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진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의안번호 제155호로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5억 68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887만 원에서 6억 19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5억 7387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기관 분리에 따른 인력운영비 신규 편성,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각종 경비 증액, 의회 중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신규 편성과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던 국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대폭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송재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1월 14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511억 8809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318억 2088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4949억 494만 8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8건에 39억 30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69억 1594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487억 7580만 2000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1억 42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수선유지교체비 외 4건에 11억 42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90억 7033만 6000원 중 세입예산 의생명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화사업, 역량강화사업 외 2건에 13억 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 외 13건에 13억 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소상공인 육성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3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16억 53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477억 3442만 6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8409억 2074만 9000원 중 문화예술과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레일바이크 하차장 증설사업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야사복원과 김해차사발 재현사업보조금 외 3개 사업에 408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로왕 춘추향대제비사업에 200만 원, 향교 춘추향제례비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제2회 김해시장배 골프대회 외 1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8억 1367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330억 5641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316억 1183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경영기획본부의 김해시 문화예술과 출연금수익 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경영기획본부의 재단 홈페이지 개발비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각각 68억 1251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4일에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15억 7546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422억 9308만 9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4092억 8604만 3000원 중 도로과 화포천 습지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 외 2개 사업에 2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삼방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개 사업에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신공항대책추진시민단체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림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3330억 704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액 156억 2417만 9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ㆍ국ㆍ소별 실ㆍ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의 경우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KTX 객실모니터 영상 광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어떤 광고를, 지금 분청도자기축제 영상을 송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 연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자기축제 영상을 작년 10월에 송출해서 홍보하셨는데 그러면 객실모니터 영상을 보고 도자기축제에 왔던 분들의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거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시작된 연도가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지역의 행사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나 진영단감제나

○정희열 위원 그 계절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해서 2020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안선환 위원 올해는 3000만 원 올렸다 그죠?

○안선환 위원 구독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1만 명도 안 된다 그죠?

○안선환 위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는 데도 있겠죠?

○안선환 위원 금액이 많지 않지만 사실 공보관에서 할 일이 많고 그런 역할들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선환 위원 언론사 관리라든지 나름 우리 김해를 알리고 공보관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김해를 제대로 알릴 수도 있고 나쁜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선환 위원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쨌든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기존에 쭉 하던 것과 다른 부분에서 복잡함과 나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역할들을 공보관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입이잖아요?

○안선환 위원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언행도 조심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좀 챙겼어야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김해시만 바라보고 김해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색깔을 낸다든지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저런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투서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선환 위원 특히 공보관에서는 더더욱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안선환 위원 그런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새겨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하여튼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김해시보 인쇄비하고 시정뉴스, 김수로뉴스 제작 내용을 보고 있는데 먼저 김수로뉴스는 헬로비전과 제작 협약을 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까?

○정희열 위원 보니까 효과가 참 중요한데

○정희열 위원 그리고 시정뉴스도 그렇고 김해시보 인쇄인데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잘 협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보도 마찬가지고

○정희열 위원 예. 일단 모든 광고효과가 김해시를 위해서

○위원장 허윤옥 마이크 앞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정희열 위원 모든 내용의 광고효과가 김해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상세히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노고를 하시는 김해시의 심장부인 공보관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소통의 장인 공보관의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고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법이 몇 년도에 개설됐는지 아십니까?

2010년부터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 어디라고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터넷법에 지면지가 인터넷회사 등록이 돼야만 예산 집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도 지면지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배너광고가 나가는지 그 부분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회계에서 불법 처리가 되는 걸로 되거든요?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아니요. 지면지하고 인터넷이 같이 동시에, 인터넷이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만 배너광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냐고요.

○이미애 위원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확인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미애 위원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회계처리 불법 집행이에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면 신문지인데 인터넷 등록이 안 된 언론사에 배너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게 저한테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흘러가면 안 돼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계약하실 때 지면은 지면계약, 인터넷은 인터넷계약을 하시나요?

