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큰 게 없는데 여비를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비가 3900만 원으로 많이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아니, 가지 않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오늘 보니 차량등록사업소는 너무 많이 남아서,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섬세하게 해서, 110만 원 남아도 많이 남은 건데 약 4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면 예산 편성을,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쓰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써야지 부서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상당히 드는데 소장님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잘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많이 해도 괜찮아요.

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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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위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면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업무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송재석 위원 지금 두 개 합치면 한 1500 정도 되는데 전체 일반운영비 삭감은 760만 원이거든요.

다른 것 플러스된 게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관리 올해 당초예산에는 보면 2200만 원 잡혀있고 전체 330개소를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10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20개소가 줄은 이유가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방금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거의 다 삭감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 삭감하고 지금 살린 사업들은 뭡니까?

○주정영 위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쭉 내려가 보면 웬만한 실비로 운영되는 사업비는 다 삭감이 됐고요.

공인지원센터 협약금 이런 것은 다 지불이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했고 1100만 원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지원센터가 뭐 하는 데죠?

협약금은 매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의무 협약금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주정영 위원 민간위탁비 안에 내역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죠?

○주정영 위원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

○주정영 위원 일단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국제안전도시사업은 없습니다.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1년 내도록 국제안전도시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일단 국제안전도시 예산 자체가 당초 세웠던 것 중에 집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주정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내에 실제적으로 지금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갔을 때 이 사업은 아무것도 없더라.

의무 납부하는 것 두 개 외에는 예산 집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한 35% 정도 남았네요?

반납을 하네요?

○주정영 위원 인건비인 것 같고 피복비도 한 50% 정도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때까지 쥐고 와야 됩니까?

○주정영 위원 아니, 3차 추경되면 인력 조달이 안 된다는 부분은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한 4억 5000만 원 되는 예산을 지금 결산에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비니까 3차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다달이 하는 게 아니고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정영 위원 얼마 전에 3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 점검해서 다른 세수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주정영 위원 10%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아예 안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편성을 한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잡았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하반기에는 못합니까?

○주정영 위원 우리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는데 도에서 삭감하라 마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죠. 정원하고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 하려고 예산을 100만 원 잡아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도시들은 했던데요?

이런 것을 도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 있으면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김해시는 하지 마세요.”라는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10ㆍ29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안전은, 지금 코로나 3년째인데요.

올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고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안전도시 같은 경우도 실무위원회나 아무것도 추진 안 하셨잖아요.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 할 일입니까?

몇 년 동안 서면으로 했으면 지금이라도, 상반기 3월부터 우리가 외부 마스크도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정책들이 바뀐 게 3월인데 3, 4월에 못 했다면 2/3분기 정도는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몇 년을 못하다가 그걸 자꾸 서면으로 대충 때울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23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해시민들이 안전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김해시 안전도시과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라 하는 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봤지만 끝이 없는 게 안전인데 여기 보면 안전정책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국내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그대로고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대로 올리고 왜 이런지 설명을 해보이소.

예산만 잡아놓고 전부 다 손도 한번 안 대고 그대로 삭감해놨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이 못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건지

○조팔도 위원 아니, 과장님 코로나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성질납니다.

코로나가 2019년에 들어와서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물으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 출장을 못 갔다.

그러고 예산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고 손도 안 대고 이럴 것 같으면, 내내 코로나 들먹이고 지금 코로나라도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일부 실내에서는 못 하도록 마스크 쓰고 하라 했지 밖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방재업무 추진여비도 400만 원 잡아서 3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민방위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있고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도 6200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고 삭감시켜 버리고 거기에 대한 민방위 훈련도 안 하면서 리더 양성, 민방위 대장 이런 것 전부 예산만 잡아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도 2000만 원 그대로 삭감되어 있는데 재해예방 대책수립은 5300만 원 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7800만 원 삭감시켰고 거기에 따른 실기 강사수당이 1300만 원도 삭감되어 있고 거의 삭감이 다 되면 뭐 어떻게 했는지

○조팔도 위원 어디서 못하게 했어요?

○조팔도 위원 그러면 교육 못하게 했던 그 자료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내가 중앙에 전화해서 정신 나간 짓 한다고 안전, 안전하는데 그것 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사실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안 써버리면, 부서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과장님뿐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 여비도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국내 출장도 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쓰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손도 한번 안 대고 그대로 예산 심의하는데 오면 일 쌔빠지게 하고 일 안 한 것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어디 과장님이 일을 많이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증명이,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짤 때 과장님이 잘 짜는 게 밑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의논이 안 돼서 이런 예산이 됐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민방위 을지훈련 내실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셨다 했는데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김유상 위원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왜 지금 여기까지 남아있죠?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반기 때 내려온 것 같으면 굳이 4차 추경까지 안 가지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질의할 때 저희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래서,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아있고요.

○김유상 위원 이런 것들도 결국은, 폭염대비 겨울에 안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4차 추경까지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실 때 계속 뭔가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그냥“저희가 내용을 잘 인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만들기사업 309페이지입니다.

5억 배정을 받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4억 나눠졌는데요.

○송재석 위원 왜 이렇게 전환을 했는지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나눠져서 내려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될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송재석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90페이지 봐주십시오.

안하마을만들기사업에 예산 4억가지고 원인행위액을 1840만 원만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원인행위액은 어떤 원인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송재석 위원 690페이지입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대동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이 13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삭감되면 월촌에 맑은물 공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 시례지구입니까?

○조팔도 위원 여기는 월촌지구라 해놨는데?

○조팔도 위원 물 추가로 시례지구

○조팔도 위원 산딸기 작목반이나 시설하는 분들이 지금 가물어서 나무가 다 타죽는다고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곳은 지하수를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지하수 때문에 문의가 왔을 건데요?

한번 잘 챙겨서, 산딸기 공동작업반에서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조팔도 위원 대동에서

○조팔도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한번 와서 있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한번

○조팔도 위원 잘 챙겨서 아무튼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월촌뿐 아니라 농사짓는 데도 한번 점검해서 내년 봄에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보도교 설치 10억 특조금이다 그죠?

○김진규 위원 동서사거리 경관보도교 319페이지 맨 밑에요.

○김진규 위원 그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삭감하면 주민자치회관에 쓸 수가 있나요?

○김진규 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경관보도교 설치를 처음에 계획한 이유가 뭐죠?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올라온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10억이나 특조금으로 받았죠?

○김진규 위원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필요 없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김진규 위원 주민자치회관이, 이게 무슨 동이고?

어방동이가?

○김진규 위원 활천동주민자치회관만 새로 건립하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관보도교 설치 예산은 안 잡으실 거죠?

○김진규 위원 모든 사업이 시ㆍ도의원들이 하자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 현안의견 청취가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당초에 내려왔죠?

