설치와 물품을 다 같이 합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5군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쭤보는 이유는 설치와 물품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부산의 모 구청에 장애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밟히고 도로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비도 많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A/S나 이런 부분이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물품에 대해서인지 설치에 대해서인지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타 지자체에도 문의를 하시면 좋겠고 바닥신호등이라는 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들 중에 A/S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달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도 그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우리시는 최저입찰을 하는 시스템으로는 가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김유상 위원 그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이 2002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좋은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는 가운데 시행을 하고 나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도로에 물려있는 곳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집이 팔리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일단 담을 허물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담을 허물다 보니까 집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결여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김유상 위원 그런데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20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주차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타 지자체는 하고 있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집주차장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공간을 열어주면 연에 수익이 1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좋겠고

○김유상 위원 어쨌든 20년간 해오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불편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타고가야는 니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하고 나서의 거치문제라든지 수거문제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킥라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고가야는 잘되어 있는지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친환경 요소도 있고 좋지만 보니까 헬멧하고 안전장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비치를 해놓아도 금방 소진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스갯소리지만 교통정책과 다들 고통정책과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김유상 위원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안전문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과장님, 고통정책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교통이 아니고 고통과입니까?

좌우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 위반되어 있으면 문자메시지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나도 며칠 전에 3개 정도 해놓았는데도 연락이 안 왔는데 가니까 끊겨 있던데 그런 부분은 본인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통과로 전화를 많이 할 겁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다독거려주면 싶고 그다음에 이철훈 위원님이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말씀을 했는데 10억 감액이 되었죠?

○조팔도 위원 감액한 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서, 중기재정계획 변경안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서 마무리해서 삼방공원에 공영주차장이 빨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동사거리 교통체증 너무나도 심각한 것 아시죠?

○송재석 위원 올해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대책수립 용역이라든지 하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횡단보도 설치 및 구조개선에 10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고원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요즘 보니까 시내구간에 고원식으로 많이 변경되었던데

○송재석 위원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혹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횡단보도 같으면 상의 좀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시설비에 보면 목재육교 철거가 있는데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된 거죠?

○송재석 위원 철거사유가 노후화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육교의

○송재석 위원 관계자하고는 의논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하고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율하카페거리에 보면 하천변으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네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송재석 위원 아, 공터.

○송재석 위원 여기는 나중에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송재석 위원 여기 시유지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아까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내외동도 보면 수인사 뒤쪽으로 예전의 주택가가 많은데 거기도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과장님이 요즘 고생하시는 상가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인근도 경사가 져서 수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편차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삼방공원에 적용하는 지하층으로 해서 상부에는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송재석 위원 맞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4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봉사단체 행사장 급식비 이건 축제비용에 넣는 게 맞다고 제가 한번 건의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이렇게 하시고 비용을 각자 잡다 보면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아까 안전도시과에서 시민단체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항목 안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중복이 안 되죠?

○송재석 위원 그리고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고가야는 집 앞에도 있고 봉황대 유적지 인근에도 있고 많은데 저번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유지관리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증액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입니다.

131페이지에 도시형버스 신규 노선 차량 구입비에 보시면 상임위 때 삭감이 되었다 그죠?

○이철훈 위원 이게 왜 구입해야 되며 신설 노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철훈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지역에서 고령화가 최고 심한 지역입니다.

○이철훈 위원 그리고 125번 버스를 한번 놓치면 김해를 나가든 부산을 나가려고 하면 거의 반나절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대동면에 신설 노선을 하신다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은 아니고 발열의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버스노선에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죠?

○정희열 위원 날씨도 추워지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군데군데 행사장에 가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이게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 질문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이철훈 위원님 질문에 조금 추가해서, 안 그래도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삭감된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 적자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김해버스회사가 사실상 분식회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왜 우리시가 이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해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과장님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셔서 살려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김유상 위원 또 향후대책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2대 말고도 대체노선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인식 개선도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형식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영제로 가는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타 나라라든지 도시에도 있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가서 처음에는 비용이 더 들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걸로 가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교통정책과에 보면 브라보 행복택시라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게 진례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노선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봤을 때는 늘리기 힘들다는 부분들도 만약에 공영제가 되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신설이 있다 그죠?

○송재석 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개당 신설은 750, 교체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송재석 위원 정보안내기 교체가 1개당 1000만 원이고 신설은 750 되어 있네요.

