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사업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김유상 위원 1월 27일 맞으시죠?

○김유상 위원 안에 보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학계, 교육, 문화, 도시, 농촌, 관광, 복지, 다문화, 청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18명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김유상 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김해시의원도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김유상 위원 어쨌든 김해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 많거든요.

사실 김해오광대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영위해 나가면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발전을 단단하게 하셔서 정말 이때까지 소외 받았던 민속 보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군차 문화사업을 보면 도비지원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3000만 원 안 쓰인 거죠?

○김유상 위원 2014년부터 보면 장군차를 명품차로 만들겠다고 하셔서 아마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장군차 스토리텔링 파크 조성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김유상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김유상 위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장군차라는 이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게 농업기술센터든 문화관광사업소든 협업해서 해야 된다, 융복합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여기 떼고 이건 여기 떼고 해버리면 결국 저는 일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장군차에 대한 문화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스토리텔링 파크가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저희도 이 문화사업에 대한 안심이 될 것이고 보시는 시민들도‘김해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그리고 사실 지금 장군차 재배하고 생산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장군차 어차피 첫 시배지 자체가 동상동 금강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뭔가 스토리텔링 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시다시피 주요 재배지는 상동이나 대동 쪽으로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면 부산인지 김해인지도 상당히 모호하고 저희는 이 장군차를 하동녹차나 보성녹차처럼 브랜드를 상당히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단하게 가야 되고 촘촘하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야문화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 있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장군차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사업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시를 위한 그런 의견충돌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건전한 의견충돌이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동이 아마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내년에 차 엑스포를 열게 될 겁니다.

○김유상 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같이 보면서 장군차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저도 도울 것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부분에 세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정산반납금이 있고요. 이자가 발생했네요?

○주정영 위원 이 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당초예산에 21억 잡았다가 삭감을 좀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21억 2800으로 일단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 이 부분은 2021년도?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된 건 언제입니까?

○주정영 위원 아, 첫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번 예산서에 처음 올라 오길래 그러면 사업은 처음에 언제 했고 반납이 발생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산출을 잡았을 때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반납이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된 건 언제입니까?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2014년?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납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예전에 결산예산서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예산은 거기에서 2021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을 지금 결산추경에, 작년도 사업인데 왜 지금 반납을 하는지 그 사용기간이 2021년도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지금 반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예전에, 2021년 결산추경에도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보이던 거라서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이지만

○주정영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통합문화요.

2021년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게 2021년도 처음 시행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매년 진행했을 텐데 예산서에 처음 나와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예산에 결산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전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 한번 찾아서

○주정영 위원 이자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이번에 발생해서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 3차 추경을 하기는 했는데 안 보이길래

○주정영 위원 그래서 아마 그건 자료로, 체크 한번 더 해보세요.

○주정영 위원 제가 지금 2021년도 3차 추경이나 2020년도 결산추경을 봤을 때 이 항목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자가 발생하고 반납이 생겼느냐.

생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 10~20% 계속 발생했다면 세입에는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 한번, 최근 5년간 정도 안 그러면 사업 시행부터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사업으로 들어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슬로시티문화창작소 같은 경우가 인건비를 잡았다가 거의 대다수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진영역 철도박물관 운영 같은 경우도 일찍 수당을 잡으셨는데 대폭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저희가 주말에 인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기존 인원으로 돌려서 하셨다?

○주정영 위원 자체 인원으로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게임기 관련해서 게임물 수거, 일시사역 인부도 보니까 전액 삭감했거든요.

게임물 이건 단속에 의한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이송하는 비용을 잡은 건데 이건 왜 지출이 없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임차료를 했다고?

○주정영 위원 아, 임차료 안에 그러면 인부하고 같이 해서 지출을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잡으실 때 통합해서 잡으시면 되잖아요?

예산 이렇게 인부와 차량 임차료 별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차와 사람과 같이 비용을 지불했다 그 예산안에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것 결국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따로따로 잡으셨잖아요.

인부 사역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를 잡으셨는데 지금 설명은 이 임차료로 충분히 인부비도 다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인부 사역비는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굳이 잡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 가야문화차 한마당 행사에 보면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행사를 이렇게 해놓고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 취소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이런 행사를 할까 말까 망설여서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감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머물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행사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보니까 첫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행사하고 공연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데 한번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하고 신중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금은 코로나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물으면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 핑계 이 핑계 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조팔도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 3000만 원이 여기에 묶이면 다른 데 예산 편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가 자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감안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팔도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에 보면 기본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3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시립단 이런 데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는지

○조팔도 위원 가야연주단 여기도 육아휴직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조팔도 위원 우리 공무원처럼 똑같이 합니까?

○조팔도 위원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그분을 그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육아휴직하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 공무원들에 준하는 부분인데 시립가야금연주단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이런 부분을 육아까지 챙겨서,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운영을 짜가지고 해야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지.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잘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도자기축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축제 치르신다고 욕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예축제 예산이 3억 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맞죠?

예산이 한 3억 700만 원 잡혀있는 것 맞죠?

도예축제, 분청도자기

○김주섭 위원 예.

○김주섭 위원 거기 기본 틀이 좀 크게 잡혀있는 것 보니까 돔 텐트 그죠?

○김주섭 위원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 보면 주차장, 무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과장님 다른 품목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좀 갖다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제가 편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가 국제슬로시티 이게 김해시의 앞으로 방향성과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니까 어쨌든 제2기 국제슬로시티 김해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게 2018년도 6월에 저희가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5년마다 갱신이죠?

○김유상 위원 2023년이니까 결국 이 마스터플랜을 잡은 것은 내년에도 계속 슬로시티로 가겠다?

○김유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김해시가 슬로시티랑 이미지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은 맞는데 그 속도라는 게 결국은 느리게 가자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김유상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연령 41.4세고요.

그리고 장유3동만 보더라도 평균이 35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슬로시티라 하면 뭔가 좀 느리고, 김해시는 역동적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쪽에서 속도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슬로시티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쳐지고 뭔가 과거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좋은 말씀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붙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화포천생태습지를 한 것은 2000년도 초반인데 슬로시티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정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속도와 방향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게 예산이 잡혀 있길래 아니면 슬로시티라 하더라도 느림에서도 또 조금 강조할 수 있는 역동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느리게 가면서도 뭔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슬로시티하면 느리고 처진다는 이런 이미지가 대부분입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 의미가 그냥 슬로우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어 치타슬로우 그걸 해서 하는 건데 중음이의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느리고 처진다는 이 이미지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무척산 출렁다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타당성조사로 해가지고 1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도에 예산도 받고 이래가지고 출렁다리 이게 언제까지, 지금 조사를 했는데 언제 시행을 합니까?

