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재육성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620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고요.

또 미래인재장학재단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 걸까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초대이사장님이셨던 현종원 이사장님이 2022년 올해 11월 22일까지였고 그걸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임기를 하시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김유상 위원 그럼 저희는 여기 미래인재장학재단에서만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여하나요?

아니면 타 과에도 장학금 제도가 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아, 지금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네요?

○김유상 위원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에 장학기금을 기부하면 명예의전당 명패를 제작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450만 원으로 턴키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이든카페 2층에

○김유상 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이게 지금 가격이 450만 원 측정한 만큼 명예의전당,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김유상 위원 비어있는 곳이 많던데 이걸 다 소진할 정도면 거기가 꽉 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올 한 해에 20명 이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 위원 저도 의원을 하기 전부터 봤는데 안 채워지길래 가격책정이 조금 그래서, 일단 그건 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날 감사 현수막 제작을 보니까 205개가 유치원까지 다 포함한 숫자인 것 같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중학교 환경 자유학기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현수막이라는 부분이 업체 관련해서 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스승의날이 물론 우리가 기려야 될 날이긴 하지만 현수막을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있을까.

우리 시에서 지금 또 환경 관련해서 전자현수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백분 활용해서 그래도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인제대학교랑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네요?

○김유상 위원 이게 연간 120시간 하는 게 맞나요?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시간대가

○김유상 위원 그래서 연간 120시간이고 창원대학교를 하는 이유는 국립이라서 그런 건가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정보과학을 하고 있고 창원대학교도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데 어쨌든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저는 창원대학교도 좋고 인근에 있는 대학도 좋지만 서울에 보니까 연세대학교도 영재교육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서울 쪽에 있는 학교랑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김해대학교도 지역선도대학에 대해서 보면 인제대학교가 링크 3.0 해가지고 2027년까지 240억 정도 확보되어 있던데 이거랑 우리 시랑은 관련이 없는 건지

○김유상 위원 별개의 사업이고요?

○김유상 위원 김해대학교 같은 경우도 치매극복 선도대학 있던데 이것도 별개로 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어쨌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하더라도 긴축재정에 맞춰서 지자체하고 발을 맞춰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그럼 현재 기확보됐던 이 사업은 별개로 하는 것이고 이후의 사업들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김해가 주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그냥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에 특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개최에 95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올해 한 번 가봤었거든요.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인제대학교에서 1박 2일을 하고 강사들 오고 소모임으로 해서 대화의 시간을 좀 나누고요.

특강 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8000만 원이나 이렇게 소진이 되는 사업입니까?

○김유상 위원 분명히 좋은 대회인 것은 맞고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사업비를 따져봐도 8000만 원이나 들어갈 만한 사업인가 싶어서 혹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 청년친화도시사업을 하는 웹툰속으로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인 거죠?

○김유상 위원 별개이긴 한데 저는 이걸 접목을 해서 같은 방향성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웹툰창작체험관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죠?

○김유상 위원 안동문화의집이랑 웹툰이랑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싶은데 꼭 거기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웹툰 특성화라 해서 과도 신설을 하고 있고 인근으로 하셨으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율하 쪽에 청년친화도시사업라 해서 율하에 웹툰거리 조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혹시 미리 아셨다면 그렇게 인근에 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앞에 우리 김유상 위원이 말씀한 것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이 부분이 인제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에 하는데 인제대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부자 학교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얼마든지 장학생, 정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얼마든지 거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우리 김해시의 지원을 받고 또 여기 가야대학교도 방금 있고 창신대학교도 있고 김해대도 있고요.

또 창원대학교 이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조금, 국립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학생들한테 도움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잘하셔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차라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에, 유치원 여기에도 보니까 사립유치원 돈이 없어서 여기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맞죠?

○조팔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음부터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 교복이 한 2억 3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데 학생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학생이 줄어든다 하더만 아니면 교복을 고급으로 더 좋은 걸 사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아, 칠백몇 명에 대한 증가분이다 그죠?

○조팔도 위원 2억 3700만 원이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많이 선도하고 지금도 김해시에서 배려도 해주지만 앞으로 대학교 예산보다는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장학재단 같은 경우 출연금을 매년 10억씩 한다 그죠?

○주정영 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협약이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몇 년도에 얼마 이런 것들이 협약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출연금액은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럼 지금 재정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10억이 적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장학재단이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장학재단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현재는 얼마 정도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사실 김해시가 돈이 없다는 말을 잘 안 믿거든요.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학재단이 200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크다면 최대한 단기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교육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특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분야들의 장학생을 발굴하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게 앞으로 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교육 분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장학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성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독지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이 1억 5000만 원 잡혔던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1억 5000만 원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경제국을 할 때 항상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의생명이나 전략 사업을 갖고 있는, 지금은 미래자동차까지도 얹어지긴 하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을 육성할 때 가장 첫째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 부분이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 잘 되어야만 지금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양성과정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현수막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학교 앞에 다 붙이시는 거죠?

○주정영 위원 저는 지나갈 때 사실 교육청에서 붙이는 줄 알았어요.

정문 옆에 딱 붙어있는데 그게 김해시라고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음을 김해시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데 디자인을 만드실 때 시민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외고나 대청고는 그대로 잡혔는데 보니까 자율형공립고인 경원고는 없네요?

○주정영 위원 더 추가로 하는 곳은 없는가 봐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금씩은 예산을 줄였다 그죠?

○주정영 위원 대청고도 5000만 원 정도 줄었고 외고도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4차 추경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 2023년도는 그래도 정상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부분에서 세부 예산을 보니까 숙소임차료가 3780만 원, 35만 원씩 9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주거비가 40만 원에 또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거비하고 원어민교사 임차비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20명인데 그중에 우리가 보유한 사택이 9채밖에 없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11명분은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주정영 위원 뒤에 보면 또 월세보증금이 3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명밖에 없는데 사택이 12개가 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월세를 못 구해서 사택을 꼭 줘야 될 이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월세가 줄어야죠.

○주정영 위원 이게 같이 이중으로 잡힌 느낌이 있어서 결국 3명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3명분이 주거비를 주냐 사택을 주냐인데 사택비를 확보했으면 주거비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일단 계산해 보니까 총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보이네요?

2억이 아니고 10억 정도, 9억 얼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효율적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혜택을 보는 학교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 사실 이 학교들은 작은 학교 중심으로 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학생당 비용을 친다면 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예산의 효율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쭉 그냥 학기 때문에 축소, 축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정말 올해는 이 부분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이 이러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다양화되어 있고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로 오히려 좀 더 풀어놓는 것이 학교 현장에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갈수록 또래와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학교가 자기 기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시는 그러한 아이들의 정신건강부터 육체건강까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은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학교 현장과의 간담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또 멀리 있는 학부모를 오게 하는 요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 중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36개 유치원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러면 유치원이라는 게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일괄하면 그 형평성은 맞을까요?

○주정영 위원 종일반 운영비는 원래 어느 주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주정영 위원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주정영 위원 학부모 부담이죠?

○주정영 위원 저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했던 학생당 얼마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김해시 입장에서 사실 돈이 쓰이고 예산이 쓰이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일반에 이번 달부터라든지 어떻든지 이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경감해 줘야 되는데 실제 이 돈을 봤을 때 저는 1원도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알려지면 학부모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종일반 지원받으면서 왜 나의 종일반 부담금은 그대로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예산 대비 저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현장에는 미미하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봤을 때 예전에 잘 될 때만 하더라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줄고 이렇게 되니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저는 유치원의 입장이 강하다.