○이미애 위원 배너를?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아까 지면이면 인터넷도 등록된 데를 주고 있다는 소린데, 아까 잘 모르신다고

○이미애 위원 경남신문은 지면신문지이면서 인터넷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너광고를 줘도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 건데 지면신문지인데 인터넷 등록이 안 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회계가 불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집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세심하게 주시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우리 김해시를 홍보해 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있지만 다방면의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 김해시는 그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언론 포털에서도 인터넷에 홍보해주고 있는데도 배너광고를 못 받는 언론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예산을 우리 김해시를 포털로 홍보해주고 있는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의회에 있는 한 주시해서 보고도 받아야 되겠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또 가장 중요한 건 공영방송 KBS, MBC, SBS 이런 데는 TV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따로 집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지금 집행하고 있죠?

○이미애 위원 KBS 그죠? 그런데 다른

○이미애 위원 원래 TV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에는 지자체의 광고 집행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해시도 그렇게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TV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 광고를 받는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실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미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아쉽거든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 우리 김해시 홍보영상이 전년도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송유인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유인 위원 왜 전년도에는 2200으로 안 했습니까?

○송유인 위원 아니, 전년도 당초에 2200만 원 확보하셨잖아요?

○송유인 위원 감액을 하셨다?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일반수용에 여러 가지 도시이미지 홍보한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별도 디자인비는 안 나갑니까?

영상 제작을 하면 제작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송유인 위원 그것 포함된 금액입니까?

○송유인 위원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하고 여기에 영상 제작비용이 포함돼서 간다고요?

○송유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유인 위원 경전철 래핑, 시외버스 외부광고, KTX 객실 모니터 영상 광고는 공히 보니까 창원시나 다른 데도 다 2200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송유인 위원 영상이미지 제작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송유인 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줍니까?

○송유인 위원 잘 하시네. 누가 만듭니까?

○송유인 위원 아, 그것을 그냥 준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은 뭔데요?

○송유인 위원 공보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올려주는 것을 한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은 안 합니까?

○송유인 위원 추경에?

○송유인 위원 왜? 당초에 해야죠.

○송유인 위원 연례 반복되는 건데 큰돈도 아니고

○송유인 위원 왜 당초에 확보 못했습니까?

통상 당초에 확보하는데

○송유인 위원 끝으로 프레스센터 실시간 영상촬영 장비구축 비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송유인 위원 그렇게 구축하면 누구라도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

○송유인 위원 제공할 건가요?

○송유인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우리 동료위원님 중 어떤 분은 프레스센터 없애라고 그러는데 더 완고하게 구축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창원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사실 지면광고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김해시보 제작 관련해서도 민원 있는 것 잘 수용해서 불편사항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납세과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게 참 힘들 텐데 하나가 이제 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 제일 첫 그거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아직까지 청렴 안 한 분들이 많은가 보죠?

○송유인 위원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늘 보면 기조실 등 아직까지도 기조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로 우리가 역으로 부패했나.

실장님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청렴에 대한 기조도 좋지만 업무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시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했을 때 공익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청렴은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 위에 조직 효율성이나 동기부여를 승진 외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보여야 되는데 의원 생활 9년 하면서 청렴 말고는 없습니다.

○송유인 위원 한번 전략적으로 수정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렴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외에 부패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렴문화보다는 조직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외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이미애 위원 연 신고건수가 좀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권익위원회 그쪽으로 갑니까?

○이미애 위원 여기에서 건수 접수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애 위원 아, 그럼 우리 김해시에는 집행이 잘 안 되겠네요?

○이미애 위원 작년에는 건수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이미애 위원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집행이 잘

○이미애 위원 그럼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됐겠네요?

○이미애 위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 집행이 잘 안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민원 접수하는 것도 감사관에서 처리를 하죠?

○이미애 위원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는 신뢰도가 낮은 여론이 있으니까 분발해 주시고 이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예산은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잡혀있진 않지만 노고가 많은 부서일 수도 있고

○이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1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예산이 2700으로 잡혀있다 그죠?

○안선환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 안 했죠?

○안선환 위원 참, 올해

○안선환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옳은 역할이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 아니, 한 명 파견을 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선환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도 예산이 많은데 가는 것 같으면 세종시에 파견된 직원이 중간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선환 위원 그 역할이 될 것 같습니까?