○조팔도 위원 타당성 조사비가 19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벌써 타당성 조사비만 들여서, 안 됐을 때 이 돈은 어디 가서 받아옵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척산에 이런 출렁다리를 다른 지자체처럼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조사도 하고 경비가 드는 충분한, 시민들한테 이게 형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도에서 또 국비도 좀 받아야 됩니까?

도비만 받습니까?

○조팔도 위원 국도비 받아야 되는데 그것 확보도 안 해놓고 거기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돈은 혹시나 어떻게

○조팔도 위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100% 확정이 얼추 됩니까?

○조팔도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지.

이 돈이 만약에 노력 안 해서 됐을 때도, 안 되면 이 돈은 어디 가서 우리가 받아옵니까?

○조팔도 위원 아니, 절차는 우리가 국도에 올라가서 또 서울에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도에 가서 예산이 정말 확보가 되겠다고 해야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 김해시만 타당성조사를 19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놓고 안 되면 위에서 돈이 안 되더라 이렇게 결국은 김해 시비만 낭비가 된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서 일은 저질러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조팔도 위원 무슨 말씀하는지는 제가 아는데 그 타당성이 옳은지 아닌지,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 그 용역 결과가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나왔는데 국비 확보, 도비 확보가 거의 70% 되겠다 지금 이 생각입니까?

○조팔도 위원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팔도 위원 제가 묻는 건 이 돈을 들여서 확신을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조팔도 위원 예. 잘 알죠.

○조팔도 위원 내년에도 희망이 없으면 내명년에도 희망이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고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이야기가 엄청시리

○조팔도 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러면 김해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은하사 같은 데 출렁다리를 한다 그러면 용역비만 한 2000만 원 잡아서 해놓고 우리가 국비를 확인해 보고 또 안 되면 내년에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시비만 계속 낭비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좌우간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잘 해놨다가 내년에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2024년도도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 안 되면 이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잘하셔서 되면,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 한 2000만 원 들었으니까 이 부분 확보가 아직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도 안 되고 내명년에도 안 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책임보다는 아까운 예산이

○위원장 허윤옥 국장님 보충설명 더 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앞으로는 김해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확실하지는 않고 용역비만 먼저 지불해서 용역을 해놓고 국비에 신청을 다 해야 되겠네요?

○조팔도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것 같아도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을 갖다가 20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을

○조팔도 위원 한번 더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지도 못하고 김해시 예산만 낭비가 된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팔도 위원 내년하고 그 내년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시의원을 하니까 체크를 잘 해놨다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빨리 좀 질의를 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살피고 한다고요.

자꾸 없다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야사복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신데 또 요즘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마 신경이 더 많이 쓰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보면 어차피 저희가 가야사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복원에 주안점을, 이름이 가야사복원과다 보니까 물론 복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전진 배치되어서 명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토목건축 관련하신 분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다 커요.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은 처음 봤어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 가지 과가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 가야라 하면 사실 저희는 김수로를 많이 생각하고 우리 김해 하면 또 김수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수로가 많이 사라졌어요.

허왕후를 되게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인도에서 오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우리 김해는 김수로로 인해서 가는 거고 앞으로 허왕후와 김수로의 관계들을 잘 살피셔서 김수로왕이 조금 더, 저는 김해 김 씨는 아닙니다.

김해 김 씨는 아니지만 김수로왕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은 과에서, 문화예술과든 관광과든 가야사복원과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야사 학술회의 4000만 원 그대로 반납이 되었네요?

○조팔도 위원 설명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코로나가 3년이 되었는데 과장님 자꾸 코로나를 이렇게 들먹이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코로나 이건 계속 갈수록 끌고 가야 하는데 코로나를 들먹여서, 코로나가 어제아래에 온 것 같으면 4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 취소가 돼서 연기를 해서 10월에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10월이 되어도 코로나가 아직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매일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보다는 한번, 민간경상보조사업 돈이 4000만 원인데 적은 그런 사업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한 해의 당초예산 때 정말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안 짚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하고“안 해도 되겠지만 해도 되겠지.”이렇게 해버리면 부서에서 예산 잡기가, 예산 심의하기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회의에 회원들이 들으면“시의원들이 저것 가지고 왜 감액을 했노?”오만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이제 코로나를 다 떠나야 됩니다.

지금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좀 잘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팔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쭉 보면 사적관리비, 복원 업무추진비, 문화재관리팀 업무추진비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를 당연하게 점심도 드시고 어디에 쓰고 출장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안 가서 그렇다고 답 나올까 싶어서 미리 코로나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에 보니까 가야사복원과도 그렇지만 행자위에도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달랑달랑 해가지고 이런 부분 세밀하게 잘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도 딱 적어 놓습니다.

적어놨다가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다음에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때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조팔도 위원 잘할 수 있겠죠?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좋은 기사가 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2022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추진체계위원회 부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인 장려상 수상 기사를 봤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허윤옥 이번 수상을 통해서 김해먹거리 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농공보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주정영 위원 예. 사무관리비 이건 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유지관리에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주정영 위원 이제 그냥 깔아서 쓰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매년 들어가다가 올해 삭감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 한 50% 감액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1인당 2년씩 지원을 하는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정책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주정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정영 위원 만 40세에서 45세 중에 신규로 농업을 창업하신 분에게 지원하는 건데 2년에 1번 1200만 원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600만 원씩 두 번을 주든지 안 그러면 1회에 120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월에 나누어서?

○주정영 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아무리 해도 1명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주정영 위원 2명을 잡았는데 1명밖에 없더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 같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두 사업이 아니고 많은 단위사업들이 다 추진이 안 됐거든요.

○주정영 위원 귀농귀촌 행복주택만들기 사업도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그렇다는 건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열심히 안 하시거나 둘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정영 위원 보면 내용들이 소프트웨어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지출된 내역들을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제대로 지출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본래 산출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10개월 잡았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다가 235만 원으로 증액을 한 번 했고요.

1차 추경 때 맞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할 때는‘귀농귀촌지원센터 일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업무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사업들,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사실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고요.

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일이 제대로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10개월짜리를 8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두 달 인건비가 빠진 거고?

○주정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00만 원에 10개월로 예산 산출을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235만 원을 올렸다는 거죠?

올렸다는 건 일이 많아지거나 어쨌든 정량적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사업들은 다 취소를 했다는 거죠.

앞뒤가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문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귀농귀촌 이대로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은 제대로 될까요?