학부모들하고는 별 차이 없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유치원이 힘들어서 유치원의 경영을 도와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냐 이런 주체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주체에 맞는 예산이 가야 그 효과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특성화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4억 2400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부곡동 SOC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OC사업 안에 들어갔던 이 사업들은 영향권 주민들, 소각장 인근의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복지의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논의 주체를 주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계획된 걸 보니까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을 대표는 하고 있지만 이야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은 주민의 주체성을 가져가야지만 완성도가 높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진행하실 때 부곡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법정기구이고 그 단체를 통해서라도 협의구조를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주정영 위원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200인데 2000만 원이 올라서 3200이 되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200인데 830이 높아져서 2000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629페이지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평생학습관

○주정영 위원 그러면 2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으로 1년을 운영해 봐야 운영비가 또 나오겠네요?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올랐어요.

○이미애 위원 왜 올랐나요?

○이미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민주시민교육, 구체적으로

○이미애 위원 강의 교육내용이 뭡니까?

○이미애 위원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미애 위원 강사들의 강의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강사추진비 내역이라든지 조례를 좀 검토해 보고 싶고 조직도라든지 참여하는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이게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정보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산도 뭐 때문에 올랐는지,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조례를 검토해봐야 되겠고 조직도나 강사추진비 내역, 여러 가지 상세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유상 위원 이게 2018년에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는데

○김유상 위원 조례 제6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2018년에 했으면 2023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해서 2024년에 다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내년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24년이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3조에 기본원칙 2항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의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결국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김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단체 자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면면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당의 직책을 맞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겠지만 그 선을 넘은 정도도 제가 확실하게 팩트로 지금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김유상 위원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김유상 위원 이미 특정 정당에 당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들어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선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김유상 위원 거기에 준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도 보면 결국 퍼실리테이터가 활동하는 것들이 사회자의 개념도 있지만 또 조력자의 개념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지만 이 회의가 주체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깔려있다고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의 부분들도 약간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도 정말 주민들이 명확하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지 특정 정당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김유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김유상 위원 마침 붙어 있었고

○김유상 위원 또 마침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대부분의 분들과의 관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문만 제기하는 것이고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정말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잘하셔서 특정 정당에 기여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역할이 아닐까.

이미 그전에 불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다 빼고요.

원어민 교사 사택 부분에 대해서, 사택이란다.

우리 숙소 임차료 9채로 해서 현재 예산을 잡았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부터 쭉쭉 이것 확인을 해보니까 19년도에 7채를 월세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고, 622페이지 되겠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5채, 21년도에 2채, 22년도에 2채 그리고 2020년도에는 4채를 뺐는가 1차 추경에 수입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12채 정도 되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더라도 12채라고요.

제 말은 보증금 자체가 12채라고요.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19년도부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급여 부분에서 2022년도에는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송재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교통비가 빠졌네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안 줘도 된다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걸 예전부터 줬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에서 보험료를 보면 전체 급여에서 10% 잡혀있는데요.

4차 추경에는 4억 2637만 원으로 잡혔던데 그러면 급여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4차 추경에도 급여가 반납이 되어야 되잖아요?

○송재석 위원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35개소 지원하고 있다 그죠?

○송재석 위원 전체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죠?

○송재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원이 50개소 되어 있는데 전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626페이지 특성화도서관 개관할 때 이게 행복순환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 맞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행복순환센터 건립을 할 때 뼈대만 해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그 내용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행복순환센터 설계 자체부터 내부 인테리어는 안 잡혔다 그죠?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들어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세 가지 혹시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저출산 시대에 사립유치원들도 다 어려운데 아주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예. 그다음에 교복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교복지원사업은 합해서 94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1인당 동하복 구입비 포함하여 30만 원 일괄 지급하는 거죠?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이런 단순한 사업에 보조인력을 84일이나 채용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84일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장 허윤옥 전년에도 이게 있었죠?

○위원장 허윤옥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62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역사인물 탐구 활동가 역량강화 역사교실 운영에 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위원장 허윤옥 역사인물 탐구 활동가가 몇 명이죠?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탐구할 만한 김해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7페이지 장애인 생활지도자 활동지원이 있죠?

○안선환 위원 활동지원이라는 게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수업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같은 이런 항목들이죠?

○안선환 위원 올해 예산서 보면 상세하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서는 한 줄로 대충 이렇게 해놨거든요.

○안선환 위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안선환 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심의할 때 어떤 수당이 지급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상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선환 위원 그리고 641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김해하키장 시설물 개선사업 중에서 하키경기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스탠드 이런 것들이 보면 국민진흥기금 30%, 시비 70% 이렇게 편성이 됐죠?

○안선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진흥기금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다른 시설로 신청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선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중복되는 것 말고 그런 공모에서 받은 돈을 다른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중복되는 데 쓰지 않냐

○안선환 위원 그래요?

○안선환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도민체전에 우리 예산이 좀 삭감됐죠? 그죠?

○안선환 위원 과장님은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선환 위원 종목은 몇 종목인데 출전합니까?

○안선환 위원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체육회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합은 됐지만 사실은 김해에 생활체육이 물론 많잖아요? 그죠?

김해에 생활체육하시는 인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선환 위원 상당한 숫자죠? 그죠?

○안선환 위원 그만한 단체가 없잖아요.

○안선환 위원 이런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시 체육회도 개별적으로 출발했지만 하는 활동이나 역할들이 잘 못 되는 것 같고 특히 체육지원과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가 내년, 후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면 도체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 그런 건데 체육회하고 지원과도 보면 서로 엇박자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도 다들 각자 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체육인들한테 미안한 이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안선환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체육회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돈은 지원해 주지만 운영은 방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실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체육인들은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종목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감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체육지원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안선환 위원 그래도 명색이 체육회의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젊은 사람들이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체육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더 다운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선환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활동하는 사람이 김해에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입된 그런 단체입니다.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안선환 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이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2018년도에 용역, 8000만 원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한번 했었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사업이 접혔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시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했던 8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용역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왜 계속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국비는 지원이 가능했으나 시비가 부족했다?

○김유상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좀

○김유상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제가 주장했던 사업이라서 몇 년 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양평, 가평보다 저희가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눌리에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 숲체험도 조성이 될 것이고 또 산림과에서 숲속야영장

○김유상 위원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관광자원으로써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응원을 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들 불법으로 그냥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김유상 위원 벌금 낼 생각하고 딱 몇 개월 돌리면 1년 먹고 살 정도 돈을 벌거든요.

아직도 몇 개가 보여요.

지금 딱 쳐도 영업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벌금으로 끝낼 부분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음지에서 계속 영업을 했던 분들은 사실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지로 이끄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우리시가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계속 음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것이면 양지에 와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위수탁의 개념을 벗어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음지에서 계속 활동할 거라는 말이죠.

○김유상 위원 그죠.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추후의 일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화명생태공원이나 삼락생태공원 두 군데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김유상 위원 예. 조건은 우리가 훨씬 낫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그분들이 실패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서, 그분들의 실패가 저희의 성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잘 살펴서 진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643페이지 보면 홈경기 동영상 촬영비가 15회에서 4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동영상 촬영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장내 아나운서가 촬영하는 그건가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인 것 같은데?

장내 아나운서가 앞에, 아나운서 하면서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개인 유튜브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 아니고 그러면 이건 잘못 올라온 거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일단 제가 봐도 이걸 장비대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적고요.

동영상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도 축구장 많이 간 것 아시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내 아나운서가 앞에 놓고 했던 그 촬영분을 가지고 한 것 아니면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라고 하시니 이 금액이 산정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이건 불필요하지 않겠나.