○김진규 위원 추경 때 내려왔어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요.

혹시 사업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송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송재석 위원 사업 관련된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보도육교 유지관리에서 육교 청소용역이 있는데 4개소 안에 구산 육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캐스빌 앞에 육교 혹시 아시죠?

○송재석 위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부딪친 자국이 있더라고요.

차량이 부딪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입예산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료 640만 원 새로 잡혔네요.

신규 편성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사유가 어떤 겁니까?

○주정영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있냐고요.

○주정영 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진입도로니까 어쨌든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개인일 수 있고 회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용승인할 때 기간하고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체납하지 않는 이상 다 들어오는 세수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항상 이렇게 하셨나요?

결산추경에서 정리하셨나요?

○주정영 위원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보다 임대료가 실제적으로 더 많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적게 잡으셨는데 이것 또한 결산추경에 잡아서 올해 세수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잡지 않고 넘어가면 체납돼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다시 바뤄주시고 무단점유 변상금 1200만 원은 어떤 사유로 발생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 재산이 어디 쪽이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언제 발견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번 분기는 4분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사실 참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굉장히 느슨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무단점유 변상금이 발생했던 토지의 이유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서류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있죠?

○주정영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이 12억에서 6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설비로 일단 120억, 12억이 맞나요?

돈을 모르겠네.

○주정영 위원 11억 9400을 대폭 거의 다 삭감했네요.

○주정영 위원 보상비인데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보상을 안 해도 되네.

○주정영 위원 골든루트 진입도로사업 자체가 확장하는 사업이죠? 그죠?

○주정영 위원 부영에서 일단 건설비를 대고 우리는 보상비를 대기로 했는데 보상 추계했던 것 중에 일부 구간이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무상사용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보상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90%인데 나머지 10%는요?

○주정영 위원 빨리 되어야 또 확장이 굉장히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좀 그러네요.

○주정영 위원 그렇지만 확장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시죠? 그죠?

○주정영 위원 병목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구간이라서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산 잡을 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인데 협의할 때 꼼꼼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12억 정도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니까 편성이 조금 과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조합분담금 과오납금 반환해서 3억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편성을 잘못하셨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항목을 그죠?

○주정영 위원 예산 항목을 잘못 표기하셔서 다시 바랐다고 보이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특교세 부분 대청지하차도 보수랑 무계지하차도 보수해서 특교세가 얼마입니까?

2억 하고 8억입니까?

○주정영 위원 편성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쪽 지하차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소음이 아닙니다. 등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지만 옆에 조금 균질 난 것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년째 등이 안 갈아져서, 등 비용을 마련 못해서 계속, 가보면 구간이 또 확장돼서 너무 심해요.

그래서 김해를 진입할 때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김해 살림 정말 불쌍하구나.’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중앙등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온 데 다 꺼져 있고 깨져 있고 갈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저는 이 10억은 사실 등 개선을 일부 구간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정영 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2억 3000 가지고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주정영 위원 이 10억을 특교세 받았을 때 계속 지역에서

○주정영 위원 23억입니까?

그래서 특교세 받았을 때 필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우선순위가 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항상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러니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10억이 있고 그리고 등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우선하는지는 과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특히 김해시 진입하는 쪽이니까 그 지역의 여론과 지역의 민원들도 검토하셔서 우선순위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대동면 동남로 일원에 가로등 설치 LED 70개를 교체한다 그죠?

○조팔도 위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가로등 하나가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LED가 엄청 비싸다 그죠?

LED로 교체하죠?

○조팔도 위원 LED 1개요?

○조팔도 위원 앞으로 대동뿐 아니라 김해 어지간한 마을이나 면 단위나 특히 도시에도 보면 LED가 안 꽂혀있고 전체가 옛날 등이라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바람에 앞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혹시 설치할 적에, 내가 5분 자유발언에도 할 건데 지금 해놓은 것도 보면 나무하고 전깃줄하고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과장님 확인을 많이 해봤죠? 그죠?

구도심지에는 가로등이 전부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엉켜서 잎이 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LED 교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로 교체할 때는 전깃줄, 나무 이런 위치를 감안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면 통화기금 차입한 것 지방채 이자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리가 일반금리는 5.5%~6% 올랐는데

○조팔도 위원 그 이전에 상환이 됐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또 발행하게 되면 이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조팔도 위원 계획이 없어요?

○조팔도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힘듭니다.

한 달이 금방 돌아오는데 일반 서민들도 이자 막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잘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도로과 보면 현재 재포장공사하고 쭉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공사할 적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퇴근 때 복잡할 때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업체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차 많이 안 다니는 토요일, 일요일에 해주시면 시민불편이나 민원, 여러 가지를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서 해주시면 많은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조팔도 위원 현재 골목골목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상 타셨죠?

○김진규 위원 자전거?

○김진규 위원 지자체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 받으셨네요.

타고가야로 받았죠. 그죠?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타고가야 자전거거치대를 다 본 건 아닌데 거북공원 안에 타고가야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반이 고장이에요.

혹시 지금 고장 나서 사용 불가능한 게 몇 대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특히 애들이 많이 타는데 고장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자기 물건 다루듯이 소중히 안 다루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고장 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입을 못해서 계속 기다릴 바에 지금 민간에서 하는 전기자전거 대여하는 것 있잖아요.

○김진규 위원 차라리 그런 자전거가 더 안 좋은가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자전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시 자전거가 단가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서 하는 자전거보다 훨씬 어렵고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김진규 위원 거의 동일하고

○김진규 위원 그렇구나.

국내 생산되는 데가 없는가 보죠?

○김진규 위원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도 돈이 제법 든다 그죠?

○김진규 위원 우리 시에는 총 몇 개죠?

○김진규 위원 230대

○김진규 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김진규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진규 위원 인식을

○김진규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하는 게 첫 번째가 혼잡한 곳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혼잡하지도 않고 교통량이 많지도 않아요.

차라리

○김진규 위원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퇴근시간, 출근시간에 가서 찍은 게 있는데

○김진규 위원 경찰서에서 왜 불가라 하는데요?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직접 나가봤다니까요.

○김진규 위원 아니 출근시간, 퇴근시간 제가 직접 가서 봤다니까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차가 밀리던가요?

○김진규 위원 CCTV를 다는 기준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혼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가봤을 때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주정차 CCTV를 달든지 노상주차장을 만들든지 이게 다 경찰서하고 협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경찰에서 막았죠.

○김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 보면 당초예산에서 여섯 가구로 했다가 열 가구로 늘면서 5000만 원 확보했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데 잡을 때 500만 원으로 열 가구를 잡았는데 450만 원 여덟 가구는 혹시 어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송재석 위원 예. 그리고 일반보전금 328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단체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가 360 잡혀 있다가 160 지출되었는데요.