○주정영 위원 해본 게 없는데요.

진행한 게 없는데요.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 사업 중에 귀농인 농촌사회 재능기부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건 뭔가요?

재능기부 지원사업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마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죠?

○주정영 위원 벽화를 하든 어쨌든 페인트 값이나 뭐든 하려고 하면 했었겠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하고자 하는 인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보이죠.

일단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황들 있죠?

최근 5년 동안 김해시 귀농귀촌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주정영 위원 놀이교실을 시 직영으로 가능합니까?

놀이교사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변경된 내용들 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국비 지원을 받고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위탁이 되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직영으로 하라고 하더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랑 그게 준행과정에서 바뀔 수 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잘 모르고 신청을 하셨네요.

○주정영 위원 시행지침에 그렇다는 건 변경됐다기보다는 본래 사업을 설계하실 때 그 내용을 빠뜨리셨네요.

저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위탁할 수 있었던 게‘직영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사업취지 자체와 목적과 집행방식이 그러했는데 우리 쪽에서 위탁이 되는가 보다 하고 사실 사업을 신청했고 되고 보니까 위탁이 안 되더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과장님은 왜 이게 집행이 못 되었느냐를 설명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을 수립할 때부터 그러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진행을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바뀔 리가 있겠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4차 추경까지 끌고 오는 게 맞겠습니까?

어차피 여러 사업들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에서 했으면 세수를 좀 더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부분 3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우리 친환경농가들 최근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납니까?

○주정영 위원 이것도 현황표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검사비는 농가당 지급을 합니까?

○주정영 위원 개소당이 농가당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요?

○주정영 위원 분석비?

○주정영 위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나요?

○주정영 위원 연차라는 게 지금까지 올해 2022년도에 집행을 안 했나요?

○주정영 위원 원래 기준금액에서 그럼 검사비가 올랐다는 거잖아?

○주정영 위원 올해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 이 예산 통과하고 나면 12월인데 사실 이 검사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랐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을 하다가 오른 검사비를 다 쓰고 모자란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예산을 수반해야, 지금 결산추경을 하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들 몇 가지 진행 안 된 부분들, 완효성비료 지원사업도 보니까 1억 원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 비료가 농가에 필요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수치를 잘못 예측했거나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6억 중에 1억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건 농가에 지원하려고 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예. 그게 그러면 이 비료를 사들였으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수질환경과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농가에 이 비료를 지원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수질환경과에 이 사업이 추경으로 잡힌 것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도비가 늦어져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성한다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도 15억 3000만 원 반납을 하시고 일단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올해 4차 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예측되어 있는 재원, 미리 반납을 해야 되는 재원들은 3차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올해 저희가 세수를 쓸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되어 있던 미집행이 확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결산까지 끌고 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최소한 3차 추경에서 털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야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겠죠.

○주정영 위원 예산규모가 너무 커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부분이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우리 예산 잡을 때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했거나 그냥 대략 잡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시비만 해도 8억 3000만 원인데

○주정영 위원 그러면 시기가, 지급기준이?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큼 안 남겠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수당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니까 시비만 8억 3000만 원이거든요?

올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올해는 지급기준이 늦었다고 한다면 내년에 지급기준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산출기준을 본예산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섭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이게 매년 하는 지원비입니까?

○정희열 위원 출산 때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정희열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정희열 위원 10년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금 비율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더 있어야 됩니까, 더 줄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이 감액돼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이건 영농철이 아니라도 농어촌의 가사도우미는 지원을 해주는 방도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수당 지급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정희열 위원 보통 어떻게 해서 농업인수당을 주나요?

○정희열 위원 이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보조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정희열 위원 수익이 안 되는 사람?

○정희열 위원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전에 조사가 자체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서 어떤 금액이라든지 대충 감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열 위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죠?

○정희열 위원 금액이 적다고 신청을 안 했다고요?

○정희열 위원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희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이 적다고 신청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업용 면세유 지금 2개 종류로 하죠?

휘발유, 경유 다 지원이 되죠? 안 됩니까?

○정희열 위원 종류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다 합니까?

○정희열 위원 등록된 농기계에 대해서 서류 다 확인하고 하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지만 본래 써야 되는 농기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사실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우스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름값 많이 들거든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귀농귀촌 자료 요구한 것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이 수질환경과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지원받아서 이번에는 1억 감액이다 그죠?

그러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은 거의 해마다 100% 다 예산이 쓰입니까?

○김진규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당초로 7억 원 정도 잡았던데 조금 증액을 시켰다 그죠?

○김진규 위원 이건 예산이 자연발생적으로 오르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올린 건가요?

○김진규 위원 그죠? 그렇게 올린 것이고

○김진규 위원 농어업인수당도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까요?

○김진규 위원 올해는 38억을 썼다 그죠?

○김진규 위원 40억 정도 했다 그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40억 8000만 원 해놨던데 그건 또 다 나갈 수 있겠나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팔도 위원 여기 있는데 보지도 않고

○위원장대리 김주섭 이철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혹시 과장님 현재 농협 기준으로 면세유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경유나 등유나 하이신 이렇게

○이철훈 위원 리터당 현재 금액이, 면세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 예. 이게 아마 농협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훼농가, 시설농가에서는 정말 너무 어렵다고 꽃값이라든지 모든 작물값은,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기름값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정부지로 솟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우리 조팔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만 해도 화훼가 대한민국 전체로 치면 한 60%가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철훈 위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뒤에 공문 보니까 도비가 조금 올랐죠?

○이철훈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밑에 보니까 12월 5일까지 추가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철훈 위원 농가에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과에서 챙기셔서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어쨌든 예산을 확보 많이 하셔서 농가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 행복주택 만들기 지원 이것 손도 한 번 안 대보고 이렇게 그대로 쭉 내려왔네요?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제대로 손 하나 안 댔는데 이게 뭣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이 좀 부실하다 이거죠?

○조팔도 위원 희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조팔도 위원 그리고 보면 도비도 많고 이런데 한번 건드리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음에는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프로그램 초청강사비 지급이라 해가지고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이것도 한번, 385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청강사비 지급이라 해가지고 1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손도

○조팔도 위원 이동 노래요?

○조팔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올해는 잡아놨다가 예산에는 삭감을 시켜버렸다 그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삭감을 시켰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불제사업에 보면 3억이 반납됐는데 직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왜 3억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388페이지요.

○조팔도 위원 이천몇 년요?