차라리 이 예산을 하프타임 공연, 우리 김해시에 있는 어린이공연단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30만 원은 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더 좋지 않겠나.

그분들도 기분 좋고 보는 우리도 기분 좋고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비가, 행정사업보조금이요.

많은 변화들이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 636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비가 각 종목마다 쭉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 전에보다 이번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요.

○주정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체육지원과장을 하고 계셨죠?

○주정영 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을 잡을 때도 과장님께서 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여전한데 바뀐 분은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체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거의 100%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난 보조금도 있고요.

방금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객관화가 되어 있는지 그건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이거나 그 순간의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계속 현장에서는 갈등의 기조가 있다는 것이고

○주정영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김해시 기조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체육지원과의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변화추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번 연도 그 내역들하고 다 뽑아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30%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지금까지 못 준 것 이제 줘요.”라고 얘기하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 그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많이 증액된 부분들도 일단 장애인체육대회만 하더라도 관련 예산이 63%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639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용역비가 있던데 체육시설의 원가계산용역이 3개의 시설에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개의 시설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639페이지 3분의 2지점 연구개발비 부분에, 이건 아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원가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은 원가 어떻게 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주정영 위원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게 2년, 3년짜리가 있어요?

○주정영 위원 실제적으로 원가가 인건비나,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원가를 보더라도“얼마 안 되지만 왜 매년 900만 원을 하시죠?”하니까 인건비가 변하고 물가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 3년 체육시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법이 있다고요?

○주정영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저는 활천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개관을 언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완공을

○주정영 위원 2023년 12월까지 완공예정이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이월이 됐던데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12월 잡았던 게 계획에 문제는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실제 이건 다 완공되고 관리주체가 또 나오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때 집행되어야 되는 건데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활천동체육관 조성도 지금 뒤에 계속비 보니까 61억이 이월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또 25억을 증액하셨던데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사 예정기간보다 빨리하는 경우나 딱 맞춰서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늦어지는 경우만 봤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의 진행속도죠.

61억이 이월됐다는 부분들도 예정보다 좀 늦춰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본래 당초에 12월을 계획했지만 그러면 당연히 공사기간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미 61억이 이월됐는데 또 이렇게 25억이나 전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금 집행 시기나 이걸 한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642페이지 보면 체육산업 육성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3개 대회가 잡혔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주정영 위원 이 전국대회가 이번에 잡힌 건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결국 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는 1억이고 복싱대회는 1억 3000이고 또 볼링은 5000이거든요.

이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주정영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해동이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아이들 야구대회 전국 단위 이것 같은 경우는 2000밖에 안 됐는데 또 200을 10% 감액했거든요.

○주정영 위원 일단 해동이기 쪽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리틀야구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대회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보이는 수치보다 높은 것이 가족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전국대회는 다들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그래도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삭감이 되어서 1800이라는 건 대회 규모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고 사실 위상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일단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하는 것들 예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키단 같은 경우는 또 공공운영비로 선수차량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네요?

○주정영 위원 특별한 이유는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차량은요?

○주정영 위원 선수 차량유지비만 주시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차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번부터 그러면 유류대를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것들도 기준이 좀 그렇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역도단 운영 부분에서도 월 임대료가 45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월 관리비가 또 30만 원이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 5000이에요. 맞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억 5000의 보증금인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억 5000의 전세금에다가 월 임대비를 45만 원 주는데 관리비도 또 30만 원?

○주정영 위원 이것도 계약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눈에 많이 띄는 게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엄청 올랐네요?

인원 1명 늘어난 것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 1억 3000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체육지원과에 너무 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근거 있는 1억 3000에 가까운 예산 증액일까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체육지원과 이번에 예산이, 우리 사실 5%, 10% 올리기도 쉽지 않고 말 그대로 운영비 10% 다 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체육회 사무국만 운영비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이 경남하키협회 육성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7200이 잡혀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주정영 위원 엘리트 선수 육성하는 부분 말씀하시네요.

○주정영 위원 하키선수 학생들 육성하는 그 부분이구나.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38페이지 보면 가야왕도 김해스포츠클럽 가상현실스포츠실 운영지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김진일 위원 이게 있는데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추경에도 27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지원으로 나갔던데 이게 21년도부터 운영됐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매해 3000만 원 이 정도 이상이 필요한 거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게 인건비야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고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면 관리자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생긴 지 한 1년,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유지보수비가 계속 그렇게 매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이 됩니까?

횟수로 치면 1년 정도인데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가 발생이 됩니까?

○김진일 위원 그 외에는 다 인건비입니까?

○김진일 위원 작년 대비해서 운영비가 2700만 원, 3500만 원 차익이 발생한 부분은 그러면 작년 대비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인원이 1명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신 건가요?

○김진일 위원 아, 그 4개월치가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김진일 위원 이건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발생되는 부분시고

○김진일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매년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김해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서 전년도가 3600만 원 지원했다가 5580만 원 지원이 올라갔는데요.

그 밑에 보면 참가 추가지원 이건 뭡니까?

300만 원 더 잡혀있던데

○송재석 위원 아, 기탁금 받은 겁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한림술뫼파크골프 화장실, 작년도에는 1개소당 33만 원 잡혀있던데 지금 66만 원인데 두 배로 올랐거든요.

이것 두 배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거비가 갑자기 이렇게 두 배나, 혹시

○송재석 위원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입니다.

○송재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배나 늘 수가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일단 그래도 2021년도 22년도, 22년도에도 33만 원 잡혀있는 부분을, 올해만 해도 이용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올해 이용수보다 내년에 두 배를 더 잡는다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서 활천동체육관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 위에 걸로 비교해 보면 과다하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개소당 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1개소당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이것 혹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송재석 위원 그리고 641페이지에, 저번 4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론연습장 소규모 수선비도 그때 삭감이 됐었고 기타공과금에 전기세도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새로 올린 이유는 있으십니까?

드론연습장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송재석 위원 그럼 수선비는요?

300만 원 잡혀있는 수선비요.

전기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4차 추경에서 수선비가 반납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안 해서 올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수선비를 잡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송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하키 어쩔 건데요?

지금 감독님 또 뭐 붉어졌죠?

○김진규 위원 지금 검찰로 넘어갔죠?

○김진규 위원 우리 감독은 그러면 계속 부재로 남길 거예요?

○김진규 위원 현재 김해하키팀에 김해 출신이 몇 명입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 하키실업팀이 3개, 4개?

○김진규 위원 그러고 우리하고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인천하고 성남이라고 했습니까?

○김진규 위원 거기에 김해 출신이 몇 명인지하고 지금 우리시 하키에 김해시 출신이 몇 명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김진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 도민체전을 밀양에 양보한 것 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게 좀 있죠?

○김진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산업위 위원들은 현재 체육회장하고 허성곤 시장님하고 그다음 밀양에 체육회장하고 무슨 단합 비슷하게 해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죠?

그러고 지금 도민체육대회 1억 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김진규 위원 여기 예결특위 위원분들한테 제대로 말씀 못 드리면 그대로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민체전 1억 깎으면 못 나간다는 이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저희 도민체전 양보도 하는 마당에 1억 깎였다고 못 나간다 이건 좀, 저희한테

○김유상 위원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것 깎이면 못 나갑니다.”하면 저희한테는 사실 좀 협박처럼 들리네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아까 하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일단은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저희 김해라는 브랜드 이미지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과장님 이하 저희 김해시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이런 기사 하나 김해시청 딱 박혀서 뜨면 저희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하락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의원면직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이 의원면직에서 나갔다가 무죄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 현재 체육지원과에 유사한 경우로 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저만 알고 있는가 보네요.