360만 원 잡을 때 행사 내용을 보면 물론 가야문화축제등으로 해서 잡았는데 8000원 곱하기 90명해서 5일 잡았더라고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5일이라고 하면 그냥 가야문화축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행사장에도 많은 교통봉사원이 오시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잡을 때 90명 곱하기 5일 잡았는데 90명이 행사기간 동안 총 투입되는 게 9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건 아니고요?

하루에 90명이라는 말입니까?

○송재석 위원 아, 3개 축제 정도에 하는 걸로 해서

○송재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축제할 때 축제비용 안에 안전요원하고 급식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중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축제비용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송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고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당연하죠. 그건 맞는데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잡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예.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장 교통봉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정희열 위원 많이 투입된 게 아니라 택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정희열 위원 모범택시

○정희열 위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할 때도 택시 봉사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입구에 다 막아놨어요.

○정희열 위원 제가 치워달라고 하니까“당신이 뭐냐”그러더라고.

당신 때문에 차들이 더 밀린다.

앞에 쭉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차를 무조건 빼래요.

무조건 빼래요. 제가 거기를 한 일곱 바퀴 돌았어요.

일곱 바퀴 돌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정희열 위원 화낸 건 아니고 제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서, 그것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차단속이 이게 무조건 단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차단속구역이 제가 볼 때는 단속할 구역도 아닌데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할 구역인데 단속이 안 돼요.

1동 먹자골목 있는 데 공영주차장 아시죠?

○정희열 위원 거기 도로에 차를 도로에만 세워놓으면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차도에 차를 세워놓으면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도블록에 차를 반쯤 걸쳐서 하면 인도를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대상이 돼요

○정희열 위원 아니, 맞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에만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잖아요?

○정희열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단속하실 겁니까?

○정희열 위원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진작 하지 왜 안 했어요?

○정희열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희열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하 중심상가 뒤쪽에 아파트 사이에 주차 공간,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1차선인 것 아시죠?

○정희열 위원 1차선에 주차를 주말이든 저녁이든 차를 다 막아놔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요.

속도야 그렇게 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튀어나오든 사고가 나면 10대 항목에 들어가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돼요.

○정희열 위원 예. 거기는

○정희열 위원 웬만한 데는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정희열 위원 거기는 없다고요.

○정희열 위원 그렇죠.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데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데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니까 시에서 필요 있는 데는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정희열 위원 4000만 원 드는데 필요 없는 구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필요 있는 구역에

○정희열 위원 제가 보니까 그건 과장님 판단인 것 같아요.

○정희열 위원 제 판단도 그렇지만 과장님 판단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

○정희열 위원 과장님, 과장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무슨 과에서 뭘 하시죠?

○정희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원만하게 설치할 구역은 설치하고 뺄 데는 빼고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과장님이 그냥 일을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울트라상가 뒤쪽에 골목 있죠?

○정희열 위원 장유지구대 있는 데 뒤쪽에

○정희열 위원 거기는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상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단속을 안 와도 상관없어요.

거기 차 밀려가지고 도로가 꽉 막힌다든지 주민들 불편에 지장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희열 위원 아니, CCTV 말고 차량이

○위원장 허윤옥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는 말이 아닌데 하면서 하시지 말고

○위원장 허윤옥 그러니까 4차 추경에 관한 이야기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할 구역과 안 할 구역을 판단을 해주셔서 주차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허윤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주정영 위원 이번에 세입이 추가로 많이 잡혔네요?

○주정영 위원 교통약자콜택시 폐차해서 대금이 1560만 원 들어왔네요.

신차 구매할 때는 얼마인가요?

○주정영 위원 4700이고 이게 몇 년 식인데 이 정도 받았습니까?

○주정영 위원 내구연한 10년 정도 되면 폐차를 진행하나요?

○주정영 위원 9년 이상 30만 ㎞

○주정영 위원 그렇겠죠.

내구연한보다 더 많이 쓰고 있을 거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1560만 원이 10대에 대한 폐차 비용인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1대당 156만 원밖에 안 되네?

○주정영 위원 150만 원 정도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폐차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이나 이런 데서 보통 입찰이 들어옵니까?

개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주정영 위원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10대 정도 교체가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대 교체 예정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관련 보험료가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주정영 위원 풍유동 공영차고지 재해복구공제 등 보험료가 수입이니까 사안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탔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밑에 콜택시 차량 관련 보험료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관련 보험료가 이번에 신규로 860만 원이 잡혔네요.

보험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불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으로 잡혀서‘어떤 경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환급보험료 금액이 크네요?

10대라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 그 기간이나 이런 것과 비례해서 나오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 것들이 합해진 것이 860만 원이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발생하겠네요?

○주정영 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게 결국은 방금 말씀처럼 차량을 교체했을 때 연동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결산에 잡는 게,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잡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사실 세입은 확정이 돼서 잡는 건 아니거든요.

○주정영 위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예측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정영 위원 대중교통과뿐만 아니고 김해시의 많은 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세수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정영 위원 세입이 제대로 있어야 그해 연도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이 부분도 바뤄야 되겠다.

바르게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 여객자동차 위반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네요?

이것도 세입에 신규로 잡혔거든요

○주정영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건 버스회사나 상대네요?

○주정영 위원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상대겠네요?

○주정영 위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주정영 위원 이것도 매년 발생 안 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위반에 대한 사례는 신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무래도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겠네요?

○주정영 위원 과징금은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운송업체 과태료는 또 뭔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뭐가 다르지?

설명에 의하면 같은 내용 아닌가?

○주정영 위원 과징금은?

○주정영 위원 이의제기 형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경중의 차이가 있겠네요.

○주정영 위원 경중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겠네요.

이런 것들도 사실 매년 발생하면 예산에는 잘 안 보이던데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3년 정도 경우들을 파악하셔서 평균치 정도라든지 평균치의 80%라든지 세입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소외지역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사업을 특교세로 진행하신다고 3000만 원 신규로 잡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불암동

○주정영 위원 도비 받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보완하는 그런 거네요.

○주정영 위원 이번에 집행이 안 되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세출로 넘어가면 신공항 있잖아요?

신공항 예산이 예산 그대로 반납한 것 보니까 민관정협의회는 안 하신 것 같고

○주정영 위원 업무추진비는 일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있는 비용들이, 공항소음 피해 말고요.

말고 단지 신공항대책에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건 그대로 다 집행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신공항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봄에 예타 면제 확정되고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 들어갔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신공항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대책협의회가 우리 김해시를 대변해서 더 앞장서서 신공항 확장,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주정영 위원 이미 지금 가덕신공항으로 이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이 협의체에서 뭐 하냐고요?