○조팔도 위원 쉽게 말해서 신청이 좀 까다로워서 이렇게 된 바람에 집행잔액이 3억 남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지금은 농민들이 1,000㎡ 넘으면 된다는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조팔도 위원 못하게 되어 있었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농협에서 RPC 그걸 하고 있는데 벼 수매값이 작년하고 한 1만 원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예산 좀 많이 잡아서 농민들 잘 되도록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왜, 올해는 쌀이 남아돌아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돼서

○조팔도 위원 그런데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이분들은 당장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다릴 여가가, 그때까지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빨리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은 폭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참 걱정이 된다. 앞으로 나락 심어서 뭐하겠노? 이것 희망도 없는데”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과에서 잘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서 나락농사 짓는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정시책 추진 이것도 중요한데 1억 6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조팔도 위원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조팔도 위원 이 부분이 1억 65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보전비도 19억 49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다 쓰기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남아서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에는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인가요?

○김진규 위원 이게 지금 4차에서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규 위원 국비는 농림축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바로 가죠?

○김진규 위원 바로 가는데 국비가 그 정도 책정되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책정돼야 된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보통 태풍 이후에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까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한다 그죠?

○김진규 위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있죠?

○김진규 위원 이게 올해는 시범사업이었나요?

○김진규 위원 교육청에서?

○김진규 위원 그럼 내년에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8억 정도 잡았네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에 괄호를 해서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2023년 사업설명서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적혀있다니까?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신규라고 되어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고?

○김진규 위원 우리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그죠?

○김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8억 정도를 잡았다?

○김진규 위원 내년도 잡아놓은 예산 8억은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육청 이야기는 여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비나 도비가 없나 물어봤거든요.

○김진규 위원 도비, 시비 70%고 교육청 30%?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8억은 우리 시비, 도비만 적은 겁니까?

○김진규 위원 보면 이게 어떤 애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냐면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만

○김진규 위원 이게 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만 대상자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도 지침상?

○김진규 위원 아, 도에서?

○김진규 위원 도에서 왜 초등돌봄 아이들만 대상을 잡았지?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이용하지 못하는 애들은?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관내 초등학생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100% 다 이용을 하나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구나.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그러면 어쨌든 올해 1억 4000이 지금 감액됐다 그죠?

○김진규 위원 감액되어서 2억 19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아까 11억이라고 하셨어요?

○김진규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김진규 위원 여름방학만?

○김진규 위원 예산 때문에 겨울 방학은 안 주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여름방학만 줬다 이 말이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왜 겨울방학은 안 주냐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농산업지원과에서 아직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김유상 위원 예. 2020년에 시행했던 것

○김유상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지금은 반응이 어때요?

○김유상 위원 지난 기사이기는 한데 오는 물품에 대해서 상해있다거나 조금 안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어쨌든 단품이기는 해도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친환경브랜드라고 하면 그런 제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유상 위원 보니까 쇼핑몰 운영관리에 보면 택배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이게 그냥 각 쇼핑몰마다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게 되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가요?

○김유상 위원 가야뜰?

○김유상 위원 가야뜰이 e경남몰 가야뜰 관 그거죠?

○김유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과장님이 보실 때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접근성에 대해서 개선됐으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말씀주시는 분들

○김유상 위원 많죠?

○김유상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e경남몰 물론 이것도 지금 잘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데 또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지금 보면 그냥 물건 봐서 사진만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실제로 상품을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해의 신선한 친환경제품이라든지 김해시의 제품들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사이트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 플랫폼 구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 자체의 그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농산업 수출 부분에 물류비 지원하는 것 8000이 삭감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이유는요?

○주정영 위원 수출물량이 줄었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보이고요.

○주정영 위원 도비가 줄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아니죠?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 중에 보면 해썹 컨설팅비 이것 같은 경우도 1억 5000이었는데 1840만 원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균특으로 7500, 국비 맞네요.

7500 삭감이 되고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주정영 위원 사업이 있어서 중복이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해썹 컨설팅에 대한 지원사업이 준 것은 아닌데 친활력플러스사업인가 그게 생겨서

○주정영 위원 기계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 말씀이시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쨌든 해썹 컨설팅비를 농가가 지원 못 받는 그런 건 아니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2000만 원 또 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주정영 위원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포장을 몇 건 정도 디자인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은 그게 없나요?

○주정영 위원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임시직매장에서는 그러면 포장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김해농산물을 브랜드화시키는 하나의 디자인을 잡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지금 우리 쌀 같은 가야뜰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의 포장재로 나간다는 것은 그 포장재가 결국은 브랜드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그러면 CI나 BL을 만들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김해의 농산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체성 그런 것들이 기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2000만 원 주고“이것 박스 디자인 좀 해줘.”여기서 끝나버리면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고

○주정영 위원 그렇게 디자인비라는 게 천차만별이니까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퀄리티도 사실 천차만별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품목들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지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내부시설 설치 해썹 이것도 아까 그런 일환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가공기기 구입 및 설치는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건 아까 말했던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이자상환이 있던데 본래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본래 예산을

○주정영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 줄었냐고요.

이런 예산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대출금리 올랐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가편성을 하셨네?

○주정영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건 예정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걸 기준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나가면 나갔지 이렇게 30% 이상 삭감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3000만 원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죠.

○주정영 위원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저는 농업기술센터, 제가 또 농업정책과하고 2개 다 질의가 많은데 설명자료가 없어요.

다음에 축산과도 쭉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90% 이상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방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인데 그걸 구구절절 다 들어야지만 심의를 하거든요.

항상 이 부분 예산 다룰 때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왜냐하면 이건 민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지원사업들이 왜 못했는지,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은 맞는지 이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이게 어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조팔도 위원 재해보험을 우리가 좀 많이 잡아줘야 될 게 농민들이 재해보험 바람에 많은 문의가 옵니다.

무슨 태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1년 내내 농사 하나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재해가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러고 학교급식비 저소득층 이게 10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조팔도 위원 왜 일반급식에서 증액이 됐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조팔도 위원 앞으로 더 는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코로나가 갈수록 종식이 되면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분뇨악취저감제 지원 이게 혹시 비율이 5대 5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1억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자부담 50이죠?

○김유상 위원 농가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제를 사용하실 때 그분들이 지정을 하시는 거죠?

○김유상 위원 보통 금액들이 보니까 좀 다르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김유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악취저감제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그걸 저한테 한 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김해 AI 오리, 닭입니까?

○조팔도 위원 171마리 살처분 이래가지고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방역비는 보니까, 가축전염병 방역대비책은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닭하고 오리하고 이런 종류는 그렇지만 또 돼지농가 이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열병 같은 병도 올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대책을 다 잘 해놨습니까?