어쨌든 이런 제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님이 대학에서 실업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혹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만큼 인프라가 작기 때문에‘이렇게 한다 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대안이 없고 이렇게 일이 불거졌는데도“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어쩔 수 없이...”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전국체전도 다가와 있고 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아주 좋은 찬스고 또 성적으로 보나 우리 김해시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지금 예산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김해시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야 될 기회에 예산 삭감은, 스카우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겠지만 선수들의 사기를 잃게 되지 않겠나라는 의문점도 좀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포츠계에서 말도 많고 탈고 많네요.

그런 원인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더 숙고를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할 정도의 그거라면 뭔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체전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선수들의 의기도 살려줘야 되고 우리 김해시가 개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2등에서 1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김해시장배 전국골프대회가 정말 그 힘든 날씨를 극복해내고 성황리에 개최가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시상식에도 참가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골프마니아들이나, 김해에 골프가 이제 서민화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서 또 요새 젊은 층들도 상당히, 30대들이 코스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삭감을 하게 되면 호응이 좋았던 이 대회가 없어져야 될 지경이 아닐까요?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 3대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김해시가 김해시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골프장이 많이 없는 게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저도 조금 느낀 부분인데 그날 날씨 상황 때문에 전국골프대회인데 김해골프대회가 되어버린 아쉬운 점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제기가 됐을 거고 이게 김해시장배 전국골프대회죠?

○이미애 위원 현재 김해시장배 골프대회가 열렸다는 것을 골프마니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애 위원 전국골프대회는 아마추어잖아요?

○이미애 위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삭감을 다 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찬스를 없앤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보완을 해야 될 점은 시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상품 가격을 조금 적게 잡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대회가 전국으로 알려져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나름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미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사업내용을 보면 축구단, 하키단 운영 그다음에 시설 신축, 개보수 그 외에 대부분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죠?

○송유인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민간이전을, 이 행사비 전체가 보니까 민간이전하는 게 전부 체육회로 들어가서 체육회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까?

○송유인 위원 매년 45~46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으로 잡아놨던, 대부분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뭐든 이렇게 다 사업은 저희가 잡고 금액을 거기 주고 그죠?

○송유인 위원 정산은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고?

○송유인 위원 저희들도 또 검증을 하고?

○송유인 위원 사실 검증 과정에서 지난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료 부족이라든지 기한준수 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던데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놓고 쓰는 건 체육회에서 싹 다 쓰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정산서류를 보고 예산의 증감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좀 잘 챙겨주세요.

○송유인 위원 사실 체육회 정기감사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니까 회장기마다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체육회에도 좀, 체육회 정기감사 자료를 보니까 의문스러운 게 제법 있어요.

가맹단체 회장기대회를 할 때 일괄적으로 삼백몇 십만 원 되어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나누어 주죠?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동에 소락마을 체육시설 9억 편성을 해놓으셨던데 이것 내년에 가능합니까?

○송유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송유인 위원 면적이 큽니까?

14억 같으면 작지는 않네요? 그죠?

○송유인 위원 다음에 천천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상단에 올해 처음으로 4억 편성했죠?

○송유인 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육상연맹에서 운영을 합니까?

비용을, 이것도 보니까

○송유인 위원 아, 개발공사에서?

○송유인 위원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육상연맹의 숙원사업은 해결해 드렸다 그죠?

○송유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복싱단 운영 이건 누가 합니까?

○송유인 위원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서도 실업팀 위탁을 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 그 예산은 기업에서 바로 체육회로 넘어갑니까?

○송유인 위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데, 돈이 1년에 한 8억 정도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실업팀 위탁운영하고 경상경비가 9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잘 좀 챙겨주세요.

○송유인 위원 보니까 체육회에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648페이지에 한림체육관 운영비하고 화포천체육공원 운영비 이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도 됩니까?

화포천체육공원에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송유인 위원 체육공원 운영은 한림면에서 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 거기서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진례면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쪽에서 다 수익사업하고 있을 건데?

○송유인 위원 그럼 상동도 해줘야죠?

○송유인 위원 상동, 대동 다 해줘야지.

○송유인 위원 여기도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송유인 위원 대충 아는데 사실 거기에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설 착공해 주고 유지보수비 다 지원해 주고 수익은 그쪽에 관리대행단체가 다 가져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가 될 거죠?

테니스협회 지금 관리위탁 개발공사로 넘겼죠?

○송유인 위원 삼계테니스장.

○송유인 위원 장유하고 동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송유인 위원 장유 쪽하고 동부

○송유인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송유인 위원 비교를 하면 체육시설 이용요금표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

○송유인 위원 그래서 이건 한림체육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수익을 얻어요.

수익을 얻는데 차라리 그러면 수익을 우리가 받아서 내주는 구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상동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다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체육지원과에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수익사업이 되고 없는 지역은 그 수익사업을 보니까 욕심이 나서 또 해달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분들이 저를 욕할지는 몰라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고쳐 쓰라고 하는 게 수익자부담의 원칙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 매년 지방보조금에 이 두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하여튼 잘 좀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리고 체육회는 제대로 점검 좀 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과장님 김해시체육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 방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운동장 건립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주정영 위원 지금도 어쨌든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다 그죠?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시점이고 공정률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라서 수치적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들어가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올랐다 그죠?

850만 원이었는데 3300만 원으로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요?

○주정영 위원 기본적으로 홍보영상들은 있죠?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2023년이잖아요?

개최는 2024년 하반기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 갭이 너무 크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2024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초반부터 홍보를 해도 이미 몇 개월을 합니까?

지금 전국체전이 몇 월에 개최되나요?

○주정영 위원 10월이면 10개월 동안 영상을 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2년 전부터 홍보를 시작하나요?

○주정영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4년 그래도 상반기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작하고 어쩌고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열기를 끌어올려도 지금은 준비단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열기를 끌어올려서 막바지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저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이 영상 가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시점적으로 2000만 원짜리를 제작해서 그게 한 2년 가까이 전부터 시작할 일인가.

이게 지금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안 써도 그만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2024년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안에 이것들은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워낙 큰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2024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홍보영역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가.

그 속에 그러면 영상은 어떻고 지면은 어떻고 방송광고는 어떻고 안 그러면 홍보라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그것들이 집약된 속에서 스타트하는 시점들도 저는 각 기능별로 나누어지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 것 없이“하나 제작하지 뭐, 할 때 됐으니까”저는 이런 것들 효과성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너무 전문성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 장유도서관 곧 시설보수 들어가죠?

○송재석 위원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책자를 전부 다 이전해야 되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사비용이나 이전비용 같은 경우에는 80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 지금 663페이지입니다.

10개월을 하게 전체적으로 2개월만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산을 4개월로 잡아놨거든요.

○송재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당겨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2개월까지 러프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66페이지요.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가, 이게 율하도서관인데요.

○송재석 위원 월 132만 원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 13만 원 잡혀있거든요.

○송재석 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고속인터넷 그건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지 들어오는 인터넷이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납득이 안 돼서, 이 부분 혹시 어떤 인터넷이 들어왔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송재석 위원 예. 그러면 전체 기본경비, 672페이지에 여기도 다 4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개월 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북스타트 꾸러미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출생한 아동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건 2007년 이후부터 대상이 우리 관내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관내 전체?

○주정영 위원 아,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책 꾸러미를 집으로 보내준다?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책을 구매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곳에 비치했다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선물로 김해시가 주는 것이라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2022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2,700건?

○주정영 위원 실제 집행된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부된 내역.

○주정영 위원 그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출생 수를 확인 안 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하면 누구나 김해시가 선정한 책을 선물 받는다는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많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이다 그죠?