무슨 사업을 하길래 예산이 집행됐나요?

○주정영 위원 아니, 협의회 위원수당 말고 시민단체 지원이라든지 본래 편성되었던 굵직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집행이 됐죠?

○주정영 위원 뭐 했냐고

○주정영 위원 뭔 대책을 수립합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지원금 2000만 원은 그간의 역사를 담아서 백서를 마무리하겠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없겠네요?

백서 냈는데 더 이상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리고 간담회든 행사비 2000만 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돈으로 뭐 했지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시기적으로 이미 다 확정되어서 가고 있는 일들이고 이제 김해시에서 할 일보다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지켜보고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방향이 이제는 신공항대책 이런 것들은 안 맞거든요.

○주정영 위원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주정영 위원 신공항대책 민관정협의체 이것도 성격을 바꾸는 시점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148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그죠?

337페이지 밑에 148만 원 감액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면 용역을 다 끝냈다는 말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계약만 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김진규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김진규 위원 12월 중으로?

○김진규 위원 여기에 준공영제도 같이?

○김진규 위원 아니고?

○김진규 위원 우리가 지금 운수업계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전하고 합해서 총 얼마나 줍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운수업계보조금에 같이 들어가나요?

○김진규 위원 그건 도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손실보전금이

○김진규 위원 240억?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292억이 들어갔잖아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1년에 총 얼마예요?

○김진규 위원 300억?

○김진규 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300억 정도는 보조금이 나가네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임금을 먼저 주라고는 못 한다고 했죠?

○김진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김진규 위원 인건비로 못 써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까요?

○김진규 위원 노선권은 한 번만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런데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 파업을 했는데 우리시가 올해 얼마 정도로 합의해서 파업을 협의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지금 보니까 운수업계보조금이 15억 정도 증액을 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앞에 건 김진규 위원님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단디 듣고 계세요.

교통버스 노조나 버스회사에서 수시로 시민 발목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달라, 증액해달라 요구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 생각입니다.

버스기사들한테 들어보면 별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아무래도 업자들 쪽에 그런 게 가는데 기사들도 파업하는데 동참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 발목 잡혀서 뻑하면, 사업하는 이런 부분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예산만 낭비된다고 보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파업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지금 관광버스가 엄청 놀고 있어요.

그 돈만 있으면 관광버스 얼마든지 돌려도 되는데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물론 그렇죠. 다른 도도 그런 것은 있지만

○조팔도 위원 내가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걸핏하면 시민 발목 잡아서 파업한다 해서 눈치 보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돈 올려주면 풀어지고, 이것뿐 아닙니다.

청소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아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지금 관광버스 노는 게 천지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지 계속 그 사람들 파업하면 우리가 원가 상승하고 해줘야 되고, 거짓말이 아니고 노동 거기에 있던 간부가 나한테“김해시는 이야기하면 올려준다.”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시뿐 아니라 다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시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강구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한번, 물론 벽지노선 이런 보조금도 있지만 빈 차가 다니는 데도 많아요.

나이 많은 어른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안 되면 업자들과 시의원들 불러서 의논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할 수 있겠죠?

○조팔도 위원 그래, 그게 볼모란 말입니다.

그것을 볼모로 잡았으니까 그 수단으로 관광차하고 하면 됩니다.

관광차 내가 알아보니 엄청시리 놀고 있다면서 해달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팔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도 평일은 마냥 놀고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얘기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조팔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15억 증액된 바람에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허윤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도 도시계획수립 용역 외에 주민지원사업부터 많은 용역사업 있죠?

○송재석 위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으신지요?

○송재석 위원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마무리 안 합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공사 발주를 했을 때 마무리된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용도로 썼단 얘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아, 유지비로 썼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에 보면 20년해서 250억 원 1.67% 이율로 했는데 지금 상환을 합니까?

○조팔도 위원 남아있는데 이율이 전부 다 변동이 돼서 5.5%, 6% 하는데 은행에서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날짜까지 1.67%로 연장이 되는가요?

○조팔도 위원 변동금리로?

○조팔도 위원 그럼 하루라도 빨리 즈그는 하려고 할 건데

○조팔도 위원 국비는 물론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째 20년이나 이렇게 길게 잡습니까?

○조팔도 위원 이자가 1.67% 해도 돈이 250억 원인데 묶여가지고

○조팔도 위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율이 오르게 되면 할 수 없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갚으면 뭐 팔아서 갚을 겁니까?

○조팔도 위원 한번 정리되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증감내역 보면 뭐 하려고 이런 것을 올립니까?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군데 모아서 3000만 원 이상, 왜 이렇게 구석구석에 돈이 많이 남습니까?

○조팔도 위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 남으면 적게 남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이상하게 올해는 과마다 짰는지 어째서 계속 이런 게 올라오는지, 차라리 안 올리든지.

○조팔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올리면 우리가 전부다 20%, 30% 까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남아서 오는데 낭비를,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보다도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이런 것을 섬세하게 짜서 해야 되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남아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앞으로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섬세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암동 강변장어타운 간판정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조팔도 위원 순수하게 도비죠?

○조팔도 위원 그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입구하고 후문 쪽에 많은 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간판을 비싸게 주고 달아서 별 효과가 없으면 장어타운에 있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하고 이런 방향을 잘 선정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도비 확보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팔도 위원 그다음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인제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합니까?

○조팔도 위원 그게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조팔도 위원 79면?

○조팔도 위원 빨리 삼방공원하고, 삼방공원은 뭐 도시재생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서

○조팔도 위원 빨리해서 삼방주민들의 주차장 바람에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댈 데가 없어서

○조팔도 위원 너무 힘이 드는데 꼼꼼히 챙겨서 주차장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특교세인데 인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세입으로 10억 원 잡혀있네요.

이게 세출에는 어떤 예산입니까?

○주정영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 이 특교세 10억이 그 내용이라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재생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아니었어요?

안 든 겁니까?

○주정영 위원 아, 부족해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공영주차장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몇 면인데요?

○주정영 위원 79면인데 50억이요?

○주정영 위원 우와, 우리가 아마 현장을 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주정영 위원 공원 안에 건축물이 가운데 있던 그 공원인 것 같은데 위치 선정에 대한, 결국은 이만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게 어떻게 보면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게 최적의 장소라는 부분은 확신 하십니까?

○주정영 위원 50억이면 한 대당 주차면적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주정영 위원 6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정영 위원 다시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지하주차장을 넣은 겁니까?

○주정영 위원 지하주차장 합해서 80면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구도심 쪽은 주차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80면이지만 관리에 따라서 혜택 보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과연 시민들은 아실까 생각도 들고

○주정영 위원 또 지하주차장을 넣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층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정영 위원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공원은 옆인가요?