○송재석 위원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안내기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형 거치형, 미니형 거치형도 있고 알뜰형도 있는데 아무리 철거비가 들어간다 해도 2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5개소 교체, 20개소는 재설치인데 정보안내기 신설은 신설되는 버스승강장에 들어갈 거고 그죠?

○송재석 위원 20개소 교체하는 것 중에 5개는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승강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아니, 행선지 전광판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설치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고요.

○송재석 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외동사거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UTIS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ITS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건 ITS사업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외동사거리 부분도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안에 포함되는 거죠?

○송재석 위원 ITS사업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송재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20군데 교통체계 부분은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외동사거리 출퇴근시간 때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GB지역, 도시지역 불법행위 금지 표지판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 김해시 GB 해제율이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2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는 8.7%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유상 위원 총량단위이기는 한데 GB를 잡아놓은 이유가 광역권이나 이런 데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사실 김해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형성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준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주민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는 GB 해제율이 타 도시보다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유상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김유상 위원 예.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은 건은 아니지만 146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년인가요?

○김유상 위원 20년 지나고 나면 풀리죠?

○김유상 위원 딱 거기 들어가서 리밋을 걸어놓고 그때 어떻게든 자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동안 시민들은 재산권 형성을 못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GB 해제나 이거나 저희가 선제로 풀어서, 어차피 개발해야 될 거라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도 적극행정이 아닐까 생각해서요.

이것도 저희가 빨리하는 건 아니고 기간이 다 되어서 시행하는 거죠?

○김유상 위원 아마 다른 공원도 있을 거예요.

일몰제 걸리기 전에 저희가 선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자체가 가야테마파크 유휴부지 3,000평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전체적인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유휴부지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찬성이기는 한데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연계성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되어서 차라리 이것을 테마공원과 매칭할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놀이동산 있는데 공원이 하나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새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접근성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계속 진행하는 입장이고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조금 더 체크를 잘하셔서 접근성 부분, 왜냐하면 만들어 놓더라도 일단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강아지 데리고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뒤에 뭐가 없다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강아지랑 고양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키우지는 못합니다.

털 알러지도 있고 키우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해시 반려동물 인구수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큰 개라든지 입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진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혐오한다거나 기피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에 잘 담으셔서 접근성, 활용도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은 징수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주정영 위원 큰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의 기본구상 용역이 2억 잡혀있네요?

○주정영 위원 먼저 신월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 신월역 진행상황은요?

○주정영 위원 2023년 착공예정을 두고 있나요?

○주정영 위원 이게 부전~마산 복선전철 쪽하고 연결이 되죠?

○주정영 위원 사실 신월역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급행열차, 그러니까 EMU-250으로 진행했을 때는 신월역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전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첨두시간도 줄고 요금도 저렴하게 되는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정영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신월역 주변에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방향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신월역의 완공에 대한 시점과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개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조금 연장이 됐는데 거의 다 되어 가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그게 작년 완공이라고 했는데 1년 미뤄져서 올해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EMU-250으로 그대로 개통을 하고 지금 전동열차로 하는 부분은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신월역 부분도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는데?

○주정영 위원 진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향성 때문에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용역이 나가기 앞서서 주변환경에 대한 지표들이 나와야 용역의 방향성도 맞지 않을까.

사실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 변수들을 다 끼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지만 주변여건에 대한 부분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신월역을 개통했을 때 나타나는 개발압력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워갈 거냐.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용역 2억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주정영 위원 기본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을 것이다, 난개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 소식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분담금 얘기 나오고 국비확보 얘기 나오고 하다가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이게 보이길래 다 진행되셨나 하고 여쭤봤는데 그건 아직 불투명하다 그죠?

○주정영 위원 내년에 신월역 착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그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죠?

내년에 착공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없던데?

○주정영 위원 신월역은 거의 시비잖아요?

○주정영 위원 2023년 9월이요?

○주정영 위원 아까 본예산에 대중교통과 안 보이던데 추경에 잡으시려고 그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역은 스케줄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될 것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사실 EMU-250만 가지고 김해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셨고 굉장히 비싼 이용료와 첨두시간이 길어서 사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장유역이나 신월역이 김해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 과장님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대동, 상동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공간도 일부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무조건 규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조팔도 위원 푸는 규제를 몇 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까?