○안선환 위원 물론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직원이 그만한 역량이 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선환 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안선환 위원 아, 직원이?

○안선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선환 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있어요?

○안선환 위원 앞전에 서울에 이런 사무소 차릴 때 보니까 내부에서 한 사람 지원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나는 것 같거든요?

○안선환 위원 그때 공무원이 한 분 가고 한 사람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돈은 많지 않지만 이런 역할을 잘하면 그죠?

○안선환 위원 공무원들이 세종청사를 많이 갈 거잖아요. 그죠?

그 중간 역할을 잘하면 세수 확보하고 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최근 2~3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맨날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선환 위원 요즘은 사실 지방채 발행이 많잖아요?

○안선환 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리시 재정에 부담되는 게 무엇입니까?

○안선환 위원 그 이자 부분은 우리가 지원받는 것도 있죠?

○안선환 위원 하여튼 우리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의 사소한 일들, 민원이나 이런 걸 부탁하면 진짜 돈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기도 한데 꼭 필요한 것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선환 위원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챙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외의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송유인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부서하고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안 맞는 게 많던데요.

○송유인 위원 그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어떤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뭉칫돈 확보해 놓고 전부 계속비로 쪼개어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컨트롤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방동 공원 복합주차장사업

○송유인 위원 그것도 중기계획에 내년도 계획에는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8억을 잘 배분해서 거기 가봐야,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다 완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 잡아놓고 사고ㆍ명시 또는 계속비로 또 넘겨버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구축비를 200억, 300억 잡으면 내년에 다 못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텅이 돈으로 잡아놓고 계속비로, 우리가 매년 계속비 얼마 들고 가죠?

○송유인 위원 한 2~3000억 안 됩니까?

○송유인 위원 그렇죠. 많은 이유가 예측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 타이트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잡든가

○송유인 위원 목적하고 전혀 안 맞게 의회에 제출하시는데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내년도에 5억을 투입하는데 시비 28억씩 확보하면 이건 힘 있는 부서가 많이 가져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 하고 있는데 왜 활천동에 꽃무릇축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읍면동 예산으로 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매년

○송유인 위원 예?

○송유인 위원 주민참여 그런데 처음에는 했지만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송유인 위원 어차피 내년에 전 읍면동에 축제예산 지원해 드렸죠?

○송유인 위원 그러면 활천동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는 조금 지양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에 일회성 축제예산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매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주민참여 올라오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송유인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방문일정으로 출장 중인 관계로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었네요?

○정희열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정희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정희열 위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똑같이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정희열 위원 금액은 사실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사업인데 삭감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기준을 몇 년간 누적으로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희열 위원 상품권 지급하니까 납세를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조해서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보면 올해 행사운영비에 걸어서 웹툰 속으로 행사 개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언제 개최할 예정이죠?

○김진일 위원 지금 율하 카페거리에서 할 예정이신데

○김진일 위원 초라고 하면 봄철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진일 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 안 지어졌고 계획만 되어 있는 사항이십니까?

○김진일 위원 그건 사업안인 거고 1억 원 같은 경우는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행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캐릭터를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프리마켓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율하천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인형 옷 같은 것을 입고 캐릭터가 활개를 하면서 거리 부흥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 간에 협의를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서 하시는 건지 대충 계획안이 나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아카데미도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1억 5000 해서 웹툰 창작 아카데미 및 창업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 웹툰학과랑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업체를 하시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아카데미라고 하면 안에 강사님들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김진일 위원 강사님은 어떻게 초빙을 하시는지, 교수님이신가요?

웹툰학과의 교수님을 초빙하시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콘텐츠지원센터 안에 있는 기업들 중 우량기업이라든지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그쪽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시는 그런 방식인가요?

○김진일 위원 그 업체가 독자적이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마지막 하나만, 창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김해 내에서 웹툰 관련된 창업을 하실 수 있게끔 개척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컨설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진일 위원 김해가 피플앤스토리라든지 지원센터가 있어서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김해라는 크지 않은 50만 인구이기는 한데 여기서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하면 작가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창업 컨설팅 하나만 놓고 보면 효과가 나올 것 같은지, 이건 단순히 피플앤스토리 그 회사 하나 믿고 가시는 건 아닌가.