같이 또

○주정영 위원 제일 상단이라는 게 1층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이런 형태로 지어진 데가 현재 김해시에는 없죠?

○주정영 위원 이렇게 지하로 되어 가지고

○주정영 위원 새로운 도전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공사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사실 구도심 쪽에는 워낙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국한되다 보니 아마 궁여지책으로 찾다 보니 이런 방식을 찾으신 것 같고

○주정영 위원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50억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적일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맞다면 저는 앞으로 원도심 쪽에도 다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면수를 가지고 1차원적인 주차면적으로 들어가느냐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일 것이냐.

모든 지역마다 주차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완공을 보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2024년은 돼야 볼 수 있겠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의회에서 꼭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입이 는 게 특교세 많이 받으셨네요?

○주정영 위원 불암동 아까 말씀 주셨고 김해공방마을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아, 덕정마을?

○주정영 위원 거기 진입로 경관개선?

○주정영 위원 경관개선사업이 저도 곳곳을 확인하니까 돈 대비 별로 표가 많이 안 나서,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이라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아, 창고 맞아요.

○주정영 위원 맞아요. 안 그래도 제조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길래

○주정영 위원 특교세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도비로 받았습니까?

○주정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지원사업이 12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800이나 줄었네요?

○주정영 위원 원래 6개 지역에 200만 원씩

○주정영 위원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안 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가요?

사실 코로나로 2년 동안 힘들었고 올해는 사실 3월부터 거의 빗장이 풀렸죠.

마스크도 외부에서 벗게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도시재생의 모양새도 완성도가 높아질 텐데 거의 삭감을 다 하셨고 그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매월 월례회를 하든지 고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아시다시피 협의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형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체계도 필요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주민협의체가 월례회나 상시적인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요.

협의 구조가 없고 들어보면 다 말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식화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정영 위원 코로나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안 모이게 되고 논의 안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몇 분들만 협의체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정상적인 것 때문에 지역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방마을 관동리에 있죠?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맛집도 많이 있고 제법 많은 시민들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공방마을에 몇 개 정도 품목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제가 생각할 때는 공방마을에 들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게 정말 형성이 잘 되어 있다.’하기에는 아직까지 관리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부금까지 가져와서 예산을 하는데 홍보나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되어서 이 마을에 다시 가고 싶고 볼거리가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허윤옥 그리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나름 식당이 많아서 그럴 텐데 제 생각에는 한번 정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현연가 김해치즈스토리 부대시설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회현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왜 갑자기 확장시설을

○위원장 허윤옥 그런데 미리 하지 왜 그러셨어요?

○위원장 허윤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만에 또 하고 외부에서 보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허윤옥 확장사업해서 수입을 더 올리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위원장 허윤옥 어차피 하시려면 확실하게 수리해서 확실하게 홍보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재석 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몇 분이 위촉되어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열네 분 건축사가 계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당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

○송재석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 심포지엄 강사 및 발표자 수당이 이번에 새로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주정영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사업에서 건축신고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5600을 잡았다가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건축행위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해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수수료가 나가는 게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만큼 건축행위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70% 이상 줄었는데요?

○주정영 위원 조금 준 것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줄었는데요?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과하게 하셨네요?

○주정영 위원 아까 보면 줄은 게 864건이었는데 593건이라고 하면 한 20~30% 줄었다고 보더라도 예산은 지금 70% 이상 줄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654건인데 500 몇 건으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지만 정량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건인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건, 300건이 아니라 500건 이상이잖아요. 맞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50% 정도 남아야죠.

그런데 준 게 50% 아닌데 그러면 건축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경직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80% 정도 안 한다 이렇게 보이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네 분야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올해 실적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이 얘기라면 김해시 건축행위가 한 70~80% 줄었다라고 봐야 되니까 되게 심각해 보이네요.

○주정영 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공공건축가 부분에 수당이 늘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수당이 35%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발표자 수당 180만 원은, 심포지엄 언제 하는데요?

○주정영 위원 어제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산 지금 올리셨는데?

선집행을 하셨네.

○주정영 위원 예산 편성도 안 하시고 쓰셨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안 하고 쓰셨네요.

우리 입장에서‘심포지엄을 12월 말에 하나? 이 바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죠.

○주정영 위원 1년을 계획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1차 추경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결산하면서 이 예산 올렸다는 것은 그냥 썼다는 얘기거든요.

○주정영 위원 말씀 많이 하지 마이소.

자꾸 얘기 나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건축가 제가 여쭤본 것은 공공건축가 14명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총괄 수당이 월 단위로 있고요.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본래 1080만 원을 편성했는데 37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면 당초 예상했던 그 횟수보다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가들의 심의가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정영 위원 본래 이 수당은 그런 수당이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아무리 그래도 본래 총괄건축가 수당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을 공공건축가들이 심의도 해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것 하라고 있는 수당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심포지엄에 들어가는 수당은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심포지엄 예산은 별도로 잡으셔야죠.

○주정영 위원 건축가 수당으로 더 심의 많이 한 것처럼 여기에 예산 붙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심포지엄 예산은 별도로 심포지엄 행사로 따로 처리하는 게 맞겠는데?

이것도 선집행을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공공건축가에서 건축가 제도로 운영되는 건축물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우리가 김해시에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건축물의 규모나 크기 이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신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예를 들면 시장에 그늘막이 아니고 뭐지?

내외동 시장에 설치했던 아케이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안 해주십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왜 이 부분 물어보냐면 아케이드를 신설한 다음에 또 누수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때 예산 10 몇 억 확보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이것 다 못 하겠어요.”

절반밖에 못하고 또 20억을 확보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건축의 공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직에서는 경험도 없고 이런 큰 공사를 안 해봐서 결국 반동가리 사업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과정에서 그 설계했던 업체 말이 다 100%라는 확신은 누가 가지냐?

예를 들어서 18억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체 아케이드 면적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반만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들 특히 행정적인 부서들은 자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단지 감사관에 이루어지는 기술 자문을 넘어서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규모는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공공건축가 서류 받아 보니까 심의한 게 몇 건 안 되던데?

5000만 원 이상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공공건축가 제도로 심의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했던 사업이 어떠한 건들이 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예.

○위원장 허윤옥 일단 지원사업 다 했습니까?

○위원장 허윤옥 거의 다 집행이 된 사업을 4차 추경 때 올리는

○위원장 허윤옥 그 사항에 대해서 맞춰서 4차 추경 때 보완해서 한다는 말씀

○위원장 허윤옥 안전 방지를 위해서 급해서 미리 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렇지만 먼저 선집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리 해서 내년에는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김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아파트별로 자체 감사의 기능도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감사가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사의 기능도 강화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사유가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아니요.