○조팔도 위원 이로 인해서 벌금도 많이 내고 고발도 들어가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의 연구를 잘하셔서 일부는 완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해가지고 49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9억 88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조팔도 위원 한 15개가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그다음에 200억 정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조팔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 국내 차입금 10억 또 차입금 10억 해서 200억을 했네요?

○조팔도 위원 과장님 큰일난 게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에 보면 12억 4985만 원인데 이자상환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 국비든 시비든 지금 이율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보통 고정금리로 1.6%, 1.8%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200억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결정됐습니까?

○조팔도 위원 3.2% 하면 됩니까?

다른 과는 1.8%로 되어 있는데

○조팔도 위원 공공자금일수록 이율을 더 싸게 해야 되는데

○조팔도 위원 시금고에 보면 전부 1.8%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과마다 다 다른지, 시 안에서도 이율이 다 다르고

○조팔도 위원 그러면 중앙이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고 시는 더 싸고 이 부분은 안 맞는데?

○조팔도 위원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이것 더 싸게 해서, 참말입니다.

자신 있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돈을, 지금 새마을금고나 2금융권 농협에 가면 이율이 5.5%, 6%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리면,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은 정해져서 보통 2% 내로 되어 있는데

○조팔도 위원 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올라서 1.8%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과끼리 잘 맞춰서 한번 알아보고

○조팔도 위원 확인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신월역이 준공되면 이용객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해야지요?

○김진규 위원 지금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하시는데 개발사업을 해서 신월역 주변이 발전할까요?

○김진규 위원 용역을 왜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사업 용역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인 것 같거든요.

신월역이 설립된다 해서 말 그대로 역세권이라 해서 누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김진규 위원 지금 신월역 예정된 땅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김진규 위원 아, 그 계획입니까?

○김진규 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월역을 만드는 건지 신월역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는 건지

○김진규 위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넣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김진규 위원 작년에 2억이었잖아요?

올해 2억, 내년에 또 2억이네요?

○김진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 2억 해놨는데?

○김진규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2억인데

○김진규 위원 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 하여튼 용역을 줄 때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건지 그것도 같이 용역을 맡겨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일몰제 25개가 아직까지 도시공원 관리로 되어 있다 그죠?

○김진규 위원 장기미집행?

○김진규 위원 그럼 이 25개도 지금 7개 토지 매입하는 것처럼 계속 토지를 매입하실 거예요?

○김진규 위원 이것도 그냥 일몰제 끝날 때까지 잡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풀어줄 건 풀어주고 도시공원으로 만들 것을 확실히 결정해서 줄여 나갑시다.

대청공원 외 7~8개 토지 매입하는 데에 올해는 200억 잡아놨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25개를 다 매입할 생각이면 지금부터라도 매입을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지금은 그렇죠. 나중에 25개는?

○김진규 위원 아직까지 시기는 안 정해졌고?

○김진규 위원 일몰제 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5개네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일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현수막 4만 원 곱하기 25개

○김진규 위원 플래카드 이야기입니까?

○김진규 위원 아, 나는 장기미집행이 25개인 줄 알았다.

그러면 8개 말고는 없어요?

○김진규 위원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것 맞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드실 때 다른 부서하고는 소통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를 들면 봉황대길에 차 없는 거리라 해가지고 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탄소중립 때문에 한 건데 기후대기과는 이게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아예 모르던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기후대기과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책을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서 소통해서 만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김진규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2035년까지 우리 인구증가가 몇 명까지 되는지,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아십니까?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김해시 인구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김진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공동주택 허가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김해는 아파트만 짓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2035년까지 68만 명이 될까요?

○김진규 위원 그 계획에 따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14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대청공원 외 7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청공원 같은 경우 난개발 금지항목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매수를 해서 어떻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매수를 하고 몇 년 이후부터 난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정희열 위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난개발에 대한 허가를 일단 풀지 말고 시에서 다 매입해서 나중에 시 자체에서 공영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정희열 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부대비 부대비용인데 그리고 BF인증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특정장소가 있는가요?

○정희열 위원 김해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지금 반려동물하고 동행하는 분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연세가 드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반려동물 한 마리 정도는 다 키우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다가 반려동물이 있음으로써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없을 수 있고 젊은층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확장해서 지역별로 했으면 하는

○정희열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는데 어떤 민원해결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건 결정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용역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민원해결 같은 경우는 민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지 저희들이 시설결정까지 변경해 줘가면서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1억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이 되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해결 이것도 작년에 있었는가요?