자랑을 좀 하려고 했더니

○주정영 위원 자랑까지는 아니겠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주셨던 탄소중립사업으로 도서관 이전을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든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내부, 외부에 있는 그 모든 책을 들어내야 될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한데 면밀하게 검토하신 거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도서 보관은 어디에 하기로 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비용이 5300까지 듭니까?

○주정영 위원 도서보관비만 그 정도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도서보관비, 물품이전비 하니까 2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이건 견적을 다 받으신 거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저는 장유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리 권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유 권역의 서부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김해시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네요.

○주정영 위원 보니까 결국 내외동 쪽이나 부원동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도서관이 없어서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쪽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한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걸로 대체한다고 봐야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무인도서대출 반납시스템 9000만 원 잡으셨고

○주정영 위원 어디요?

○주정영 위원 아, 진영농공단지?

○주정영 위원 이용자가 있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관련 부서면 투자유치과입니까?

○주정영 위원 안에 짓는 거기인가?

일단 면밀하게 검토는 해봐야, 왜냐하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주정영 위원 선정하실 때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연장운영 인건비가 있던데 이건 마지막 페이지네요.

671페이지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주정영 위원 예. 연장운영

○주정영 위원 근무지는 3명이 어디십니까?

○주정영 위원 각 자료실이면, 이게 또 장유도서관도 있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3명 안에 포함은 안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유도서관 휴관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다 보니까 지역구 주민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2019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느라고 제대로 이용을 못했고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장유도서관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잘해보려고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집행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하셔서, 계획은 보니까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 휴관을 계획하시지만 한 달이라도 더 단축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지금 비대면 강의도 접수를 받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들도 대면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행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잘 고민하셔서, 운영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들을 훨씬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도서관이라면 시민들에게 쉼의 보급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책을 빌리러 가고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관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2023년도는 장유도서관뿐만 아니라 김해시도서관 체계가 바뀔 수 있는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주정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유도서관 탄소배출 제로 도서관으로 되는 걸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가장 최신기술로 도입이 되는 것 맞죠?

○김유상 위원 BMS 자동시스템도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유상 위원 지열도 있고 그죠?

○김유상 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최신설비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혹시 수소에너지를 따로 만드는 시설은 안 되나요?

○김유상 위원 최신식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해서 하다 보면 잉여전력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는 혹시 음폐수가 안 생깁니까?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유상 위원 건물에서 음폐수가 생길 수도 있고 김해시 자체에 음폐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음폐수랑 태양광을 하다 보면 건물에 전력이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수전을 할 수 있어요.

미생물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러면 그린수소에너지가 또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수소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재생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길래 이왕 하는 시설이라면 최대한 저희가 에너지를 고효율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충분히 건물 내에서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왕이면 선도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 비용 대비?

○김유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타 도시에는 다 하고 있는, 선도도시가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다른 도시도 있는데 아예 그린수소건물로 해가지고 하는 시설도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대부분 그린수소를 하는 데는 그런 대중시설에서 다 합니다.

전혀 안전에 대한, 과장님부터 수소에 대해서“어?”이렇게 하면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진짜 저것 위험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전혀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만 해주세요.

○김유상 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8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1대에 700만 원짜리 에티켓 부스, 휴대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복도라든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럽이나 해외에서 보면 공중전화 부스 빨간 색깔 그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양이 어떤 건가요?

○김진일 위원 보통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진일 위원 빨간 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직사각형에 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김진일 위원 앉아서 전화하면 좀 큽니까?

○김진일 위원 제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전화박스, 부스 형태인데 여기에도 에티켓 부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김진일 위원 아, 그게 좀 큰가요?

○김진일 위원 보통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자각적으로 조용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굳이,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에티켓 부스야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직원분들이 조용히 당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이 예산을 살균기라든지, 도서 살균도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추가로 한다든지 또 아까 리모델링이면 조금 더 괜찮거나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일 위원 목소리가 울리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일 위원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스 형태, 공중전화 부스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일 위원 말씀으로 다 표현은 안 되시겠지만

○김진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장유도서관과 같이 연장 지원하는 건데 이 금액이 왜 장유도서관하고 좀 다르죠?

기본금이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235만 원 그런데 여기는 216만 5000원, 시간이 다릅니까?

운영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임금 기준이 혹시 어떻게, 화정이랑 칠암은 똑같은데 장유도서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송재석 위원 그런데 기본금 정할 때 어차피 같은 일이고 같은 도서관인데 칠암하고 화정은 똑같은데 장유가 좀 많이 잡혔고 칠암하고 화정이 좀 적게 잡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주섭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체육회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이 일어나는 부분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의원님들 방에 오셔서 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답변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연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대표이사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본부장님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 먼저 수입 부분에서, 27페이지인데요.

세입 부분에서 복지관들이 경로식당이나 이런 것도 수입이 발생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연동되는 사입이 주부식 구입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이것 기관별로 다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수입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전년도 1억 7000을 1억 4400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죠?

2600만 원 수입을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식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정영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주정영 위원 증액됐죠?

수입은 2600을 감하고 재료비는 2400이 증가가 되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동부노인복지관을 한번 볼까요?

이것 같은 경우 수입이 6200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상을 하면 늘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부식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어요.

거의 같은 비율로 해놓은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기관별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말씀해달라고요.

○주정영 위원 지출이 1억이고 그럼 이게 추경할 때 다 정리를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닌데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식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고 수입이 는다면 부식비도 같이 늘어야 된다는 게 산출기준에 맞겠죠.

자판기 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관별로 너무 달라요.

○주정영 위원 자판기 수익 같은 경우도 결국 재료비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한번 볼까요?

자동판매기 수입을 보면 재료비를 40만 원 잡아놨는데 수입은 1100만 원 잡아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하고 세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략하게 대략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일단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본부장님 같은 경우 아마 각 단위별로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필요합니다.

○주정영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하고 부식비도 월별로 지출이 되겠죠?

○주정영 위원 그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가면 기타직 보수에 대표이사님 인건비가 엄청 올랐네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올렸잖아요?

그 말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3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적용을 했는가, 그것도 위법하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인건비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니까 대표이사님 인건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추가되셨고 이 차이인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인건비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다 기준이 잡혀지니까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에 조리 직종이 있던데, 근속가산금 이 부분을 보면 율이 바뀌었거든요.

23%에서 24%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저희는 사실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옳은 예산인가 아닌가는 산출근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산출근거들이 모여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산출근거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36페이지 같은 경우도 예산서 인쇄비가, 아마 본부장님도 다 체크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270이었으면 지금 576만 원으로 예산서가 뭔 이렇게 변화가 클까 할 정도의 상승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게 있네요? 그죠?

6000만 원 이것도 지출 잡으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말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수익사업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나요?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 그냥 6000만 원 매년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매출분에 대한 부분이겠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똑같은 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전년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38페이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당초 1200인데 1700, 500을 더 많이 잡으셨고

○주정영 위원 1차적으로 이번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여비하고 기본적인 비용들을 일괄 10% 감액을 했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재단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죠? .

○주정영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책기획팀만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15%가 올랐거든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많이 올랐어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2억 1000이었는데 지금 2400을 증액하고 10% 이상씩 올랐거든요.

○주정영 위원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다 그렇잖아요?

85페이지 봐도 여성센터 같은 경우도 증액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96페이지 가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1000만 원 잡았는데 1450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안에 세부를 들어가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차가 1대 더 있었어요.

SM3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도 한 500만 원 더 잡혔어요.

지금 자산취득도 많이 하신다고 올라와 있고 차량은 직접 구매하신다 그죠?

15인승?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도 거의 100% 증액이 됐어요.