○조팔도 위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설치 지원은 6600만 원 또 감액을 해버리고 앞으로 김해는 또 예를 들어서 지방천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하천이 많기 때문에 철새가 엄청 많이 날아오는데 그 철새가 전부 다 AI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좌우간 아무래도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이렇게 들면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신경이 너무 많이 안 쓰이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서 축산업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윤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감염병 예방 위반이 됩니까?

시민들이 이걸 모르는 게 많을 건데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아, 거리두기 할 적에?

○조팔도 위원 거리두기 이게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김해시에도 수시로 문자가 날아가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면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벗고 싶고 이렇게 됐는데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혼돈이 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반이 안 많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65세 이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예방을 했는데 예방을 안 한 분이 몇 프로 정도가 아직

○조팔도 위원 뉴스 보면 코로나가 창원하고 계속,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창원 1위, 김해 2위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인데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셔서 김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김해가 정말 몇 명 없고 1명도 없더라는 이것만 들어도 우리 김해시가 엄청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 보람이, 지금도 보람이 크지만 예방접종을 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독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4차 추경에도 1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써서 김해시가 코로나만이라도 많이 없다고 하는 도시가 되어야 관광 활성화도 되고, 김해가 아무래도 행사도 많고 하니까 코로나 바람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디 가기도 겁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잘해서, 현재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예방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장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6ㆍ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지금 명예수당 1인당 지급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유상 위원 22만 원이요?

○김유상 위원 사실 22만 원이면, 이게 아마 매년 지적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일반 이등병 월급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인데

○김유상 위원 이게 1, 2년 지적받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차라리 그런 전출을 하시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면, 매년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평균이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런 겁니까?

○김유상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평균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김해시가 선제해서 금액이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남을 바에 더 산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씩 더 돌아가게끔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지자체한테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에도 못 미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분들의 명예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에 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팔도 위원 운영비 이건 포함하면 우리 환자들한테도 써야 되지만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건물 안에 보니 내부가 오래됐는데 수리할 게 많던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감액을

○조팔도 위원 이게 정산해서 결국 남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조팔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따오는 건

○조팔도 위원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조팔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우리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 240여 개가 있는데 따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조팔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주택 임차료 부분에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이 잡혀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 금액이,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죠? 주택 전세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게 집인데요.

다시 집을 옮깁니까 아니면 그 똑같은 집을 재계약하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이건 그러면 3세대 발생하는 건 옮긴 건가요?

○주정영 위원 아, 이동을 했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새로 저희가 임차한 것에는 1억 2000이다?

○주정영 위원 이전에 1억 3000이었는데 이런 얘기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을 저희가 반납을 받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게 재계약한 건 1억 2000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억 8000을 처음에 예상했던 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본래 4세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8000을 잡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1세대가 줄은 이유는 안 옮겨서 그런가요?

○주정영 위원 전세금이 낮다고?

○주정영 위원 전세금이 낮아도 기준 세대수는 변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항상 매년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세입과 세출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서 세출을 잡을 것 같으면 세입은 당초예산에 같이 잡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세입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주정영 위원 보통 우리가 집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전세금이 나가고 전세금은 또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주정영 위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과 세출은 같이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행위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세출 1억 8000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세입은 지금 4차 결산에 1억 3000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옮긴다는 것은 뭔가는 빠지고 뭔가는 들어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지금 편성된 걸 보면 내년 예산은 똑같아요.

세입은 없거든요?

○주정영 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으로 해서 어쨌든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전세금은 픽스가 된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옮긴다면 올해 계약한 그 전세금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옮기니까 내년에 이게 반납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았다가 항상 결산 때 이렇게 잡길래

○주정영 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주정영 위원 우리 세입 잡을 때 결과 나오고 잡는 것 아니잖아요?

예측해서 잡잖아?

○주정영 위원 지금은 잡으셨는데 이 시기가, 제가 아마 저번 본예산 때도 한번 질의했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세출 잡으면서 왜 세입은 안 잡아요?

하다못해 1억이라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적게 들어올 수 있다면 소극적으로 잡는다면 5000이 되든 1억이 되든 사실 그 해당분에 대한 전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출은 시원하게 하고 수입은 0원이라고 했다가 결산 되면 1억 얼마 있다고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돈을 못 쓰게

○주정영 위원 그게 정상이죠.

○주정영 위원 저는 이걸 두 번째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주정영 위원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세입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가 현재 준 걸 보면 이제 이게 끝이다 그죠?

언제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 중단을?

○주정영 위원 우리도 6월에 중단이 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도 3차 추경을 할 때 정리하시죠?

○주정영 위원 그래도 시비인데, 그 통합돌봄 선도사업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주정영 위원 이건 조금, 조금씩 다 그런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셨다 그죠?

그렇게 보이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쪽에 변화들이 좀 있고요.

코디네이터 자체 재원 부분에서 보면 상여금이 조금 삭감이 됐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랬는데 연금이랑 국민건강보험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정영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연금부담금은 사실 인건비의 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상여금만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연금부담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인가라는, 부기밖에 없는데

○주정영 위원 예산이 코디네이터 2명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코디네이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2명인 건데 저는 플러스마이너스 예산상에 봤을 때는 기준이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연금부담금 자체가 408만 원을 잡았다가 58만 원밖에 편성 안 한 걸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은 어떻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4대 보험은 발생하는 경우가 인건비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구조가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 같은 2명인데 이 인건비의 변화가

○주정영 위원 기타든 공무직이든 간에 4대 보험이 발생하는 건 비율대로 월급 따라 간단 말이에요.

○주정영 위원 이 인건비 지출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주정영 위원 공무직이면 총무과인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삭감되었고 그런 얘기인가요?

○주정영 위원 바로 이어지는 인력운영비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연금부담금은 또 증액이 됐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휴직을 하든 복직을 하든 변수가 생기더라도 연금부담금 발생은 어차피 인건비 따라서 움직이고 율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720만 원이 줄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 또 연금부담금은 그냥 총금액에서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수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인건비 관련해서 4대 보험하고의 관계, 왜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기에도 본래 편성된 금액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일부가 좀 줄었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앞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늘든지 연금이 늘려면 인건비를 늘려야 되는데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그죠?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한 분도 선정이 안 됐고?

○송재석 위원 한 분만 선정이 됐고 여섯 분 남아있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의로운 시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놔둔 거죠?

○송재석 위원 한 달 동안에 다섯 분이 나올 수 있는가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하고 공영장례 지원하고는 차이가 어떤 게 있죠?