○송재석 위원 작년 것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5년마다 하는데 시기가 벌써 도래했습니까?

○송재석 위원 2020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임호공원 진입도로 안전진단 용역비 2500 잡혀있는데요.

임호공원이 작년 7월에 개장됐는데 벌써 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송재석 위원 위치하고 관련된 자료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원래 70만에서 68만이 된 것 같고 2022년 계획은 62만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자료에서 봤는데 혹시 62만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그건 맞겠죠.

○김유상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실패했는지 요인이 분석되어야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인구가 많아지면 좋겠죠.

김해시 2040년 100만 도시 설계하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설계 안에 내용을 촘촘하게 담아서 단계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가야 되는 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우리는 일단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라는 말만 있다면 계획 잡아봤자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62만 계획 달성이 안됐을 때 그 실패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더 잡아서 가야 된다는 말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담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특별회계 여쭤볼게요.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몇 년간 계속 이렇습니까?

세출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그다음 예비비고 몇 년간 이랬어요?

올해만 그런가요?

○김진규 위원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제 말은 특별회계 예산이 남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은 거잖아요?

○김진규 위원 다른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새로 만든 건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부담구역특별회계의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세출에 아무 사업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넣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제 말은 이렇게 할 바에 특별회계가 필요하냐 이거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어쨌든 조례에 바꿀 조문이 있거든요.

그 조문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구역특별회계 3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83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잡아서 안 쓰고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아니,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8000만 원, 3000만 원 잡아서 쓰는 것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느냐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지금 부담구역특별회계도 보면 기타반환금 등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만 원 정도였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반시설특별회계 8300만 원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36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고요?

○김진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냥 넣을 건데?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인다고 나와야 되는데 8300을 잡아놓고 826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걸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김진규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남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이라고 8340만 원을 잡았는데 8340만 원 거의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김진규 위원 8340만 원은 어디에서 온 돈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따로 들어온 게 아니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계속 갖고 있던 돈이에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안 넣었지?

○김진규 위원 일부는 넣고?

○김진규 위원 특별회계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돈이 없겠네요?

○김진규 위원 방금 하신 말대로 매년 환급해야 될 돈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예비비 74만 원?

○김진규 위원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부담구역특별회계 예비비 4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74만 원

○김진규 위원 거기에서 다시 빼요?

○김진규 위원 내년 1차 추경을 7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7월 전에 반환금이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김진규 위원 외상해야 돼요?

○김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진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대동산업단지 진입로 보상금이 빠져있네요?

○조팔도 위원 과장님이 몇 달 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올해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조팔도 위원 200억은 지금 남아있고 200억 가지고는 보상이 택도 없는데

○조팔도 위원 국비 확보가 올해 안 된다면 큰일입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조팔도 위원 아니, 그것은 옛날에 잡아놓은 것 200억인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처음에 498억인가 해가지고

○조팔도 위원 공사비가 280억 드는 바람에 200억 정도로는 보상이 모자라서 600억이 넘으면 국토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걸 기다리고 안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올해는 되는 줄 알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올해 됩니까?

○조팔도 위원 아이고야, 지금 거기 주민들은 일도 못하고 마음만 붕 떠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2023년도도 안 되면 24년도도 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겠다 그죠?

○조팔도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팔도 위원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입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동에 초정하고 화명다리가 2026년까지 완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후에 가면 차도 밀리지만 도로 들어간다고 쭉 그어져 있는 데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의심을 하고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끼리도 마찰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한번 더 섬세하게 해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대동산업단지 외 13개를 조성하고 있죠?

○조팔도 위원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주촌일반단지,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 13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완성해야 김해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인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안동푸르지오 부분은 아파트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의 업체에서 패소한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온통 차를 대놓고 전봇대도 안 뽑아놓으니까 덤프트럭만 꽉 대어져 있습니다.

또 안동물류창고가 들어와서 도로에 계속 물을 뿌리니까, 돈이 많이 들여서 했는데 즈그가 도로를 다 부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겨울철은 빙판이 되어서 사고 날 확률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주위에 아파트나 경관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더 잘 챙겨서 갈등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일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 1600만 원 잡혀있네요.