5500이었는데 5400을 증액했어요.

1억이 넘고요.

그 내용을 가보니까 평생교육사업의 강사수당이 약 4000만 원 정도 잡혔고 훈련생 훈련수당이라는 게 5100만 원 또 잡혔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훈련수당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강사수당은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세목에는 안 보이던데?

○주정영 위원 평생교육사업이요?

○주정영 위원 평생교육사업은 있던데?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됐던데요?

일단 자세한 얘기들은 아마 본부장님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지 않고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보면 추모의공원에 봉안료 반환금이라는 게 발생하네요?

○주정영 위원 이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아, 부부봉안을 하면?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장했을 경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나요?

○주정영 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 예산을 지금 500 정도 늘렸잖아요.

그러면 2022년 집행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1500?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1월부터 적용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주정영 위원 본부장님 저는 보니까 일단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가, 하여튼 전기요금도 보면 전년도 9600인데 1억 2000이고 다 물어본들 기관별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예산 잡을 때, 아까 이것도 행사가 작지만 노인시설 같은 경우 설날 떡국이라든지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는데 기관마다 다 달라요.

노인종합복지관은 63만 원, 동부는 100만 원, 구산은 60만 원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 기준을 정해서 통일할 수는 없을까요?

○주정영 위원 이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데 무슨 후원자입니까?

○주정영 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행사비로 설날 떡국 행사라든지

○주정영 위원 아니, 제 말은 후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세금을 편성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또 시설별로도 아니고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렇게 예산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주정영 위원 세출에 편성된 금액이 기준이 없다고요.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도 노인종합복지관 50, 동부 50, 서부는 60, 구산은 30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번에 핫팩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같은 김해시에 존재하는 노인시설이라 하면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등록된 회원 수라든지 안 그러면 규모라든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기관별로 편성된 것들을 그냥 하면 옆에 기관하고 옆에 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경영지원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주정영 위원 행사운영비가 연간 다 이래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것 같고 기관에 다 맡겨놓다 보니, 저희는 이걸 한꺼번에 보잖아요.

○주정영 위원 김해시민이 어떤 시민은 동부 갈 수 있고 어떤 시민은 서부 갈 수 있는데 같은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김해시복지재단 예산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균형도 좀 맞추시고요.

○주정영 위원 예.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잡아놔야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불만들이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와 있는데 세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안 적혀있네요.

사실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은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올해 예산만 보고 과편성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바로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오타이지 싶은데“행복나눔가계”집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나 이런 가게죠?

○김유상 위원 그죠? 이것 오타 맞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행복나눔가게 현판제작 5만 원 해서 40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행복나눔가게 40개 정도 이렇게 하나요?

○김유상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김유상 위원 신규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40개를 잡으신 건지?

○김유상 위원 그럼 일단 40개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김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외벽방수공사랑 야외무대 바닥 방수공사가 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53페이지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힌 거죠?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1식으로 해가지고 턴키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김유상 위원 부분적으로 할 때는 금액이 얼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하고는 사실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김유상 위원 우리시 것은 다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김유상 위원 맨날 그 책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 사용을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있어야죠.

○김유상 위원 앞으로 책자를 주실 때 통합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 것 다르고 출자출연기관 것 다르니까 보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2006년에 개관하시고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부분만 하시고?

○김유상 위원 2004년에 하시고?

○김유상 위원 일단 다 신규다?

○김유상 위원 일반 다 신규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보일러 세관이랑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용역 이것도 다 신규입니까?

54페이지요.

○김유상 위원 매년 하는데 450이 드네요?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랑 웰다잉프로그램 운영 이건 다른 복지관에는 없던데 동부노인복지관에만 있더라고요.

이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적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혹시 에너지전환사업 같은 것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전혀 안 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봤을 때 작년 기준해서 전기요금, 올해 전기요금 오른 것은 감안을 할게요.

월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김유상 위원 코로나 전에 그러면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 2018년

○김유상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전기요금 자체가 너무 과해요.

저희는 사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자출연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ESCO사업이라든지 LED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절약 사업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한 번도 없었나요?

○김유상 위원 했는데도 이 정도다?

○김유상 위원 너무 과한데요?

너무 과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가 아니고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거든요.

CCTV 수선비 300만 원 이게 뭡니까?

○김유상 위원 다른 데 보면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다 몇십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거의 설치비용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6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교체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전국솥하고 이런 건 다 교체사업인 거죠?

○김유상 위원 그죠?

○김유상 위원 이런 것도 그냥 남는 칸에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상 위원 신규라도 교체사업이면 교체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유상 위원 아니면 미리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87페이지 보면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대기전략이라는 건 스위치 교체하는 건데 이것도 350만 원이나 듭니까?

○김유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벽에 차단돼서 버튼 누르는 건데

○김유상 위원 그게 이 정도 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 안 들던데요?

왜 그렇게 잡혀있나 싶어서 혹시 뭐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1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그리고 97페이지에 냉난방기 수선 300만 원 이건 사는 가격 아닌가요?

이게 다 모호해서

○김유상 위원 수선도 1식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대를 수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프로그램상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러면 보는 상황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타이트하게 짜주시고 면밀하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저희도 안 되는 것만큼만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입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5억이 발생했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5억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확정을 하셨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나요?

○주정영 위원 실제로는 많았다 그죠?

○주정영 위원 우리는 5억을 예상했으나 실제 2021년을 결산해 보니 2022년에 확인되니까 13억 9000만 원이더라. 그죠?

○주정영 위원 거의 2.5배 정도, 그러면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수익과 지출에서 잉여한, 재단 입장에서 남은 금액들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재단의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출연금 비율만큼만 시로 반납을 한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럼 70%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13억 9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4~5억 정도는 결국은 재단 잉여금으로 남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 재단의 잉여금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주정영 위원 우리 출연금하고 나누었을 때 그럼 세출로 봤을 때는 재단비로 활용되는 지출이 어느 세목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재원의 구조를 출연료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30%는 자체경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단비 그죠?

○주정영 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남았던 것을 가지고 재편성이 된다 했을 때 제가 이 예산서만 갖고는 잘 몰라서 그랬을 때 70%, 30%의 기준이 어떤 거냐, 여기에는 전부 출연금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금은 어디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왜 안 나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재단의 잉여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의생명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으로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재원인지 출연인지 다 기입을 하고 그 부분을 따로 가요.

단순 관리비라든지 자산을 취득하는 소액이나 이런 것들은 재단비로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단을 보면서 아직 그런 건 못 봤는데 연간 어쨌든 7대 3의 비율로 출연료와 자체수입이 있다면 얼마의 잉여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지출에 대한 투명성은 없지 않냐는 얘기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뭐라는 걸 떠나서 모든 재원이 7대 3 정도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고

○주정영 위원 그렇죠.

전체 재원 중에 그러면 30%가 우리가 수익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그 재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0%의 출연금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만 보면 전부 출연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매년 남는 잉여금은 도대체, 아까 7대 3이면 예를 들어서 13억 9000만 원 중에서 4~5억은 어디갔냐, 어디에 편성됐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죠.

○주정영 위원 실제 수익으로 인건비도 안 되죠.

그래,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재단비가 적립이 되고 적립된 재단비들이 매년 발생할 텐데 소액이든 어쨌든 얼마라도 이것이 다시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재원으로 녹아내렸는지에 대한 부분은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말로는 이 출연료의 70% 또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출연료의 70%인지 아닌지조차도 의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생명을 비교했고요.