아파트 내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시가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김해시는 공공하수도 침수와 안전사고 예방 대응 노력, 악취저감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천 노력,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우수시책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나 최우수기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에 더더욱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 인제로 배수관로 설치공사 감액 6억이잖아요?

○김진규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그 땅 밑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김진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수관로를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김진규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김진규 위원 아, 기존에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을 감액한 건 왜 감액이 된 거고?

도로과에 6억을

○김진규 위원 아, 도로과에 전도한 6억을

○김진규 위원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 다시 잡겠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수도과 기타잡수입이 본래 277만 4000원 잡았다가 좀 늘었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죄송합니다.

277만 4000원이었는데 3억 3800, 3억 3500이 늘었네요?

○주정영 위원 이유는요?

어느 잡수입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주정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또 30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잡은 건 수입으로 너무 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과태료라든지 원수 차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2022년도에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1년 예산을 보면 3000을 잡았어요.

그래서 얼추 맞추셨던데 올해 예산은 왜 277만 4000원밖에 안 잡아서 왜 세수 자체 차이가 많이 났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일상적인 일들이니까 2022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주정영 위원 계약변경 반환금

○주정영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3억 3800 내용이 많네요.

○주정영 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수질차등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주정영 위원 계약변경이 있었고 이래저래 다 모은 게 잡수입이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결산에 올려서 올해 세수로 못 써야 될 만큼의 변수가 컸느냐는 부분은 한번 자료를 면밀히 봐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요.

○주정영 위원 2023년 내년도는 얼마 잡으셨어요?

수입을 너무 보수적이거나 성의 없이 잡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출은 또 과다하게 많이 잡으셨는지 삭감 많이 하시네요?

일단 세출에서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가 8600만 원 상승했네요?

○주정영 위원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이번 예산에 더 편성을 하셨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네요?

○주정영 위원 정수단가는 언제 결정이 되어서 넘어옵니까?

○주정영 위원 하반기 되어야 정수단가가 정해지고 그러면 연 정산하는 건가요, 사후 정산인가요?

○주정영 위원 올해 쓴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단가가 9월에 책정이 되면 그 시작 시점은 9월부터입니까, 1월부터입니까?

○주정영 위원 단가 변환 시점이 하반기부터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정영 위원 9월, 10월에?

○주정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중에서도 50% 남는 게 보면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이 부분에서는 7500 잡았다가 3460, 약 50% 감액을 하셨네요?

○주정영 위원 이건 왜 그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세출 잡을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주정영 위원 세출 잡을 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받을 데가 없다면서요?

결론적으로 공사비 지원을 해주려고 이만큼 편성을 했는데 해줄 데가 없다면서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수요자에 대한 산출이 명확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산 편성을 그냥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노후 옥외검침기 교체 및 신설 2400 잡으셨다가 2000만 원 반납하셨거든요?

이것은요?

○주정영 위원 522페이지 사업비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원격시스템으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시는데 원격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또 잡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편성하셨네요.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아까 인제로는 도로공사 때문에 그러하다, 나머지 구간하겠다.

그러면 이 6억이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은 일부 구간이 주니까 6억보다는 적겠네요?

인제로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그렇게 되나요?

아까 말씀 중에 전체 공사대상 지역에서 도로공사 부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도로공사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본래 당초에 6억을 편성했을 때 사업 구간이 전체였다는 것이고 도로공사 구간은 빠지니까 예상 사업 구간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겠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2억이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시설투자적립금이 99억에서 118억으로 19억 7200 늘렸거든요?

혹시 적립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적립금에 대한 율이라든지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없고

○주정영 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그냥 적립해 놓는 비용들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총괄표를 보면 수도과가 영업이익이 589억 3900이고 지출이 402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5억을 빼고라도 차액 187억이면 이것은 잉여금이 되나요?

517페이지 예산총괄표요.

○주정영 위원 예. 과장님 몇 장 안 되는데요?

예산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주정영 위원 예. 수도과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렇죠.

수도과에서는 187억이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거고 결국 이 관리비를 삼계와 명동정수장의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적립금은 얼마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138억, 지금 매년 100억 넘은 지가 오래됐죠?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래도 100억은 계속 넘고 있잖아요.

내렸는데 13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너무 많은 특별회계를 쥐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계속 편성 못 하면 예산 효율성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백억 된다고 의원님들이 엄청 지적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무래도 우리 특별회계 중에 제일 많은 게 상수도특별회계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연계시켜서 예산 효율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정영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든 이유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들이 쌓여있는 것들,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세수로 써서 차용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자나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특히나 상수도 부분이 협의가 제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통합안정화기금 물어보면 없다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없냐고“거기 돈이 많던데?”하면 부서에서 다 쓸 거라고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연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내로 집행이 안 된다면 세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대로 재원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정수들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편성했다가 50% 이상 감액하는 내용들도 있고 과하게, 특히 일반관리비들을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반회계 부서에 비한다면 특히 특별회계 쪽에는 어차피 있는 돈이니까 편성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느슨함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아껴 써서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50%씩 남으면 내년에도 더 아껴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한 30%는 그냥 삭감해도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매년 보면 결산할 때

○주정영 위원 아마 상수도사업소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저도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보고, 아까 통합안정화기금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주정영 위원 예. 그렇죠.

○주정영 위원 기채를 내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은 쌍방 간의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그건 당연하죠.

○주정영 위원 출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가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저희는 창암취수장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TOC가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사실 부산시 사례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시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물 사용량도 많고 어쨌든 3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하는데 TOC 이것만 잘해도, 아직 안 해보셨다니까 모르겠지만 리터당 한 3㎎

○김유상 위원 공식적으로 그래서

○김유상 위원 지금 하신다면 양은 리터당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유상 위원 4 이상 초과하면 10% 정도 저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것 아시죠?

○김유상 위원 아니, TOC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또 따로 되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만약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34억의 10% 같으면 3억 4000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김유상 위원 못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피셔서

○김유상 위원 어쨌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재원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수입에서 아까 삼계도 마찬가지인데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금이 원래 세수 잡았던 것에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 지원금을 원래 많이 주는 이유가 원수가

○주정영 위원 악화가 되면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원수가 좋았다는 반증인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처리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원래 그런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본래 예상해서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1억 1300에서 왜 2700이 되었느냐.

○주정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주정영 위원 차등 지급인데 예를 들어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80% 가까이 차이가 날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이번에는 다른 사업으로 하고 기금의 총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다고 봐야 되나요?

○주정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원수가 너무 좋아져서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주정영 위원 저는 봤을 때 큰 변화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재원 자체가 낙동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총액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한 내용들이 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 홍보 행사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0원이고 그죠?

그리고 응집제 구입비 이런 것들도 50%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홍보 행사 운영비 이건 정수장 두 개 다 마찬가지던데 아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인력이 부족한가요?