○김유상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김유상 위원 대부분 시민들이 보상금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협회에 주는 금액이 16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시민들은 아니고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철거까지 해야 금액이 집행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많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시도 불법으로 게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협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집행해야 됩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하고 돈을 집행합니까?

○김유상 위원 시민 분들이 걸어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봐왔고요.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의 조사가 기본적으로 가고 우리 시부터 불법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해졌을 때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지 남들이 보면 우스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을 하고 그걸 떼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방치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리고 회현연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잡혀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타 과에서 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유상 위원 아, 건축과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넘기다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예산 중에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000이 잡혔네요.

이 중에 경관시설물 보수 1억 4000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입니까?

○주정영 위원 특별한 설치는 아니고 그죠?

○주정영 위원 무계먹거리타운 옹벽 경관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먹거리타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랐던 것이고 인근에 학교도 있는데 옹벽이 굉장히 큰데 많이 노후되어서 미관에도 문제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쉽게 편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손마을은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한 벽화사업을 한다 그죠?

○주정영 위원 벽화가 전체적으로 라인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 9000만 원으로 제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요구해서 진행했던 건데 그때 같이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1억 얼마의 견적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도저히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빼고 9000 정도에 시작했는데 2년 지나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더라면 1000만 원 정도였으면 되었을 걸 하는 생각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들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주정영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었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주정영 위원 사실 2022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똑같이 있는 것 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 5년마다니까 기간이 도래한 거네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재수립이구나.

그리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은 매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5가지 주제로 했잖아요.

그중에 대상이 어느 주제였습니까?

김해시의 여러 사업들 중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내신 것 같고 대상이 500만 원이죠?

○주정영 위원 공모작에 당선되고 나면 실제사업에 반영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대상 정도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대상 정도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대상이 항상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전을 하는 목적이 뭐죠?

○주정영 위원 김해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상자를 국한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작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무직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김해시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디자인에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국단위로 하는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렇게 국한을 해버리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들과 퀄리티 높은 디자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우리는 좋은 작품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경관디자인을 더 좋은 공모작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김해시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디자인 역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성이 다른데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김해 대학생도 아니고 전국 대학생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슬레이트 건축물 이것도 어차피 철거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제가 기후대기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사람이 계속 아프고 그걸 지원해 주고 이건 그대로 남아있고 예산이 기후대기과도 남았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남으면 안 되는 예산이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쨌든 슬레이트가 김해시에서 빨리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하고 잘 연계하셔서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안전도시과 질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각 부서로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따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아, 그렇구나.

빈집실태조사를 올해 했나요?

○김진규 위원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건 안 맡겼나요?

○김진규 위원 해놨어요?

○김진규 위원 보니까 빈집정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철거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같은 게 있겠죠?

○김진규 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거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 이건 어디에 철거하고 관리를 지원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한시라는 것은

○정희열 위원 청년이 많은데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청년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제한적으로

○정희열 위원 만약에 만 34세 미만인데 결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두 분 다 만 34세 미만이라 청년에 속하면 두 사람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한시적인가요?

○정희열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청년일 수도 있고 50대, 60대가 초혼일 경우도 있잖아요.

한 분이 초혼일 수도 있고 양쪽이 초혼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답이 되어야 하고 또 젊은 청년에 속하는 신혼부부에 한해서도 대출이자를 조금 더 해준다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다 웃으셨지만 50대, 60대 신혼부부가 생긴다고 하면 50대, 60대는 그나마 재정이라든지 여건이 청년 신혼부부보다 낫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의 주거환경이나 김해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출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면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정희열 위원 청년이 아니라 50대나 60대도 초혼일 경우 양쪽에 한 분만 되더라도 신혼부부라고 인정을 하면 지원혜택을 받는데 청년이라면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정희열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선거 때 피켓을 들고 했던 캐치프레이즈가“결혼하고 싶습니다.”였거든요.

제가 총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인구정책과, 도시개발공사, 일자리정책과 등 초 과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으면 머무르고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방금 그런 선순환구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없습니다.

청년과 방금 말씀하신 신혼부부 타 도시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라는 아주 좋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합니다.

여기 보면 첫 주택 리모델링사업 좋고요.

청년월세한시사업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계층 주거지원 좋은데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과, 일자리정책과, 인구정책과, 도시개발공사가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희 계속 인구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보면 인구가 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청년하고 신혼부부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현재 빈집 중에 아파트 몇 호 정도가 빈집인가요?