의생명 예산서를 보면 자체재원인지 출연료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재원에 센터의 적립금이 얼마라는 게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정영 위원 70%, 30%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게 35%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단비를 안 썼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비가 어떻게 쓰이지는지 알아야 우리의 출연금도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알 수 있다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서로 오해를 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정영 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 영업미수금이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주정영 위원 아, 한 달 넘어가는 거요?

○주정영 위원 1월에 다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 130% 기준을 잡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이 기준의 근거는 뭡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나등급은 몇 %에서 몇 %이고 다등급은 몇 %에서 몇 %인지 다 나와 있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130%까지 줄 수 있는데 몇 %부터

○주정영 위원 아, 150%까지?

○주정영 위원 몇 %에서요?

그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고요.

○주정영 위원 아, 그 밑으로는 상관이 없다?

○주정영 위원 이건 2021년도에 대한 평가다 그죠?

○주정영 위원 지금 있는 성과급은?

○주정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가 150%더라.

지금 나등급을 기준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 130%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주정영 위원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본래 2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4명을

○주정영 위원 엄청 많네요.

○주정영 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정영 위원 인원 자체가 많다 그죠? 320여 명?

○주정영 위원 이 정도 되겠네요.

직원들 인원수 자체가 많으니까

○주정영 위원 아무래도 가임여성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됩니까?

○주정영 위원 그냥 공석으로 둔다는 얘기시구나?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인력과 인건비가 딱 맞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죠?

육아휴직을 많이 가도 실제로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연을 줄 때 4명 기준 정도면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인력을 보강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주정영 위원 아, 수당으로?

○주정영 위원 조직이 커지고 하면 실제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직원들한테 누가 되는 것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출산을 자꾸 장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자체가 죄의식을 느끼거나 미안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까지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23페이지 가면 보수가 59억, 한 60억 되어 있는데 69억으로 9억 6000만 원이 상승을 했네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냥 단순 보수만, 인건비로 하면 13억 7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주정영 위원 왜 그랬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 그냥 추경으로 확보하는?

○주정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규모가 나왔을 거고요.

지출금액이, 보수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 출연금을 줄 때 그 기준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김해시 예산을 보면 항상 보수가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원이나 이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실제 많이 남아서 그럼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아까 대체인력이 있다면 인건비가 약간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9억 6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게 맞는가, 계산은 잘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인원 변화는 어떻습니까?

○주정영 위원 인원의 변화.

○주정영 위원 아, 10월에?

○주정영 위원 어느 파트를 충원하신 건가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계속 사업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컴퓨터 20대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 이건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건가요?

20대, 경영기획본부니까 그렇겠네요?

○주정영 위원 삼백몇 분이 근무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주정영 위원 이번에 바꾸는 건 몇 년식입니까?

○주정영 위원 7년 정도?

○주정영 위원 재단이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 재단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 아, 제가 말이 빠릅니까?

재단 설립이 언제 됐는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업무용 PC가 그렇겠네요.

계속 20대씩 바꿔도 또 연수가 지나가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남녀탈의실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47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시설이냐면

○주정영 위원 아, 에어컨이 본래 없었어요?

○주정영 위원 그동안 민원이 없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래도 여름에 얼마나 더운데요.

○주정영 위원 민간시설에도 이런 것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꼭 시스템을 안 써도 되지 않나요?

탈의실 정도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몇 개실인데요?

○주정영 위원 아니, 실이요.

탈의실이 엄청 크지는 않을 테니까요.

몇 개실입니까?

○주정영 위원 한 탈의실에?

○주정영 위원 한 탈의실인데 지금 에어컨 4700만 원 이것 좀 이상한데요?

○주정영 위원 그죠? 2개라 하더라도 2350만 원 어마어마한데요?

저 같으면 스탠드형 에어컨이나 이런 걸 하겠는데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 규모하고 내역을 한번 제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에어컨이 결국 사이즈 따라갈 건데 굳이 시스템에어컨을 활용하셔야 되는 건지.

또 수리비도 비싸고 하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기타보상금에 수익배분강사라는 항목이 시설마다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럼 강사료 나가는 게 전액 강사료가 아니라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수업을 듣는, 수업료의 일부를 떼서 강사비를 준다?

○주정영 위원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투명성이 너무 없잖아?

관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는데 일부는 우리가 수강증을 끊을 때 수강료를 지출하고 또 일부는 현금을 모아서 선생님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말로 강의료를 줄 때 수강생들의 수에 따라 배분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정영 위원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강사료를 책정할 때 일부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에 수강생의 비율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돈을 모아서 따로 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국외연수가 잡혔네요.

○주정영 위원 재단에서 국외연수비를 잘 잡나요?

저는 예산에서 잘 못 봐서요.

○주정영 위원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항상 해마다 지출되던 항목들인가요?

○주정영 위원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변화에 따라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건 주무부서에서 설계되고 또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말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료나 운영비를 지급받아서 사실 관리주체의 개념인 것이지 실제 해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직접 나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해당 과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요.

○주정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과가 되든 문화예술 분야라면 문화예술과가 되든 그 목적성에 맞게, 이건 지금 대만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관광과가 더 적합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과 함께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행 단계에서도 문화재단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주정영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재단 예산을 본 지가 조금 그런데 코로나고 해서 이 예산을 못 보다가 봐가지고, 이게 또 1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2196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DB 접근제어나 개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결국 정보보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다 정보보안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정보보안 유지보수비 183만 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김유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통합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세부로 나누어져 있는지,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김유상 위원 일단 그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이게 트래픽 포함해서 월 175만 원인가요?

○김유상 위원 별도의 175만 원인가요?

○김유상 위원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요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75만 원이 된다는 게 아무리 통합이라고 해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 위에 클릭하니까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트래픽 비용은 따로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네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선점비, 언론사 광고야 110만 원 해서 11회 한다고 보는데 이게 아마 연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기관보도자료 배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220만 원이 1회로 되어 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보통 언론사 광고를 하면 보도자료 배포할 때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굳이 금액이 잡혀있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요.

○김유상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기획이든 특별한 일이든 뭐든 저희가 돈을 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김유상 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부기가 기관보도자료 배포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고요.

웹진제작비 이것 의회에도 매월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반으로 줄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담아서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책자가 매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책자로 나오지 않고 그냥 웹진으로만 나오는데 월 이 금액이에요?

○김유상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김유상 위원 일단 이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빙상장 소모품도 176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잡혀있고 헬스장 관련 소모품 이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헬스장 다니는데 굳이 소모품이

○김유상 위원 작년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김유상 위원 이 정도 들었습니까?

○김유상 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빙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일 매월 계속 휴무 빼고는 돌립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정빙차 연료가 이렇게 12개월 되어 있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예전이긴 하지만 제가 닫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돌아가네요?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선비도 그렇고 너무 통으로 다 잡혀있어요.

헬스장 관련 수선비도 200만 원, 탈의실 관련 수선비도 350만 원, 정빙차 부품교체비도 350만 원 이렇게 다 통으로 잡혀있어서

○김유상 위원 매년 이렇게 잡아놓다 보면 들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안 들어가면 결국 이것 또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래도 16년 동안 이때까지 왔던 평균치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5억에 대한 부분도 주정영 위원님이 계속 언급하셨는데 저는 5억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들어가는 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수선비는 예측이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5억이 딱딱 맞춰지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조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만하게 가면 안 되지 않겠나.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입을 많이 적게 잡았던데 변화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왜 그럴까요?

지금 시기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실수익은 얼마 없었네요?

○주정영 위원 코로나 전일 때 서부 같은 경우는 약 7억 정도 공연 수입 예상을 했었고

○주정영 위원 문화의전당은요?

문화의전당은 9억이면 너무 안 적나?