○주정영 위원 홍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정영 위원 인력 부족이라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했던 일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그래도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주정영 위원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수돗물 홍보 행사 운영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인력적인 배치나 이런 부분이 더, 그 정도로 못할 정도면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 계획을 세우고 했었을 텐데 전액 삭감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주정영 위원 내년엔 어떻게 하실래요?

○주정영 위원 2023년도는 할 수 있나요?

○주정영 위원 대폭 삭감을 했네요?

○주정영 위원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깊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일단 편성을 했다면 하다못해 500만 원 치라도 최소한의 활동들은 하는 게 맞지 않나.

두 개의 정수장마다 그대로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염소 투입시설 유지관리비 1800을 편성했는데 300만 남기고 1500을 삭감하셨고 그죠?

이런 부분은 염소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계획하셔야죠.

지금 결산하면서 많이 잡았던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경비들에 대해서 정수장 운영을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것이고 예산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도 저는 분명히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예산 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선유지비 부분도 거의 다 삭감을 해서 1억 43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도수관로 공동조사, 조경하고 이런 것 관리비를 다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조팔도 위원 그럼 남은 겁니까?

○조팔도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잡을 때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같이 예산을 안 짭니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남도록, 100~200만 원도 많이 남는 건데 보면 총 1억 4300만 원 남아있고 또

○조팔도 위원 남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쭉 보면 예산이 거의 다 감액되어 있고 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비도 경정은 400만 원이고 기정은 136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잘 짜야겠다 싶고 기본업무추진비도 보면 3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540페이지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공무원교육여비도 300만 원 올려서 한번 건드려 보지도 않고 잡기만 잡아놓고 다 삭감하고 이런데

○조팔도 위원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비대면 같으면 코로나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도 안 잡고 그대로 가야지.

코로나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고 또 안 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냉난방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120만 원 잡아서 그대로 삭감이 돼있고 냉난방 유지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무실 안에 쓰시는 건데 앞으로 섬세하게 잘해서 뒤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쭉 감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자본예산총괄표 유동자산 매각하고 여러 가지 수입하고 은행에 우리가 예금해놓은 자료 있으면 나한테 갖다주이소.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 및 홍보가 조례 미비로 사업을 중단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일부 쓴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시민평가단을 올해 처음 해보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럼 법적근거 없이 계속했네요. 그죠?

법적근거 없이 그런 셈이잖아.

○김진규 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렇겠죠.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하실 건가요?

○김진규 위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명동정수과는 4800만 원이고 삼계정수과는 5100만 원인가 돼있던데 해마다 위탁처리비가 이 정도 남습니까?

그때그때 다르나요?

○김진규 위원 단가산정이 언제쯤 결정되는데요?

○김진규 위원 지금 4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작년 말에 단가 계산을 해서 예측해서 당초에 올린 거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안 나왔다든지 이것 때문에 감액됐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해마다 예측이 힘들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 더 증액된 적도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증액된 적은 없었고?

○김진규 위원 항상 감액이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감액이 얼마 되느냐가 결정되겠네요?

증액은 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위탁처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슬러지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양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품비에서 슬러지응집제 구입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죠?

위탁처리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약품처리비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절반 정도 줄었다는 내용은 슬러지가 그만큼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다른 개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약품비가 적게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은 증액되었던 겁니까?

○송재석 위원 그것은 증액이 안 됐는데 그러면 향후 약품 처리 안 하고 그것으로만 처리해도 됩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서 약품이 적게 들어가면 다른 쪽에는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공정 자체를 보진 못했지만

○송재석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탁처리 양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약품 구입도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공정에 관련된 자료하고 이 비용만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57페이지입니다.

○김진규 위원 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운영비가 5억 원 정도 감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진규 위원 그게 5억 원이나 됩니까?

28개소니까 그렇겠다 그죠?

○김진규 위원 초과근무시간이 줄고

○김진규 위원 해마다 결산추경할 때 이 정도 감액이 계속 나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면 휴직인원이 3명인 것은 올해 초반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예.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휴직인원이 예를 들어서 3월 정도에 휴직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올해 안에는 안 나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김진규 위원 그렇게 하긴 어렵다?

○김진규 위원 대동 안막3구마을 도시침수예방사업 이 사업비 정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2억 원이나 되네?

○김진규 위원 환경공단에?

○김진규 위원 그럼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김진규 위원 기타시설투자적립금도 그렇고

○김진규 위원 기타시설투자적립금은

○김진규 위원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김진규 위원 그런데 기타시설투자적립금이 328억이네?

○김진규 위원 비축해놓은 돈이네.

○김진규 위원 이렇게 많이? 어디 쓸 데 있어요?

○김진규 위원 선정될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마스크 써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이 진영에 있죠?

○김유상 위원 이용이 어떻습니까?

○김유상 위원 학생들 수련할 때 대단위 인원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보통 대단위로만 되어 있던데 김해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클레이아크 쪽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어차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아마 제주나 서울 쪽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하는 친구들이 우리 지자체로 와서 한달살기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진영 같으면 특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진영단감 따는데 봉사활동도 가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한달살기를 하면서 지역의 일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김해에 머무르면서 김해의 문화도 섭렵하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혹시 사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단계고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활용 계획을 내년 당초에는 다시 한번 세우셔서 시설도 리모델링 그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있는 것에다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침대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침대라든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김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추모의공원 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화장 봉안 수입이 조금 줄었네요.

그때 많이 늘고 하더니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수입이 줄었다는 건 어쨌든 화장에 대한 건수가 줄었다는 거겠죠.

추모의공원 수입이 1550만 원이 줄었고 그중에서 화장 봉안 수입이 1400만 원 줄었네요.

○주정영 위원 유골함 1150만 원하고

○주정영 위원 저번에 추경할 때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는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줄었나 봐요.

○주정영 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추경하면서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주정영 위원 요즘 화장은 대기 별로 없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때가 조금 많았다 그죠?

○주정영 위원 저 아시는 분도 잡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경영지원팀 보면 수선유지비로 방화벽 교체수선으로 올리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장기계획 세워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살짝 삭감하면서 살짝 끼워 넣은 느낌이 드는데?

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21대 컴퓨터를 구매하는 게 맞나요?

○주정영 위원 21대 본체 사고 모니터 싹 바꾸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주정영 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바꿀 것 같으면 엄청나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으로 들어와야죠.

지금 결산추경에 넣는다는 게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결산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는 본래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조금 남으면 결산에 못했던 예산을 한다고 밖에 안 들리는데요?

○주정영 위원 셔틀버스가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 임차료가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둘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잡아놨다가 조금 남으면 살짝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네요.

○주정영 위원 계약 잔액은, 언제 계약합니까?