○송재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영장례를 한다는 자체가 무연고잖아요?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분은 어떤

○송재석 위원 어쨌든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무연고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기준하고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무연고 처리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느냐는 말이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우리가 해서 처리를

○송재석 위원 어떤 장례식장이죠?

○송재석 위원 아,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게 국비가 많이 반납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김유상 위원 신청을 그냥 사이트에 올려서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김유상 위원 청년센터라든지 청년협의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으셨나요?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도 보면 결국 우리 시청과 같이 업무가 많습니다.

관장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목돈을 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가장 필요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청년다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게 하실 때는 읍면동에 소위 말하는 뿌리듯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그 친구들이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전으로도 얼마든지 홍보 가능하고 요즘 SNS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보면 예탁금이라는 게 결국 바우처를 주는 걸로 해서 예탁을 한 건데

○김유상 위원 금액이 남았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모자라서 오히려 추경에도 더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남은 이유가 뭘까요?

○김유상 위원 김해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결국 마음건강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결국,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턱이 있겠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살률은 높은데 마음건강 예산은 남았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유상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해시는 생활고로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파악을 좀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뉴스에 보면 가족끼리 자살해서 얼마 전에도 인천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결국 살기가, 아무 지원도 못 받아서 동반자살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조팔도 위원 무연고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도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 주소도 안 두고 이런 분도 제법 계시죠?

○조팔도 위원 왜 묻냐면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이웃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부끄러워서 남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쫄쫄 굶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김해시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김해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230만 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걸 반납하게 됐습니까?

162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 과장님이 이 자체를 모릅니까?

2300만 원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조팔도 위원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조팔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를, 코로나가 3년 전에 왔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만 대가지고, 예산을 신중하게 안 잡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돈이 230만 원 남은 것 같아도 많이 남았는데 2300만 원 남았어요.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가 여기 생활안정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 내가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19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점검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31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31개소가 지정되는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십니까?

○김진일 위원 당초에 보니까 38개소를 하시고 추가로 하셨던데 그러면 딱 맞게끔 지금 그러면 총 38개소를 하면 69개소 아닙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김해에는 이번에 69개소 이상은 없으신가요?

더 남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없으신가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 69개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8개소 한 번 하고 31개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으신 거죠?

○김진일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점검해서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향후 조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그쪽 어린이집 민간이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또다시 지원을 해줘서 보수공사라든지 실내공기질을 정화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지원해 주시나요?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점검을 했을 때 만약에 공기의 질이 나쁘다고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100%가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안 좋게 되면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통해서 개선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줘서

○김진일 위원 만약에 점검 요망이 뜬다면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의 재원을 통해서 자정의 능력으로 공기질을 개선해야 되겠네요?

○김진일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공기질이 나쁘고 이런 데는 아직 없었습니까?

○김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도 한 45억 정도 남았고 영유아보육료도 23억 7900만 원 정도, 누리과정 보니까 이렇게 총 해가지고 1198억 8000만 원인데

○조팔도 위원 119억 8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조팔도 위원 우리는 그 정도 출산을 할 것인데

○조팔도 위원 이렇게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조팔도 위원 만약에 이것도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국도비를

○조팔도 위원 끝나는 거죠?

○조팔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조정을 잘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호종료아동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돈의 가치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런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끼는 1만 원의 가치와 이 친구들의 1만 원 가치는 다를 거거든요.

지금 5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혹시 조금

○김유상 위원 우리시가 한 106명 정도 되고 매년 한 25명 정도가 종료되는 게 맞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호종료아동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항목이 지원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잠잘 곳이

○김유상 위원 예. 주거지거든요.

왜냐하면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24세까지 해놨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회로 진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보호종료아동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먼저 우리 시에서부터 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지

○김유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열악해요.

잠잘 곳도 열악하고 실제로 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좀 나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더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보호종료아동의 법도 있지만 이 법의 사각지대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원론적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든지, 저는 이 남는 부분들을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주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문제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더 그분들을 찾아뵙고 어려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 중에도 청년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이 친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사업으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한 채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송재석 위원 당초예산에도 많이 잡아놨는데요?

○송재석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아예 선정 자체가 안 됐다 치더라도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던 예산

○송재석 위원 1개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송재석 위원 당초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장기임차 보증금 자체도 같이 삭감이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송재석 위원 다 물려서 있네요? 그죠?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에 자체재원으로 양곡비 지원하는 것 전액 삭감을 했네요?

○주정영 위원 자체재원 1500만 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액 삭감 아니면 제가 안 보이는 돈이 있나요?

○주정영 위원 203페이지, 세출예산 첫 페이지인데?

기정액 1500만 원, 예산액 0원 이러면 전액 삭감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예산서가 그런데요?

국도비하고 헷갈리시는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주정영 위원 쌀값이 하락을 했다고요?

○주정영 위원 하락 때문에?

○주정영 위원 우리가 양곡비의 재원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국비보조를 받고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족해서 시비로 1500을 더 잡았잖아요?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양곡값이 하락했다고?

이 자체재원 1500을 언제부터 잡기 시작했습니까?

○주정영 위원 처음부터라는 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를 할 때부터 잡았다고?

○주정영 위원 이 양곡비가 지금 보면 국비로 예산이 나가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똑같이 잡아놓을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한 포씩 더 드리면 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요.

지원비를 할 때는 금액을 해야지 몇 포라고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양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한 포 줄 걸 두 포 줘도 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그건 내부규정을 만든 거지, 그건 내부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 이유는 이해가 되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은 같지만 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 그랬다면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문제가 됐던 게 올 초였던 것이고 그다음 2분기 이후부터는 경로당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이 재원이 필요 없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쌀값이 내려서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똑같이 잡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비로 대체해서 다 쓸 만큼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다 운영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면 양곡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만약에 지원비가 남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더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원금이라면 그래도 코로나 때 앞에 여유가 있었고 못했다면 하반기에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내년에 한 포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더라면 올 하반기도 충분히 그렇게 집행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주정영 위원 바꾸면 되지 왜 못 바꿉니까?

우리 내부적인 건데 누가 못 바꾸게 합니까?

○주정영 위원 과장님 이게 어디 재원 받아서 매뉴얼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부족하니까 어르신들 더 풍족하시라고 편성했던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자연장지 조성 7억 1500 전액 삭감이 됐네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주정영 위원 지금 보니까 삭감이지 이월이 아니니까, 삭감이잖아요?