그다음 인제대 웹툰학과 하나 믿고 창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계속 교육만 시킬지 실질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진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아카데미도 진행하시는 거죠?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건 아니죠. 그죠?

○이미애 위원 2022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됐었고 컨소시엄 업체 공고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미래산업과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미래산업과,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최고명장 연구장려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 여기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올해 계획까지 저한테 자료 한번 갖다 주이소.

○위원장 허윤옥 아, 5년 전부터

○위원장 허윤옥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김진일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예산 여쭤보려고, 전통시장 이벤트 활성화 행사 하시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1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까지 하시는데 혹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김진일 위원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그럼 6개소면 개소당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김진일 위원 균등하게 하시진 않고 규모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네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고 다 사용하셨죠?

○김진일 위원 혹시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 번씩 체크하십니까?

○김진일 위원 이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을 그냥 설, 추석 나눠서 한 번 더 하시는 거네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홍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 기간에 시장 근처에 가서 알았거든요.

아니면 제가 본 게 김해시 인스타그램 정도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16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김진일 위원 아, 현수막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김진일 위원 김해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같은 데 홍보비 조로 올리네요?

○김진일 위원 맘카페라고 하면 김해시에는 지역별로 몇 군데 없죠?

○김진일 위원 그런데 맘카페가 사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은 곳도 지원이 되는 거의 사단법인이

○김진일 위원 SNS인데 개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데도 세금으로 하는 게 지원되네요?

○김진일 위원 예. 보조금 조로

○김진일 위원 법인으로 만드신 블로그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홍보비 조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네요?

○김진일 위원 아, 그냥 해서 올리는 거고 그분한테 따로 주시는 건 아니고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잠시 나갔다 오고 하니까 순서가,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죠?

○이미애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집행이 되어 있었었죠?

2022년도에도 집행해 왔었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2022년도에 선정 안 됐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업체 세 군데 설계 감리하고 태양광, 태양열 안 됐었어요?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애 위원 국비사업?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됐습니까?

○이미애 위원 아, 내년도 사업에 2023년도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들어왔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공정하게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조달로?

○이미애 위원 어떻게, 계약하면 조달 등록이 되는 업체예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컨소시엄 업체에서 그냥 하네?

○이미애 위원 김해시에는 경쟁업체가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업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김해업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에너지 비용 절감, 환경보전 이런 쪽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적게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됐으면 설계 다 들어갔어요?

○이미애 위원 설계 감리업체 따로 있죠?

○이미애 위원 이번에 141가구

○이미애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 진행을 안 했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절감 데이터가 없겠네요?

○이미애 위원 아, 선정이 안 돼서?

○이미애 위원 2022년도에 선정이 된 보도자료가 있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업체가 또 들어와서‘김해시에 경쟁이 그렇게 없나?’생각이 들어서 김해시에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이미애 위원 예. 공약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29페이지 보시면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인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리사이클링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다시 판매를 하실 겁니까?

○정희열 위원 다시 판매를 하실 겁니까?

○정희열 위원 제가 조금 아는 이론적으로 보면 주촌에 보면 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희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정희열 위원 협회하고 해서요?

○정희열 위원 그럼 공장 시설을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실제로 중고로봇을 어디서 매입해오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구체적인

○정희열 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로봇을 쓰는 공장이나 회사를 보면 중단하는 게 로봇을 구입하면 로봇 하나가 1억 하는 것도 있고 몇 억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1억이 넘어요.

로봇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구입하게 되면 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정희열 위원 그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A/S는 돼요.

무상 A/S는 안 되겠지만 수리는 다 되지만 이게 아예 사용을 할 수 없는 로봇이 되면 사실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정희열 위원 그래서 수리 불가능한 것을 폐기처분하려고 내놓은 로봇을 다시 수리해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제 상식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게 낫다는

○정희열 위원 짜맞추기 조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정희열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고 사실 새 로봇을 구입하는데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