매년 1월에 합니까?

○주정영 위원 전년도에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게 봐도 셔틀버스 임차료가 많이 남는다 그죠?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됐네요?

○주정영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유가상승

○주정영 위원 일단 20~30% 집행잔액 남는 건 사실 임차료 이런 것은 고정비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잡으실 때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주정영 위원 저는 컴퓨터 구입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21대 전체를 다 바꾸시던데 그러면 이것 처음에 도입한 게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게 몇 년이냐고요.

○주정영 위원 이미 9년 다 되어가는 것을 받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3~4년 썼네요.

3차 추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차에 결산에 올라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성센터 같은 경우도 출장여비 남긴 것 똑같이 정기강좌 강사수당을 편성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금액 똑같이 해서 좀 그러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보니까 혹한기 대비 핫팩을 구입하시더라고요.

83페이지 핫팩 구입 108만 원

○주정영 위원 예. 너무 훅 지나갔네요.

여기 보니까 혹한기 대비 핫팩을 구입하시던데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돌려서 썼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한기에 핫팩을 드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기관별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즉 말해서 친구는 동부 다니고 저는 서부 다니는데 동부 다니는 친구가“우리는 핫팩 주더라.”할 때 서부가“왜 동부만 주냐?”이런 문제들이 항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줄 것 같으면, 지급할 것 같으면 같은 기준으로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기준을 맞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여기가 지급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큰 금액 아니니까 같이 편성하셔서 같이 지급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영 위원 저는 그것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적인 불평등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기타보상금이 한 5300만 원 감액됐는데 보상금이 뭡니까?

○조팔도 위원 4페이지 세출에 보면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 다음에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주섭 본부장님 그것은 조팔도 위원님한테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사업본부 23페이지입니다.

○송재석 위원 관광사업본부 본부장님 대답하시는 것 맞죠?

○송재석 위원 임대매장에서 수익이 7900만 원 줄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송재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임대매장이 운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재석 위원 지침에 따라서

○송재석 위원 얼마 정도 영업을 안 하신 거죠?

○송재석 위원 그럼 2020년도 21년도는 어땠습니까?

○송재석 위원 50% 감면했고

○송재석 위원 이번에는 50%까지 아니다 그죠?

○송재석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테마파크 안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있죠?

○송재석 위원 매장 말고 하늘자전거하고 익사이팅

○송재석 위원 수익배분입니까?

혹시 그것은 몇 년 동안 저희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20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하기 나름입니까, 안 그러면 기준이 있어서 20년 동안 하신 겁니까?

○송재석 위원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송재석 위원 혹시 그 사업체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송재석 위원 19년 5월에

○송재석 위원 그러면 2020년, 21년도에는 우리 쪽에 왔던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송재석 위원 5%인데 그 정도라는 말입니까?

○송재석 위원 전체 금액에서 거기에서 5%

○송재석 위원 혹시 설치했던 총 투입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송재석 위원 예. 총 설치비 자기들이 투입했던 예산

○송재석 위원 한 40억 정도의 투입을 하고 20년 동안

○송재석 위원 총 수입금에서 95%죠?

○송재석 위원 안 그러면 남는 이익금에서 95%, 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매출액에서

○송재석 위원 우리가 5%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임대매장 그때 비용 뭡니까?

받지 못했던

○송재석 위원 예. 소송하고 있는 그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못 받는 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송재석 위원 혹시 언제까지 받으실 계획입니까?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계속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고 혹시 언제까지 받으실 계획입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송재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20년을 했고 저희가 5%만 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 2019년도에 의회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김유상 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그러면 됐던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계약이 제7조 제2항, 제7조 제3항 그리고 제13조 제1항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김유상 위원 그대로죠?

○김유상 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7조 제2항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둬놨고 제7조 제3항에서는 향후 수익배분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3조 비밀유지 1항에는 보면 상호 이익증대를 위해서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 등의 내부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2019년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유상 위원 코로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코로나고 어쨌든 수익배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수익이 엄청나게 증대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김유상 위원 가정입니다.

○김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증대가 되고 영업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항 자체에 내부비밀이다,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땅을 빌려드렸고 20년에 35억을 투자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이런 내용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 똑바로 된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왜 동의가 어려우시죠?

○김유상 위원 내부비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유상 위원 애초에 계약 자체가 20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10년 계약에 재계약 10년인데 35억 투자했다고 해서 20년 한 것 자체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도 아니, 말이 규정으로 내부비밀이라고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뭐를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내부비밀이라는 이 조항이 제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내부비밀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창작오페라 허왕후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김유상 위원 김해 정체성이 허왕후입니까?

○김유상 위원 저도 허왕후라는 창작오페라를 봤는데요.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본이 김해 김 씨는 아니지만 당연히 김해 하면 김수로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허왕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지, 물론 허왕후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시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김해에는 김수로가 사라졌거든요.

그런 게 저는 상당히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김수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창작오페라 김수로를 하더라도 허왕후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전국체전에 올린다고 하시는데 전국체전에 만약에 이런 작품을 올렸을 때 전국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김수로를 많이 알겠습니까, 허왕후를 많이 알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내용에서 녹여내고 방금도 5대 5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녹여내는데 왜 이렇게 허왕후만 계속 부각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저는 충분히 다른 분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수로라는 인물을 김해 문화계에서 다른 지자체에 충분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자체를, 물론 허왕후를 더 알리는 것도 좋지만 김수로가 명확하게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김수로도 아직 어중간한데 왜 허왕후를, 둘 다 어설프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에서 공연사업 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송재석 위원 혹시 준 사유가 어찌 됩니까?

○송재석 위원 전체적으로 무료공연까지 포함해서, 무료공연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과 무료공연의 비율을 따지면?

○송재석 위원 6대 4면 기획 6이고

○송재석 위원 기획이 4 정도 된다.

○송재석 위원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객석 교체 어디에 한 겁니까?

마루홀에 한 겁니까?

○송재석 위원 누리홀도 같이 다 했어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4~5개월 정도는 공연을 못 했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안내요원 인건비도 지금 마루홀 같은 경우 삭감됐는데요.

○송재석 위원 결국 그것과 같은 이야기라 보면 될 것 같고

○송재석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다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송재석 위원 전당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지금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송재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올랐는데 실제로 12개월 중에 5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올라도 3000만 원?

1500, 1500 올랐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기획공연, 무료공연을 다 포함한 자료하고요.

○송재석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김유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사업이랑 교육사업 진행이 왜 안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 국외여비

○김진규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규 위원 예?

○김진규 위원 국내로 돌리더라도 안 그래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의원간담회하면서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어쨌든 정해졌잖아요?

○김진규 위원 정례회가 20일에 끝나잖아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10일 남았는데?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주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 대해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섭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주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