○김진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보면요 2018년 현재 아파트 빈집이 8,910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빈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승인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 비율은 감소하도록 계획을 하고 단독세대, 다세대, 연립주택 비율을 증가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서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5년도 68만 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68만 명이 다 살려면 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68만 명이 될 건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비율을 증가시키라고도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승인은 계속 들어오죠?

○김진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파트가 좀 더 필요합니까?

○김진규 위원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 공동주택 승인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주촌 선천지구의 아파트들은 승인을 줄 때 돈사나 이것 때문에 악취가 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하셨잖아요.

예상 못하고 승인을 주셨나요?

○김진규 위원 두산제니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악취 때문에 난리잖아.

○김진규 위원 시에서는 승인을 줄 때 그런 문제점들의 고려 없이 아파트가 법적으로 조건만 딱 맞으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런 돈들이 우리시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고 말 나온 김에 외동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통학로를 우선해 놓고 공사를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두 번 만나셨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경과를 좀 보고해 주시지.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계속하고 있죠?

○주정영 위원 특별법에 기초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종시설물이 많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하실 거죠?

○주정영 위원 물량이?

○주정영 위원 188개인데 5000만 원이다?

○주정영 위원 물리적인 조건에 맞는 게 188개인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종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88개를

○주정영 위원 아, 188개를 하시면 거의 100% 지정되나요?

○주정영 위원 이게 객관적인 기준에 맞아서 실태조사를 해보면 3종시설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1~2개 정도 나온다?

○주정영 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네요?

○주정영 위원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물량대상을 잡을 때도 조금 더,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이게 부서마다 다 모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특별법이 나오다 보니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건축과, 투자유치과는 산단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게 지정되는 확률이 많다 하면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188개 중에 2~3개밖에 안 된다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유상 위원님이 좋아하는 러프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시는, 러프하게 잡아서 그 대상이 너무 큰 것 아닌가.

그러면 그걸 또 줄이면 용역비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법에 지정되어 있는 대상건물은 무조건 해야, 거기서 지정할지 말지는 적더라도 조금 그렇네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다자녀가구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만 18세 이하 세 자녀 맞죠?

○주정영 위원 만 18세 이하로 기준한 이유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쨌든 인구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대학을 간 자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에 더 힘들면 힘들었지 지원범위를 굳이 만 18세라고 자를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소득이 있는 자녀는 제외”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대학생들 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현실에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있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월 임대료 지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위에 대출이자 부분은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 밑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미성년자로 네 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기준이 다를까요?

○주정영 위원 대출이자 주는 것?

○주정영 위원 수요조사를 하니까 LH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2세대밖에 없던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너무하네.

○주정영 위원 돈은 이만큼 편성해놓고 생색은 이만큼 내는 사업이네요.

2세대길래 우리 김해시에 네 자녀가 되게 많거든요?

○주정영 위원 경남 단위로 하면서 10개만 해서 되겠나?

○주정영 위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2세대는 어떻게 선발하는데요?

2100만 원씩 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월 임대비를 7만 원씩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면 좋아요.

여러 세대가 있을 텐데 이 2세대는 어떤 순으로 정하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정영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장유에도 그런 임대주택이 있고 대상자가 있을 텐데 조사를 다 했는데 네 자녀가 두 집밖에 없더라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 상식으로는‘더 있을 텐데 꼴랑 2세대?’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이 선착순이라 하면 정부의 공정함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른 신청하면, 정보가 빠른 사람만 받아갈 수 있으면‘이게 오히려 좋은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는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네 자녀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집에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제 말은 사업량이 2가구밖에 안 돼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2가구밖에 없던가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1,700세대 중에 LH에 연락을 해서 임대에 들어와 있는

○주정영 위원 그러면 LH에 거주하고 네 자녀를 키우는 분이 1가구였다?

○주정영 위원 아, 제가 그걸 계속 여쭤본 겁니다.

○주정영 위원 조사를 해봤는데 1가구였고 그러면 2세대는 확인하신 거예요?

1세대밖에 확인 안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1세대밖에 없으면 반이 남겠네요?

○주정영 위원 이것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지.