○주정영 위원 대체로는 사업의지가 있거나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일단 지금 이건 다 삭감이니까 다시 0에서 시작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고 이것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 목적성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정영 위원 대상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장지를 하는 것이 어쨌든 장례문화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걸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여건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갈등도 있었고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것만 해도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또 행정절차도 들어가니까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부지가 검토됐던 것부터 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이 역할이 자연장지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면 사실 또 하나마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못 봤지만 이렇게 수년을 끌면서 이런 것조차 점검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앞에, 예전에 제 지역구라서 설득하기도 바빴는데 알고 보니까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게 문제라고 하니까 더 난감하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부분도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장애인의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아들의날 이런 행사들을 안 했네요?

○주정영 위원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주정영 위원 항상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게 겨우 편성을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한 것은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게 그러니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꼭, 행사를 야외행사만이 행사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분들을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형식만이 행사인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게 이것을 또 어떻게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1년 내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너무 아쉽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건 본래 있던 행사들이고요.

이것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어렵게 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들도 바꾸고 어쨌든 편성됐던 것은 그 단위에 대한 혜택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지게 노력하는 것이 저는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안 시설비가 추모의공원 화장로 응급복구비하고 교체비용이 올라왔다 그죠?

○송재석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화장로 개보수가 6억 6000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개보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재석 위원 연료교체?

○송재석 위원 그러면 화장로 자체를 개보수한 게 아니고?

○송재석 위원 지금 총 6개가 있죠?

○송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 1개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차피 만들어진 시기가 다 비슷한데 할 때 같이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장례비용이 많이 늘었다 그죠?

○조팔도 위원 국비든 시비든 그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현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만약에 무연고도 김해에 사시면 지원이 됩니까?

○조팔도 위원 4월?

○조팔도 위원 현재까지요?

○조팔도 위원 지급이 안 된다 그죠?

○조팔도 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많이 묻기도 하고 이런데 그 부분을, 혹시 국장님 제가 이것 건의 하나 합시다.

○조팔도 위원 양산이나 부산에 같은 데 보면 자식들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해에 살고 있고 부모들이 보통 보면 우리 김해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촌에 이런 데 어르신들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돌아가셔버리면, 우리가 화장하러 오면 화장비용이 타 주소지라고 해서 자식들이 엄청 부담이 많다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은 이리로 주소가 되어 있고 보통 부모만 촌에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공장에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 그런

○조팔도 위원 자식들이 여기 있고

○조팔도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타 시도에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팔도 위원 자식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

○조팔도 위원 나이 많은 사람이, “엄마랑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김해에 와가지고 화장을 하면 화장비가 배로 드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없느냐?”많은 사람이 묻고 이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님 혹시나 더 추가로 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참고로 들으십시오.

○조팔도 위원 예.

○위원장 허윤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자연장지에 관해서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 국비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21억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맞죠?

아까 21억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게 24억을 확보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장지가 조성이 되면, 계획만 수립이 되면 그냥 그건 자연적으로 국가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그게 혹시 아닌가요?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니고

○김유상 위원 그죠?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쭙고 싶었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래 김해시 계획은 2022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5년을 끌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에 5년 동안 이 계획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다시 2023년, 이제 내년이죠?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걸 그래도 또 못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올해 이미 다음 5년도 계획이 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은 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죠?

○김유상 위원 아,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김유상 위원 그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김해시민의 니즈도 있고 또 아마 울산에도 갔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주민들이 봤을 때 좋게 평가를 해서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2년도 저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아까 무슨 정맥?

○김유상 위원 낙남정맥 그런 것 있으면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 그 부분 한번 더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좀 더 보충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고교 육성 세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주정영 위원 예. 지금 외고랑 대청고랑 경원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주정영 위원 이 중에 대청고가 집행잔액 1억 3100이 발생했네요?

○주정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주정영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외고 같은 경우는 4억 7000 그다음에 대청고는 2억 그다음에 경원고는 1억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던데요.

다른 학교의 경우 그러니까 대청고는 예산 항목이 그러면 기숙이라든지 안 그러면 밤에 이루어지는 데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냐, 경원고 같은 경우는 반납금액이 또 없거든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예산 항목의 문제였나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예산의 규모는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원고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예산의 쓰임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대청고는 2억의 예산금액 자체가 기숙에 해당하거나 그러니까 방과 후 이후 저녁에 이루어지는, 쓸 수밖에 없는 예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정영 위원 2억 중에 한 60%가 반납이 됐길래 다른 학교는 안 그런데

○주정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학교를 지원할 때는 기숙형 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대청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억울할 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말은 2억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다 반납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운영 지원 3억 3000 정도 반납을 했네요.

여기서 운영 지원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반납률이 높았나요?

○주정영 위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 교육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차액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미국 가는 게 굉장히 예산이 컸나 봅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5대 5인데도 그렇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후문이지만 미국을 못 가고 서울을 갔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알차게 잘 보냈다는 얘기를 하길래, 지금까지 못해보고 미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다가 대체해서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교사 지원하는 부분 이게 계속 축소가 되어서 면지역, 읍지역 이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죠?

○주정영 위원 이 부분 혹시 교육청에서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원어민교사가 계속 이렇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행됐던 게 보면 세계화 이런 것 때문에 영어 붐을 많이 이뤘을 때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에 다 배치를 했다가 실제 학원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이 필요한 수업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가 이미 오래 전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그냥 연례적으로 있길래, 사실 원어민에 대해서 수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은 고민 시점이 저는 벌써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금 학교에 경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탭이 다 지급됐거든요.

전부 다 1인당 1탭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영상물이나 많은 교육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어민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친숙도를 높인다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우리 행자위만 자꾸 질의를 하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숙소 이런 부분 보니까 감액이 2400만 원, 11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하더라도 예산을 잡을 적에 10~20만 원 이렇게 차이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한 100만 원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도 잘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할 적에, 어떻게 예산을 짜길래 남아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숙소는 주로 어떤 데 해주는데 비싸게 이렇게 돈을 잡습니까?

○조팔도 위원 좌우간 아파트를 통째로 얻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김해를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북부동 이런 데 보면 모텔이 좋은데 지금 계속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데 좀 얻어가지도 할 수도 있고 꼭 거기에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월로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다가 그분들이 또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취소를 시킬 수 있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돈도 싸고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좀 잘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일을 안 하는가 학교지원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평생학습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남아있고 국장 업무추진비도 좀 남아있고 과에 공통기본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그러고 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터넷요금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른 데는 과에 잘 안 올리는데 이것까지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이것도 한 1400만 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도록,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과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조팔도 위원 통밥으로 잡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남은 거야 남을 수 있고 모자라면 또 추경이 있고 오늘 모자라는 것 4차 추경하는 건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 자꾸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4차 추경까지 온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아서 했으면, 내가 보니 우리 과에서 과장님보다도 밑에 팀장님들이나 다 신경 쓰신다고 쓰지만 업무추진비하고 그냥 통밥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조팔도 위원 제가 계속 오늘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 국가에서 쓰는 것을 못 쓰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만 하면 다른 과에도 모자라는 이런 부분에 그분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오늘 지적입니다.