○주정영 위원 문화의전당 임대 수입이 이렇게 줄은 건요?

○주정영 위원 아니, 관리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주정영 위원 그것 말고 임대관리수익 부분에서 보면

○주정영 위원 뭐요?

○주정영 위원 변정원스토리?

○주정영 위원 임대매장을 문화도시센터 공간으로 쓴다는 말씀이시구나?

○주정영 위원 문화도시센터는 따로 회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임대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으로,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아, 그런가요?

사업자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던데?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건물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문화도시센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정영 위원 그 금액이 크네요?

절반 정도 줄어든 걸 보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정상운영이 되는데 부가세환급금이 없는 건 무슨

○주정영 위원 아, 매입과 매출에서 매입이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는 환급이 되는데 장사가 될 거라 부가세 받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보면 안내요원이 있죠?

기간제 근로로 일하시는 분들

○주정영 위원 이게 지금 일단 예산은 이렇게 봤을 때 한 20%인가요?

30% 넘게 증액이 됐네요?

이랬을 때 어떤 변화입니까?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이 올랐습니까?

○주정영 위원 공연 횟수?

○주정영 위원 이분들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된 건 없고요?

○주정영 위원 얼마에서 얼마요?

최저시급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주정영 위원 9620원?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2020년도에는 시급이 얼마였고 2023년에는 얼마가 적용되는지, 보면 느끼는 건 본인들의 보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요?

○주정영 위원 그게 아니라 시급, 기준 시급

○주정영 위원 이게 주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사실 길 때는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너무 최저시급에 딱 맞춰준다는 얘기가 많아서

○주정영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22년도에 적용한 시간당 수당은 얼마였고 2023년도에 개선이 되면 얼마로 바뀌는지 그게 단순히 궁금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식비 부분도 대체로 요즘 보면 거의 8000원으로 기준이 많이 맞춰지거든요.

아무래도 물가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김해시민들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8590원요?

○주정영 위원 최저시급이 얼마지?

2022년도에 9000원 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아, 9160원?

○주정영 위원 620원, 한 500원

○주정영 위원 그래서 1만 10원?

○주정영 위원 전년보다 1000원 정도는 상승했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한 10%, 그래도 좋아하시겠네요.

급식비 부분도 한번, 현실화 부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정영 위원 저희가 예산 부분 거의 다 요즘 8000원 잡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운영비 부분은 많이 증액이 된 게 이제 행사나 공연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증액을 거의 배 이상으로 했네요.

3300인데 4870 그런데 이건 보면 유지관리비라서 이렇게까지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냉난방기 교체 수선비가 700 잡혀있고요.

그러면 2대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정영 위원 지났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무대조명 회로분배기도 2200만 원으로 교체를 잡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시스템이 노후돼서 바꾸는 부분인가요?

○주정영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건 당연히 문화의전당이나 서부문화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좋은 공연을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수선들도 필요한 건 적재적소에 하는 게 맞고 다만 코로나 때 사실 잘 운영하지 않을 때 그런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실제 내년이 되면 활성화되어서 많은 시설물을 사용해야 될 때가 왔는데 혹시나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관을 한다든지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 입장에서는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리 하시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장유도서관 때 시끄러웠던 게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이 대공사를 하느냐.

시민들이 당장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문화공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공연들로 시민들에게 문화복지를 많이 선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효율적인 운영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니까 빙상장 냉동기 세관비가 2대 잡혀있는데 아까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빙상장이 한 군데 있는 것 맞죠?

○김유상 위원 46페이지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앞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문화예술본부 말고 경영기획본부에도 보니까 빙상장 관련해서 되어 있던데 이게 왜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선유지비에 보면 이것 참 보기가, 전당 시설관리에 보면 46페이지에 빙상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예산을 경영기획본부에서 쓰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차라리 저는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그냥 문화예술본부에서는 문화예술에 특성화해서 하시고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경영기획본부에서 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김유상 위원 그런 건 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가 가능하겠나.

결국 이건 인원을 따로 편성해서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인원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도 이상해요.

차라리 한 분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실 수 있을 건데 왜 문화예술본부에서는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화두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살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0억 정도 잡혀있네요?

○김유상 위원 10억 정도 잡혀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이 공연이 좋았다든지 앞으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의전당이 김해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쪽으로 상당히 기여하는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피드백적인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저부터도 공연을 한 건 아는데 그 공연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원활하게 저희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임기만료로 공석이라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대리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본부장님 관광사업본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 지출이 21억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는 빼더라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기본세출만 21억이고 수익은 13억, 이렇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현재 7억이고 여기서 또 기타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가야테마파크가 2023년 기준에 우리 예산 편성만 봤을 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 규모는 체크를 한번 해보셨어요?

단순 비교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8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가야테마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8억 차이 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가장 피크 시절에는 30억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 자체 조달은 되는 정도, 그 정도만 나오면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관광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자구적인 노력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23년도는 본궤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의회에서 조용하지만 또 지나면 가야테마파크에 대한 손실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까 말했던 수익 부분이 같이 발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놀이장도 하시고 눈썰매장도 하겠다고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고 내용 중에 시설비에 어드벤처 챌린지 놀이대를 철거하네요?

○주정영 위원 이건 노후된,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목재이기 때문에 노후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게 놀이터 그쪽 맞죠?

○주정영 위원 이것 빼고 나면 그래도 괜찮나요?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주정영 위원 빼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주정영 위원 어드벤처 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시설물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빼고 나면 또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설 공연할 때 항상 원가계산용역을 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가계산을 매년 합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아, 또 늘려야 된다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상설공연의 주 고객층은 그냥 오는 관람객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투어를 통해서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정영 위원 사실 이런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 관람객 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운영의 가장 기본 포인트겠죠. 그죠?

○주정영 위원 아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단위별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공격적으로 홍보하셔서 유입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볼거리, 놀거리들의 콘텐츠는 줄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하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마케팅 요소들이 면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철광산 야외무대 벽면 도장공사를 2000만 원으로 하시네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노후 때문에 그렇다 그죠?

○주정영 위원 아, 더 확장을 시킨 거네요?

○주정영 위원 도장공사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견적을 받으신 거고요?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와인터널 천장 도장공사도 2000만 원 잡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광과인가요?

와인터널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문화재단에서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확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사업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어차피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통행도 못하고 안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면 어쨌든 벽면에 하는 부분들도 사업 구간이 다를 뿐이지 터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보고 사실 그 공사할 때 같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냐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안다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할 때 같이 발주해서 관광과 예산으로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해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죠.

같은 터널 안에서 공사할 건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주정영 위원 같은 게 있으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가 확인하셔서 협의를 통해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찾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공사의 단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통합홈페이지 유지하셨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죠?

레일바이크, 레일파크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김유상 위원 다른 과들은 보니까, 시민스포츠나 이런 데 보니까 수선유지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문화재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에 동그라미로 다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다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라든지 클레이아크미술관이라든지 여기에도 수선유지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만 잡혀있는지

○김유상 위원 이건 따로 못한 건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유상 위원 이미 여기에서 되고 있는데 이건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미 통합이 되어서 쓰고 있는데 이건 따로 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 분청도자기축제를 할 때 혹시 클레이아크하고 연관되어서 축제를 진행하셨습니까?

○송재석 위원 김해시에서는 분청도자기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서 국가축제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클레이아크 내부의 시설도 같이 이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석 위원 클레이아크를 만든 목적은 아시죠?

전 송은복 시장님 계실 때

○송재석 위원 그것에 맞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송재석 위원 그러면 시하고 내년에 분청도자기축제에 관련된 협조가 갔을 때 충분히 협조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