내용에 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던데 시에서 2세대라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2세대가 실제로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성년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2세대라서 너무 적어서 여쭤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김해시의 인구정책들을 보면 되게 부유하신 분은 그러하지만 웬만하게 그냥, 꼭 LH가 아니더라도 소형아파트나 이렇게 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다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지원들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만큼일 때는 거기에 맞도록 제한을 규정하면 될 것이고 계속해서 파이를 키워서 실제 김해는 아이 많이 낳으니까 대접받는 도시더라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누가 보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월 임대료도 주고 보증료도 준다니까 엄청 뭘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꼴랑 1~2세대 이렇더라.

좀 더 시책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페이지에 보면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65만 원 곱하기 23명 이래놨거든요.

한 달에 얼마를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65만 원 곱하기 23명인데 한 사람 앞에 5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래, 1년에 65만 원이지 한 사람 앞에 65만 원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허윤옥 한 사람 앞에 65만 원이고 23명입니까?

○위원장 허윤옥 65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에 5만 4000원 정도 꼴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여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흑백복사기 임차료가 12만 원입니다. 그죠?

컬러복사기는 보통 2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제작용 컬러복사기 임차료 26만 원이 있는데 시뮬레이션하고 일반 컬러복사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위원장 허윤옥 겸용으로 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겸용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다른 데는 컬러복사기를 쓰거나 흑백복사기를 쓰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뮬레이션 제작용 복사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생소해서

○위원장 허윤옥 복사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기록물 보관문서 관리용품 구입비 1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위원장 허윤옥 100만 원입니까?

○위원장 허윤옥 시청에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중요서류 이관하는?

○위원장 허윤옥 얼마 만에 사는지 모르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나 해서

○위원장 허윤옥 크기가 큰가 보죠?

금고처럼 그렇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실에 외국인들 많이 안 옵니까?

○김진규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죠?

통역사가 계신가?

○김진규 위원 아, 통역기가 있네요?

○김진규 위원 그걸로 충분한가요?

의사소통이 잘되나요?

○김진규 위원 아직은 많이 없다?

○김진규 위원 아, 외국인은 아직까지 많이 안 와서 통역서비스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 2명, 2회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우수직원 2명, 50만 원 이것은 연말에

○김유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월별로 우수직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시상은?

○김유상 위원 그것은 항목이 어디 있죠?

○김유상 위원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여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갈 거고 공무원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과중할 것 같아서 포상제도를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왕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에 되어 있으니 포상금 제도를 여기 목에 조금 더 넣어서 월별 금액도 높이고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월별 해서 금액 얼마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연말 그렇게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또 2대 구매하시네요?

○주정영 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주정영 위원 장유2동에는 있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옥외에 설치하실 곳이 어디에요?

○주정영 위원 장유3동에 없었어요?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노후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 보급됐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장유3동에 설치가 언제 됐는데요?

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주정영 위원 저는 계속 보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없는 데 계속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은 오래되어서 바꾸신다 하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는지 그 근거를 보내주시고요.

옥외부스 구입은 장유3동에 해당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세무서는 안에 설치한다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세무서에도 없었나요?

거기도 교체인가요?

○주정영 위원 둘 다 교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게 3000밖에 안 됐는데 9200이 더 올라서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사유는 뭡니까?

○주정영 위원 아, 국비가 내려오던 것을 지금까지 인건비의 일부로 잡았는데 인건비로 잡으면 안 된다 해서 경상경비로 잡았다?

○주정영 위원 남으면 반납할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잘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사용에 큰 무리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1억 2000만 원하고 천지차이인데

○주정영 위원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겠죠.

○주정영 위원 국비니까 반납하기보다는 사무관리비로 많이 써야 되겠네.

○주정영 위원 혹시 전년도에 반납은 안 하셨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주정영 위원 그래도 많이 쓰셨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7500만 원 잡으셨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주정영 위원 제 말도 왜 적게 잡았냐고요?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는 기본 2억 이상 잡았거든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직전의 해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발급을 했지만 2~3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거의 다 만료됐을 거예요.

5년짜리나 7년짜리 했을 때 그러면 전부 갱신해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고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5만 원인가 들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세입이 7500만 원이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해외여행이 전면해지가 된 상태이고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한 게 5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발급률이 있을 텐데 7500만 원은 너무 아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대로 잡으셔야 우리 세원으로 쓸 것 아닙니까?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2억은 잡았을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