○조팔도 위원 앞으로 인식을 잘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이게 보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이게 사실은 2018년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하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이걸 왜 잡고 계시냐? 앞으로 이 사업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도 싶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김유상 위원 앞으로 우리 김해시 미래 먹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또 이게 불법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인명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합법화해서, 정말 우리가 낙동강이라는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양평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장기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잘 세우셔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도 좀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김해시의회 체육연구회를 맡고 있어가지고 예산과 관련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이 언제죠?

○김주섭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은 언제입니까?

○김주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 언론들이 봤을 적에는 유치 신청까지 안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2024년 10월에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면 도민체전을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올 3월에 결재가 최종적으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 부분을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참말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부분, 도민체전을 유치하자는 그 부분과 이런 부분 지금 자료를 좀 받아서 의회 의원들 전부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챙기셔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민체전 유치를 안 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이게 간단하게 도민체전을 해야 될 그걸 갖다가 24년에 해야 되면, 도민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유치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 25명 전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국장님, 과장님 더 많은 자료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130억의 그죠?

우리 김해시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우리 발로 걷어찼다는 얘기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인데 이유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실에 올라갔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정영 위원 왜, 왜, 왜를 안 물어보셨어요? 왜?

○주정영 위원 “양보해라.”그건 왜가 아니죠.

○주정영 위원 우리시를 먼저 생각해야지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김유상 위원 체육회 회장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도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주정영 위원 정확하게 양보한 데가 양산입니까, 밀양입니까?

○주정영 위원 밀양으로 양보한 거고?

○주정영 위원 참 큰일이네요?

이것 정말,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윤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시민들 누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우리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쨌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130억이나 되는 우리 김해의 경제효과들을 우리 발로 걷어찼다.

이 골목경기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투여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과에서 한번 더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의회에서 의원들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체육인들이 아시면, 다 아는 분들은 정말 이건 김해시를 뭘로 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도 정리하셔서 다음에 본예산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무엇 때문에를

○주정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달라지는데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최를 미룬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양보했다.”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합니까?

김해시는 김해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랬을 때 양보가 아니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방금처럼 중복적인 행사운영상 오히려 전국체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셔서 명확한 내용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시민들이 들었을 때‘아, 우리 김해시가 이번 도민체전보다는 전국체전에 우선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들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건 엄청 오해의 소지도 크고 밖으로는 여파가 클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왜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검토도 좀 더 하시고요.

○주정영 위원 의회에는 다 기록이 남는 얘기고 우리의 방송이 우리끼리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이건 56만 김해시민이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예민한 문제들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죠?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세입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기부금이 발생했네요?

이게 보니까 1000만 원 축구단 발전을 위한 기부금, 장애인체육 이건 어디서 기부가 들어온 겁니까?

○주정영 위원 어디?

○주정영 위원 2개 다?

○주정영 위원 장애인체육 발전도모는 장유1동 체육회에서

○주정영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오지도 않고 그 돈 아껴서 우리는 의미 있게 쓰겠다고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낸 거고

○주정영 위원 나머지 이건 경남은행에서,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예산들을 좀 배정하잖아요?

이런 체육기금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잡으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기부금으로?

○주정영 위원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이런 부분들 만약에 기부금이 계속 발생하면 사실 이렇게 잡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본래 이 목적성의 기부금이 들어올 때는 사실 이렇게 일반회계에 바로 잡아서 나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건 들어왔길래 그러면 앞으로 체육기금이 얼마나 들어올 여지들이 있는지 조금 장기적인 플랜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연구개발 용역비 2건으로 해서 2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원가계산 용역 같으면 대부분이 집행잔액 정도만 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연습장 운영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운영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송재석 위원 운영을 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공과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58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기타공과금이나 전기세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아니, 이미 잡혀 있는 걸 왜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된 거죠?

○송재석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송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드론연습장 운영위탁비가 760만 원 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운영위탁비가 왜 감이 된 거죠?

○송재석 위원 아, 입찰

○송재석 위원 입찰, 그걸로 보면 되고

○송재석 위원 그리고 드론 구입에서 당초예산에서는 초급자용 1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중급자용 1대를 구입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걸로 변경했던 사유가 있으신지.

당초예산에는 초급자용 10대를 구입하게끔 해서 21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중급자용으로 해서 바꾼 것 같은데 혹시 중급자용으로 바꾼 사유가 있는지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초급자용을 잡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송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혹시 초급, 중급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그러면 드론연습장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하신 도민체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사실 4차 추경이기는 하지만, 행감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우리 김해시의 중대한 사항이니 만큼 혹시 체육회 회장님을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윤옥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김유상 위원 정회를 해서 잠시

○위원장 허윤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님들은 4차 추경에 관한 질의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건립에 보니까 9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조팔도 위원 아, 예산을 확보해서?

○조팔도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운동장 건립하기 전에는 시멘트하고 철근값하고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때 많이 상승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혹시 그 업자들이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조팔도 위원 자재비가 아무리 오르고 해도?

○조팔도 위원 보증을 해서 시비 부담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조팔도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사실은 시멘트하고 제일 중요한 게 철근값인데 배로 올랐는데 우리가 올려주는 부분도 그냥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겁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런데 그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조팔도 위원 부산경제연구원이요?

○조팔도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시멘트 한 포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배가 올랐으니 10만 원 달라고 하면 10만 원을 줘야 되네요?

○조팔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누가 거기에 가서 그 가격하고 이런 부분을

○조팔도 위원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조팔도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하필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너무 올랐을 적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 가정집 짓는 것도 예를 들어 짓다가 수지가 안 나와서 그만두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혔는데 추진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시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각 부서에 한번 와가지고 이런 의논도 한마디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무슨 난관이 있을 건데, 예산이 엄청 올랐을 건데

○조팔도 위원 아무튼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전국체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개최하는 도시에 지장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조팔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 관장님하고 한 동네에 있어도 보기가 억수로, 오늘 두 번째 봤네.

우리 칠암도서관에 기본경비가 5000만 원 감액됐는데 많이 잡아서 감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팔도 위원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남아서 기본경비를 이렇게

○조팔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도 58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조팔도 위원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과에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안 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윤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윤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